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박종열 의원 발언

제4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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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45회 광주광역시 동구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10 : 17 )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9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어제부터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자체 심사를 하였으나 일부 심사를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친후 심사 과정에서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심사를 마치지 못한 부분의 심사를 위해서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0 : 19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25 )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9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이 14억 394만 6,1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총 9억 2,294만 6,100원으로 그 세부적인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48페이지 특수활동비 중 의회사무과 운영 300만원 감, 52페이지 여비 중 의원 국외연수 수행 600만원 감, 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 59페이지 여비중 국외여비 배낭여행 1,050만원 감, 60페이지 출연금 중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출연금 6,000만원 감,72페이지 민간이전 중 임의 보조 POOL 1억원 감, 74페이지자산취득비 중 법령집 400만원 감, 7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행정전산망 유지보수 1,430만 4천원 감.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80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 중 구정시책 보도추진비 100만원감, 기자와의 간담회 200만원 감, 81페이지 특수활동비 중대언론 구정시책 홍보추진 600만원 감, 8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주민복지신문 중앙일간지 924만원 감, 85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기자실 TV 구입 50만원 감, 14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예술의거리 한마당 잔치 일반수용비 232만 5천원 감,무등미술관 임차료 인상분 200만원 감, 예술의거리 한마당잔치 앰프임차 50만원감, 143페이지 보상금 중 예술의 거리한마당 잔치 참여선수 및 농악놀이팀 지원 720만원 감. 총무과 소관입니다. 91페이지 특수활동비 중 유관기관 업무협조 500만원 감, 9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공무원 취미클럽활동 임차료 400만원감, 97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문서 채송용 이륜차 구입 83만원 감, 101페이지 특수활동비 중 자연정화 및 국토청결운동추진 100만원 감,103페이지 보상금 중 주부합창단운영2,000만원 감, 110페이지 특수활동비 중 구정시책 및 일선 행정추진 500만원 감, 119페이지 특수활동비 중 지역주민 여론수렴 및 관리 200만원 감, 지역안정대책 100만원 감, 12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반공계도 활동 및 평화적 시위 유도 급량비 1,000만원 감, 149페이지 보상금중 생활체육 구협의회운영 840만원 감. 회계과 소관입니다. 136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청장실 회의용 탁자 300만원 감, 140페이지 시설비 중 학 3동 청사부지 매입 9,000만원 감. 사회과 소관입니다. 226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 중 부서운영비 60만원 감, 226페이지 특수활동비 중 사회복지 업무추진 100만원 감, 22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업무보고서 유인 40만원 감, 228페이지 보상금 중 행여자 사망 장의비 150만원 감, 232페이지특수활동비 중 소외계층 보호 100만원 감, 28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동구 고용실무 위원회 운영 50만원 감.