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 1996년도 새해예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심사하게 될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년 1년동안의 김해시 살림살이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성의있고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수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호 1996년 당초 예산안을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6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직제순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서 담당관, 과장, 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기획실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환성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설명개요를 드리기 앞서서 96년도 우리시의 재정운용 방향과 예산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난 후에 기획실 소관 총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96년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재정운용방향은 재정운용의 건전화와 기능강화에 두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국가재원과 지방재정의 협력으로 지원체제를 정립을 하고 지역개발 촉진 및 주민편익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증대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96년도 세입예산은 세입원별로 포착가능한 재원을 정밀분석하여 전액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재정력의 신장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세입추계가 모호한 세입원은 평균 수익률을 적용 안정적인 수준으로 세입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은 필수경비 및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기준대로 확보하여 원활한 업무가 수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재료비의 철저한 시행으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가용재원 확보한 계속사업 마무리 및 주민편익 복지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천5백49억8천9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천595억6천6백만원, 특별회계가 1천954억2천3백만원, 특별회계중에 상수도가 11%, 공영개발이 61.4%, 기타특별회계 10개 항목이 27.6%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396억4천6백만원이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11건에 62억7천1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건, 사적지가 3건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587억2천7백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중 예비비는 세출 총 예산액의 1.3%인 21억3천8백만원이 되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채가 96년도 당초예산에 446억2천7백만원, 95년도에 대비해서 88억2천3백만원이 증가한 24.6%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19억3천5백만원으로서 95년도 당초 예산보다도 122억4천만원이 증가 62.1%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8억7천8백만원으로서 23억5천3백만원이 증가하여 10%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14억4천5백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도, 95년도 예산보다도 31억8천2백만원이 증가한 38.5%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50억3천5백만원으로서 88억6천8백만원이 증가하여 33.9%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106억4천6백만원으로서 53억8천7백만원이 증가하여 102.4%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96년도의 재정력을 측정해 보면 재정자립도는 48%이며 재정자주도는 64.2%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95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한 96년의 일반회계 세입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의 경우에 주민세가 46억8천8백만원으로서 95년보다도 15억3천8백만원이 증가했으며 재산세가 25억원으로서 1억7천4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가구주택에 대한 세율인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80억1천9백만원으로서 12억8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축세는 16억원으로서 주촌면 도축장 신설로 인해 10억1천2백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담배소비세는 141억원으로 인구유입으로 인한 소비량 증가로 25억8천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토세는 83억6백만원으로서 13억7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계획세는 33억2천만원으로서 7억4천4백만원이 증가될 것이고 사업소세는 14억8천만원으로서 2억7천만원이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과년도 수입은 6억으로서 1억9천4백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1천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75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수료 수입이 11억8천9백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38억5천3백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자수입이 1억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2억1천9백33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7억4천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시개발부담금이 33억1천478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잡수입이 2억5천11만원이 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된 사유는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과태료, 축산폐수처리 기타 잡수입 등 감이 예상됩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중에서 보통교부세에 보통교부세 증액은 23억5천3백만원이 증가된 258억7천만원이었습니다만 현재 그것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잠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제출후에 내무부 지방교부세 확정내시액은 95년도의 당초 예산보다도 78억4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래서 전국 평균 교부세 교부율이 18.5%이며 도내 시평균 교부율은 21%인데 우리 시의 교부율은 33.5%로서 전국의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저희들이 잠정 증가액이 31억8천2백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95년 당초 대비 38.5%의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잠정계상액이 5.8%로 증가한 7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후 수정예산안은 95년 당초보다도 34억2백만원이 증가해서 27%가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도비보조금은 잠정 계상액이 95년보다도 60%가 증가한 81억3천2백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만 96년도의 확정액은 222억9천5백만원으로서 87억4천1백만원이 증가되어 64.5%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안 보고드릴 때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기획실 담당관실별로 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 총 세출예산액은 160억4천8백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5억8천2백77만8천원이며, 이중에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115억9천150만8천원,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 30억6천4백42만9천원, 전산통계담당관실 소관이 8억7천4백57만6천원, 시정발전기획단 소관이 5천226만5천원, 사적지관리 특별회계는 4억6천5백2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은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담당관실 세출예산안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담당관실별로는 담당관들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함께 하기로 하고 실장님 설명은 간략하게 전체 설명만 하고 마치기로 합시다.

전체적인 설명은 올렸기 때문에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식래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54페이지 먼저 사항별 인건비 난에 일용인부임 1명 490만원 계상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상여금, 월차 유급수당, 연차유급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상해서 전체가 733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덧붙여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금액으로 봐 가지고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본청 전 공무원에 대한 급료 수당 이런 기타 인건비는 예산운영에 일괄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게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기준경비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획실장 월정액 120만원, 그다음에 정책보좌관 2명에 대한 기관운영 업무추진 월정 정액이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지방자치 활성화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 기획실장분 150만원 이것도 기준액이 되겠으며 시정시책 심사분석 시책과 관련한 업무추진비 50만원 이건 저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 실장, 정책보좌관, 담당관, 시정발전기획단에 있는 과장님들 해서 이것이 매월 나가는 월 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도 월 정액이 되는데 실과별 운영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원 10인이하는 월 10만원, 그다음에 정원 11명 이상은 20만원 주도록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정원에 관계없이 실과별 4만5천원 이건 대폭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이건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이것이 연간 기준액이 실장, 정책보좌관 2명, 그다음에 해서 120만원 240만원 계상하였고 시정시책 개발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 실장분이 100만원,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 기획담당관용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그다음에 생활불편사항 처리에 따른 특수활동비 3백만원 이건 시정발전 기획단에 과장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항별 관서운영비에 기관공통 운영 관서당경비로서 관보 및 법령추록대 구입비 3천만원, 그다음에 기획담당관실 소관 부서운영 관서당 경비, 공공요금, 야간근무자 급식비, 그다음에 휴일근무자 급식비 해서 36만원 40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57페이지 우리 기획담당관실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714만원, 이건 1인당 월 3만5천원에서 실과별 정원을 기준해서 책정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사무용품비가 34만원, 기타 수용비 8백만원 해서 기획담당관실에 관서당 경비가 기관공통 운영해서 5천172만원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 경비중에서 시정보고서 인쇄 즉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이라든지 또 수시로 시정현황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사실상 저희들이 기획담당관실에는 각종 보고서가 수시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연간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96년도 주요시정업무 계획에 대한 세부실천 계획서 인쇄비로서 2백만원 이건 전 실과소에 업무용입니다. 읍면동에도 배부가 됩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서 세부실천 수정계획서 인쇄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50만원, 그다음에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심사분석 보고서 인쇄 분기 1회 저희들이 심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고서 인쇄 작성비로 2백만원, 그다음에 시정현황 소개책자 인쇄가 되겠습니다. 이게 3백만원 주로 내년초에 시정보고대회시에 참여주민들한테 배부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백서 발간으로서 58페이지 이것이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쇄신 책자발간 인쇄비로서 1백만원, 기획업무 직원들의 추진급량비로서 120만원, 기획담당관실 소관 시책업무 추진여비가 과공통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천428만원, 실장 시책업무 추진여비가 3백만원 행정협의회 운영 참석자 실비보상 보상 끝나고 행정협의회 소요되는 실비 보상액이 150억원, 의회업무를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와의 빠른 업무간담회에 따른 보상금을 임시회 3백만원, 정기회 50만원 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경영수익사업 우수 연가제 시상금으로서 59페이지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평생 교육원 위탁교육비로서 6천420만원, 김해지역 인제대학교 안에 설치되는건데 김해지역 발전문제 연구소 설치운영비로서 2천만원 부담금 출자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운영에 인건비로서 70억5천3백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시청 본청직원들의 봉급분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명년도 공무원 봉급이 약 9% 인상이 되는데 우선 처우개선비로서 지침에 의해서 1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의 상여금 중에서 기말수당 정근수당, 그다음에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소요액을 일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6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직원들의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가족수당 1인당 1만5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것도 기준액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 저희들 매월 장기근속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차별로 25년이상 20년 이상 미만해서 기준액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위험근무수당, 폭발물 관리라든지 분뇨처리장 냄새나는데 근무하는데 사람들이라든지 나병, 결핵, 전담공무원 여기에 따른 각종 위험근무수당 지원과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수당을 3년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 대우공무원 수당이 월 봉급액의 6%로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준액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4급이상 실국장 이상 관련 업무수당 2급 4급해서 소요액을 계상했고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기술업무 수당 이것도 계상을 했습니다. 65페이지 기술수당에 따른 운전수당 그다음에 민원업무 수당을 월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산업무 수당은 예산업무에 종사하는 예산업무보조 인부임 1명이 있습니다. 이 기본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직급보조비 전 직원한테 주고 있습니다. 시장이하 전직원한테 청원경찰까지도 직급 보조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직급별로 소요액을 확보를 해서 앞에 있는 것이 매월 나가는 기준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이건 매월 정액으로서 5급이하 직원에게만 해당이 되는데 특수직 업무는 감사직 공무원, 세무직 공무원 나머지 예산담당 공무원 법무담당 공무원, 여론담당 공무원 그 외 대민활동비 전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월 3만원 해서 예산을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68페이지 재정운용에 관련한 각종 시책추진 활동비로서 3백만원, 그다음에 본청 전 직원의 정액급식비가 한달에 8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소요액을 계상을 했고 금년 추석때부터 주고 있는 설날, 추석날 봉급액의 50%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소요액을 계상을 했고 현재도 주고 있는 체력단련비 이건 봉급액의 250%를 지급을 하는데 4회 분할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말이 되면 연가보상금을 최고 15일 이내에 연가보상금을 12월 31일날 전직원한테 주는 항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교통비 항목이 96년도부터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건 1급에서 3급은 월 15만원, 월 정액으로서 지급이 됩니다. 그다음에 4급에서 5급 과장과 실국장은 월 10만원, 6급이하는 월 5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월 정액으로서 전부 복리후생비조로서 나갑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 중간에 관서운영비에 풀관서당 경비를 6천8백3만8천원, 야간근무자 급식비, 기본업무추진비, 기타수용비 해서 6천8백3만8천원을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계상근거는 각 실과별 관서당 경비 총액의 5%를 풀로서 확보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 경비중에서 목별예산서 사항설명서 의회 승인을 받고 나면 목별예산서가 인쇄가 됩니다. 이건 많게된 이유는 당초예산 1회, 추경예산 2회, 추경예산 결산추경예산 해서 1천2백만원이 소요될 걸로 보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사항설명서 인쇄비로서 의회 제출용이 되겠습니다. 1천2백만원, 예산편성지침서 인쇄비가 4천450만원, 중기재정계획서 인쇄비 670만원, 예산안 각종보고서 인쇄비 240만원, 예산편성 프로그램유지 관리비로서 300만원, 예산편성 작업에 따른 종사자 급량비로서 300만원, 그다음 재정운영 업무 추진여비로서 200만원, 그다음 POOL여비로서 예산운영에 앞으로 전직원의 합동출장이라든지 교육원 정기교육, 여타 기관에 공무원 교육에 따른 여비 또 앞으로 기타 실과별 부족여비중에서 제한적으로 풀로서 그때 그때 지출에 대처할려고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절약 우수사례 포상금으로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우수부서는 경상경비 절약을 많이한 부서에 대해서 결산이 끝나고 난 뒤에 시상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간에 풀보조 이것은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입니다. 풀보조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으로서 금년 2억8천입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프린트기 구입비로서 400만원 그다음에 제일 하단부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즉 이것은 시장님의 포괄사업비가 7억으로서 이것도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의 시정발전 기획단 관서당 경비 이것인 1,489만원, 다음 제일 하단에 시정발전 기획홍보물 인쇄비 등등 해서 3천7백만원,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기동대 생활민원 처리보수반 피복비가 작업복, 방한복 계상해서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120기동대의 생활민원처리 공구 구입비가 50만원, 긴급 보수재료 구입비 200만원, 시정발전 기획단에 업무보조 인부임 이것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여직원 한사람씩 해서 450만원, 시정발전 기획단에 시책업무 추진여비로서 기획단내에 공통여비로서 1천5백만원, 7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정 만족도를 위한 약 13개 분야에 30개 항목을 설정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만족도 외부 용역, 전문학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발전 기획단에 프린트기를 한 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서 법무관리에 자치법규 수록발간으로서 700만원, 합의사건에 변호사 선임료로서 소송 착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약 예정해서 1천만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선임 변호사에 대한 승소사례금으로서 3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2명이 되겠는데 한달에 1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360만원, 각종 손해배상금 청구사건 등과 관련한 원고의 가집행청구에 대한 공탁금으로서 예상액을 우선 500만원을 잡아 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75페이지에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사건 배상금 주로 도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약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54페이지부터 차레대로 질의하시고 넘겨주면서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일 첫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은 예산총칙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회계별로 저희들이 세입.세출 예산 총액이 기록되어 있고, 일시 차입한도액은 지방재정법상 예산액의 약 3%를 계상하게 됩니다. 일시 차입은 그해 연도에 그 회계연도에 기타 금융기관으로서 일시적으로 차입한 돈은 반드시 그 회계연도 기간에 반드시 상환해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은 소위 말하는 지방채 발행하고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조에 보시면 세입세출 예산안과 같다 이것은 저희들 사항 설명 내용을 말하고 제3조에 서두에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96년도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96억4,6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총무위원회 지난주에 지방채 발행 계획 심의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변동이 나면은 변동된 금액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총칙에 그해 년도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반드시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제4조에 96년도 명시이월사업, 위원님 죄송합니다. 1,10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있지만은 참고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의 개념은 당해연도에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원인행위가 안된 즉 계약이 안된 금액을 다음 년도에 이월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에 이월이 되면은 이것은 96년도의 예산에 포함이 안되고 예산현액으로서 별도 관리하게 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0페이지 명시이월비 조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월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이분야에 의문사항이 계시면 여기서 일단 서류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7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마치고 다음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5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담당관님, 별도로 질의하실 것입니다. 그때 답변하시면 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4페이지부터 진행하면서 질의를 먼저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동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편리하게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기획실 전체를 하지 말고 한 장씩 한 장씩 넘어가는 것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질의하는 것은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임을 보면은 김해시의 일용인부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기본급에다가 상여금, 월차수당, 연차수당,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책정했는가 하면은 일부 일용인부임에 보면은 기본급 밖에 계상안한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근무하면서 일용직이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이것은 사기를 죽이는지, 차라리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전체로 해서 일정하게 나누어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이것이 기획실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과 전체를 봤을 때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은데도 1명만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사람은 전산일용인부, 세묻 해서 전부 구분지어서 그 사람들은 기본급 밖에 안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전체 차원에서 통일로 시키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 2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보면 96년도 일용직 현원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용직은 방금 김동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간 계속해서 300일 이상 사용하는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연차수당, 각종 수당 지급대상자가 275명이 각 담당관실로 책정이 되어집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기에 대한 300일미만, 300일이상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300일이상은 상용인부임 되겠고, 연간 300미만 사용은 목에 재료비, 상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 어떤 도시공원에 풀베기를 한다, 그것은 단기간내에 쓰는 것입니다. 년간 1년내내 쓰는 것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 일용인부임은 여직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데 한과에 근무를 하면서 업무량은 같이 하면서 어떤 여직원은 보너스를 받고 어떤 여직원은 재료비 인부임이 되어서 보너스를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지침상 또 총무과에서 일용인부임 감축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재료비도 마찬가지지만은 일용인부임도 앞으로 결원이 생기면은 보충안하는 것으로 저희들 총무과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받는 사람을 300일 이상의 일용임을 상용인부임으로 전환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되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에서 일용직을 고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300일만 쓰고 해고를 시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360일 계속시키면서 왜 서류상에는 300일만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자꾸 일을 해 나가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용직도 연간 300일을 고용하겠금 되어 있으면 300일만 고용하고 해고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쓰게 되면은 계속쓰는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서류상으로는 원칙으로 300일 밖에 못쓰게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는 계속 월급은 나가지 않습니까? 형평에 안맞지 않습니까? 첫째 일용직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은 275명인데 전체 숫자는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숫자들이 전체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은 기본급만 주고, 어떤 사람은 상여금 주고, 월차수당하고 연차수당 10일간 주고, 또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22시간을 주겠금 이렇게 책정했으면 같은 한 사무실에 근무하는 일용직이 4명이 있다고 했을 때 한사람은 이렇게 다 받으면은 보너스 때 되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나머지 세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문제를 시에서 어떻게 해소를 해야지 이것을 한 사무실에 근무하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은 일당이 완전 곱이 되고 물론 채용할 때 너는 보너스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구분해서 채용했으면 문제는 틀리겠지만은 막상 들어와서 현장에 배치를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때는 전체를 봉급율을 고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김동배 위원님께서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접해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사실상 두가지 성격은 어떻게 보면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급지급 액수면에서 틀린다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정규직 모양으로 신분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겠고, 일용인부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그해 어떤 특수한 당면 현황 사안이 발생이 되었다는지 현재의 정규직원으로서는 그 업무가 폭주해서 도저히 수행이 어려운 그런 시기에 일용인부를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지는 다같이 형평에 맞게 같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어쩔 도리없이, 지금 300일 이상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매년 우리가 1월달에 다시 재고용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지고 있는데 재료비 300일 미만 봉급만 주고 있는 이 직원을 어떤 처우 개선차원에서 이것을 상용화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가기 때문에 재료비에 대한 상용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일용직에 대한 불균형한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인 모양인데 지급방식을 두가지 세가지 방식으로 하지 말고 통일을 시켜서 한가지로 정해서 하라는 그런 김동배위원님 말씀인데 총무국장 나오시면은 그때에 질의를 별도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54페이지 말고 55페이지 넘기겠습니다. 55페이지 질의하실 분. 배철호 위원.

시정발전 기획담당관은 몇 명입니까? 3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2명입니다. 당초에 한사람 인사발령나기 전에 일단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명입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삭감해야 되겠네요, 1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1인 삭감, 또 질의하실 분, 배용우 위원.

