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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안병상 의원 발언

제46회 제4차 내무위원회1995-12-10

안병상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진환간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제46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홍진환 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승옥 입니다. 저희 보건소 96년도 본 예산에 대해서설명해 올리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전체적인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2십7억9천5백5십7만1천원으로 95년도에비해서 1억9천1백4십7만2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세함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십4억3천3백6십5만9천원이며 , 373페이지 기준경비가 6억7천4십2만5천원으로서 95년보다 6억6백4십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95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세세항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5천6백4십만원은 읍면 보건지소에 대한 직원 월액여비가 95년도에는 보건소 직원과 함께 계상 되었으나 96년도에는 별도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374페이지 업무추진비가 1억3천6백8십만원으로 1억3천5백8십만원이증액되었으나 이것도 95년도 수준이고, 예산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복리후생비와관서운영비도 같은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경상적경비에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4억6천7백5십1만7천원으로 95년보다 1억4백2십8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4억6천7백5십1만7천원으로 95년보다 1억4백2십8만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억4백1십만원으로 95년보다 1억9천2백2십1만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요인은 95년도에는 여러 세항에 나눠졌으나 금년도에는 세항이 나눠져 있는것이 한목에 합산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공과금도 8백8십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부분도 95년도에는 공공요금 보건관리에 속하였으나96년도에는 경상예산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83 페이지 운영수당이 4백4십8만원으로 95년보다 3백9십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증액된 이유는 96년도에는 가족보건 교육과 아울러 새로 생긴 96년도 국민건강 증진사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입니다. 피복비 예산도 95년보다 2백1십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백2십9만3천원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보건소, 또 보건지소 아울러 보건진료소 직원은2년에 한번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95년도에는 계상되지 않은 금액을 계상했기 때문이며 아울러 급양비가 3백4십만원으로 95년도보다 1백2십만원 증액되었으나 급식비를 1식 4천원에서 1식 5천원으로 인상 계상된 것입니다. 아울러 연료비 증액도 과목 변경에 따른 원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하단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4천1백3십9만1천원으로 95년보다 2천4백6십1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나 95년도에는 시설장비유지비가 세세항 보건관리와 사업소운영에 따로 따로 계상 되었으며 96년도에는 경상예산 시설장비유지비로 한곳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86 페이지 차량선박이 1천1백7십5만원으로 서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87 페이지 재료비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5천5백5십7만4천원으로 95년도에 비해서 1천1백3십6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족계획 가족보건사업에 쓰는 임신반응 검사지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389 페이지 기타운영비가 2억4천2백5십4만2천원으로 1억3천2십9만6천원이 증액 됐는데 , 이 증액된 요인 역시 95년도에는 기타운영비가 세곳으로 분산되었던 것이 합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여비가 1천9백1십만원으로 4천5백6십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원인은 앞서 373 페이지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읍·면보건요원들의 여비가 별도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93 페이지 보상금이 1천8백3십6만7천원으로 1천7백9십6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이것도 95년도에는 여러군데로 세세항으로 계상되었던것이 96년도는 한곳으로 합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93 페이지 자산취득비 2천5백9십5만원으로 6천2십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세세과목 변경이 주원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395 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역시 2억3천7백8십5만9천원으로 95년보다 1억5천8백1십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이 2천1백7십3만6천원으로 95년보다9백6십1만7천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는 도자체 사업으로 서 하는약품구입비가 399페이지에 별도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98 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9천9백1십4만9천원으로 8천4백5십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요인은 새로운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만 95년도와 96년도에예산변경 과목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천8백9만4천원으로 3천3백5십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400페이지 자산취득비 예산액이 5천1백5만5천원으로 이것이 전액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에서말한바와 같이 393 페이지 자산취득비가 감액된 것이 400페이지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 별도로 계상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자체 신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1천6백3만원으로 1억l천2백8십3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것도 과목변경에 따른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3 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3천1백7십8만원으로 2천8백5십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이것은 정보화 시대에 따른 컴퓨터등의 장비구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6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템틀 펀피臼?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위원장님 , 먼저 지난번 세무과에서 말씀드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재산세 조사여비 도에서 1천만원 내시된 근거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요구를 말씀드립니다.

