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북국의회(정기회)도시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지역교통과

김호신 위원입니다. 435쪽에 있는 시설비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유개승강장을 두 개한다고 그랬는데 저번에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농촌동은 구비에서 유개승강장을 하고 도시는 「P.R」관계가 있기 때문에 스폰서를 구해서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전에 구정질문에서도 나왔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서울에서만 유개승강장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때 질문에서 구의원이 광주시내도 그런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물어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 유개승강장을 만드는데 농촌동에 두 군데 만들고 도시는 스폰서를 구해서 만드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스폰서를 어느 정도 구해서 만들고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의 돈은 투자해서 승강장을 만들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유개승강장을 만드는 이유는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주민들이 남의 가게 앞에서 서 있을 수도 없고 거기에서 기다렸다가 시내버스 타고 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유개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구청의 돈을 투자해서 시내에도 만드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게서는 농촌동에만 두 개 설치하는걸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감사한 말씀입니다. 실은 유개승강장 설치의 소요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도시동은 기부체납으로 (주)에드파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였고 농촌동은 ’95년도에도 예산은 5개소가 섰습니다만 현재 2개소를 지원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또 청옥동 한군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소가 설치되고 나머지 예산은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호신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지역도 기부체납만으로는 어려움이 따르니까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설치하자 하신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실은 유개승강장 예산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요청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구재정형편상 금년은 5개소였는데 내년에는 2개소로 줄어 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저도 마음속으로 2개소가지고 어떻게 내년에 우선 도시지역은 놔두고라도 농촌지역의 유개승강장을 해결할까 하고 똑같이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앞으로 위에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또 묻겠습니다. 435쪽에 있는 보상금 모범운전자 격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통이 시내버스도 있고 그렇지만 영업용택시의 사업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개인택시가 영업용택시하고 반반이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북구에 모범택시운전자가 약 470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운전자 격려를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운전자 대회를 한다고 하면 대개 청장이 참석하는데 그 사람들 격려를 한다고 하면 청장이 격려하는 입장에서 교통질서 차원에서 식사라도 대접한다고 하면 1인당 약 2,100원 꼴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식비가 5,000원 이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부족한 돈을 해가지고 또 개인택시가 결과적으로는 모범운전자들이 시내질서를 잘함으로서 일반 여러 가지의 교통질서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너무나 그 돈이 빈약하지 않냐 그걸 과장님 의견으로서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실은 모범운전자가 추석절일, 에이벤트비엔날레, 중외공원에서 했던 비엔날레에 모든 행사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줍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다른 단체에는 고마움을 별로 안갖습니다만 이 모범운전자만은 당신들은 정말 고생하더라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장단이랑 대놓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을에 예산닿는 범위내에서 체육대회같은 것도 한 번 해드린다 이렇게까지 말씀이 계셨고 내년 예산에는 대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500만원이라고 해도 사람수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10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도 위원님들 뜻이 그러시다면 최대한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다음 기회에라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그렇게 하라고까지 격려의 말씀이 계셨는데 어째서 예산계장이 그걸 끊어버립니까? 임 계장님, 모범운전자들이 관내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하는데 인색하지 말고 더 좀 해주세요.

제가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이 금년에 거의 800억 가까이 됩니다만 실과에서 들어온 예산, 해주라는 예산이 1,50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500억을 다 반영해 주면 좋지만 예산에 맞추다보니 다 깎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줘야 될 데는 성의표시라고 해주는 범위 내에서 이걸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이걸 전부 가지고 가서 구청의 청장님 각 국장님 같이 결심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추경 세울 때 도와주세요.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도 얼마나 벌어들여 가지고 살림을 보태나가고 그러는데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62페이지 이면도로정비 이것을 해 놓았는데 두암2동도 했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잘해 놨다고 이런 말을 듣고 다닙니다.

감사합니다.

요즈음 다니면서 보면 횡단보도에 선만 그어 놨지 가운데 선은 안 그어 놨어요. 왜 그래요?

유럽 같은 데를 가보면 횡단보도에 그 선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우리 습관에 안 맞아서 어리둥절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아마 그런 형을 따라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의 흰색선을 안한 것은 일종의 단점도 있거든요. 미끄럽다든지 이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에 가운데선이 없으니까 차들이 무의식중에 달려 버리더라구요.

