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3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예산안 (계속)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세항에 대한 과목별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의 인건비입니다. 기타보수에 하천오염행위에 대한 공익근무요원의 보수를 33만4,000원을 세출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현재는 한명이 있지만 내년에 한명이 추가 배치된다는 도에 지시가 있기 때문에 2명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운영비로서 피복비를 10만7,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로서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을 책정을 했고, 보상금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의 급식비와 교통비를 각각 180만원과 42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관서당 경비에 급량비가 253만4,000원,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각각 795만8,000원과 593만8,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수질검사수수료가 48만원으로 이것은 하천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소음측정기 검사료가 연 1회를 하게 되는데 저희 장비가 3건이기 때문에 15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폐수채취 유리병이 11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폐수채취 유리병은 배출업소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재세로서 환경정보 통신망 이용회선료가 96만원, 환경측량장비 유지비가 75만원을 책정하였고, 무균채수병과 폐수채취 유리병과 같은 채수병이지만 유리병과 PVC로 된 병과 구분이 됩니다. 폐수상태에 따라서 유리병에 채수하는 것이 있고, 플라스틱 채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로서 수질오염과 하천오염에 대한 방지순찰비로 120만원을 책정했고,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하다보면 전기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 가정의 전기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청소관에 대한 경상비로서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다시 말하면 미화원이 저희과에 2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롤온카를 쓰이는 인부가 2명이기 때문에 세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각종 수당과 월급여액에 해당하는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과 전환금인데 전환금은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303만2천원이 되겠고, 경상적 경비의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종량제 쓰레기 봉투 구입이 1,598만4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롤온박스를 사는데 필요한 유지비를 108만원을 책정하였고,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 구입이라든가 음식찌꺼기 퇴비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857만1,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물품 및 물품 및 도사구입비에 롤온박스 구입을 6개에 660만원을 책정하였고, 계속사업인 위생매립장 조성 시설비가 1억9,270만원을 책정하였고, 시설부대비로 위생매립장 조성 경계 및 확정측량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것을 두가지 질문하고자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무려 18억원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 주로 쓰레기 매립장 건설관계 때문에 줄었는지, 그리고 인건비도 50만원이 줄었는데 직원은 줄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책정하였기 때문에 줄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공익근무요원의 급식비가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시설비로서 위생매립장 조성 시설비가 1억9,200만원인데 이것은 매립장을 관리할 수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두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용인부 기본급에서 2명이 받는 액수를 계산해 보니까, 총 2,558만7천원을 받는 것인데 일용인부가 매일 365일 나와서 근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설명듣기로는 롤온박스 운영과정에 의한 일용인부임을 볼 때 읍면에 미화원들이 일을 하러 나오지 않으면 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365일동안 다 나오면, 물론 미화원도 가족수당을 받겠지만 일용인부임 인건비 2,558만7천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분들이 고생하고 일하는 것을 취지로 봐서는 충분히 더 드려야 되겠지만, 이러한 액수가 어느 근거에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4번 업무추진비에서 전년도에 봤을때는 54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186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40만원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로 쓰는 추진비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상, 두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자체계속사업비인데 위생매립장 조성시설비라고 했는데 어떤 시설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한가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매끄럽지 못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현장검사를 한 바로는 충실치 못했다. 어떻게 보면 과장의 책임의식이 결여되어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면서 앞으로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각오아래 철저하게 시설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 조성 시설비인데 과연 어떤 시설로 되어 가는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비에서 18억원이 감액된 원인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위생매립장 설치를 위해서 국비와 군비의 시설비 예산을 세운 것이 약 18억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1차 공사비로 세웠고, 2차 공사비는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가 충당이 되어서 내년에는 그 예산을 세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양여금과 군비의 부담금이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그만한 액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두 번째, 공익근무요원의 급식비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현역입니다. 현역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민방위과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 복부규정에 의한 식비와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추정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시설비 1억9,270만원에 대한 시설비가 관리비인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관리비가 아니고 저희가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가 총 21억7,400만원입니다. 그중에 95년도 예산이 1억8,900만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2차 공사비인 1억9,200만원이 서게 된 것입니다. 순수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와 수수료가 어떤 성격의 예산인지 질의하였는데, 저희 과의 운영과 비품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여비이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는 필수운영비, 비품구입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론올박스가 6개를 구입하게 되는데 배치장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24개 론올박스가 있는데 내년에 6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책정을 하였습니다. 6개를 갖고는 간 읍.면 또는 마을에서 달라고 해도 충족을 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에 장비를 구입해기 위해서 6대를 구입하게 되는데, 이것은 차후에 배치장소를 선정하겠지만 우선은 화천읍에 매립장이 옮겨가는 입장이라면 매립장에도 낙서가 있어야 되고, 또 상서면 다목리에 매립장을 금년말에 폐쇄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도 설치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장소가 6대보다는 훨씬 많은 상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서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현재 롤온박스가 24개가 있고, 롤온카는 한대 밖에 없습니다. 사실 론올카는 한대가 24개의 롤온박스를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내년에 6대를 사게 되면 30개의 박스가 되는데 롤온카 한 대로서 하기에는 벅찬 사항입니다. 그래서 롤온카를 한 대 구입해야 되는 이야기가 되는데,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살려고 생각도 했지만 도와 사전교감에 의해서 일부장비 구입기를 지원받는 것으로 사전에 교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도비가 내시되면 자체군비를 보태어서 롤온카를 구입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용인부임에 365일 근무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느냐, 또 금년에도 마찬가지가 아니냐하는 질문이셨는데 환경미화원은 일용인부임입니다. 기타 일용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는 매년 내무부에서 인건비의 지침을 새로 내려옵니다. 제가 감사업무보고 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월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은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365일 근무하는 것은 일요일도 근무하는 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근무를 하지 않는데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날짜 수는 제외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일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도 구정이라든가 추석때 이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65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예산책정을 하되,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은 그날에 일비를 공제해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부서운영 추진...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일용인부임 기본급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세심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침에 의해서 이분들이 일하는 것을 보아서는 우리도 어떤 측면에서는 더 주어야 된다는 마음이 있지만, 여기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381만8천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365일동안 매일 시간외에 어떤 근무를 하는지, 또 연차유급수당 12일간 휴가를 주어서 수당을 주어야 되겠지만 이 목록이 아리송합니다. 물론 기본지침에 의해서 주라고 나와 있겠지만 애매하게 생각되어 물어 보는 것입니다. 월차유급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미화원의 단가를 보면 5,030원, 7,140원, 90원, 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도 5만3,270원으로 10단위 붙는 것이...