한가지 개별항목보다는 총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9페이지 보면은 예산운영면에 인건비는 감이 발생이 되어 있고, 또 경상적경비 57페이지 거기에도 감이 발생되어 있고, 관서운영비 56페이지에도 감이 발생되어 있고, 그 외 지금 54페이지에 보면은 기존 경비는 증이 되어 있고, 인건비에도 증이 되어 있고 뒤에 봉급은 줄어 들었는데 앞에 인건비 증된 부분만 감하고 증하고 그 상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증감이 생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배용우 위원님 여기 봉급에 증감되는 크다란 원인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차이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명년도에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평균 호봉을 계상해서 올리기 때문에 이런 정도 차이가 나고 이것은 정원에 의해서 우리 인건비는 시 본청의 정원에 의해서 일정 평균호봉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산정하는데 이 마이너스(-)부분은 시간을 주시면은 상세히 마이너스(-)된 원인을 별도로 뽑아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인건비 마이너스(-)된 부분하고 지금 설명이 안됩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지 말고 담당관님, 지금 묻고자 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증과 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되어서 감이 되었다. 직원 숫자가 줄었다든지, 호봉이 낮아졌다든지 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호봉변동이냐, 직원수의 증감이냐, 이런 전체적인 설명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호봉을 사실상 적게 기준을 해서 우리가 예산에 계상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호봉의 기준을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2호봉 적게 잡은 숫자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준액과 당초에 95년도에는 김해군하고 김해시에서 잡을 때 기본 호봉은 94년도에 많이 잡을 때 책정이 많이 되어서

호봉을 잡고 안 잡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의 자기 가진 호봉에 따라서 계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계상이 되었기에 많아지고, 작아지고, 전체 인원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정도 차이가 납니다.

줄은 것은 그것으로서 생략하고, 지금 현재 54페이지에 보면 110번 사항별 인건비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에도 없던 항목이 나와 있고, 그 밑에 120번 기준경비도 지금 전년도 없던 항목 같은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요.

위원장님, 건의가 있는데 세출 예산과목이 지금 금년도와 명년도 완전히 대폭적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올려야 위원님들이 예산심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세출예산 구조개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요.

이 구조개편 관계는 저희들 별도로 위원님 참고용으로 유인을 해서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출 과목이 현재로서는 장관 구조가 8개장 26개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5개장 16개관으로 대폭 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이 3개 줄고 관이 26개관에서 10개가 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의 개편내용은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등등 이렇게 되어 있고 목에는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데 세세항 구조개편이 대폭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금년도 세세항이 319건인데 이 세세항을 대분류 4개, 소분류 16개로 해서 대폭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보시면은 대분류가 경상예산, 사업예산, 세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지금 4개분야로 분류가 되고 다음 소분류는 16개되는데 방금 말하는 사항별 안에의 대분류 4개 항목이 있고 그 밑에 소분류 항목이 16개 해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경상예산에는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로서 경상예산으로 취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는 국고보조사업,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 신규사업, 자체 계속사업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설명되었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그 교육받을려고 그 질문한 것 아닙니다.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건비에 지금 현재 신설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각 국장실에 일용인부 인건비, 상여금 해서 전년도 없던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년도는 국장실에 일용인부가 없었는데 이번에 넣었다든지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되어야지 그런 부분은 예산을, 설명을 쉽게 하셔야지

배위원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안해 드릴께요. 인건비와 기준경비, 세세항에 110번과 120번이 전년도는 무엇이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요. 추경때도 다루었지 않습니까? 예산계장 일어서서 얘기해 주십시요. 전문가이니까.

배용우 위워님, 54페이지 일용인부임, 국장실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실국장님 보조하는 일용인부들이 재료비 기타에 있었고, 일용 300일 이상된 애들도 있었습니다. 저것이 저희들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면 일용인부를 무리하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재료비 기타 280일 이상이 있었던 시 직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재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설명하면 알아 들을텐데 교육적인 그런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56페이지 배철호 위원

담당관님 조금 전에 배용우 위원님 설명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결국은 통합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인건비 계상된건 정확하게 산출해 가지고 인건비 나온거 아닙니까?

매년 지침상 직급별로 평균 호봉을 몇 호봉을 기준해서 계상 확보하라 이런게 있는데 그래서 호봉에 지침상 변경된 경우도 나오고 이번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적은 호봉기준을 하다가 보니까 차이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근무하는 분은 한정 안되어 있습니까? 그분들 봉급계산 정확하게 나와 가지고 급료가 계상된 걸로 그래 예산편성하는데 정상적인 절차 아닙니까? 그런거 있으면 역시 작년보다 인건비가 줄어들었다 하는건 통합과정에서 호봉이 잘못되었다고 봐도 안되겠습니까?

제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야 맞는 거지 안 그래도 될 것 같으면 또 추경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되어 가지고 상당한 추경에 예산이 많이 인건비 계상을 해야 될지도 모른답니까?

솔직히 인건비 마이너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시간을 주신다면 마이너스 부분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문서로서 만들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우 위원. 간략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요. 요지만 던져 주세요.

아까 기준경비에 대한 설명은 없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신설이 되었습니까? 딴데서 온 겁니까?

기준경비 안에는 직책이 부분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액이 되는데 이것이 금액이 연간 기준액이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아니고 기준경비 사항에 신설된 세세항이기 때문에 일전에는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묻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뜻도 있고 지금 현재 새로 딴데서 올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 내용이 보니까 직책업무 수당 지방자치 활성화 업무추진비 세세항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배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전체 부분을 소관 전체 부분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내용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요. 이원관 위원.

기획담당관님 55페이지 시정발전 기획단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되어 있거든요. 56페이지 보면 생활불편 사항처리 활동비 3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 중복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주요현안사업 추진활동비 시정시책개발 추진활동비 이거 보니까 4항이 중복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답변하실 때 늘어놓고 답변하시지 말고 정액 예산지침상 정액경비다 아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이거 빨리 끝납니다. 올해 처음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처음 업무를 우리가 총무위원회가 다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지침서 몇 쪽에 계상되어 있다 말씀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업무추진비의 관계 용어가 비슷비슷합니다. 저희들도 혼돈될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 업무와 총칭해서 일반업무 추진비라고 쓰는데 그중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 이건 연간 기준액인데 이건 대상자는 시장, 부시장, 국장, 읍면동장 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건 기준비하고는 관계없이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대단위 행사라든지 주요투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전부다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헷갈리는 사항이 많습니다. 기타일반 업무추진비 안에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것도 월 정액으로서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직급보조비 직책에 따른 직책보조비가 월 정액으로서 나가고 그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만원, 2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해 주시면 안 되겠고 현재 55페이지에 시정발전 기획단 업무 추진비가 연간 240만원 월 20만원에서 연간 240만원 안되어 있습니까? 55페이지 제일 밑에 시장 시정발전기획단 월 20만원 해 가지고 연간 240만원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게 56페이지 보면 생활불편사항 처리활동비 중간에 보면 3백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격차이를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볼 적에는 2중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실과별에 드는 비용이 되겠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원이 10인이하는 월 10만원 주고 정원이 11인 이상되는 실과는 20만원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금년에는 각 실과당 4만5천원을 주고 있는데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기획단을 이건 한과로 보고 2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시정시책개발 추진비나 주요현안 사업추진비가 결과적으로 생활불편 사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포함된거 아닙니까?

이 사항은 시정발전기획단에 연구과제 업무도 있고 120 기동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분야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서 3백만원이 얹혀가 있는데 이건 아까 이야기한대로 사실상 과장님들이 예산서를 낼때는 3명이 되어 있었는데 그이후에 인사이동이 생겨 가지고 지금 현재 두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차라리 생활불편사항 처리활동비 5백만원 하는데 낫지 왜 이거 3백만원 하고 1백만원, 1백만원 띄어놨어요? 생활불편 사항에 항목이 시정시책 개발이나 추진비라든지 현안사업 추진비가 포함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생활불편 사항 5백만원 해 가지고 2항은 없애도 되는거 아닙니까?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질의를 던지면 그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데 자꾸 담당관님은 오히려 더 기술적으로 자꾸 던지실라 하는데 시민대표가 묻는 내용은 아주 쉽게 이거와 이거 왜 중복이 되어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는 사람 같으면 부서당 업무추진비는 정액경비로서 지침에 나와 있고 밑에 있는 일반추진활동비는 정액활동비가 아니다 맞죠?

예, 시책분입니다.

그렇죠? 시책분 아닙니까? 시책분이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의회에서 가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하면 될 일을 자꾸 어렵게 하니까 이해가 더 안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이해를 쉽게 풀이해 주세요.

55페이지에 부서업무추진운영비는 실과별 업무추진비로서 월 정액으로서 시정발전기획단에 한 실과고 보고 20만원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는 금액이 되겠고 56페이지에 생활불편 사항 처리는 각종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로서 그 당시에 과장 1인당 1백만원 해서 세사람을 보고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과장 한사람 앞에 전부다 이름이 틀리다는 말입니까? 시정시책개발 추진활동비는 누구거고, 주요현안 추진활동비는 누구거고, 생활불편처리 활동비는 누구겁니까? 이걸 과장 세 사람을 준다는 소리를 왜 이름을 늘려가지고 1백만원 1백만원씩 어디 마을 잔치하는데 입니까? 뭐합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세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공동으로 3명에 생활불편사항 5백만원 이라 이렇게 해 놨으면 될텐데 이걸 복잡하게 3개를 나놔놓으니까 중복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생활불편사항 처리활동비 3명 해 가지고 5백만원 하든지 510만원 하든지 이래놓으면 우리가 보기가 안수월 합니까?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분량도 적어지고 심사도 예산지침상

이원관 위원님 이 부분은 예산지침상 그렇게 나열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3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야기 해 주세요. 이거 누가 쓰는 것이다. 쉽게 쉽게 하면 공개되어도 어떻습니까?

이건 부기사항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실장분은 실장분이고 정책보좌관은 정책보좌관 분이고 오히려 저희들은 잘 한다고 상세히 기록을 했는데

주요 현안사업 추진활동비는 기획단이 1백만원 같습니다. 실장이나 기획단하고 생활불편 여기는 시정발전기획단에 5급이 3명이 있었는데 지금 2명인데 3명이 있었을 때 추진비 1백만원씩 해 가지고 실장분 5급까지 보태서 한사람한테 1백만원씩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시정발전기획단에 월정액 20만원씩 한거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하고 생활불편처리사항 활동비하고 중복된 거 아닙니까?

그건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무더기로 올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잘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지요? 5급이상 공무원 과장 실과장들 이상은 전부다 1백만원씩 얹혀지는 것이다 그렇게 쉽게 풀이하면 될 일을 자꾸 어렵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그다음 질의하실 분. 김동배 위원.

56페이지 관보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보는 지금 현재 김해시 전체로 몇 부가 해야 된다는 배정숫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요구하는 겁니까? 관보 법령추록 구입비 3천만원 올려져 있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법령집을 배부하고 있는게 38부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3부 읍면동에 각 1부씩 하고 실과용으로서 13부, 사업소에 각 1부씩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보 법령추록 구입비는 저희들이 매년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관보 숫자를 줄여가지고 에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기획실에서 법무계가 있지 않습니까? 법무계에서 거기에 필요한 한부를 복사를 해서 주면 되고 특별하게 의회 예를 들어서 배부를 한 부 해야 되고, 총무고 한부 있어야 되고, 기획실에도 있어야 되고 몇 부는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필요없는 낭비성 관보를 받아가지고 해당도 안되는 각 동에다가 내려온다든지 다른 실과에 내려보내면 그게 첫째 자원상에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좀 삭감을 하고 관보나 법령추록 구입비에 대해서 예산을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보가 38부가 전 실과에 배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 중에는 각 실과별로 법령집이 다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왜 몇몇 실과에만 있어 가지고 법령을 하나 볼라하면 그 과에 쫓아가야 되고 법무계 물어봐야 되고 카피를 하고 가야 되느냐,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산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실과에 3십 몇 권씩 그대로 있으면 우리 업무와 관련 없는 사항이라도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즉시 그 법령을 발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 입장으로서는 각 실과에서 증부를 늘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저희들 법무계에 한질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공무원 숫자가 많고 한데 사실상 관리상 업무취급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제 주장은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법령집은 각 실과단위로 하나 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는 현재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령은 각 부서에 책이 있으니까 어느 부서에 무슨 책을 보더라도 다 필요하니까 주고 법령추록은 해가 줘야죠 내가 말하는 건 관보를 이야기 합니다. 법령추록집은 법령집 다 있으니까 거기에 갖다 놓으면 누구든지 보는건 좋은데 관보를 과연 공무원들 전체가 다 보느냐 이 말입니다. 필요한 부서에 한부만 주면 될걸 그걸 쓸데없이 각 동에나 실과에 주면 서류상 처분하기도 곤란하고 사인만 해서 처박아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법령추록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관보에 대해서 좀 절약을 하자 그러면 3천만원 예산이 잡혀가 있으면 절반만 해도 법령추록 구입하고 관보 우리 시에서 50부를 구입한 것 같으면 10부만 구입한다든지 그렇게 하자 이겁니다. 제가 마랗는건

관보도 사실상 해당되는 실과에만 하나 던져주면 좋은 방법도 되겠습니다만 요즘 입법예고사항이라든지 각종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고시사항이 많습니다. 이 고시사항은 관계 관련부서 관계공무원이 그때 그때 이것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안되면 다소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주장이 이런 공무원들의 하나의 눈을 뚫어주는 업무상 필요한 법률 돌아가는 사항 입법예고사항 이런 것은 예산이 좀 들더라도 오히려 다 볼 수 있는 방향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 57페이지 박민정 위원.

조금전에 박민정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기타수용비라든지 사무용품 이런게 불용액으로 넘어온게 저도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보통 행정이 다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한해가 지나갈 때 보면 무조건 다 써야 한다는 이런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직까지 변화가 되지 않고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세부실천 계획서라든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서 위원들이 사실 이해하기 힘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세부실천 계획서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서 담당관님 읍면동에 내려가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한 몫에 묶어서 한 책자로 하므로 해서 경비가 좀 적게 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계획서는 2회, 심사분석 보고서는 4회를 꼭 해야되는 건지 한 2회 정도로 줄일 수 없는 건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정보고서 인쇄라는 것은 우리 김해시의 기관단체의 그해 연도에 종합적인 그야말로 시정 주요업무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6백만원이 맑게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바대로 주가 96시정업무계획서 작성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보고서는 저희들 계획을 최종 확정할려고 하면 중간에 여러번 수정도 들어가고 발행하는 횟수가 빈번합니다. 이런 비용으로서 95년도 수준으로서 6백만원 얹어놓은 거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은 그해 연도에 시정의 주요업무 계획이 확정이 되면 각 실과별로 자기 소관업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실천 계획서가 이달에는 뭐하고 저달에는 뭐하고 이 사업은 언제까지 한다든지 그야말로 기관별 세부집행 내역이 수록된 인쇄를 해 가지고 각 실과에 업무용으로서 배부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서인데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부실천 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그때 그때 계획이 변동되었을 경우에 수정하는데 따른 인쇄비가 150만원, 그다음에 조금전에 위에서 제가 제일 위에 말씀드린 시정업무 계획에 대한 분기별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심사분석을 합니다. 분기해서 여기에 따른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주요업무 심사평가 수정에 의해서 이건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정백서발간 이건 매년 그 기간에 1년간 업무실적 내용을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말을 끼워 맞추는 격입니다. 세부실천 계획서는 2백부인데 수정같으면 그것도 2백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건 왜 100부가 되어 있어요? 200부를 수정해 가지고 각 실과에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건 어떻게 100부가 되어 있습니까? 말만 끼워 맞추는 그런 격이네요. 확실히 한번 알아보세요. 수치 안 맞습니다. 가격은 1만원에서 수정되니까 8천원이라 하면 이해가 가지만 200부 수정을 다 해가지고 다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정계획은 수정되는 실과에만 주는 거로 하다 보니까 적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필요없는 실과에는 수정이 전체 다 오는게 아니고 해당 실과에 대해서만 15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58페이지 이원관 위원.

담당관님 도위원 초청간담회 참석자 보상해 가지고 25만원 2회 5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집행부에 의회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보다도 어떤 주요사항이 있었을 경우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간담회를 개최해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350만원을 예상해서 올려놨습니다.

아니 50만원인데 몇 명이 초청간담회에 참석합니까? 여기에 도의원 초청간담회 참석자 보상 해 놓은 것

도의원 초청간담회는 우리 군내 시관내,

그 관계는 실질 저희들이 예산을 앞두고 한번 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시장님 가지고 있는 것을 예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의원만 하면은 그렇게 안 되지만은 거기 실국장들이 배석하고 우리 시의원들이 아직 구성이 안되어서 그때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은 15명 정도가 되어집니다. 한사람 앞에 가서 점심을 5천원 한그릇 먹고하니까 실제 그 돈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요.

박민정 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너무 서론을 길게하지 말고 이해할 수 있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에 인건비 부분에 보면은 월급은 전년도 비해서 13% 줄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그렇게 나타나지요, 그런데 66페이지에 보면은 직급 보조비는 약 40% 지금 상승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59페이지 봉급은 그야말로 직원들 봉급입니다.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인데 지금 13%가 책정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증감요인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66페이지 직급별 보조비는 이것은 줄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40%까지 인상요인을 가져왔느냐 그 요인에 대한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급 보조비는 전직원한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급을, 저희같은 경우를 치면은 15만원을 지금 받고 있는데 명년에 5만원이 더 늘어놨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액이 인상된 것입니다.

인상되면은 한꺼번에 같이 기존경비에도 넣으면은 되지 별도로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급하고, 별개의 수당의 성격입니다.

그런 것은 아는데 담당관님은 여기에 질문하는 분들이 그정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그 26만 시민의 대표로 나온 사람들한테 그러면, 인상요인이 지금 현재 규정이 바뀌어서 이번에 몇% 올랐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되고, 또 그러면은 딴 부분의 직급 보조비가 신설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시면은 이해를 할 것인데 자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급 보조비는 매월 정액으로서 전직원한테 직급에 따른 보조비로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직급별 인상율은 예산편성 지침은 내무부장관이 결정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인상된 원인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산출기초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증감부분에 대한 내역을 같이 뽑아 주세요.