이제 시작이라 그런 점도 있습니다.

관심이 덜해 가지고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어줘야겠어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횡단보도가 가운데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다만 것처럼.

저희들한테는 확실한 지시는 없었는데 북구청 앞에 보면 갑자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대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적이 있는가하는 사항을 알아보려다가 안 알아보고 앞으로 이방침대로 하려나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횡단보도의 가운데 노란선을 그어주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랑이라는 것은 안정색깔이거든요.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요?

안 그은 가운데를 노란색으로 그어주면 더 확실히 나타나고 안정된 색이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횡단보도 시설관계는 경찰청에서 승인하고 시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5페이지 공공요금제세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고지서 및 독촉장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고지서가 130원 독촉장이 950원 그것은 고지서 인쇄비입니까, 송달료입니까?

이 돈은 공공요금이거든요. 지난번에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만 무슨 책임보험이라든지 다른 스티커 같은 것은 일반회계에 들어있는데 여기는 우리의 특별회계 재원은 주·정차 스티커의 고지서를 보낸 우표대입니다. 한달에 약 8,000건을 단속한다 그러면 7,920매 곱하기 130원 곱하기 12개월 그래서 1,235만 6,000원의 우편료가 필요하고 그 중에서 약 40%를 냈고 나머지 60%를 독촉한다 그렇게 예상해 가지고 월 약 4,680매의 독촉장을 보낸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료죠?

예. 독촉장은 등기입니다.

그러면 7,920이면 년간 약 9만 5,000건인데 불법 주·정차 9만 5,000건을 고지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95년도가 거의 다 됐거든요. ’95년도 통계가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6만 2,000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양해해 주실 것은 금년 6월 이전에는 하루에 평균 약 180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지금은 300대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요원이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은 단속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 300대를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통계가 65%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그러면 35%가 증가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정도 증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으로 보자면 1월부터 6월까지는 180건을 단속했는데 그 후로부터는 약 300건을 단속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현재의 단속처럼 매일 300건이다 이렇게 계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하면 독촉장이 한 달에 약 5,000건에 해당된 일년이면 약 5만 6,000건인데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방법을 고쳐 가지고 가령 우리가 고지를 했는데 돈을 납부를 안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독촉장을 내고 또 송달을 등기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거든요. 그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한 번 고지서 내면서 그 밑에다가 독촉장도 언제까지 내지 않을 때는 한다 그 기간을 가령 앞으로 열흘 후에 납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고지를 함과 동시에 그 열흘을 넘기어서 이때까지 안 냈을 때는 재산을 압류한다 이렇게 독촉장을 같이 발부하면 세가 더 절약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95년 2월 24일자로 교통과장으로 왔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고지서부터 등기로 보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건 안되니까 일반으로 보내자 그러나 단 한가지 저희들이 근거를 남겨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독촉장은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호신 위원님 말씀처럼 한가지로 해버린다면 저희들도 일이 상당히 줄어들고 정말 좋겠습니다만 아직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준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는 독촉장을 생략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65쪽에 있는 주·정차 단속원 피복비하고 467쪽에 있는 주·정차단속 공익요원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주·정차 단속원은 지역교통과에 근무하는 여자직원 14명하고 남자직원 3명 그걸 이야기한 것이고 공익요원 30명은 무엇입니까?

이 사항은 좀더 세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65페이지 하단을 봐주기 바랍니다. 보면 남자단속원에서 제복은 14명으로 돼 있고 모자가 23명 잠바가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단속원이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총 17명입니다. 그 중에서 3명은 총무과 소속입니다. 총무과 소속인 청원경찰 3명은 총무과에 피복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는 그 3명을 뺀 14명만 계상을 했고 대신에 잠바는 야간단속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 소속도 우리는 해줘야 한다 그래서 잠바는 17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에 앉아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도 한 달에 두 번씩은 단속을 하기 때문에 모자는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모자는 전직원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단속에 임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총 20명인데 그 중에서 여자가 15명 남자가 5명입니다. 이 남자 5명을 소속별로 보면 총무과 소속이 3명 교통과 소속이 2명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15명은 단속원 아닙니까?

예. 전체 우리 소속입니다.

그렇다면 17명 단속원이 맞는 거죠.

