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 회기중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 6일간의 감사기간동안 본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실시했던 95년도 구정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본 위원회 소관 94년도 결산 승안안 예비심사와 9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1995년도구정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그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해오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제안하면서 그 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5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을 전망하고 시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예산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건설과 소관으로 서창입구에서 서창교 제방도로 확·포장공사비 2억 2,400만원과 광천동 광천시장 주변의 2개소 하수도 공사비 1억 5,200만원은 시비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금번 3월1일자 남구 분구로 인한 하수계 일용인부 인건비 4,60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계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대행비용 보조금 제3회 추경시 계상요구하였으나 삭감되어 1995년 1월부터 9월까지 부족분 1억 1,100만원을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견인대행기관인 교통관리공사에서 1995년 10월부터는 견인업무제도를 개선하여 자체 재산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는 부족분에 대한 보전요구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 부지 매입비 4,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출한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개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만은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보고는 해당과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종기입니다. 1995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하면서 그 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과 예산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먼저 청소과 소관으로 미화요원 사기진작비 시비 2백73만7,000원, 가로 미화요원 추석휴가비 852만 6,000원, 가정청소 추석효도휴가비 2,50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비닐하우스 자동화 사업의 시비 보조금 감액으로 86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출한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보고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학범입니다.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682억 6,314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2억 2,047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가 598억 4,160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4억 2,154만 5,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보조금, 즉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추가로 증액되어진 세입입니다. 편성재원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총액은 682억 6,314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98억 4,160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4억 2,154만 5,000원입니다. 이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가 191억 7,975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8억 7,640만 1,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사항별 세출내역을 보면 총계가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84억 5,435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6,587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별 예산안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항별 내역중 변동이 없는 기존 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소관별 주요사업을 보면 비화요원 사기진작 등 12개 사업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 금번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이 추가세입 확정된 예산으로서 지역개발 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되므로 변동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번 예결특위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액 증감표시를 왜 자꾸 거꾸로 표기하십니까? 증가했을 때 현재와 같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혼돈을 일으키게 되고 전부 증가한 것으로 생각할 것 아닙니까? 예산안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V 방송에서 나오는 그대로 표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우리 서구청만 사람 헷갈리게 이렇게 합니까?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도 이렇게 하시는데 기획감사실에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는 표기를 정확히 하라고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무과에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계 일용인부 인건비 4,600만원 정도가 감액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으로는 금번 3월1일자 남구 분구로 인하여 일용인부 인건비 4,600만원이 감액됐다고 했는데 그전에 예상이 된 금액은 아니었는가 여쭙고 싶습니다.

3월1일 남구가 분구되는 시점에서 남구까지 총 합해서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분구가 되면서 일용인부 반을 떼어줬습니다. 남구로 갈라지면서 그 간 집행하지 않고 남은 예산입니다.

제 말은요, 4차 추경까지 했는데 기존 2차 추경 때도 기회가 있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3월 1일자로 분구가 됐는데 그전에 했으면 이런 돈이 감액되지도 않고 또 시에서 타온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 않았는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준설원들 10명 중 5명을 남구로 떼어 줬습니다. 그후 9월달에 시와 함께 인원을 확보하고 그래서 한꺼번에 감액을 못시켰습니다. 저희들도 유용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종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단위 표시를 보시면요, 위의 단위는 ,000원으로 해놓고 밑에는 원으로 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헷갈리지 낳습니까? 단위 천원으로 읽으면 2천억원이 돼버리고 그렇지 않고 원으로 읽으면 2억이 되고, 안 헷갈리게 일률적으로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관·항·목은 단위 천원이 맞고 세부 내역은 원단위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주관하는데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호문입니다.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금해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629만 7,000원이 증액된 72억 9,99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미화요원 사기진작에 따른 시비지원이 273만 7,000원, 가로미화요원 추석, 설 효도휴가비 852만 6,000원과 가정청소원 추석, 설 효도휴가비 2,5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님 지문하시기 바랍니다.

가로미화요원 추석, 설 효도휴가비라고 했는데 49명, 이분들은 거리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리어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죠?

예, 대행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행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우리 청에서 보너스를 줘야 됩니까?

월급을 우리청에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욕비는 어떻습니까?

3회 추경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 가지고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안 줬습니까?

우리 서구하고 남구, 광산구만 안 줬다가 이번에 줬습니다.

