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재춘 위원님.

운전기사가 222명이 되어야 되는데 63명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명년도 추경에라도 해서 긴급히 우리 재난에 또는 재해를 방지하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내년 추경예산에라도 해서 부족된 기사 63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보충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무선통신기기에서 기지국, 이동국, 휴대국을 이번에 개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추어 무선사들하고 연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각 소방서별로 고양소방서하고 군포소방서는 아마추어 무선사하고도 연락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데는 아직 조치가 안돼 있습니다.

본 위원 견해로는 삼풍사고 났을 때도 제일 먼저 알렸던 부분이 아마추어 무선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도 아직 개국은 안 했지만 아마추어 무선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동호인들이 경기도에도 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십분 활용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소방업무 체계에도 굉장한 기회비용을 절감하면서 많은 도움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도내 아마추어 무선사를 파악해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창 위원님.

동두천의 오세창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민방위국 때 질의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방본부와 민방위국의 유사업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소방본부와 민방위국이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방본부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을 어떤 각도로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소방본부입장으로서는 통합의 필요성을 생각지 않습니다. 민방위업무와 소방업무가 통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통합이라는 것보다는 어차피 소방업무라는 게 이제는 화재업무가 아닙니다. 긴급구난업무로 이제 많이 돌아가고 있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경찰보다 소방업무가 더 중하게 되는 시대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모든 재난구호사업을 소방본부에서 해야지, 민방위본부에서 그것을 해야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휘통제가 안맞는 거예요. 양쪽이 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소방본부 한 라인으로 모든 것이 재난은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금 재난관리에 대한 것은 민방위업무하고 소방업무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업무에서 소방업무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이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본부장님이 원칙론만 가지고 그러시니까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민방위국장님은 제뜻에 동의를 하던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호태 위원님이 여담으로 말씀하신 햄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소방서 경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마추어 무선사입니다. 아마추어 무선사로 활약을 하고 있고 동두천의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30명 정도가 아마추어 무선봉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두천소방서에서는 소방관들을 50명을 모아놓고 아마추어 봉사회에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들은 소식으로는 이번 시험에 13명인가가 합격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방관이요. 그리고 내일도 시험을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동두천소방서는 지금 햄을 시작을 했고 나름대로 아마추어 무선사들을 명예소방관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위촉을 한다고 그러면 항상 돌아다니는 무전기입니다. 차에 달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활용이 될거다 생각을 하니까 그런 소방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전 소방관들을 사실 햄을 만들어 놓으면 엄청나게 119구조대에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압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필요없습니다. 이것은 전신요금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순구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관계공무원들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할까 합니다.

