김현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구미도시공사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맑은물사업소는 소관 4개 과를 같이, 구미보건소 소관 4개 과와 선산보건소를 같이, 구미도시공사는 각 본부별로 함께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박정은입니다. 평소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정희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는 더 깨끗하고 더 안전하고 더 좋은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70여 명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상수원에서 가정까지 고품질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과 각종 기상 이변에도 안전한 도시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수시설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상하수도시설 관리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7년 주요사업은 총 29건으로 세부 내용은 각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과장님께서는 병가 중인 관계로 과장님을 대신하여 수도시설팀장님께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업무과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

안녕하십니까? 업무과장 최연호입니다. 2027년도 업무과 소관 주요업무는 총 4건으로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858쪽 민원 불편 해소 급수공사비 환급 체계 개선입니다. 기존 가정용 급수공사는 설계 후 민원인이 공사비를 납부하면 공사 업체와 낙찰률을 적용하여 공사 계약이 진행됩니다. 이후 공사가 완료되면 낙찰 차입금을 민원인에게 환급해 주는 절차로 진행되었으나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설계 단계에서 낙찰률을 선 반영하여 신청만 하면 별도의 정산 환급 과정 없이 원스톱으로 환급 체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7월부터 반영하여 시행 중이며 절차 간소화를 통해 민원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859쪽입니다. AI 기반 홍보 플랫폼 운영 확대를 통한 시민 소통 강화입니다. 디지털 중심의 정보환경 변화에 맞춰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인스타그램과 홈페이지를 연계한 통합 홍보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7월부터 내 손안의 소식통 gumi-water 인스타를 개설하였습니다. 60건의 게시물을 통해 수돗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각종 사업 추진사항을 직접 제작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연계한 시스템 구축으로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860쪽 AI 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축입니다. 실시간 원격검침시스템을 통한 유수율 분석과 비대면 검침으로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검침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읍면지역에 대해 집중 설치하고 내년도에 검침 사각지대, 상가 밀집지역, 부재 중 가구 등에 대해서 검침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누수 방지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861쪽 상하수도요금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감면입니다. 시민들의 요금 납부의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수도요금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고지 신청자에게 월 200원의 요금을 감면하고 자동이체 신청자에게는 상수도요금 1%를 감면하여 월 최대 5,000원까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7년도 업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 수도시설팀장 이덕수입니다. 2027년도 수도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과는 신규 1건, 현안 6건으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863페이지 노후 블록유량계 및 유량계 외함 교체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상수도 블록별 설치된 유량계 중 내용연수 10년이 경과한 노후 유량계와 장기간 교체되지 않은 유량계 외함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원으로 내용연수가 경과된 블록유량계 37개소를 대상으로 연도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블록 내 유량 데이터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노후화된 유량계 외함을 정비하여 정밀한 유량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인 수량 제어 및 유수율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페이지 864페이지 노후 송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평배수지에서 신시가압장 구간의 노후 송수관로 3.4킬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페이지 865페이지, 866페이지입니다. 노후 배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관의 부식과 파손으로 인한 누수 등을 예방하고 수질 문제 개선을 위하여 기후부 국비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먼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인동 중블록 외 4개 중블록은 총 사업비 431억을 투입하여 노후 배수관 51.9킬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 공단동 외 4개소는 총 사업비 81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배수관 7.17킬로를 정비하고 203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입니다. 페이지 867페이지입니다. 구미시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수질오염이나 수도시설 사고 등 기존 송수관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단수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24년도 도 전환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형곡동과 송정동 일원에 총 사업비 41억 원을 투입하여 송수관로 2.3킬로를 복선화 합니다. 현재 공사 추진 중이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비상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86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급수관 부설사업입니다. 상수관 미연결지역의 급수관 공급을 확대하여 수요자의 급수 공사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출수 불량 및 미급수지역 등을 대상으로 사업비 4억을 투입 급수관로 2.5킬로를 부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급수시설 수탁 공사는 원인자 부담으로 수돗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급수 신청을 받아 급수관에서 계량기까지 수탁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며 현장 조사, 설계, 준공까지 약 3주가량이 소요됩니다. 급수관 부설사업을 통해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86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망 블록 고립 및 유지 관리 용역입니다. 본 과업은 「수도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상수도 관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블록 고립을 통해 급수 구역의 유수율, 수압, 수질 및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민원 발생 원인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해결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수율이 저조한 블록에 대한 집중적인 누수 탐사를 통해 생산량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상수관망 관리와 상수도 경영 합리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페이지 870페이지입니다. 상수관로 유지 관리 및 긴급 복구입니다. 누수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내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긴급 복구 단가 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예산 확보를 통하여 노후 구간 및 상수도시설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유지 관리와 신속한 누수 복구 공사를 통하여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최상의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석기식입니다. 정수과 소관 주요업무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872페이지 맑은 물 생산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먼저 구미정수장 여과지동 시설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190억 원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여과지는 ´97년도 준공된 모래 여과 방식이다 보니 최대 여과 용량이 설계 용량 대비 70% 정도로 여과지가 부족하고 특히 녹조 등 원수 수질 변동 시 여과지 폐색이 과적되어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과지를 이중 여과 방식으로 개선하여 녹조 등 기후 변화에도 생활용수 생산에 문제가 없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정수장 침전지 시설 개량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1억 원으로 공업용수 생산 공정 중 침전지의 스컴수집기와 스컴제거기를 총 18대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의 스컴수집기는 겨울철 결빙 시나 심야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일시 중지하는 기능이 없어 공업용수 생산에 어려움이 있으며 스컴제거기는 수동으로 되어 있다 보니 안전 사고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별도의 구동장치와 전동화를 통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맑은 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874페이지입니다. 원수부터 수도꼭지까지 빈틈없는 안심 수질 관리입니다. 수질 관리는 이상 발생 후 조치하는 것보다 수질 변화를 미리 발견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 검사와 함께 자체 추가 검사 및 실시간 검사를 통하여 급수 과정과 수질 취약지역까지 촘촘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녹조 발생 시에는 조류 독소와 이취미 물질 검사를 강화하고 검사 결과를 오존 처리와 역세척 주기 조정 등 정수장 운영에 즉시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통해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무료 수질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875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 인프라 구축입니다. 구미취수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낙동강 수위나 기후환경 변화에 중단 없이 상시 취수 가능하게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낙동강 수위 변화에 대비하여 취수구 높이를 다변화하고 노후 취수시설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올 7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 협약을 맺었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시가압장 수충격 완화 설비 설치입니다. 형곡·송정·금오산 일원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신시가압장의 갑작스러운 정전 등에 의한 펌프 가동 중단 시 발생하는 수충격으로부터 송수관로 펌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송수관로 파손에 의한 단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인 시설 개선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종덕입니다.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78페이지 먼저 구미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9년 12월부터 방류수 총인 T-P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방류수 수질을 확보하고자 구미하수처리장 내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95억 원으로 ´27년 6월 착공하여 ´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879페이지 구미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총 사업비 1,909억 원으로 장기 계속 공사사업으로 노후된 하수처리시설을 개량하고 하수 찌꺼기 등 통합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27년 7월 착공, ´31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구미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량사업입니다. 고효율 송풍기 및 산기관 설치를 통해 공기 전달을 활성화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28년 7월 사업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880쪽 선산 원리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226억 원으로 하수 미처리 구역인 선산읍, 장천면 일원에 분류식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7년 4월 착공하였으며 ´2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아 대망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 공사는 총 사업비 300억 원으로 선산읍, 고아읍, 장천면 일원에 분류식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881 노후 하수관로 등 정비로 침수 예방 및 시민 안전 확보입니다. 먼저 인동배수분구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98억 원, 환경부 공모 선정 장기 계속사업으로 2018년 인동 메가박스 주변과 구시가지 및 저지대의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향후 동일 사태를 예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침수지역 관로 정비 및 빗물펌프장 설치 계획이며 ´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단지 처리구역 외 2개소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4공단, 도개면, 산동읍 일원의 노후 하수관 9킬로를 정비하는 공사로 ´27년 착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시행 중입니다. 페이지 882쪽 선산 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선산, 고아, 무을면 일원의 노후 하수관로관 16.4킬로를 정비하는 공사로 현재 1차분 공사 시행 중이며 ´27년까지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집중호우 대비 긴급대응팀 운영입니다. 집중호우 기간에 10개 반 규모의 긴급대응팀을 운영하여 상습 침수구역에 빗물받이 등 우수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현장 민원에 즉각 대응함으로써 시민 불편 및 재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수과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각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업무과에 업무과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859페이지입니다. AI 기반 홍보 플랫폼 운영 확대로 시민 소통 강화 신규사업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기존 홈페이지와 SNS 홍보 방식과 비교해서 AI 기반 콘텐츠 제작을 하면 도입했을 때 시민들에게 어떤 차별화적인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이제 수돗물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그냥 일률적으로 이제 목록에 있다면 SNS에서는 이제 이미지화를 해서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들 또는 저희들이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게시하는 겁니다. 이번 올해 7월부터 이제 홍보를 수돗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나, 또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걸 이제 알리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사업 예산에 시비만 5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예산의 적정성에는 콘텐츠 제작 운영과 여기에 투입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제작하면서 인원 투입도 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작 비용 여기에 500만 원에 대한 구체적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이제 제작비는 딱히 드는 비용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AI를 활용해서 자체 제작을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하고 SNS에 이제 연결을 하려면 거기에 이제 전산 프로그램에 이제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이제 500만 원의 비용이 든다는 내용입니다.