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23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중 노인초청대화 40만원 감, 246페이지 출연금 중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5,000만원 감, 246페이지 민간이전 중 경로당 무료급식비 1억 3,896만 5백원감, 249페이지 보상금 중 여성단체활동 사업 100만원 감,시범 주부 문화공간 운영 100만원 감, 자원봉사의 날 지정 운영비 700만원 감.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18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192만 8천원 감, 184페이지 보상금 중 명예 환경감시인 간담회 104만원 감. 청소과 소관입니다. 188페이지 특수활동비 중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품 수집120만원 감, 일반운영비 중 쓰레기 수거봉투 제작 545만 3천원 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350만원 감, 일반수용비208만 5,500원 감, 19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매립장 복토비1,000만원 감, 194페이지 보상금 중 청소행정추진 우수기관시상금 40만원 감, 195페이지 민간이전 중 국토대청결운동쓰레기 처리 시범단체 육성 250만원 감, 210페이지 시설비중 공중화장실 대수선 200만원 감, 창고이전 1,250만원 감,210페이지 자산취득비중 가로청소용 수하차 제작 85만원감.위생과 소관입니다. 175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60만원감, 175페이지 특수활동비 중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 60만원 감, 17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189만 4,500만원 감, 심야퇴폐업소단속 급량비 204만원 감, 177페이지 여비중 심야퇴폐업소 단속 야간전담 390만원 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7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농지관리 지도 급량비 50만원 감,양수기 유지관리비 53만 5,000원 감, 관정 유지관리비 37만9,000원 감, 양수기 보관창고 유지관리비 120만원 감, 275페이지 보상금 중 농민후계자 중앙대회 40만원 감, 276페이지 일반 운영비 중 쥐잡기 사업 홍보 프랑카드 16만원 감,278페이지 시설비 중 용연 용수로 개수공사 시설비 50만원감, 281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만원 감,28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경제교육교재 40만원 감,28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물가대책위원회 수당 100만원 감.보건소 소관입니다. 16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X선 촬영자재 구입 직좌필름 88만원 감, 간촬 필름 137만 5천원 감, 현상액 88만원 감, 정착약 49만 5천원 감, 치과실 소모품 및 치료약품 50만원 감,기타 운영비 1,515만 7천원 감, 170페이지 보상금 중 급성전염병 관리예방 의원 수당 240만원 감, 174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FAX 50만원 감, X-RAY 기계 직촬 3,500만원 감.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26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도시계획 현황조사, 옥외광고물정비, 그린벨트 불법행위 및 토지형질 변경 단속 급량비 70만원 감, 263페이지 여비 중 국내여비 55만 2,500원 감, 289페이지 특수활동비 중 산불예찰 및 진화예방 60만원 감,295페이지 시설비 중 도심공한지 녹지조성, 주요도로변 벗나무식재 1,470만 2,000원 감. 건설과 소관입니다. 297페이지 특수 활동비 중 재해예방 대책 업무추진 100만원감.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315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중 교통사고 줄이기 참여단체 간담회 200만원 감. 동 소관입니다. 358페이지 시설비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 5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소관으로 396페이 지 민간자본 이전 중 견인대행 사업보조 2억 8,100만원 감,견인대행 사업비 2억원을 감하여 총 4억 8,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총 삭감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하여 14억 394만6,100원입니다. 이상의 삭감된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심우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인

