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부여군수로부터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안 제306호로 제출 접수되어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의회운영 위원회에서는 ‘96년도의 의정을 구사하는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하여 당면한 의정 현안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원만한 협조와 성원 속에 의정의 원활한 수행과 생산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심도 있는 상임위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사과 소관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6억4천4백15만1천원으로써 전년보다 7천8백7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의사운영은 4억3천2백92만1천원이고 의정활동은 2억1천1백22만5천원입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의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이 1억9천4백71만3천원 급여하는 것은 봉급기본급이다. 5급이 3사람 저와 전문위원 두분 음에 6급 2사람은 우리 의사계장하고 이영구 위원 다음에 상여금 아래와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이것은 급여에서 주기 때문에 다음장으로 넘어갑니다. 59페이지 중간에 보면 의사수당이라고 5급, 6급, 7급은 가족수당이 5백94만원이 나왔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요청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작업과정에서 가족수당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5백94만원 이것은 삭감돼야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간외 근무수장 일용인부임 업무보조임 마찬가지로 여기 업무보조임 마친 가지로 여기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하면 18시간 돼있는데 이것은 30시간 까지는 가능한것인데 기획실에서 우선 시간외 근무수당을 근무를 하고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에 할망정 현재로 봐서는 이 정도면 된다고 보고 30시간 가능한 것을 18시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페이지도 마찬가지 법정경비입니다. 61페이지 여기에서 업무추진비라고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밑에 와서 업무추진비 2백만원 이런 것은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연회비, 선물비, 행사추진비 등 제잡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과단위로 과운영하는데 총괄적으로 쓸 돈이고 그 아래와 보시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2백40만원에 월20만원씩인데 이것도 과단위 업무추진 하는데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후생복리비라는 것은 이것은 매월초에 봉급 20일날 나가고 월초에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각 직원에게 매월 한번씩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장 체력단련비는 어떻게 돼있느냐면 2월, 5월, 8월, 11월 4번에 걸쳐서 나가는데 이것이 봉급에 75%씩 두 번 50%씩 두 번 이렇게 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연가보상비라고 하는 것은 연가를 가지 않은 직급별로 연가갈수 있는 날짜가 있어요. 20일이면 20일 15일이면 15일 있는데 그연가를 안가고 근무했을 때 일수를 계산해서 년말에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래 교통비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5급은 10만원씩 매월 나가고 6급이하 5만원씩 나가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가서 의정자료구입 이것 2백40만원 의정활동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구입할 수 있는 돈입니다. 세탁료에 가서 85만원 커텐, 방석, 등받이, 손받이 4가지 합해서 85만원입니다. 회의록발간이9회정도하는 것으로 보고 2천7백만원, 다음장 의정백서를 1년에 한번 발간하는데 6백만원 의회 방문기념품 구입이 2백만원정도 다음에 공공요금입니다. 재세공과금에 가서는 전화요금의전용 차량, 카폰사용료, 무선호출기 사용료, 자동차세까지 합해서 3백58만4천원 실제로 운영해보면 전화요금이 덜 나오게 되면 절감이 되고 이것은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료비가서 난방 연료구입비가 52만1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서 복사기유지비, 컴퓨터유지비, 방송녹음시설 유지비 합해서 160만원, 차량선박비라고해서 차량유지관리비 의전용 4백2만9천원하고 업무용 3백13만원 합해서 7백15만9천원 차량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에 여비를 별도로 했는데 의사활동추진에 가서 175만원 이것은 예를 들면 의원 연수가 있다 가령 수행도 하고 사전 답사할 필요가 있으면 답사도 하고 그런 것하고 전문위원은 보다 나은 의정업무를 연구하기 위해서 타지역에 가서 배워올 필요가 있을 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합해서 연간 6백79만원, 의정활동비라고 하는 것 의정활동비는 35만원씩 나가는 것이고 회의수당 80일 6천8백만원, 여비는 위원님들이 가령 지난번 골재채취 관계 때문에 공주에서 모인다 이렇게 되면 그때 나가는 그런식으로 해서 관외 나가서 출장할때에 지급하는 경비를 8백92만5천원,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하고 해서 작년도 올라왔는데 위원님 한분당 3백70만원 그러니까 의회에 따라서는 위원수가 많은데는 많고 적은데는 적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6천2백90만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먼저 해외연수를 해야 할것이 아닌가 하는데 일부 말씀이 먼저에는 금년도에는 가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서 뺐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보면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수정발의로 위원님들한테 5천1백만원, 3백만원 정도 잡아서 17분이 가시는 것으로해서 5천1백만원을 세우고 저희 의사과 직원이 수행을 해서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야되기 때문에 두 사람 잡아서 앞에보면 5백80만원 이렇게 두가지로 수정발의를 할려고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총 6억4천4백15만1천원으로 ‘95년도 본예산보다 7천8백7만8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군 전체의 일반회계 예산액 921억8천6백7만6천원의 0.7%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인거비 및 관서당 경비 인거비는 우리 사무과 직원의 급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건비 및 관서당 경비 등 기준경비가 3억7천5백2만2천원으로 의사과 총 예산액의 58.2%를 차지하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5천7백90만4천원으로 의사과 예산의 9% 위원님들의 회의비 및 의정활동비가 2억1천1백22만5천원으로 의사과 예산의 32.8%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은 아까 의사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공무원인건비에서 가족수당의 5백90만4천원을 제외한 모든 경비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되어 있음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고 사무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수당 33인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2인 18시간 이것은 예산요구가 적게 책정되어서 추경에 다루고 넘어갈 사항이라고 하셨고 또 여기에 보시면 지금 경상적 경비, 복리후생비까지는 아마 전 살과가 공히 동일하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해서 거기까지는 특별한 것이 없이 넘어가겠지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가서 회의록 발간 3만원짜리 100부씩 9회를 한다고 했는데 회의록이 9회씩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었습니까?