예산편성 지침을 시에서 내무부장관 승인 받아서 8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설명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인상율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를 내부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배로 인상된 것이 명절 휴가비가 금년까지 없었습니다. 명절휴가비가 내년부터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데 수장주는 것 깎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요인이 이 정도의 발생요인을 가졌느냐 하는 그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볼려고 하는 것인데 자꾸 답을 어렵게 하십니까?

68페이지 보면은 명절 휴가비가 없었던 것이 3억, 교통비 그전에 4급이상만 있었습니다만은 내년도 교통비가 전직원에게 다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당장 4억5천만원 여기에 생기는 주원인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가지 보태어서 약8억정도 됩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 야간까지 해 가면서 고생하는데 수당깎을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봉급을 주는데 그것이 올랐으면은 규정이 바뀌었다든지 새로 신설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든지 쉽게 설명하면은 쉽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제가 서두에 종합설명할 때 말씀드렸다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아니지요. 이렇게 짚어서 묻는 것은 새해예산을 처음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담당관님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이것이 추가되었다, 아니다 하시면 끝날일을 자꾸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은 모르겠다고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69페이지에 보면은 관서당 경비에서도 50% 상승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71페이지 보면은 자체 사업비 7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 그 자체 사업비는 무엇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풀관서당 경비는 각 실과별 관서당 경비에 총액에 12억8천1백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5%를 풀로서 예산지침상 기준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자체 신규사업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옛날에 우리가 말하던 주로 포괄사업비 읍면동 시장포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7억은 지침에 의한 7억을 그대로 확보했습니다.

읍면동에 포괄사업비는 지금 읍면동장 앞으로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장분입니다. 시장 단독분입니다.

이것은 지침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전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전년도 내역이 안나와져 있는데

전년도에는 95년도에는 포괄사업비가 없어졌고 내무부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다가 96년도 이것이 또 지침상 살아났습니다. 시장, 읍면동장 얼마 하라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9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배위원님 질의 성격은 예산과목 전체를 묻고 또 전년도 예산액과 올해 예산액, 또 용어가 바뀐 부분들 이런 것을 묻게 되면은 또 다시 당초에 저희들이 약속을 했듯이 페이지 별로 넘어가면은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에 묻게 되는 것도 또 총괄적으로 묻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약속했던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되지 않지 않느냐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쪽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

59페이지입니다. 시민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가 6천4백여만원 하고, 김해지역 발전 연구소 설치운영 1개소에 2천만원하고, 8천4백만원쯤 되는데 먼저 시민평생교육 위탁교육비가 1인당 21만4천 얼마란 말입니까? 인제대학에 평생교육원을 신설해서 우리 시민 1인당 21만4천원을 주고 300명을 교육시키겠다는 말입니까?

예.

이것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이것은 인제대학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인제대학에도 장소를 제공하고 우리 시에도 그만한 그것을 제공하면은 같이 협력해서 김해 지역의 대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을 위해서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겠다. 그렇게 약속된 것 아닙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민 1인당 21만4천원을 주고 300명에 한정해서 시민 평생교육을 시킨다면은 이것은 과연 1년에 300명밖에 교육을 못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주례회에서 설명을 시민평생 교육원 설립관계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관계, 시가 사실상 의도하는 것은 주례회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예산사항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처음 설립하기 때문에 여기에 캐비넷하고 집기도 설치하고, 컴퓨터도 필요한 것 사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 예비비 천만원까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내년에 계속 운영해 간다고 하면은 제 생각같아서는 대략 계산하면은 2천만원정도는 300명 교육시키는데 삭감될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김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해시가 먼저 지역발전문제 연구소 이 관계는 이렇습니다. 이 관계는 아직까지 내년에 1월에 저희들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아직 주례회 보고를 안 드렸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했느냐 하면은 연간 운영비가 4천만원정도 드는데 김해 인제대학도 김해시를 위해서 또 김해시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되겠다 그러면을 절반 나누어서 김해시도 2천만원을 내고 인제대학도 2천만원을 내고 4천만원의 사업비로 우리가 15명 정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시청과 시의회 의원님과 상공회의소와 기타 전문가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김해시가 필요로 한 그야말로 그 사업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연구해야 할 과제가 김해시 발전을 위해서, 김해시 지역을 위해서 무엇인가 연구하고 의논하자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제대학측하고 절반 절반 나누어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례회때 충분히 설명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쭉 한번 봤을 때 민간단체에 지불하는 돈이라든지 우리가 대는 돈 그런 것 바람에 업무에 쳐다보니까 예산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김해시에서도 기채를 4천억, 5천억 얻어서 하는 마당에 과연 김해 지역발전연구소 설치하는데 2천만원 투자하고 시민 평생교육시키는데 한사람이 21만4천원씩 투자를 해 가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것이 궁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천4백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홍철 위원.

실장님 대답해 주십시요. 김해지역 발전문제 연구소 설치 운영, 나중에 우리 위원들하고 다시 의논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시정발전 기획단 이것이 한시적이지만은 사실 시정발전기획단이 작년에 한 사업을, 우리 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사실 기획단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안의 내용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미흡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2천만원의 돈을 일반 발전연구소를 설치해서 하는 것 보다도 시정발전 기획단이 아직 있으니까 시정은 뭣합니까? 말 그대로 시정을 발전 시키기 위한 기획단 아닙니까? 그것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유 한번 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정발전 기획단을 위원님이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는 이것이 평가가 미흡한 점도 있었고 그래서 저 자신 기획실장으로서도 때로는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상당히 한시적이고 열악한 여건하에서도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시 기획단이 할 일이 있고, 또 발전연구소가 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해 발전 기획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야말로 아주 체계적인, 학문적인, 포괄적인 이런 것을 연구해서 하는 것이고 김해발전연구소가 설립된다고 하면은 지역경제, 산업개발에 대한 학술 정책 대안을 모색합니다. 그야말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토의하고 검토를 하자 그런 뜻에서 저는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가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만 이해를 해 달라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이 기획단이 또 우리 시정발전 기획단처럼 하는일 없이 하루 세월만 보내는 연구소가 되어서는 시비만 축낼 것 아니냐 하는 우려에서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나올때는 미리 사전에 위원들하고 세부적인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얘기가 있어야만이 안이 통과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리고 59페이지는 넘기고 쭉 뒤로 넘기겠습니다.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넘겨서 62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김동배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보면 야간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8천79원 얼마해서 365일했는데 야간 근무수당하고 초과근무수당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초과근무 수당으로 충당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야간근무수당이라는 항목을 넣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야간 근무수당은 야간에만 근무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시청에 수위실 같은데는 야간에만 근무시간을 정규근무시간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초과근무

초과근무 수당은 됐습니다. 야간근무수당은 이 사람들이 정문에 있는 사람입니까? 총무과에는 예산 안 들어 있습니까? 야간근무수당

예, 안들어 있습니다.

총무과에 들어있는 것으로 봤는데

총무과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청사 경비수당이지요.

청사경비입니다.

전문경비이지요.

예.

67페이지까지 넘기겠습니다. 없습니까? 배철호 위원

61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은 실질적으로 지급합니까?

매월 지급합니다. 이것은 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 일자는 언제입니까?

주로 매월초에 전월분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67페이지 본청직원 대민활동비, 1억2,9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조금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전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월 정액으로서 매월 3만원이 나가는데 여기에서 제외대상은 감사직, 세무직, 예산, 법무, 여론 그래서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6급이하 전공무원에게 대민활동비로서 월 3만원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 신설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금년에도 주고 있습니다.

대민활동비 한번도 받아본 일이 없는데요.

6급이하만 줍니다. 위원님 5급으로 계셨기 때문에

본청말고 읍면동에도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민활동비 여태까지 주었습니까? 6급이하 대민활동비 한번도 받은 일이 없는데 섞어서 모아 주어놓고 여기 예산은 별도로 나열해 놓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동장님으로 계실 때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조비로서 모아서 주어서 아마 구분이 안되어서 그렇는데 올해도 나가고 94년도도 나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민활동비가 한번 받은 것이 없어 가지고 별도로 내역을

읍면동은 근무 수당외 5만원이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동에는 2만원이 더 많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68, 69페이지, 70페이지 넘기겠습니다.

69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이해가 안가는데 69페이지 풀관서당 경비에 기타 수용비하고 앞에 57페이지에 기타 수용비하고 다른 점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기타 수용비 800만원하고 69페이지 2천41만1천원하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기타 수용비 800만원을 실과별로 기준에 의해서 할당되는 관서당 경비 그러니까 일반 운영비가 되겠고, 그것은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풀관서당 경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전 실과에 기준액을 주는 총액의 5%를 풀로서 예산운영에 일단 확보를 했다가 어떤 직제가 늘어났다든지 어떤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추가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긴급하게 충당되는 예비비입니다. 관서당경비의 예비금이 되겠습니다.

전실과입니까? 전실국입니까?

국안에 들어갑니다.

이런 기타수용비 이것은 추경에는 반영이 안됩니까? 미리 확보해야 됩니까?

관서당 경비는 추경의 대상이 안됩니다.

수용비가 관서당 경비에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까? 202번, 지침서에는 수용비라고 안 나타나는데요. 수수료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수용비를 수수료로 칩니까?

수수료나 급량비 여비로

70페이지 71페이지. 이원관 위원.

이원관 위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71페이지, 풀보조에 사회전체 임의보조금이라고 했는데 어느 사회단체에 주는지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풀보조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인데 법정 교부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홍철 위원.

거기에 보면은 예산 절약 우수부서 보상금 1위, 2위, 3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95년도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산을 95년도에는 함부로 썼다는 그런 얘기도 되네요. 예산을 함부로 썼기 때문에 이런 제도로 해 가지고 상을 주므로 해서 절약이 안 되겠느냐 이런 뜻도 됩니까?

기획실에 특수 시책으로 명년부터 해 볼려고 내놓은 겁니다. 담당관께서 답변을

왜 본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예산을 절약해서 써야지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 꼭 쓰도록 보상제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게 좀 이상하네요. 이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절약을 해야 되지 이유가 없거든요.

원칙이 절약인데 이렇게 하므로서 매달 1억예산을 지침서까지 내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 주므로서 공무원들이 개개인 실과별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물론 동 전체다 따지면 22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건 한번 해 봤습니다. 위원님들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는데 예산절약 부분에 예산을 올렸느냐는 뜻도 있습니다. 7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정수장 주변에 유채꽃을 가꾸겠다 해 가지고 비료대하고 3백만원 있는데 유채종자가 과연 이만큼 많이 들어가지고 수확을 할 것도 아니고 정수장 주변에 경관을 좀 가꾸겠다 하는게 그것도 1년내내 사철도 아니고 잠깐 봄 동안에 할걸 3백만원 돈을 들여가지고 과연 정수장 주변에 꽃을 심는게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건 저희들 직원중에서 업무개선 과제 제출사항이 되어 가지고 이 사항이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채택되어 업무개선 내용의 하나로 추진해 보기 위해서 예산을 얹었습니다. 청사주변에 그냥 놔 두면 여러 가지 풀이 나가지고 정수장 주변에다가 유채 재배입니다. 어떤 청사환경 미화에 좀 넣어서 관련 비용을

과연 3백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걸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유채재배들 돈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공한지에다가 종자를 구입해서 심고 이렇게 했는데 메밀꽃 그 메밀꽃을 수확을 할려고 목적은 있었는데 하나도 수확을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7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요.

73페이지 시정발전 기획단 시책업무 추진으로서 1천5백만원은 58페이지 기획담당관실 시책업무 추진으로서 1천4백만원, 똑같은 성질이죠?

같은 성격입니다.

58페이지 기획담당관실 시책업무 추진여비 업무성격이나 모든 인원을 볼 때 우의, 다 3배가 기획실에 인원과 업무양을 볼 때, 그런데 차이점은 오히려 시정발전기획단 시책업무 추진여비가 많이 책정된 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바랍니다. 시정발전 기획단 몇 명입니까? 현재 인원이

현재 인원은 14명입니다. 18명에서 14명이 있습니다.

기획실은 17명으로 기획담당관실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19명입니다.

차이는 이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여비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적 성격도 조금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복리후생이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 그런 성격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걸 시정발전기획단 거기 전부 직원이 6급입니다. 계장급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 이중 그분들의 활동추진 업무와 또 6급 계장으로서 업무처리가 이런 점을 감안해서 그런 분들이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성격을 감안해서 이건 당초에 인사발령 나기 전에 기준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또 그후에 인원이 몇 명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이건 조정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당시 계상할 때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때 16명입니다.

2명이 줄었습니까?

그런데 이야기 했듯이 6급 이상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게 조금 있습니다.

마지막 74페이지 75페이지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밗홍철 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소송착수금 사례금 이랬는데 소송관계 어떤 소송입니까?

인사합의 소송입니다. 토지소유권 이전청구말소 사건이라든지 손해배상 청구사건이라든지 민자합의 사건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는 마쳤는데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한번 더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 부분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싶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안 올라가 있습니까?

그건 예산운영에 들어가는 건 본청만 하고 신설 사업소 지도소, 보건소, 의회사무국, 읍면동 재정소관에 예산편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바뀝니다. 실과소 얹었다가 공동으로 얹었다가 변경이 됩니다.

의회차원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용역을 줘가지고 어떠한 주민의 반응도 그런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아십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하는건