심우인위원

본 예산안 133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 위원 급식비 5만원×4인×20일로 400만원, 135페이지 결산검사 위원 여비 1만원×5인×20일로 100만원으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요. 급식까지는 식사를 하게 되므로 인정을 해 주지만 결산검사위원에게 수당이 나가는데 여비를 지급해야 됩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현장에 갈때는 여비를 지급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결산검사 위원이 무슨 현장입니까? 사무실에서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죠. 많이 가봐야 현장으로는 보건소밖에 가지 않습니다. 여비가 1만원씩 해서 100만원이 왜 서 있습니까?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현장에 갈 필요성이 없으면 여비를 지급할 수가 없죠.

우인

심우인위원

여비가 넣어져 있으니까 물어보는거죠. 여비는 여비 규정에 의해 다른 사람들은 모두 6,500원씩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1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5명은 의원 1명과 위촉된 세무사,회계사로 구성된 결산위원입니다. 그외에 결산검사 위원을 회계과에서 1명 더 책정해 놓은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 위원 여비 100만원이 왜 올라와 있습니까?

종열

박종열위원장

아까 제가 보고해 드린 삭감 내용 중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있는지 그것만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심위원님! 아까 질의 응답은 다 끝났으니까 삭감된 부분에서 빠져있는계수만 봐 주십시오. 나중에 수정안에서 검토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도 할 수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한꺼번에 넣어서 검토를 하려는 것입니다. 삭감 안한다고 하면 그대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현재 삭감된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한꺼번에 넣어서계수를 맞추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비가 아니라 제가 결산검사 위원도 해봤습니다만 수당외에도 운영비로도 100만원정도 있어야 되므로 넣어진 것 같은데 그 명목이라면 딴 명목으로 넣어야죠. 시내에 있는 사람들을 여비까지 1만원씩 따로 준다는것은 불합리합니다. 항목이 잘못 선정되었습니다.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로하여금 수정예산안을 작성 제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상 심사된 조정내역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측의 수정예산안 작성을 위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54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4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정기회 제 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10 : 10 ) 의사일정 제 1항 '9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어제까지는 '9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과 보조금 및 기타 잡수입 증가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9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 118조 4항의 규정에 따라 '96년도 당초 예산안을 의회에제출한 후 불가피하게 수정 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에 필요한부분에 심의를 요청한 예산으로 전체 규모면에서 당초 제출한 621억 4,300만원보다 10억 6,400만원 증가한 632억 7백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당초 제출한 예산보다 12억6,400만원 증가한 588억 3,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2억원 감소되어 43억 6,800만원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세입에 증액된 국시비 보조금등 12억 6,400만원과 세출에서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감액된 9억 2,300만원과 집행부에서 자체 감액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공사비 1억 1,100만원중 22억 9,800만원의재원을 당초 편성 제출한 예산안의 미비된 부분등 수정보안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96년 세출수정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내용은 세입증액 12억 6,371만 5천원, 세출감액 10억 3,435만 9천원으로 총 22억 9,80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 예산안은 22억 9,807만 4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출감액의 10억 3,435만 9천원의 내용을 말씀 드리면의회 심사 과정에 삭감 요인으로 통보된 9억 2,294만 6천원자체 감액 1억 1,14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세입 수정예산안을 총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심의에 요구한 예산액은 575만 7,481만 5천원입니다. 증 요인이 12억 6,371만 5천원으로 수정예산안 총액은588억 3,853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국고보조가 하수관개 보수비로 10억2백만원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시비보조금의 경우 무형문화재 전승비, 노인의집 운영등 증감이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시비는 9,171만 5천원입니다. 잡수입은 금남 지하도 광고수입으로 신규로 7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구청사 13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재정형편에 의해서'96년도로 1억이 세입되기 때문에 1억을 계상해서 총체적으로 증액은 12억 6,37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당초의 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삭감으로 처리된 부분중에서집행부에서 심도있게 분석한 결과 불가부득 다음 말씀 드릴사항은 다시한번 심의를 해주시도록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의단체 보조금,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출연금, 자원봉사의 날 행사비, 법령집 4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의회에 올린 것은 그부분만 삭감 되었다가 다시 그 부분만살리겠다는 말씀이시죠?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실·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보상금 의원 체육대회 100만원, 의원 세미나 강사료 10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5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전문 서적 구입비 400만원 증액했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처음에 증액했던 부분은 일단 여기서 제외하고 각 3개 분과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새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종열

박종열위원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앞전에 삭감된 부분만 계수 조정을하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속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회의라는 것은 속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간단하게 읽어 나가십시오.

