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세무과

세무과장 박태순입니다. 오늘도 평소에 존경하는 김우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년도 우리 과 살림 예산 설명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금년보다 더 활기 있고 알찬 우리 과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가 옛날 같으면 모든 직원들이 가고 싶어하는 선망의 과였는데 요즈음에는 여건이 바뀌어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수고하시는 과 여러분들의 노고에 일단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다른 과목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페이지 수를 넘겨가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없으십니까? 198쪽으로 넘어갑니다. 198쪽, 199쪽에서 질의하십시오. 199쪽, 탈루세원 발굴 ’95년에 탈루세원 발굴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이죠? 33억이 목표였는데 지금까지 약 32억 6,000만원 해 가지고 98%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100% 이상 채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순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96년 탈루세원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시하고 각 구청별로 그때그때 부동산 경기 등등 해 가지고 5개 구청의 협의를 거쳐서 시에서 목표액을 정해주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라고 예상할 수 없습니다만 금년보다 더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33억의 반쯤 더 되는 한 50억 정도 됩니까? 왜냐면 ’95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96년에는 500만원이 오른 1,500만원으로 50% 올랐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탈루세원 발굴을 계획하는 액수가 33억이면 50억 정도 돼야만 맞지 않겠는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솔직히 세무과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선에서 그냥 배당만 해 놓고 청장이나 누가 쓰기 위해서 이렇게 놔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청장님 이하 부청장님, 간부들도 어쨌든 간에 세원발굴관계 인사들하고 접촉하면서 든 경비도 약간 들어 있고 우리 세무과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문제도 포함이 돼 있고 양면으로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 갑니까, 아니면 일부 갑니까? 그러면 1,500만원에서 얼마 정도가 가고 얼마를 세무과에서 씁니까?

액수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세무과에서도 일부를 쓴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전에 1,000만원 가지고 예상하고 쓸 때는 얼마 정도를 세무과에서 썼습니까? ’95년도 것은 몇%정도 썼어요? ’95년도에 1,000만원인데 그 1,000만원은 청장이 몇 % 정도 썼습니까?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청장, 부청장, 국장 또 과에서도 일부를 쓰고 그랬던 것을 제가 %까지는 기억을 할 수 없고 분명히 그렇게 쓴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김우상 위원장, 이범규 간사와 사회교대)

200쪽으로 넘어갑니다. 201쪽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쪽, 201쪽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판이다 해 가지고 2만원씩 29권이 있는데 ’95년도에 40권이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계속 사야 됩니까? 그 다음에 판례집도 ’95년도에 7권 있었는데 또 10권 올라와 있거든요? 1년에 그렇게 빨리 낡아져서 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95년도에 40권을 샀지만 ’96년 것도 또 새로 29권을 사야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대체적으로 변화가 많은데 변화가 많은 우리나라의 국내법 중에서도 지방세법처럼 변화가 많은 법이 없습니다. 금년에도 한 서너 번 변경 됐을 거예요. 자동차세만 해도 금년에 두 번 변화가 됐었던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방세처럼 우리 한국의 법률 중에서 변화가 많은 법이 없다 해 가지고 법이 개정되고 또 그때그때 마다 새로운 판례가 나오고 사례가 나오고 그것을 수록해 가지고 책자로 편찬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구입니다. 200페이지 지방세납세 홍보물이 3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세 납세비율이 굉장히 저조하더군요. 그렇죠? 이 홍보방법을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징수 파트하고 우리 파트하고 약간 구분된 점이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대중세,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대중세를 부과할 때는 우리 북구민이 전부 관련됩니다. 따라서 플래카드를 대중세에 부과할 때마다 6, 7군데를 전부 홍보하기 때문에 주로 그 홍보물입니다.

그러면 현수막 홍보물입니까?

예, 그렇지요. 플래카드인데 거기에 빠졌네요.

그러면 징수과에도 이게 또 따로 있겠네요?

징수과에서는 체납세 완납에 대한, 체납세 징수에 대한 홍보물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납기 내에 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징수과에서는 체납된 부분에 대한 별도의 홍보물이 따로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납기 내에 내 주십시오.” 하는 현수막 외에 다른 홍보 방법은 없습니까? 가두방송도 있고…

예, 가두방송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홍보물은 거의 없지요? 본위원이 생각은 묘하게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라 광주 전체적으로 그럴 겁니다. 세금 내는 걸 다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수익이 있으면 그만큼 자진해서 세금을 내는데 우리 국민은 아직 거기까지 되지 못 해요. 세금 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보물을 현수막이나 이런 정도의 홍보물로 해서 하지말고 대폭적으로 금액을 좀 올려서 보다 여러 가지의 세금은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세금을 하나 안 냄으로 해서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의 채널을 통해서 홍보해 가지고 가깝게, 우리 구민들은 정말 세금을 내야된다라는 인식을 시킬 수 있는 이런 홍보, 이런 걸 한번 구상해 보시지 그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옛날부터 관례적으로 세금 내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많이 번 분은 벌수록 더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진국에 도달하는 현시점에서 이런 세금은 자진해서 내야된다는 인식을 보다 주도면밀한 홍보계획을 짜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360만원 현수막 이런 정도의 홍보를 해 가지고 얼마나 지금까지 쭉 내려왔던 것을 깨우칠 수 있게 만들겠습니까? 보다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것에는 좀 쓰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2쪽 검토해 주십시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세무과의 세무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세무공무원이라 하면 징수과도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원이 과장까지 포함해서 29명, 징수과가 20명 해 가지고 정원이 49명인데요.

