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도시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과

김호신 위원입니다. 필요한 예산, 쉽게 말해서 기능직에 대한 처우개선, 상여금, 수당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놔두고 391쪽에 시설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거기에서 구청장 사업비하고 동장 사업비가 있는데 구청장 사업비를 2억만 남기고 나머지 돈은 삭감하여 다른 방법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동장 사업비로 보태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405쪽 시설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흥동 광주사거리에서 농산물도매시장 보도블럭정비 이것은 보도블럭을 현재 있는 것을 교대해서 깐다 그것입니까, 인트로킹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투수콘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제안설명 당시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사각블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향품이 되어서 생산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놔 뒀을 때 보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압블럭 또는 주변여건에 의해서, 그때 당시도 투수콘은 환경에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기 때문에 다만 사각블럭을 교체하는데 고압블럭으로 할 것이냐 투수콘으로 할 것이냐는 현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몇 군데 투수콘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수콘이 제대로 물이 스며들지 않고 있습니다. 투수콘으로 해가지고 주위에 가로수랄지 이런 것의 보호차원에서 많이 문제가 있는 걸로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투수콘은 지양하고 인트로킹이나 고압보도블럭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걸 과장님께서는 유의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고 어쩔 수 없이 학교부근에 여러 가지 파손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만 부득이 투수콘으로 해주시고 그 외에는 투수콘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설비에서 전체적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사업선정 한다든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예감독관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위촉이 되실 것입니다.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사업추진 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공정을 선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391쪽 시설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9억 4,100만원 이 관계에 대해서 김 위원께서 구청장의 사업비를 2억으로 놔두고 4억 6,100만원을 삭감하자는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무슨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최춘일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최춘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어제도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의문점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안 삭감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제 논의과정에서 삭감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삭감은 되고 증액은 안 되요.

여기서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는 삭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제 전문위원님께서 삭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삭감이 된다고 하면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어디다 쓰라는 말을 안하고 사업비에서 얼마 정도만 청장님을 주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한다라는 사항만 얘기를 해주세요.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위원입니다. 이게 청장포괄사업비라고 그 전에는 명칭이 됐는데 이제는 시설비라고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는 것이 청장포괄사업은 전체 예산 규모의 몇 %입니까?

퍼센트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구요. 그렇지 않아도 설명을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사항은 당초 이것은 6억 6,100만원이 아니고 ’94년도까지는 포괄사업성격으로 예산 편성이 가능했으나 ’95년도는 그 사업 성격을 못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96년도 편성지침에 다시 이것이 포함되어서 포괄사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규모성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 규모로 본다면 약 7억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정한 사업을 당초는 각 시설비에다 사업장소를 선정해서 지정을 해야 하는데 어느 경우 시급하게 또는 그때에 따라서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언제 예산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해놨다가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호신 위원님께서 2억만 편성하고 4억 6,100만원은 삭감한다고 하셨지만 이것은 7억까지는 편성을 해야 할 법정 의무금액이므로 이것은 고려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건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95년도부터 포괄사업이라고 다시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에 의해서 시설하도록 청장한테 주어진 금액인데 전년도에는 의원들한테도 동으로 내려간 것은 2,000만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동장한테만 내려간 것 같은데 이게 다시 부활해서 전년도를 기준으로 했으면 같이 올렸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배 위원님, 이것은요 원래가 그렇습니다. 예산과목 자체가 의원들 앞으로 쓰도록 못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시설비인데 의원이라고 해서 의원명의로 넣는 게 아니고 시설비에 1개 동에 2,000만원씩 넣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걸로 안 돼 있고 다시 신설해서 올릴 수 있는 성격은 안되지 않겠어요. 예결특위에 가셔가지고 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좋은 의견이 없으십니까?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부분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시·군·구나 자치구 같은 경우는 7억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편성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선 사업성격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7억까지 가능하다고 나와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단위별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사업 얼마해서 총 7억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구청장 해 가지고 6억 6,000 나오고 동장 해 가지고 2억 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편성할 때 산출기초가 3,000만원 단위로 명확하게 나와있어야 되는데 이번 예산이 완전히 과거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금액만 제시되고 내용은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이다 또 어디에 집행할 것이다 이런 부분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별도의 사전계획이나 사업계획이 있었다면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그걸 보고 충분히 감안한 다음에 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운다면 예산의 각 항목을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96년도 총예산이 얼마다 그러면 얼마 해 가지고 알아서 꼭 필요한 데만 쓰겠습니다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처리하겠습니다하면 끝나는 것이지 이런 식은 예산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편성지침에도 안 맞고 도저히 본 위원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이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설과에서 요구해 가지고하는 예산의 성격이 아닙니다. 아까도 불충분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산을 집행하는 규정은 부기별로 못을 박아 가지고 있어야만 사업을 집행하는데 긴급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예산이 편성 안됐으면 집행을 못하고 현장은 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성격의 시설비를 넣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목이 시설비라고 못박지 않고 시설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예산에 들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만 다 집행하는 것으로 해석하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건설과가 아니 타과 타국에서도 사업을 긴급히 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고 협조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 사업 얼마얼마 이렇게 명시를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 108쪽을 보면 아까 박찬식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편성요령에 구분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유형사업명, 사업규모, 예산액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에 어긋나는 사항이어서 물론 시급히 발생되는 그런 소규모사업에 한해서 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시설비로 편성을 해놨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사항이 그래도 3,000만원씩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김호신 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하시고 이것을 여기서 어디어디다고 구분을 못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상황으로서 삭감을 하고 넘어가자는 소리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성격자체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건설과에서 기안해서 건설과가 요구한 대로 책정된 것이 아니다 우리 구 전반적인 부분에 해당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엊그제 예산을 다뤘습니다만 도시개발과 있죠. 슈퍼그래픽이고 뭐고 본 위원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서 과연 도시국에 해당된 그런 예산이 과연 이 도시국에 편성되어 있는가 어떻게 보면 총무국에 편성되어야 할 그런 시책부분, 정책적인 이런 부분도 도시국에 편성되어 가지고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도시국을 얕잡아 보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넘어가려고 해요. 연구개발비 같은 것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도저히 도시국에 있을 수가 없는 과목들이에요. 또 이 건도 담당과장님께서 모르시면 도저히 우리 과에 편성이 안돼야 되요. 성격도 불분명하고 과거 관행적인, 선심 행정적인 그런 것도 있어요. 또 과장님 말처럼 7억의 범위 내에서 한다면 구청장 6억 6,000에다가 동장 2억 8,000이면 이것이 9억이 넘습니다. 그러나 제목을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한도액이 7억인데 9억이 넘잖아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걸 세우려면 3,000만원 단위로 끊어 가지고 명확히 알 수 있게끔 어떠어떠한 곳에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정해 가지고 총 7억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책정은요 완전히 산출근거도 없고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자료 하나 제시하지 않고 도대체 이거 안개 속에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요. 특별히 우리 도시국이 문제될 건 없지만 상당히 본 위원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으로 축조심사할 때는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빨리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이 건은 일단 넘어가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예산계장이 와서 설명을 드린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과장이, 있는 얘기는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 말씀 중에서도 건설과 소관 전체예산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고 보면 다른 국에서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이고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서는 가져다 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앞전에 얘기한대로 이것은 완전히 구청장 선심사업예산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김호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2억 6,000만원은 그대로 놔두고 4억 정도는 동장사업비에 포함시킨다 그것을 저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2억을 놔두고 4억 6,000은 삭감을 시키자하는 소리입니다.