사무처장 이갑균입니다. 평소에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처장 이하 사무처 직원들을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는 이규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출예산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설명서 2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가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데 불편하신 것으로 생각이 돼 사무처에서 별도로 유인물을 해 올렸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199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당초 예산액은 83억 7,546만 2,000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총액의 0.39%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의회사무처소관 '95년도 당초예산 77억 7,763만 4,000원보다 7.7%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세항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의사운영예산액은 46억 691만 4,000원으로 '95년도 예산보다 6,078만 8,000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 과목의 인건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의사운영기준경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관서운영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9페이지는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억 1,909만 5,000원은 의회소식지편집용 장소구입비, 상임위원회별 자료 및 도서구입비, 사무용품비 등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자체신규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 1억 7,600만원 중에서 시설비 500만원은 일반전화 회선을 내년도에 증설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으며 자산취득비 1억 7,000만원은 컴퓨터, TV, 비디오프로젝트, 모사전송기, VTR, 개별냉·난방설비, 복사기, 의전용 승용차 취득에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의원님 의정활동 기준경비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기준경비는 35억 5,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년도보다 5억 1,945만 2,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억원은 의장단업무추진비 1,800만원, 교섭단체업무추진비 4,200만원, 상임위원장단 업무추진비 1,600만원, 위원회별 업무추진비 1,600만원, 상임위원회기념품구입비 2,000만원, 도의회방문기념품 제작비가 1,750만원, '96년도 의원송년연회비 700만원, 의정활동시책홍보 등 언론대책비 5,000만원 기타 의정운영업무추진비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억 8,000만원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의장단의 특수활동비가 5,200만원, 교섭단체 특수활동비 1억 2,800만원, 상임위원장단 특수활동비 5,000만원, 위원회별 특수활동비 5,000만원으로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95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회비는 30억 7,856만원으로 의원 의정활동비 9억 7,920만원, 회의참석수당이 9억 7,92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무수행 국내여비가 2억 5,796만원, 3개 의원연맹의 교류해외여비가 1억 1,400만원, 선진의회시찰 해외여비가 1억 1,4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예산편성지침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액이 의원님 1인당 465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회의비에 3억 2,640만원, 기관운영공적 경비 1억 7,0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전국 운영위원장 회의가 수시로 열리기 대문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의정활동 공통경비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경상적 경비를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는 2억 998만 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95년도보다 1,758만 8,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 2,544만원은 일반수용비로서 야간의회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의장실, 상임위원장실, 접대용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1억 454만 8,000원은 의원님들의 취미활동지원비, 의정활동 유공민간인에 대한 시상금, 의원세미나경비 2회에 걸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포상격려품 구입비 500만원, 의정활동 전문인력 실비보상 450만원, 상임위원회별 공청회 등 참석자급식비 750만원, 아르바이트 학생인부임 7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시에 증인, 참고인 실비변상금 866만 3,000원은 배상금 과목에 계상을 했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3,000만원은 경기도의정사발간에 소요되는 경비를 5,000만원으로 봐서 그 중에서 '95년도 추경에 2,000만원을 보조하고 남은 3,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과목에 경기도의정회 육성기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출예산편성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갑균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지난 번 간사회의에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심사를 제일 뒤로 미루었던 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긴밀하게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뜻에서 맨뒤로 미루었는데 결과적으로 사무처 직원들만 피곤하게 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교섭단체총무단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 공무원에 비해 차별적으로 적용된 취미활동 지원비나 한마음수련회경비 등 복리후생비에 대한 적정한 수정의견이 도출되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 많은 부분이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심사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사무처장님께서 수정사항을 항목별로 간단히 셜명해 주시고 운영위원회 심사사항외에 과다책정 혹은 과소책정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말씀올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식 위원님께서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정발의한 예산수정내용을 설명하고 그외에 예산이 과다책정된 부분이나 또는 과소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지난 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요구했던 예산액 중에서 삭감 반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의결을 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예산규모는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83억 7,5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증액 조정된 규모는 3억 4,905만원입니다.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우선 의사운영과목에서 첫 번째로 특수활동비, 시책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만 1억 1,1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지원하고 있는 의사담당관이나 총무담당관, 전문위원 11명에 대한 시책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기준으로 71만 6,000원씩 해서 1억 1,180만원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복리후생비 3,023만원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무처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처직원 취미활동 지원경비 800만원, 사무처직원 한마음수련대회 936만원, 직원 생일 및 결혼기념일 숙박시설이용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287만원, 이것은 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수용비 5,660만원을 증액해 주셨는데 이것은 의안심사자료 인쇄비의 부족한 부분과 의정활동 홍보용 영상물 제작경비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안심사자료 인쇄비 수정에 부족된 부분 660만원과 의정활동 홍보용 영상 VTR 테이프가 되겠습니다만 제작비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 내용을 VTR로 담아서 20분품이라든가 30분품의 작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지역에 가셔서 활동하실 때 의사당에서 활동하시는 부분을 보여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재료비 1,080만원을 조정했는데 이것도 의원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보조인부 고용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및 결산 계수검사 보조인부임으로 739만 2,000원, 전기시설물 보수작업 보조인부임으로 3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상금,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소송 패소비용 200만원과 민간이전 연금지급 등에 대한 지급금이 되겠습니다만 300일이상 일용인부퇴직금 300만원을 각각 증액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과목에서는 첫 번째로 시책업무추진비 중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8,800만원의 내역을 구체화 시켜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내역이 도의회에 방문하는 방문객에 대한 기념품제작비 1,750만원, '96년도에 의원님들의 송년 연회비로 700만원, 의정활동시책홍보경비 5,000만원, 간행물편찬위원회·의정회 지원경비와 행사준비에 필요한 기타 의정업무추진비 1,350만원의 내역을 구체화 시켜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의회비 중에서 여비 1억 1,200만원을 증액 조정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선진의회 시찰시에 지금까지는 항공운임을 3등급 기준으로 해왔습니다만 2등급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회비 과목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6억 3,240만원 이것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셨습니다. 회의비는 2만원씩 계상된 3억 2,640만원, 기관운영공적경비 1억 7,000만원의 내용은 의장단에 7,400만원, 부의장 두 분에 대해서 2,400만원, 운영위원장 100만원 해서 1,200만원, 상임위원장 50만원 해서 600만원, 기타 의정활동의 공통경비를 의원님 1인당 100만원씩 해서 1억 3,600만원 이렇게 구체화 시켰습니다. 네 번째로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630만원을 증액 조정해 주셨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과 전문위원들에게 배부하는 자치행정이라고 하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에 누락됐기 때문에 간행물 구독료 630만원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상금 1,632만원을 증액해 주셨는데 이 내용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필요한 입법, 특히 입법에 필요한 법규집 구입비가 1,632만원입니다. 이것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해 주신 이 예산액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저희 운영에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수정 결의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다책정, 과소책정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금액만 특별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96년도에 저희 도의회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지금 작성기준이 내무부 지침이죠, 전체가요?

전년도 기준으로 한 것도 있고요.

전년도 기준요. 그러면 전년도 기준은 뭘 기준으로 하신 거죠?

당초 예산편성기준이죠.

당초 예산편성기준이라는 게 결국은 내무부지침 아닙니까?

내무부지침이 있는 게 있고요 없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없는 것은 무슨 기준으로 만드셨나요?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한 거죠.

어떤 기준이 없이 적당히 편성하는 그런 것이 되겠네요.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사전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광역의회의 위상하고 관계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 집행부, 국회 이런 관계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신광식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 개개인에 대한 지원폭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 그러면 의장단은 물론 의장단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애써주신 사무처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월요일부터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가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경기도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