이분들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좀 따뜻하게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비닐하우스 자동화 사업 1헤타 10동이 되겠습니다. 당초 시비가 7,189만 6,000원으로 예산 가내시 되어 그에 따른 30%를 우리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배정된 금액은 7,147만 7,000원으로 배정됐었으나 83만 9,000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의문난 사항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문승빈입니다. 77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타 교통사업외 수입, 주차장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니다. 기정 18억 9,243만원에서 6,715만 8,000원이 이자수입으로 들어와서 18억 7,64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세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기정 4,500만원이고 이번은 4,527만 3,000원입니다. 26만 3,000원이 늘어난 것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전사입력요원 280일이 있습니다. 하루 일당은 1만 3,840원씩 19일분을 계상했습니다. 3항입니다. 3회 추경 때 12월까지 견인보조금 부족분을 계상해서 1억 2,800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시와 구, 교통공사와 합의를 해서 금년 9월까지만 보조금을 주고 10월부터는 안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수입이 1억 877만 7,000원인데 거기에서 지출이 2억 988만 5,000원으로 부족분이 1억 1,100만 8,000원이고 수입은 6,715만 8,000원인데 지출할 돈이 부족해서 대지매입비 기정 14억 148만 2,000원에서 4,411만 3,000원을 감했습니다. 견인업무 부족재원 사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이 1억 877만 7,000원인데 내용도 차량 견인료가 1억 6,764만 4,500원이고 그 차량 보관료가 1,373만 2,000원, 신고견인료 이건 경찰서에서 신고해서 견인한 것입니다. 590만원에서 1억 8,007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인건비가 2억원입니다. 파견수당이 511만 7,000원으로 우리구청 직원 2명이 파견되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입니다. 2,713만 8,000원 주차장 임차 781만 8,000원 그래서 직접 경영비가 2억 4,119만 4,000원입니다.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가 4,727만 7,000원, 운영비가 960만 2,000원, 그래서 5,689만 1,000원, 합계 2억 9,808만 5,000원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보니까 1억 1,100만 8,000원이 부족하다고 교통공사에서 보조금 요구를 해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총 부족액이 1억1,100만원이거든요. 그 이후로는 전부다 보조 없이 자체에서 운영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각 구청에서 경영수익을 위해 견인차 대행을 안 시키겠다는 여론이 한참 비등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아무리 결손이 나더라도 이것을 갖고 각 구에서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어야 되겠느냐고 교통공사에 압력을 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맞췄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공사가 설립되가지고 현재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공사 자체에서 견인업무하고 주차장관리를 별도로 하면서 견인업무는 각 구청에서 위탁을 받고 하기 때문에 견인업무만 가지고 타지역도 적자고 우리 서구청은 1억 1,100만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당초에 시장과 계약된 조례가 부족액은 구청에서 보조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결손에 대한 것을 보조를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각 구에서 보조해줄 수 없다고 하니까 10월1일부터는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조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억 1,100만원에 대한 보조는 다시 한 번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길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1억 1,100만원이 부족하게 운영을 했는데 제가 내역을 보니까 터미널 건너편 주차장 임대료 7억 얼마에서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인가 기입이 됐네요, 임대를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0m이상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시에서 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해도 돈은 시에서 다 받아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은 관리비 명목으로 30%만 구 수입으로 하고 70%는 시 수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에 합의하지도 않았고 전번 3차 추경예산안에서 주차장 보조금 있죠? 그거는 절대로 부활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의 예산이 선집행되는 관료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상집 위원님 말씀은 방금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하고 심의할 때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에 심의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6명 중 김상집 위원만 반대를 하시고 나머지 위원들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6명중에서 김상집 이원만 반대안을 내시고 통과된 걸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방금 보고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잠깐만요. 현재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반대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처리를 해야 합니다.

방금 우리가 정회시간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간사님 말씀을 존중해서 속기를 남겼습니다. 전부다 간사님 입회하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간사님 말씀을 최대한 존중하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를 했다고 속기에 남긴 거 아닙니까?

현재 예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절대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합의하지 않은 안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표결처리를 하라고 부탁드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한 번 의원신분으로 지난 3회 추경예산안을 잘못 심의했다고 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식으로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제 기본소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 본인이 권위는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한 번 결정해 놓고 다시 반복하고……. 예산 선집행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청장께서도 선집행은 내무부지침이 아니라 대통령 지침이라도 있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지방자치 실시돼서 작은 정부로써 구민들의 혈세를 갖다가 심의하는데 선집행이란 게 어떻게 있을 수 가 있겠어요. 제 소신이 그러기 때문에 표결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속기중단해 주세요.

이의 있습니다. 표결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이 말씀한 대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때 합의했기 때문에 표결처리는 안하겠습니다. 그런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95년도 본예산 예비심사를 앞두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오전 10시에 본회의 워크샵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7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