여기에 세무공무원 선진지 시찰은 40명인데 징수과도 포함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진지 시찰은 징수과하고 세무과를 포함해서 같이 갑니까?

징수과까지 포함됩니다.

그 40명속에요?

예.

’95년도에 6명만 간 것은 포함 안 시키고 세무과만 했던 거예요?

아니오, 작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처음으로 세무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 가지고 이런 기회도 가져야 되겠다 해서 특별히 제가 보고를 드려서 양해를 구해서 마련된 시책입니다. 그리고 동 직원들도 세무공무원들도 1년 동안에 실책평가를 내가지고 부가징수 자료 확보하고 또 체납액, 징수세 하고 우수한 공무원들은 그때 편입을 시킬 것입니다. 동 직원들, 세무과, 징수과 다 포함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203쪽 봐 주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구입니다. 201쪽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 수당, 내가 지금 수당가지고 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당 쪽을 보면 5만원으로 되어 있는 수당이 있고 6만원, 7만원으로 되어 있는 수당이 있고 만원 되는 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지방세심의위원들한테는 5만원으로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예, 지침이 있습니다.

어떤 지침입니까?

아마 예산편성지침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런 분들은 지방에서도 토지 등급 또 거래내용, 실거래에 대한 식견이 있으신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지침에도 5만원으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내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위원회의 지침에 의해서 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다른 지침에 의해서 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아마 이것을 바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그러면 이 기준을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까?

이게 실비위원회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전부 다릅니다. 4만원이라고 책정해서 계상해 놓은 데도 있고 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게 전부 다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실비위원회 수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에다는 전혀 맞추지 않고 각기 부서마다 다 다르단 말입니다.

조례에도 규정이 있는데 조례에는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지급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을, 규정을 만들어 준 것이고 아마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각종 위원회, 아마 위원회 별로 전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에 의해서 액수를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내에 등록되어서 소위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만큼은 실비금액을 책정해서 현실에 맞춰 가지고 5만원이면 5만원, 4만원이면 4만원,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계속 위원회별로 다르게 올라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도 내년에 예산을 계상하셔서 사전에 꼭 소위 위원회의 수당은 통일해서, 기준을 잡아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계에서 총괄해서 책정한 것인데 사전에 예산계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징수과에서 쓰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배당이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겠고 좌우지간 기획감사실장이 종합적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7쪽 제일 아래 줄 지방세지가 단가가 1,000원에 곱하기 20권 곱하기 12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쪽을 봐 주실랍니까, 201쪽 첫줄에 지방세지가 1,000원 곱하기 48권 여기는 6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과는 매달 구입해서 12월이고 세무과는 6회로 되어있고 또 직원이 29명인 세무과는 48권 20명인 징수과는 20권 이게 비율상으로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과는 이것이 월간지입니다. 매월 나오기 때문에 저희 과에는 20명이 근무하고 그래서 12월로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월간지 분명하지요?

예.

직원 1사람당 직무능력향상과 정보취득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구독을 시켜 주는거죠?

예.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좋다고 생각은 되는데 세무과는 왜 48권인지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판례집이 연이어서 201쪽에는 바로 밑에가 있는데 징수과는 페이지가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판례집이라는 것은 법령집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마다 1권씩을 준달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텐데 기준이 왜 4권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 과는 계가 3계가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계별로 1권씩 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시 한번 201페이지 봐주시면 세무과는 10권입니다. 세무과는 계가 몇 개죠?

거기도 3계입니다.

3계입니까, 예 질의 끝났습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예,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봉섭 위원입니다. 207쪽에 체납세 징수 홍보물 해 가지고 6만원×20개 해 가지고 240만원인데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입니까, 이것하고 똑같은 거죠? 200쪽에 보면 지방세 홍보물 이것도 현수막입니까?

이것도 현수막 플래카드입니다. 이것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입니다. 지금도 우리 정문 앞에 보면 12월 달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이라고 걸어 놓았을 겁니다.

아까 현수막을 보고 왔는데 5m짜리 더라구요. 3만원이나 4만원 가는데 6만원씩 책정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6만원씩 해 가지고 240만원 여기 보면 360만원 현수막 값이 600만원이네요. 이것은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이 안 됐느냐 싶은데.

