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축산 과장 한상기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군정 발전을 위한의정 활동에 연염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축산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준비된 유인물 109쪽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96년도 축산과 예산은 95년도 보다 4억 9천 9백 26만원이 증액된 11억1천 3백 4만 9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질별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이 4천 8백 43만 6천원, 사업비 예산이 10억 6천 56만 9천원, 예비비가 4백 4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항목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8백 72만 6천원을 계상을 했으며, 인건비 내역은 저희과소속 인원 9명에 대한 초과 근무수당이 8백 72만 6천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준 경비로는 일반 업무 추진비로 2백 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사업 추진 업무비 50만원, 기타 일반 추진비 2백 16만원을 해서 2백 6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후생 복리비는 체육 활동비 보조로 3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과서당 운영비는 1천 1백 46만원을 계상했으며, 관서당 경비가 1천 1백 4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2천 5백 23만원을 계상했으며 내용으로는 일반경비가 4백 86만원, 여비가 6백만원, 다음페이지 보상금이 1천 4백 37만원을 계상조치 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총 10억 6천56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항목별로는 국고보조 사업비가4억 9천 2백 54만원, 내용별로는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으로다 4억 9천2백 54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윱求? 시도비 보조 사업은 총 5억 6천 8백 2만 9천원을 계상을 했으며, 일반운영비로 10억 8백 92만 9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상금으로 9백 94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4억 4천 9백 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4백 4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 단체 이전으로서 방역사업에 따른 약품대가 도에서 약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자치 단체 이전 과목에 편성을 했습니다. 총금액이 4백 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6년도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이 저희과에서 편성한데로 승인이 될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올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봉서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요.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간이정화시설하고 정화시설 또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간이정화시설이 71개소라고 그러시고 정화시설이 65개소라고 그랬는데

네.

이거는 지금 정화, 먼저 행정 사무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줄때 저걸 받는다고요? 이 뭡니까. 정화처리를 잘하겠다고라는 관리를 잘하겠다고 하는 서약서라고 그럴까. 그런. 그걸 꼭 받죠?

네. 그걸 받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좀 선정을 해서 줄때 확실하게 그걸 좀 받으셔야지 이게 자꾸 환경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인력은 좀 모자라시지만은 신경을 좀 쓰셔서 사후관리 관계도 좀 책임을 지시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2백 10만원 3단 처리로 하는 건가요? 간이 정화조는?

주로 네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화되서 만들은 거죠?

지금 일단 제조 회사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농가가 그런걸 원하지않을 경우엔 자체적으로 시멘트로 짓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원이 간이 정화 시설인 경우에는 4백 20만원이 지원인데 나머지 50%는 융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상에 편성이 안된 걸로 되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시설도 마찬가지로 1천만원이 1개소에 지원이 되는데 국비가 5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5백만원을 촉발기금 융자나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에 대해선 예산서상에 지금 현재 나타나 있질 않습니다.

융자 프로가 5%인가요?

5 0% 입니다.

아니. 율.

이자율이 연리 5%입니다.

연리 5%짜리죠?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이 이게 1백 15만 2천 5백원인데 이게 액수가 이렇게 좀 별로 많질 않네요.

네. 이게 저희가 사업 지침이 농림 수산부로부터 나온게 사업 유형별로 사업비 보조율이 제 다릅니다. 그래서 인제 개별적으로 여기가 계산을 해넣었는데요. 그래서 대략 한 국비가 한 70%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 비가 한 15%수준, 나머지 한 15%수준이 군비로다가 지원이 되는데 괄적으로 평균치로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농가에서 실지로 어느 사업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보조율이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융자율도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으면 이런 겁니다. 기반 조성 시설을 하는 사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율이 비교적많은 편이고 그리고 축사 시설이나 또는 자동화 시설을 하는쪽에서는 융자비율이 높은 쪽이고 또 자부담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고 이렇게 사업 내역별로 전부다 보조율, 사업비 지원이 전부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평균치 개념으로다 여기다 계산을 해넣었습니다.

글세 액수가 좀 적다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이 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에 한우 경쟁력, 젖소 경쟁력, 돼지, 닭 이렇게 주요 4대 가축이 있습니다. 근데 농가가 사업비를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2억, 최고 2억 범위내에서 지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는 융자금도 있을수 있고 보조도 있을수 있고 또 보조도 국비보조, 도비보조, 군비보조가 있을수 있고 농가에서 하겠다는 사업 유형에 따라서 전부 다 그 내용이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있는건 국보, 군비 예산서 상에 편성되는 내역으로만하다보니까 액수 문제도 단위가 5백원 단위까지 나오고 이렇게 되있습니다만은 실지로 농가가 지원받는 경우에는 최고 2억까지를 지원 받을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 뒷페이지에 축산 단지 조성 사업하고.