예, 원래 7월부터 AI 자체 제작으로 시작을 하셨다 했잖아요? 여기 보면 누디, 부기처럼 물방울 모양의 귀여운 여기 캐릭터가 있어요. 하수도 긴급대응팀 해서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gumi_water, gumi_water 상징하는 이 캐릭터 이거 gumi_water 인스타그램을 활성화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그림에 이렇게 보면?

예.

그러면 현재 이 팔로우 수하고 게시물은 또 있나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안 해 봐 가지고

게시물은 저희들이 이제 10월 12일 기준으로 한 60건 정도 했고요.

60건요?

예, 팔로우는 저희들이 많이 알리고 있는데 많지는 않고 지금 현재 팔로우는 한 78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해서 팔로우 될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필요한 듯 보입니다. 그러면 2027년도에 대한 목표치가 있을까요? 미리 계획된 향후 계획표가 있을까요?

목표는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할수록, 참여할수록 거기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조사에서 넓혀 가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 거죠?

예,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수도과 송수관로, 배수관로, 상수관망 이래 있는데 송수관로는 이해가 좀 가는데 우리 배수관로나 배수관망, 상수관망 이게 같이 보나요, 아니면 따로 완전히 분리해서 보나요?

사업 자체를 저희가 송수관로, 배수관로 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보통 송수관로라고

아니 송수관로는 이제 뭐 큰 물을 옮긴다는 개념이 잡히는데 배수관로랑 상수관망?

상수관망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관망 진단을 저희가 하게끔 돼 있고요. 5년마다 한 번씩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1종, 2종, 3종 분류해서 노후도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송수관로 같은 경우는

관로는 사이즈는 50밀리, 700밀리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우리 예산 대비 노후 상수관로 이거 계획을 세워서 할 거잖아요?

예, 예.

예산 대비 따라가나요,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서 좀 처지나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노후 상수관로가 생긴다고 가정하면 몇 킬로 정도 돼요, 전체가?

전체 수로 토털 하면 2,200킬로입니다.

2,200킬로?

예, 예. 도수관로, 송수관로, 뭐 배수관로, 급수관로 다 포함 총 2,200킬로가 됩니다.

연간 얼마 정도 해요, 교체를?

교체 사실상 노후도의 지금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는 실정인 건 맞습니다.

못 따라가면 맑은 물이 안 되잖아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최선보다가 그 계획을 좀 치밀하게 세워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맞습니다. 저희

연간에 2,200킬로를 이렇게 돌아오는 시기가 몇 년 정도 쓰면 노후로 취급을 해요?

저희가 딱히 노후도에 따라서 그 연도로 얘기하면 저희가 보통 지금 80년대 후반, 90년대 후반, 지금 30년이 지금 흐른 시점이 많습니다.

30년.