임시회도 할때마다 회의록을 발간합니다.

그런데 한번 하시는데 3만원짜리가 100부씩 그렇게 합니까?

그게 타군까지가요. 위원님들 나눠드리고요.

타 군이라고하면 충청남도네 같으면 15부가 해당되겠고 위원님들하고 실과, 읍면 사업소제가 묻는 요지에 핵심은 다른 차원이 아니고 회의록이 연간 9회씩 발간을 하는데 과연 이 회의록이 실과까지 나가서 아니면 어떠한 이 자료를 유용하는데 어떠한 파급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지금 전례대로 해오던거니까 계속 답습해서 하고자하는 의지인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안해도 제가 볼때는 9회로 돼있는데 예산절감 차원보다도 사실상 인쇄를 해도보지않는 것 뭐하러 자꾸 합니까?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종합해서 획일적인 것 또 간추려서 모든 위원들이 바라는 것 수록해서 홍보차원도 좋습니다만 내용이 있는 부분만 간추려서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경제적이고 생산적이지 않는가 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짚어 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전문위원님들 3인이 월 4회씩 쉽게 얘기해서 충장을 하셔셔 연 12회 12달 5백4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얼만큼 타 시군에 모범적이고 선진적인 것을 자료를 수집해다 우리 의회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정보를 주셨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지금까지 전년도 예산에도 이게 편성이 돼있었던 것인지 금년도에 새로 들어간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전문위원 3분이 여비형태로해서 4백90만원을 올린 것을 추경때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삭감을 한 것을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집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3만5천원씩인데 일비가 우리 위원님들이 65페이지를 보면 위원님 국내여비 3만5천원씩 15일 17인이 이것은 년간 15일로 잡아서 8백92만5천원이 돼있는 것을 보시면 알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비에 상응하는 전문위원님들의 일비 여비를 책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문제를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도 그다음에 세 번째 의정운영 공적경비라고 해서 3백70만원씩 17명 6천2백9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돼있는데 지금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라는 내용이 이 돈이 쓰여지는 것이 어디에 쓰여지는것인지 구체적으로 세가지만 요약해서 상세한 답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의록발간에 대해서는 그간에 지방자치가 처음되고서 궁금증이 많기 때문에 각 실과, 사업소, 읍면,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고 또 각 시군까지도 오고가고 했습니다만 효과의 분석을 다시 면밀히 해서 다만 한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우리 의사과장님 말씀대로 심도있게 대폭 줄여서 간추려서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예,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가부를 승낙을 받은 다음에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도 그렇고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64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전문위원들이 과거에도 이렇게 의지에 가서 배우고 하기 위해서 있었느냐 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7백70만원인가 얼마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고 이번은 오히려 약간 줄었습니다만 뒤에 나오는 위원님들 여비는 연간 15일이고 여기는 매월 4일로 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그간에 위원님들 나가는 일수를 따져 보니까 많지 않아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여기를 굳이 차별화하라고 한건 아니고 다만 전문위원님들이 별도로 국내여비를 해서 유효적절하게 써야 될게 아닌가 하는 채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 안해봤습니다. 안해봤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본입장은 예산이 서서 여비를 지출한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어서 당연히 그것이 우리군 의정에 효과있게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기본입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분석하셔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전문위원 3분이 월4회에 걸쳐서 외지출장 국내입니다. 1년에 12달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저희들도 사실은 이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전년도에 7백주라는 것을 삭감하셨다는데 이것을 묻는 이유는 이 예산이 많다 적다를 논하기 이전에 아까 제가 전문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전문 위원님들이 세분이 계신데 과연 선진지가서 월 4회씩 세분이면 12번 자료를 뽑아 오시는데 우리의회활동하는데 얼마만큼 참고가 될 수 있는 수준 높은 질적인 자료를 제공해줬느냐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잘된 부분 잘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한테 정보교환 차원에서라도 노력한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본 위원은 이것을 좀 더 올려주라고 주장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렇지 않고 이 돈을 형식적이고 구태적인 상태에서 지급받는다면 이것은 우리군에 재정낭비다 100원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을 논하기 전에 그래서 이문제에 좀더 심도 있게 다뤄서 전문위원님들이 정말로 우리 의회만큼은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군하고는 일단 발령은 군발령이고 직원은 군에 예속되어 있지만 일단 군의회에 왔으면 철저한 군의회 위원님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정신과 자세, 재무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본 위원이 다루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문위원님들이 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경비하고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복사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보면 시도는 의원 1인당 4백65만원, 시군은 1인당 3백70만원 집행 요령은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집행 (의원 1인당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은 예산편성을 위한 산출기초를 제시한 것이므로 의원 개인과는 무관함)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및 공적활동을 위한 공통경비 종래의 회의비 기관운영 공적경비, 기타경비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운영경비 재해발생시 현지조사, 사회복지시설 실태 확인 등 공적활동수행에 따른 위로금 격려금 등 공적경비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한 소요경비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공적경비 이렇게 집행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쓰여지는 한도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법적 항목 불러주셨는데 금년도에 이러한 예산이 서 있습니까?

