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의원 5분자유발언

경비 등이 전부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날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중에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법30조 예산편성 지침에 없는 사항은 예산에 편성해서는 안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기재가 되어있는 것을 위배했으면 우리가 지적을 받아야 되지만 예산편성 지침내용이 없는 부분을 편성했으니까 이것은 잘못했다.

또는 맞게 편성했다는 기준이 애매해서 지금 내무부의 유권해석 의뢰를 한 것으로, 아직 답변은 안내려 왔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물어보니 답변은 안내려 왔지만 의뢰를 했답니다. 그래서 회의비 일수 94명 120일 편성했던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95년도 약 2억 정도 불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무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니까 지금 현재 예산편성 그대로 두고 답변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宣晋圭 委員 답변 내려올 때까지 보류해도 괜찮습니다.

자기에게는 아주 냉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달에 약 60만원 받는 활동비를 가지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흥청망청 호화판 이 소리가 신문지상에 나오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지역에는 이렇습니다. 이 신문을 본 사람들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선위원 이야기하는 것 하고 신문하고 틀리더라, 안에 무엇인가 있는 것 같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들 자신들이 밖에서 일어나는 사실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시비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돌아가 가지고 자기 자신이 냉철하고, 자기 자신이 아주 인색해 졌을 때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지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들 자신들이 여기에 분명한 것이 그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같이 의논하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이미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을 우리들 자신이 한번 펴나가자는 뜻에서 저는 앞으로 발의할 것입니다. ○丁碩炫 委員 저는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문제도 조금 사무처 직원이나 공무원의 경직된 자세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해서 그날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전에 사무처장님이나 총무담당관이 답변을 했듯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장소에서 어떻게 카드를 쓸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그날 이후로 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예산은 정확한 사업집행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변경이 되어서 추경을 받는다 해도 추경을 하는 것도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여비, 회비나 이런 부분은 기존 120일 일수이고, 94명이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니까 이대로 편성해서 나중에 유권해석이 내려왔을 때 결정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 제가 그날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돕는 전문위원실에 6, 7급 주사 증원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위원 한 분이 전문위원실에 위원들이 의정활동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면 6, 7급 주사들이 따로 방이 있기 때문에 업무도움을 주는데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처장님이 사무직 증원문제하고, 사무실 전문위원실 분리문제 하고, 그날 6, 7급 정원이 전문위원실에 1명 있는 곳이 있고, 2명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명 있는 곳은 추가로 2명이 될 수 있도록 증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전문위원실을 전문위원 또 6, 7급 2명 그리고 일용직 여직원 그렇게 해서 방을 따로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진행상황과 처장님의 소신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事務處長 李祖憲 현재 전문위원실증원문제는 집행부의 인사부서와 일단협의를 했습니다.