보통 저희가 내구연도 하면 뭐 관 재질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25년, 30년 정도 되면 노후도로 판단을 하고 또 이게 이제 각 시내에 이제 터짐으로 인해서 이제 증상도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은 하고 있지만 예산상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게 계획을 좀 치밀하게 세워야 뭐 이렇게 사고도 안 날 거고 또 깨끗한 물 공급하는 계획이 전체적인 계획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산이랑 같이. 근데 구미가 지금 도시가 확장 좀 되다가 지금은 좀 덜 되는 편이면 더 이렇게 신규사업은 좀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이럴 때 좀 노후관로를 좀 많이 한다든지 좀 전체적인 계획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정수과에 지난번에도 제가 부탁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이거 내년에 장비 좀 교체 많이 하나요? 어때요?

예, 예산은 많이 좀 세워 놨습니다.

그래요?

노후된 거는 될 수 있으면 1년 안에 다 교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료 좀 정리를 해서 내구연한이라든지 뭐 금액이라든지 이거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라든지 이 자료 정리된 거 있으면 언제 한번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이 책임지고 좀 넉넉하게 세워서 이게 결국은 나중에 다 시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죠?

예, 최대한 빨리 해서

예산을 좀 제대로 확충을 해서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도록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이제 맑은물사업소 되면서 이제 본부장에서 소장님으로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책임감이 크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맑은 물이 돼 가지고. 하여튼 우리 소장님 비롯한 과장님들 하여튼 막중한 임무를 지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수도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막 규제가 좀 완화되면서 화장실, 또 주차장까지 이제 하도록 규제가 많이 풀렸어요.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수도과에 거기에 대한 수도 설치에 대한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지금도 저희가 농막 규정을 이제 건축물 신고필증을 이제 왔을 때 신고필증이 있을 때 저희가 수도를 넣어 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냥 없는 이제 농막도 그냥 지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완화는 됐습니다. 과거 6평(20㎡)에서 10평(33㎡)으로 완화가 되고 말씀하셨듯이 주차장도 되고 화장실도 됩니다. 근데 정식적으로 신고필증이 있어야 저희가 이제 급수 신청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수도과에서 외부 인입까지는 수도과에서 경비를 대고 이제 집 안에 계량기부터 집 안에 설비는 본인이 부담하잖아, 그죠?

예, 예.

그러면 농막 같은 경우는 거기 가는 거리가 대체로 멀 건데 그것도 장 그와 똑같이 그래 진행하는 가요?

예, 일단 거리에 따라서 사실상 이제 비용 부담이 커지는 수용가 부담이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막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비용 부담은 많은 거고 사실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상 좀 어렵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말했는 거는 뭔가 하면 주택은 인입까지는 지금 수도과에서 경비를 지원하잖아요, 인입까지는?

예.

그다음에 인입하고 나면 그다음 주택은 본인이 부담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농막도 인입까지는 수도과에서 부과하냐는 거를 물었습니다.

저희가 메인 급수관이 있고요. 이제 그 주택까지 가는 계량기까지 가는 또 인입 과정이 있는데 그것도 수용가 부담입니다. 저희가 깔아드리는 거는 급수관을 메인 급수관이라고 해서 지선 간선 그 도로까지는 저희가 깔아드리고요. 그 옆에 이제 대지가 있을 때 이제 집을 짓는다고 가령 예를 들면 계량기 이후 것만 수용가 부담이 아니고 급수관 메인 급수관에서부터 이제 그 집까지 들어가는 그 길이가 다 연장선상이 다 수용가 부담이라는 겁니다.

그럼 비용은 기존 있는 배관에서 하는 데까지 모든 비용을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거네, 그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수하고 수리비는 그 m를 중심으로 해서 안팎으로 나누잖아요, 수리할 때는?

수리할 때는 저희가 돈을 받고 수도 설치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관리 주체가 나눠져 있습니다. 계량기 전후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계량기 전까지는 저희가 수도사업도 직접 해 드리고 저희가 수리 수선은 저희 비용으로 하고 있고요. 계량기 안쪽으로 주택가 안에 있는 내부 관로는 그건 또 수용가 부담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제가 지금 궁금해하는 거는 수리는 그러니까 바깥에는 어차피 이제 수도과에서 해 주는데

예, 예. 맞습니다.

인입하는 비용은 다 본인들이 다 부담해서 한다, 이 얘기잖아, 그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농막이나 축사 관리동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최소 거리도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해 주는 최소 거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긴 하지만 복불복처럼 인근에 저희 메인 관로가 가까이 지나간다 그랬을 때 내 농막이랄지 뭐 축사 뭐 그쪽이라든지 거리가 가까우면 이제 짧아지는 거고요. 어차피 거리가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 끌고 가는 데는 본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도 그럼 마찬가지로 100% 다 본인 부담입니까?

예, 예. 메인 급수관에서부터 이제 끌고 가는 거는 수용가 부담인 겁니다.

수용가 부담입니까?

예, 예.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구나.

예, 예.

그럼면 민원이 들어와도 본인 부담해서 하라고 하면 되네,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팀장님.

예.

보니까 노후가 송정동, 형곡동이 가장 많네요, 노후시설 수도관이?

사실 뭐 노후도는 구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이제 형곡동 단수로 인해서 좀 불편을 드린 점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지금 깔았어요? 여기 송수관, 예.

저희가 신시가압장에서 형곡배수지까지 1.8킬로 구간인데 현재는 차병원 앞에까지 작업이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럼 이제 2027년도에 차병원부터 이제 하신다 말씀이잖아, 그죠?

예, 예. 차병원 그 앞에 복개천을 저희가 이제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형곡배수지까지 내년 상반기에 아마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에 또 들어 있네요, 그죠?

예, 예.

전체적으로.

예, 예.

그게 나오면 우리가 다 정리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신시가압장에서 형곡배수지로 가는 700밀리 노후관을 이제 사용을 안 하게 되고 600밀리짜리 새로 신규 관으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 공사 완료하면 이제 새 관으로 저희가 물을 통수할 계획입니다.

예, 공사하다 보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함이 있을 건데 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과장님, 맨 마지막 페이지 882페이지에 집중호우 대비 긴급대응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내년도 대비 이거 아주 좋습니다. 사업 예산으로는 200만 원이고요. 맞죠, 200만 원?

2억.

2억, 2억이죠? 2억이에요? 2억으로 그럼 이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처가 그럼 인건비, 장비, 이거 설계용역 이런 거에 다 투입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다 돼 있습니다.

