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6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부여군수이며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 제출하였으며 예산현황으로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규모는 ‘95년도보다 당초예산 1천99억8천만원보다 10% 감소된 1천89억원으로써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규모액 921억8천6백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분석해보면 인건비가 146억, 의무적 경비가 79억6천3백, 경상사업비가 74억9천만원 국도비보조사업이 360억9천9백만원, 지방채사업이 51억6천4백만원, 양여금 사업이 107억5천만원, 예비비가 12억2천2백만원, 지방채 및 채무부담상환이 75억2천9백, 기타가 가용재원이 63억9천만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을 분석해보면 군도확포장 3개소가 23억9백만원, 오지개발사업 5개소가 10억1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6억8천9백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 1억6천만원, 농촌도로포장사업 4개 노선 21억1백만원, 쌀전업농육성 114호 13억3천9백만원, 농기계 보관창고 20동 9억8천8백만원, 유통지원사업이 1억1천3백만원, 농산물간이집하장 41개소 14억8천9백만원,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 2개소 29억9천3백만원, 환경개선사업 300가구 3억, 화장실개량 300동 1억8천만원, 정주권개발사업 2개 지구 7억6백만원, 농업기반 확충시설현대화 71억6천3백만원, 주민복지사업 104억3천2백만원과 안정기금 분위기 조성 16억2천5백만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불적에 예산액 총규모가 167억1천4백만원으로써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5억7천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6억7천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28억6천5백만원, 새마을운영 특별회계 1억2천1백만원, 문화관광 특별회계 7억1천5백만원, 영세민안정기금 특별회계 기금 1억5천 1백만원 골재판매특별회계가 75억6천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27억3천1백만원,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가 3억2천6백만원입니다. ‘96년도 에산편성안 특징을 살펴볼 때 ’96년도 세출예산은 기능별, 성질별, 사업별로 장․관․항․세항 세새항목에 따라 명시된 세출예산과 목구조 및 세출예산 과목 해소에 의하여 경비성격에 따라 편성했던 점과 국도비 자체사업을 항목별로 명확히 구분 편성했던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210 세항은 국비중 경상상업이고 220은 국비보조사업비이며 230은 양여금 사업 240은 도비보조사업 250은 신규사업 등으로 명확 구분했다는 점입니다. 예산편성내용중 불부합 사항으로 볼때는 실과별 기준경비편성시 관서경비와 일반경비 계상 구분이 모호한 면이 있으며 시설장비유지 및 산출근거기준에 애매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컴퓨터를 보수할적에 실과별로 다른 점이 나타나고 있음을 나중에 분석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아직 내시되지 않은 지방교부세를 ‘95년도보다 5.7%를 증액 계상하였고 총예산액중 실질적인 가요재원은 63억9천만원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종합의견으로써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로 주민의 다양한 분출욕구등으로 지출예산이 급증하는 현시점에서 열악한 군 자체수입재원 및 의존재원으로써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추진 지역개발 또는 주민복지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비 책정 및 낭비 요인이나 모순된 예산편성 산출근거가 없는지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분석 및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편의상 과․소․별 직제순서에 따라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위생환경사업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세탁물 건조장 설치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이게 아직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옥상에다 50평 정도에 하얀 것으로 해서 햇빛을 받음으로써 세탁물을 말릴 수 있게끔 할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수용인원이 많아서 자주 옷을 갈아입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햇빛에 의존하다보니까 비오는 날 눈오는 날은 마르지 않아서 애로가 많더라고요.

이게 연동하우스식으로 지을려고 하는거죠?

예,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유리는 아니더라도 플라스틱으로해서 햇빛 열을 받으면서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것입니다.

50평이예요.

50평 건물에 올릴려고 그러죠. 옥상에요.

너무 계상이 많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설계를 따져본다면 나오겠지만 도에서는 일단 세탁 건조장은 3천만원 예산을 책정해놓고 설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일률적으로 다른 군에도 역시 3천만원 예산을 잡아서 도에서 1천5백 군비 50%부담하기로 해서 면적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죠. 설계해보면

제가 한가지만 물을께요. 747페이지하고 748페이지 장애인 선진지 견학 사실은 그분들이 소외당하는 분들이거든요. 제가볼 때, 우리가 올릴수는 없는것인데 이분들 1년에 한번 체육대회하는곳에 가보았는데 보기도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다른데 비용을 조금 쓰고 제생각같아서는 이런데에다 조금더 높여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과목에 세우지 못하고 금년같은 경우는 풀보조에서 했는데 체육대회 하는데 금년에는 50만원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배로 늘렸습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만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것보다는 연차적으로 해서 금년에는 50만원 해줬는데 선진지 견학도 100만원해주고요. 내년도에는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런데 조금 비중을 두시고 시설비 같은데는 최대한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744페이지 불우이웃위문 설날추석날 5백만원씩해서 1천만원이라고 했는데 거택보호자도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각계각층 읍면에다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거택보호자 영세민중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무의탁노인이라든지 또 모자가정이라든지 주로 거택보호자들이 거의 다입니다. 추석때 우리가 가보면 이런 집도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만큼 가난한 집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서너번 정도는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해서 저희들이 성금만 많이 거친다면 일반회계 지원 받을 필요가 없는데 준 강제적으로 그전에는 했지만 지금은 홍보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향토음식점 간판제작비 5개소해서 50만원 했잖아요. 이게 몇 년동안 했어요?