그것은 기준표가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연차수당이라든가 월차수당은 다른 일용직하고는 달리 고생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해서 별도에 인건비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365일로 서있는데 시간외 근무를 365일동안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지 않았습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은 복지후생적 측면에서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청소를 하는 것도 시간외가 되는 것이고, 또 저녁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것을 가지고 하루에 한시간을 했느냐 두시간을 했느냐 하는 것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추진비가 240만원인데 지난해보다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해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쓰지 않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쓰지 않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환경오염대책 추진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목이 다른 것을 금년에 예산편성지침에 합해서 세워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1억9,200만원에 대한 사항이 어디에 쓴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시설비 전체 사항이 되는 것인지 시설비중에 어디에 쓴다 라고 명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1차, 2차로 구분되어 공사를 하다보니까 시설비 1차공사비는 18억9천만원, 2차공사비가 1억9,800만원으로 21억7,500만원입니다. 물론 시설비 이루가 되는 것인지 어느 부분이라고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자 합니다. 물론 위원님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일반수용비에서 종량제 쓰레기 봉투 구입을 산출한 것이 50×4매×13,320명×12월×1/2에서 2분의 1은 1년중 반년치를 구입하는 것 같고, 13,320명은 화천군민이 사용하는 숫자 같은데 50×4매라는 자체는 50kg짜리 4매를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갑니다.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6개월치를 1,598만4천원치로 구입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장사같은 이야기이지만 군세외 수입은 얼마나 생기는지 묻고 싶고, 또 지난번에 얼핏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엄청난 금액으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많은 수입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화원에 기본급이 1만1,600원으로 예산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도 알기로는 현재 1만1,6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부의 지침서를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잠시 후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두명을 쓰고 있고, 총 30명중에 각 읍면에 소속되어있는 미화원들은 읍면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미화원을 두명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명에 대한 인건비를 세웠고, 연금지급금에 대한 환경미화원의 국민연금부담금과 전환금은 저희가 읍면까지 전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읍면에서 돈을 받아서 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량제 봉투 구입에서 50이라는 숫자는 50ℓ를 말합니다. 50ℓ의 규격봉투를 1인당으로 계산해서 1,598만4천원을 책정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금년에 봉투를 제작한 것은 68만6천매를 제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판매가 되었고 일부는 현재까지 남아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이 45만5,400매가 되겠습니다. 판매액은 9,669만9천원이 판매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순수익만 아니고 제작비가 있고 판매소에서 판매이익금이 제외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지난 10월말 현재 순수익은 9,669만9천원중에 7,258만2천원이 순수익이 됩니다. 참고로 판매소의 이익을 말씀드리면 5ℓ인 경우에는 3원의 이익을 갖고, 10ℓ인 경우에는 5원, 20ℓ인 경우엔 10원, 30ℓ인 경우에는 14원, 100ℓ인 경우에는 46원을 갖습니다. 판매이익금은 0.09%로서 조건판매 이익과 똑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계장 이종원입니다. 96년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총 예산은 6억9,045만4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가정복지비가 3억4,174만1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이 3,227만6천원이로 기준경비가 720만원입니다. 기준경비를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4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03 민간이전입니다. 600만원에 대한 노인회 화천군지부 정액보조 사업비입니다. 50만원씩 12개월로 하여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 관서운영비입니다. 1,271만8천원입니다. 201일반운영비 70만원이 노인회원 교육강사 수당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5개 읍면에 대해서 70만원을 세웠습니다. 301보상금으로 72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첫 번째, 매년 실시하는 어버이날 행사에 지급되는 효자효부시상금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 특수시책으로 4월 8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첫 번 사업으로서 여기에 따른 기념행사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라든가 기타 사업으로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육위원회 회의참석 보상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회의에 따라서 참석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1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모범어린이 표창입니다. 매년 5월 5일날 모범어린이 10명을 선발해서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입니다. 저희관내 풍익보육원, 어린이집의 종사자들의 직무교육에 따른 직무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요보호 아동 및 시설아동 행사 참석입니다. 이것은 여름에 하계수련회 및 예비부모교육을 도에서 주관하는 후원자의 만남이나 행사에 참석하는 어린이에 대해서 지급되는 참석보상비가 되겠습니다. 18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날 기념행사 참석아동에 대해서 간식비로 1,500원씩 150명으로 계산하여 2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3 민간이전입니다.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첫 번째, 노인농장 자재대 보조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것인데 5만원씩 40개소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의탁 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보조로서 1인당 5만원씩 35인 대상으로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2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저희가 매년 모범 경노당을 1개소씩 지정해서 여기에 다른 공동작업장 운영의 계획으로서 국비기금과 군비로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 확보액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 사업예산입니다. 3억94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과 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보상금으로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로서 소년소녀가장세대의 부교재, 교양 도서비는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지원하고, 학용품비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통비는 버스로 통학하는 학생에 대해서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양급식비도 공통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92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노인건강진단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것인데 58명에 대해서 2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령수당 지급으로 금년까지는 2만원씩 지급했는데, 내년에 1만원을 인상하여 70세이상은 3만원, 80세 이상은 2만원을 추가하여 5만원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자가정 지원입니다. 부자가정은 저희 관내에 3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곡비를 1일에 400원씩 계산해서 4명에 대해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있던 사업으로서 두 번째 해를 맞는 사업입니다. 2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03 민간이전입니다. 경로당 난방비로서 95년 4월에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경로당이 관내에 50개소가 있는데 42개소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연탄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경로당 난방비가 미흡합니다. 735만원을 세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도 금년도에는 2만원씩 지급하였는데 내년부터는 3만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4월 기분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42개소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1,5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노인교통비를 노인승차권으로 지급했는데, 96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1인당 4,800원씩 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월 지급액이 4,800원이 되겠습니다. 1억4,404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 총예산은 2,58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2,481만원, 경상적 경비는 2,481만원이고 201일반운반비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으로 여성의 전화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화요금이 2,000원씩 12개월에 2만4,000원, 운영수당으로서 여성기술 교육강사 수당에는 기본경비와 초과되는 금액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기본은 한시간에 기술강사 수당이 7만원인데 두과목을 계산해서 12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초과수당은 2시간을 할 경우에 대해서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양강좌 강사수당입니다. 2시간으로 계산해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명씩 4회 하는 것으로 8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로 전국여성대회 참석에 따른 차량 임차료입니다. 매년 한번씩 참석하는 사업인데 15만원으로 차량한대로 1회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주부 안방교실 재료비입니다. 읍면으로 순회하면서 마을에 1개소씩 지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4000원씩 250명으로 년 2회하는 것으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1 보상금입니다. 730만4천원을 세웠습니다. 여성교양강좌 참석자 간식비인데 1,500원씩 200명으로 4회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성 한마음잔치인데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참가자 급식, 체육대회 시상품, 장기자랑 시상품등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지도자 교육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3박4일 계산해서 13만3,200원으로 4명씩 4회씩 4회로 21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여성대회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이 1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박2일 계산해서 과외로 계상하였습니다. 신사임당 문예행사 참가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2박3일로 계산해서 10만5,600원씩 15명으로 1회 참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15명이 모두 참석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그중에 반 정도 가는 것으로 계산해서 7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30 민간이전입니다. 이것은 여성단체에서 하는 사업인데 불우계층 밑반찬 만들어 보내기로서 하절기에는 월 2회, 동절기에는 월 1회로 간단하게 밑반찬을 만들어서 불우계층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1만3천원씩 35세대에 12개월로 계산해서 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이 사업은 부녀직업훈련원생을 위탁교육시켜서 대행사업비로 해당 직업훈련소에 보내주는 것입니다. 66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인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사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고보조사업만 있고 도비보조사업은 없습니다. 모자가정 지원으로는 자녀학비와 수업료, 입학금, 양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0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입니다. 3억2,282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이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비는 3억1,682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로 관내에 2개소의 어린이 집이 되겠습니다. 1억4,10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장비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신축한 귀염둥이 어린이 집에 놀이기구와 교재를 사주는 것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 설치비인데 이것은 현재까지 관내에 희망하는 종교단체나 학교부설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여 희망하는 기관을 파악해서 지원하도록 할 사업입니다.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주택전세금과 육아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육아시설 퇴소아동 전세금, 사회복지기금사업 등은 당초예산에 내시가 되었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는 풍익보육원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인데 종사자 인건비, 수당, 시설관리 운영비로 8,47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입니다. 