삭감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축조심의 때 논의하고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어떤 근거를 제시하라 그거예요. (고재을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고재을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장포괄사업비 이 부분은 초대 때도 있었어요. 있다가 지난 선거 때 없어졌는데 제가 알고 있는 동장사업비는 지금 각 동에서 조그마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동장이 이것을 손을 보고 싶은데 예산이 없으니까 못 봐요. 못 보면 그 조그마한 사업도 전부 구청에 의뢰합니다. 그러다 보면 구청은 늦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동장한테 1,000만원씩 내려주면서 긴급하고 조그마한 데는 이걸로 적절히 처리하고 보고를 해라 이런 사업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찬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박찬식 위원 말씀하세요.

박찬식 위원입니다. 아무리 지난해에 있었다고 해서 그 예산집행이 잘 됐고 예산심의가 잘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요불급한 각 동별로 긴급한 사항이 발생된 거라던가 재해재난 이런 부분은 예비비에서 갖다 쓰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수도, 도로, 소파 같은 부분은 별도로 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큰 사업은 북구청 예산에서 하고 조그마한 10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이런 사업은 이 예산으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28개 동인데 28개 동으로 못을 박지 말고 그냥 동 전체 사업비로 해가지고 이 사업비는 동장들한테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박정희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인데 여기에서 위원들끼리 논쟁이 옳고 그른 흑백논리를 할 것이 아니라 위원은 자기 개인의사만 밝히고 총체적인 이야기는 위원들 스스로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 주장만 옳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의견을 이미 주장을 했으면 위원들이 전부 들어서 알고 있고 축조심의 때 위원들 생각대로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논쟁을 피하고 자기 의견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의사진행 발언대로 이것은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찬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박찬식 위원 말씀하세요.