네. 좀 상이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것도 좀 상이합니다. 이거는 개별 농가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토탈합계가 1천 8백 44만원 뿐이 안되는데 16개소다가 나눠준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그러니까 이의에 예산서 상에 편성된거 이게 융자금이 있다는 걸 별도로 계산을 좀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러하고 최고로 지원해 줄수 있는게 저희가 주로 사업비 지원 사업이 재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를 많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융자 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는 인제 실질적으로 보조 여기는 국도, 군비로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융자가 거의 없습니다.

주고 사는 그러니까 한우사업 자금은 안줍니까?

저희는 한우 구입 자금은 86년도 이후에는 전부다 돼지를 시켰습니다.그리고 시설 자금 쪽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114페이지 하나만 더. 보상금에 산간오지 근무 가축 방역 수의사 수당 그래가지고 5백 94만원이 잡혔는데 그 누구누구예요? 3명이. 산간 오지에 수의사가 누구 있습니까?

저희가 이게 공수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 6명을 하고 있는데 도비 공수의가 3분, 그리고 지방비, 군비공수의가 3분 했는데 군비 공수의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는 군공수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인제 하는데, 이 경우에는 도비공수의가 되겠습니다. 도지사가 위촉하는 공수외죠. 근데 도비가 한70%, 군비가 한 30%해서 지원이 되는데 도에서 내려보낼 적에 산간오지로 명기를 해줬습니다만은 저희로 볼 적엔 특수하게 산간 오지라고는볼수가 없는데 일반적인 지역에 근무하는 공수의들인데 3명을 지역별로 인배를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3백만원씩 1년에 지원해 주는게 있거든요? 수의사들한테 군에서.

그렇죠. 그건 군비죠. 3분한테.

네. 군비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더 받는 거네. 3사람은.

아니죠. 6명을 두는거죠. 저희 관내에다. 6분중에서 3분을 도비공수의고 세 분은 군비 공수의인데 받는 액수는 똑같은 거예요.

아니 6명이 받는거로 내가 읽었는데 3백만원씩.

아니 1년치가 그렇게 되는데, 한 1인당 그 수준이 되는 겁니다.월 30만원 꼴로요. 저희가 공수의를 도비, 군비, 공수의 합쳐가지고6분을 지금 위촉 운용하고 있습니다. 더 받고 덜받고 그러는 건 아니죠. 중복 임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공수의로서 임무수행을 다합니까?

저희가 주로 임무수행을 방역에 주로 동원을 하고 있고 또 지역적으로 폐사축이 생겼을 적에 폐수검인 또는 사후처리 또 발생농가에 대한소독등. 여건이 허락하는데로 최대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해마다 대두가 되는데 지금 사실상 한달에에 30만원을 주고서 사람을 동원한다는건 조금 문제가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해전에 30만원이 정해져 있는데 계속 30만원 실정이거든요. 이것도 좀 현실화가 됐으면 하는데 그래야지 저희도 떳떳하게 공수의가자기일 제쳐놓고 저희 업무에 좀 동원도 하고 그러겠는데 조금 애로는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보면 형식적인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수도 있는데 그런건 시정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지금 축산단지 조성 사업도 2억인데 그것도 융자가 있습니까?

예. 여기가 이게 총 사업비가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건데요. 팔탄면 서근리에다가 이 축산단지를 하겠다는 7분이 3ha정도의 땅을 자기 출자에 의해서 사고서 축산단지를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도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요. 이 사업을 할려면 총 36억 정도가 듭니다. 36억 정도가 드는데 융자가한 20억, 자부담이 한 12억 그 다음에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해서 한4억이 지금 드는데요. 여기 지금 계상되는 건 순수하게 예산 편성 성질이 있는 도비 군비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외에 더 본인들하고 저희 축산과하고 해서 사업비 예산으로 책정될 게 국비가 한 4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융자가 한 2억 자부담이 한 12억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팔탄면 7사람을 그러니까 지금 축산 농가입니까? 농가가같이 한데 이렇게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네. 현재 인제 팔탄에도 있고 장안에도 있고 여러곳에 농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여러가지…

단지를 조성한다는 거지…

저희 군에선 처음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바람직한데. 해가지고 정화조로 잘 해놓고 하면 괜찮겠는데