어린이집이 해당되는데 500원씩 49명으로 300일 계산하여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6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저는 이상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화천군에 국비, 도비, 군비가 들어가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여성을 위한 사업은 많으면서 남성을 위한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습니까? 남성은 사람이 아닙니까? 지나친 질의를 합니다마는 여성을 위한 사업이 2,481만1천원이 내정이 되었고 계상이 되었는데 어째서 남성을 위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까? 이렇게 되면 남자가 나중에는 밑바닥이 되지 않느냐, 외람된 질의입니다마는 여성을 위한 사업은 상정시키고 남성에 대한 사업은 없다 이겁니다. 제가 남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일컬을께요. 요즘 시대의 흐름을 보면 농촌에는 할 일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고스톱이나 치고 술한잔 먹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즉 다시 말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시간이 있으시면 안방의 좌담회 시간을 마련하여 젊은 사람들을 앉혀 놓고 시대의 흐름을 설명해 주고, 또 지역을 위해서 알찬 봉사를 해보자는 예산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1대 의원때 어느 곳에 가서 의정보고를 하는데 노인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꼭 노인들만 가서 교육을 받아라 마라 하는데 우리들은 다 흘러간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었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한번 해 봐라. 충효사상 같은 교육이 필요하다든 제안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금년도 예산에 행여나 남성을 위한 교육예산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네요.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한번 질의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고안해서 추경에 올려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아쉬운 마음으로 물어봤고 조금 전에 육아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라든가 육아시설 퇴소아동 전세금, 사회복지기금사업이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예산편성을 해놓고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여성을 전화사용료 월 2천원으로 12개월 계산해서 2만4천원이라고 했는데, 앞서 어느 과에서도 이러한 예산이 나온 줄 알고 있는데 여성전화사용료가 어떠한 사업을 하기위해서 여성에게 전화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화료 2,000원이라 하면 몇 통화가 됩니까? 제가 볼 때 전화 한통화가 40원이니까 50통화가 되네요. 50통화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좀더 좋은 사업이라면 발전적인 사업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몇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세요.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제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선진복지국가로 지향하고 있는 즈음에서 가정복지사업예산이 6억3천만원이 줄었다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일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왜 그렇게 많이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줄은 원인을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민간자본이전에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이라고 했는데 어떤 작업장을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년도에 비해서 노인교통비가 1억3,600만원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교통비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예전에는 노인들에게 승차권을 줬는데 그것도 교통업소에다가 실비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불과 400만원밖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1억3,600만원이 더 늘어난 것은 노인들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몰아서 한번에 보충질의를 다하고 보충질의가 없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령수당지급에서 70세이상 3만원씩 352명을 12개월치 1억2,60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80세이상이 2만원씩 42명에게 12개월치로 1,008만원인데 조금 전 설명에 의하면 80세이상을 5만원씩 책정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산출계산을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80세이상에게 적게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이겁니다. 물론 80세 이상 되는 분이 352명중에 들어있는 거겠죠? 그러면 산출계산을 이렇게 하지 말고 80세이상이 되는 42명을 352명에서 빼면 210명으로 하여 42명을 여기에 포함시켜 5만원씩 주면 좋지 않겠느냐,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헷갈리는 계산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경로당 운영비에서 36만원에 42개소인데 36만원이 아닌 것으로 들은 것 같거든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도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김순복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는 방법을 달리해서 반대입장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불우계층 밑반찬 만들어 보내기에서 1만3천원씩 35세대 12개월로 예산은 546만원이 나온 것이 군비 같은데 이러한 것은 지나친 전시행정이 아니냐, 불우계층이 35세대만 있습니까? 농촌지역에 가면 이러한 것을 상대적으로 비교해볼 때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불우계층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집은 우리집보다 못한 것이 없는데 저집만 밑반찬을 해주느냐, 오히려 이것이 지역화에 큰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것은 심사숙고할 문제입니다. 또 지침에도 없는 것 같은데 있더라고 우리지역에 정서상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35세대 극한에서 어떤 사람이 밑반찬이 필요한지, 불우계층이라고 했는데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질의한 것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인데 여기에는 2세대로 되어있는데, 국비.도비.군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자체를 가지고 부인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소년소녀가장에 과잉보호에서 오히려 자기발전에 도움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는 가정복지과장이 교육을 받으러 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평소에 많이 보아 왔습니다마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주위에서 따뜻한 온정이 필요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보충 질문할 기회를 드리고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계장 이종원입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사업만 있고 남성을 위한 사업은 없다고 질의하셨는데, 업무편제상 노인과 부녀, 아동에 대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무어라고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육아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소년소녀가장세대 주택전세금 2세대와 퇴소아동정착금 전세금으로 4세대씩 되어있는데, 당초 도의 지침에 의거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예산에 확정되면서 도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부득이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을 전화대상자 월사용료에 대해서는 전화는 수신용 전화입니다. 저희가 행정전화를 이용해서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만 계상하였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모든 여성이 전화를 해줄 수 있고 여기에 따른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실적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노령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이 전년도보다 6억3천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어든 원인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 중에서 공설묘지 진입도로 사업이 4억1천만원, 경로당 신축이 3억8,500만원, 보육시설 신축이 1억6,600만원으로 약 8억6,1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편차액은 노인교통비에서 늘어난 바람에 6억3천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노인공동작업장에 대한 사업이 어떤 것이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시설사업을 할려면 200만원을 가지고 시설을 할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손쉽게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책정해서 보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설이 필요 없는 한우구입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농장을 확대 운영하는 옥수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교통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95년 이전에는 전노인에게 승차권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승차권을 지급하면서 도비는 도의 예산에 세워놓고, 군비는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도에 분기별로 납부하였습니다. 도비가 화천군에 편성이 안되는 관계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나오는 문제점입니다. 통계를 잡기는 작년도 4월에 잡았는데 군비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할 때 경로당 개소에 따라서 국비의 예산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늘어난 것은 나중에 군비로 확보하여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난방비에 대해서 연탄을 계상하느냐고 하셨는데, 경로당의 지원이 적기 때문에 도에서 해주자고 건의를 합니다마는, 복지예산이 갑자기 늘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연탄으로 계상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다음에는 주부안방교실 재료비와 불우계층 밑반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불우계층 밑반찬 만들어보내기는 처음 들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홍보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불우계층 밑반찬 대상자는 무의탁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이 되는데 화천읍에 8세대, 간동면에 10세대, 하남면에 1세대, 상서면에 7세대, 사내면에 8세대로 매월 35세대씩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계속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녀지도 교육생에 대한 부담금 문제인데 어느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과목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여 주셨는데, 기관은 춘천시립여자기술학원입니다. 과목은 미용, 홈패션, 미싱, 컴퓨터입니다. 대상자를 매년 받아보면 희망에 의해 업소를 하는데 현재로 취업이 잘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입소 희망하는 분이 극히 저조합니다. 계속 홍보는 하고 잇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의 장비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놀이기구와 교재교구, 취사장비 등에 따른 시설지원금입니다. 귀염둥이 어린이집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취사장비나 놀이기구에 대한 것이 사용건물에 되어있지 않게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2세대의 주택마련전세금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예산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수정예산에 부득이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아시설 자립정착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우계층 밑반찬 만들어 보내기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5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초에 조사했던 무의탁노인, 모자세대, 소년소녀가장중에서 어려워서 밑반찬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문제는 앞으로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비입니까?

전액 군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하지 않으면 안돼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통장의 계좌입금으로 후원금이 들어갔는데, 후원금이 있는 통장을 일부 회수해서 학교 담임선생님께 위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필요한 만큼 찾아서 쓸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해도 보니까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합동결혼식등 소외계층을 포함하면서 가정에 관한 문제에 한두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가정을 꾸리기 위한 사업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불우계층에 대한 사업도 좋겠지만 중산층에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특수시책사업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계사되어있지 않는 것 같아서 설명이 필요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계장 나오셔서 전영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도 합동결혼식을 추진할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없어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합동결혼식에 대한 사업은 사회복지기금에서 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계상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중산층을 위한 특수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깊이 연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농장 자재대 보조는 엄연히 있는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작업선정이 어떠한 것인데 지원금을 납부하는 것인지 이미 지원금을 납부한 것 아닙니까?

네, 노인농장지원금은 따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은 국비에 의해서 나오는 사업인데 대게 매년 노인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노인에 대해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하고 있습니다. 한우입식사업을 노인들이 대개 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떤 것을 했어요?