박찬식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담당실과장을 불러놓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질의답변 과정에서 예산심의를 하려면 알아야 됩니다. 그 예산을 세우게 된 배경, 기초근거 이런 것들을 모르고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성실한 답변이라든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질의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축조심의 할 때 우리 위원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올바른 예산 삭감이라든가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그것을 들었으면 해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재하지 마시고 개인 의견이 있으면 별도로 손을 들어서 이야기하시면 되지 어떤 위원이 이야기한 그것에 대해서 말을 걸고넘어지고 그런 것은 위원장님이 제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대로 한 건 한 건을 문제가 있는 부분은 끝까지 기본 데이터를 보고 없으면 왜 없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받을 때까지 잘못 세웠습니다. 이런 말을 받아야 만이 우리가 예산심사 할 때 삭감도 하고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대강 넘어가서 우리가 알아서 해 버리자 그때 가서 뭘 어떤 근거로 할거예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들끼리 하는 얘기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에요. 예산계장 오셨으니까 시설비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산계장 임점수입니다. 방금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이 당초 7월에 내려와 가지고 그 이후에 정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자로 매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해서 별돌 정오표가 내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정리가 안 되어서 당초 예산서가지고 저희들한테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약간 변동이 되었습니다. 경비내역은 주민일상생활에 직접 소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때 숙원 사업 기준은 시, 군, 구는 7억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읍, 면, 동은 동당 최고 한도액이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옛날에는 토목직들이 동에 전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토목직들이 동에 없어 가지고 각종 설계를 건설과에서 전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 포괄사업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다 이번에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동당 기준을 그렇게 많이 주었는데 금년에는 적으면 위원들이 불평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 사항은 지금 위원장님들이나 간사님들은 대충 알고 계실 겁니다. 구청에 것은 다만 줄이더라도 동에는 그 기준선에서 해 줬으면 어쩌냐 하고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우리가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소규모 단위사업별로 규모별로 해서 당초에 편성지침에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다시 읽어보시면 약간 틀릴 것입니다. 기준액을 상한으로 하되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자본보조로 할 수도 있고 시설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당을 짓는 다고 할 때 개인들이 구성을 이루어서 했을 때는 자본보조로도 몇% 해줄 수 있고 시설비로 줄 수도 있고 두 가지로 구분된 데다가 예산편성사항이 유형별로만 해서 그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으로 올랐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갑자기 인위적이라든지 재해라든지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어야 됐는데 편성을 못했을 때, 유형별로는 하수도라든지 교량보수라든지 도로보수라든지 등등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전체적인 표준기준으로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전부 분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런 사항이 왔으면 사전에 연락을 주셔야죠.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더욱 혼미해지고 있습니다. 예산계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지침을 복사해서 나누어 드렸는데 본 위원이 ’96년도 것하고 보면 이게 틀린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편성지침은 똑같습니다만 약간 변동이 된 사항은 우리가 정오표를 나누어 줬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당초 예산편성지침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변동사항이 우리한테는 별도로 책자가 내려왔지만 전체를 하려고 보니까 250만원 되어서 틀린 데만 정오표로 해 가지고 각 위원님들 드리도록 의회사무과에 전부 나눠드렸습니다.

못 받았는데요.

의회사무과에 왜 안 나누어 줬냐고 그랬더니 전부 나누어 줬다고 하던데요.

여기 있는 근거에 의해서 보더라도 예산에 세워져 있는 부분이 안 맞아요. 맞다고 생각해요? 총 금액도 그러고요.

어떤 총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구가 7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총 9억 정도 되거든요.

아닙니다. 우리 자치구가 7억이고 동은 최고기준 동당 4,000만원입니다. 동당 4,000만원이기 때문에 28개 동이면 11억 2,000만원이 나올 겁니다. 11억 2,000만원까지는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합쳐서 18억 2,000만원까지는 계상할 수 있습니다. 동이 아니라 동당입니다.

그리고 단위사업별로 5,0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의 성격이 도로니 하수도니 그런 소파보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다 별도로 나와 있어요. 하수도 같은 것은 하수도 소파보수 나와 있고 도로는 도로소파보수 나와 있고 교량은 교량대로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굳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 얘기는 알았습니다. 전부 무슨 사업이든지 단위사업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재해하던지 다른 사항으로 해서 혹시 했던 사항이 빠졌을 때 제일 위에 경비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한테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성격이 돼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단위별로 전체적인 누락이 하나도 없이 편성이 된다면 이 사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 곳곳까지 다 해결해야 되지만 만약의 경우 누락이 될 경우가 있고 갑자기 사업을 해야 될 시기가 있을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복지적인 성격이고 그런 것이라면 사회산업국이라든가 사회복지적인 면에서 예산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지 도시국 소관이 건설과로 넘어온다는 것은요.

박찬식 위원, 건설 관계 시설 공사관계를 사회산업에 쓸 수가 없지 않겠어요?

아니죠. 그 부분은 별도로 책정이 돼 있다니까요. 도로니 하수도니 다 돼 있어요.

알았습니다. 박찬식 위원 다 끝났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박찬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산업이고 각 부서에 있지 않냐 이 사항은 각종 사업이 부서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타이틀이 소규모 편익사업 해 가지고 구청장 동하고 되어 있는 사항은 포괄적 사항입니다. 이 포괄적 사업비는 실지 건설과에 있다고 해서 건설사업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반, 영선관리, 각종사업에 두루 쓸 수 있는 편익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으로 다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냐는 사항은 사실상 위원님들 권한 사항입니다. (강성호 위원 보충질의요구)

강성호 위원님 보충 설명해 보세요.

