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한덕수 의원 발언
현승
김현승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회계 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상수도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오늘도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911페이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데오거리 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로데오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하는것은 신장동 쇼핑몰과 연계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팽성읍 K-6 주변에 시민 문화생활과 휴식, 쇼핑몰거리등을 조성하기위해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설계용역비이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네, 설계비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장석근 위원입니다. 다른과보다 도시과가 추진비나, 활동비 같은것이 많이 편증되어 있어요. 912페이지 보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914페이지에 보니까 국내여비로해서 또 계상된것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비슷한 업무추진비같은데 여러 항목으로 나눠놓은 이유하고 각 항목마다 어떻게 세운 추진비하고 활동비인지 설명해보세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업무추진비는 9개 주무과에다가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공통으로 쓸수 있는거고 전부 9개주무과에 세워놓은 사항이기때문에 도시과에 서있는 사항입니다. 912페이지에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으로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써 이것을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시군통합으로인한 지역개발에 대한 민원대책, 앞으로 민원대책을 위한 대책추진비하고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세워놓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장석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관서운영비라든지 이런사항을 주무국, 주무과에 편성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겁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는 무엇이 틀리는겁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같은것은 국장한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직책급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준경비라고해서 국장들한테 월 10만원씩 주는데가 있고 추진비중에서 저희가 평택항개발에 따른 관계전문가한테 주는 간담회, 지역개발에 따른 집단민원 대책추진을 위한 비용, 도시계획국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해가지고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이중에는 급여성이 있는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뭐예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렇게 하세요.
재호
김재호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재호입니다. 장석근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912페이지 상단에 있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의 지침상 국장급은 월 1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1백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아래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평택항권 개발사업 간담회비는 3개시군이 통합되어서 앞으로 기본도시계획이 되면 유수한 대학교수나 시의원님들, 국토개발연구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시에대한 자문을 받을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국장에게 드리는 예산액의 지침상의 돈이 되겠고 그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천만원은 앞으로 청룡지구에 도시개발, 찬,반론이 대두되고 있는 송탄지구의 선상역사, 그외 원평지구 개발사업, 이런거에 대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집단민원이 발생 되었을때 전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의 집단민원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고 그아래 있는 도시계획 업무추진비는 앞으로 광역기본도시계획을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중앙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중앙에 올라가면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국토이용계획법에 대한 협의와 수도권정비법에 대한 협의 이런것을 하기위해서 3백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계상 한것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914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는데요?
재호
김재호도시과장
914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는 저희 공무원들이 도시계획 사업을 하기위해서 도나 중앙에 다닐때 쑬수있는 예산이고...
석근
장석근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것이 아니고 전년도대비 6백74만원이 증액됐는데 갑자기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재호
김재호도시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돈가지고 모든것이 마무리가 되면 이상적이지만 도나 중앙에 다닐때 그때 필요하면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전년도에 많이 지급이 안되어서 증감된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도시과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알았습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위원장님.
현승
김현승위원장
김성남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913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 신문공고료 해가지고 3천1백6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가지고는 잘 모르겠으니까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915페이지에 보면 서정택지개발지구 용도지역 변경추진에 따른 상세계획 수립용역비라해가지고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927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전지전정 인부임해 가지고 1천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내 실정을 보면 한전전주 지나가는데가 있습니다. 그럼 한전에서는 전주하고 연결이 되면 상부는 무조건 절단을 시�d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광경이라는것은 굉장히 보기가 �꼍윱求�. 그런데가 여러군데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지역의 가로수를 철거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신문공고료를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 승인 신청시 승인후 각각 3회씩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서정지구 용도지역 변경에 다른 상세계획 수립결정이 두번이 되겠고 송탄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공고가 한번 되겠고 청북도시계획 결정공고가 두번이 되겠고 옛날 구 평택시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공고가 두번, 그래서 총 5건에 10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기때문에 법적공고료를 세운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서정택지개발지구 용도변경 추진에 따른 상세계획 수립용역비 1억인데요. 이것은 지금 송탄 재정비계획 승인이 나면 12월20일 이전에 승인이 되어서 내려 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서정지구에, 잘알다시피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 요청해달라는 사항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상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약 1억이 들어가는겁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제가 묻는것은 서정택시개발지구 용역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명칭은 송탄을 말씀드리는겁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도시계획 전역을 말씀하시는겁니까? 구 송탄시 지역을?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아니죠. 구 송탄시 지역내에 이번에 재정비가 끝나지 않습니까? 재정비가 끝나면 서정지구 있지않습니까? 서정지구에 대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하기위한 설계, 상세계획을 말씀드리는겁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명명을 서정택지개발지구라고 한거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네, 자체가 지구명칭이 서정택지개발지구입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알겠습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택지개발지구라고해서 이런 용역비가 계상 됐다고해서 제가 못듣던 사항이라 네, 알겠습니다.
재호
김재호도시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서정택지개발지구는 당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구획정리나 가로망 정리에 의해서 한것이 아니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의 조성이 됐기때문에 그 법을 보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이 된 지역의 용도를 변경 할때에는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변경해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서정택지개발지구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것은 상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에서 한것을 도시계획 사업으로 전환 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빠릅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914페이지 하단부터 시작해서 용역사업하는게 많은데 이 용역을 맡길때는 수의계약입니까? 입찰계약입니까?
