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성낙인입니다. 금일 제3차 내무위원회는 95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94년도 세입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김윤택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의 검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토론과 의결을 끝으로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4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종문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94년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군정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94년도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창녕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8월 7일부터 20일간 의회에서 선임되신 김윤택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공국두, 이현찬 결산검사 위원님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의안을 상정하게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907억 17백만원이고 수납액은 910억81백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907억17백만원이고, 지출액은 736억1백만원입니다. 수납액 910억81백만원에 지출액이736억 1백만원이므로 집행잔액이 174억8천만원이며, 집행잔액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174억8천만원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9억92백만원, 사고이월액이 87억8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7억 만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124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총액 833억 15백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36억61백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833억 15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72억3백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64억58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64억58백만원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8억85백만원, 사고이월액이 83억1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2억5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73억73백만원이고 수납액은 74억19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74억2백만원이고 지출액은63억97백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억22백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10억22백만원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1억7백만원, 사고이월액이 4억69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억 4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개별 특별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세입총액 3억754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3억 1,182만8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3억754만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47백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6,582만8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총액이 13억9,662만8천원이고, 수납액이 13억8,901만5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3억9,662만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억8,901만5천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3,177만2천원이고 수납액은3,192만2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3,177만2천원이고 지출액은 31백만원으로 차인집행잔액 92만2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시 시정을 요구하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장부기장 착오외 미집행예산운용 2억 등에 대하여는 금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융차 의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3페이지 이월액중에 사고이월이 약 88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보통 저가 볼 때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 민원이 해결 안되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어 사고이월이 생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업추진을 해당 읍면장이 책임지고 민원해결을 해가지고 사고이월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해주십시오.

예. 박융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업무에 참고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체납액은 안 나타납니까?

14페이지 세입결산 소관에서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미수납액이 5억71백만원 이것입니까? (예) 이게 저번 읍면 순회간담회시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아예 정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정히 못 받을 금액은 아예 결손처분을 하는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정식 결손처분 하는 것도 관계법규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체납세 정리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징수불능이라는 자료가 많이 나오는데 아예 그런 것을 징수불능이 확정되었을 때는 결손처분을 시켜버리고 장부상, 부기상에 안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산이 도산되어 가지고 전혀, 전국적으로 전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없을 시에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단 한 평이라 있으면 함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해놓고 있고, 사실상 채권확보를 해 놓았지만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채권확보 중에 자기가 재산이 조성되어지면 또 가서 받아야할 징수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5년 유예기간 중에 항시 재산조성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시 체납을 이행 하면서 받는데 주력을 합니다 그러나 불가하다고 인정이 되어질 때에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앞으로 정수에 최선을 다하고, 적기에 받아서 체납이 안 생기고, 가급적이면 전혀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한 건도 누락 없이 결손처분토록 업무에 참고하여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강언 위원입니다. 아까 6페이지에 수치가 확실치 못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은 세입예산 수납액, 세출예산액, 지출액, 그 다음 그 차인잔액, 그 밑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이 부분에 아까 수치가 잘못되게 말씀하신것 아닙니까? 2억5백. 보조금 집행잔액 제로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2억5백만원 수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단히 죄송합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총이월액에서 빼면 4억46백만원이 나오는데 이게 프린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4억4천인데 사고이월액이 4억6천되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억553만210원이라 되어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4억 4,613만3,498원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어 죄송합니다.

위원장!

자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사회복지비, 88페이지 지역계발비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95페이지 건설사업비. 이 세 가지 중에서 해마다 하는 얘기지만 사회복지비라든지 건설사업비 같은 것은 불용액이 전혀 안 생긴다는 것은 무리할 요구가 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실제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사업들인데 불용액이 이렇게 해마다 많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 불용액이 2억7천만원 생긴 것은 아마 여성회관 건립비가 이월되어서 그렇고, 건설사업비는 이월액이 많은 것은 매년 되풀이되는 것인데 물론 여기에 사고이월도 있겠지만, 12월 연말에 중앙집행잔액으로서 우리가 보조를 받았고, 특별교부세라든지 국비보조가 오면 예산에는 결산에 얹어 가지고 바로 이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설사업비에는 사업비가 전부 이월된 사항이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월금하고 불용액하고 같습니까? 불용액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데 이월액에 대해서 답변하십니까?