미리 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상하수도에 돼 있는 팀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들 입찰을 봐서 한 10개 팀으로 선정을 하여 이번에 집중호우 때 이분들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저희들한테 메시지가 들어오면 긴급출동을 하여서 이 사람들의 인건비, 장비비 그 정도로 나가는 거를 예산을 다 해 놨는 확보된 상황입니다.

입찰이라면 그러면 관내 입찰입니까, 경북도내 입찰이에요, 아니면 전국

관내입니다.

관내 입찰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집중호우가 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잖아요? 이번에 보면 국지성이 갑자기 쏟아지는 비로 인하여 이게 상수 침수지역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여러 지역에서 갑자기 침수로 인하여 전화가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그럴 때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2개조 대응팀으로 해 가지고 이게 가능할지, 어떨까요?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읍면부터 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선산지역에 만약에 비가 많이 덜 왔고 인동 쪽에 많이 오면 이 팀을 인동으로 두 팀도 보내고 뭐 이래 하거든요. 그래 일단

상습 지역구는 미리 데이터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 예, 예.

미리 또 사전 준비 또 준비가 완료 다 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예, 예. 그래서

6월에서, 보면 이게 내년도 6월에서 10월까지잖아요?

예, 두 번 합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와서

그런가요? 만약에 신속대응을 했다라면 이게 굉장히 실효성이 높아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전 점검도 미리 하셔야 돼요. 특정 침수지역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재난 재해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발생하거든요. 그동안에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이라 하여도 미리 사전 점검을 통하여 집계를 해 놓으시면 또 원활히 소통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이경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희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구미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7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7페이지 조직현황입니다. 보건소는 17개 동지역을 관할하는 구미보건소와 8개 읍면지역을 관할하는 선산보건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미보건소는 3개 과 1지소 14개 팀, 선산보건소는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정원 121명 대비 현원 109명의 직원이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28페이지에서 732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보건소는 시민의 일상에 건강한 내일을 더하는 구미를 비전으로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 정책을 통한 신뢰받는 보건 체계 구축,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 정책을 통한 신뢰받는 보건 체계 구축, 예방 중심의 통합 건강 관리를 통한 주민 건강 수준 향상, 감염병 위기 대응 고도화로 안전한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3대 추진전략과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은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제 순서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정책과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35페이지 신규사업 2건, 현안사업 2건, 계속사업 2건입니다. 신규 및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36페이지 구미형 중증응급 심뇌혈관 질환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급성기 심뇌혈관질환은 골든타임 내 신속 치료가 생존율과 후유장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속 대응 및 적기 즉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관내 종합병원 중 심뇌혈관질환 통합 대응 가능한 병원을 책임병원으로, 심 또는 뇌혈관질환 대응 가능 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의료기관의 부담을 분산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장기적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연간 4억 원으로 책임병원에는 2억 원, 협력병원에는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24시간 전문 진료 대응 체계 유지를 위한 인력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은 분초를 다투는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인 질환인 만큼 구미시 내에서 적정 수준의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내 의료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737페이지 진료의사 운영 체계 안정화로 의료 서비스 질 제고입니다. 구미보건소는 연간 6만 건 이상의 진료 및 민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간제 진료의사를 채용하여 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의사들이 안정적으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흉부 방사선 원격 판독을 일부 지원하여 업무 부담을 줄였고 내년부터는 숙소 임차료를 공중보건의사 지원액과 동일하게 월 30만 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지원사업 연장으로 시비 부담이 줄어든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738페이지 소아 필수의료 인프라 고도화입니다. 구미시에서는 그동안 소아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연차적으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왔습니다. ´23년 365소아청소년진료센터를 시작으로 ´24년 구미+신생아집중치료센터, ´25년 산부인과·소아과 연장진료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26년 구미+어린이재활센터까지 확충하여 고위험 신생아부터 소아응급, 야간·휴일 경증 진료, 어린이 재활까지 소아 필수의료 전반의 진료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7년도는 구축된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설, 인력, 장비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아래 하부 세부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743페이지 폐의약품 회수 우편 서비스 추진 신규사업입니다. 폐의약품은 폐농약과 같이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 장소에 배출, 소각 처리해야 됩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는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과 홍보에 주력하였고 ´23년부터는 배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거함을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거함은 총 24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 수거하는 장소는 20개소로 그동안 신속하게 회수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9월에 구미우체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집배원이 월 1회 정기 수거하고 보건소로 배송하는 회수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240만 원으로 올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내년부터는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744페이지 공공의료기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구미의원은 산재환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문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 8월 말까지 7,5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은 249병상 병상 가동률 96%로 치매환자와 노인성 질환자에게 전문적 프로그램과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기관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 페이지 746페이지 생활터 중심 보건의료 접근성 강화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은 현재 4개소를 지정하여 야간 시간대 의약품 구입과 건강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8월 말까지 5,900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휴일·야간에도 의약품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의약품 접근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747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구미건강생활지원센터는 내년이 개소 5차년도가 됩니다. 그동안 건강 통계와 주민 요구도조사를 기반으로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터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경애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신규사업 4건, 현안사업 1건, 계속사업 11건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750쪽 원스톱 모자건강 서비스 구축입니다. 현재 보건소 내에 분산되어 있는 모자보건 기능을 통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임신 준비부터 임신, 출산, 육아까지 이용자의 생애주기별 요구에 맞춘 통합적인 모자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센터 이용자에게 원스톱 모자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비 지원뿐 아니라 임신 준비, 임신부, 출산기 산모, 영유아 부모 및 조부모를 대상으로 시기별 맞춤형 교육과 전문적인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751쪽 외국인 임산부 영양제 지원입니다. 외국인 가정의 출산 증가에 따라 영양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임산부에게 영양제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여 구미시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부부 중 한 명의 체류 자격이 거주 또는 영주인 외국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엽산제 3개월분과 철분제 5개월분을 지원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겠습니다. 752쪽 건강을 채우는 구미, 온(溫)동네 건강충전소입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거점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건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 연계하여 지역사회 내 건강 관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파크골프장 등 주민들의 생활터를 찾아가 혈압·혈당 측정, 치매 및 우울검사 등 건강 측정과 상담을 실시하고 주민의 건강 요구에 맞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753쪽 중장년 마음치유 프로그램입니다. 생애전환기 특성상 우울, 불안과 스트레스 관리에 취약한 4～5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신건강검진과 스트레스 관리,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기관 연계 등을 추진하여 정신건강 위기에 놓인 중장년층을 조기에 발굴하고 구미시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4쪽에서 762쪽은 계속사업으로 차질 없이 운영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이정숙입니다. 저희는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3건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64쪽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백일해는 법정 감염병으로 심한 기침을 동반하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임신 후기인 27주에서 36주 임신부에게 백일해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여 산모와 태아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생아의 면역 공백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이며 사업 대상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와 그 배우자입니다. 내년 3월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여 면역력이 취약한 영아의 중증 감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65쪽 치매환자 실종 예방 스마트 안전망 강화입니다. 배회 또는 실종 위험이 높은 재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 중인 배회인식표와 경찰청 지문 등록, 손목형 GPS 배회감지기와 더불어 내년에는 추가로 블루투스형 스마트 태그가 내장된 신발 깔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00만 원이며 치매환자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실종 예방 수단 지원으로 실종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계속사업으로 치매는 노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가정에 부담을 많이 주는 질병으로 보건소는 치매환자뿐 아니라 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각 지역별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치매 검진을 확대하고 또한 발견된 환자는 치료를 조기에 시작하여 중증으로의 이환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 관리와 인지 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기저귀 등 조호물품을 제공하고 치매 가족을 위한 가족교실과 자조모임,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의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캠페인과 치매 파트너 양성 교육, 치매 보듬마을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치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감염병 발생 감시와 직원 교육 등 대응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감염병 비상대책반과 병원, 소방, 경찰과 교육청 등 민관 협력 체계도 잘 구축하겠습니다. 또 예방접종 방역과 더불어 올바른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꼼꼼히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는 내년에도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한 구미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동보건지소장 하주희입니다. ´27년도 인동보건지소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5건으로 775쪽 신규사업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중소기업 건강 지원사업입니다.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심뇌혈관질환의 위험 요인이 높고 대규모 사업장과 비교했을 때 건강 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과 지원 또한 낮습니다. 이에 산업보건관리자가 없는 20인에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생활터 기반의 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심뇌혈관질환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근로자 1 대 1 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통합 홍보관 운영, 그리고 흡연자의 경우 금연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뇌혈관자의 경우 구미보건소 건강 이음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강동지역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과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계속사업 5건은 구미보건소와 사업 내용이 대부분 동일하여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인동보건지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선산보건소 소관 202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산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은 780쪽부터 797쪽까지 10개 사업으로 계속사업은 구미보건소와 대부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어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신규사업 3건과 현안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80쪽 100세 시대, 활기찬 노후를 위한 행복노후 웰에이징 프로그램입니다. 읍면지역 인구 특성을 반영하여 장·노년층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 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5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산동읍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에서 상하반기 각 20명씩 주 2회 10주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전 체력 측정과 건강 위험 요인 평가를 바탕으로 운동과 영양,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관리 등 통합 건강 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사후 평가를 통해 건강 변화를 확인하고 모바일 앱 워크온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장년층의 자가 건강 관리 능력을 높이고 건강생활 실천을 확산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1쪽 정년 안심이군[軍]사업입니다.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청년층이 밀집해 있는 관내 군부대와 협력하여 군부대 간부와 병사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살 예방 교육과 청년 고민상담소를 운영하고 정신건강 스크리닝을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여 상담과 사례 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군부대 내 자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782쪽 보건의료장비 교체 및 기능 보강입니다. 노후화된 보건의료장비를 현대화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공모를 통해 국비 1억 5,7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억 5,500만 원으로 선산보건소의 디지털 방사선 촬영 장치와 간섭전류치료기를 교체하고 임봉·금산·서부보건진료소에 자동약품포장기와 서부보건진료소에 자동혈압계를 구입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보건기관 이용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3쪽 산동읍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올 연말 준공 예정인 산동읍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에서는 지역 내 보건의료 수요와 건강 문제를 반영하여 주민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임산부와 영유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모자보건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외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건강생활 실천, 금연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선별검사와 정신건강검진, 온누리고당교실 등 보건소 연계사업을 통해 주민의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을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전문 인력 채용과 세부 운영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 3월부터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선산보건소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각 부서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정희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의료정책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40페이지에 365소아청소년진료센터 운영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뭐 관내에도 아동병원은 부모님들이 부모들이 줄 서서 번호표를 받아가면서 소아 감기가 또 앞으로 또 집중 시기가 오잖아요, 그죠? 가을, 겨울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돌아가면서 교대로 줄 서서 번호표 받아서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 실적에 ´23년도에는 9,000명이 넘고 ´26년도까지 3년 사이에 4,400 거의 반으로 줄었어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죠? 현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중증 소아환자 발생 시에 신속한 응급실 연계가 좀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이럴 때는 또 어떻게 잘 이루어져 있는지 체계가,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365소아청소년진료센터에서 응급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연계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하시는