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박찬식 위원이 묻고 있는 이유는 방금 예산계장이 이야기했다시피 건설과에 소관 되는 것만이 아닌데 왜 건설과에 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야기하도록 만들었냐인데 제 생각은 우선 이 돈의 사용처가 건설과 소관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볼 때 앞으로 편익사업시설에 대한 돈을 건설과에 해당하는 소규모,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만 쓸 수가 있다면 확실히 그것을 짚고만 넘어가 주시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예산상 정기사업 외에 동사무소에서 쓸 수 있는 돈이라 하면 우리가 그것을 짚고 넘어가겠는데 방금 그러한 식으로 예산계장이 말하다시피 다른 과에 소관된 것도 쓸 수가 있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예산계장의 설명을 들어서 제가 설명을 미처 못한 부분까지 이해가 가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만일의 경우 예를 들어서 농업기반 시설하면 사회산업국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데요. 저수지나 농로나 이런 것도 기반시설이거든요. 그리고 재해가 발생되면 예비비에서 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재해예비비를 사용할 근거가 8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이 예산편성이 가능한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이하로 발생이 됐는데 방치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수지 제방이 무너졌다하면 바로 이런 사업비에서 거기다 투입해서 쓸 수 있는 성격이 됩니다. 예산부서에도 사업성격으로 보통 다 쓰이기 때문에 건설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만일의 경우 위원님들이 건설과 예산에 편성한 것이 부당하다 하면 예산부서에다가 총괄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성격이 건설사업, 농업기반시설이나 저수지나 이것도 건설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술자가 있는 부서에다 넣어서 하는 방향으로 운영상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산계장 임점수입니다. 목에 보면 전부 나와 있을 겁니다. 제일 위에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예산운영, 사업예산 그래가지고 기획관리 예산부서에 세워 가지고 주사업이 건설과기 때문에 건설과에 넣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풀 성격으로 해서 예산운영에 들어갈 것입니다. (최춘일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최춘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문제는 설명을 더 들어도 이해가 안된 위원은 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질의에서도 말했다시피 이것은 하나의 선심사업성격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시인을 안 하시지만 그런 성격으로 있다고 본 위원은 지금도 주장하면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말고 우리가 축조심사할 때 위원들 개개인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예를 들어서 이걸 깎아서 삭감을 해가지고 동장 후원사업비에다 넣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삭감을 한다든지 위원들 중에서 이 부분이 부당하다면 전액삭감을 한다든지 또는 일부삭감을 한다든지 그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갑진 위원입니다. 하수도 준설 기록보존 필름종목 있잖아요. 한쪽에 보면 1,600원짜리가 있고 여기는 2,000원이고 그런데 이것을 구입하는데 돈 차이가 납니까?

필름의 품종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납니다.

앞전에 보면 1,600원짜리 있고 2,000원짜리 있고 그래서 앞으로 동결했으면 좋겠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수도 관망도 이것이 어떻게 된 성격입니까?

저희들이 매년 하수도사업을 하게 되면, 새로 신설하게 되면 새로운 도면을 작성해서 표시해 둬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그것이 기본자료가 되고 중복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397쪽입니다. 398쪽 어떻습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전부 시보조금이죠?

그렇습니다. 시에 있는 특별회계 예산인데 저희들한테 내려준 보조사업입니다.

399쪽 봐주십시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하수도 준설재료 있죠. 삽이라든가 곡괭이 이런 것이 있는데 작년에는 구입 안 했어요?

매년 구입을 합니다.

매년 구입을 하죠?

예. 이것은 소모성입니다.

비품대장 보면 작년에는 기재가 안됐네요.

소모품이기 때문에 비품대장은 안 올라가죠.

아니, ’94년도는 됐는데요.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없어져 버렸습니까?

소모품도 단가가 큰 것만 있습니다.

얼마 이상이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만 몇 십 만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400쪽입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추하수도 준설비는 우리 기계에 해당하는 겁니까?

현재 저희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유형하수도 있습니다. 유형하수도는 춘, 추로 나누어서 인력을 투입해서 준설을 합니다.

인력으로 할 거예요?

예.

그러면 각 동에 배정할 수 있는 돈에 대한 기준은 있어요?

그렇습니다. 동별로 작업량을 조사해 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일률적으로 동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작업량에 따라서 유형하수도가 많은 데는 많이 줘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00쪽 보면 관서당경비에 부서 운영비 있죠?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산출기초가 없거든요. 어떤 과나 시범적으로 이 부분 하나 산출근거 좀 설명해 주세요.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어 가지고요.

예산계장 임점수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각 실과에 전부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00%를 기준해 가지고 각 실과에 95%를 편성하고 5%를 예산부서 풀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하수특별회계 관계는 별도로 시에서 내려준 보조금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과 관서당경비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겠죠.

