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3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예산안 (계속) 맨위로

사회과장 김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양병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무척 피로 하심에도 불구하시고, 특히 일요일에 쉬시지도 못하신채 저희 사회과에 신년도 새해예산안 심의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는 7억4,416만6천원으로서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70%인 5억2,126만원, 도비가 9%인 6,699만6천원 그리고 군비 21%인 1억5,991만원으로 편성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보건위생관리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는 50만원으로 먼저 위생업무시책 홍보물 제작비 30만원 이것은 내년부터 추진할 접객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에 따른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20만원으로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80여개소와 하절기 냉면, 막국수 육수등 수족관수 검사 20여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204만원으로 심야퇴폐.변태 불법영업 단속여비 144만원, 그리고 시군교체 단속여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124만원으로서 먼저 부정불량식품 수거 검사 및 불법영업,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비로 100만원, 그리고 모범업소 시상비로서 24만원이며 모범업소 시상비로서 24만원이며 모범업소 시상은 요식업 총회와 그리고 종무식시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비는 7억4,038만6천원으로서 사회복지비 기준경비는 1,720만원으로 그 내용은 먼저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 그리고 민간 이전비는 1,600만원인데 이것은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국가유공 단체의 정액보조 사업으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등 4개 단체에 대해서 분기별 1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는 1,491만8천원으로서 내용은 급량비 259만2천원, 그리고 국내여비 663만9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56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752만8천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일반 수용비 가정단방 안내집 제작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단방 안내집은 한방을 주로 한 가정요법을 한방 전문의의 감수를 받아서 제작해서 의료보호 대상 가구에 배포 하므로써, 본인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고, 손쉬운 단방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제작비도 자체 PC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여 우선 용지비를 이정도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취업정보센타 운영 전화료 2만4천원, 그리고 사회복지 업무보조 일용인부임 인건비 530만4천원 계상하였으며, 그다음 현충일 행사에 아취 20만원, 기타 행사용품. 장갑외 9종을 구입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280만원으로 내용은 불우장애인 위문 30만원, 그리고 불우계층 세상 보여주기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불우계층 세상 보여 주기는 우리 주위에 있는 불우하고 소외된 계층, 즉 기동력이나 주위에 무관심 속에서 화천을 떠나지 못하고, 그 흔한 관광 한번 못하고, 아예 포기하고 살아가는 장애인과 거택보호자들 중에서 60명을 선발하여 일일관광 가능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들의 안전한 관광을 위해서 장애인은 보호자를 그리고 거택보호자는 자원봉사자를 동반하게 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확산과 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이 반응이 좋은 때는 좀더 확대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이전비 390만원은 현충일행사에 유족급식비 120만원,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 급식비 90만원과 체육대회 참석 보조 1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300만원으로서 저희과에 있는 전자복사기가 노후되고, 91년 2월5일 구입 하므로써 내용연수도 경과되었기 때문에 새로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국고보조 경상사업은 먼저 900만8천원으로서 장애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장애인 지원사업은 전액 국도비로서 국비가 80%, 도비가 20%로 편성되었으며, 먼저 의료지원 사업이 76만1천원은 자활보호 대상자인 장애인에 대해서 2차 진료기간 진료비중 본인부담액 1,510원, 그리고 2차～3차 진료기간에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20%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며, 장애인 자녀교육비 84만7천원은 저소득 가구인 중학생과 실업계 고교에 학비지원 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없었으나, 내년부터 신규 계상되는 사업으로서 2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으로서 한명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은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1급 장애인 또는 다른 장애와 중복된 2급 장애인으로서 금년에는 월3만원씩 지급하였으나 이를 3만원으로 인상하고, 금년에는 12명을 지원하였으나 내년에는 15명으로 확대해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비는 6억8,203만2천원으로서 저소득주민 보호 경상예산으로서 먼저 일반운영비 50만원은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민간인으로 위촉된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이전비 180만원은 긴급 및 재해구호비로서 주로 화재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또는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백미 또는 침구류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사업예산 6억7,361만4천원으로서 국고보조 경상사업 중에서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9,49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국비 80%와 도비 10%, 군비10%로 구성되며, 현재는 113명이 대상 됩니다만 내년에는 170명을 대상으로 하고, 1인당 예산편성 지원기준도 95년도에 36만8,530원 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51% 증가된 55만8,430원으로 계상되었고, 아직 지침이 시달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만 인문계 고교생 중에서 학업성적 상위 30% 이내의 학생까지 지원이 확대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 5억4,867만6천원으로서 역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편성되며, 먼저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비로서 거택보호비가 