요구가 안되어졌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체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획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무 담당관이 상당히 답변이 성실치 못합니다. 그래도 평소에 예산담당관 이라면 예산전체를 총괄하시는 분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아시는데도 답변이 상당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오늘 예산질의에 임하는 담당관께서는 좀 확실하게 답변을 정확하게 알아서 충실한 답변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길웅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 편성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7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은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9억9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2억8,400만원으로 총 11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보다는 2억5천5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79페이지 우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은 공보관리가 6억1천6백만원 문화예술에 24억3천8백만원, 관광 및 국제교류가 1천만원으로 작년보다 9천300만원이 증가된 30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6개 분야로서 지방문화원, 보조사업, 공공도서관 장서구입, 구산동 고분군 정비사업, 대성동 고분군 정비사업, 산해정 보수, 회현리 패총정비사업 등 6개 분야가 되겠으며 총 금액으로서 9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지방문화원 보조사업, 구산동 고분군정비, 대성동 고분군정비, 산해정보수, 회현리 패총정비, 수로왕릉성추향제례비, 향교 충효교실 운영 지원비, 진영단감제 행사지원, 가락문화제 행사지원, 도무형 문화재 기능보유자 생계비 보조, 도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전승비 지원등 11개 분야로서 2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세출 예산내역서에 대해서 공보관리로서는 총 6억1천6백만원으로서 인건비는 4천1백만원으로서 저희들 김해시보 편집 상임위원 인건비가 1,960만7천원이 되겠고 업무보고 인부임이 2,199만7천원 여기에 업무보조 요원으로서 저희들 공보실에 컴퓨터 요원 한사람과 문화재 관리요원 1명, 시정홍보 보조 기자실에 근무하는 아가씨 세사람이 일용입니다. 다음 8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는 436만원으로서 업무추진비로서 정액으로 문화공보 담당관 직책급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36만원이 되겠고, 시정홍보 문화재 관리 활동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에 1,574만원으로서 저희들 문화공보 담당관실 운영에서 소요되는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야간근무자 급식비, 휴일근무자 급식비, 기본업무추진여비, 기본 사무용품비 기타 수용비 해서 1,574만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4억4,980만원은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가 저희들이 4천부에 1억5,588만원과 교양지 구입비가 8종에 1,158만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용 사진 현상료가 786만원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사진인화가 필름구입 인화료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교육용 VTR테이프 구입 김해시보 발간료, 김해시보 투고료, 일간신문 특집 광고료, 연감 구입비, 김해시보 위탁 배부료, 광고료 및 홍보료, 행정관서 도서구입비 또 저희들 주요 시책 VTR제작등의 금액입니다. 금액 내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발행비와 방송장비 유지비, 방송기자재 보수, 과공통시책업무추진비 정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보실 직원 14명인데 7만원해서 12개월해서 1,176만원, 시정 뉴스자료 수입 여비 200만원, 시정뉴스제작비, 특집뉴스 제작 1,8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연간 2회정도로 해서 민선 출범 또 시의회 개원 1주년 등 특집을 제작해서 시정뉴스에 방영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시정홍보 보도 보상금 시정뉴스 방영 유선방송사업 보상금 저희들 시정 뉴스를 저희들 관내 6개 업체에 위탁 의뢰해서 방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월간 10만원의 보조를 주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뉴스 자원봉사자 및 초청자 보상, 저희들 시정뉴스 제작하는데 고정적인 아나운스나 리포트를 쓰게 되면은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자원봉사에 의해서 아나운스나 리포트 요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냥, 아무리 자원봉사라 해도 그냥 있기가 뭣해서 실비적으로 주고 있는 초청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홍보 간담회 참석자 보상금, 다음 사업 예산 1억45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TV난시청 유선방송 확충사업비가 지금 책정되어 있는 금액은 저희들이 지금 시정뉴스를 방영하고 있는 총가입자가 저희들 관내 7만4천세대중에서 43,000세대가 지금 가입하고 있습니다. 약 53%를 점유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유선방송 업체가 너무 원거리에 있어서 케이블선을 까는데 경비가 너무 소요되기 때문에 케이블선 값은 저희들 시에서 보조해 주시고 그 외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 부담하는 방향으로 해서 특히 오지마을에 있는 분들이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어서 오지마을에 있는 분들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해 주고자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를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 보니까 동지역은 제외되고, 나머지 6개 읍면에 45개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가구수로서는 2,800 약 2,900가구가 되는데 거기에 케이블 선을 지원해 주는 금액은 대충 산출해 보니까 약 5억3,33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에 전체적으로 시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과다해서 시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60% 업체가 담당하는 것은 30%, 혜택을 보는 시민의 부담하는 것은 10% 이렇게 조정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2청사 TV선로 지금 저희들 본청이나 2청사 전체에 유선방송이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선방송을 통해서 많은 시정소식이 홍보되고 있는데 본청사에는 지금 현재 유선방송이 되어 있어서 1시가 되면은 시정소식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장에 나오면 못보기 때문에 보여주고 있는데 2청사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2청사에도 유선방송 케이블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사업입니다. 문화예술사업은 총 24억3천800만원으로서 경상적 경비가 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시립합창단 운영비, 악보제작, 팜프렛제작 각각 100만원과 150만원 책정되어 있고 다음 9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행사에 선전 광고물 제작, 가락문화제 행사등 광고물, 시립 현악4중단 악단운영비가 시립현악 관계는 뒤에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자기 홍보용 팜프렛제작, 이것도 지난번에 위원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판로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을 하도록 했는데 도자기 협회 자체에서 예산이 너무 빈약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관계인데 당초예산보다 조금 작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홍보물 팜프렛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야금 보급 전수 강사수당, 시립 현악4중주 단복 제작, 가락오광대 재현 상쇠 인건비 91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재 주변풀베기, 환경정비 문화재관리 인부 가야토기 재현 지원금 1,300만원, 또 다음 시립합창단 운영비 7,650만원 9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연습 참가 보상금, 시립현악 4중주 단원 수당, 도민 예술 경연대회 출전보상금 시립합창단 대회행사 출연경비, 문화재관리인 보상금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시립현악 4중단 예산관계가 언급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시립 현악 4중단 관계는 당초에는 관현악을 저희들 시에서 시립으로 구상을 해 봤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점진적으로 96년도 한해는 우리 시립 현악4중단만 가지고 한번 구성을 해서 우리 시민의 정서함양을 돋보이게 하자는 차원에서 시립현악 4중단만 구성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현악에는 주로 바이올린이 2대, 첼로, 비올라 순으로 4명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현지 관리인 보상금, 김해향교 제례비, 사충단 제례비, 권탁장군제례비, 산해정 제례비, 취정제 제례비, 충의각 제례비 제28회 경남민속 예술경연대회 참가, 농악단 운영비, 국악교실 운영비, 지금 말씀드린 관계는 95년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정액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총지부 운영보조금 1,320만원, 문화예술 지원단체 지원금 2천7백만원 지부협회별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운영보조 정액금 1,224만원 95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8억9천8백만원으로서 지방문화사업 보조 이것은 문화원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4천만원, 공공 도서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영도서관입니다. 수로왕릉 춘·추향 제례비, 향교 충효교실 운영 지원비, 진영단감제 행사 지원비, 가락문화제 행사 지원비, 96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의거리 조성 실시설계비, 상설전시관 조명시설, 상설시장 조명시설비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으로 나누어서 공원에 노외 공연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저희들 자율적으로 시민이 누구나 다 그 장소를 이용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조명 시설비를 저희들이 예산에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상설야외 공연장 설치비 방금 말씀드린 공연장 설치다음 가야토기전시관 시청현관에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전시관을 만들고자 하는데 500만원, 다음 김해문화원 건립비, 김해문화원에는 지금 내외동 택지개발지구, 원래 있던 그 자리에다가 다시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97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산동 고분군 정비, 대성동 고분군 정비, 산해정 보수, 회현리 패총정비, 김해향교 마무리 공사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98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지도 제작 저희들 지금 공보실에 보면은 관광안내도 책자가 시군 분리되기 전에 시에것만 있고 군에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 시군통합과 동시에 관광안내도를 한 장으로 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지도를 제작해서 김해를 찾는 분에게 배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 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79페이지부터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79, 80, 81페이지 82페이지가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는 크게 질의할 것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83페이지 세출예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84페이지 5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담당관님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중앙지 2천2백만원과 지방지 1억3천만원이 꼭 지출되어야 되는 것인지 담당관님 생각이 어떠신지 지방지 관계에 지출되는 지방지 순위대로 어느 신문에 얼마정도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관계는 저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가지 측면으로서 크게 나누어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저희들 구독 대상자들이 주로 리장이나, 반장이나,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나 바르게위원 이분들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구독하는 일간지를 보고 또 그분들의 구독으로 인해서 지식을 습득한 관계를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로 하여금 시정에 참여도를 높이자 하는 것이 첫째 요건이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 관내 배포되고 있는 일간지가 주로 7, 8개종이 됩니다. 일간지마다 게재되는 내용들이 많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일간지마다 구독되는 그 내용을 여러 분야로 해서 우리 구독하시는 구독자들에게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또 언론사로 하여금 보급 증대를 해줌으로 해서 효과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하고 세 번째로는 우리 언론사와 저희들 문화공보담당관실 하고는 불가분의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간지가 주로 1개월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홍보기사가 60% 다음 그 지역의 동정관계가 10%, 비판성 기사가 30%, 보편적으로 그렇게 월간 통계를 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각종 시정홍보를 좀더 많이 그분들이 해 주도록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가지 설명내용과 같이 저희 입장으로서는 구독관계가 증대는 되지 못하더라도 전년도와 같이는 꼭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배철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 언론사별로 중앙지로서는 서울신문이 270부, 지방지로서는 경남신문이 180부, 경남매일이 160부 경상일보 170부, 신경남이 110부, 국제신문 80부, 부산일보 90부, 부산매일이 80부, 부산경제가 60부,

천천히 하세요.

이것 복사를 해서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는 서울신문 밖에 없네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연 1억5천정도를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로 지출할 필요성이 본위원이 볼때는 상당히 적다고 보고 그리고 담당관님께서 다른 시군에 현황을 파악한 것이 있으면 어느정도 비교가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타시군과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미처 이 자리에 가져오지 못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요.

86페이지 교양지 구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8가지의 책구입 숫자가 거의 20권으로 되어 있는데 향토방위에는 80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데 비치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방위가 타 교양지 보다 많은 관계는 저희들은 우리나라 현실이 남북대치에 있는 그런 입지여건에 있기 때문에 향토방위 문제의 보급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배부선을 좀 늘려서 저희들이 80권을 구입하고 있고, 배부처 관계도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온게 없는데 교양지 관계는 배부선을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관계는 배부선을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같이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요.

87페이지 보면 밑에서 광고료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홍보자료가 들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료 관계 말씀입니까?

무슨 광고하고 무슨 홍보하는지

이건 저희들 시에서 각종 실과에서 나오는 계약내용 또 각 실과별로 광고를 요하는 이런 성격의 저희들이 계약된 신문사에다가 의뢰해서 연간 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95년도에 계약신문사가 5개 경남신문, 경남매일, 동남, 신경남, 경상일보 5개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혹시 광고 때문에 전년도에 일반적으로 의뢰했을 때 하고 연간 계약한거 하고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95년도에 저희들 계약금액이 전부 9천150만원이었습니다. 공고 및 광고료가 7천175만원이었고 홍보료가 1천9백7십5만원 이정도 나갔는데 이것을 저희들 연간에 이번 계약된 것이 4백건 정도가 의뢰가 되었는데 이건 만일 연간 계약이 아닌 일반인을 했을 경우에는 약 2억4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디다. 그 기준산출로는 저희들이 언론사의 규격에 따라 가지고 광고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한 광고 4백건 중에 세분해서 대비를 해 보니까 한 2억4천만원정도 되고 저희들이 계약한 것이 9천150만원 해서 계약에 의한 광고나 홍보는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단가계약을 한 겁니까?

예. 언론 단가계약입니다. 연간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민정 위원.

최태환 위원입니다. 시정뉴스에서는 88페이지 중간에 시정뉴스 자료수집 여비가 2백만원, 밑에 시정뉴스 제작비 해 가지고 5천만원, 특집제작 1천8백, 그 밑에 시정뉴스 방송과 보상금 또 88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시정뉴스 자원봉사자 및 초청자 보상이 3백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시정뉴스 제작비 하면 5천만원 같으면 다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또 우리가 VTR했으면 됐지 또 특집뉴스라 해 가지고 또 1천8백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정뉴스 청취율이 얼마나 높은지는 몰라도 꼭 이 시대에 민선시장 또 시의원 이런 사람들 특집으로 한다는데 평상시에 조금씩 내보내면 보지만 특집해가지고 청취율이 기대만큼 있겠습니까? 거기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시정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뉴스는 95년도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정뉴스를 주 2편 해서 시사성 있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주 1편으로 제작을 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하고 있는 업체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 만큼만 할려고 하면 타시군에서는 견학을 많이 오는데 경비가 얼마나 드느냐 20분정도 되는 한편을 20일간 계속적으로 방영해 주는거 1편 제작하는데 1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1편을 천만원을 들여서 제작했을 때 그것이 20일간 계속 방영된다 하면 벌써 시사성을 상실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2편을 제작하는데 한달에 그분한테 주는 보수비가 위탁한 보수비가 500만원입니다. 월, 그래서 여기는 사업비가 5천만원 책정되어가 있는 건 한달에 5백만원 해서 10개월분만 책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특집뉴스 제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민선출범 1주년 이라든지 시의회 출범 1주년 예를 들어서 그렇는데 그뿐만 아니고 행정시책상에 보면 쓰레기 문전수거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 시외노선 전3반적 조정이라든지 『스파크』뉴스에 일반적으로 나가 버리고 나면 아무런 일반 시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시책이라든지 이런건 시정뉴스에 담아 보고자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대답이 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분 88페이지 김동배 위원.

담당관님 89페이지 TV난시청 지역 유선방송 시설확충사업비 지원하는거 있죠?

예.

여기에 담당관님 설명은 45개 마을 2천9백세대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1억을 투자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TV난시청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건 한국방송 공사에서 시청료를 감해주겠금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시에서 앞장서서 거기다가 지원을 해 줄려고 한국방송공사에 지원을 해 줄려고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위원님께서는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못 되어서 그렇는지 한국방송공사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유선방송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었고 저희들이 밀집지역의 시가지 중심은 유선방송 설치가 용이하고 또 가입자가 희망하면 저렴한 가격에서 다 가입이 되어서 우리 유선방송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원거리 오지에 있는 분들은 유선방송을 보고 싶어도 설치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보지를 못한다 이래서 그분들의 소요를 파악해 보니까 전체의 가구중에서 약 30%가 그런 혜택을 못보는 분들이다. 그래서 그런 거 같으면 시정뉴스를 그분들에게 보게 해 주는 방법론도 되겠습니다만 그분들도 같이 해서 현대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시가 만들어 주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러면 시가 전체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기는 뭣하니까 그러면 유선방송업자 너거도 가입하게 되면 일부적으로 유선방송료를 받을 수 있고 가입자가 늘지 않느냐 또 일반 시민들도 문화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시민 거기에 혜택받는 시민도 10% 부담해라, 그리고 업자도 30% 부담을 해라 그래서 시가 60% 지원을 해준다 이런 계획하에서 96년도부터 시행해 보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전부 2억1천9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전체 사업비로는 3억6천5백이 소요되는데 60%에 해당이 되니까 2억1천9백만원인데 이중에서 96년도에 우선 1억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다 하는 쪽으로 해서 96년도 예산을 1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김해시가 7천4백세대 중에서 2천9백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전부다 유선방송 혜택을 받는 것 같으면 지금 담당관님 설명도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오지마을로 TV난시청 지역이다고 분류가 되면 한국방송공사에서 TV시청료를 감해줍니다. 그러면 그 감해 주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2천9백세대를 지원해 가지고 시민 전체 7만4천세대가 다 보는 것 같으면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해도 7만4천세대 중에서 유선방송에 가입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과 50%도 안 될 겁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TV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전체가 유선방송에 전부다 가입이 다 되어 있다면 지금 담당관님 설명한대로 그 내용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TV가지고 있어도 유선방송에 가입 안해가 있는 시가지에 있는 분도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주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취지는 참 좋은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다. 또 TV 난시청 지역으로 만약에 분류가 된다면 한국방송공사에서 TV시청료를 감해주는데 그것만 해도 득인데 그럼 자기들이 그돈을 아껴서 유선방송을 넣어야 TV나 나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현재 각 아파트 단지에 있는데도 TV난시청 지역이 많습니다. 거기에서도 만약에 시에서 이런 지원이 있다는 걸 알고 해 달라고 집단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동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케이블 선이 안 들어가서 보고 싶어도 못보는 대상이 이런 분이고 본인이 가입을 안해서 유선방송을 못보는 분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조금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관계는 유선방송 케이블 선만 깔아주면 본인이 가입을 하겠다 가입해서 보겠다 그런 분이고 이중에서도 20%는 본인이 희망만 하면 저렴한 가격에 가입비만 내면 가능한데 본인이 희망을 하지 않고 있어서 못보시는 분이 한 20%된다.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동배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해서 유선시설 지원지역은 군부나 시군으로 나누어서 어디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지역은 제외입니다. 진영읍 지역도 제외입니다. 나머지 장유, 주촌, 진례, 한림, 상동, 대동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원관 위원.

담당관님 제가 유선방송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2천9백세대라 했죠?

예.

2천9백세대 같으면 현실에 유선방송 가입비가 3만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비가 얼마입니까?

현재 3만원입니다.

3만원 같으면 2천9백세대 같으면 8천7백만원 밖에 더 됩니까? 1억이라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전액 시에서 보조를 다 하고도 돈이 안 남습니까?

여기에 가입비라 하는 것은 이미 케이블 선이 다 깔려 있는 상태에서 가입자 가입신청을 하면 가입비 3만원 받고 해주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유선 케이블선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동선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동선은 깔아줘야만이 거기서 가입비는 개인이 다시 부담을 할 겁니다.

예.

그러면 담당관님 박민정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60%, 업체에서 30%, 대충 어느 정도 의논이 된 사항입니까? 업체하고

업체하고 의논이 안되면 저희들 사업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들어온 계획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 한부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이해가 빨리 가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전에 95년 감사때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김해시보 위탁배부료 해 가지고 부산일보에 위탁해서 나간 배부료죠?

예.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감사를 받은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한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일보만 보는 분만 볼 수 밖에 없다는거 저 역시 안본지가 오래됩니다. 국제신문 보고 있는데 신문사에 돌아가면서 하든지 어쨌든 우리 시민 전체가 골고루 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우리 시에 감사때 분명히 답변 드리기로 시보가 96년도부터는 반상회 회보성격을 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포상 관계가 과연 위탁배포로 하는 것이 나올는지 아니면 직배를 하는 것이 나올런지는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96년도 당초예산에는 일단은 위탁배부료 관계는 반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아니 예산심의에서 삭감이 되었을 때 배부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요. 뿐만 아니고 직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부산일보에 위탁하는 배부료 관계 말씀이지요.

예.

만약 삭감이 된다면 직배로서 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느 것이 좋다고 단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90페이지 질의하실 분. 최태환 위원.

전에도 한번 예산서 작성할 때마다 느끼는데 시립합창단 운영비라 해 가지고 89페이지 밑에 있죠? 또 중간에 보며 지방문화행사 시립현악 4중주 악단 해 가지고 밑에 도자기 나와다가 또 시립현악 4중주 단복 제작 있다가 또 91페이지 중간에 가면 시립합창단운영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우리 위원들도 천재가 아닙니다. 시립합창단 나오면 89페이지에서 시립합창단 운영비에 악보제작도 들어가든지 현악도 들어오고 또 운영도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식의 중간에 보면 가야토기도 나타나고 시립합창단 운영도 나오거든요. 또 뒤에 나온다고 92페이지 한번 보세요. 시립합창단 연습참가 보상금 나오고 또 시립현악 4중주 악단 운영해 가지고 나오고 하니까 또 대외행사 또 시립합창단 대회행사 출장 92페이지 하단에 나와요. 우리 위원들이 천재라고 담당관은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예산요구할 때는 일괄해서 예산을 요구합니다.

정리가 안 됩니까?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사업계획 예산을 편성하면서 집행하는 항목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분산이 되어서 책정된 겁니다.

항목이 다르다는 말은 무슨 말인데요?

경상적 경비 중에서도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때 그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할때는 일괄적으로 합니다.

기획실장님 잘못됐지요? 이게 한두번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게 많아서 몇 년째입니다. 우리가 지적을 한버 해 줬거든 시립합창단 나오면 시립합창단 관계되는 악보부터 단복해서 운영비 서로가 일목요연하게 토론도 되고 비교검토가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 진짜 보기 힘들거든요. 설마 보낼때는 그렇게 보내도 기획실에서 조정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서 작성할때는 원고가 완료됐을 때는 위원들이 심사하는데 참고가 편리할 수 있겠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참고로 해 주시고 지난번에 사무감사시에도 최태환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놓은 부분입니다.

저희는 예산사업부서가 아니고 요구는 일괄적으로 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지금 시립현악 4중주 악단운영비 1백만원, 90페이지 시립현악 4중주 단복제작 120만원, 92페이지 시립현악 4중주 악단 운영 단원수당에 3천만원, 시립 현악4중주가 내년도에 구성이 되는 겁니까?

예,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립4중단 악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담당관님 이거 연기를 해 가지고 시재정이 원만하게 마련될때까지 연기를 했으면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문화예술회관이나 대규모의 시설을 갖출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소규모 시설이라도 갖추어가지고 관악4중단은 큰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구성체입니다. 시립합창단 60명 대규모가 움직일 수 있는 장소를 할려면 아직까지 시기상조기 때문에 이런 작은 구성체라도 구성을 해서 내년부터 시민정서 함양에 활동을 하고자 해서 관현 4중주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분야 우리 시민들이 정서함양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연주가 자주 있는 것 같으면 3천만원 예산을 지출해도 가능한데 만일 이걸 해 가지고 4명 바이올린 두사람 첼로 한사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슨 연주회가 옳게 구성이 되겠고 이렇다 하면 만일 재정이 그거할 때 까지는 연기를 하고 꼭 필요하면 어떠한 학교에 대학교에 음악과에 초청을 해 가지고 초청수당을 줘가지고 시민의 음악향상에 기여하면 되지 지금 당장 본위원이 볼 때는 급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과연 4사람 해가지고 효과를, 예산을 3천만원 투입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 계획은 현악4중주를 구성을 해가지고 내년에 소공원 거기에도 공간을 마련하고 그뿐만 아니고 저희들 계획은 지금 구 농촌지도소 소강당 여성복지회관 등 전시장이라든지 소규모 공간에 이분들 많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에는 우리 시민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많이 할려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요.