이것은 과하지 않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 단가는 5만 얼마도 될 것이고 그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언제나 이 예산이라는 것은 최대한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현수막 같은 것은 때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알기로는 지금 벽에 붙어 있는 정도라면 배 이상이 책정이 됐어요. 앞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 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208쪽 할랍니다. 일시사역임부 해 가지고 체납자료대사 및 정리에 815만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체납금액이 얼마입니까?

금년 것만 해서 약 40억 정도 됩니다.

과년도 하고 포함해서요?

과년도 것은 30억 정도…….

70억이 체납되어 있죠. 방금 현수막가지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체납되어 있는데 홍보하는 방법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현수막 하나가지고 홍보해서 되겠습니까?

현수막도 하지만 각 동에 입간판도 세우도록 합니다. 물론 관계 동에 가보시면 입간판도 서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북구보에다 홍보하고 또 금년에는 반회보가 있어서 반회보까지 홍보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북구보에 홍보가 되고 사랑방이다 그런 것까지 체납세 정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과 수단을 써서 홍보를 강화시키기를 바라고요. 제가 체납자대사정리 부분을 지적하면서 잠깐 짚었는데 체납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선 동에서 본인이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체납고지서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내려보낸답니다. 그러면 그분이 각 통장들을 통해서 고지서를 납부하라고 보내니까 그쪽에서는 행불 돼버렸지, 이사가버리고 없지, 도저히 동 인력을 가지고는 방법이 없어요. 산더미처럼 쌓인 이것을 관리하기가 정말 어렵고 체납된 분한테 체납고지서가 가지 않는다. 이런 것이 일선 동에서는 문제점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인구조사를 할 때 보니까 자원봉사자를 데리고 인구조사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은 이런 체납사역일부 해 가지고 815만원에 공무원들만 줄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 계상을 시킬 때에 자원봉사로 해서 28개 동에 실여비로 해서 한 3명 내지 4명, 인구 많은 데는 더가고 인구 적은 데는 덜 가고 그렇게 5일정도 했을 때에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네요. 이런 돈을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체납자가 고지서 발부한 것이 받지도 못하고 어디간지도 모르고 추적도 못한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추적을 시켜서 고지서를 꼭 체납자에게 가서 체납을 했으니 빨리 내야겠다 이런 홍보, 이런 체납에 대한 근거를 찾아서 고지서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계상시켜 가지고 처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방금 자원봉사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체납자 대사 및 정리 이 비용은 저희 공무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대사를 해야겠다, 또 영수필 통지서를 정리해야 되겠다, 독촉 최고장을 발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일시사역을 시킵니다. 주로 금년에도 사역시킨 것이 컴퓨터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직원들하고 연결을 해서 좀 불러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서 발급을 시키는 데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고지서 발급을 시켰으면 그 발급된 고지서를 체납자에게 받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죠. 지금 현재 일선 동에서 보면 체납자를 통장들이 가지고 가서 이것 갖다 내시오 그러면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과년도가 이렇게 많아지는데 왜 고질적으로 일어 나냐, 추적할 길이 없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실무징수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산에 계상을 시켜서 처리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공무원들 각종 급료부터 시작해서 일을 하시는데 시간외수당, 기본급, 상여금, 초과수당, 연차수당, 전부 해 주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름대로 옛날에 비해서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 많이 좋아졌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런 처우개선을 받았으니까 나름대로 이 많은 체납액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징수를 시키는데 최대의 머리를 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일시사역인부라고 재료비 쪽에 나와있기에 그 부분을 내년이라도 착안을 하셔 가지고 일선 동에서 이런 문제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고지서를 발부한데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체납액이 왜 이렇게 산더미처럼 미뤄지는가 그런 부분을 추적을 해서 건수를 줄이고 1건이라도 더 받아낼 수 있는 묘안을 짜 내주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포상금은 북구청만 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을 멋지게 반납하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자기 업무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포상금을 따로 받는다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죠.

지금까지 체납한 사람들이 고질적인 체납자는 자기재산을 자기 채권으로 확보하는 식으로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징수하기 어려우니까 최선을 다 하기 위해서 포상제도가 생긴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가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 같으면 포상제도가 아마 안 했을거예요. 그러나 오늘 없으면 또 가고 내일 없으면 또 가고 열심히 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이 포상제도가 생긴 것이고 이것은 독자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행정관서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 원활한 행정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참작만 할 랍니다. 넘어가지요.

제증명발급용 인증기가 상당히 고가의 기계인데 작년에는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작년에는 구청만 사용할 수 있도록 4대만 구입했습니다.

4대요, 어떤 방법으로 구입했습니까?

회계과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공고를 해서 계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8개 동 것을 금년에 다 준비하신다 그 말씀이죠?

예.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실 겁니까?

조달청 구입이 되겠습니다.

조달요구요. 이건 구매 입찰공고를 통해서 구입할 용의는 없으세요? 9,800만원 어치의 물품인데요.

그래서 조달요구가 되겠습니다.

조달청에서만 산다. 입찰해서 하지 않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1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