아니, 여자 단속원은 뒷 페이지에 있고 여기는 남자 단속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원 피복비 14명은 결과적으로 여자단속원이……

여자 단속원이 포함 안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 단속원은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467페이지에 있는 공익요원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공익요원은 현재 군복무를 마치고 있는 별도의 공익요원이 30명이 있습니다.「T·O」는 30명인데 현원은 32명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혼동되는 것이 23명 중에서 주·정차 단속원 피복비 남자 단속원 해가지고 제복이 14명 모자가 23명 잠바가 17개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잠바 17개는 여자가 15명 남자가 2명해서 17명으로 알고 있고요.

아닙니다. 여자는 별도로 뒤에 있고 여기는 남자만 해당됩니다. 우선 여기서 여자는 개념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봅시다. 불법 주·정차 단속원이 남자가 17명인데 14명만 계상이 됐고 17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T·O」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 인원이 총 23명입니다. 그 중에서 내무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밖으로 뛰는 직원이 남자만 해서 총 17명입니다.

그러면 여자 15명까지 하면 32명이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을 17명이라고 하는데 자꾸 숫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교통단속한데는 전체적으로 23명에다 15명에 38명이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38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입에 비해서 너무 인원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 수가 있어도 어떻게 보면 전노선을 커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다가 현재 공익요원이 32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같이 해요.

그런데 지금 단속원들이 출·퇴근을 어떻게 하면 단속하는 방법을 어떻게 교통편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출·퇴근을 각자의 수단으로 하는데 김호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침에 현장배치가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 아닙니까?

예.

실은 협조를 받아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있는 봉고차 위생과에 있는 봉고차 그리고 교통과 차 3대로 아침이면 현장배치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하고 청원하고 또 주·정차 단속원 남녀를 포함해서 그분들에게 지급이 되는 급여, 복리후생비 이런 것을 총 지출하는 금액을 한 번 산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본 예산서를 보면 462페이지 하단부터 기타직 보수라고 해 가지고 청원경찰 보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러한 보수를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거든요. 실제 이 사람들은 돈을 징수하는데 쓰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옮기자고 해 가지고 금년부터 특별회계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이렇게 해서 이 돈은 특별회계 예산하는데 이 돈이 약 2억 됩니다. 이것 말고 일반 직원들은 교통과의 일반회계에서 급여가 나갑니다. 일반회계 직원들을 약 3억을 잡는다고 하면 총 5억이 교통과 전 공익요원과 직원들의 급여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일년에 벌어들인 돈은 교통과에서는 약 25억원 정도 됩니다.

예. 그 점을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남자 단속원 14명 이 관계는 알았어요. 그리고 여자단속원 제복, 모자, 부츠, 블라우스, 넥타이, 단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츠는 주로 겨울에 신고 단화는 평상시에 신는 거거든요. 부츠는 하나고 단화는 두 개인데 그것을 두 개까지 사 줄 필요가 있겠는가 또 제복을 2회에 걸친다는 것은 봄가을을 생각해서 제복을 두 개 사주는데 결과적으로 또 블라우스를 세 벌을 사주거든요. 여자들 옷 입는 성미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여러 번 옷을 갈아입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는 무슨 옷을 이렇게 많이 해주는가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날입니다. 여자가 신은 일년에 두 켤레는 있어야 되니까 단화 두 번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요. 우리 지역교통과가 과장님이 사장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데 직장에 월급을 받고 다니는 직원이 행동통일을 하기 위해서 부츠를 사준다 단화를 사준다 이거 참 좋은 일입니다. 직장에서도 다 옷 사주고 하니까 그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부츠 사줘서 가을 겨울 다니면 됩니다. 또 단화를 하나 사주면 되는 거지 단화를 두 개 사준다 이건 제가 볼 때는 회사 입장에서 사원들한테 과잉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건 너무 안 된다 그것하고 제복을 일년에 두벌을 사준다는 것은 거의 모든 회사가 일년에 제복 두 번 사준 것은 공통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회사나 협회나 일반 회사나 두 벌 사준 것을 봄이나 여름에는 짧은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 한 벌 가을 겨울은 팔 달린 곳 이래서 보통 두 벌을 사는 것이 공식적입니다. 두 벌 사주면 여자 단속원들도 옷이 내가 볼 때는 거의 다 빨간색하고 다른 색하고 두 가지 입고 다니는 것이 공식적 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블라우스를 색깔에 맞춰서 갈아입는다 그건 이해가 가지만 네 벌 한다는 것은 너무 남은 것 아니냐 그래서 신하고 블라우스는 반으로 줄여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블라우스는 속옷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를 3개월 입는다 이런 차원에서 4회를 했구요. 신은 보편적으로 저희 남자들도 그렇지만 4개월 신으면 갈아 신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4개월 신으면 갈아 신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사회 경제원리를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두를 일년에 두 켤레를 사면 일년 다 못씁니다. 6개월을 넘어서 써요. 제가 이 구두를 일년 신었습니다. 저는 이 구두가 다 떨어져야 새로 구두를 삽니다. 절대적으로 두켤레 신을 놓고 쓰지 않는데도 일년에 신이 다 떨어지더라구요.