5억1,495만3천원이 되겠으며, 현재 48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보다 20명이 더 편성되어 있고, 1인당 편성기준액도 95년도에 76만8,020원보다 139% 증가된 연간 106만8,370원으로 편성되어 지원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시설보호는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풍익보육원에 대해서 거택구호비 3,37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시설비에 3천만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예산은 금년까지 탁아 및 읍면예산에 편성되어 보통 인부임으로 추진하던 것을 예산절감과 영세민의 노임 살곳 측면에서 저희과 취로사업으로 일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체적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에 425만원으로 5개 읍면 2KM를 대상으로 작업내용은 굴취, 식재, 제초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량 향토수 비배관리 인부임이 257만원으로 95년도 식재한 35개소에 11,350건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나리 삽목관리는 95년도 삽목지 관리 67천본, 그리고 96년도 전정목 삽목 3만본을 대상으로 해서 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96년도 위탁양묘 식재관리는 재래복숭아묘목 양묘 만본을 목표로 하남면 거례리 상단에 묘포장을 설치 계획이라고 하며, 여기에 따른 관리비로서 33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종자는 수집해서 보관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재래향토수 식재는 170만원으로서 복숭아, 살구, 벚나무 등 3천본을 춘천호와 파로호 기슭에 식재계획이라 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시내노선과 5번국도변에 가로수 비료주기 인부 25만5천원, 무궁화식재 재초 인부 25만5천원이 되겠으며, 이곳 읍면에서 추진하던 사업으로 화천읍 충열탑 제초인부 170만원과 그리고 사내 전적비 잡초제거 17만원, 그리고 가로공원 인부임으로 1,224만원을 계상하여 화천 340만원, 간동 204만원, 하남 238만원, 상서 204만원, 사내 238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노임단가는 금년에는 1만6천원이었습니다만 이는 1만7천원으로 상향 계상을 하였으며, 금년도 취로사업 지침이 시달되어 노임단가가 1만7천원보다 더 올라갈 경우에는 추가편성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지금까지 추진하던 노임취로 사업예산은 별도로 요구하여 놓고 있습니다. 한편 본사업들은 예산절감 및 영세민 노임살포 측면에서는 바람직 합니다만 일반인을 취로시키는 작업을 영세민 노약자들에게 시키므로서 과연 가능한가 하는 격정이 영세민을 다루고 있는 사회과장 입장으로서 생깁니다만 이 사업은 필히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랑인보호 250만원은 행여사망자 장의비로서 관내에서 발생하는 연고자 없는 변사체에 대한 가매장 장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험 361만8천원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의료보호 업무보조 인건비 도비 50%, 군비 50%중 군비 부담금 36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및 1,499만1천원으로서 편성내용별로 보면 국비가 78%인 1,168만5천원, 도비가 21%인 312만6천원, 그리고 군비가 1%가 미달되는 18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서는 우수근로자 시상비 1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날에 우수근로자를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 경상사업비 1,481만2천원은 고용촉진 훈련비로서 금년도에도 20명을 추진할 계획으로 1,48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과의 전체적으로 7억5,915만7천원으로 110페이지 맨밑이 되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보다 8,344만8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서 구체적으로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70%인 5억3,294만5천원으로 도비가 9%인 7,012만2천원, 군비가 21%인 1억5,609만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빠릅니다. 하지만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어서 묻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이 분기별로 400만원씩 1,200만원이 4개 단체에 나가는데 이것은 물론 국비인줄 압니다. 하지만 여기에 지원후에 이 돈으로 무엇을 하나 이런 것을 감독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 단체가 모두 한군데에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후에 사업감독을 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취로사업 문제인데 예년에도 취로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꽃길조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년에 취로사업 근거가 여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여사망 장의비라고 해서 250만원이 되었는데 94년도와 95년도 2년동안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읍면별로 어느 면에 행여사망자가 발생하였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에 보면 아취가 20만원 되어있고, 기타행사 운영비 장갑외 9종이 1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까지 들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100만원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날 의원님들 나와서 리본 달고 장갑 하나 주고, 가위 몇 개 주는데 장갑외 9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에 급식이 4천원씩 해서 255명이 되었는데 등록된 장애자의 수는 몇 명이나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255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물론, 많이 계상하는 것이 좋겠지만 너무 과잉해서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적정을 기한다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등록된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불우계층 세상 보여 주기인데 뭐를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모르지만 2만430원인데 2회 60명, 세상 보여 주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우계층 6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60명 대상인원은 어느 범위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지금 우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자체사업인데 순수한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자체 사업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새로 신설되어 3천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취로사업의 성격을 닮아야 되는 것이고, 그냥 사업이면 사회진흥과에서 했다는 사업이라면 사회진흥과에 대한 어떤 성격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어정쩡하게 하면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취로사업의 성격을 완전히 갖춰야 하는데 아니면 아닌 방행으로 해야 한다. 