시중

김시중기획감사실장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관서당경비 관보구입 의원용으로 요구 571만 5천원입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 3천만원, 처우개선비 9,275만9천원, 민간이전 임의단체 보조비 5천만원,자산취득비로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4질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92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다음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 1,650만 8천원, 다목적 주민전자카드 발급 일제정비로 4,675만원, 방범활동지원 급량비1천만원, 구민 한마당잔치 일반수용비 5천만원.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예술의 거리 활성화 안내 팜플렛 제작 300만원, 보상금으로 예술의거리 활성화 출연 단체보상 250만원,무형문화재 전승비 660만원. 다음 세무과 입니다. 압류물건 공매 수수료 당초 요구는 30만원씩 90건이었으나40건으로 조정하여 1,200만원입니다. 다음 시민과 소관입니다. 신설된 것인데 민원실 비치용 월간지, 민원실 화분, 어항관리에 225만원, 지산2동사무소 도서비치용 책장 100만원입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기타운영비 일반 뇌염예방접종 2,577만원이추가 되었고, 가정간호사업 401만원. 다음 위생과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기본경비가 삭감된 것으로80만원입니다. 환경보호과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자료 조사는 증액 되지 않았습니다. 청소과 미화요원 사기진작 52만원. 사회과 일반업무추진비 이것 역시 기본경비입니다. 가정복지과 일반운영비에서 504만원, 일반 운영비에서 노인의집 운영 2천만원, 보상금에서 노인복지 및 여가시설 위문6백만원, 지역훈장제 실시 100만원, 이것 역시 요구가 된것입니다. 민간이전에서 경로당 노인활동비 월2만원씩 12개월분 1,440만원, 사랑의 식당 운영 301만원, 민간자본이전에서 삼성경로당 신축 1억, 장원 남녀 경로당 1억 6천만원, 충금경로당6,300만원, 경로당 개보수 10개소에 3억 6,300만원,다음 민간이전 중 경상적 보조에서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운영 월10만원×12개월로 120만원, 노인학교 운영비 강사료와 기타잡비 240만원, 자원봉사의날 보상금 300만원.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급양비에서 농촌일손돕기 50만원, 계량기 검사 급식은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승강기 지도나 계량기 점검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보상금에서 농민교육 및 선진지 견학에서 40만원 증액되었고, 일반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므로 그대로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중 건축과입니다. 운영수당중 건축심의 위원회 수당 600만원.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시설비에서 하수도사업 51개소분 10억 2백만원이 시비보조 로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 하수도 교부금 시비증액분 1,781만4천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금남지하도 광고판 유지관리비14개소 1,400만원, 금남 지하도 광고판설치 14개소 4,200만원, 이것은 세입으로 7천만원 계상한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동명 1동 중앙도서관 주변도로 개설 5천만원, 지산2동 노인당 주변도로 5천만원,계림3동 동명빌라 주변도로 3천만원, 동부소방서에서 반도전자 상가간 도로개설2억 5백만원입니다. 다음 지역교통과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통신기기 9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00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착오로 10만원으로 되어 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광고물관리)300만원, 자산취득비 프린터 구입 1대 140만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에서 변동이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어제 심의해 주신 사항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김시중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방법으로 진행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형 위원 말씀하십시오.

진형

조진형위원

'96년도 세출수정예산에서 증액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 60페이지 출연금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서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출연금을 전부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천만원이 책정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회 생각으로는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에굳이 동구에서 출연금 3천만원을 주면서까지 해야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봉

정용봉부구청장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원래는 전남발전연구원 이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 전라남도의 장기 비젼이라든지 전라남도의 개발계획은 전남발전 연구원에서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도 이런 연구원이 필요하다. 연구기관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 볼때는 육성을해야되고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전남발전연구원이 확대 개편이 되어서 광주·전남발전 연구원으로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출연을 하면서 이 연구소 발전을 시켜야하기 때문에 시도 당초에는 예산을 삭감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15억을 출연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구에서도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을 육성 시키고, 또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프로젝트를 줘서 연구하도록 하고 하는 것이 우리 광주나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1억 2,000만원정도를금년에 출연하도록 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재정사정이 있기 때문에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그러나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 되었기 때문에 3,000만원정도라도 출연금을 일임해서 우리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출연을 하고 광주·전남발전 연구원이 계속 발전해서 광주전남을 위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육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전액삭감한 것이지만 당초 그사람들이 요구한 1억2,000만원중에서 1/4이라도 출연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다시한번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십사 하고 올린것입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그러면 현재 광주·전남발전 연구원에 이사장으로 누가 있으며 5개 구청에서 이번 '96년 예산에서 각 구별로 똑같이해서 책정을 잡은 것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용봉