그전에는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에 했는데 향토음식업소에서 10만원씩인가 받아 간것도 같아요. 몇 년전에…

그것은 조합에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은 조합에서 가져왔지만 그때당시도 그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없고 조합자체로 하다보니까 조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목있게 해보고싶다 그런 뜻에서 한것이죠.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해볼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도안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계상한 겁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740페이지 간이상수도 보수 옥산 가덕리하고 외산면 주암리인데 이것이 군비하고 도비하고 포함되는건데 보니까 이게 가상적입니까? 아니면 대략 수치계산을 따진겁니까?

대략 따진것이고요. 저희들이 읍면에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얼마정도 사업비를 가상해서 따져봐라 그런 것으로 해서 간이설계같은건 낼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된겁니다.

왜냐하면 시설비 같으면 제 생각에 설계해서 했다고 보지만 개보수로 돼있기 때문에 어떤 계수치에 설계한건지 또 우리가 참작을 해봐야지

간이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토목직이 따진 것이고 또 한가지는 도로포장 같은 것은 예를 들어 1억 든다든지 할적에 5천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간이상수도라든지 교량이라든지 하는 것은 확보하지 못하면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은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간이상수도에서 신설보수직으로 올라온 것이 두가지 뿐이죠?

아닙니다. 많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신설은 내년도에 읍면에서 받은 것이 5군데인데 대개 저희들이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간이상수도 신설 5개소, 보수 15개소를 읍면에서 받아서 도에 올렸습니다만 도에서 책정돼서 예산 확보된 것이 추가까지 합해서 신설은 현재 한군데 있고 보수도 한군데입니다. 이렇게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 올리고 저희들이 내년도가서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건의를 해서 도비부담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더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종교학교 시설 부설 어린이집 설치비 이게 어디입니까? 장소가

아직 안돼있습니다.

설정을 안했어요?

먼저 질문 순서대로 해서… 보육시설 신축하고 증축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회관인데 이름이 나와야‥‥

신축은 제가 외산에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교회 방 하나를 얻어서 활용한답니다. 그래서 새로 지어야 된다고해서 외산 어린이집이 신축이 되겠습니다.

777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 노인회관 표준설계도 제작해서 1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해마다 하다보니까 설계가 구구각색입니다. 타지에서 해온데도 있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모든 것이 저희하고 안 맞아서 이번에는 특색 있는 백제 식으로 가미해서 건축을 한번 해볼까 하고 오늘 아침에도 누가 말씀하셨지만 농협같은데라든가 똑같이 설계를 해서 부여를 알릴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해서 넣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말하자면 모델로 하나로 해서‥‥‥

4종류나 이렇게 해서 그전에 부엌개량을 저희가 담당했었요. 지금 도시과에서 하던걸 그래서 그때에도 표준설계를 해서 하니까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그전에는 기준을 어떻게 잡았어요.

타지에서 해온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설계해서 한것도 있고 다른데서 카피해서‥‥

그러니까 4종류를 할 수도 있고 2종도 할수 있잖아요?

아녜요. 이번에는 꼭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781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지원해서 19가구라고 했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모자가정을 많이 파악해서 지원을 많이 받도록 해달라고 부탁드린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했을 때 19가구밖에 안됩니까?

자녀학비나 양육비는 아무나 줄수가 없어요. 모자가구는 저희가 125세대가 있지만 기준에 맞는 사회과에서도 주는게 있거든요. 그 외에 것을 가정복지과에서 줍니다. 그래서 19명만 학비라든가 양육비가 해당이 됩니다.

이상철 경로당 신축 세도 수고리 이게 도비가 하나도 안 붙습니까?

이것은 세도면 숙원사업으로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저희한테 도비보조를 전체적인 금액으로써 2억3천인가 보조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군비가 5억3천7백만원을 부담돼있는데 전반적인 것일때죠. 우리 6천만원에 대한 것 뿐만아니라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는 군비로 6천만원을 부담해야 만이 도비보조한거하고 맞는답니다.

몇평이예요?

2층으로 지으니까 45평되죠. 위가 15평하고 밑이 30평해서 가정복지과 예산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넘어온 예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