예, 그리고 야간이나 휴일 시간대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찾고 있는지 또한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예. 365소아청소년진료센터는 지금 순천향병원에 응급실에 이제 있는데 보통 이제 여기서 진료를 해서 만약에 중증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관내에 이제 칠곡 경대병원이라든지 경대병원, 대구 가톨릭대학교병원이라든지 대구에 상급 종합병원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23년부터 평일이라든지 토요일 주·야간이라든지 해서 실적을 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 평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제 이용이 한 10% 이하거든요. 이하고 토요일 오전이라든지 오전에도 보면 거의 그 수준이고 주로 보면 평일, 저희가 365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평일 오전에 아까 말씀드린 10% 이하고 평일 야간 부분 6시 이후부터 밤, 새벽까지 해서 다음 날 6시까지 해서 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확한 퍼센티지는 제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서 나중에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 이루어져야 될 듯싶습니다, 응급 시에는.

예, 예.

근데 이게 사업이 보니 2027년도까지 꾸준히 이 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지금은 저희가 ´2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연도는 이제 매년 갱신으로 돼 있는 상황이고 이 사업 종료 시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현재 시비로 부담을 할

전체 부담은 시비는 아니고요. 전체 예산 중에서 지금 도비 부담이 3억 원이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도비가 중단이 축소되거나 이러면 어떻게

지금 도비가 지금 비율이 지금 15～16%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용객이 전체의 한 28에서 30%이기 때문에 도비는 더 많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도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은 없나요?