금년도에도 한우입식을 했습니다. 간동면 유촌리 노인회에서 했고, 작년에는 하남면 원천리 노인회에서 한우입식을 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이동호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산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3000번 경제개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2억 5,9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에 비해서 1억1,080만1천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중에서 농수산 개발분야가 29억5,459만5천원입니다. 그중에서 농정관리분야에 28억6,20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분야에 1억3,435만1천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1억435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퇴비화 사업이 명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분야가 612만원이 감액된 2,552만3천원입니다. 133페이지 민간이전 분야가 14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분야에 7,108만8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9,875만9천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우제근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만 요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약안전 사용장비 방재복을 매년 공급하고 있는데, 520착이면 약 100벌씩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방재복을 입고 방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방재복을 입으면 더위에 참지 못합니다. 마스크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국고보조사업으로 공동이용 조직육성이라 했는데 무엇을 뜻합니까?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인데 화훼농가가 현재 용담2리에만 있는지, 있으면 몇농가가 되면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50%가 넘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시설비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해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교통행정관리에 보면 인건비에서 기타직 보수 불법주정차 단속 공익근무요원 보수입니다. 13,900×2명×12월인데 한달에 만3,900원밖에 안줍니까? 좀 이해가 안가는 보수네요. 지침서에 이렇게 나와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모르지만 한달에 몇일이나 근무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김순복 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몇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서 1읍면 1특화사업이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특화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또 어는 읍면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농촌일손돕기 급식비가 160만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봉사단체도 같이 일손돕기를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에 인삼재배시설 현대화라고 했는데, 인삼재배시설이 현대화 하는 것이 어떻게 현대화 사업인지 잘 모르고 궁금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1페이지 자동차번호판 제작하는데 6천원씩 1,000매를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번호판을 교체하려고 춘천에 나가보니까 3천원정도 돈을 주고 했는데, 6천원씩 계상해서 이것을 달아주고 수용자에게 얼마 받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6천원을 주고 손해 보면서 달아준 것은 아닌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국도비가 푸함이 됩니다만 2억5천만원 예산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1개소 어느 곳에서 설치하고, 어느 곳에서 추진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국내여비에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추진인데, 이것은 본위원이 지난 임기동안에 늘 보았습니다만 사업은 제대로 안되고 돈만 소모되는 행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실상 하등에 소득없는 행사로서 끝마치는게 아쉬움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겉치레 행사를 할 때는 지났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고한 의지표명을 해주시고 역시 보상금에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참석 소홀인데 획기적인 효과도 없는데 우리 나름대로 가서 하루 놀러갔다 오는 것에 불과한데, 물론 지금은 홍보하는 시대입니다만 이런 행사는 소모성 행사가 아닌지,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서울에 판매촉진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격려도 하고 실제 홍보도 필요하지만 성과홍보에는 제로다 이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시고, 아까 김순복 위원이 농산물 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중복질문은 피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 여기 예산심의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간동면 농산물판매장을 오덕고개에다가 짓지 못했으면 거기서 끝날 것이지, 오음리에다 농산물판매장 1개소를 설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읍면에 다 세워 주는 것인지 상서, 사내, 간동, 하남, 화천에 다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된것입니까? 농산물판매장은 4년 동안에 실패한 것으로 끝나고, 또 예산도 불과 몇백만원씩 들여서 한 것인데 무슨 간이집하장이라는 것도 돈 몇백만원에 불과한 것인데, 6,400만원이라는게 뭡니까? 돈을 들여놓으면 화천군에 농산물을 다 팔수 있는지 산업과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 고랭지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인데 여기에 국고, 도비, 군비가 다 들어갔는데 5억500만원으로 1개소입니다. 이게 어디다 설치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애쓰고 심혈을 기울여서 높이 평가하지만 간동면 도송리에 무말랭이 공장, 취나물 건조장 등이 전부 실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산업과에서 추진한 농촌에 농기계 창고, 호박창고, 농산물 창고, 공동이용시설이 제대로 안되는데 막대한 국고, 도비, 군비를 들여 지어놓고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떤 구실로 변명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물론 여기에 우리 군비도 3억8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만,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우리군비가 부담해 가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꼭대기에서 내려와서 부득이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군이 필요해서 요청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이동호입니다. 먼저,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제복 520착에 대해서 필요성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700착이었었는데 명년도에는 520착으로 줄었습니다. 이 방재복을 방재시에는 꼭 옷을 입고서 농약을 살포하거나 그 농약을 다루어야 되는데, 실상 농가에서 그렇지 못하고 비옷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방재를 할때 방재복으로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농약으로 인한 사고가 해마다 발생이 되어 많은 분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약이 피부에 닿게 되면 피부병도 발생을 하고 치사까지는 안가지만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농약을 칠 때 방재목을 입지 않고 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앞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국가에서도 농민을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하는 것만큼, 방재복을 입고 농약을 칠 수 있도록 영농교육이라든가 기타 영농과 관련된 모임에서 교육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조직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공동이용조직은 5ha 이상되는 마을단위, 자영부락단위도 가능한데 자연부락도 5ha이상 되는 지역에 개인별로 개인농기계를 살 경우에는 농민들의 부담이 커서 농기계를 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이용조직단을 구성해서 하게 되면 대형농기계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물론 자부담도 냅니다만 이렇게 일손의 영농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형농기계로는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터등 대형농기계를 사게 됩니다. 공동으로 관리하고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읍면당 1개소씩 5개소를 조직할 예정입니다. 다음, 화훼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훼농가는 용담2리에 4농가, 삼일1리에 4농가, 사창3리에 1개 농가로 9농가가 법인으로 구성되어 참여하고 있는데, 유리온실은 용담리에 설치를 합니다. 유리온실사업은 1ha 설치를 합니다마는 이에 따른 구저온저장고라든가 또는 전화용 저온저장고, 저온수송차량, 구군세척기, 구군굴취기, 재배용 상자 등을 구입해서 완전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유리온실을 짓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화천군에서 유일한 외국에 수출하는 품목중에 화훼사업한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5억7천만원에 수출한 작목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양병모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화천군에서 몰론 요구는 했습니다. 농민수산부 중앙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동안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유리온실을 하는 겁니다. 현재는 7～8월에 한번밖에 생산을 하지 못하는 것인데 유리온실을 하게 되면 년중 계속해서 생산하게 됩니다. 이와같은 내용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물론 월 보수가 1만3,900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방위산업분야라든가 또는 군병역의무를 이러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병봉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공익이병, 공익일병으로 계급이 승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1만3,900원을 봉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는 1동에 80평짜리고 계획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너무 규모만 커서 사장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40평씩 간동면에 1동과 상서면에 1동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읍면별로 농기계 보관창고를 신축해 주었는데, 간동면과 상서면이 지원된 양에 비해서 창고가 적습니다. 이 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농기계 반값지원 무제는 금년도에 306대를 공급했습니다만, 올년도에는 407대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농산동하출시를 위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반값지원 차원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기계 읍면별로 보유현황이라든 농지면적을 감안해 가지고 아직도 읍면별로 몇 대는 할당을 안했습니다만, 이런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초에 할당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회사 법인설립입니다. 농업회사 법인을 화천, 간동, 하남, 상서에 금년도에 간동면을 농업회사로 설립했는데 사내면은 아직 설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내면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이것도 확정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일단 희망을 가지고 적절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석회.규산질에 대한 보조금 관계를 질문해 주셨는데, 질문주신 내용과 같습니다. 50/100은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가가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다음,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2동을 신축하게 됐는데, 이것은 어느 면에다 설치하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내면에 1동, 상서면 1동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어느 대상자를 선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농가가 희망하고 또 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지, 기타농산물 유통을 많이 하는 오이라든가 호박등 유통을 많이 하는 마을에 선정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규격 출하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질문하실 때 말씀 하신것과 같이 60% 자부담이고 40%는 군에서 보조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농협에다가 자금을 주어서 농협에서 대응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으로는 40% 지원을 한다고 했으면 박스당 40%를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주신 내용으로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원된 박스의 양보다 농가에서 신청하고 희망하는 양보다 많다보니까 빗나간 예도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대회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축산진흥대회는 2박3일간 출품한 축유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시상을 하는데, 갑자기 소를 출품하다보면 차량으로 이동할때 소가 감량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감량을 대비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위해서 12일전부터 사료를 충분히 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료비가 지원됨을 양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축우소유자들은 내보내지 않을려고 회피합니다. 