정용봉부구청장

지금 광주·전남발전 연구원은 문창수씨가 원장으로 있는데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장이 누가 있든간에 제가 좀 비약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광주를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해 줄수 있는 기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누가 원장이냐, 맴버가누구냐, 연구원 위원들이 누구냐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구하는것이 아니고 지역개발쪽에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크게 문제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각 구청별로 서구는 3천만원, 남구 3천만원, 북구 5천만원, 광산구는 6천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것으로 예산계장이 파악을 했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현재 광주 시내에 광주·전남발전 연구원 말고 실질적으로연구원이라 해서 있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굳이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한 곳만 택해서 출연금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주 발전을 위해서해주는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도 얼마씩이라도 출연금을 줘서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자문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광주·전남 여기에만 일괄적으로 출연금을 준다는 것은 잘못 되어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용봉

정용봉부구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이 어떤 연구소를 냈다든가 몇사람이 해서 연구소를 내는 경우는 상당히 많으리라 봅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남발전 연구원이 전라남도에서 상당히 출연해 가지고 제가생각하기로는 전라남도의 비젼을 상당히 많이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있을때도 부러워하고 광주도 그런 대형 연구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사실연구기관이라든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몇사람이 하는 연구기관에 일일이 출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물론 재정의 여력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연구기관으로써 그건어렵기 때문에 공인기관인 광주·전남발전 연구원에 처음으로 광주도 출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일단 명실상부한 연구기관으로 키우고 이후에 필요한데가 있으면 출연을 해서 키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전남발전 연구원으로 처음 시작했을때가 언제입니까? 광주·전남발전 연구원으로 개칭이 되어서 두드러지게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발표한 사례가 있다든가 납득 할만한 실적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용봉

정용봉부구청장

처음에 생긴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지만 5년정도 되지않았나 봅니다. 각 언론기관에서 광주·전남발전 연구원으로 같이 해야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광주·전남발전 연구원으로 같이 하자 해서광주시에서 상당히 사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그렇게해서 광주·전남발전 연구원으로 된것 같고 광주·전남발전 연구원에서 우리가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자료를 획득하는 것은 공짜로 되지만, 실질적으로 용역을 맡길때는 용역비를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연구를 자주하고 좋은 것을 연구하고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연구원들이 유능한 사람들이많이 오고 그러면, 더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정확히 몇건에 업적을 남겼다 하는 것은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되지만은 제가 공보관 시절에, 예를들어서 나주에서완도까지 가는 민자유치 철도를 만든다든가, 또 남해안 개발을 어떻게 한다든가는 도저히 공무원으로써는 상상할 수없는 일들이 언론에 나와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발전연구원에서 나온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런 것을 목격 하고 느낀점은 있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무슨 프로젝트로 어떤 성과를 얻었다는 것에 제가 평가를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광주·전남발전 연구원이 법인화 되어 있습니까? 재단법인입니까?

용봉

정용봉부구청장

예. 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일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지금 예산으로 발을 디디어 넣게되면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용역을 여기에 주게 되면 그 용역비가 각 구청에 틀림없이할당이 되리라고 봅니다. 전남대학교 교수들로 이뤄져 있는 지역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광주시하고 전라남도에서 5·18 기념사업에 대한 용역을 주려는 중에 광주시에서 그곳에다 먼저 용역을 줬습니다. 전남 도청에서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그쪽으로 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의 결과는 별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보기에는 성과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내막을잘알고 있는 저희가 보기에는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가 기 천만원씩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앞으로 광주·전남연구원에서 또 발생하지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시에서 먼저 주장해서 법인화 작업을 했고내무부로부터 재단법인 승인을 받았다면 이것은 시에서 책임지고 해야될 사항이지 굳이 각 구에다 예산까지 분배해서막대한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봉