국비 지원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응급실에 보면 종류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모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하기에는 시설, 인력, 장비라든지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소아과 전문의 자체가 전국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소아의료과 전문의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또 아이들이 또 지금 계속 적어지는 상황에서 지망을 안 한다 합니다, 의대. 예, 그런 상황도 있고 국비 지원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앞으로는.

예, 저희도 이제 보건복지부에도 이 사업에 이런 형태가 있다, 지자체에서는 이런 형태를 유지하는 부분도 있다, 국비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 국비를 지원하게 되면 소아전문응급센터라든지 아니면 그냥 응급실에서도, 이제 응급실에서도 소아과 의사가 없으면 안 받으려고 할 것이다, 그런 이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어렵다는 답변은 받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구미의 종합병원인 순천향대학교병원이 소아응급실 전담을 맡아 주셔 가지고 정말 고마운 병원으로 지금 시민들에게 좀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지속적 관리 좀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자면 건강증진과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여기 751페이지입니다. 제가 어제 다문화 문화축제에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다문화 우리 구미 관내에 거주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예쁜 아이들도 많이 봤고 한데 여기 외국인 임산부 영양제 지원이 있어요. 좀 반가운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시비 이렇게 해서 대상 이렇게 투입 시비가 이렇게 이제 많지는 않아요, 사실. 대상자는 몇 명이며 일인당 대상자에 한해서 지원 금액이 또 얼마나 이루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정확하게 빼 본 건 없는데 이게 체류지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주 F-2 이게 지금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242명이고요. 그리고 F-5 영주가 655명이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임산부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이제 시행을 해야 되겠죠.

예, 일정 체류 자격을 가진 자들에 한한 영양제 지원사업으로 볼 수 있네요?

예, 예. 맞습니다.

실제 구미에 거주하면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임산부가 지금 현재 또 집계가 되어 있나요?

결혼이민자만 67명이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이제 추진계획에 보시면 앞으로 사회보장협의도 받아야 되고 이래서 그때 계획 세우면서 저희가 정확하게 또 이제 추산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럼 홍보나 이런 게 부족해 가지고 제외되는 임산부가 없도록 편차가 없을 수 있도록 좀 지원을 좀 확인해서 늘려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자국민과 같은 혜택을 어느 정도 받아가면서 같이 구미 관내에 거주하면 서로가 윈윈 소통하면서 잘 지내면서 상생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러면 또 통역이나 건강, 통역이 또 일단 시급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건강 상담을 통해서 출산, 출산 시에 출산만이 아닌 후에, 출산 후에 출산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시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하겠습니다.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질의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은경 우리 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 오늘 보니까 추진계획서에 없어서 좀 궁금해서 좀 문의를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이상호 위원님하고 김현경 위원님께서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AED를 뭐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했는데 사업이 아직 뭐 없어 가지고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그 사업은 이제 계속사업이어서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에는 이제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때 이제 많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일단은 이제 구미시에는 308개소에 한 800여 개의 AED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된 장소마다 관리책임자가 있어서 관리책임자가 이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AED 활용할 수 있는 받고 이게 월 1회마다 점검을 이렇게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면 보건소 이제 담당자가 거기에 이제 입력된 상황을 좀 보고 전체적으로 다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때 이제 김현경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그러면 이제 AED 설치돼 있는 장소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제가 이제 응급의료 E-Gen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이후에 저희가 보건소 홈페이지에 방문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이제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이제 있는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AED를 찾을 수 있게 응급의료 E-Gen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앱을 다운 받을 수 있게도 보건소 홈페이지에 저희가 정보를 좀 게시를 해 놨습니다. 좀 더 이용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818대 정도가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에 들어가 있는 데도 있을 거죠?

예, 예.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이 휴일이나 업무 끝나고 퇴근하고 나면 그거를 사용 못하는 거죠?

지금 현실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외부에 있는 경우에는 지금 거의 없고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동충격기가 3년이,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게 3년이잖아요? 근데 다른 지자체에서 점검을 했는데 100대가 있으면 30대가 배터리나 성능 저하로 사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외부에 노출 좀 시켜 놓고 공공기관에 놔두면 주말에 퇴근하시거나 주말에 없으시면 우리 시민들이 긴급 상황에 사용을 못하니까 이 방안도 바꿔 주시는 게 안 낫겠나.

일단은 이제 공공기관 위주로 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818대가 있으면 관리는 또 힘들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다르게 한번 추진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 조금 이제 문이 닫혔을 때 경로당도 이렇게 잠궈 놓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 설치를 좀 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퇴근 후에 혹시나 이제 그거를 뭐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거를 뭐 들고 가거나 관리가 안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 안쪽에 넣어 놓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있어야 되니까 공공기관 위주로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비 의무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라든지 이런 이제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전이라든지 폐기했을 때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되게 되면 과태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위주로 해서 더 확실하게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계속사업이라 하시니까 좀 더 추가를 하셔서 시민들한테 노출이 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보건의료정책과장님 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어 놨네, 그죠? 달빛어린이병원, 청소년진료센터, 신생아집중치료센터, 또 소아과 연장진료 이렇게 일 진짜 많이 하셨다, 그죠? 늘 해 오던 것만 하다가 요새 우리 구미보건소에서 이래 어린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신규로 심뇌혈관질환도 여기 올라왔네,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여기 쭉 보니까 이게 그러면 3월부터 개소, 센터 개소가 되는 거예요, 2027년?

예, 일단은 저희 계획이 1～2월 달에 공모를 하고 3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약간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중앙 정책이나 도에서도 이런 이제 필수 의료 파트기 때문에 그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조금 저희 정책이랑 뭐 이렇게 교집합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또 추진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속하게 빨리 좀 해 주셔서 사실은 이게 진짜 시간을 다투는 거잖아, 그죠? 심뇌혈관질환이. 저희들이 그래도 이제 우리 과장님이 계시고 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신규사업들이 정말 구미시민들한테는 다른 지역에서는 누릴 수 없는 혜택을 다 누리고 있어서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드리는데 얼마 전에 개원한 어린이재활센터 운영 이거는 저희 동네에 민원이 있었는데 13개월 이상 13세 이하 우리 구미에는 어느 정도 몇 명 정도가 되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장애인만 추정을 해 봤을 때 한 1,100여 명 정도 18세 이하

13개월에서 13세?

13개월부터는 아니고요. 지금 0세부터 18세까지 했을 때 1,100여 명 정도 파악이 됩니다.