복합적인 취로 사업의 성격도 아니고, 취로사업에 대한 성격도 아닌 것에 준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취로사업이 앞으로 수정예산에 올라온다는 말씀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취로사업의 성격이다 하면 우리가 생활보호법에 대해 입각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생활보호법에 입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 생활보호자에 대한 생활종도라든가 가족의 구성, 그다음 사업시행 기간 같은 것을 고려해서 취업일수 라든가 여러 가지 공정하게 배려할 수 있도록 이러한 취로사업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봤을적에 여기 보면 개나리 삽목 같은 것도 하고, 위탁양묘도 어디에 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한쪽만 편중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취로사업에 대한 성격을 벗어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앞으로도 말씀을 다시해서 취로사업이란 완전히 취로사업의 성격을 하려면 공정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이루어 질수 있느냐, 또 각 면별로 그렇게 이루어 질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공원 인부임에 들어가서 화천은 200명이고, 간동은 120명, 하남은 140명, 상서는 120명, 사내는 140명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 인원을 배정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관리에 있어서 퇴폐.심야 교체단손은 작년에도 했던 사항이니까 금년에도 되풀이 하시겠다 이런 말씀은 내년에도 144만원 상정했는데 너무 과잉단속이 아닌지. 우리군의 심야영업이 문란해졌습니까? 이런 것이 개선되어서 차차 없어져야 하는데 예년과 똑같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차차 없어져서 행정지도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똑같이 되풀이 되는 것은 말도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먼저 생활보호 사항에서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하셨는데 55만8,430원 170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무상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듭니다만 만일에 경우 우리가 무상 지원이 아니고 대출형식으로 대출해 주신다면 과연 받아들일 때 무리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에 170명이 지원요청 들어오는 것이냐. 만일 지원요청이 안 들어 온다면 괜히 9,400만원 돈인데 예산을 너무 과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년말 결산을 봤을 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는가 해서 묻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비 보상금 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1,481만1천원 1인당 74만550원씩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상금을 주는 것 같은데 매번 이해가 안가네요. 무슨 훈련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수거 및 신고 보상은 100건 해서 100만원은 엄격히 하기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식중독등 군민에게 위생 및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을 느끼는 상황인데 금년에 부정식품 신고를 얼만큼 하셔서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좋은 성과과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1년의 예산이라고 하는데 소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과장님께 묻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서 취업정보센타 운영 전화료인데 한달에 2천원씩 해서 2만4천원 했는데 사실 화천군내에 실업자가 많다고 봅니다. 작년보다도 예산을 많이 안 세우셨는데 한달에 2천원까지 취업정보를 운영하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운 사실은 오히려 사업을 소홀히 하는 규제가 되지 않느냐. 한달에 2천원씩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쓴다고 해도 한달이 5～6만원씩 올라가는 형편인데 이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만4천원을 세워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경우는 돈 100만원씩 세워서 활성화 시켜서 화천군의 실업자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고려해서 진지하게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오늘 사회과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휴일에 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의 의사일정으로 인해서 일요일까지 나오게 된 여러분께 정말 미안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할 것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에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심야퇴페 영업단속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대개 심야퇴페 영업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그 관계를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더 잘알겠지만, 본 위원이 잘 알기고는 대개 지하실, 맥주나 양주를 파는 곳에서 많은 퇴페영업 행위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에서도 술을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는 엄격히 철저하게 단속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이 지속되면 지역에 퇴페행위가 오염되고,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당연한 지도단속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영세업자들이 소주 몇병 팔기 위한 영업에 있어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지나친 단속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다만, 단속 후에는 영세한 업소에게는 관대하게 행정지도를 하는 것으로 끝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뜻에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단속에 있어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 하기시 바랍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최덕규 위원과 김순복 위원께서 고용촉진 훈련비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고용촉진 훈련비를 보면 9명 정도가 되었는데 금년에 20명 정도로 많은 인원이 증가된 것으로 봐서 다행스럽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어떤 일간지에 보면 양구군 경우 100여명 정도가 고용촉진훈련 대상자로 해서 입교를 했는데 한 20% 정도가 그만두었다 해서 그것이 문제다 그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사실상 다른 시군에 비해서 20명이라고 하는 훈련생이 적지않나 하는 