그러나 군명예가 있기 때문에 안보낼수가 없고 말이죠, 이와같이 애로사항이 많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한우사육 기반확충 사업은 어느 면이라고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희망신청, 또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결정되는 양인데 앞으로 희망자를 조사해서 내년초 2월～3월쯤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희망자들에 대해서 조사하여 평가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정화조 문제도 어느 면이라고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요령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물가대책운수업체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질문하여 주신 바와같이 회의가 끝난 후 지하 구내식당에서 중식으로 대접하는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출연금 8,000만원인데,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같이 우리군은 40억원중에서 8,000만원만 출연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여 도에다 불입합니다. 불입하는 은행은 강원은행입니다. 여기서 생긴 이자를 다시 중소기업에 2차 보존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서 기금을 관리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불법방치차량 견인비 10대에 대한 내용은 지적하신 것과 같이 화천군에는 견인차가 없습니다. 관내에 타지역 차량을 그냥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름철 경우에는 4대를 폐차하고 견인한 예가 있습니다마는, 여름철에 여기에 끌고 왔다가 사고가 난다든가 해서 버리고 갑니다. 경찰을 통해서 추적을 해봐도 차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를 견인해서 폐차장에 인계하는 견인비인데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레카차를 이용해서 견인하여 처리하고 보상해주는 돈입니다. 다음 주차특별회계 전출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의 기금이 없습니다. 기금이 많아야 관내의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교통행정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사고다발지역을 정비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금이 없다보니까 저희 예산사정으로 특별회계에 지원되는 돈입니다. 다음에는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읍면 1특화사업을 내무부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한가지씩 정해서 육성시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읍면중에서 4개 읍면은 기 사업을 해서 현재 많은 소득을 보는 읍면도 있습니다. 4,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현재 사내면이 1읍면 1특화사업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내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작목은 어떤 사업을 할것인가 하는 것은 작년도에는 토종돼지를 지원요청 해 온 바가 있었습니다. 명년도 초에 가서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짓게 됩니다마는 어떠한 것이 들어오는지 예상을 못합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토종돼지가 들어온 바가 있어서 또다시 토종돼지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3월에 확정을 짓겠습니다. 지원되는 면은 사내면입니다. 다음에 일손돕기 중식대에서 질의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춘.하.추 농번기에 일손돕기를 나가는 직원들의 중식을 위해서 일을 도와주는 집에 가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중식대를 읍.면에 자금전도를 해서 읍면공무원과 군공무원을 묶어서 몇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게 되는데 그때 나갈 때 중식비로 부식을 사드리는데 지원되는 겁니다. 다음에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홍천인삼조합에서 저희 협조도 받지 않고 인삼재배농가에 문서를 보내어서 명년도 사업계획을 받은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인삼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식재자금과 인삼재배시설을 현대화 하는데 필요한 자금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각철관 백관을 설치하고 인삼재배를 하는데 위에다 설치하여 지주목, 연목, 도리목으로 가리는 것과 피복물을 지원하는데 1,9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380만원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대상농가를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알아봐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번호판 교체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는데, 번호판 하나를 찍는데는 3,000원이 맞습니다. 앞뒤 두 개를 찍으면 6,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득을 남기지도 않고 6,000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군에 100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했는데, 화천군에서 지난해에 농수산부에 보고를 해서 농수산부 농산국장이 오셔서 이 사업이 농촌에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확산시킨 사업입니다. 현재 하남면 계성리에서 마무리가 거의 되어서 15일쯤이면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와 똑같은 사업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축산농가 한우라든가 닭, 돼지 등 이러한 돈사나 우사에서 발생된 분뇨를 수집해서 두부비지라든가 또는 톱밥과 같이 섞어서 발효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각종 농산물이 비료, 금비로 작물을 기르다보니까 토질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각종 병충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기농법, 자연농법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성리가 15일이면 준공식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와 똑같은 사업임을 양지하여 주시고, 간동면 간척리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도시 농산물판매장 운영과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참석, 농수산 판매장 관계에 대해서 3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위원님들께 공편하게 즐거운 결과를 못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대도시 농산물판매장 운영사업은 도비사업인데 그동안에 간척고개 정생에다 설치를 해서 지역농특산물을 판매 할려고 의욕적으로 한 사업인데 소유자가 영림서 산림청이다 보니까 국유지이기 때문에 많은 임대료도 내야 되고, 또 현재 관리상태가 저희가 그 땅을 사야겠다고 했지만 살 수 있는 관리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다 못해서 상급기관인 도와 협의를 해서 그 마을 중심에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이 어떤 마을을 주어서는 실패가 될 것 같아서 농협을 조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너를 간동농협을 통해서 계약해서 추진하면 간동면 관내 또는 화천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목공예라든가 모든 농특산물을 전시해서 관광객에게 알리고 소득도 올리고 운영을 할까 합니다. 물론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마는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도시 농산물판매장 운영에 따른 여비 120만원은 읍면에서 아파트단지라든가 대도시 지역에 자매를 맺는 부락이 있습니다. 이 자매 부락을 다니면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촉활동도 하기위해서 선진지, 또는 대상지를 찾아다니면서 판로를 개척하는 시책사업인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 참석은 각 시군별로 시군의 날을 설정해서 서울이나 대도시에 가있는 고향분들을 위하고, 화천의 농특산물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판로도 개척할겸 도에서 주관이 되어 매년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관장님이라든가 또는 생산자단체 영농단별로 지금 우리는 우물안에 개구리식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만 보내는 것 보다도 외지에서 나는 농특산물도 보내고 소득이 경제시장 활성화가 어떻게 되고, 이러한 차원에서 보고 느끼고 앞으로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좀더 개선 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여비와 중식을 대접하는 경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고랭지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호박창고라든가 냉저장고를 짓고서 그 안에 물건을 잔뜩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시설이 위원님들께는 좋은 것으로 비치지 못했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시설이 있어야 생산된 품목을 마음놓고 생산할 수 있지만, 이러한 창고를 짓지 않으면 농산물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여건하에서 지도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진한 것을 시인합니다마는 앞으로 발전차원에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랭지 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은 광덕2리 고랭지 채서 영농조합법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출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를 더 질의하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31페이지를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54만원에 불과했었는데, 그밑에 186만원이 증액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관서당 경비를 보면 물론 33만6,000원이 감액이 되어있습니다. 3,566만6천원이었었는데 3,534만원으로 줄었습니다마는, 제가 묻는 것은 나열된 여비를 계산하면 나오겠지만 급량비가 582만8천원, 국내여비가 1,812만7천원으로 되어있는데 국내여비가 어디에 많이 들어가는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분명히 국내여비라 하면 출장갈 때 쓰는 여비이겠죠. 1,812만7천원이 소요된다고 내놓으셨는데 어떠한 분야에 들어가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수용비 및 수수료도 1,1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133페이지를 보면 농어민 후계자 지원사업입니다. 사실 농어민후계자는 국가에서 이들에게 최근에 농어민후계자가 되는 사람에게는 제가 확실한 계수는 잘 모르지만, 1,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게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되겠느냐, 자그마치 금액을 계산하면 811만1,000원이 지원이 되네요, 농어민후계자 교육이나 농어민후계자 전국대회에 참가하는데 들어가고, 농어민후계자 대상 시상금이 들어가고, 또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에 142만4,000원이 들어가는데 약 811만원이 들어갑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동료위원이 새마을 계통에서 종사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새마을계통을 봤을때는 지원이 없는데 단체는 같은 봉사단체라고 보는데, 특히 농어민후계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후계자가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1,500만원 이상을 지원하여 주는데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농어민후계자들에게 매를 맞을지언정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농어민후계자 전국대회에 참가하는데 4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4만원씩 계산해서 섰는데, 무엇을 하는데 4만원이 들어갑니까? 1명에 4만원씩 100명에 400만원이 소요되는데 1박2일이나 또 몇일씩 숙박하고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는 자체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도록 유도해 보세요.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보상금을 보면 농어민자녀 장학금 지원 40명이 있습니다. 2,508만8천원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것을 묻는 요지는 물론 사회과에서 설명한 것과 똑같습니다. 사회과인지 사회진흥과인지 거기에서도 학비지원이 있는데, 산업과에서 40명, 또 사회과에서도 40명인지 몇십명인지 있는데 국고지원으로 무상으로 해준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노파심으로 각도를 달리해서 묻는데 여기에 보면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이라고 했는데, 이들에게 지원해주는 학비지원금 일부분이 농어민후계자들에 들어가느냐, 그렇다면 국가에서 사업하라고 지원해 주고, 또 농어민 후계자 사업에서 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그들에게 학비지원까지 해주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언젠가 우리가 실태파악조사를 했을 때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사업을 하라고 지원했을 때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 몇이 있었느냐, 50% 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나오겠지만 사무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508만8천원이라는 금액이 농어민후계자에 대해서도 학자금 지원이 되느냐 하는 것을 질문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137페이지를 보면 식량증산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450만원이 상정되었는데, 금년도에도 화천군에 식량중산, 즉 벼농사가 화천군에는 제대로 수확이 안되어서 감량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하게 잘한 농촌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해야 되겠죠. 