그 기준도 마찬가지겠죠.

400쪽에 있는 부서운영경비,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까지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됐는가 그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산출근거가 하수도 특별회계는 시에서 한꺼번에 편성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렸습니다만 우리 구청에는 과별로 산출기초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하기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하는 부서가 약간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당 한사람한테 급량비를 준 것은 40식부터 60식까지 준다고 했죠. 그러면 많은 부서는 60식까지 있는 데가 있고 적은 부서는 40식까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000원 기준해서 곱해 가지고 인원수에서 산출기초가 나오고 사무용품에는 편성지침에도 있겠습니다만 작년에는 1만 2,000원에서 2만원으로 기본사무용품이 올랐을 겁니다. 그것도 1인당이 2만원 기준해 가지고 정원수에 곱해 가지고 나온 금액 그리고 기타 수용비는 1인당 20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체 정원수에 곱한 금액 그 전체 합산한 금액이 관서당경비 기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총무부서 같은 데는 당직실 침구라든지 우편료라든지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추가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은 나와 있는데 편성하시는 분의 독단적인 판단이 작용이 된다고 봐야되겠죠?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는 1등급으로 해가지고 기준이 된다면 아량이 없습니다. 전부 결심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편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5등급까지 있는데요.

예. 과별로 등급이 예를 들어서 도시국이 5개 과면 5개 과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정해 준다고 할 때는요.

등급을 누가 정합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과 협의를 받아서 도시국은 도시국장님이 판단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디가 1등급이냐 2등급이냐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각 국이면 국장님께서 판단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어 가지고 그에 의거해서 편성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죠. 주무 국장님한테 의견을 물어서 그 등급을 판단해 줘야 저희들이 그 판단기준에 의해서 산출기초하고 해서 전부 편성된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심의하고 계시는 이 항은 전액이 시비보조인데 그 해당 5개 구청에서 인원수, 평상시업무량, 취급하는 량 이것을 구별해서 정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리고 내리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성격입니다.

알겠습니다. 401페이지까지 같이 보세요. 402페이지입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제트크리닝」공법 하수도준설 하시는데 준설기 새로 구입하신다고 했죠?

복합차를 구입합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비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고장나면 수리하고 하는데 유지관리비는 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요?

예.

2,800만원에 해당하는 것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예측된 물량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제트크리닝으로 작업을 했거든요. 그것으로 하니까 효율도 떨어지고 사업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제트크리닝 복합차를 하나 구입하는데 구입하기 이전에 필요할 때 우선하고 만일에 복합차가 구입되어서 운영됐을 때는 일반복합차를 사용하지 않는 준설작업비로 쓰는 것입니다.

구입이 언제까지입니까?

구입은 금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다루다보면 아무래도 작업요령도 모르고 하니까 습득하고 숙달되는 기간동안에는 부득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우선 편성을 해 놨습니다.

구입할 수 있는 차량에 써야할 돈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준설작업할 구간이 있는데 복합차를 구입하더라도 바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필요한 작업구간을 우선 준설작업을 하겠다고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 기자재로 사용해야 할 돈이라 그 말이죠?

현재 있는 재래식 준설기로는 능률이 안 오르고 효과도 없고 여러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복합차를 새로 구입했고 2,800만원 이것은 구입해야 할 차로 작업해야 할 구간이 작업차가 들어오기 전에 발생했을 때 쓰려고 편성해 놨습니다.

임대해서 쓰죠?

그렇습니다. 임대해 가지고 씁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식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합차로 구입하기 전에 우선 급하니까 이 공법으로 준설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복합차를 구입해 가지고 12월 말까지 복합차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 하는 작업이라 요령도 모를 것이고 그러면 그동안 숙달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제트크리닝」작업을 해야하는 필요가 있는 구간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측해서 편성해 놓았다가 실질적으로 작업차가 들어와 가지고 제대로 잘 해버리면 이것은 예산절감해서 사용 안하고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제트크리닝」공법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요. 복합차를 12월말에 구입하신다고 하니까 굳이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기다렸다가 그동안 재래식으로도 작업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복합차가 구입되면 그 때 가서 복합차 방식으로 준설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 중간단계로 예산까지 들여가면서「제트크리닝」공법으로준설할 필요가 있냐구요.

그래서 말씀을 올리잖아요. 복합차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운영이 되었을 때 작업현장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우리 차가 있는데 구태여 임대해서 쓸 필요가 없고 1, 2월 사이에라도 복합차 운영을 미숙해서 잘못하는데 억지로 운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대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럼 복합차 운영해서 잘되면요.

