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2차 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예비심사의건(계속)

위생과장 최승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건재 사화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항상 보건위생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전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방법은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0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06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3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풍향1동 신기후 위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감액된 원인을 밝혀주시고요. 거기에 장마로 인한 음료수 수질검사비 80개소를 책정했는데 작년도는 몇 개소를 했는지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연샘이 등록된 것이 3개소이고 미등록된 것이 3개소입니다. 공동우물도 3개소이고 그래서 9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주 분기별로 해서 1회씩 수거해서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검사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액은 주민신고보상금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촌동 이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불법무허가업소봉인 인쇄비라든가 위생업소허가증신고 인쇄비라든가 이렇게 소비하는 소비성용품이 많은데 이것을 보면 매년 증감되어야 하는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저희들도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법무허가봉인 인쇄비가 과연 1,000매가 필요한가? 작년도도 이렇게 예산이 약간 줄어들어서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 등은 한번 해놓으면 소비성이라고 하더라도 3～4년씩 쓸 수 있는 소비성 용품이 아닙니까?

허가증 같은 것은 법이 개정되면 전체적으로 바꾸어집니다.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식품위생업소가 5,000여 개되고 환경업소가 3,000여 개 되어 가지고 법이 개정되면 허가증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개정된 허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봉인인쇄는 더러 남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한 군데만 봉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봉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매라고 하면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라고 봅니다만 위원님들은 예를 들어서 폐쇄조치할 때는 냉장고면 냉장고 또 다른 기타 식기류 같은 것이나 또 수거할 때는 안에다 봉인감고 밖의 포장지에 감고하니까 2중 3중으로 드는 것이 많습니다.

행정감사 때 보니까 그렇게 무허가업소 봉인해서 조치한 데로 별로 안 되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묻냐면 이 부분 등은 좀더 효과적으로 특히 허가문제는 법시행령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다고 할지라도 봉인은 거의 지속적으로 해온 소모성 용품인데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도 2년에 한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남지 않겠느냐 아니면 이 용품을 다 소모하지 못하면 절반 정도해서 또 목이 없어지면 절반 정도라도 해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낭비성 인쇄비를 꼭 써야만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309페이지 위생과 업무 내년도에는 좀 기대해 볼만 합니다. 상설기동반하고 합동기동반이 있는데 합동기동반은 신설된 것 같고 상설기동반은 작년대비해서 5일이 늘어가지고 열심히 해서 우리 북구의 심야퇴폐업소를 단속하는 뜻에서 5일을 늘려놓은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예,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풍향1동 신기후 위원입니다. 아까 이병석 위원께서 상설기동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5일로 계획을 세웠는데 작년도 실적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에 가서 심야퇴폐 변태업소신고 보상해 가지고 20건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같이 실적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야퇴폐업소신고 보상금은 실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노출을 꺼리니까 옆에서 신고를 해 놓고는 인적사항을 물어보고 이것이 법적으로 해당된다고 하면 우리가 신고보상을 해드립니다 하면 인적사항을 안 가르쳐줍니다. 신고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20건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 남았습니까?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예, 정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근 위원입니다. 수질검사결과 안내판 제작이 50만원해서 3개에 1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환경보호과에는 안내판 하나에 30만원씩 해서 90만원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수질에 대해서 안내판을 하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제작하리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를 제작하는데 50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해야 할지요.

최소한 경비를 줄일랍니다만 지금은 대개 스테인리스로 해서 안내판을 만들면 이 정도 소요되지 않겠는가 해서 했습니다만 절약해서 할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