농촌마을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주고 긍지를 갖기 위해서 이러한 시상이 필요 하겠다고 보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무엇을 묻고 싶은가 하면 시상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전년도에 이러한 사업을 했는데 그 실적이 어느 마을에서 시상을 했는지, 과연 이 사업을 했는데 그 실적이 어느마을에서 시상을 했는지, 주민의 홍보나 그 마을에 바람직한 찬사를 받았는지,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계속 지원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좀 석연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2페이지를 보면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자금을 보면 1개소를 하면서 사업예산이 5억6,4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100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1억1,280만원이 국고 및 도비, 군비로 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이 사업이 물론 앞서서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귀담아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20/100을 지원해 주면서 5억6,400만원의 사업을 하라는 것은 자부담이 자그마치 4천만원정도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업이 과연 성실한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국.도비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라 하니까 군에서 3,900만원으로 안을 내놓았습니다마는 군비만 해도 약40%가 되네요. 도비가 45%정도가 되는데 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고, 또 지원해 주어도 5억6,400만원의 사업이 성실한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최덕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산업과장 나오셔서 차근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동호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작년도보다 증액되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지방자치시대가 되어 많은 지각변동과 각 지역에서 신문에 실천내용을 보니깐 본 받을 내용도 많고 선진지에 가서 무엇인가 배워야 되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서 해온 적도 있고, 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평화가시오이도 성수기에 집중 출하를 하다보니깐 판로를 못 찾아서 가락동 시장에만 가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대구나 광주 같은 곳에는 신문지 광고에 보면 가격이 높이 나온 것도 있고, 낮게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폭넓게 견학을 다니면서 우리와 비슷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작목도 보고 청화적인 산업업무를 원활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에 대한 문제는 저희 산업과가 30명입니다. 사실 국내여비 1,800만원이나 하더라도 30명으로 나누었을 때 년간 6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한 여비가 없이 산업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여비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비 역시 각종문서시행에 따른 용지대, 사무와 관련된 일체의 비품도 그 돈에서 사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질의인데 물론 저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왜 다른 단체는 관리를 안하고 농어민 후계자에게만 지원을 해서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과잉지원을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여건이 농촌이 점차적으로 젊은 세대에서 노령화 되고, 또 농촌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물론 산업사회로 가면서 이농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의 뿌리가 튼튼해야 모든 지역사회가 안전한 쪽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농과 젊은 우세 인력이 대도시로만 가다보니까 농촌은 점점 사기도 떨어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농촌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대회에 400만원을 매년 격년제로 전국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강원도의 고성 잼버리장에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국대회를 위해서 전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체육대회도 춘.추로 나누어서 체육대회를 합니다마는 필수경비 142만4천원만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계자의 대상문제는 소득, 중산등 5개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우수한 지역에 발전을 가져온 지도자를 분야별로 한사람씩 20만원 정도씩 시상을 하면서 사기를 높이고 농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조성을 위해 만든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교육비 문제로서 118만7천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농어민 후계자들을 정부에서 특별히 모아서 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갈 때 실비만 주는 교육여비입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문제입니다. 목적은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큽니다. 대상을 1헥타미만인 농가 그러니까 농어민 후계자가 아닙니다. 1헥타 농가이면서 읍면지역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만 지급해 주는 학자금입니다. 지원내용은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영세농가입니다. 소도 10마리미만, 돼지도 30마리미만, 이러한 농가의 자녀만 지원하는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농어민 후계자가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거의다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마는 결혼을 일찍해서 되는 경우도 있는데 농촌지도자 장학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에는 농어민 후계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은 식량증산 우수마을 시상금 문제는 정확한 기계를 설치하고 그 기계를 그 마을의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심사하는 사람이 봤을 때 주관적인 심사가 될 수도 있고, 정확한 조사를 하느라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한번내지 두 번, 세 번까지 담당자를 여러 사람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평균치를 내서 결과에 대하여 시상을 하는데 간혹 보면 우수한 마을이 떨어지고, 못한 마을이 시상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없어야 되겠는데 저는 명년도에도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사 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농촌이 과학영농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시책임을 양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이 사업규모가 농림수산산업 통합 실시 요령에 의해서 우리관내에서 소득화 할 수 있는 여러 농가가 참여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작목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지난해에 희망지를 조사하니까 간동면 파로호 영농조합 법인에서 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5억6,400만원의 사업비라면 엄청난 사업입니다. 느타리 버섯을 영농조합 법인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과학영농으로 버섯을 생산하고자 많은 시설을 합니다. 건물을 비롯해서 필요한 기계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20%만 지원하고 나머지 80%는 융자금이라든가 또는 자부담으로 메워져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융자해 주는 농업이라든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직 설계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작목이 느타리 버섯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느타리버섯입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느타리버섯 사업을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마는 만에 하나 5억6,400만원이라는 돈이 시설비로 들어가는데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합해서 5억6,400만원이 아닌가요?

5억6,400만원은 새로이 만들어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길 기대합니다. 1억1천만원 정도를 받고 자부담도 합해서 전체 계산으로 5억6,400만원으로 한다면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농수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감시가 얼마나 심한지요. 자부담금도 자금예금을 떼어야 도비니다. 그정도로 떼어야 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산업과장 들어가지 마시고, 본위원이 예산 심의하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인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세요.

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간척리 배후령고개에 추진하는 농산물 판매장이 금년에 완공되었습니까?

기초공사가 끝나서 결재 공사 중입니다.

못한 것은 내년도에 이월이 됩니까?

네. 못하게 되면 이월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 공사의 예산이 전액 도비입니까? 군비도 들어갑니까? 확인좀 해주세요.

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과장께서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과장께서도 앞으로 염려스러운 얘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저도 될 수있는 대로 이해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합니다. 농산물 판매장이 완공이 되면 운영을 간동농협에서 한다고 하셨죠?

그 문제는 물론 농협마다 구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파는 물건은 공산품화 된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만일 어느 시기에 배추가 많이 난다 또는 호박이 많이 생산이 된다 할때는 농가별로 와서 광장에서 생산된 품목을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제 얘기 좀 들으세요. 위원들이 간동면 지역사정도 잘 알고 있는데 과연 별도의 6,400만원의 군비, 도비를 투자해서 한동네에서 배추를 팔기위해서 6,400만원을 들인다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본위원이 추진한다면 농산물 판매장을 간척지역에 1개소, 오음지역에 1개소, 유촌지역 1개소씩 늘려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몰라요. 그러나 농협에서 늘린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각종 생활필수품이 농협의 구판장에 있는데 농협에서 파는 것을 사지 이쪽 판매장에서 산다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불편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과장께서 위원간담회가 한달에 몇 번씩 있는데 올라와서 사전에 추진상황을 양해를 얻었던들 예산심의에 편성이 안된 농산물 직판장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한마디 말씀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공개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의 의견도 듣고, 물론 홍재준 위원이 있다 하더라고 어느면의 위원 혼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예산과 군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위원도 관여할수 있어요. 이치에 맞는 것이라야지 되겠습니다. 과장께서 아시다시피 풍산리, 서오지리, 광덕리, 용담리에 농산물 판매장을 지어놓고 양병모 위원한테 얼마나 혼났습니까? 그렇게 질타를 받고 특정지역에다가 농협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빙자해서 운영에 묘도 없이 공개적으로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 평소에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했듯이 간동면 지역에서 송임수 위원이 노력한 것도 많아요. 그러나 추진하다 부득이 안 된 것은 상급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니까 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이문제를 제고할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간동면에 예산이 전부 투입되더라도 지역별로 나누어서 한다면 이해하기 좋은데 6,400만원을 한군데에 한다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화천군에 역대에 들어가는 돈도 다 들어갈까 말까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군데에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이익한데 과장께서 향후 부실하게 운영될 때 타용도로 전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용도로 전환은 안됩니다.

