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정기회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96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51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96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 규모는 833억원으로 금년 3월 1일 분구 당시에도 일반회계가 0.7%가 감소된 799억 4백만원, 특별회계가 9.6% 증가한 33억 9천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세입세출 예산과 차입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은 각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총액에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제3조 인건비, 복리후생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부족할 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조 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액중 1.3%에 해당되는 금액 10억4천만원으로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적용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217억4천3백만원으로 분구 당시보다 14.1%, 세외수입은 231억7천1백만원으로 28%, 조정교부금이 223억5천4백만원으로 18.4%가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126억3천6백만원으로 46.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799억 4백만원 중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당경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 365억6천5백만원으로 세출예산 총액 대비 45.8%이며, 국고 보조사업, 시도비 보조사업, 계속사업 등 사업예산이 4백1억2천1백만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50.2%이고, 채무상환 등 예비비 기타 등으로 32억1천7백만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외 8건에 71억2천4십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환경법 위반 과태료 외 8건에 10억1천9백만원, 국고보조금은 52억8천1백만원, 시비 보조금은 22억6천5백만원으로 총 146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산업개발비가 272억5천6백만원, 경제개발비가 31억5천1백만원으로 총 3백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예산안 59면 보건소의 관공업 수입이 95년도 4천5백60만원에서 5천40만원으로 4백80만원이 증액되었고,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 예산은 43억원에서 65억원으로 2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61면에 과태료 수입에 쓰레기 무단투기 1천8백만원에서 2천5백만원으로 7백만원이 증액되고 정화조 과태료 수입은 8백만원으로 95년도 세입과 동일합니다. 62면 폐기물수거 과태료 수입은 95년도 세입이 8천5백만원이었으나 내년도 세입은 4천2백만원으로서 4천3백만원이 감소되었고, 과년도 체납액 95년도 10월말 현재 7억4백만원으로서 약 6%에 불과하므로 징수 목표액을 인상 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8면 사회과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상이군경회 외 3개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국가 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액보조단체이므로 지원되는 예산이고, 259면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재해구호비 취사도구 4종 1천5백만원과 수기공모 우수내용 홍보책자 발간 4백만원, 260면 보상금 국가유공자 방문, 사회복지시설 하계수련회 지원 8백만원 등은 신규 사업으로서 적정한지의 심사가 요구됩니다. 264면 출연금, 이웃돕기출연금, 1억3천8백만원은 신규발생 예산이고, 265면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취로 구호사업은 95년도 예산 7천만원이었으나 96년도 6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67면 경상적경비내 일반수용비 등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73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75면 보상금내 모범 경로당지원 36만원과 279면 보상금내 시범노인운영비 80만원과 중복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276면 효행자 선진지 견학 3백6십만원과 견학여비 3백6십만원이 중복 편성되어 1개 과목을 삭감하여야 하겠습니다. 280면 자차사업내 민간이전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급여와 281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노인복지회관내 물리치료실 기기구입 등은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는지를 압축심사가 요구됩니다. 300면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내 일반수용비 중 각종 서식인쇄, 홍보물 제작비와 305면의 명예환경감시원 활성화에 대한 예산의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311면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14면 관서당경비내 일반수용비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내 일반수용비, 종량제추진홍보비, 수해지역 분뇨수거비, 대체농지조성비, 316면 야간무단투기 단속 급식비 재활용품 수거용 비닐봉투 구입비 318면 도로환경 미화원 환경순찰반 급식비 등의 예산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17면에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하여 정기감사시 지적된 바 있는 5리터 봉투는 판매 부진으로 240만 매의 재고가 있음에도 96년도에 1백 20만장을 제작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쓰레기봉투제작 수수료는 조달청에 구매요청 함으로서 발생되는 수수료인 만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320면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중 물가상승비 6%는 정부물가 관리목표라고 판단되는바 95년도 물가관리 목표는 5%인바 6% 적용 이유와 지출근거가 규명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26면에 일반운영비내 일반수용비 중 모범이용업소 표지판제작과 327면 위에서 두 번째 줄 모범이용업소 표지판제작비가 중복 편성되어 삭감요인이 발생되었으며,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홍보비와 327면 보상금내 불법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지난 정기감사시 도출된 사항으로써 95년도 실적이 없으므로 압축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33면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일반농가 농기계 보급과 334면 상단에 같은 내용으로 예산이 중복 편성되어 삭감요인이 발생되었고, 337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내 민원서식유인 부평경제동향 발간 등에 대하여, 338면 하단에 종합유통센터 설립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조사, 341면 일반운영비내 구정안내 유인물제작 등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구정안내 유인물 제작비는 총무국에서 발간하는 구정소식지가 격월제로 발간되므로 