감도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국비와 도비로 배정되는 것이니 우리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고용촉진 훈련비에 대한 비용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겠다 이렇게 생각되고,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보니깐 미용부분이라든지, 정보처리등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보다 학생들 위주의 교육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라고 하면 교섭금이라든지 미장공, 건축등 현재 화천군이 건축붐이 있는데 지금은 미장공이 외지에서 와서 많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물로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문기술을 익히지 못해서 사실상 그런 직업부분을 외지인들에게 내주는 것이 있는데 도배라든지 특수한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에 대해 직업교육을 시키므로서 그런 부분에 화천군민들이 군에 대한 건축에는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도에서 배정되는 인원이라고 하면 전보다 많은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김민수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하는 충분을 갖지 못해서 충실한 답변이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먼저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 유공단체 정액보조사업에 감독을 하고 있느냐. 사업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사무실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정액보조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거 보조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배정해서 분기별로 사업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주로 회원친선 도모로써 사무실 운영비와 주로 만남의장 역할을 하고,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상이군경, 전몰군경미망인, 전몰군경 유족회를 한군데 있고, 그리고 무공수훈자회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취로사업 중에서 예년에 실시하던 사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사회과에서 하던 취로사업은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행여사망자 장의비 94, 95년 실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4년도 95년도 행여사망자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편성해 놓은 것은 불시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94년도에는 간동면 파로호에 변사체가 발생해서 행여사망자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연고자가 나타나서 사체인수를 하는 바람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현충일행사 기타 행사용품 100만원의 비용이 너무 많이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작년과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하기 위해서 아취도 20만원 입니다만 아취비도 30만원정도 늘고, 유족타올, 화환, 초청장 인쇄, 행사안내판 그리고 현충일행사 재료비 구입등 120만원이 충분합니다. 오히려, 내년이 되면 그것보다 모자르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 급식비로 225명을 계상하였는데 등록된 장애인이 얼마냐고 하셨는데 등록된 장애인은 30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계층 세상 보여주기 사업의 성격은 무엇이냐. 그리고 60명의 대상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설명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불우계층 세상보여 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주위에 불우하고 소외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관광한번 못 가본 사람들에게 일일 관광이라도 시켜주자 그리고 60명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에서 20명 정도 그리고 거택보호자에서 4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혼자 못가기 때문에 장애인은 보호자를 동반하고, 거택보호자는 자원봉사자를 동반하게끔 해서 하루를 그 사람들 실정에 맞게 선정해서 두 번에 걸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취로사업의 자체사업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취로사업의 성격으로 하기는 뭐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활정도와 영세민들의 구성을 봐서 각 읍면별로 안배가 되어야 하는데 한쪽에 치우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각과에 보통 사람들이 하던 것을 영세민을 취로시켜서 그분들에게 노임을 살포하는 취지에서 저희과에서 묶어 놨습니다. 이것은 읍면별 사업비 배정은 각과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또, 면에 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별도로 계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가로고원 취로사업비 중에서 가로공원 인원배정 근거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숫자에 따라서 읍면에서 신청한 예산편성 요구한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있고, 또한 저희과에서 안배한 인원은 아닙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퇴페 심야단속 44만원은 월4회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행정지도를 안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퇴페심야 단속이 예산표기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글자 그래도 여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지도 하는 것도 여비에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월4회 하는 것은 어느 면으로 봐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단속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특위에서도 설명 드렸다시피 행정지도를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위해서 한달에 4번씩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에서 실업계 고교생을 대상으로 전액 무상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비지원 신청서를 받아서 납입고지서를 사본 첨부해서 신청받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3명이었습니다만 170명을 지원확대 되는 것은 아직 지침시달이 안되어었지만 인문계 고등학생 중에서 상위그룹 30% 선에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은 아니고,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으로서 95년도에도 1,320만4천원으로 19명을 위탁한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지난 감사특위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비에 금년에는 보상비가 얼마냐. 