잘되면 우리 차 있는데 외부차 임대해서 쓸 필요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04, 405페이지까지 같이 보십시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사업내역이 나와 있어요. 일단 이 사업을 선정하는 우선 순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선 순위는 거의 주민숙원도가 높고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 또는 일단 동에서 내용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직원 둘이 현장을 체크를 해서 동에서 1번이라고 하는 데는 거의 우선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면서도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 2번으로 해야 할 것이 1번으로 올라온 것은 약간 수정하고 거의 동의 의사를 존중해서 지금 했습니다.

동은 28개동이나 되는데 동의 의사를 어떻게 다 존중을 해 줍니까?

동에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자료 받아 가지고 건설과에서 다 판단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406, 407페이지까지 같이 보십시오. 관련된 사항이니까요.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 자산취득에 소형「브레카」를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소형「브레카」는요. 저희들이 소파보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파발생이 네모반듯하게 발생해 주면 좋은데 아무렇게나 발생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대로 덮어버리면 영 보기가 싫더라구요. 그래서 네모나게 작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브레카」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카터기」가 있어야 하는데 「카터기」는 있습니까?

「카터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카터기」를 반드시 구입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터기」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카터기」구입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구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리세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천관리에 광주천 정비사역 인부임 100명에 2회로 나오죠. 그것이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광주천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거기는 천교에서 보훈회관까지는 도시개발과에서 하천 공원 때문에 관리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도시개발과의 지원을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역이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잔디 안 심어진 부분이요.

잔디 되어 있는데 잡초가 나서 보기가 싫거든요.

잔디 심었어요? 그 전에 보면 밑에로는 안 심어졌었는데요.

잔디는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언덕까지 올라와 버려 가지고 가로수 심어 놓았는데 거기까지 피해가 와서요.

잔디 안 심어진 지역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풀베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200명으로 될까요?

이제 부족합니다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넘는다고 묻는 것인데요.

풀을 베다보니까 잘 자라거든요. 비 한 번 와 버리면 도로 자라버리구요.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래 위원입니다. 409페이지 자산취득비중 소형「브레카」소형「브레카」작업 전에「카터기」작업이 필요하죠? 「카터기」가 얼마면 구입할 수 있습니까?

「카터기」가 성능별로 틀리고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그것도 약 2,300만원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 영산강 기성제정비 여기하고 광주천 준설이 나와 있는데 영산강은 이리국토관리청에서 관할한다고 했죠?

예. 관리소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리부설하고 잡초제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기성제정비는 해당 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 제방을 만들고 개수하는 것은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하고 기 만들어져 있는 기성제에 잡초가 나고 나무를 심는다든지 제방 위가 울퉁불퉁해서 주민이 다니는데 불편하니까 거기까지는 이리국토관리청에 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구에서 다 합니다.

그러면 광주천의 준설작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성격이 우리 시에서 해야될 성격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건의한 바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천하고 도로하고 관리측면에서 저번에 시하고 구하고 합동연구과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건의는 지금 광주천이 북구가 약 5㎞입니다. 5㎞를 관리하고 있는데 각 구청에서 나누어서 관리하다 보니까 작업시기도 일정하지 않고, 저희 구 예를 들면 4월에 작업계획을 하고 동구는 3월에 하고 서구는 6월에 하면 일제히 맞지도 않고 하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광주시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일제정비를 하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직 그럴 단계는 못되고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리고 사업비도 시 예산을 들여서 같이 해달라는 건의는 했는데 아직 거기까지 반응은 안 왔는데 지금 시에서도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410, 411, 412, 413페이지를 같이 봐 주십시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를 보면 재해위험시설 정비해 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옹벽, 축대, 기타시설물로 해가지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세워 놓은 것 있습니까?

지금 물량을 표시를 못했는데 이것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풍수해대책법 제23조에 보면 저희들이 위험하다고 지정이 된다든지 판단이 되었을 때 시설물 주로 하여금 보수하고 제거할 수 있는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령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 불과 3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부한다든지 등한시 할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해위험 시설물은 어떻게 보면 규정상으로 보면 꼭 시설물 주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전체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위험한 시설물 보수를 긴급히 해야할 사항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런 경우에 집행계획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지금 재해가 발생해서 축대가 무너진다든지 하는 것을 아직은 예측을 못하지만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해서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작년도를 보면요. 4억 7,0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요. 전년도 집행내역이 어떠어떠한 것입니까? 용역 같은 것을 주었습니까?

이것은요. 금년도입니다. ’95년도는 재해침수 예상지역사업으로 거의 하수도 사업비가 편성이 되었거든요. 같은 재해 측면에서, 재해침수예상 지구 사업비를 했는데 신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하수도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양여 사업비가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사업비를 편성을 못하다보니까 대비한 것이 돈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 버렸어요. 이 건은 옹벽이나 축대를 많이 한 것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414, 415페이지를 보십시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흥지구 관리원이 있죠. 하는 임무가 무엇입니까?