시립합창단하고 시립 4중주 년중 연주회를 몇 번 정도할 계획입니까?

현악 4중주는 관계는 저희들이 소공원만 마련되면은 주에 한번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시립합창단은,

시립합창단 지금 현재 연 10회 자체 공연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출장 공연이든 하고 있습니다.

4중주 이것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년도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할 사람하고 얘기는 대충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총지부하고 대충 인선문제 관계는 의논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창원 현악 4중주를 우리 12월 20일날이 문화상 시상의 날로 해서 위원님 초청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때 위원님들께 선을 뵐려고 창원분들 한번 초청해서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어디 다른데 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저희들은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왜 묻느냐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4중주를 구성하는 분들을 보면 전문 인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습이라는 것도 매일 하는 일상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기가 안 되었다니까 더 이상 거론하기 힘드는데 월 62만5천이라는 4회 12월 해서 3천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매일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행사있을때 온다면은 그때 수당을 주는 방향으로 한번 연주를 하게 되면은 얼마 주겠다든지 우리가 계속 일용직처럼 매일 우리 시에와서 연습하고 매일 일과를 여기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행사때 와서 연주할 수 있는 실력있는 사람이라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구상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도민속 경연대회하고 28회 경남민속예술 경연대회하고 어디가 다릅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행사입니까?

다른 행사입니다. 도민속 예술 경연대회는 저희들 김해시에 문화예술 분이 있습니다. 가락오광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석전놀이라든지 이런 경연대회 참가하는 것이고

우리 시자체 행사입니까?

아닙니다. 도행사에 저희들 김해시가 그 예술분야를 가지고 출전한다는 얘기입니다.

93페이지 경연대회 하나 있는 것

이것은 경남민속예술경연대회하고 저희들이 삼정동에 건립치기 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이 건립치기하는 이 문화 예술관계를 발굴해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업비 성격이 됩니다.

27회까지 한번도 출전해 본 적 없습니까?

건립치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한번도 출전을 못해 봤습니다.

예산도 얼마들지 확실한 것도 잘 모르겠네요.

200만원 정도 가지고 내년도에 건립치기하는 이 종목을 저희들 발굴해서 연습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2페이지 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고 관계되는데 저도 지난번에 본회의 질문도 이 예산서 올라오면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이 예산을 기본적인 300을 받기 위해서 억지 춘향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형식으로 갖추기 위해서 카다록도 만들고 팜프렛 기타 이런 것 만드는데 팜프렛이 너무 고급입니다. 오늘도 책상위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안 만들면 안되는지 몰라도 음악 미술 할 것 없이 심지어 수석전시회 관계라도 우리 위원들 집에 옵니다. 프로그램이 사실은 그 지질이 한 10년정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지질을 보냅니다. 과연 무슨 돈이, 예산이 많아서 예산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위원들에게 보내는지 몰라도 프로그램, 초청장 간단하게 하면 될 것을 그렇게 두꺼운 용지를 쓰는데 담당관님 그런 것 느낀 소감이 없습니까? 초청장이나 카다록 받았을 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총에서 문학의 밤 행사때 카다록이 너무 고급화스럽고 두껍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예총에서 산하단체하고 상당한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는 내년도부터는 예총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할때는 반드시 행정관서하고 집행부서 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이렇게 서로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점 관계는 분명히 내년도에는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총지부에도 운영이 1,320만원 나오고 협회는 협회대로 나가는데 이것이 문화공보실에서 무엇이 흥청망청 예산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좌우간 그동안에 우리가 다함께 시민들이 더불어 함께를 못 느끼고 특수 인원들 몇 몇 자기들 전공분야들만 모여서 단합대회 비슷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것도 대중성이 없는 것은 1년에 한번으로 끝내고 청소년, 중고등학생 많이 동원될 수 있는 것은 300이 아니라 900이라도 지원되어야 됩니다. 프로그램 제작지 그런 것은 해소해야 됩니다. 앞으로 당신은 제작비에 대한 견적서 받아 내야 됩니다. 예산을 말이지 저 프로그램 다 모아 놨어요. 역대로 제가 4년 의원하면서 프로그램 받아놨는데 버리기도 어디 소각하기도 힘들 정도로 고급 호화판입니다. 어떻게 예산을 많이 주었길래 그렇게 협회와 예총에서 그렇게 고급스러운 팜프렛을 만드는지 진짜 저는 5년사이에 시정이 안되어서 오늘 처음으로 발산하는데 그렇게 호화롭게 할 시대 지나갔습니다. 이 경비 모아서 사업비 투입해야 됩니다. 모든 골목길 포장도 해야 하고, 우리가 예술진흥해서 위원들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왔는데 이따위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한다면은 앞으로 삭감대상입니다.

여기에 협회별로 예산 요구 올라와 있는 것은 96년도에 처음 올라가는 것입니다. 95년도 그 이전에는 이런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보자는 의욕에 의해서 또 반영이 되어서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배철호 위원.

95페이지 제일 밑에 가락문화제 행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가락문화제 행사는 시민체육대회하고 겸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가락문화제하고는 예산상에서는 상당히 절약이 되지 않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4천5백만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과다하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 바랍니다.

지금 배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시민의날 행사와 더불어 하기 때문에 경비가 절약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년도가 경상남도 창립 100주년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각 시군의 행사를 좀더 시민이 참여되고 화합되는 또 규모있는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날 행사에는 주로 체육행사가 주가 됩니다. 그리고 가락문화제 행사는 가락문화제 행사와 별개가 됩니다. 그러나 두 개의 행사를 믹스해서 우리 시민의날 행사와 가락문화제 행사를 치루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 예산대로 별도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와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줄어지지 않겠느냐 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공공도서관 장서구입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태어서 2천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진영 도서관을 말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시립도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영 도서관 관리분야에서 국비 도비가 보조가 되어서 운영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이다, 도립도서관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면 개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도서관 현황 관계 잘 몰라서.

제가 묻는 것은 여기에 있는 도서관은 도립 도서관이니까 도에서 모든 예산을 들어서 장서를 구입해서 우리 시민이 편리하겠금 해줄 것인데 여기에는 공공도서관 장서구입해서 국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보태어서 2천만원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단위 있을 때 군에서 군도서관으로 지정되었는데 시군통합되면서 시립도서관으로 되었습니다. 제가 미처 현황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95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철 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진영단감제 행사인데, 그전에 추경에 올라왔을 때도 사실 우리가 추경에 삭감을 시킬려고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되어서 특위에서 다시 부활되는 촌극이 있었는데 왜 처음에 예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지역구 의원님 입장도 있고 해서 거기 다시 부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진영 단감제가 사실 우리가 1995년도에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거기에 모 어떤 분이 몇몇간의 지역유지행사 밖에 안된다. 그때 단감 제일 수확기 제일 바쁜때인데 행사하니까 그 농민들이 참석해서 홍보하는 차원이라든지 목적에 시민들이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안된다는 그런 것도 제가 피부로 느낀 적도 있는데 진영단감제가 지난번보다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는지, 그때 당초 예산이 4천5백인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단감제 행사를 95년도에 특산물 행사로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지금 현재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박홍철 위원님 얘기한 관계는 자료를 해당부서 자료를 수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사하고 나면은 경비라든지

박위원 아까도 얘기했는데 농촌개발국으로 이관된 사업이라고 합니다. 문화행사가 아니고

올해 행사한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 모르고 계신다면은

95년도 행사를 시군통합이 되고 난 뒤에 했거든요.

하고 나서 정산서 안 받았습니까? 일단 돈만 넘어가버리면은 문화담당관.

소관이 저희들 문화공보실 담당소관으로서 행사를 치룬 것이 아니고 특산물 행사로서 농촌개발국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95년도에

예.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요.

96페이지 상설전시관 조명시설하고 상설 야외공연장 설치비 2개소, 그 밑에 상설야외 공연장 조명기기 서리비 3천만원이고, 야외공연장 설치비가 두곳에 4천만원, 야외공연장을 어떻게 설치합니까?

저희들 두곳은 삼방동하고 내외동 두곳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외동에 가 보시면은 한일아파트 KAL아파트쪽에 지금 현재 내외동 택지개발해서 그런 시설을 하나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옥외 어떤 칸막이가 있어서 막혀 있는그런 무대가 아니고 노상공연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조명기기 시설은 항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테이너 박스를 거기에다가 비치를 해 놓고 콘테이너 박스에다가 조명기기만 거기에 보관해 두면서 항상 누구라도 노외공연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지원해서 조명시설도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설치하고 그런 예산은 기히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 콘테이너 박스를 두 개 구해야 되고 거기에 보강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고 장비가 1천5백만원 정도 되고 창원시에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창원시에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할 적에

예, 사용할 때 설치하고 보관하고 합니다.

제가 야외공연장은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야외공연장은 벽이 없습니다. 무대시설만 밑에 해 놓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목재로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밑에 바닥만 콘크리트로 합니다. 저희들 앞으로 장소가 마련된다면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서 누구라도

바닥은 평상같이 해서 뒤에 무대 가리는 이런 것도 없고,

뒤에 벽면 말씀입니까? 지금 벽면은 내외동 쪽에도 없습니다. 벽면을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누구라도 와서 우리 유원지 같은데 보면은 노상 길거리에서 하는 그런 형태인데 단 거기에 장소만 평평하게 해서 누구라도 무대에 와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준비해 놓고 신청만 하면은 그렇게 해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는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요.

조금전에 담당관님 답변이 내외동은 개발공사에서 했다고 하는데 여기 두 개소에 해서 동부, 서부 내외동에 한 곳에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는 내외동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가 보시면은 거기에는 바닥만 해 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콘테이너 또 구입해야 하고 거기에 조명시설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공연장 조명기기 설치하고 상설 전시관 조명시설 하고 이런 부분은 별도로 되어 있고, 야외공연장 설치가 2개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시에서 당초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시설한 것은 저희들 당초에 생각도 안했었고 저희들은 공원지역에 봄철이나 여름, 가을철 되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공연장 설치를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삼방동에 하나하나 내외동에도 하나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내외동 택지개발지구에 해 놓은 건 아파트단지 해 놓은 건 그건 별개고요.

그건 별개라고 말씀하셔야죠. 아까전에 내외동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설치할 공원이 몇 평이나 되는 공원입니까? 공원도 대소가 있어 가지고 이걸 근린공원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넓은 공원이 아닙니까?

어디라고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삼안동 쪽하고 내외동쪽에 그런 면적이 넓고 또 다수분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지역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장소를 지정해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개발공사에서 소규모 공원을 만들어 놓은데는 제가 볼때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정돈되어 가지고 이런 공연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점검을 해 봤습니까?

저희들 지금 계획은 다수인원을 모아놓고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에 놀러오시는 분들 또 본인이 누구나 그 무대에 올라가서 무슨 연극을 하든지 그런거 할 수 있도록 놀이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여러 많은 분들을 모아놓고 공연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악4중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소에도 수시로 수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현악4중주 저희들 시립으로 만들어서 많이 활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병행해서

세분이 발언권을 얻었는데 한 부서에 거의 2시간이 걸립니다. 이래가지고는 조금 회의진행상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안하신 위원님 최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96페이지 보면 문화의 거리 실시설계비라고 나와 있는데 92년도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1억원을 줘가 용역을 했습니다. 문화의 거리 1억에 대한 질문을 할때 문화의 거리 조성용역비 1억이 드느냐 했더니만 그건 그렇게 들여야 용역이 나온다 해놨는데 용역결과도 모르고 있습니다. 시위원님들은 예산심의할 때 옛날 과거도 한번씩 기억을 해 볼 필요가 있고 5천을 올려놨습니다. 그때 1억은 어디쓰는 용역이고 1억이라는 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큽니다. 집을 짓는다 해 가지고 거리조성을 위한 용역인데 건물공사 설계비도 아니고 한데 또 5천을 올리는 그 배경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역시 송은복 시장이 계실 때 이것이 용역이 된 건데 그당시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용역을 해서 저희들 업무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고 되어진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내외동 택지개발사업 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가 내외동 택지개발조성이 되면서 지금 해반천 위쪽으로 30m 노폭의 우회도로를 확정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지금 우회도로 가고 있는 쪽의 공간이 안 나오겠느냐 그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하겠다고 용역을 주어서 그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시점으로 봤을 경우에는 내외동 택지개발지구내 많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섬과 동시에 차량이 대폭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30m 노폭에 한 도로만 가지고 그걸 활용하면 지금 늘어나는 차량을 소화시킬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용역 내 놓은 그 관계를 가지고 수정용역이라고 그럴까 보완용역이라고 그럴까 이런 차원에서 5천만원 확보한 겁니다.

그 당시에 용역을 줄 때 포함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문화의 거리라는 것은 우회도로가 차량을 새로 되는 35m 도로로 옮기고 나머지를 쾌적한 사람들이 도보로 걸어갈 수 있고 자전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 1억이나 투자해가 용역을 줄때는 이미 내외동 개발과 또 내외동 옆에 새로 나는 도로를 예상하고 준거 아닙니까? 이 1억이라는 용역을 그 당시에 어떻게 1억까지 듭니까 했더니 대학교수들 홍익대학 교수들 하면 그렇게 된다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1억 투자에 대한 용역결과도 저는 보고를 못받았고 우리 위원들도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이번에 5천만원 하는 이건 담당관님 예산서 올릴 때 기초조사는 했습니까? 1천만원 하면 안됩니까? 5천만원 꼭 있어야 됩니까? 1억을 투자했으니까 한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년도도 용역의뢰를 전문성을 갖고 있는건 행정부서가 아니고 기술부서인데 도시과에서 했습니다만도 이걸 수정용역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수정용역 관계는 역시 기술파트에서 하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문화의 거리 문화라는 용여때문에도 단위에서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연계성 때문에 도비를 저희들이 확보하는 차원의 부서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 예산만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은 기술분야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1천만원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을 비록 정책성 그건 아니지만 한번쯤 자료요청을 해 보세요. 1억에 대한 용역결과에 나타난거 하고 5천만원 이거 알아야 우리가 삭감을 하든지 통과시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백지상태 5천만원 설계비 했으니까 위원장님 이름으로 자료를 정식 요청합니다.

이 자리에서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1억 용역결과 보고서를 차제에 제출해 주셔야 이게 승인이 되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담당관께서 답변중에 문화의 거리가 주변도로 교통량의 증가로 추가변경 용역을 하셨다고 조금 전에 그 말씀이죠?

예.

이번에 5천만원. 말이 안 맞는 소리인데 왜냐하면 지금 35m 도로보다 더 넓은 연결도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입구에서 들어오는 차는 차단 시켜버리면 양쪽으로 다녀봐야 전하교 앞에서는 더 좁은 길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이 시점에서 거기를 양쪽으로 차가 다닌다고 해서 그 사이의 교통량의 원활한 소통이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거기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단지만 설정되어 있었지 입주상태까지는 안왔다 그러나 지금 현재부터는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세대가 입주하면 세대당 차량들이 한 대씩 있다고 봐지면 차량의 물량이 대폭 증가될 것이다. 그러면 30m 도로 하나만 가지고 소화를 시키겠느냐 그러면 당초의 문화의 거리는 차량통행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거리를 만드는 계획도 입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차량소통을 그 도로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되 차량도 소통시키는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그런 관계를 좀더 구체성 있게 전문위원들한테 자문을 구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계획이 나왔다고

그게 어느 분의 발상인지 몰라도 단지 그 문제라면 5천만원 투자할 가치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분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정식적인 답변을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배철호 위원.

96페이지 상설야외공연장 설치비하고 상설야외 공연장 음향 조명기기 설치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연지공원내에 상설야외 공연장 설치된 걸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상당히 잘 되어 있고 타일로 해 가지고 북쪽에는 바람막이를 해서 잘 되어가 있는데 담당관님 볼때는 삼방동에 이러한 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 같으면 우선 내외동에 공연장 설치되어 있는 한곳에다가 실시 설치하고 음향기기를 놓고 효과를 보고난 뒤에 내년에는 우선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그 다음에 효과나 모든걸 진단해 가지고 다시 삼방이라든지 또 다른 군 지역에도 하든지 예산을 그렇게 운용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 바라고 두 번째 김해문화원 건립 실시설계비하고 건립비 지원인데 이 관계 올 예산에 토지매입비 있는데 토지매입비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계획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지구내에다가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내외동 택지개발지구내에 공연장 설치관계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이미 설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 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활용을 해 보고 가치성 여부를 따져보고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차피 조명기기나 또 거기에 조명기기를 보완할 수 있는 컨테이너나 이건 어차피 구입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활용하든지간에 어차피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철호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우선 설치되어 있는곳부터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봄철 이후라야 야외공연장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내년도 예산 3천만원 편성된 게 한 곳에 1천5백만원씩 2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 토지매입은 저희들 보상받은 금액과 시비 받은 시비 확보해 놓은 금액을 보태서 9억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관계는 별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부지매입은 하면 됩니다. 다만 건축비 문제인데 건축비 문제는 당초에 350평 규모로 하는걸 14억정도 예산이 된다는 걸 규모를 축소시켰습니다. 축소를 시켜가지고 8억정도의 예산으로서 건물을 짓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금년도에는 4억을 확보해서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문화원 자체에 전에 보상받은 건축비 4억 있는지 안 있습니까? 8억하고 하면 내년 예산까지를 확보하면 바로 지어지네요? 그러면 몇 평 정도 됩니까?

전액 12억 아닙니까? 당초에 12억이

총 11억5천5백만원이 부지매입비 하고 필요한데 그런데 9억5천5백만원은 부지매입비 포함되어 있고 건축철거에 따른 보상비는 4억을 문화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총 드는 것이 11억5천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4억을 시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3억5천만원은 내년에 할 것인데 현재 문화원에 저희들이 국비를 하기 위해서 문화재 관리국에 문화예술계장이 갔다왔는데 1억5천에서 2억정도 국비가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시비를 더 보태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할 것으로, 국비가 1억5천에서 2억이 지원이 안된다 하면 부닥이 97년도에 3억5천만원 해 가지고 2개년 공사를 해서 완료할 것으로이렇게 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8페이지까지 마무리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요.