홍진환간사

재산세 조사때 쓴여비 내역을? 보건소 소관은 아니고?
재엽

김재엽위원

보건소 소관은 아니고, 먼저 빠진 자료를 세무과에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진환간사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전문위원 을 통해서 제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보건소 국내여비를 읍·면 보건지소 월액여비까지 다 책정을 했다그런 말씀이시죠?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예. 읍면에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소 다 합쳐가지고 되어 있는것이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거기서 요구하면 보건소에서 지출을 하도륵 되어 있습니까?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393 페이지 마약퇴치 캠페인 연 2회 하는 겁니까?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군청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참석범위가 보건소, 유관단체인, 의사회 , 약사회 임원들하고 그다음에 그지역 면민들 해가지고 상반기에는 서신선 중간인 남양면에서 하고우정선은 중간인 향남면에서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1년에두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대상이 누구 누구라고 그랬죠?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대상이 보건소 관련 단체인 의사회 임원들, 약사회 임원들, 보건요원들, 그리고 일부는 주민들 해가지고 1년에 2번씩 캠페인을 실시하고있습니다.
재흥

이재흥위원

이재흥 위원 입니다. 393 페이지 어머니교실 운영교육 강사 수당하고, 가족보건 교육 강사수당, 국민건강 증진 교육 강사수당 이것좀 설명해 보세요.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강사료가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이것은 보건관계에 근무하는 인사를 초빙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분들이 나가서 일정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어머니 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달 읍면별로 시간은 하루에 보통 2시간씩 해가지고 보건분야에 있는 유능한 사람을 강사로 초빙해 가지고 매달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계획 교육강사 수당도 1년에 10회를 해가지고 읍면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385 페이지 에이즈 검사기 구입 하셨죠?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간사

작년에 구입한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1백3십만원이 에이즈 검사기수리비 같은데 그렇지요?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네.

홍진환간사

그런데 새로 산것인데 수리를 해야될 정도입니까?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고가 장비는 에이즈 기기는 작년에 6천5백만원 해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96년도에 고장이 나든 안나든 말이죠, 구입비에100분의 2에 따른 시설‥‥

홍진환간사

유지비로 책정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네.
재엽

김재엽위원

김재엽 위원 입니다. 374 페이지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하고, 보건사업 추진하고 대민활동비라고 돼있습니다. 대민활동비가 2천1백6십만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그것은 어떤데 어떻게사용을 하시는지 그 내용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이것은 대민활동비라고 그래가지고 보건소 직원이나 보건지소 직원에대해서 월3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370 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해가지고 2천1백6십만원이 또 있어요. 그 내용을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이것이 읍. 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여비가 월 1십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안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직원이 다합쳐 가지고 98명이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98명중에서 60명을 월 3만원씩 해주고 있고요, 이것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2천1백6십만원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출하다보면 읍. 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월 여비가 1십만원 나가고, 그리고 보건소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월 여비가 3만원 나갑니다. 이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편성하기가 뭐해서 두군데로 나눠가지고 한 것입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그런데 읍. 면 보건지소 보건요원 월액여비가 또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373 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읍면 보건지소 월액여비가 또있어요. 1십만원씩 47명 12회 5천6백4십만원이 또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읍면 모자라는것 해서 2천1백6십만원이 또있는데.
범진

이범진기획계장

읍. 면 보건지소 보건요원 월액여비는 읍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월액여비로 지원하며, 월액여비로 월1십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천1백6십만원은 보건소나 군청에 근무하는 일반직원들, 읍·면직원들은 읍면 수당이라든지, 또 예산 부서에 근무하면 예산근무자에대한 특수활동비가 3만원씩 지급됩니다. 그래서 일반직원들에게 사기앙양 측면에서 3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비 측면이 아닙니다.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아까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374 페이지 대민활동비는 기획계장이 얘기한대 로 그말이 맞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376 페이지 국내여비 2천1백6십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진료소에 근무하는 진료소장들이 월여비가5만원씩 주기 때문에 이것은 진료소장들에게 2천1백6십만이 되는 것입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진료소 소장 들이요?
승옥

이승옥보건소장

네.
재엽

김재엽위원

5만원씩을 지급합니까?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네.