정용봉부구청장

물론 광주·전남발전 연구원이 어떤 업무를 수행 하느냐에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용역을 발주할때, 100% 광주·전남발전 연구원에 용역할 수는 없습니다. 회계절차에 의해서 가능한 것은 하고 불가능한 것은 못한다고 생각되는데 광주·전남발전 연구원이 더 성장하고 유능한 연구 위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액의 출연금이 되면 더이상 출연을 않고 자체적으로 광주·전남일 뿐만 아니라 다른데 용역을 받아서라도활동을 하리라 봅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유능한 연구원들을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이 일단은 상당하게 돼야 되지 않겠냐, 제가 알기로도 전남에서 출연한 것이 50억 이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용역을 맡겼을때 그결과를 가지고 용역비를 구청에서 분담해라 하는 문제는 우리는용역비를 하나도 안썼으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다만 동구, 북구와 관련된 일을 시에서 용역을 맡길때 너희도 좀 부담을 해야겠다그럴때는 긍적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만 맹목적으로 시에서 할 일을 구에서 부담해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지만 용역비가 서야 우리가 용역비를 주게 되니까 계속 짚어 주시면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김태헌 위원님하고 조진형 위원님, 질의 답변이니까 이해하는 차원으로만 우리가 넘고 그다음 계수 조정 하실때 다시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해하는 쪽으로 질의답변 합시다. 두 위원님, 됐습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예.

종열

박종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덕

김용덕위원

김용덕 위원입니다. 방금 두 위원께서 지적 하신 광주·전남발전 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한두가지 묻고자 합니다. 60페이지를 보면 작년도 예산액이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500만원은 지난해 광주·전남발전 연구원에 출연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난해부터 광주가 들어가서 출연을 했습니까?

용봉

정용봉부구청장

국제화 교류재단에 출연한 것입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본 위원이 어젯밤에 이 출연금에 대해서 알아왔습니다. 3,000만원 예산이 수정예산에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광주광역시에서 얼마 올라와서 출연을 하라고 했는가에 대해서 알아 왔는데 25억이 들어왔는데 10억을 편성해 줬다는 그런말을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김태헌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이러한 광주·전남발전 연구원의 출연금액은 구로 떠 넘길것이 아니고 광역시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왜 열악한 재정에 있는구청에 출연금을 강요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강요하지 않는데 자발적으로 집행부에서 이 정도는 출연을 해줘야 되지않느냐해서 출연을 하고 있는지, 방금 부구청장께서 50억가량이 지금 출연이 됐을거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북구가 5,000만원, 서구·남구가3,000만원씩 출연을 했습니다. 우리 동구도 열악하지만 3,000만원정도 출연해야 돼지 않냐이런 식의 발상이신것 같습니다. 다른 분이 어디 가니까 나는 필요치 않은데 아무것도 호주머니에 든것도 없는데 나도 따라가서 빚을 내서 없는 돈을써야 되겠는가 이런 취지하에서 우리 집행부 부청장께서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정용봉부구청장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다른 구에서 3,000만원 5,000만원, 광산구는 6,000만원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한다는 차원은아니고요. 전남발전 연구원이 처음 생길때 각 시·군에서 출연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남 발전 연구원에 자문을 구할때 출연기관으로써 얼마나 떳떳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다른 구는 출연을 얼마씩 했는데 동구만 빠지면 자문 구하러 갔을때 어렵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단지 다른 구청이 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을 저는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미력하나마 출연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자, 이렇게 해 주십시오. 계수 조정 위원회가 정회해 가지고 어제처럼 할것이니까 이해를 못한 점만 물어봐 주시고 다른 사안에 대해 질문 하십시오. 이용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건설과 21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금남 지하도 광고판 유지 관리비 14개소 1,400만원, 시설비에 금남지하도 광고판설치 14개소 4,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벌어들인 사업으로 특수시책을 추진 하기위해서 거기를 조사해 봤더니 금남 지하도에 만남의 광장이있습니다. 그 주변이 가장 광고효과가 좋고 광고업자들이 그곳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여건상 장소가 14개군데 나왔습니다.그 자료를 빼봤더니 시설비가 2,40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일년간 설치해 놓으면 손실이 되고, 유지관리비, 전기료등을 종합한다면 1,400만원정도 듭니다. 이것이 투자되면 7,000만원의 수익이 됩니다. 7,000만원은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 광고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광고 업자한테 줘서 이익을 뺏길 것이 아니라 구청이 수익을 잡자그런 차원에서 수익사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5,600만원을 투자해서 7,000만원 수익을 올리면 1,400만원이 순수입으로 떨어진다는 이런 결론이 계산학상으로 나와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광고를 어떤 스폰사를 모집해서 할 계획입니까?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지금 계획으로는 어떤 기준을 둬서 광고업자들에게 입찰로해서 받아들일 그런 계획입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조금전에 이용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건설 간사로써 이 목록에 대해서는 전혀 처음 봤던 목록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증액을 시켜달라는 목록도 전혀 언급이 없던부분입니다. 조금전에도 도시국장께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그렇게 얘기를 안했죠. 제가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진형