금년도에 월 1백20만

내가 1천4백만원이 서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지금 제가 거꾸로 얘기하면 위원님들의 활동폭을 넓혀주고 일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준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의원이 막아야 될텐데 왜 이것을 자꾸 묻느냐 하는 차원인 것 같아서 혹시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 실과에서 비춰볼 때 의회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다룬다고 해서 혹여 자기들에 소관 것은 삭감 없이 말만하면 다 세우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타 실과 예산을 중점적으로 다룰 겁니다. 무리를 빚지 않도록 우리 의사과 직원들은 철저한 의사과 의원들의 맨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전연 상반되는 일들만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들 감사보고자료나 우리한테 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올려보낸 것이 조례법이 모든 조항에서 보면 한가지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것 만큼도 소상한 내용도 없었고 내용물이 첫째 불성실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적극 동조하는 형식의 자료만 계속 본 의원이 6개월 생활동안에 봐오고 피부로 느낀 사항입니다. 그런 자료라면 받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오히려 집행부의 권한을 옹호,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 출장비로 전부 타가지고 활동을 해서 위원님들을 보좌하고 보필한다는 차원인데 사실 상반되는 일만 해왔어요. 그리고 의회운영비 이 문제도 사실상 6천2백90만원 위원님들 활동하라고 세워줘서 감사합니다만 이 돈이 쓰여지는것도 내력을 보니까 초대 의원님들이 의정보고사항을 자기 지역구에 가서 책자나 의정보고사항으로 1백만원씩을 받아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6백20만원이 그런데에는 한푼도 쓰여질 수 없고 공적으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화환, 봉투, 이런 형식으로만 지출이 된다고 보면 이 돈에 쓰여지는 규모가 더불어 거꾸로 말씀드리면 특정 의원에 한해서 지출이 가능한 돈이 아니냐 전 의원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성격상으로 그런 예산은 많이 세워줘도 모든 의원에게 혜택이 돌아가거나 하는 돈이 아닙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전 의원님들이 불만 없이 집행이 되는 방안으로 예산을 모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들 전년도에 7백 얼마서있다고 했는데 그 수준에 준하는 예산을 아직 수정발의된거 아니니까 수정발의 거기에 상응하게 세워주시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과장으로서 그간에 여러 가지 미흡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하여는 간사주관하에 페이지별 예산과목별로 점검 분석한 후 자체 조정하고 그 결과를 집약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위원여러분들의 원만한 협조속에 의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충실하고도 심도있는 계수조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총 예산규모 6억4,415만1천원중에서 일반회계 2천46만원을 삭감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예산규모 6억4,415만1천원 중에서 일반회계 2천46만원을 삭감조정하는 수정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 추가경정예산규모 6억4,415만1천원 중에서 일반회계 2천46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된 부부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