홍진환간사

진료소가 몇군데이요?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진료소가 18개소가 있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9백만원밖에 안되는데?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그리고 또 보건소 직원들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키팅이 포함돼있습니다.
범진

이범진기획계장

관서당경비에 있는 국내여비는 실과소마다 부서운영 여비거든요.
재엽

김재엽위원

보건지소 근무하는 사람들은 여기 또 1십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요원들은 1십만원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진료소장들은 5만원씩 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보건요원들은 월 1십만원을 타고,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들은 월5만원타고, 그다음에 보건소 본청 직원들은 월3만원을 타고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378 페이지 모자보건 교육용 소모품이 무엇입니까?
희정

이희정모자보건계장

모자보건 교육용 모소품 구입은 초음파 하는데 젤이라고 있습니다. 배에 바르고 해야지 초음파에서 나타나거든요. 그것이 있고요, 또OMP 필름있고, OMP용 칼라펜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홍보용으로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데 나가는 소모품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럼 하루 사용하고 마는 것이라고?
희정

이희정모자보건계장

네. 이것은 초음파용 젤은 한사람 앞에 하나씩 사용하고 맙니다. 소모품 젤이 있어야만이 초음파 기계가 작동이 되가지고 나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2가지를 산다고요?
희정

이희정모자보건게장

두가지도 사고, OMP 필름도 사고, 또 칼라펜도 삽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일용인부도 많고 기능직들도 있는데 직원들이 하면 안됩니까?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에 직원이 37명있는데 행정요원으로 방역소독을 하기가안되기때문에.
흥준

박흥준위원

아니 , 기능직이나 일용인부 있잖아요.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보건소에는 운전기사 기능직이 있고, 그다음에 일용인부임으로 보건소 청사관리 요원이 있고, 그 외에 실제 방역소독을
흥준

박흥준위원

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야 한다?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네.
흥준

박흥준위원

각 읍면에는 안하지요?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읍면에도 우리가 방역약을 배분해 주고.
흥준

박흥준위원

약만주고 읍면에서 실시하지요?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읍면별로도 하고 또
흥준

박흥준위원

일용인부도 많고 기능직들도 있는데 직원들이 하면 안됩니까?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에 직원이 37명 있는데 행정요원으로 방역소독을 하기가안되기 때문에.
흥준

박흥준위원

아니 , 기능직이나 일용인부 있잖아요.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보건소에는 운전기사 기능직이 있고, 그다음에 일용인부임으로 보건소 청사관리 요원이 있고, 그 외에 실제 방역소독을
흥준

박흥준위원

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야 한다?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네.
흥준

박흥준위원

각 읍면에는 안하지요?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읍면에도 우리가 방역약을 배분해 주고.
흥준

박흥준위원

약만주고 읍면에서 실시하지요?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읍면별로도 하고 또
흥준

박흥준위원

읍면에서는 읍면에서 기사들이 그냥 다니면서 하는것 같은데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읍면에도 저희들이 방역약품을 해가지고, 읍면별로 방역취약지에대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지요.
흥준

박흥준위원

보건소에서 나와서 하는 것은 못봤어요. 읍면 쌍발기 소독차 가지고다니면서 하는 것은 봤어요.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방역소독하는 것이 뭔가하면 방역소독을하게되면 일출전, 일몰후에 하기 때문에 낮에는 방역 소독해야 효과가없습니다. 그래서 해지기전.
흥준

박흥준위원

아니, 그런데 보건소에서 각 읍면별로 다니면서 하는 것을 못봤다 이거에요. 각 읍면 차량가지고 했지. 그런데 꼭 사람을 이렇게 사가지고 해야 되느냐, 내 얘기는 보건소에 잔여 유휴노동력을 가지고해서는 안되느냐 그런 말이에요.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위원님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4월부터 10월까지는 매일 보건소 방역차량 두대가 매일 나가서 실시하고 있는데
재엽

김재엽위원

김재엽 위원 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인부임을 쓸때 1만6천8백원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부임이 조금 틀리거든요? 검사 시험 인부임은 3만6천1백원이고, 또 하절기 방역소독 인부임은 2만2천3책원이고, 그다음에 여기 영양사인부임은 1만7천5백원으로 되어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틀립니까?
범진