조진형위원

사업계획이나 광고유지비 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당시에도 광고유지비 이야기를 했어야 해요. 광고사업으로 전체 예산을 잡아줬는데 이 두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이 문제는 예산이 넘어가서 끝나가는 마당에 시급히 세워야할 것은 그 시간을 안넘기기 위해 수정예산안 자료를 냅니다. 그래서 자료가 넘어온 것으로 압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한번 금년에 5,600만원을 투자해서 7,000만원 수익을 올리면 1,400만원이 구 재정금으로 이익을 본다, 금년에 한번해 놓으면 내년에는 설치비가 없으니까 수입이 100%가 된다관리비만 빼면 그래서 이 사업은 해볼만하다 그래서 착안하셨다 그거죠? 그러니까 광고판을 설치 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았다든지 업자를 지정했다든지 이런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이것은 예산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 할 절차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현재는 계획입니까? 구상입니까?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지금 계획만 짜 놓았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광고료 산출계산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봉

정용봉부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할려면 사업계획을 일단 세워 가지고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예산편성이 되면 하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사업도 예산편성이 안되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광고업자 선정과정에서 이런 일을 하겠다해서 당신이 하시요 했는데 예산편성이 안됐을 경우는 실언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안에 따라서다르겠지만 이런 경우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데 금년 중반부터라도 이런 문제가 됐으면 당초 예산심의 하기전에 했을텐데 쭉 연구를 하다가 확정된 것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진형

조진형위원

잘못 알고 있습니다. 부청장님! 우리가 상임위에서 논할때는 무엇으로 할것이냐, 철근으로할것인지, 알미늄으로 할것인지 그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용봉

정용봉부구청장

충장로 금남지하상가요?

진형

조진형위원

예. 광고료를 재정수입 얻기 위해서 그 부분까지 나왔는데이 부분은 오늘 본 위원도 처음 봐요.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그 당시는 광고모형에 대한 계획을 말씀했고 실지 유지관리비라든지 광고 설치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그때는 안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얼마다,이렇게는 예산을못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이나 견적을 빼보고 해서 기간이 걸렸습니다. 불과 수일전에 구청의 방침이나 계획이 확정 되어서 수정예산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금남지하상가 안을 말합니까? 밖을 말합니까?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안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지하도 벽은 이미 기 업자한테, 즉 장애인협회와 금남 지하상가에 어느정도는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그외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검토 할때 금년에도 4개가 들어온 것으로 알았는데 허가를 해주지 말고 그것도 해야되지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건 이미 비엔날레 행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고다음에 기간이 만료될때는 구청에서 다시 재고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지하도에 도로점용료만 받고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라 구에서 광고판까지 만들어서 어느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연간 광고료를 얼마 받겠다는 것입니까?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조명료만 싸게 받았는데 즉, 업자만 이익 보던 것을 구청이 순수익을 보겠다 그것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겠지만 14개를 만들었을때 과연 광고를 의뢰할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까?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것을 줬으면 하는 업자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업자는 자기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광고판을만들어 가지고 A라는 회사나 개인이 그 장소에 광고를 하면효과적이다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의뢰인이 있다고 봅니까?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의뢰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입찰을 내면 광고업자몇명이 나올것 아닙니까? 그중에 가장 우리한테 이로운 조건을 낸 사람한테 입찰을하죠.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설치판을 만들어 가지고 광고업자한테 입찰을 붙인다 이것이죠? 지금까지는 어떤 광고업자가 자기가 판을 만들어서 도로 점용료만 낸 후 A라는 사람한테 광고 의뢰가 오면 전기료나광고업자 이득까지를 감안해서 가격을 산정한 후 구청에 허가를 맡아 가지고 지금까지 광고판을 했는데, 이제는 구청에서는 광고판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의뢰인을 찾아서 계약하게 되면 도로 점용료 받은 것보다 수익이 더 좋을 것이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용봉