네.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인제 어떤 걸 딱 짚어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기가 참 힘든데요.지금 원칙적으로 농가는 고품질의 축산물만 생산을 하면 되고.그러면 이게 소비자외 입에 들어가기 과정을 인제 흔히 유통, 이렇게 저희가 하는데 유통은 민간에 의해서 거의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저희가시하는 것은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나 축협을 통해서 이걸 다단계를 유통 단계를 줄여나가고 또 유통 단계 전근 대화에 따른 농가 피해가 그래서 이걸 좀 숙제로 안고서 사실은 일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도에서 일부 보조를 주고 좀 나름대로 유통 근대화을 위해서 한번 해봐라 하는데 사실상은 이걸 가지고 크게 그렇게 유통 근대화에 큰 효력을 미칠수 있는 일을 한다든가 이런 건 할수가 없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잘됐다 그러는 가공시설 또 잘 운영되고 있다는 축협의 유통망. 이런 거를 농가들하고 그 관계에 종사하는 이런 거를 농가들하고 그 관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견학을 시키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 거 유통구조 개선 사업이다 그러면은 지금과장님 말씀처럼 생산에서부터 소비자 단계전까지 유통이 잘되게 하기위해서하는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가공공장을 뭘 정말 한다든지. 무슨아니면 중간 마진율을 없애는. 지금 말씀처럼. 4백만원 가지고 뭘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견학하는것만 해도 글쎄. 그거 긍정적으로그러니까 견학하는 것만 해도 글쎄. 그거 긍정적으로 보면 도움은 되겠는데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돈 갖다 버리는 거고.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봐주시는데 우선 인제 잘하는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좀 달라지라는 뜻도 있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도축장, 관영 도축장을 94년도에 민영화를해서 이걸시설 개선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 경영자측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건 한 50억 수준에서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고. 금년만해도11억 정도를 아마 투자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이런 시설이 확충됨으로써 한단계 한단계 발전적으로 나같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전에 업무 보고 과정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축협이 그동안 산재해 있던 여러가지 시설을 저희 관내로 다가 팔탄면 쪽으로 다가 노화리에다 보고 4만 4백 평을 구입을 했는데 거기다유통 단지를 앉힐 계획입니다.근데 이 사업이 원래 한 3백억 가량이 지금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원 마련 문제. 또 부지 확보를 했더라도 거기에 따른 필요한절차를 밟다보면 4, 5년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저희군같은 경우에 입지적으로 봐서 인제 생산보다는 생산과 유통해 병행해 나가는 지역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좀 단계적으로 추진할 그런 생각에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요.

그러면, 아니 수원 축협에서 하는 거예요?

예. 할겁니다.

얼마? 3백억?

지금 한 3백억 투자할 계획인데 땅만 23억에 구입을 했습니다.

땅은 이미 구입을 했다구요?

네. 땅은 구입이 만료가 됐습니다.

팔탄면 노화리에다가?

네. 단계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최지용 의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군정 질의에서도 질의한 바가 있었는데 관내에 대단위 축산 폐수 정화 사업을 혹시 신청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지금 한 두군데. 2개소 정도가 계속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부지만 확보가 되고 그러면 적극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로

규모는. 보통 축분 비료화 시설쪽을 할거 같은 면은 한 10억이 수준은되겠습니다. 근데 볼 일이 인제 사업 계획 세우기 나름인데요.지금 사업 중앙에서도 그동안 많이 달라져서 정형화 되가지고 무슨 사업은 얼마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실지로 사업할 분들이 얼마의 부담 능력이 있고 얼마의 돈이 소요가 되나. 신청에 의해서 사정이 됩니다.사업비가. 그래 최고한도가 10억 짜리니까. 지원을 받게 된다면 그수준까진 받을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건 여기에… 추경에

예, 아직 안되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여기 112페이지에 도축산 진흥대회 출품측 보상금에 사료됩니까. 이게? 만원 11두 10㎏해서

네. 저희가 매년 도축산 진흥대회도 나가고 객년제로 전국 축산진흥대회가 있는데 흔히 얘기해서 가축 품평회입니다. 그럼 인제 저희가 도로부터 할당되는 가축 숫자를 의무적으로 출품시켜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10㎏. 11두에 l0㎏씩 해서. 10㎏가 이제 1만원이 되나?

이거는 저겁니다. 세번째 항에 출품축 보상금은 거기가서 이틀간을자고 많으면은 3일까지도 자야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여기서 수송과정이런 과정에서 소가 축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봐서 하루에 10㎏정도는 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체중감량이 되지 않겠느냐.

체중감량이예요. 이 10㎏가?

예. 그렇게 대략 좀 계산을 했습니다.

사료가 아니고?

예.

아 저기가는 동안에 10㎏씩 체중 감량되니까. 보상한다?

예.

난 사료 저기하는 줄 알고.

계산이 안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