정원 증원문제를 검토하자, 단 그날위원 한 분께서 건설도시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전문직 요원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토목직과 농림직을 증원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문제는 현재 제일 좋은 방법은 상임위원회 별로 있는 4층의 위원님 휴게실에 전문위원과 직원 2명을 그 방에 별도로 해서 앉히면 제일 능률적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마는 현재 책상만 없으면 가능한데 책상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4층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층에 현재 전문위원만 있는 방 2개를 칸막이를 하고, 그 다음 현재 있는 방을 5개로 복도를 해서 막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았을 경우에 모양이 아주 안좋겠다는 것과 둘째, 여름에 앞을 막았을 경우에 뒤에 창문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근무할 때 아주 갑갑한 그런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금년 중에는 안되고 어차피 내년에 해야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鍾奎 답변이 되겠습니까? ○丁碩炫 委員 예. ○委員長 金鍾奎 박수봉 위원! ○朴壽奉 委員 박수봉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관계 집행부에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보면 우리 의사당 청소용역비와 본청 청소용역비 다음에 교육원에 청소용역비가 각각 차액이 있습니다. 차액이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鍾奎 차액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朴壽奉 委員 예를 들어서 평당에 1,000원이면 1,000원이고, 2,000원이면 2,000원이다. ○委員長 金鍾奎 단가 차액인 것 같습니다. ○朴壽奉 委員 예, 단가 차액입니다. ○豫算擔當官 李啓殖 예산담당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산편성 기준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산 건물의 규모라든지 청소면적 거기에 따라서 경쟁입찰에 붙여서 나오는 단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朴壽奉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사당이나 본청이나 교육청이나 지역적 견지나 모든 여건이 크게 차이가 없는데 평당의 입찰가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겠느냐, 특별한 차이가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도의회가 평당에 3,000원이 되어 있고, 본청이 팔백 얼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것은 기록을 안했습니다. 살펴보시고, 오후라도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豫算擔當官 李啓殖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鍾奎 충분하게 질의가 된 것 같은데 질의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하면서 사무처에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부서에 요구했던 사항 중에서 삭감이나 감액된 부분만 유인해서 우리 위원님에게 한부씩 돌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事務處長 李祖憲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鍾奎 질의종결에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나. 企劃委員會所管(企劃管理室, 道民生活自治發展企劃團, 公報官室, 監査室) ○委員長 金鍾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啓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내년도 경남도의 한해 살림살이가 될 예산을 심의하시느라고 이렇게 자리를 같이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예산은 직접적인 투자사업 보다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각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러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경상적 예산이 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시는 동안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훌륭한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를 교훈삼아 차질없이 철저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기획관리실과 또 도민자치발전기획단 소속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田壽式 企劃官입니다. 李啓殖 豫算擔當官입니다. 權榮煥 法務擔當官입니다. 姜洪錫 統計電算擔當官입니다.

다음 도민생활자치발전기획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李德英 道民生活自治發展企劃團長입니다. 許恂 自治敎育擔當官입니다. 章錫基 規制緩和擔當官입니다. 吳敬三 安全管理擔當官입니다 金在珠 財政硏究擔當官입니다. 朴于植 安全監視擔當官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의 제안설명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鍾奎 좋습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田壽式 기획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수정예산안 유인물에 따라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유인물 33페이지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총괄규모가 달라졌기 때문에 수정예산안 3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968억757만원이며 이는 사용료수입 1억2,000만원, 지방교부세 844억1,000만원,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양여금 59억4,336만원, 남해·거창공립전문대학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 63억3,4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99억2,33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726억6,512만원으로 전년도 640억162만원보다 86억6,349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본청 공무원의 인건비,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민간단체 보조, 경남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도립대 운영 등이 증액편성된 반면 예비비는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4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액 8억1,608만7,000원은 경상예산 4억1,608만7,000원과 사업예산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5,718만7,000원의 내역은 야간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에 2,180만1,000원, 컴퓨터 키펀치 요금 및 사무보조 일용인부임에 3,53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3,930만원의 예산편성 내역은 부서기관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670만원, 도정시책추진을 위한 의회운영 협의 및 간담회 등에 필요한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800만원,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의 직책에 따라 지급하는 업무추진비로 2,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2,172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은 67페이지입니다. 도정시책개발 업무 및 역점시책사업 추진, 의회운영 자료수집 등 시책수정을 위한 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고, 부서 기관운영에 필요한 관서당운영비에 7,463만원을 기획단 3,320만원을 포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2,548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용비에서 도정수첩제작, 업무보고서 유인 그리고 도의회 의안 및 자료제출에 관련한 보고서 유인비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월중주요시책 입간판 제작, 도지사 공약사업 등 도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유인비 등에 일반수용비로 1억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경남도정 홍보책자 및 도정백서 책자발송에 따른 공공우편요금에 500만원, 그 다음에 야간업무를 위한 근무자 급식비로 1,350만원을 편성했고, 여비4,077만원의 편성내역은 도정주요업무계획 자료수집에 300만원, 당면업무추진상황점검에 4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종합대책계획수립추진에 300만원, 도정주요업무추진 확인에 480만원, 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승인업무 추진에 297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보상금 5,700만원의 예산편성 내역은 72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실비보상 및 도정시책추진에 적극적으고 협조한 자에 대해서 사례금으로 700만원과 경상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