이게 센터 개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너무 사실은 많아서 여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게 참 안타까운 민원들이 들어와서 조금 이걸 좀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 좀 해 주시고 제가 소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 그죠? 왜냐하면 우리 구미에 있는 어린이들을 좀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대구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병원 측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고 실제 갑을병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건물하고 주차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건물을 확장해야지만 그게 또 가능할 것 같다 하더라고요.

아니 일단 지금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이제 어린이들이라도 구미에 사시는 분은 좀 우선권 주셔서 계속 좀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예, 그래서 그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 청소년 진료나 신생아 집중치료는 전부 사실은 우리 타 지역에 대구에 다 갔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782쪽에 보건의료장비 교체 및 기능 보강 내용이 있는데 보건소 전체 지금 장비 관리하고 계시죠? 장비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예,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 아니 뭐 인동보건소, 구미보건소 전체, 그죠? 이게 근데 예산이 지금 이거 공모사업밖에 안 올라오는데 문제가 없나요?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이런 문제점은 없나요?

예, 내구연한 지난 게 있습니다. 10년 이상 돼야지 교체할 수 있는 거고 보건소에 또 얼마 10년 동안 얼마 동안 얼마 금액이 있습니다. 지소는 얼마 정도 교체할 수 있고 이거는 동지역에는 공모를 받을 수 없고 농촌지역인 읍면지역에 있는 선산보건소는 가능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 확보하기 힘들어서 안 올리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좀 어렵겠지만 보건소 전체 인동, 선산 포함해서 장비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내구연한 포함하고 금액 포함하고 해서 이게 너무 많죠, 다 하려고 하면? 아니면 일정 금액 이상이라든지 뭐 중요한 장비 기준으로 하시든지 뭐 너무 속속들이는 어렵더라도, 근데 이게 매년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요? 장비 교체, 그렇잖아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니 제가 아까 의회에서 이렇게 좀 압을 안 넣으면 부서에서는 얘기하기 불편해서 계속 안 올리면 내구연한은 계속 지나갈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피해는 시민들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좀 세워서 일정 금액을 장비를 교체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 예산 확보하는데 밀리죠, 보건소는? 그죠? 아니 솔직하게 얘기 좀 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면 자료 받아서 질책 듣느니 솔직하게 터놓고.

여기 선산보건소에서 올린 거는 농어촌 의료 서비스 특별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사업은 저희 질병관리과에서도 이제 위원님들이 또 예산을 잘 세워 주셔서 올해는 이제 검사실에 생화학분석기가 한 1억이 넘거든요. 그것도 교체를 했고 또 추경에도 이제 예방접종 혈액냉장고를 그것도 1,000만 원이 넘는데 세워 주셔 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10년 이상 내구연한이 되는 거는 고장이 안 나도록 보수를 잘하고 또 좀 의심스러운 부분은 인동에도 얼마 전에 생화학분석기 교체했을 것 같은데 수시로 점검을 해서 위원님 예산 잘 세워 주셔서 교체 잘하고 있습니다.

충분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아요. 자료, 빼지 말고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료 한번 주시면 이게 장비가 내구연한이 되면 이게 상하수도 정수과도 보면 말을 못해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자꾸 가는 거거든, 시간이.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산 확보할 때 그다음에 이번에도 아직 마무리 안 됐잖아요, 예산이? 보시고 그거 바꿔야 되는 거는 바꿔야 돼요. 일단 자료 한번 보고 서로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도와줄 때는 좀 도와주겠다는 뜻이에요.

예, 전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전체 조사를 해서 말씀 한번 드리도록

아니 그냥 자료 정리를 해서 한번 좀 줘 보세요. 저희들도 한번 보고 판단하게, 그죠?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정책팀장님, 폐의약 회수 건은 제가 이거 조례 만들었는데 그전에는 시비고 뭐고 안 들어갔는데 지금 시비를 책정했네요?

그전에는 도비 보조사업비로 해서 계속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로 폐의약품도, 설치하고 거기서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뭐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 다 돼 있죠?

지금 이제 동지역만 돼 있고요. 읍면지역은 이제 보건지소가 가깝기 때문에 거기는 안 돼 있고 행정복지센터 동지역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럼 우체국에서 전체적으로 그걸 다 수거합니까? 행정복지센터 것까지 마트에 있는 것까지?

예, 20개소는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했어요? 20개소만 했어요?

예, 20개소만 하고 나머지 이제 약국이나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에 이런 데 부분은 이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행복도우미분들하고 연계해서 오실 때 이제 가져다 주시고 많지는 않으니까 양이, 그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 했어요?

예, 예.

이제 하네. 그리고 우리 공공심야약국 있죠?

예, 예.

심야약국에 지원은 어떻게 해 줘요? 지금 4개소 돼 있네요?

예, 예.

지원이 되는 게 있나요, 약국에?

예, 예. 그게 이제 하루에 이제 8시부터 11시 그 사이 이제 3시간 운영을 했을 때 시간당 지금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5만 원 지원합니다.

그래 심야약국은 있는데 왜 조조약국은 안 해요?

예?

조조약국은 안 하냐고, 아침에 일찍 문 여는 약국.

예, 안 그래도 이제 그 부분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약사법」 자체에 공공심야약국 정의 자체가 밤 8시부터 새벽까지 해서 이렇게 1시까지 그때까지 운영하는 것만 심야약국으로 돼 있고 지정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 가지고 조조약국은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심야약국은 많이 열어. 근데 조조약국이 없어요, 아침 일찍 문 여는 약국이. 그 부분도 한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경애 과장님.

예.

우리 지금 정신건강, 구미시가 정신건강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불편한 사람요?

예, 예. 환자를 말하는데 내가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불편한 사람으로 했습니다.

우리 등록, 공식적으로 등록돼 있는 거는 8월 말 현재 610명이더라고요.

예, 사건은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 320건 정도 있거든요. 경상북도 관내에서 가장 많아요, 구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부서에서는 정신건강 어떤 걸 하고 있나요? 우리가 센터로 다 넘기지 않는지?

저희요?

예.

치료비는 저희가 직접 주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위탁으로 처리를

그렇죠?