정용봉부구청장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14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최소한 14개소에 의뢰인이 있겠느냐 그말입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그것은 있다고 추정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번에 다른 것도 해봤는데 광고업자한테 자료를 구하러 가니까 자료나 견적 같은 것을 안내줘요. 왜냐면 거기는 도저히 수익성이 없으니까 자료를 못낸다,그런데 여기는 자료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추진합니다.

용봉

정용봉부구청장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광고 할 사람 해가지고 대행업체에게 주는방법이 있고 우리 구가 직접 광고 할 사람을 잡아서 광고판을 만들어서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도시국에서는 후자를 선택해서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력을 해서 한번 해보고, 또 이것이 도저히 이렇게해서는 할 수 없다 할때는 광고업자에게 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란 것은 계획이니까요.

우인

심우인위원

광고업자에게 준다고 한다면 광고업자는 어떤 이득을 보고할것인데, 예를들어 문짝 한면이 있는데 설치비 없이 한달에 사용료로 10만원씩 내라 하면 광고업자가 계산해 봐가지고 10만원 이상 더 벌것 같으면 하겠지만 우리가 다 빼먹고광고판까지 설채해 놓고 광고안만 붙여라 하면 어떤 광고업자가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업자가 안오면 직접 구청에서 광고업자를 물색해가지고 해야 할텐데 14개소 할 자신이 있는가 그것을 묻는것입니다.

용봉

정용봉부구청장

상당히 어렵지만 제가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광고란 것이 효과에 대한 댓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에서 한개에 300만원씩 14개소 4,200만원을 들여 광고판을 만들어 달아 주고 거기서 사용료만 받아들이겠다 하는방법하고, 너희 아이템으로 상호를 넣는 식으로 수수료만우리한테 내라 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후자 방법을 택하시겠다 그거죠?

용봉

정용봉부구청장

예.

남수

이남수위원

총무과 소관입니다. 103페이지 보상금인데 주부합창단이 결성이 되어 있습니까?

춘식

송춘식총무국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남수

이남수위원

우리 구에 합창단을 결성했을때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며,또합창단 선발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런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춘식

송춘식총무국장

그 효과는 지난번에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삼남 지역 친선 교류 를 한 바 있습니다. 대전이나 부산에서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광주 지역에서 그쪽 지역을 방문했을때 자연스럽게 합창단의 운영을기 하고 있는데, 우리만 없을때 부산이나 대전에서 우리 지역을 방문했을때 좀 뒤떨어진 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같이 합창단을 한번 운영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합창단을 직접 우리가 운영 할때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기 운영되고 있는 합창단을 잠시 행사때마다 와서 기능을해 줄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할때는 돈이 절감되고 또 합창단을 전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창단 했을때는 다소 예산이더 들기 때문에 당초에는 3,000만원 올렸습니다마는 1차 심의에서 2,0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만 지금 올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이해됐습니까?

남수

이남수위원

예.

태헌

김태헌위원

총무과 소관입니다. 다목적 주민 전자카드 발급이 신설 증액 되어서 올라왔는데바로 그 밑에 급양비로 방범활동비도 신설증액되어서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방범활동 지원비가 전경 1,000만원이 글자만 바뀌어서다시 올라온것 같은데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춘식

송춘식총무국장

다목적 주민전자카드 발급외 5종은 우리 통신 전산파트에서전체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방범활동 지원은 김위원께서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의특수성을 감안해서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해서다시 올렸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신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