안돼죠?

네. 안됩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는가 하면 농산물 판매장이 오래되면 빈집으로 남아있게 된다구요. 그렇게 되면 간동면 사람들도 건물도 아깝고, 농산물 판매장이 도저히 안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내무구조를 변경해서 대포집을 만들든가 임대를 준다는 경우가 나옵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양병모 가 예언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을 관심가지고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들이 욕을 해도 안된다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야지요. 왜 과장이 위원들한테 탄로를 받습니까? 위원들의 공감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과장이 모시고 있는 군수나 부군수의 마음이 편하지 과장이 우리한테 주의를 받으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직원들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향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3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96년도 산림과 소관 예산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산림관계 총사업비는 14억1,861만7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약1억5천만원이 증액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1억4천만원중에서 총국도비가 62%가 책정이 되어있고, 군비 38%가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관리에 인건비로써 청원산림 보호직이 5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여와 처우개선비, 기말수당으로 7,037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로서 일반운영비의 공익근무요원들의 피복비가 53만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먼저번에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2명이 추가로 예측이 될 것으로 해서 10명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0만원씩으로 240만원이 책정되어있고,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가 1,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로써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에 86만원, 산지정화 홍보물 제작비가 50만원, 군유림이 실태조사 측량수수료가 66만원인데 현재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것보다 훨씬 적게 계상했는데 이것도 도저히 이월로 돌릴 수가 없어서 추가로 수정예산 안에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무전기 운영비로서 수리유지비가 2만원씩 계상해서 62대가 되는데 124만원을 계상하였고, 정기검사비 5W미만 30대에 72만원, 5W이상 2대에 1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써 청원산림 보호직 5명에 대하여 9만5,930원에 50%만 계상해서 24만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로서 산불방지 근무자 급식비로서 하루에 5명씩으로 봄에 두달, 가을에 한달씩 3개월로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났을때 도선임차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6회롤 계상했습니다. 도선임차료는 작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동촌리에 불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동촌리에 불이 나지 않으면 도선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산림병해충 방지에 대한 동력분무기 운영에 경유, 휘발유, 오일유, 수리비로 해서 4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래는 90일이지만 그동안 비가 오면 70일로 계상했습니다. 원래는 90일이지만 그동안 비가 오면 70일이면 될 것 같아서 계상했고, 작년에 25명을 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있어서 7명을 감축했습니다. 다음은 공유림 관리업무 보조로서 여직원 1명이 있습니다. 290일 계상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차수당으로서 12개월 계상했습니다. 월차 수당으로서 12개월 계상에서 21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청원산림보호직 월액여비로서 5명에 12월로 계산하여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산불진화용 방화복 구입입니다. 국비지원과 도비 군비지원비로서 75만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도 산불 진화대 급식비로서 이것은 산불이 났을 때 지출을 할 수 있는 급량비입니다. 국.도.군비로 해서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해충 예찰조사원으로서 한달에 25일씩 해서 6개월분으로 국도비 군비로 해서 55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임업협동 조합에 매년 저희들이 4회에 걸쳐서 300만원씩 1,200만원을 국비와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품도서 구입비에서 동력천공기, 4대분합해서 208만8천원, 약제주입기 35개에 115만6천원을 계상했고, 휴대용 무전기를 내년도에 3대로 국고지원 받아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어서 국비와 도비로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설계비가 517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는 내년도에 400ha의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국도비 군비를 합해서 1억9,707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솔잎혹파리 지상비료 주기는 400ha로 계상되어서 2억1,8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풀베기로서 국도비 군비로 해서 541만6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208ha에 838만원, 넝쿨제거 신규사업이 154ha에 447만1천원, 넝쿨제거 보완사업으로서 205ha에 249만9천원, 천연림 보육 125ha에 650만4천원, 보조간벌 139ha에 797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금년도에는 2,500ha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영림계획 신규작성이 1,600ha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400ha에 143만원, 솔잎혹파리 지상비료 주기가 400ha에 158만6천원, 임도개설 5km에 242만5천원, 조림,육림 영림계획 사업에 필요한 부대비로서 28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조림지 풀베기 282ha에 6,325만6천원인데 이것도 국도비 군비 합해서 계상했습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에 208ha에 9,096만6천원, 넝쿨제거 154헥타에 3,226만1천원, 넝쿨제거 보완차업 205ha에 1,384만1천원, 천연림 보육사업 125ha에 7,409만1천원, 보조간벌 139ha에 6,42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산지정화 표지판 5개를 설치하는데 17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되가 52만5천원, 군비가 12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지표성 지상 방제 사업인데 흰불나방 방제사업비입니다. 60ha를 책정해서 582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오이나무 입벌레를 방제하는데 속효성 방제로서 40ha에 39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지정화 화장실 4동을 설치하는데 5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지효 속효성 부대비가 총사업비의 1%를 계상해서 10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로써 식목일행서 급식비인데 군청직원 150명에 4천원씩 계상해서 6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가로수 무궁화 사후관리에 필요한 비료가 30포기가 계상되었고, 가로수 전지, 전정하는데 133만8천원인데 30명이 2회를 하는 것으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무궁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산림과 소관이든 사회진흥과 소관이든 총 망해서 조사를 해서 사후관리 계획을 군수님께 결심받고 총액이 얼마가 필요한가를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앞으로 수정예산에서 반영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내에 있는 무궁화 사업뿐만 아니라 가로수, 화단, 수렵정지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내년도에 저희관내에 야계 사방사업을 2km를 책정했습니다. 이것도 사리상 안된다는 것을 저희가 실무자와 타협을 봐서 풍산리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군비가 불과 10% 이내이고, 준부 국도비로 야계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장기수 조림이 50ha에 655만6천원이 필요하고, 대묘조림이 2헥타가 있는데 1,471만5천원, 환경조림이 6ha에 6,787만8천원, 솎은 나무 재조림이 4ha에 3,583만8천원이 되겠는데 솎은 나무 재조림이라는 것은 기조림을 해서 4～5년이 되어서 솎아냈으면 좋겠다는 인지에서 나무를 솎아다가 새롭게 조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도하는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비로서 장기수, 대로, 환경조림, 솎은 나무 사업 부대비로써 총사업비에 0.7%만 계상해서 8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요구대로 책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방법은 설명하신 것을 면밀히 잘 검토했다가 일괄하여 질의해서 보충질의는 납득이 안갈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관계상 빨리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도 위원입니다. 산림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161쪽에 임업협동조합의 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물론, 해마다 임업협동조합에 자립기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비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에는 국비, 도비, 군비로 편성이 되는데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이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언제쯤 자립조합으로 아직 성장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고사항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수치를 계산하기 어려운데 임업협동조합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비는 몇건에 얼마이고, 산림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비는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도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을 시행하는데는 위치가 어디이고, 군비가 지원이 안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제근 위원입니다. 산림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을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때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내년도에 공익근무 요원을 몇 명하면 될 것이다. 그러므로서 산불진화 하는데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것이다 하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국고보조 시책사업으로서 어린나무 가꾸기가 수종은 어떤 것이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에도 있고 민간자본 이전에 있는데 2중으로 되어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대체로 임업협동 조합에서 위탁사업을 하는 것이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로 시작해서 지상비료주기, 임도시설,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넝쿨제거 신규라든가 보완해서 또, 천연림 보육, 보조간 사유림 영림계획서 같은 수많은 위탁사업을 임업협동 조합에서 전부하고 있는데 산림과장께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감동일지라든지 자료를 요구할 때 즉시 해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지정화사업에 시설비입니다. 화장실 계획이 4동이 있는데 어느 곳에다가 시설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끝으로 시설비에 대해서 장기수 조림, 대묘조림, 솎은 나무 재조림등이 있는데 어떤 나무를 심으시는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께서 설명을 잘해주셨고, 충실하다고 봅니다. 