이범진기획계장

정부 노임단가가 종류별로 다 단가가 다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노임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391 페이지 보시면 보건지소 운영비 지원, 보건진료소 운영비 지원이있습니다. 보건지소는 왜 2십5만원이고, 진료소는 왜 1십2만원이에요?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보건지소 운영비는 상부기관에서 월2십만원을 주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십만원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5만원을 군비로 더해가지고 보건지소에 월 2십5만원 주고 있고, 보건진료소 운영비는 각 시군에는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안주고 있습니다. 안주고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보건진료소에도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92년부터 1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1십2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는겁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우리군에는 몇개 입니까?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보건지소가 11개소가 있고, 보건진료소는 18개소가 있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19개소가 되어야 되는데 18개소에요?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하나가 반월에 있는 것이 반월이 안산시로 넘어가서 하나가 빠져가지고 18개소 입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빠지면 그것을 빼고서 계상을 하셔야 될것 아니에요.
병상

안병상위원

예산이 적다고 생각이 안드세요?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것 같더라구요.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보건소 1년에 2십 몇억되지만, 인건비 98명을빼다보면 실제로 사업비는 거의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쭉보게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은 월여비를 3만원밖에못타고 있어요.
병상

안병상위원

실제 지소에도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어려운고 하니 요즘같은 경우는 연료비 들어가죠, 연료비는 어떻게 합니까? 따로 거기서 자체부담을 하나요?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보건지소에 한달 나가는 운영비가 군비로 25만원 주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병상

안병상위원

금년도 인상돼서 25만원이죠?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네 보건진료소는 1개월에 1개소당 12만원 주고 있는데 , 그래가지고는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병상

안병상위원

왜냐하면 금년에도 보니까 연료비를 제때 주지못해 가지고 중반기,작년에 쓴것을 금년도 중반기에 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것 같고, 지금 보니까 의사가 거기서 숙식을 하거든요. 자고있는데 밤새 쓰고 그러는데 연료비가 적지않게 들어가고 뭐 그것뿐입니까? 모든 전부다 많이들어가고 그러는데 무척 어려워 하더라구요.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그래서 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가 있다면 우리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대한 운영비는 월 5십만원은 주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동절기에 기름값이 없어가지고 정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병상

안병상위원

다른 방법으로 해서도 연료비 같은 것은 그래도 병원하면 환자들이 춥지않게 다녀갈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 연료비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연구해 주세요.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예 . 알겠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393 페이지보면 화성군에서 1종 환자발생이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이것이 1종이라면 대개 장티푸스, 페스트, 콜레라, 이질 이런 것이 있는데 금년까지는 발생된 것이 없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3년도에17명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1종이 5명이 되겠습니다. 5명은 장티푸스 1명 , 세균성 이질이 4명, 2종은 2명이 발생됐는데, 2종에 따른 유행성 이하선염이 1명, 유행성 출혈열 1명 , 3종은 B형 간염이10명이 되가지 93년도에는 17명이 발생 했는데, 94, 95년도에는 발생이 안됐습니다.
재엽

김재엽

위원이것은 예상을 해가지 예산을 세우는 것이죠. 10명을 예상을 했는데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것은 발생이 안되어야지 좋은것이지만 발생이 되면 또 숫자가 많이 늘어 나는 병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그런면이 있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예상치를 봐도 이것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면에서는?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예. 그런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 콜레라가 발생됐는데 우리 관내는 다행히 취약지역 이면서도 안됐어요.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 그런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이들에 대한 치료비를 미리확보를 해두는것도 보건사업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박흥준 위원 입니다. 393페이지 보건소 공보의 진료활동수당 1명이라고 했는데, 여기하고 보건지소 경직근무 공보의 진료활동 수당7명은 누구누구에 해당 되는 겁니까?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보건소 공보의 진료활동 수당은 공보의가 우리군에 배치되게 되면그중에 공보의중에서 선임 지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을 1명을 보건소에 상주시켜 가지고 이사람에 대한 진료활동비 1십만원 나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건지소 겸직근무는 우리가보건지소가 11개소 있으면 일반의사도 11명이 와야되고, 치과의사도11명이 와야 되는데, 일반의사가 11명중에 10명이 와있고, 그다음에치과의사가 11명와야 되는데 7명이 와있어요. 그래서 없는 보건지소를카바하기 위해서 인근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가 1주일에 두번, 세번나가서 하기 때문에 겸직근무를하는 사람에 한해서 1십만원씩 주고있는겁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우리가 보기에 겸직 근무를 하면 안줘도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안되게 돼있는데 그래도 없는 보건지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근에있는 의사가 1주일에 두번씩 나가서 카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군 실정이 이렇기 때문에
흥준