지금 구산동 고분군이 동상대성 구획정리 지구에 지주들하고 민원 지역입니까? 구산동 고분군

지정 구역입니다.

동상대성구획정리 조합에 가로망 편입되어가 있는 고분 안 있습니까? 민원도 있고 하는 그 지역이 구산동 고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원관계 지금 해결이 났습니까? 그런데 증기계획에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정리한다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증기계획 예산은 부지매입비입니다. 순수한 부지매입비입니다.

그 부지는 조합쪽에 편입되어 있는 지역입니까? 조합에서 밖에 벗어난 제척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 부지를 매입을 한다. 조합에 하고 저쪽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그 부지를 사도 조합에서 개발할 수 있으면 그건 고분군으로서의 효력은 못가지고 택지로서 된다든지 그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문화재 관리국에서는 저희들이 고분군 지역으로서 문화재보호지정으로서 해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지시가 되어 있고 또 도로자체도 우회를 하라 계획도로 자체 우회를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그걸 해제를 해 달라고 진정을 넣기는 넣었습니다만 거기에 답변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로서 국비가 저희들한테 영달되어서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럼 대성동 고분군 이것도 부지매입비 입니까?

예, 대성동 고분군 이것도 전액 부지매입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5분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박승규입니다. 사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76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사업외 수입에 5,718만원, 그다음 사업외 수입에 있어서 이월금이 2천만원, 전입금에 3억8,532만5천원, 잡수입에 277만3천원 합계 4억6,527만4천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5,597만2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77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5,718만원인데 팔각정 사용료수입에서 96만원,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2,190만원, 수로왕릉 관람료 수입에서 3,360만원, 수로왕비능 팜프렛 판매수입에서 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외 수입은 이월금에 2천만원, 전입금에 시일반회계 해서 3억8,532만5천원 잡수입은 예금이자가 27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억6,527만8천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1억2,417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2억8,919만5천원으로 지난해 비해서 1억1,466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경 4명이 증원이 되고 처우개선등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773페이지에 내역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774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775, 776도 전부 인건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778페이지 기준경비입니다. 기준경비는 7,550만2천원으로 지나해 비해서 3,537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80페이지 관서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984만1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312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781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6,069만1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5,279만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내용은 수로왕릉 관람권 인쇄, 주차권 인쇄, 팜프렛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82페이지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783페이지 이것도 경상적 경비로서 수로왕릉 경내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도 1,200만원 이것이 제일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이외에는 생략하겠습니다. 784페이지 이것도 건물 유지비와 소형차량 유지비 등 일반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수로왕릉 경내 제초작업 인부임이 816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수로왕비능 경내 병충해 방제 등 시비 인부임 등 해서 408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86페이지 이것은 수로왕릉 야외 예식장 운영에 따라서 연설대, 카펫트 각종 접는 의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총액이 수로왕릉 야외예식장 운영비는 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87페이지입니다. 자체신규 사업으로 수목 외과 수술비가 2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정원에는 정원수가 2,631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나무가 335본, 갯버들 70본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외과 수술대상이 24본이 있습니다. 팽나무라든지 5본, 갯버들 9본등이 있는데 여기 24본에 대해서 나무썩은 부분을 오려내고 방부처리를 하고 방충처리등을 해서 수목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저 2천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차선 도색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는 예비비에 604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적지 소관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체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765페이지부터 하나하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5, 6페이지 별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770페이지부터 질의하십시요. 772페이지 세출부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 관리소장님 인건비 부분에 전년도보다 계상이 상당히 증된 이유가 청경 4명이 추가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소 직원 변경전에는 총 몇 명 있었습니까?

전년도 저희들 TO상 9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청경이 4명이 증원되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여기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청경은 없었습니까?

청경이 없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4명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 직원은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직원은 줄었습니까?

기존 직원은 현재 줄지 않았습니다. 현재 관리를 저희들이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현재 사적지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1년 365일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다른 지역하고 틀리기 때문에 일용직이라도 상용으로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고, 또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우리 시관내에 사적지 7개소를 전부다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증원하지 않고 업무만 저희들이 받아서 내년도부터 관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조례에 대해서 금번 본의회에 승인되지 못하고 내년 1월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사적지 7개소를 카바하고 있습니까?

현재에는 왕릉하고 왕비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적지 7개소를 전부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 가지고 관리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때 되면은 증원이 되어야 됩니까?

현재 우리 예산에 얹혀 있는 이 인원을 가지고 관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현재는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오늘 현재는 9명하고 나머지는 일용직들입니다.

2명이 추가로 증원되네요. 총 11명이네요, 기능직까지

현재 기능직은 없습니다. 없는 대신에 금년도에는 청경이 4명이 들어와서 그 인건비로 현재 충당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기능직을 신설해서 정원을 시킨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능직이 7등급, 9등급, 10등급 해서 4명이 지금 계상되어 있네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산에 얹을때는 현재 정원을 가지고 예산에 얹었기 때문에 현재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앞으로 수정되겠네요. 인건비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동배 위원.

김동배 위원입니다. 지금 야외 예식장을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왕릉측하고 지금 현재 의논이 다 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김동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왕릉측하고도 저희들이 협의했습니다. 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 잔디구장이 잇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일부 시설을 해 가지고 야외 예식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수익면에서 이것을 착안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6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수지면을 볼때는 내년도에 1,150만원정도가 수입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면 순수입이 500만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내후년 부터는 1천여만원 이상이 매년 수입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게 왕릉측하고 협의가 되었다면은 이런 돈도 얼마 안 드는 차원에서 참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계속 발전시켜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차난도 염두에 두고 계획된 것입니까?

현재 주차장 관계는 왕릉 앞터하고 왕비능하고 해서 내년도에 1,330평 정도를 확보할려고 중앙에 12억이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어서 안내려와서 예산상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식장이 생기게 되면은 분성로 교통두절 및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떠올를 것인데 깊이있게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앞 부분은 거의다 차입니다만은 뒤에 운동장쪽에 50여개석이 있는데 그것은 노다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야외 예식장을 해도 주차난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현재로서 봅니다.

분성로 교통.

그 관계는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요.

778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되어 있고 779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도 1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똑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딴 특별한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예산관계는 확실한 것은 잘 모릅니다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사업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100만원이 각 실과마다 100만원정도 다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과에도 다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다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요.

소장님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수목외과 수술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입니다. 787페이지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식으로 나무에 이렇게 예산이 2천1백만원 투입해서 나무가 상태가 어떻는지 나무의 수종이 보존할 가치가 있는 수종인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큰 나무 다른데서 옮겨서 교체해도 이러한 예산이 오히려 절약이 된다고 간편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왕릉이 있는 나무들은 몇 백년된 아주 고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나무가 썩어서 고사되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려내어 외과수술을 해 가지고 보존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나무들이 현재 옮겨올 수도 없는 그렇게 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수종이 느티나무, 팽나무, 갯벌이 많이 있습니다. 해송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가지들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도려내고 원나무 형태대로 그것을 만들어서 외관을 그렇게 할 계획인데 안에 다 썩은 부분 오려내고 약제처리해서 방부처리를 합니다. 또 방충처리도 하고 해서 밖에 완전히 둘러세워서 원나무 형태로 만들 계획인데 이것을 딴데 옮겨온다 해도 한나무 옮길려고 하면은 나무하나에 몇 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옮길 수 없고 현재 있는 것을 저희들이 관리해서 잘 보존하는 것이 옮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본위원은 갯버들은 수종이 별로 좋지 않다고 보는데

갯버들은 수종은 좋은 수종이 아닌데 원래 그 자리는 갯버들이 제맞는 수종인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갯버들이 주가되어 있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죽는 나무는 있습니까?

현재 느티나무도 죽어가고 있는 것이 있고, 팽나무도 그렇고 나뭇가지들이 제 형태를 못 갖추고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홍철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은 수로왕비능 팜프렛 판매수입해서 770페이지입니다. 한달에 6만원, 12월 72만원 나와 있는데 781페이지에 보면은 수로왕비능 팜프렛제작 2,500부 이렇게 해서 492만9천원이 든다고 세출이 되어 있는데 이 수입면에 72만원은 순수입니까? 판매금액입니까?

박홍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입은 순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판매금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도 3천매를 인쇄해서 2천매는 각 관공서라든지 기관에 배부해서 홍보용으로 배부하고 천매정도를 남겨서 관광객 오는 사람들에게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대금은 권당 2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수수료가 500원이 나가고 권당 1,500원은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홍보용으로 2천부 나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돈을 4, 5백 투자해서 72만원정도의 수입같으면은 우리가 김해 수로왕릉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72만원을 홍보비에 투자한다면은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수입없이 했을 때는 더 홍보적인 차원에서 72만원 보다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돈을 안받고 무료로 배부를 하게 되면은 오는 사람마다 전부 한부씩 다 가져갈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수가 많이 인쇄가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감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유물 전시관을 현재 건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유물을 전시할 것입니다. 그 안에 5평 정도를 판매점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85페이지 보면은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제초작업 인부가 어떻게 해서 2만2,300만원이냐 물었을 때 이것은 실장님 대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법정 인부임이 22,300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27,210원은 어디서 나온 인부임입니까?

이것은 각 기능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일반 보통인부임은 16,300원 조금 기능이 높은 인부임은 그것은 내무부 이미 지침이 어느 인부에 해당되는 것은 얼마만큼 계상하라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었는지 모르지만 제초작업은 다같은 제초작업이거든요. 기계를 가지고 베는 제초작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한 것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두 개중 하나는 계상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관계 다시 수정해서 다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통계담당관실 직제순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이종숙입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저희 실의 내년도 세입은 도비보조금 279만원, 세출은 8억7천57만6천원으로 95년도보다 2억2천7백73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2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내용에 있어서는 95년도 보다도 시간 전용회선 사용료 도비보조금 302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감액된 사유는 통합전 4회선에서 2회선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10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통계전산 운영 세항에 대한 경상비 예산은 먼저 통신업무 보조일용 인부임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월차수당, 연차수당, 유급수당, 시간외 수당 등이 733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실과 공통사항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추진비 행정전산화 추진활동비가 4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원 20명에 대한 부서운영 관서당경비가 1천6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통계연보발간은 4백부에 480만원, 그리고 각종 통계조사 현수막 제작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통계조사가 5종 중에서 현수막이 필요한 조사가 3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사업체 기초조사와 광공업 통계조사를 위한 서식인쇄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를 위한 안내문 홍보물 제작은 서한문이라든지 팜플렛 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비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사전송기 소모품 구입은 팩스실에서 시·도간 팩스에 필요한 감열기록지인 용지대가 66만원, 드럼토너구입비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전화번호부 인쇄비가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전화와 민원부서에 행정전화가 증설될 계획이라서 전화번호 변경이 있을 계획입니다. 다음 교환기 컴퓨터 용지구입은 2만원×10박스 20만원, 등초본발급 레이저구입 및 토너구입이 18개 읍면동에 4개씩 배부가 되겠습니다. 720만원입니다. 다음은 등초본 발급용 레이저프린트 드럼구입이 18개 읍면동에 4개씩 864만원, 주민등록 대사출력용 잉크젯 프린트 잉크구입이 18개 읍면동에 24개씩 518만4천원, 다음 105페이지 주민등록대사 출력용 돗트프린트 카트리지 구입이 읍면동에 6개씩 59만4천원, 그리고 주민 전산자료 백업용 테이프 구입이 읍면동에 6개씩 358만4천원, 주민등록 대사업무를 위한 대사표 용지구입이 읍면동에 20박스씩 356만4천원, 주민등록 민원발급용 등초본 용지구입이 30박스씩 읍면동에 1천782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장 돗트프린트 카트리지 구입이 5천5백원에 10개 20대에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실습용 디스켓 구입이 40박스에 40만원, 교육장용 전산장비 먼지 제거기 구입이 25만원, 전산교육 교재제작 인쇄비는 수정예산에 9백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환등기 OHP 환등기입니다. 환등기 필름구입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램망구축에 따른 공무원들에 대한 의무교육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인 PC훈장님이 20개에 120만원, 번개돌이가 2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너무 세목적으로 하시지 말고 주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전산 서한문 발송 및 통계연보 발송요원까지 합쳐 가지고 13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전용회선 사용료가 1천9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선국 검사수수료는 상동면에 있는 기지국 1개소에 대한 검사수수료가 6만3천원이고 육상 이동국 3개소에 대한 검사수수료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전화요금으로서 일반전화에 대한 77대에 대한 전화요금입니다. 기본료와 통화료 합해 가지고 2천6백41만원입니다. 107페이지는 주민등록전산 전용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도와 시간에 있는 전용회선료가 738만원, 그리고 시 읍면동간에 345만6천원입니다. 그다음 주민등록 통합 전출력 관련 DNS이용료입니다. 1천6백20만원, 주민등록 전출입 전용회선료가 540만원, 자동차 전산망사용료가 244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타 전산망 사용료가 240만원, 전산교육장에 시간강사 수당이 72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통신기사 근무복 구입이 5만2천원, 조사표 전산입력 특근 급식비가 6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주전산기 운영을 위한 야간특근 급식비가 1백만원, 자동식 전화교환기 유지보수비가 저희들 지금 현재 8백회선에 22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식 전화기 유지보수비가 전화기 수리비입니다. 60만원, 모사전송기 유지보수비가 393만9천원입니다. 구내 전화선로 유지보수비가 1천207만5천원,

담당관님 낭독성으로 하시지 말고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용어가 전산부분이 되어서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모사전송기라면 팩스실 읍면동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붙여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서 설명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안갑니다. 그렇게 해야

모사전송기 유지보수비는 39대인데 읍면동 18개 읍면동당 2대씩과 교환실에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39대입니다. 앞에 있는 10만1천원이라든지 이런건 전부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책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내 전화선로도 21개소는 18개 읍면과 1, 2청사 그리고 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개소입니다. 1, 2청사 및 읍면동 키폰주장치 수리 23식은 18개 읍면과 1청사 2개와 2청사에 2개, 그리고 의회 해서 23식이 되겠습니다. 11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읍면동 주민관리 전산장비 연간 유지보수비는 지금 현재 읍면동에 있는 주민관리 전산장비가 144대가 있습니다. 144대를 구입금액이 1억4천792만6천250원이었는데 도의 지침에 의해서 8/10이 유지보수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천183만4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전동 무전동 전원장치 밧데리 교체비는 10개 읍면동에 30만원씩 해서 3백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은 올해 12월초에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산교육장을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는 5만원에 20대 1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8명 30일동안 39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광공업 통계조사 인건비 3명에 30일 147만1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내년도에 5개 종목에 있는 통계조사에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광고업 통계조사가 있고 그다음 지역내 총생산 조사에 대한 인부임이 1명에 180일 책정이 되었습니다. 294만2천원, 그리고 조사표 내근 및 집계요원 인부임에 대해서 1명에 180일 294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조사표 전산입력 요원 인부임이 3종에 대해서 20일간 96만1천원입니다. 그다음 무선전화 밧데리 구입은 휴대폰 밧데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휴대폰이 9대가 있겠습니다만 5대에 대해서 밧데리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25만원, 다음은 전화케이블 구입이 되겠습니다. 전화설치시 필요한 동축케이블 30P가 150만원, 그리고 10P가 90만원, 3P가 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환기 카드구입 설치입니다. 내년도 일반전화와 DID회선이 증설이 되고 또 민원이 많은 과에 행정전화가 증설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선카드가 5장 국서카드가 2장, DID카드가 1장을 설치해서 신속한 통신행정을 이룩코자 합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교환기에 내선카드가 21장이 있고 또 국선카드가 5장, DID카드가 5장 있습니다. 카드라 하는건 1장에 대해서 내선카드는 16회선이 지나가고 또 국선카드는 8회선이 지나가고 DID카드는 4회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카드가 크기가 보통 가로가 30㎝, 세로가 20㎝되는 아주 많은 전화선이 지나가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회선이 증설될 때마다 그 카드를 내선카드는 16회선이 지나면 1장을 구입을 해야 되고 국선카드는 8회선이 증설이 되면 그렇게 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화가 많이 증설될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 공동시책 업무추진 여비는 과공통적으로 저희들 19명이 현재 과에 있습니다. 1천5백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전화기 구입은 내년도 전화가 증설되므로 해서 30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120만원입니다. 읍면동 통신장비 및 선로보수용 이륜차 교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88년도에 구입한 사이카가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내년에 다시 한 대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입니다. 그다음 키폰 전화기 구입이 10대에 150만원, 다음은 전자복사기 구입은 전산통계담당관실에 전자복사기가 노후가 되어서 내년도에 신규로 해 주십사 하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내 전산망 구축에 따른 컴퓨터 구입과 프린트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1청사와 2청사에 램망이 구축이 됩니다. 그게 마치고 나면 바로 내년 6월까지 읍면동 사무소와 또 사업소간에 램망이 구축이 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램망구축에 따라서 컴퓨터가 많이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586기종이 높은 걸로 교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과에 2대씩 책정을 했습니다만 예산반영상 각 실과에 1대씩 해서 45대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프린트 구입이 20대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12대 해서 2천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주민전산 관련 업무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주민전산 관련업무라고 하면 주민등록 업무와 관련한 민방위 업무라든지 병사, 사회, 선거 세무업무를 다 말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1만1천명 이상인 9개 읍면동에 주민전산 관련 업무용 컴퓨터를 9대를 구입해서 배정하겠습니다. 1대 120만원씩 해서 1천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교육장용 노후컴퓨터 교체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전산교육장에 286이 12대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위에 있는 프린트 구입은 20대를 했고 전산교육장은 12대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식 해서 20대에 2천4백만원입니다. 다음 주전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1청사 2청사간에 램망구축이 되고 읍면동 사무소간에 램망 다 되고 나면 저희들 주전산기를 구입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전산기 구입금이 2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직급중심의 사무실 배치에서 업무중심의 사무실 배치로 업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전산통계담당관실을 시범사무 자동화 사무실로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무자동화 사무실이 되면 컴퓨터를 2인당 1대씩 설치를 하고 프린트는 3인당 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 과에 있는 기존 컴퓨터와 프린트기를 최대한 이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수별로 컴퓨터를 6대를 구입하고 프린트는 4대만 구입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1천2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서고 및 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 행정자료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진열장을 구입하고 중요한 도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많은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35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팩스보완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팩스보완기는 낙뇌와 불의의 충격에 기기를 보호하고 또 전원을 자동제어하기 때문에 전력을 한 70%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기를 수명이 한 5년에서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팩스보완기를 내년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상동과 대동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동에 95만7천원해서 1천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에 주민전산 관련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아니고 컴퓨터 보안장비 구입입니다. 컴퓨터 구입하면서 저희들 자료 보안을 위한 패스카드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44만원에 9개 읍면동에 396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전화 회선 가입이 됩니다. 지금 현재 행정전화가 시내 시외통화가 가능하므로서 행정전화가 적체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실과에 업무를 문의할 때 즉각 통화가 어렵고 해서 지금 2청사에 대부분 일반전화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1청사에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전화를 18회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입비가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ID카드 구입은 앞에 2중으로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간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화선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화회선 전용회선과 일반전화와 DID전화가 있습니다. 전용회선이라 하면 행정전화로서 사용하고 있는 1청사와 2청사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전화하고 읍면동하고 사업소까지 가는 이런 전화가 시내에 255회선, 그리도 하고 저희들 1, 2청사 읍면동사무소까지 가는 회선이 11회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전화는 77회선이 있습니다. 일반 DID전화라고 하면 행정전화를 30국 전화로 해 가지고 일반전화할 수 있는 이 전화회선이 15회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용회선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간 전용회선사용료가 55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수정예산에서 2회 선이 아니고 11회선으로서 1천3백58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민원부서 디지털 키폰설치가 되겠습니다. 전화문의와 응대가 많은 민원부서에다가 제1 제2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부과과, 징수과 건축과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에 디지털 키폰은 전화를 설치해 가지고 통화체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키폰 주장치를 1식 설치를 하고 키폰 전화기를 과장, 계장금 한 대씩 26대, 그리고 직원 두사람 앞에 1대씩 해서 75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75대에 대해서는 키폰전화기가 17만원으로서 1천275만원, 재료비 및 기타 기사대가 2백만원 또 설치비는 인건비가 대부분 되겠습니다. 3백만원 그리고 축전기 1조가 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케이블 관로공사입니다. 정보화 사회진전에 따라서 광역 종합정보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통신공사와 제1청사와 제2청사간에 광케이블 전산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설치하는게 아니고 한국통신공사에 이 설치비를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6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사무자동화 사무실 설치비 앞에서 컴퓨터 구입은 자산취득세비가 되다 보니까 앞부분에 나오고 이건 시설비가 되어서 뒤에 나온 것입니다. 사무자동화 설치에 따라서 책상이나 의자, 또 회의용 셋트 홀, 케비넷 등 구입이 2천5백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청내 전산망 구축이 올해는 1청사와 2청사간에 2억이 집행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읍면동 사무소와 사업소간에 램망 구축이 1억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통계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총 13페이지에 예산내역 분량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페이지 수를 지적하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요.

