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흥서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1일 제9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5인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위원이신 임길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임길수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가 연장위원이라서 회의를 주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잠시동안 제가 주재하는 이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정선흥 위원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건설위원회 소속인 공주 출신 구흥서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정선흥 위원님께서 구흥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동의에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구흥서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구흥서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구흥서 위원이 제9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구흥서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길수 위원장 직무대행, 구흥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내무위원회에 계시는 정재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천안출신 정재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박덕하고 학식이 모자란 이 불초소생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 열과 성을 다해서 '96년도 충청남도 본 예산안이 원만하고 심도깊게 심의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을 열심히 보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흥서 위원장께서 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위원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겸하여 보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11일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9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각 접수되었고 11월 13일자로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9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12월 4일자로 '9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충청남도 본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각 안건은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9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구흥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 20일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각상임위원회 예산안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평소 도정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도정의 구석구석을 걱정해 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정기회 제1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에서 '96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최종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선 도 간부들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일범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인사) 유덕준 내무국장입니다. (인사) 임규환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인사) 조춘자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선 농정국장입니다. (인사) 최민호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인사) 김만식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인사) 임형재 민방위국장입니다. (인사) 신건승 소방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종은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인사) 소경택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사) 박경배 기획관입니다. (인사) 양봉남 공보관입니다. (인사) 곽유신 국제통상협력실장입니다. (인사) 차주영 공무원교육원장은 해외출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9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6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창한 위원입니다. 먼저 '9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38억4,948만6,000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32억2,827만6,000원보다 6억2,121만원이 증액되어 19.2%가 신장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의사운영비 25억2,338만6,000원, 의정활동비 13억2,6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과 의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95년도 의회사무처 소속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183만원이 편성되고 세출예산안규모는 30억1,807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34억817만9,000원보다 3억9,0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사운영비에서 140만원이 감액된 8,478만3,000원, 의정활동비에서 3억8,100만원이 감액된 9억3,890만8,000원으로서 사무처운영비에서 770만원이 감액된 19억9,438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정리 추경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 별첨)

기획경제위원회 송일권 위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소관 6개 실국사업소의 '96년도 예산안 및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일반회계세입1,661억1,134만원, 세출 615억2,375만원이며, 특별회계세입세출 1,259억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의내용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및 사회단체 보조비의 합리성와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 관계, 개도 100주년 도사발간 연구용역비 등 각종 용역비의 타당성, 그리고 금강종합개발 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비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로는 기획관리실 소관 개도 100주년 도사발간 연구용역비 외 3건에 대해서 총 4억3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일반회계 세입 1,475억9,309만원, 세출742억9,71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87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의 내용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심사결과로는 연말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의 감액과 인건비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예산이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 별첨)

내무위원회 정재택 위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내무위원회소관, '9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중 내무위원회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심사경과, 예산규모,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건전한 재정운영, 투자우선의 적정선정, 예산절감 및 도민복지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국가사무, 즉 경찰청에 대한 지방비부담이 부당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내무국소관 지역안정관리 세항 7,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중 내무위원회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예산규모, 검토보고 요지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심사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추경예산의 편성사유와 편성시기의 타당성여부, 예산절감 및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 별첨)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김인태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현황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경과를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96년도 예산안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크게 증액 또는 감소 편성된 사업과목에 대하여 원인분석을 거쳤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는 특별히 쟁점된 사항은 없었으며, 예산과목간 형평성과 균형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세 번째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는 연구원의 검사능력 제고를 위하여 장비보강을 위한 약 5억원의 예산이 시급한 실정이였으나 재정형편상, 예산편성상 여러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증액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의결결과는 소관별 모두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심사결과 별다른 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었으며, 정리적 차원의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 편성이었으므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 별첨)