박흥준위원

여기에 대한 불평 불만은 없어요?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이분들이 불평이 많죠. 많은데 이해를 시키면서, 그런데 또 보건지소는 있는데 의사가 없다면 말이 안되기 때문에 의사를 이해시켜가지고 1주일에 두세번씩 나가서 해라, 겸직하는 대신 월 1십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병상

안병상위원

의사가 모자라나요?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의사들이 자꾸 모자라요. 처음에는 의대나와 가지고 이사람들이 무의면에 근무하는것 보다 군부대 근무하는 것을 기피를 했어요. 그런데 의사들이 의대를 나와가지고 무의면에 와있어보니까 군대나가는 것보다 더 고생을 하거든요. 이래서 이사람들이 의대나와가지고 무의면에 배치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이사람들이 군대가는것을 많이 원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의사고시에 불합격률이 많기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1개 보건지소에 의사가 다 되어야 되는데 안되가지고 재원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화성군은 일반의사가 보건지소가 11개소 있는데 10명이 온것도 많이 온것이고, 치과도 11명이 와야되는데 7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타군은 우리군보다 공중보건의 배치 숫자가 아주 미비합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395페이지 기타운영비가 있어요. 일본뇌염 3천5백명, 렙토스피라증백신 58명, 유행성 출혈열 209명, 사실 이것은 중요한 유행성 병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유행성 출혈열 같은것 209명 접종해 가지고큰 실효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기타운영비는 국도비가 내시되는 액수에 따라서 했고, 이것외에 뒤에보면 군비로 한것이 있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그래서 395페이지 기타운영비에 보면 일본뇌염 쭉한것은 국도비를 보조를 받기 때문에 액수에따라서 한것이고 그외에 것은 군비로 한것은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한 군비로 해가지고
재엽

김재엽위원

그런데 그숫자가 우리가 지금 17만 군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방접종 가지고 큰 실효를 거둘수 있는가?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접종 간격이 매년 접종을 하는것이 아니고, 2년마다 하기때문에 전체계인구를 갖다가 안한 것이죠.
재엽

김재엽위원

몇%나 되는 겁니까? 6백명 , 1천명도 안되는것 같은데
상령

한상령예방의약계장

예방의약계장 입니다 일반뇌염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만5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맞은 사람들은 내년에 안맞고 후년에 맞는경우가 되고, 올해 책정은 1만여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일본뇌염 같은것은 3만명을 할수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상령

한상령예방의학계장

그렇지는 않지요.
재엽

김재엽위원

아니 , 올해 맞으면 내년에 안맞고 1만5천명을 또 하니까 3만명이 면역성을 갖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령

한상령예방의학계장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 접종한 사람은 2년 있다가 추가접종을 하는 꼴이니까 올해 안한 사람은 내년에 맞고 올해맞은 사람은 2년있다 맞고.
재엽

김재엽위원

그러니까 3만명이지 3만명. 16만명에 3만명을 놔주는것 아니에요?
상령

한상령예방의학계장

네.
재엽

김재엽위원

그러니까 3만명 가지고 충분하냐 이거에요. 우리 방역에 헛점이있다 그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상령

한상령예방의학계장

일본뇌염 대상자는3세부터15세까지 입니다. 연령이 제한되어 있기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과악한 것이 정확할 겁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취지는 그렇게 방역을 해서 우리 화성군내에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그렇지요?그 내용을 묻는 겁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소장님 김재엽 위원 님은 그런데 예산을 조금더 올리라는 말씀입니다.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네, 그래서 예방의약계장이 말씀드렸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뇌염은 3세부터 15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인구가 다안되는것이고, 유행성 출혈열도 연령기준이 있고,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재엽

김재엽위원

장티푸스 같은것도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장티푸스는 식품 접객업소 우선으로 업종별로 하고 있습니다. 수인성 전염병 질환에 대해서는 쉬게 말씀드리면 간이급수 관리자 라든지, 식품접객업소 라든지 그런데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역사업에 이것이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것을 여쩌보는 겁니다.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간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서 보건소 소간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내무위원회는 12월 11일 10시에가정복지과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