페이지 떠나서 마지막 부분에 금년도에 1, 2청사간에 램망구축하는데 2억을 투입한다 했는데 지금 활용은 한번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12월초에 회계과에 입찰내역을 내가지고 12월 13일 입찰을 볼 계획입니다. 아직 설치는 안된 상태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홍철 위원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박홍철 위원입니다. 청내전산망 구축하는데 올해 2억 12월 13일날 입찰을 보겠다고 했는데 2억이 낙찰이 된 업체가 다음 96년도 계속공사로 이어집니까? 그분이 이어집니까? 그때가서 입찰을 보게 됩니까?

저희들 기술적인 파트하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사실 이번에 입찰본 사람이 내년도에도 같이 기술적인 문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감사하는 과정에서 회계과 계약서라든지 입찰본 금액을 봤을 때 여기에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1차 95년도 1차 원본은 내년에 계속공사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입찰가격에 맞겠금 손해가 좀 가더라도 입찰을 보게되는 그런 사실을 감사기간에 본 그런 과정도 있고 그래서 그분이 1차에는 조금 자기가 이득이 없더라도 2차에는 당연히 1차에 낙찰된 분이 2차에는 계속 공사를 하겠금 우선적으로 하고 또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입찰을 보기가 힘든 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입찰보는 사람들이 가격에만 의존하지 말고 확실히 과장님이 설비하는 시설에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느냐 대충 어느정도 알고 그냥 가격만 낮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주지 말고 다음 2차계속 공사에 그분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걸 유념해서 낙찰보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장난을 치는 그런 과정을 이번에 감사때 봤습니다. 과장님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요.

담당관님 설명할 때 이중으로 등재되어서 삭제를 요구한다고 했는데 DID카드구입 이것이 또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110페이지 교환이 DID카드 구입 설치에 보면 내선카드 5장 국선카드 2장 DID카드 한 장 있습니다. 그래서 112페이지에 있는 DID카드 구입은 이중으로 저희들 수정예산에 삭감요구 했었습니다.

이 중요한 예산서에 더군다나 통계전산운영 여기에 보니까 한 페이지가 빠져서 끼워 넣었네요. 맞습니까?

저희들 처음부터 그렇게 끼어 넣었는데 인쇄과정에서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예산서가 확정된 후에 책으로 된게 한페이지 왔네요. 페이지 103-1이 붙어 나오는 것은 처음 봤고, 전산관계 언제 처음 발견했습니까? 이 책이 나누어진지 오래 되었는데 우리 손에 들어온 것은,

저희들은 처음부터

250 DID카드 이것은 언제 발견했습니까?

사실상 제입장만 설명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짜다보니까 에라가 생깁니다.

기획실에 들어가서 원고 수정할 기회를 안 줍니까? 인쇄로 그대로 나옵니까? 전산통계담당관실에 원고 한번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이번에는 중간에 한번 체크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받고 보니까 한 장이 빠져서

원고 자체는 DID가 두 번 들어간 것은 아니지요?

예, 두 번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수정예산 이야기를 많이 하시든데 본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수정예산 한말이 휴대폰 9대중 5대로 한다든지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데 혹시 이 가운데 저희들이 본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몇 개 있는지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서 다루면은 본예산에는 헷갈리기 때문에 아예 지금부터 수정예산 이야기가 나왔다 말입니다. 설명은 잘 기억이 안나는데 몇 가지 있었지요. 미리 말씀 좀 해 주십시요. 어차피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것을 우리 위원들이 그냥 두는 것도 모양이 좋지 않지요. 그래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참고로 할려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산교육교재 제작비가 1,687만5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것을 조정했습니다. 105페이지 하단입니다. 900만원으로 책정하고 주민등록 전산자료 1일 업무내역 결산용지 구입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900만원을 요구하고 전산교육관계 제작인쇄비를 900만원으로 삭감시켰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900입니까? 삭감이 900입니까?

요구를 900만원 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도·시간 전용회선 사용료가 558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도·시간 전용회선이 2회선이 아니고 11회선입니다. 그래서 기정은 558만원만 책정되어 있습니다만은 1,358만4천원으로서 도비가 279만원 그에 따라서 시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잠깐, 2회선이 11선이 되었다는 것은 그 말씀은 한번더 설명을

도청하고 시청간에 전용회선이 사실은 보조는 2회선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입에 앞에 보면은 2회선이라고 해서 279만원이 세입이 있습니다만은 세출에 가서는 저희들이 도와 시청간의 회선이 11회선입니다. 그래서 9회선을 저희들 시비가 더 부담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처음에 요구를 잘못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1회선 올렸으면은 도니 더 많이 들어왔겠네요, 세입이, 도비가

세입은 똑같습니다. 도비 보조는 279만원 2회선 밖에 안 해 줍니다. 그리고 DID카드 구입이 이중으로 되어서 250만원 삭감된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배용우 위원.

조금전에 우리 최태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전용회선 도비관계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2회선인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못쓰고 폭주가 되니까 9회선을 시에서 쓰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도청하고 시청간의 회선은 원래 11회선입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 2회선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시나 적은 시나 관계없이 2회선을 줍니까?

예, 2회선만 줍니다.

담당관님 두가지 묻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내선카드, 국선카드, DID카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증설이 이렇게 되어야 할 구체적으로 잠깐 설명한 것은 민원 전화가 폭주했다고 하는데 지난 5월 10일날 통합된 이후에 전화기를 전부다 정리를 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몇 개월 지나서 이렇게 증설을 해야 되는지 그 관계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일반 전화 회선 13회선 그 관계되는 역할 어떻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바라고 두 번째 민원실에 112페이지 키폰전화기라고 하면은 현재있는 전화기를 없애고 이것을 교체를 하는 것인지 그렇게 교체를 한다면은 그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바랍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듯이 일반전화를 증설하는 이유는 사실 저희들 지금 행정 전화가 일반전화화 되어서 30국 전화를 해서 일반전화가 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통계 담당관실의 전화가 436번같으면 30국에 3436으로 해서 일반전화화 해서 나갈 수 있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내선카드 한 장에 16회선에 지나갑니다. 16사람이 똑같이 제 전화에 전화를 했다면은 17번째 전화돌리는 사람은 전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행정전화가 너무 이렇게 폭주를 하다 보니까 일반전화를 몇 회선을 더 늘려야만이 바깥에서 전화하는 사람이 빨리 빨리 통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품위를 해서 내년도부터 한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8회선이 되겠고 그다음에 민원실의 키폰전화기는 지금 현재 있는 전화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키폰 전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무국장님실이나 보면은 한 전화기 안에 일반전화, 행정전화, 인터폰까지 다 되는 전화기를 키폰전화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원부서에 지금 키폰 전화기가 없습니다.

민원실에 인터폰 전화할 것입니까? 민원만 잘보면 되는 것이지

한전화기에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전화가 통화다 하면은 이쪽 전화 와가지고 여기서 바로 교환을 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화체증이 전혀 안 생기죠.

어떻게 되었든지 지금 있는 것을 교체를 하는 것이죠.

예,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경험은 밖에서 시청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여러번 했지만은 잘 되더라고요, 잘되는데 거기에 교환은 잘 받는데 그 부서에 계에 직원을 어떻게 할때는 통화중이라고 할때는 한참 기다리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이 일부러 전화 회선을 늘릴려고 생각안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전화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전화, 일반전화가 한달에 보통 1천만원정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될 수 있으면 늘릴려고 안하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화를 왜 많이 회선을 늘려야 하면은 선거업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황실 설치가 되면은 회선이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줄일 수도 있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데요. 선거업무

선거업무를 하면은 읍면에 상황실 설치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안 많습니까? 사실 하나의 상황이 벌어지면은

전에는 4개선거를 했는데 그때는 지금 현재 장비가지고 사용했는데 내년에 국회의원 한 개 선거인데 이율배반 아닙니까?

이율배반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시군 통합으로 해서

시급합니까? 시급안합니까?

사실 전화체증이 없어야만이 민원소통이 빠른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서 실제로 해 보니까 민원들이 자기들이 바로 전화를 했을 때 바로 받을 수 있는 율이 48.3%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전화를 놓으므로 해서 일반전화가 없는 실과에 놓음으로 해서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얼마만큼 예산절감이 약 저희들 주장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1,300만원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일반시내전화 이것은 일반전화를 하면은 관서당 경비를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요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아무리 사용할려고 해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절제하고, 통제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전화는 우리가 내선에서 바로 30국 돌려서 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통제가 안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저것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함으로서 해서 우리가 1,300만원이 연간 수입이 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도 만족도 시켜주고 또 우리도 예산절감이 되겠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실장님, 일반전화를 13회선을 설치하기 때문에 내서카드, 국선카드, DID카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DID회선공사 113페이지에 5회선 250만원 공사비하고, 어떻게 일치합니까? DID카드도 250만원이고 이것 이중입니까?

113페이지, 사실 광케이블 관로공사 제1, 2청사에 628만원이 나갑니다만은 예산작업할 때 일반전화 청약비하고 DID회선하고 사실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산은 628만원이 맞는데 이것은 내역을 기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DID250만원 회선 공사 이것은 없애도 된다는 말씀이죠.

거기 전체 금액은 합하면은 628만원 아닙니까? 총 금액 628만원인데 일반 전화 청약비라든지 DID회선공사 내역은 광케이블 임의 관로 공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DID회선공사 250만원 이것은 기재가 잘못된 것이고, 일반전화기 328만원이 아니고 실제 628만원이 든다 250만원하고 328만원하고 보태어야 628만원이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용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페이지수를 물어서 갈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할 것입니까?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가지를 묻겠습니다. 106페이지, 기지국과 육상 이동국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왜 무선국 상동면, 다음에 옥상이동국 이것이 왜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김동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면에 무선국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90년도 초반에 상동에 수해가 한번 크게 나섰습니다. 그때 전화가 두절되어서 일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때 92년도에 재해용으로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이런데 설치할 곳을 물색중에 상동면에 저희들이 한군데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산하 경방용으로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선국에 기지국과 육상이동국에는 2년에 한번식 수수료만 내고 사용료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산하경방용으로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전화입니다.

상동면하고 육상이동국 세군데가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전산교육장 노후 컴퓨터 교체 286에서 586으로 이것을 20대로 하겠다고 올렸는데 11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추경에 25대가 들어 있었지요?

25대를 샀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5대 정도는 20대정도는 현장에 내보내야 되지 않느냐 옥신각신하다가 배용우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되어서 그대로 놔두었는데 그것을 또 본예산에 또다시 20대를 더사서 전산교육장에 586컴퓨터를 45대를 두겠다는 그런 뜻이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설명드렸듯이 전산 교육장에 컴퓨터는 12대를 구입요구했고, 그 앞에 청내 전산망 구축에 따른 프린트 구입을 저희들이 20대를 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전산교육장에는 286컴퓨터를 저희들은 교체를 하고자 요구했었는데

무엇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자꾸 이러면은 우리 혼동시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안 그래도 용어자체도 몰라서 어리둥절한 위원들한테 페이지까지 틀리고 추가로 끼워넣고 이 자체부터 다 바꾸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전산교육장에 286이 10대, 386이 2대 해서 12대가 지금 교체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12대를 요구했었는데 자꾸만 저희과에는 잘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잘못되고 자꾸 질책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들 여기 12대를 요구했었고, 그 위에 있는 프린트 구입은 사실 20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전산교육장에 저희들 컴퓨터는 586으로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586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는 참 좋은데 과연 우리 시 예산에 맞추어서 그 정도의 화려한 전산교육장이 되겠금 되어도 되겠는지 시 전체 예산을 한번 따져봐서 우리가 의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추경에 25대를 구입했고 지금 와서 12대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총 37대가 안됩니까? 그러면은 굳이 교육장에 586을 꼭 37대까지 확보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더 말씀해 주십시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용우 위원님한테와 또 다른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올해 11월부터 시정종합전산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 7월까지 전산실, 주전산기 도입까지 저희들이 맡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은 그야말로 행정 전산망이 완전히 이룩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전산교육장에 저희들이 왜 자꾸 586을 넣을려고 하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도스과정이라든지 워드 프로세스 과정 이런 정도는 286을 해도 실컷 사실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램망이 들어오고 주전산기가 들어와서 저희들 프로그램이 많이 깔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전산기가 들어오면은 지방예산 회계 통합 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이 읍면동 사무소까지 다 깔릴 것이고 또 지방세 종합 정보시스템, 농림수산 정보시스템, 지역경제정보시스템 이렇게 많은 시스템이 전산화 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무원들 직무교육상 아주 높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286으로서는 그런 교육이 어렵게 되고, 지금 컴퓨터 환경이 지금 현재 도스환경을 지나서 윈도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윈도 환경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할려고 하면은 586기종으로야만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상 문제를 많이 걱정하셨겠지만은 저희들이 고집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산 컴퓨터가 물론 직원 한사람 앞에 한 대씩 연습장이 있으면 더 좋지요. 지금 현재 25대를 추경에 예산을 해서 구입해서 사용해 보고, 또 모자라면은 차라리 96년도 추경에 가서 구입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모르겠는데 물론 작업을 할때 한목에 하는 것이 좋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전산교육장에다가 37대를 한목에 넣어 놓고 교육을 시키면은 효과는 물론 좀 있겠지요. 있지만은 적은 예산에 그것하게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전산기 구입 111페이지입니다. 지금 1청사, 2청사 합치니까 주전산기 용량이 모자라서 하는지 2억2천만원짜리를 구입하겠다 했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1청사에 있는 주전산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처분할 계획입니까?

지금 주전산기는 없습니다. 1청사, 2청사 지금 현재 김해시의 전산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전산기는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그야말로 주전산기라 하면은 대형 컴퓨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메모리가 되어 있는 컴퓨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전산기 하고 램망 구축 공사비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예, 연관이 있습니다.

같은 장소입니까?

같은 장소가 아니고 지금 주전산기는 저희들 4층 전산실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이고 램이라고 하면은 전화선이나 광케이블로 해서 1청사와 2청사 전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만히 알아서 예를들어서 지금 현재 읍면동 사무소에 공문을 사람이 와서 갖고 가야되지만은 그것이 램망이 되고 나면은 앉아서 공문 송수신을 전부 받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램망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108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밑에서 3번째 전동 무정전 전원장치 밧데리 교체 구입비 해서 10개동에 하겠다고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등록 기계안에는 전부다 무정전 밧데리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안들어 있습니다. UPS라 해서 저희들이 전기가 잠깐 갔을 때는 컴퓨터에 있는 모든 자료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무정전 전원장치를 해 놓으면은 이용량에 따라서 30분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두시간 까지 할 수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가 지금 현재 주민등록 기계안에는 현재 들어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 밧데리를 10개동에 다 똑같이 교체를 같이 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계안에는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무정전 전원장치가 읍면동에 있는 것은 94년도에 밧데리를 구입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되면은 3년이 되니까 내구연한이 되어서 밧데리를 바꾸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동에는 없다 하면은 말이 안되지요. 왜냐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동에도 정전이 되어도 그것이 당분간은 그 상태가 안무너지겠금 이런 밧데리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는 안 들어 있다고 하니까 그것 문제가 아닙니까?