문흥지구를 토개공에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하도를 설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시설물을 인계하다 보니까, 지하도는 청소도 해야 하고 거기 안에 전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기시설도 관리해야 되고 만일 비가 많이 왔을 때 인근의 물을 지하도 안에 가서 「덤핑」할 수 있는 양수기 2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작동해야 하고 그런 성격의 인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비가 1만 6,3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기 관리하고 지하도 관리, 배수펌프관리를 하는데 임금이 조금 적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부서하고 절충해서 사실 요즘 1만 6,300원을 지급 받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합니다만 이것이 인부임 기준에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노력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416, 417, 418, 419, 420, 421페이지를 보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1페이지 급량비에 있어서 노상적치물 야간단속 급식, 밤에까지 나가셔 가지고 고생하는 것 참 고마운데요. 이것이 과연 고생한 만큼의 효과가 있는가 또 밤 정도는 상가에서 융통성을 보이게 봐주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저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이대로 두셔야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재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로서는 참 어려운 대답입니다. 야간에 영세민들이 상행위를 하니까, 약간 융통성을 주어서 도와 주는 측면에서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인근에 빗발치는 여론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정확하게는 못합니다만, 매주 한 번씩 수요일, 목요일, 또 이것을 매주 한 번씩 하다보니까,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수요일하면 “아! 수요일은 단속이다”라고 알고 피해 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일을 자꾸 변동해 가면서 야간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야간 단속은 하다보면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대상자가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하는데 요즘은 기업화되는 그럼 현상도 있고 해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사항을 충분히 알고 큰 무리 없이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집에 들어 가셨다가 이날 날짜 정해 가지고 5인이 나오셔서 합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저녁밥 먹고 합니다.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합니까?

보통 상행위하는 그분들이 9시, 10시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밥을 먹고 8시 정도에 출발을 합니다.

동 직원들도 같이 합세해서 합니까?

요구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동 직원들은 밥 안 먹이고 구청직원들만 밥 먹습니까? 앞으로 우리 구청예산 세울 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0페이지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5만원씩 11명 6회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운영한 실적을 보니까, ’95년도에는 총 3회를 했구만요. 그리고 위원 명단을 보니까 2인으로 나와 있어요. 어째 여기는 11인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11인 내지 13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당연직에 부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공무원이 몇 사람 됩니다. 그리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앞으로 금년에도 내일 모레 사이에 합니다만 해당지역 의원님이 당연직으로 참석을 하시고 토지소유자로 민간인이 들어옵니다. 또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법적으로 지식이 충분한 자, 이런 민간인에게만 지급을 해 줍니다. 그런데 대상이 딱 15～23인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심의위원회를 소집하다보면 많은 사람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기 때문에 참석요구 해 가지고 참석하신 분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수당이 금년에는 3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심의위원회를 몇 회 개최할 것이냐는 예측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 관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업에 대한 보상심의는 자치구예산에서 부담하도록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보상심의를 추진해 달라고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개선방향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구요. 여기는 11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는 공무원 빼고 일반위원이 2인밖에 안나와 있거든요.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요.

양해해 주시면 제가 그 명단을 보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확인을 해주세요.

고정적인 인원은 아까 법무사하고 평가사 두 분은 고정적으로 오고 우리 지역구 위원님이 참석 하시구요. 고정 위원은 2인이죠. 어느 보상심의를 해도 두 분은 당연히 나오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 분 외에 민간인들이 오시면 수당을 드립니다.

이해 관계 때문에 오시는데 드립니까?

거기에 와서 의사개진하고 필요요구사항을 그때 다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422, 423, 424, 425, 426, 42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멸기 증설 해가지고 가로등 유지 관리로 쭉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 점멸기 증설계획을 별도로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점멸기는 저희 북구만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제어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여기서 제어를 해 가지고 불을 켜고, 끄고 하는데, 점멸기가 당초에 설치하면서 1개 노선에 쭉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측에다 점멸기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 점멸기 영향권이 좌측에 있는 가로등에도 선이 뻗어 있어 가지고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좌측에서 이상이 있으면 횡단했던 선을 전부다 굴착을 해야만 이것이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측에 점멸기가 있으면 좌측까지 영향이 안 가게 좌측에 점멸기를 만들어서 이 노선을 쭉 연결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해서 급한 5개소를 세웠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단 보안등이나 가로등의 특성을 보면 도로에 시가지 조명을 받게 해주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우측, 좌측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쪽만 켜고, 한쪽만 끄는 식으로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굳이 2시간 차이라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점멸기 1대 하는데 500만원씩이나 되는데 조금 늦게 시간차를 10분 정도 늦게 켠다든지, 10분 정도 빨리 켜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구요. 지금 우측에 있는 점멸기를 가지고 좌측에 있는 가로등까지 전부 관리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선이 좌측까지 도로를 횡단한다 이말입니다. 횡단해야 할 선이 이상이 생기면 좌측에 있는 선이 끊어졌을 때 좌측에 있는 가로등은 전혀 불을 못 켜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하는 라인을 우측은 우측 것으로 좌측은 좌측라인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만이 가로등 기능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는 가급적 그렇게 해야죠.