예, 하고 있는데 위탁해도 사업이 종류가 너무 많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정신건강과에서는 아무 사업이 없어요. 다 위탁했는 사업뿐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위탁은 했지만 이게 이제 저희가 사업을 실제 해 보니까 위탁으로서 끝낼 일이 아니고 물론 경북도내에도 보면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위탁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지는 않습니다. 한 개 한 개 자료 낼 때 포함해서 다 저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센터도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

예, 맞습니다.

자기들이.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잘 참고하셔서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부서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예, 예. 좀 잘 챙겨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55페이지에 미납요금 통합결제시스템 추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미납요금이 연간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 미납요금이 1,700만 원에 한 3,600건 정도 됩니다.

1,700만 원. 최근 3년간 미납요금 이거 규모와 회수율이 정리된 게 있을까요?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그거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내겠습니다.

그럼 기존 문제,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기존은 당일 정산요금 정산만 하고 나가는데 지금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미납요금까지 같이 동시에 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번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총 사업비는 집계가 돼 있나요?

사업비

지금 여기 사업비가 없네요, 여기 보니까 아직은?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 주차시설팀장 장효태입니다. 거기 사업비는 대당 그게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대당?

예, 지금 5대를 광평천에 지금 추가로 지금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월 지금 미납요금은 월 300건 정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미납요금이 생기면 1차 고지서를 보내고 1차 고지서에서 납부 안 한 거는 가산금 100%를 붙여 가지고 또 2차에 보내고

그래도 환수율이 저조하죠?

예, 예.

그럼 이거 유지보수 운영비 부담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 사업계획에?

예, 예. 맞습니다.

그럼 광평천에만 지금 5대 시범 운영하고

지금 2대가 설치돼 있는데 더 확대해 가지고 한 5대를 지금 1번에서 6번 주차장까지 1대씩 추가로 설치하려고 지금 세웠습니다.

무인정산기에서 차량번호로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예, 예. 표시가, 표시를 하면 거기서 이제 거기 당일요금만 계산할 분은 당일요금만 계산을 하고 미납요금까지 거기서 일괄 결제하겠다 하면 거기서 결제하도록 선택은

그러면 만약에 이게 차량번호가 변경이 되거나 명의자 변경이 되거나 이럴 때는 미리 차량등록사무소 등록을 해서 이렇게 일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오류사항은 발생하지 않나요?

예, 예. 저희들이 이제 3차까지 미납요금이 발생을 하면 차량 압류를 저희들이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차를 폐차를 한다든지 하면 그 요금을 이제 납부해야지 폐차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돼 있습니다.

예, 그럼 민원 대책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혹시나?

어떤, 어떤 민원을

만약에 또 오류라든가, 전산 오류라든가 물론 처리가 다 잘되어 있는 시스템이기는 하나 또 현장에서의 또 급격한 또 다른 오류나 방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민원 대책도 또 강구하고 있을까요?

예, 저희

자동화 시스템이다 보니까.

예, 저희들이 그쪽에 오류가 생기면 저희 통합관제센터라고 구축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호출을 누르면 이제 즉시

바로 즉시

예, 가능합니다.

예, 아무튼 시민의 불편과 행정의 투명성을 많이 제고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공사 본부장님 고생 많으신데 자료 일반현황에 보면 7쪽에 예산이 나오는데 거의 982억,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네요, 그죠? 이게 대행사업이라고 739억 해 놨는데 대행사업 맞아요?

이거는 저희들 수탁사업 위탁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탁을 받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번 나오는데 대행이랑 위탁이랑 좀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 대행이랑 위탁이랑 전혀 달라요. 대행이면 김장호 시장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위탁은 그 수탁기관장님이 책임과 권한을 다 위탁받은 거라서 법적 권한 문제도 있고 법적 책임 문제도 있으니까 이거 좀 개념을 좀 잡아 주시고

예,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위수탁 관계가 되면 사무관리는 위탁이 가능한데 이 시설까지 하는지 원래는 위탁하면 시설은 시에서 관여를 하고 업무 사무관리만 수탁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시설도 여기 손을 대는 게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부서에서 예산 세워서 시설 정비를 하고 아니면 장비 구입한다든지 하고 수탁기관에서는 사무관리만 업무관리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주요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이제 그 운영에 대한 일부 경미한 수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그것도 같이 위임돼 있어서 그거까지 합니다.

이거는 좀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테니스장도 그렇고 뭐 이렇게 손대는 데가 많네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사무는 위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시설까지 하는지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거는 좀 서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설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운영하다 보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시에서 또 나와서 그걸 또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보다는 운영 측면에서 저희들이 경미한 거는 그때그때 바로 수선하고 또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 장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이제 보통 저희들은 2,000만 원 이하

얼마요?

2,200만 원 이하 정도 저희들이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까지만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오테니스장 여기 2,3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웬만하면 이게 시설 부분에 대해서 위수탁 관련해서 해 놓은 게 공무원들이 해라라는 개념이거든요. 민간이나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시설 관련된 거는 공무원이 집행을 하고 사무관리는 수탁기관 민간단체든지 법인에서 해도 된다는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봉곡도서관하고 선산도서관이 지금 위탁이 올라와 있었는데 저희가 규모를 보니까 선산도서관하고 봉곡도서관 직영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인건비라든가 규모라든가. 똑같은 규모에서도 이제 예를 든다면 6명이 할 수 있는 직영은 되는데 지금 위탁 가는 데는 13명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인건비가.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 봉곡이랑 선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52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제 근무를 하고 하면 이제 평일 날 쉬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 이제 시보다 조금 인원이 1～2명 많은데 그거는 또 시에서 부족분은 기간제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는데 저희들은 기간제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인원 차이가 좀 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2명 정도 같으면 저희도 이해는 하죠. 6명씩 차이 나요. 직영에는 6명이면 이제 봉곡도서관 이런 데 13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6명씩 차이 나면 너무 많아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뭐 그렇게까지는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팀장님.

예, 팀장 류충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의 그 규모마다 다 다릅니다.

예, 맞죠?

도서관 다른 데 실제로는 시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 운영은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명까지는 차이는 안 납니다. 안 나고 한 2～3명 정도 저희 도서관은 공무직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나지, 물론 기간제 운영을 다 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활용해서 시는 또 청소 용역도 쓰고 있고 해서 좀 많이 줄여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은 공무직 운영하고 있고 또 주 52시간 맞추다 보니까 인력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부 다 정직원인가요?

예, 우리는 다 정직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들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 정직원 외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도시공사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