구정소식지와 겸용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341면 민간이전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경비 3천만원은 내무부 훈령 제1147호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인바 통상진흥시책의 추진방향 등 통상진흥 종합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나 계획수립여부를 사전에 종합적으로 심사가 요구됩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 10억원을 출연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및운용조례 규정에 따라 자금 운영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45면부터 352면까지는 보건소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성 예산이고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와 355면 시설장비 유지비에다 과다 예산 편성여부를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357면 중간에 물리치료요원 및 불소도포화사업 요원 2명은 신규채용, 일용인부임으로서 사업성 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삭감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261면 보건소 직원 선진국 보건사업 해외 연수 인원 5명으로 계상된바 인원을 축소하여 연차적으로 연수토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361면 자산취득비와 364면 시설비 등은 압축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469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회수 수입 도합 3천3백만원과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17억9천4백만원으로 세입예산총액 18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8백85만6천원, 기준경비 31만8천원, 경상적경비 1백78만4천원, 예비비 3천3백만원 등으로 세출예산 총액 18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은 사업수입 2천5백만원, 사업 외 수입 6억7천8백만원으로 총 7억4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융자금 7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면 동운영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36면에 신규 도로환경미화원 21명의 인건비가 편성되었으며 환경미화원 21명은 각 동별 1명씩 배치되는 것을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하면 일반회계 총 예산 1천1백억 중 순세계잉여금이 10%에 해당하는 1백10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심의 중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던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96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각 과별로 설명을 듣고 의심나는 부분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들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을 참고하셔서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진호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6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세입예산은 총 1억3천4백만원으로 95년 대비해서 3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를 교부금과 과태료로 나누어 살펴보면 교부금 세입이 1억4백만원이고 과태료 수입이 3천만원입니다. 첫째 교부금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 1억원과 배출부과금 교부금 4백만원은 징수업무 처리규정 제34조제2항에 의거 징수금액의 10%를 시에서 교부받는 교부금으로 여비 일용직 인건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관계공무원의 활동비, 정보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업무처리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환경위반 과태료 3천만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차량, 비산먼지발생 사업 신고사업장 등 환경관계법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세입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은 총 1억6,116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크게 4개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 구민홍보 계도분야 예산 696만원, 둘째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친화적 소유예산 1,317만5천원, 셋째 공해배출측정장비의 현대화와 환경분야 전산화에 5,860만원이 편성되고 네 번째로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관련예산과 기타 환경보존관련 경직성 예산이 8,243만4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 구민홍보분야 예산 696만원에 대해서 환경보호와 관련 특색사업의 일환으로 환경오염행위 모음집 발간, 글짓기, 공모지 발간, 기업이 알아야 할 환경정책과 제도, 환경오염을 줄이는 생활의 지혜 등 환경보존 분야에 대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구민과 사업장에 배부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둘째 구민이 함께하는 환경분야 예산 1,317만5천원은, 환경보호운동은 어느 개인 혼자서 할 수 없는 광대한 분야이므로 구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환경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됨으로서 깨끗한 부평구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환경보전에 대한 글짓기 공모전 개최, 환경에 대한 제안제도 수령, 그동안 실적이 부진한 명예환경 감시원의 활성화 방안 강구, 환경오염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세 번째로 공해배출 측정 장비의 현대화, 환경분야 전산화의 5,86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날로 발전해 가고 있는 현 시대를 통신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산화 장비의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환경분야에도 단속장비인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 수동식을 자동식으로 대체하고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PH측정기 구입 및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소음측정기를 추가로 구입함으로서 단속장비의 현대화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바코드 리더기, 바코드출력용 프린터 구입, 하천감시 공해배출업소 단속용 카메라 구입, 망원경 구입, 공해배출 업소 및 환경개선부담금 및 전산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 구입 예산입니다. 네 번째로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관련 예산과 기타 환경보존 관련 예산 8,243만4천원에 대해서는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운용비와 공해배출업소 단속 및 허가관련 소식 인쇄비와 단속장비의 소모품 예산으로서 환경보호 업무의 기초가 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세요.