가급적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어야죠. 지금 예산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상해 가지고 우선 문제가 있는 지구를 신설해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견적서는 받았습니까?

이것은 견적이 아니고 거의 공통된 조달가격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밤 12시가 되면 가로등을 격등제로 하는데 거기에서 오는 이익과 손해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로등은 정량제입니다. 불을 쓴 만큼 요금을 주고 보안등은 정액제입니다. 켜든, 안 켜든 등당 얼마씩 무조건 한전에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비엔날레 행사하면서 약 2개월 동안 격등제 했던 것을 풀가동을 했더니 전기 요금이 엄청나게 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격등제 하는 것도 외곽지역에 큰 문제가 없는데는 하나 켜고 하나 끄고 해서 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바로 그 밑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기설 가로등 점멸기 정비라구요. 300만원해서 120개소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위에 점멸기 증설이 500만원인데 그 밑에 정비하는데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점멸기는 거의 다 「콘트롤 박스」인데요. 이것이 컴퓨터 시설이 되기 때문에 고장 안 난다고는 보장을 못합니다. 고장이 나면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고장 안 난 것을 억지로 보수할 필요는 없고요.

예. 제가 아는데요. 굳이 300만원이라는 것이 한 개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아니죠?

500만원은 시설할 때 하는 것이고, 기왕에 시설되어 있던 것이 부품이 고장이 나서 기능을 못하면 보수를 해야 하거든요. 보수하는데 약 3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10%는 120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약 12개 정도는 고장이 날 것 아니냐 그래서 10%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증설하는데 500만원인데 수리하는데 300만원이 드느냐 이말이에요.

이제 500만원에는 시설비까지 설치하려니까 기초도 만들어야 하고 선을 이어가고 하니까 500만원이구요. 한 번 설치해 놓은 것은 거의 부품이 300만원 듭니다. 컴퓨터 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컴퓨터 시설로 되어 있어도 컴퓨터 부품 교체하고 정비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가요?

그것은 300만원을 예상하고 100만원어치 소모할 수도 있고 이상이 없으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정비하면 보수하고 고장난 데 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초 산출근거자체가 300만원이 아니라, 50만원 해가지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요.

기계부품이 어디가 어떻게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 금액을 계상해 놓고 고장이 덜 났는데 무조건 300만원어치를 고치지는 않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의 수명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수명은 약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427페이지부터는 시비보조네요. 계속 사업입니까?

계속 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 429페이지 보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자전거 도로개설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자전거 도로가 광주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저희 북구에서 특별히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고 서구만 현재 시범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했습니다. 동구는 지원동 넘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가 보았습니다만, 여기 자전거 도로의 시설부대비는 무엇을 말합니까?

자전거 도로에 부대시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조사측량하고 청사진 꾸며야 하고 하는 직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여비도 있어야 하는 소모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 조사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노선은 선정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오후 2시에 시청회의실에서 광주시 전반에 걸친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시설에 대한 기본계획 공청회를 합니다. 저희들이 할 곳은 약 20개소인데 내년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할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시에서도 지금 개설이 되어 있죠. 흑석동 쪽에서 하천변으로 쭉 개설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전거도로 개설은 당초에 기대효과에 비해서 실패작이다, 실패했다고 단적으로 일반인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또 공청회도 열린다고 하는데, 공청회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미리서 예산에 이렇게 반영할 수 있어요? 뭔가 앞서 가는 것 아니에요?

앞서 가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연차별로 집행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해서 했는데 우선 저희들은 신년도에 5곳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2곳만 선정했습니다. 다음에는 여러 군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업요령은 지금까지 서구나 동구에서 했던 것은 어떤 기본계획이 없이 시범도로로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용역이 기본계획에서 실시설계까지 다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 놓고 보면 그때 평가를 해주시되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바로 469페이지입니다. 도로소파보수에 9,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 도로시설물 보수 그리고 404페이지 하수도 소규모 보수 해가지고 이런 소파보수 부분에 관계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고 앞으로 추경 때도 책정이 될 것 같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에 나온 내역을 보니까 단순히 소파긴급복구 이런 의미인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라든가 도로 이 부분에 하자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내역에 신설한 공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인정합니다.

인정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기준, 사전계획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꼭 그 용도대로 집행할 수 있게 해야지, 신설하는 그 부분까지도 소파보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구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인정했습니다만, 금년도 저희 북구는 특수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엔날레 행사를 앞두고 대충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때그때 당시에 자꾸 새로운 사업을 요구하기 때문에 언제 예산편성도 못하고 해서 소파보수비를 활용해서 집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신년도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소파보수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닙니다.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합시다. 각 동에서 소파보수요구가 들어오고 전화가 오면 바로바로 할 수 없습니까? 그러다가 사고 나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나중에 책임을 청장이 집니까, 시장이 집니까?

청장님이 집니다.

청장이 책임을 져서는 안 되겠죠?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