아니 김위원님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해서 기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 기계는 동에 다 있습니다. 컴퓨터 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컴퓨터 안에 하는 말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만은 동에는 없다 하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분. 배용우 위원.

전산담당관님, 우리 위원님께 생소한 부분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 책정된 것을 보면은 전산담당관실을 시범사무실로 만들고 전 읍면동 청사까지 금년도에는 램망을 구축해서 업무를 전산화 하겠다는 그런 시설 준비가 금년 예산에 안 됩니까? 그러면 그런 시설을 하기 전에 이 업무를 어느 정도까지 전산화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0월달에 시정종합 전산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한부씩 복사를 해서 설명을 다음 기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지상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전산업무가 잘되어 있는 곳에는 국장이나 과장이 일주일동안 서울에 출장을 갔다, 그랬을 때 민원업무의 결재를 처리를 못할 때 현지에서도 전화에다가 노트북만 하나 가지고 다니면은 출장지 현지에서도 이 업무가 결재되는 것이 현재의 전산화 체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렇게 할려고 하면은 체계적인 교육의 준비도 해야 되겠고, 전산화 교육도 어느선까지 행정업무가 전업무를 전산화 시키기는 현상태로서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러면은 어느 단계까지 전산화로 가야되고 그런 계획하에 장비라든지 모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계획까지 전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런 구상없이 램망구축을 하고 주전산기를 들이고 전산교육장에 586으로 고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화로 활용하고 있는 업무가 23종이 됩니다 그리고 주전산기가 들어오고 나면 저희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회계 예산이라든지 또 지역정보라든지 지역경제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주전산에 깔아 가지고 모든 업무가 전산화로 갈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하신다 하신다 했는데 그게 위원님들한테 선 홍보가 되었으면 이런 부분은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그게 안된 상태에서 장비만 주전산장비가 들어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사실상 아마 질문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전산화 하기 위해서 교체를 제작해야 되겠다 아까 수정이 되어 가지고 9백만원 예산인데 그것도 내용이 어떤 겁니까? 4가지 종목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내용에는 현재 한사람 앞에 4종류를 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2종류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도 시민교육이라든지 공무원 교육때 교육에 임하는 사람한테는 도스과정 책한권하고 하나워드프로세서 한권 2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쇄비입니다.

도스, 하나 이건 지금 현재 아까전에 담당관님 앞으로 운영체제를 램으로 바꾸기 때문에 586으로 장비가 필요하지 도스체계에서는 그 장비로서도 되는 건데 바꾸면서 교체를 도스교육을 시키고 지금 하나도스 이런 기초적인 교육은 금년으로서 다 끝난 줄 알고 있는데

그 종류가 2종류가 되어가지고 도스하고 워드프로세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 직무교육상으로는 윈도우과정이라든지 데이터 베이스 하나스프레시트 이런걸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고 기초적인 교육은 금년에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저희들 직무교육상은 끝났습니다만 기초과정은 내년도에 시민들을 위한 교육은 기초과정이 계속 이어질 그런 계획입니다. 직원들 직무교육은 중급이상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재는 일반 우리시민 주부들한테도 하고 공무원 한테도 교육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내용이 좀 달라지죠. 기초과정에 오시는 분들한테 도스나 워드프로세서 그리고 직무교육을 받는 공무원들 할때는 윈도우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이런 정도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교육 담당강사 수당은 알아보시고 책정한 겁니까?

예, 알아봤습니다. 현재 전산교육장에 나오시는 강사님한테도 1시간 1만5천원 정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창원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전부다 다 알아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1시간 1만원이면 하루 4시간씩 20일하면 80만원 되죠? 월 그런데 현재 학원에서 이 정도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들은 그런 보수를 안주거든요. 시간도 이거보다 많이 하고

사실 강사수당 지침에 보면 1시간에 3만원 정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분한테도 양해를 시켜서 1시간 1만5천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 계시는 학원선생님들이 더욱더 낮은 강사수당을 받고 오시겠다 하는 그런 분들을 오시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요.

장비구입에 대해서 몇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전산망 구축해서 컴퓨터가 45대하고 읍면동 주민전산용으로 9대하고 그렇게 구입할건데 586이 지금 현재 보유장비가 586이 각 실과에 많이 있네요? 이것 가지고 지금 사용이 전혀 불가한건 아니라고 제가 보는데 이런거 하면 현재 전산업무가 직원교육이라든지 또 업무추진 사항이라든지 그게 지금 못 따르고 있습니다. 장비만 자꾸 넣어야 되는 이런 문제는 예산의 효율적인 문제가 못된다고 봐지고 또 프린트기도 현재 각 실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가격면에 있어서 오히려 프린트기가 컴퓨터 보다 더 비쌉니다. 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당 그 기종하고 어떤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현재 저희들 시에서 컴퓨터의 장비보유 현황을 보면 385대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거 보다도 조금 불어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내고나서 읍면동에서 구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586은 몇 대 없습니다. 대부분 읍면에 있는 거고 실과에는 지금 사실 몇 대 없습니다. 몇 대가 없는데 전산교육장에 25대고 읍면동에 27대 그래서 586이 385대중에서 64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현재 꼭 586이어야 된다고 고집하는 것은 단순한 윈도우 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윈도우 체제 뿐만 아니라 내년도 주전산기가 들어오면 금방 지방예산 회계 통합정보 시스템을 예를들어서 복사를 해 왔습니다만 이런 시스템이 몇 개가 깔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 286기종보다는 사실 586기종이어야만이 이 업무가 원활하게 됩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는 램을 설치해 가지고 업무를 전산시키면 486급 이상이면 된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건 비단 586을 이야기 한게 아니고 486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86을 보면 각 실과에 많은데는 3대도 있고 평균 1대씩은 다 가지고 있네요?

486은 141대가 있습니다만 램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윈도우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때문에 각 실과에 2대이상 있어야 됩니다.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2대를 요구했습니다만 한 대 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프린트기는 레이저 프린트기가 1대 2백만원입니다. 잉크젯은 140만원, 그리고 돗트프린트기는 40만원에서 50만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 청내 전산망 구축이라든지 프린트 구입은 레이저 프린트기가 없는 실과가 7군데 있습니다. 이 7군데 하고 업무가 아주 과중한 실과에 한 대씩 더 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거 칼라입니까?

칼라아닙니다.

칼라 아니면 그러면 돗트는 놔 두고 레이저하고 잉크젯하고 두가지 회사명하고 모델넘버 좀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저는 실장님한테, 실장님 지금 컴퓨터 586, 286 그리고 교육장 현장에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들이 되도록 예산절약해서 286은 교육장에 가고 586은 업무에 직접 쓰도록 이런 얘기가 자꾸 오가고 있는데 사실 기업같은데는 사실 컴퓨터를 조작하지 아니하면 입사를 못할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사실 1천몇백명 되는 직원들을 다 45대로 가지고 수용한다는건 힘들 겁니다. 그래서 97년도 상반기 정도 가야 되겠다 저도 컴퓨터 한 2개월 정도 해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아서 힘든 과정에 있는데 일단 실장님께서 직원들한테 교육비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사회 컴퓨터 학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를 좀 대체할 그런 생각이 안 계신지 그래하므로서 교육장에는 286을 가지고 일반주부들을 상대로 기초과정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박홍철 위원님 질문하신 취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 교육장을 두고 또 아주 좋은 환경속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장에서 교육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다 딴 위원님께 발언권 드려서 넘어갔는데 그러면 5년 사용기간인데 무리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꼭 굳이 한 부분을 지목을 했습니다만 여러 읍면동이라든지 시 1, 2청사라든지 다 보면 사용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많이 망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 사용미숙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과다사용으로 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과에 있는 복사기는 사실 어느과 거쳐왔는지 그건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과에 왔을 때부터 너무 사용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몇 년도 산입니까?

93년도 산이었습니다.

93년도 건데

그런데 사실 복사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년 조금 남짓 쓰고 이렇게 됐다면 이건 책임추궁을 할 필요성까지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러면 회사에 의뢰를 해서 아웃서비스를 받는다든지 해야지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그렇게 함부로 남용해가 사용하면 안될 것 같고 그다음 111페이지에 팩스보완기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팩스를 오래 쓰기 위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부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 모양인데 총 16대에 대해서 팩스 한 대가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16대에 대해서 팩스 한 대가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16대 보완기 구입하는데 1천530만원하고 뒤에 이걸 위해서 별도로 드는 경비하고 들어가면서 답변과 같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한 대는 저희들 조달청 가격으로 115만원 내지 120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완기를 부착하므로서

좋다 이 말씀인데 115만원짜리 16대 다 해 봐야 새로 한 대 사는 금액해 봐야 얼마 안되는데 1천530만원이나 들여가면서 보완기 구입해 갖고 3년만에 망가지고 2년만에 망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을 부착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과다한 투자로 해서 지금까지 보완기 설치없이 몇 년 사용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부착한다 이 말씀이죠?

기기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전력이 많이 절약이 됩니다. 70%정도 전력 절감 때문에

목적 1번이 전력절감 이네요?

예.

두 번째가 전력절감 말고 수명 연장

수명을 5년에서 7년으로, 그다음에 낙뇌와 불의의 충격에 기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3가지 효과를 위해서 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투자하는 것 같구요. 아직까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사무자동화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문제를 갖고 우리 위원님들도 컴맹이고 다 모릅니다. 우리 송은복 시장도 컴맹인줄 알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전산담당관이 요구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결재가 쉽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지만 자꾸 되씹고 아껴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 갖고 좀 만반의 준비와 앞으로 전산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장 못지 않는 시장보다도 더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생각하셔야 될 분이 아니냐, 전부 이렇게 엄청납니다. 우리 기기가 바꾸어야 될 거 교체해야 될거,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숙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감사합니다.

보충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산업무화를 할려고 하면 한과에다가 각 과별로 컴퓨터가 몇 대 프린트기 몇 대 전산장비 개요가 나올거 아닙니까? 금년 한해는 다 못할 것이고 총계 몇 대를 해야 업무정리를 하겠는데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를 해 가겠다 그런 계획서가 지금 안있습니까? 장비가 전산 구입이 요청이 들어오고 그렇죠? 현재 있는 장비 대체하고 부족분 얼마나 필요하다 금년도 다 되는건 아니고 다음 연도 다음연도 그런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난 뒤에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일근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782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 한사람에 대한 기본급이라든지 상여금, 월차, 시간외, 가산금 해서 782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준경비로서 1,4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비내역은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 수행여비가 500만원입니다. 45페이지에 가서 감사담당공무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증액이 됩니다. 5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 그 밑에 보면은 감사업무 수행활동비 이것은 정보비입니다. 실과장들 100만원씩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보면은 관서운영비입니다. 즉 관서당 경비입니다. 공공요금, 야간근무자 급식비, 휴일근무자 급식비, 기본업무 추진여비,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사무용품비, 기타 수용비 해서 총 1,1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역시 경상적 경비로서 1,8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사서식 인쇄라든지 그 밑에 중간에 보면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그다음 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수당, 도종합 감사 준비 급량비, 감사업무 추진급량비, 다음 감사담당관실 과공통으로 시책여비가 6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7만원씩 해서 8명, 1년 12개월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46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수당, 그리고 47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이원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윤리위원이 4명입니다. 4명이 연간 8회를 잡고 5만원씩 해서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수당 5만원 4명 8회 이것은 즉, 현지실사입니다. 현지 실사를 나갈 때 활동수당으로서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공직자윤리위원회 보상금 120만원은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 급부적인데 이것은 수당이고,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들에게 보상이 필요시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편성할 것입니다.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 보상금 이것은 참석수당하고 활동수당 이외에 추가분으로서, 예비비로서 둔다는 것입니까?

수당하고는 별개입니다.

예비비로서 놔두네요?

예.

제가 보충해서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45페이지에 공직자위원회 간담회 개최 50만원이 들었거든요, 이것이 공지가 윤리 참석수당 8만원, 여기에 현지 실사말고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46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수당은 의무적으로 회의를 할때 민간인한테는 수당을 지급하겠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 개최는 이것이 사실상 인사이동이 많이 있습니다. 대상인원이 예를들어서 저도 주택과장하다가, 부과과장 가니까 대상이 되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그러면은 공직자 간담회는 위원들끼리 앉아서 이렇게 인사이동으로 해서 위원이 많은 어떻게 앞으로 실사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의논하는 것을 간담회로 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43페이지 감사업무 수행여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고, 47페이지 보면은 대형공사 및 특별감사 민간인 참가 보상이 있는데 민간인 참가보상은 어떤 분이 참가하는지 설명바랍니다.

44페이지 감사업무수행 여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부과과, 세무조사계, 연간 500만원을 편성해라, 감사담당관실에 여비를 500만원 편성해라 시는 얼마, 군은 얼마, 도는 얼마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 47페이지 대형공사 및 특별감사 민간인 참가보상 대형공사에 저희들 현지 감사를 나갈 때 저희들 현재 감사담당관실에 토목직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일때는 건축사무소에 소장의 협조를 구해서 현지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금을 얹어 놨습니다.

그분들은 건축사무소의 소장들요.

예, 그렇습니다.

12명에 8회입니까? 8명입니까?

그것은 지금 3만원 곱하기 12명되어 있는데 12일입니다. 12일 곱하기 8명입니다. 그것은 인쇄가, 12일로 고쳐주면 됩니다.

95년도 올해도 했던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때도 14곳, 삼풍백화점 이후에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년년 계속할 것이네요.

예.

담당관님, 컴퓨터 교체가 1대 120만원 되어 있는데 전산통계담당관실 45대 구입한다는 것 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감사담당관실에 286이 한 대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한 대 교체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86으로 교체를 할려고 1대 올렸습니다.

110페이지 보면은 청사전산망 구축에 세부적으로 컴퓨터 구입 45대 있거든요. 이 관계.

저희들 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안 들어 있습니다.

46페이지 이병복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수당은 왜 지급해야 됩니까? 어느 예산준칙에 의해서 지불할려고 합니까?

이것이 현지에 나가면은 현재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현지에 나갈 일이 있습니까? 공직자윤리위원들이.

은행이라든지 등기소라든지 여러군데 가서 확인할 성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때는 수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현자 출장여비죠?

그러니까 회의참석하는 날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회의참석 해 가지고 그날도 할 수가 있지만은 별도의 날짜를 받아서 일단 서류심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서류심사를 하고 의문사항이 있는 것은 현지에 나자고 자기들이 의논되어서 현지에 나갈 때 저희들 여비성격입니다.

총 8회라고 했는데 8일동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을 한참에

한참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일단 8일동안 하는 횟수인데 위에 것도 같이 회의참석수당도 4명이 8회인데 회의참석 수당만 주면 되지 활동수당까지 왜 지급해야 되는지 딴 위원회는 이런건 없거든요. 우리 김해시 각종 위원회가 37개나 있는데 딴 위원회는 이렇게 활동비까지 수당을 주는데는 없는데 여기는 왜 주어야 하는지 법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민간인한테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문화상도 보면은 심사위원들이 그 공적에 의해서 현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지 확인을 할때 그 수당을 지급합니다.

김동배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44페이지 봐주십시요. 딴 과에 할때도 일용인부임 관계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현재 여기 감사담당관실의 일용인부는 보면 기본급, 상여금, 월차, 연차, 시간외 근무수당, 여기에다가 가산금까지 하나 더붙여 놨습니다. 딴 일용인부임은 시간외 근무수당까지는 붙여 놓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기본급만 주는데도 있는데 여기는 가산금까지 계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산금 지급하는 것은 상용인부로서 5년이상 근무를 하면은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만 일용인부가 5년이상된 사람이 한명 있다 이것입니까?

딴 실과에도 가산금을 지급하는데가 있을 것입니다.

딴데 일용인부임 대충 봐도 전부 가산금 붙어 있는데도 아무데도 없던데요.

가산금은 5년 이상이 되면은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맞다면은 딴 일용인부임도 5년이상 된 사람은 가산금 다 붙여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요.

또 질의하실분 질의하십시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기획실 전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께서 한말씀 하시고 회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10시부터서 하루종일 저희 기획실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시고 또한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중장기재정 계획을 사실상 사전에 제출을 한 연후에 96년도의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삼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변명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시군간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의 폭주, 행정의 기구개편 등으로 사실상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는 거의 수집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중에 이것을 손을 댄다고 하면은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실제 예산서를 지금 예산계에서는 결산추경, 또 수정예산 해서 12월중에서는 도저히 저희들이 이것을 손댈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은 1월중에 한가할 때 작성해 가지고 2월에 위원님들에게 제출드림과 동시에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기획실장께서 답변석에 기회를 드린 이유는 방금 변명은 아니고 사실 우리 본예산을 다루기 전에 있었어야 할 그러한 중장기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해야만이 예산심사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는 되지 않겠지만은 상황에 처한 입장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요.

실장님 사과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예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역대 우리 예산을 다루어 오면서 중장기재정 계획에 의해서 세부적인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계획서가 첨부 안 되다 보니까 예산상 여러 가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하루속히 계획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루속히 되는 것입니까? 제가 아까 보니까 계획서에 있어서 계획서를 전년도에도 예산에 보니까 계획서 인쇄비가 있고 금년도에도 예산에 보니까 계획서 인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님에게 인쇄를 했으면은 한부 보자고 얘기했는데 지방재정법에 30조 3항에 보면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법 16조에 보면은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군이 통합이 되어서 지방재정을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실과별로 계획서를 수집해서 구상을 해서 이루어져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갈길로 찾아가야 결과적으로 예산이 옳게 쓰일 곳에 쓰여지고 지금 가시적이라든지 홍보용이라든지 이런쪽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막아지고 건전하게 예산을 쓸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병복 위원님께서 빨리 내 놓으라고 하는데 빨리 내 놓을 성질이 못합니다. 장기 계획을 수정하지 않도록 신중히 각 부서별로 협의하셔 가지고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첫날 장장 9시간동안 위원 동료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지하고 충실한 예산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