환경보호과 첫페이지 299페이지요, 환경관리 '96년 예산에 보면 1억6,116만9천원인데 지난해에 비해 8,840만5천원이 늘어나 2배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현재 부평지역 환경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항목별 제출내역을 보면 전시행정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환경보호과의 96년 환경개혁 목표를 수질, 대기, 소음, 기타로 구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억6,116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8천8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95년도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각종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지도 단속을 함으로써 내년도에는 좀 더 깨끗한 부평구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장비를 현대화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예산이 증액이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물론 현대화 장비로 잘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95년도에는 환경수치가 얼마인데 96년도에는 어느 정도 하겠다는 구체적인 예정이 없습니까?

금년도에 대기라든가 수질이라든가에 대한 수치보다는 내년도에는 좀 더 낮은 수치로 측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이러한 각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301페이지에 보면요, 하단에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명예환경감시원 제도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현재 65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이 위촉되었으나 실적은 1건밖에 없어요. 이에 대해 구청에서도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86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노력을 하고 있으나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96년도 환경감시원 활성화 방안을 밝히고 효과적인 명예환경감시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단체나 민간단체, 관련단체에 의뢰할 용의는 없습니까?

먼젓번에 행정감사시 제가 보고드렸듯이 이러한 명예환경감시원의 위촉사항이 실질적으로 금년도의 실적이 1건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러한 환경보존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토록 해서 오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물론 무보수 명예직 감시원이라 하지만 실적이 없는 것은 과장께서 개선해 가지고 효과적인 방도를 택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 환경관리의 경상적경비는 재료비가 1,450만원이 책정되어 전년의 269만원보다 무려 6배나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증액된 사유와 각 재료비 구입량에 따른 환경감시측정 횟수 및 1회 측정시 소요되는 재료비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81만원으로서 예산이 측정된 것은 내년도에는 각종 지도 단속하는 과정에서 매연이라든가 혹은 수질 그 다음에 비디오 감시, 이런 소모품의 예산으로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스택세플굴뚝측정을 저희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품을 예산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백 가량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러면 측정횟수를 6배를 더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한 번 측정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1회 측정하는데 금액은 지금 확실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6배 이상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산이 6배가 늘었으면,

그런 뜻이 아니고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유지 관리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4페이지 봐주세요. 역시 환경관리 보상금이 전년에 25만원인데 비해 54배 가량 증액된 2,639만6천원이 증액됐어요. 그 증액사유와 보상금 제도를 통해 과연 부평관내 환경이 투자한 만큼 개선될 것이라고 봅니까?

내년도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에 대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저희들이 보상금이라든가 혹은 신고자, 많이 신고한 사람한테 어떤 보상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글짓기에 대해서 우수자에게 상품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으로서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환경오염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글쎄 과장님께서 잘해본다고 하고 신규장비 한다고 하는데 이 명예환경감시원 예산을 860만원 책정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도 효과적인 게 없고 전시행정 같으니까 본 위원은 자꾸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으로 한가지 묻겠어요. 307페이지 환경보호 전도단에 관한 W/S 구입을 위해 1,8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사용처와 W/S 내역은 혹시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위크스테이션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환경부 전산화 시스템으로서 예를 들어서 대우자동차 그러면 대우자동차 한 번 눌러놓으면 그 업소의 배출시설이라든가 방류시설 운영상태라든가 저희가 지도단속한 사항이라든가 혹은 행정처분 사항이라든가 모든 사항을 일시에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전산화한 겁니다.

SW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뭐라고요?

워크스테이션입니다. 컴퓨터입니다.

1,850만원 책정된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워크스테이션은 저희 과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850만원이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구입비가 많으니까요 컴퓨터 집기만 1백만원이고 다른 것이 1,700만원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서 58페이지요 아까 박 간사가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여비, 공해배출업소 단속 및 야간특별단속 여비, 공해배출업소 단속 및 야간 특별단속 여비, 공해배출업소 단속 및 야간특별단속 지급되는 여비, 왜 이렇게 복잡해요? 이거 다 한 사람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돈이 다 지출돼 있는데 이렇게 조항이 많아가지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예산 한 가지만 합시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여비만 하지 그 밑에 뭐예요, 1만원에 7명 2일 12월 해가지고 168만원,

실질적으로 말이지요 저희 직원들이 지금 현재 여기는 4명, 7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전체직원들이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80만원이나 168만원을 다 합쳐봐도 직원들한테는 10일 정도 출장비밖에 안 됩니다.