그리고 100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품수거 보상은 전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중에서 유통되는 각종 과자류 라든가 빙과류를 수거해서 그것을 사오는 예산으로 해서 금년에 총 63건에 8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거목표는 도에서 일괄 조정됩니다만 저희들은 한달에 다섯건 이상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00만원이 적당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취업정보센타 전화료가 2만4천원인데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것은 취업정보에 대한 의지가 적은 것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적습니다. 이것은 기본료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은 예산요구를 한달에 만원정도 이상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는 별도의 일반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군의 행정전화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기본료만 계상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올려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정전화로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이 사업자체의 취지가 틀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취업정보센타 전화번호가 상대가 알게끔 홍보가 필요한 것이고, 또 여기서 전화를 해준다고 했을 때 물론 행정전화를 써서 해줄 수도 있지만 의식 자체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추후에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만 솔직한 답변을 해주셨고, 아울러 이 사업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사업이라도 군민을 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 사업에 대한 액수가 적다 하는 측면에서 생각하는 가운데 솔직한 말씀을 해주셔서 좀더 적극성을 띠게 이 사업을 하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심야퇴페 영업은 지하실 맥주나 양주를 파는 곳, 그리고 노래방에서 하고 있으니 엄격하게 단속하고, 영세업자들에 대해서는 지나친 단속을 하지 말고 관대하게 단속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심야퇴페 영업행위는 지하업소의 유흥주점 등에서 가끔 적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적발되고, 경찰부서에도 적발되고 그래서 이것은 강력한 행정지도 내지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 드렸다시피 여타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예방차원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심의위원회 구성원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사회과장이 되고, 의도는 임명직으로 군에 과장이 다섯분이 있고, 위촉직으로 각 위원별로 한분씩 민간인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읍면에 한명씩 위촉하신 분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행여사망자 장의비가 적은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장사이기 때문에 거창하게 하려면 상당히 많이 소요됩나다만 사실 이것은 1구당 매장비로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관이나 초, 문창호지 이런 것을 사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매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만원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장제비가 1인당 3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50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업무보조 인건비 361만8천원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업무보조 인건비는 나중에 특별회계 설명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즉 의료보호비로 배정된 국도비를 관리하고 그다음 의료보호 대상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인건비로서 전시군 공통 1명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기본급, 상여금 월차수당등을 포함해서 723만5천원중 50%인 361만8천원을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전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비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셨는데 고용촉진 훈련은 위탁기관에 위탁을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수강료, 훈련수당, 그리고 훈련을 수료했을 때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해서 취업할 때까지 취업지원 수당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고용촉진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영도 위원님께서 고용촉진 훈련비에 20명이 너무 적지 않느냐. 가능하면 많이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라. 그리고 건축붐에 따라 건축에 대해서는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도 20명이 대상이 되었고, 내년에도 2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훈련생의 지원을 받습니다만 저희 군의 형편상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신청하는 사람. 뜻만 있는 사람이면 전부 위탁을 해주었습니다만 내년에도 좀더 많은 인원을 위탁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많은 인원이 배정되도록 노력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종도 도에서 배분된 직종만이 아니라 금년에도 역시 간호 조무사까지도 1명 위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목공과 관련해서도 2명을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의 원하는 자가 있으면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재준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인데 이것이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한가지로 조례를 보면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을 5명씩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민간인을 세우면 민간인이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이 뭘 알아요. 이런 것은 과감히 조례에 반영해서 공정해 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학자금에 대한 심의위원회 수당인데 여기에 보면 도 장학에 대한 장함금 지금조례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 작년에 들어왔었는데 금년에는 도 장학기금에 예산이 빠졌습니다. 