제가 의욕이 나는 것은 넝쿨제거 신규사업이 단비가 29,032 × 154ha로 447만1천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장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사업에 똑같이 넝쿨제거 신규사업은 단비가 209,487 × 154ha로 되어있는데 헥타는 같은 단비가 차이가 나서 사업금액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넝쿨제거 신규사업이라면 똑같은 사업이 아니냐 하겠지만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항상 말씀 드리지만 산림에 대한 사업은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게 때문에 군비를 들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언젠가 제가 과장님 안계실EO 산림에 대한 사업을 솎아 낼려고 하니까 도에서 얘기가 많아서 우리고 못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보면 군비가 더 많이 계상되었어요. 조림 풀베기에도 군비가 더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군비를 더 많이 투자하라고 하는 것인지 화천군을 봤을 때에는 과연 더 투자해도 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도비가 어떤 경우에는 110만원이고, 군비를 270만원을 투자해라 또, 산지정화 화장실도 군비투자하는 액수가 많은데 왜 군비가 많이 투자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여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62페이지를 보면 임도시설이 둘이 있습니다. 각각 5km씩인데 굳이 똑같은 임도시설을 나누어서 한 이유를 몰라서 묻는 것이고 164페이지를 보면 임도개설 이라고 있어요. 임도시설과 임도개설의 차이는 무엇인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장의 보고 가운데 도로의 가로수나 무궁화 전정, 전지 같은 것을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사후관리가 잘 안되었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어떤 때에는 무궁화 나무가 잘 자라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가로수 주변에는 거름을 잘 주지 않아서 그런지 황색잎파리로 되어 이미 가을철도 아닌데 낙옆이 지는 무궁화 나무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시비가 잘 안되어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화천읍에 5번 국도변에 쥐똥나무나 개나리 꽃같은 나무가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방도 관리청에서 수로원이 나와서 풀을 베면서 마구 뿌려서 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산림과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 산림과의 얼굴입니다. 시가지 나무의 관리가 잘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하는 것은 산림과 평가예요. 산림과에 대해서는 나무의 권위가 있고 산림의 전문성이 있어서 관리가 잘됐다고 하는 것과, 산림과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모든 나무 관리가 잘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안 설명을 해준 것과 같이 철저하게 96년도에는 희망을 걸고 주위의 모든 나무를 잘 관리해 주실 것을 질문하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58페이지에 도비운영비에 보면 무전기 운영비로 수리유지비에서 2만원씩 계상해서 62대로 124만원을 산정해 놓으셨는데, 62대가 화천군에 보유하고 있는 대수로 1년에 2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신건지, 아니면 한 100여대 이상이 되는데 62대만 상당히 노후됐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62대라는 무전기가 과연 단가가 얼마짜리인데 2만원씩 유지비나 수리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완전히 한 2～3만원짜리나 한 5～6만원짜리면 폐기처분을 해서 새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는지, 유지비 단가가 너무 높지 않은가 해서 그런 뜻으로 물어보는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화천군에 보유하는 것이 62대인지 아니면 100여대가 되는데, 62대만 산정해 놓은 것인지, 또 62대라는 숫자가 내규연한이 얼마나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들께서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4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비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업운영비 보조에서 국비와 군비만 지원이 있고, 도비는 조금도 지원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조합비를 갖다가 우리가 운영비 보조를 해주는 이유는, 80년대까지는 산림조합운영시 산림조합비를 매년 받아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것은 어려운 부락산림계원들 한테 산림조합비를 증설해서는 안되겠다, 국비에서 지원토록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그때부터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산림청에서 그때당시 국비에서 지원을 해줄테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지원하라는 기준을 내보내서 도에서는 그 지시에 의해서 국비와 자치단체에서 50%를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 어떤 항의를 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 갑자기 그런 이유로 왜 도비는 안주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곤란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립조합이 되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도 되니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임업 협동조합이 기초조합으로서 아직 자립조합이 되지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 화천군만 하더라고 산림면적이 얼마되지 않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고 산림사업을 원활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초조합에서 자립조합으로 되지못한 이유에 하나라도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임업의 위탁사업은 얼마나 되고,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숫자로 집계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산림조합을 육성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임업협동조합에 대부분 산림조합의 80～90%는 거의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삼림조합 육성에도 있지만 지금현재 농촌인력을 상당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임협에는 작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단을 1년간 풀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업단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임업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으로 �f을 때 위탁하는 것이 훨씬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것보다 사업을 잘할 것이다 하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중앙에서부터도 임업육성책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일반병충해 방제, 그다음 갑자기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경우에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임도에서 국비와 도비만 가지고 임도시설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임도시설한 지역이 도유림이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만 가지고 하고 있고, 기타 사유림에 임도를 시설 할적에는 국비,도비,군비를 지원해서 임도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앞으로 몇 명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질의인데, 금년도 당초에 화천군에다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30명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천군에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금년 1년내내 8명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2명을 더 추가해서 10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명이 확보가 되면 우리가 산림사업에 산불뿐 아니라 산지정화라든지 기타 산림보호단속등 이런 산림관계 업무를 보도록 교육을 해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고보조에서 어린나무 가꾸기 수정에는 어떤 수정이 들어가느냐 라고 하셨는데, 대게 국고보조 사업에는 지금까지 거의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잣나무, 낙엽송등에 극한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몇 년전부터는 느티나무, 자작나무로 해서 장기수 조림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편성상에 있어서 몇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한 사업을 한군데다 전부 집어넣을 수 없는 게 지출할 때 지도비는 지도비대로 들어가야 되고,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부대비는 부대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내년도에 솔잎혹파리 방제가 400ha라고 하면 400ha를 했는데, 지도비는 지도비로 계상해야 되고 부대비는 부대비대로 설계를 하고, 그래서 이것은 각각 집어넣어서 예산서에는 보기가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만들려면 총 몇 ha인데 거기에 설계비가 얼마,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얼마, 민간인보조비가 얼마, 이렇게 각각으로 사업비가 얼마다 라고 나누어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시설비가 있고 부대비가 있고, 민간보조비가 있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히 사업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되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한건의 사업이라 하면 한 개의 목에만 들어가있지만 저희는 3개, 4개씩 나누어져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제근 부의장님께서 각종 위탁사업에 대해서 임협에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산림과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지도일지를 좀 형식적으로 썼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하면, 매일 저희들이 작업현황을 기록하기 위해서 매일 지도를 못나가도 매일 일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쓴 것이고 실제로 나가는 것은 매일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이 있고, 사업개소가 수십개인데 한사람이 1개면에 가서 매일 체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들어서 수간주사를 오늘 한다면 지도를 하고 며칠 후에 또 나가서, 앞으로는 작업일지를 실제로 나간 날만 작업일지를 작성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정화 화장실 4동을 짓게 됐는데,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광객들이나 피서객들이 오는 삼일리 1개, 광덕계곡에 1개, 그다음에 풍산리, 뛰개에 1개로 해서 4군데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현재 계획입니다. 좀더 확실히 이것보다도 더 좋은 데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가서 위치를 변동한다고 하더라도 이 4군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수 대묘조림, 솎은나무조림 등에 수종이 무엇이냐고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에서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장기수 조림지라든가 대묘조림은 먼저 말씀대로 지금까지 낙엽송 잣나무를 많이 심어왔고, 느티나무와 자작나무를 일부 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조림으로서는 말하자면 조경수를 심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앞으로 마가목이라든지 도축나무, 오가피 등을 심을려고 합니다. 대게 장기수조림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을 거쳐야만이 수확이 오기 때문에 마가목이라든지 도축나무, 오가피 같은 것은 몇 년 안가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수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경조림을 할때에 이런 수종을 구입해서 식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진화대 급식비 625명을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 물어셨습니다. 이것이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내년도 1회에 100명씩 가장에서 동원한다면 1사람앞에 5,000원씩으로 5회에 나누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계산하면 돈이 좀 많으니까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625명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설계비에 계산이 됐고 시설비에 계산이 됐고, 부대비에 계산이 되어서 총 사업비가 이렇게 3군데로 나누어져서 예산편성이 되어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