단화를 지금 있는 신도 있고 그러니까 1회만 사 가지고 신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가씨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옷을 일년에 두 벌씩 봄하고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옷을 색깔 맞춰서 사주고 가을 겨울에 입을 옷을 사주거든요. 그렇게 하면 블라우스는 남자 같으면 넥타이 와이셔츠 그런 옷인데 한 번 가을 겨울에 맞추면 한 벌 다 못 입는 건가 정복 입을 때는…….

그런데 현장을 하루 뛰고 나면 여자들은 매일 갈아입어야 합니다.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그대로 하는데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내부에 앉아 있는 여직원들하고 틀립니다.

과장님, 아까 2억 든다고 그랬지요?

예.

이것이 직급보조금, 복리후생비, 피복비, 여비, 보상금 공익요원까지 해서 전체 68명이죠.

저희가 총 70명입니다.

68명인데 이것이 총 수입액의 10.5%에요. 10.5%에서 벌어들인 것에서 1할을 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면으로 봐서는 타당해서 또 그러겠다고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남들이 예산 짚고 넘어가려고 봐 버리면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수도 많고 그래서 복장하나 가지고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가지 집행부에서 잘 할 사항은 실질적으로 이 단가가 부츠가 7만원 블라우스가 한 사람당 3만원씩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집행을 잘하는 방법으로 하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면 금년에 예산이 이렇게 섰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다 안 쓰고 거의 4분의 1은 절감이 됩니다. 신도 일년에 2회 했지만 2년에 3번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형편을 봐서 정말 해줘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을 때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들이 책정해 준대로 해서 설령 약간 불편하더라도 참고 이길 수 있고 또 더 베풀어주신다고 하면 깨끗이 해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전체 예산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예전에 써왔기 때문에 3분의1을 감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복장만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제가 공익요원 단속원 다 해 보니까 9,124만 8,000원이에요. 그러면 그 수가 70명이라고 하셨죠?

예. 70명입니다.

일년에 피복비 신발 하는데 9,124만 8,000원이에요. 제가 주판을 놔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70명이라고 할 때 얼마씩 하냐하면 130만원씩 합니까?

아닙니다. 남자, 여자 단속원 피복비가 얼마냐면 1,142만원이에요. 거기다가 공익요원 중식비, 교통비, 제복비 합해서 4,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익요원들한테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해준 것 같지만 한 달에 10만원도 못됩니다.

그 돈이 우리가 내는 것 같으면, 저는 일년에 세금을 3,000만원 내는데 이것은 주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우리 돈이 아니에요. 세금의 입장에서 놓고 따져야지 이것을 최대한대로 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안 되는 것은 깎고 부족하면 추경에서 하고 아까 지적한 그것하고 그런 것은 위원장님이 감안하셔 가지고 반영하도록 해 주십시오.

조율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도 보조를 안 받더라도 우리가 해야겠다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것을 적자를 보면서라고 해야겠다 이것이 문제가 있고 방금 이갑진 위원이 말하다시피“동구하고 북구는 무조건 이윤이 있다” 하는데 시에서 안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타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안 가져오는 것입니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공사에서 저희들 차를 다섯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10대를 해 와라 하고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지시를 해요. 그러면 총 50대인데 실질적으로 40대, 45대 정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45대면 2만원씩 90만원 아닙니까? 하루에 소득이 90만원이다 그 말입니다.