작년에는 저소득층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학비가 있는데 금년에는 도에서 하는 장학금에 대한 지급관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심의위원회 수당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학교에 다니는 것을 알면 심의위원회가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학교도 다니고, 또 5/100라든가 이 상황에 있는 사람으로서 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답변은 안듣겠습니다만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용촉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성적이 저조합니다. 중도탈락도 2명이 있었고, 교육받은 사람중에 5사람인가 4사람뿐이 안되었고, 이런 쪽으로 봐서 상당히 부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훈련비나 수업료를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출석률을 봐서 지급하는데 행정기관이 나가서 한번 보지 않습니다. 훈련기관은 들어와야 돈을 타니까 그 사람들 다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가서 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부에서 관련실과장님 담당직원이 불시에 나가서 체크도 하고, 과연 고용촉진 기관에서 우리한테 훈련비를 청구한 것이 과연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20%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고용촉진에 대한 훈련비나 수업료를 주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도 체크도 하셔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안하시고, 거기에서 다 들어왔다 하면 돈 내주시면 안된다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 교체구입인데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사용연한이 경과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야 되고, 비단 어 느 데서는 없었는데 사회과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금년에 96년도 물품수급 계획에 반영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학자금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장학금입니다. 이것이 잘못 표기된 것이고, 답변이 충분치 않으시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지급 심의위원회는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문계 고등학생들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것이 심의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씨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공무원으로 기획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산업과장, 민방위과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 관련되는 장학금이 여러 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나 네 군데는 이장자녀 장학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복되지 않도록 그분들로 편성했습니다. 사실상으로 이것이 부서별로 심의를 하고 확정을...

그러면 장학금지급이면 맞지 않지요. 그러면 장학금 지급조례라 하면 평범적으로 해서 화천군 장학금 지급조례 이렇게 되어야지.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장학금만을 지급하는 심의를 하기위해서 혹시 그쪽에서 중복되는 장학금 지급이 없느냐해서 그런 분들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깐 같이 중복이 되는 경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금년도초에 50명을 신청 받아서 상반기에 34명, 하반기에 16명, 거택보호자 2명을 포함해서 18명 이렇게 주기로 했기 때문에 100%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오히려 한꺼번에 타부서것까지 심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학금 전출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소특층 주민자녀 장학금 기금조성이 조례상에 91년도에 개정하면서 95년까지 1억원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내년도에는 더 출연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개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1억원 가지고는 50명의 20만원씩 주기도 바쁘기 때문에 좀더 조성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 두가지 조항을 개정하려고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점 추가로 성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성적이 저조하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고 부진하다 그리고 나가서 출석 체크를 하라는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도 사회과장으로 부임된지 3개원뿐이 되지않기 때문에 현지에 불시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은 깊이 새겨서 내년부터는 월1회이상 훈련기관에 나가서 만나서 독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300만원 전자복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전자복사기는 91년 2월5일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복사기의 내용연수가 5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면 내구연한도 경과되고, 사실상 각 실과에서 전자복사기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조기에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기계수명이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에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하겠습니다. 복사기 말입니다. 아직 마모가 되어 불용품으로 나가게 되었습니까? 수리해서 쓸수 없습니까? 불용품이 되어 관리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되었다면 관리전환을 받아야 하는데 제가 봤을적에는 수리가 될 수 있으면 불용품으로 하게 되면 수리하는 돈이 많이 들어서 외형이 마모되었다든지 이러면 불용으로 관리전환을 해라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정도냐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복사기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리를 요구했더니 오히려 수리하는 것이 대체해 주는 것이 낫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50만원 이상의 견적이 나오기 때문에 수리보다는 서비스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

사용기간이 95년도까지인데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지요.

제가 좀전에도 말씀이지만 각 과에서 전자복사를 상당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관리를 하였습니다만 기계가 노후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사회과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영세한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계지원을 위한 뜻있는 심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불우한 이웃들이 보다 나은 생활환경 속에서 살수 있도록 관계관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