불용액 내역은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검사의견서에 상세하게 내용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유인물을 보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부속서류를 보고 또 결산서서류로서는 이해도 그렇고 저도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관련소관별로, 목별로 결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분야하고 사회분야하고 전부 집행잔액, 불용액 이렇게 해가지고 내역만 나왔는데 목별로 집행이 되어서 전체 액수로 보니까 2억 얼마가 되고 이러한데, 소관부서에 가서 목별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서면답변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4년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윤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하종문 내무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실시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 받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95년 8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 본위원을 비롯한 이현찬 위원, 공국두 위원 등 3명이 세입세출결산관련 장부 및 자료에 의거 세입세출의 결산,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운영 등 각종 항목별로 심도 있게 검사를 하였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결산을 확인한바, 총세입액은 910억8,172만5,283원이고, 총지출액은 736억94만4,38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74억8,078만903원으로 39억9,185만8,170원은 명세이월,87억8,802만450원은 사고이월, 41억90만2,283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세입액은 836억6,189만7,995원으로 징수결정액 841억9,598만3,206원 대비해서 99.3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지출액은 672억308만7,780원으로 예산현액 833억 1,552만350원 대비해서 80.66%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액은 74억 1,982만7,288원으로 징수결정액 74억5,687만808원의99.5%이고, 지출액은 63억9,785만6,600원으로 예산액의 86.4%를 지출하였습니다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총평을 말씀드린 후에 분야별로 시정을 요하는 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부문 검사의견입니다. 94년도 총세입액은 910억8,172만5천원으로 93년도 783억832만5천원 대비127억7,330만원 증가하였으며, 94년도징수결정액 대비해서 99.31% 징수로 재정운영상 결함은 없다고 사료되나, 미수납액이 5억7,122만8천원이나 되므로 체납액 정리에 가일층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세출부문 검사의견입니다. 94년도 총지출액은 736억94만4천원으로 93년도 총지출액 642억3,135만3천원 대비해서 14.59% 증가하였으며, 총체적으로 집행과정이 적정하다는 의견이며, 분야별로는 농산물 유통분야에 14억608만원을 투입하여 93년도 4억3,037만9천원 대비해서 10억3,043만1천원을 증액 투자되었음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획기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시설채소, 유리온실 설치 등 특작물관리에도 33억9,801만8천원을 투자해서 전년도 15억2,326만7천원 대비 18억7,475만1천원 증액되었음은 UR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제차원의 특별배려로 사료되나, 전문적인 기습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94년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이 43억4,687만1천원이나 되며, 이중 1. 2차 추경시 타사업으로 전환 가능분야가 상당수 불용처리 되었으므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운용에 가일층 노력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시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결산보고서와 군금고 마감일보와의 계수상이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결산보고서보다 군금고 일보상의 입·출금이 각8,130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는 집행잔액 8,130원 (관리비 7,500원, 사업비630원)을 총수입금 30억8,901만5,370원에서 과오남 반납처리 되었으므로 장부기장 착오로 결산보고서가 상이 되니 금후 여사한 사례가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미집행 예산운용 미흡입니다. 앞서 총평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무원 의식교육, 강의수당 등 11건은 특별한 사유없이 불용액으로 이월하였거나 예산액을 세워놓고 결산시까지 미집행 하였으므로 자금운영에 가일층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창녕군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배부해드린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셔서 우리 검사위원이 검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와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김윤택 의원 외 2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95년 8월 7일부터 8윌 2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면밀한 결산검사가 있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토대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94년도 총세입은 910억8,172만5,283원으로 93년도 대비 16.3% 증가되었고 지출액은 736억94만4,380원으로 93년도 대비 14.6% 증가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결산보고서가 군금고 마감일보와의 계수상이 11개 분야에 미집행예산 운영미흡등 부분적 지적사항이 었었으나, 총체적으로 집행과정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결산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