돈을 따져서가 아니라 항목이 복잡하잖아요. 그 다음에요 예산서 304페이지에 보면은 설명서에는 69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환경보호 관련 PC개발비 이것은 무슨 소리예요, 5백만원 돼 있는 거.

아까 말씀 드렸듯이 모든 업소현황을 일시에 알기 전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비용입니다.

아니, 프로그램개발이 구청에서 됩니까? 구청직원 실력 가지고 되요?

아니, 용역비입니다.

용역을 주는 거예요?

네.

용역은 어디에 줍니까?

앞으로 내년에 용역업체를 찾아야지요.

연구개발비라고 그러는데 용역을 주어서 한다면 모르지만 구청 자체 직원들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도 박 간사 얘기했지만 관련서식 인쇄, 고지서 인쇄, 환경개방부과대상 고지서, 이런 인쇄비가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갔어요. 교육교재, 환경개선 부담금 전산용지, 고지서 전달용 창봉투, 이렇게 많은 자질구레한 항목에 의해서 예산이 나가서 이런 8천여만원에서 1억6천만원이 인상이 된 게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물가가 비싸고 인플레 났다 하더라도 100% 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해서 항목별로 봐서 조율할 테니까 금년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다른 사회과나 복지과 이런 데는 예산이 상당히 삭감됐는데 이 환경보호과는 작년 예산의 배가 올라왔어요.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1억 얼마를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많이 삭감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범위 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고 보다 열심히 하려고 내년에는 금년보다 나은 실적을 고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잘한다고 그러는데 25만원에서 54배가 늘어 가지고 1,639만원씩 막 올렸는데 얼마나 일했어요.

그것은 현재 공익요원이 있기 때문에 공익요원에 대한 것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공익요원이 인건비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구 경상적경비도 1,450도 전년의 269만원에서 6배가 올랐거든, 6배가 올랐으면 6배로 측정을 한다는 것인지 6배로 일을 한다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인쇄물에서 부착용, 전단용 이렇게 하는데 어디 가서 보면은 부착용으로써 홍보인쇄물이 부착된 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제작 안 됩니까?

그것은 안 하고요 공고문 같은 것은 주로 명예환경감시원을 모집한다 이런 거 했을 때 각 학교라든가 자생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동 시민들한테 전부 배부하려고 그런 내용입니다.

전달용인 경우는 배부가 되겠지만은 부착용은 어디 가면서 보면은 환경에 대해서 부착용이 부착된 데가 있는데 그것은 구에서 관리를 하지 않느냐 묻는 겁니다.

그것은 주로 환경부하고 시에서 제작해서 저희한테로 배부되는 것을 저희들이 안내판에다 부착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시나 환경부에서 받아가지고 부착한 적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번 있어요?

금년에 2회가요, 무슨 환경보존수칙이라든가 이런 포스터 같은 게 있습니다. 저희 과에도 붙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열심히 많이 받아다가 많이 붙여서 앞으로 환경사업이 빨리 수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들 하세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공익요원의 피복비, 우의, 장갑, 모자, 계급장 이런 것 나올 때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들이 전부 해줬습니다.

군인들 아니에요?

군인이지요.

그런데 훈련받고 나올 때 계급장, 모자 이러것 다 갖고 올 것 아니에요? 여기서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 해줬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예.

61페이지 자동차 매연가스 자산취득비, 자동차매연 배출가스 단속장비가 대체취득인데 이것이 그전부터 있던 장비인가요?

예, 그것이 수동식으로 하나 옛날부터 86년도가 그때 구입된 것이 있었는데요 96년 2월 6일 날짜로 만기가 됩니다. 폐기처분해야 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동으로 한 대 가지고 기존 자동으로 AV에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를 더 구입해서 대체 하려고 합니다.

PH측정기도 그렇고요?

PH측정기는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단속반에 전부 하나씩 더 취급해서 하려고 3대를 더 증가시키는 겁니다.

PH측정기가 대기 측정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수질이오. 이것이 물의 온도가 나오고 수치가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