견인료만 90만원이죠.

과태료는 그 사람들 안주고 우리 수입이에요. 견인료 2만원만 가져가고 과태료 4만원은 우리 수입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와요. 견인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 쉬고 하루 일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운전사하고 조수가 있는데 다섯 대 곱하기 4명 그래서 20명이 실질적으로 견인하는데 들어간 인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내부직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섯 대 운영하는데 몇 명이 있냐면 25.7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를 하루에 평균해서 4만원 잡아봅시다. 25.7 곱하기 4만원 해서 1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적자난다고 이 사람들이 아우성쳤던 거예요. 작년도에도 우리가 1억 3,200만원을 보조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1일자로 공문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운영을 잘못해서 적자가 났지 않느냐 우리는 너희들한테 적자보조금을 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견인업무를 우리한테 줘라 했는데 거기서는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인원을 절반으로 줄여 버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절반으로 줄여버리고 그 인원을 어디로 보냈냐면 양동 복개상가 밑에 주차장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 주차장으로 보냈어요. 그러다보니까 적자가 안 나고 구청에서 지원 안 받고 하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좀 덧붙일게요.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갖다 했을 때 이익을 낼 것이냐 이 사항이 따르는데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차를 3대를 더 산다 그렇게 했습니다. 시에서 정수승인을 해줄 때 20명을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 5대로 운영하면 우리가 해도 적자입니다. 그래서 차를 3대를 더 사서 차 한 대에 2명씩 붙여버리자 그거예요. 4명씩을 2명씩으로 해서 8대면 16명 그 다음에 야간숙직하고 일요일에도 계속하기 때문에 교대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20명을 소화를 시키자. 차 8대를 가지고 움직였을 때 우리는 하루에 10대를 안보고 약 8대를 봤습니다. 8대면 86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적자는 안 나고 연간 흑자가 약 4,000만원 나오더군요. 여기까지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걸 다시 물어볼게요. 방금 과장님 말씀이 달콤하면서도 쓴 이야기인데 우리가 20명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예.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20명을 받는데 8대를 사면 16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명이 남거든요 적당히 돌려서 한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모든 급료를 계산해 보면 시간외수당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과잉단속해서 근무시간외에도 저녁에도 하는데 정상적인 과잉단속을 안하고 시간외 수당을 최대한 이용하면 가령 과장님 말씀대로 3대를 더 사더라도 그 수로 다할 수 있지 않냐 왜 한 달에 20시간씩 시간외 수당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곱하기 8은 24입니다. 3일씩 된다는 얘기입니다. 20명이면 60일의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간외수당을 주고 모든 돈을 주는 이상은 그걸 돌린다고 했을 때 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8대를 산다고 해서 우리 운영이 충분히 될 수 있고 계산이 나온다는 이야기면 4,000만원정도 이익이 있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방법이 되더라도 우리가 가져와야 되지 않냐 그것입니다.

8대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 업무를 가져왔을 때 흑자를 내는 방안의 하나의 예, 3대를 더 사서 8대를 움직이면 되지 않느냐 그런 안까지 연구했는데요. 이 견인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도 청장님까지도 여러모로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위원님들 말씀 좇아서 가능한 한 저희들이 직영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속요원들 모자를 두 번씩 사주고 견장을 일년에 두 번 해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이것이 표시와 색깔 디자인이 틀립니까, 똑같은 걸 두 번 해줍니까?

똑같은걸 해주는데 가급적이면 여름에 쓸 수 있는 것, 겨울에 쓸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 여름에도 모자를 해줬는데 구멍 뚫린 것을 해주라고 하는데 그 형 그 색깔로 해서 찾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색깔 똑같은 디자인으로 일년에 두 번 해줄 바에는 절감차원에서 일년에 한 번만 해주면 어떻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익요원 복장을 일년에 두 번 해줘야 하거든요. 그때그때 견장이 들어갑니다. 복장에 따르니까 두 번 해줘야 합니다.

방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습니다. 모자도 여름하고 겨울용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모자도 형은 똑같은데 여름용을 금년에 하면서 구멍 뚫린 것을 구입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자도 여름용 겨울용이 틀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질의답변을 끝내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