농림수산위원회 이하원 위원입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정국과 농촌진흥원에 대한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예산규모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정국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고, 세출예산은 농정관리에서 WTO대비관련 홍보책자 발간 300만원, 농산물유통관리에서 농축유통신문 구독 2,008만8,000원, 해외시장개척단파견 5,000만원중 2,500만원, 산림관리에서 야생조수 불법포획 신고 보상금 500만원, 임협운영비지원 6,900만원 태안군 임협임도시설 장비지원 2,400만원, 야생조수먹이 식물식재 500만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수목원 관리 9,598만8,000원중 4,000만원, 산림박물관 전시품제작 657만3,000원, 산림박물관 전시품 구입 1,225만원, 산사태 위험지 복구사업 8,000만원, 휴양림관리사무소에 간벌사업 3,111만원, 임도시설 8,204만7,000원등 총 4억306만8,000원을 삭감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세입세출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정국 및 농촌진흥원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박동윤 위원입니다. '9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소수의견은 이미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96업무보고를 토대로 도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경쟁력있는 건설행정은 물론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도민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업의 우선순위, 타당성 검토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 451억900만원, 세입세출 1,087억1,400만원중 건설교통부 세출 3321하천관리중 208연구개발비 4억4,000만원중 4,0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 및 공영개발사업단 특별회계입니다.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각각 154억4,500만원과 공영개발사업단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각각 2,355억5,500만원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763억8,200만원보다 11억3,000만원이 증액된 1,775억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0.6% 증가하였으며, 세입증가요인으로 수해복구국고보조 6억9,166만원, 주택융자이자수입 1억3,2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439억800만원보다 44억5,400만원이 감된 2,394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가 감소되었습니다. 감된 주요세출내용을 살펴보면 소하천정비 자치단체 자본이전 지출에서 46억6,740만원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입찰잔액 2억8,950만원이 각각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입니다. 세입세출 각각 기정예산액 1,306억4,700만원으로 112억9,100만원이 감된1,193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8.6%가 감되었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는 자본적 수입에서 태안신진지구 및 대죽지방공단조성사업 선수금에서 127억7,728만원, 자본적 지출에서 대죽지방공단 조성사업비 107억5,848만원이 각각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및 기타의 집행잔액의 정리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였습니다. 이상 '96년 예산안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사항이므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교육청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세춘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인사) 이종관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인사) 최병남 공보담당관입니다. (인사) 장석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인사) 민영준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사) 양기택 초등장학과장입니다. (인사) 반인충 초등교직과장입니다. (인사) 김선용 학교보건과장입니다. (인사) 박병돈 중등장학과장입니다. (인사) 이은성 중등교직과장입니다. (인사) 안재빈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사) 유두열 사회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사) 조재연 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조성균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종백 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흥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199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995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김인태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현황등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특별히 문제점이 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각 기관별 예산액의 구성비율과 전년대비 증감사항을 비교 검토하였고 특별히 증감된 과목과 사업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열악한 우리도 교육환경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삭감조치를 지양하였으나 다소 과중편성된 일부과목과 사업에서 약간의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는 먼저 교육위원회 소관에서 의정활동비항 예산에서 1,957만3,000원을 삭감하였고 다음 본청 소관에서는 급여관리항 예산에서 1억2,900만원, 교육행정기관 운영비항에서 2,300만원, 학교시설비항에서 1억원등 총계 2억9,657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과목에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넣지 마세요. 4대 예산심의할 때 상임위원회별로 안배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는데 위원회 구성할 때 상임위원회별로 안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선규위원입니다. 나는 1소위원회로 희망을 했는데 아까 조정할 때도 나는 의견절충을 안했습니다.

아까 교육사회 위원 중에서 한 분만 2소위원회로 가도록 간사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2소위원회로 한 분만 가도록 해가지고 결정을 했잖아요.

위원장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고 그 후에 정회해서 다시 절충을 하죠?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의견 타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아까 왜 얘기를 안 했느냐하면 교육사회 위원 네 분 중에서 한 분을 2소위원회로 가도록 정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정했잖아요?

우리 건설위원회도 안나온 이준우 위원을 2소위로 보내야 되는데 박응환 위원이 2소위로 가겠다고 해서 결정했는데 왜 그렇게......

아까 조정한 대로도 안 됐어요.

일단 위원장님께서 나누셨죠?

그리고 아까 정회 하기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께 어느 정도 위임을 했었던 사항이니까 일단 의사진행상 진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수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조금전에 간사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조정이 되어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