재호
김재호도시과장
전부 입찰계약입니다. 공개입찰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원에 있는 특정업체가 거의 다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수원에는 특정업체가 없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래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네, 설계하는것은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비용만, 입찰이라든지 하는것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황종만 위원입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용역비, 송탄지적고시 도면용역 작성비가 2억5천, 또 여러가지 용역비 산출이 나왔습니다. 용역비 산출근거는 어떻게 편성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도시과장
황종만 위원님이 질의 하신거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나 지적고시에 대한 용역비산출은 대상면적하고 과학기술처에서 제정한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억5천, 4억5천8백, 1억5천 있는것은 꼭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범위를 대충 정해놓고 나중에 실시하는 과정에 가서는 그 요율을 적용해서 집행을 하게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다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대상면적하고 과학기술처에서 용역을 얼마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지 지적고시라는 면적이 나올겁니다. 면적이 나오면 산출한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잡으신것은 대강 이정도 들것이다 하는거지 정확한 예산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때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남게되면 나중에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또 모자라면 재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것은 예산을 세울때 정확하게 면적이 얼마다 용역비가 얼마다라고 정확하게 세워주셔야만이 예산집행하는데 차질이 없을것 같아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현재 송탄 지적고시 도면작성 용역비 2억5천도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얼마가 들것인지 모르는것 아닙니까? 대강 이렇게 들겠다 하는 예산이죠?
재호
김재호도시과장
어느 사업비이고 공사이고 대개 저희 나름대로 어바우트 금액이라 하는데 그렇게 정해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사용을 하고 돈이 나오면...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니까 잘못된거죠. 예산이라 하는것은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불용액도 안 남고 나중에 차질이 없는겁니다. 어떤 공사비라도 재료비, 인건비, 다 따져 가지고 공사비가 나오는것 아닙니까? 용역비도 앞으로 계산할때에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1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현황판제조 1개소에 3백만원씩 9백만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만들건데 3백만원씩 들어갑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 문제는요 지금 기관장님실에 가보시면..
종만
황종만위원
알고 있는데 뭐를 어떻게 만들건데 3백만원씩 들어가냐 이거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매수요?
종만
황종만위원
하나가 3백만원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3개소 아닙니까? 3백만원의 근거는 어떻게 잡으셨냐 이거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3백만원의 근거는 조금전에 말씀 하셨듯이 견적을 저희가 대충 만든 견적에 의해서 선례에 의해서 잡은겁니다. 지금 시가로 지금현재 시가를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얼마가 드느냐 이런식으로 만들려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는것을 사전에 물어봐서 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 테두리를 스텐으로 할것인지 나무로 할것인지 견적을 받았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3백만원이 들어간다면 스텐으로 할건지 나무로 할건지 대충예산을 잡으셨을거예요. 그러나 그전에 3백만원이 들어갔으니까 3백만원의 예산을 잡은것 아닙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런것이 참고가 되어서 하는거죠.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시는거죠. 정확하게 스텐으로 할건지 나무로 할건지 위원이 물었을때 이건 스텐으로해서 얼마가 들어간다 나무로 하면 얼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답변해주셔야죠. 이렇게 주먹구구로 예산을 편성하면 위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예산심의하기도 그런거고, 이상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922페이지, 건축물대장 이기에 따른 대장인쇄 9,960매가 있는데 이기가 왜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일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종전에 보관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이 뒤에 평면돈 이런것이 없고 그냥 숫자상으로 나열되어 있는 사항을 건축물대장 관련 지침에 의해가지고 2,002년 5월 31일까지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도면도 작성하고 새로운 양식의 건축물 대장의 이기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것이 총 87,589매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완료하게 약 31,000매를 완료했고 향후 이기하는게 56,000매인데요. 거기에 따른 이기하는것이 저희 직원들 가지고는 어렵고 해서 이기하는 사람, 인원, 도면을 작성할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 제도사를 하기위해서 이렇게 개선하게 된것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알았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9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 경매수수료라고 나와 있는데 종전에는 48만원이었거든요. 금번에 올린것은 2천8백97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갑자기 많이 늘어난것은 종전 통합되기전에는 장기 체납자가 없었습니다. 시군통합 하다보니까 전 평택시에서 3억원의 연체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연체 금액의 융자금, 부동산 채권 최고 금액을 도래하게 되면 저희들이 융자해소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있기때문에 고액체납자, 20일이 넘어가서 저희들이 물권에 대한 채권 확보가 어려울 경우를 추정하면 약 31건이 됩니다. 31건에 대한것은 주민한테는 가증할지 모르지만 저희들 융자해소를 위해서는 어쩔수 없기때문에 대폭 상향조정하게 됐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황종만 위원입니다. 921페이지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6백만원이 섰습니다. 근거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종전에는 없던건데 '93년도부터 내용이 나왔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규칙 을 정해가지고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것은 건축사 수인 건축물이라 해가지고 원래는 시장이 건축허가나 준공할때는 조사를 해가지고 준공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법에 의해가지고 4층이하 600평 2,000㎡이하는 건축사가 조사업무를 대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업무만 대행 시키고 그 비용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93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건축허가 낼때 받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3/10, 30%를 대행하는 용역비 수수료를 지급하라 그런 규정이 있어서 이번에 규칙 을 정해가지고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건축사가 설계하면 감리까지 다 맡아주죠?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 대행업무도 대행비를 내 줍니까? 어차피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모든 건축을 완료 할때까지는 책임지고 감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예를들면 공사 건축주가 설계를 하게되면 감리자는 건축주 소속의 건축주가 자기 임의로 감리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감리자는 건축주한테 자기의 용역비를 받습니다. 감리가 끝난 상태에서 준공을 할 경우에는 시장이 다시 감리한 사항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해가지고 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규모가 적은것은 공무원들이 하지말고 건축사한테 조사업무를 대행시켜서 준공을 처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하는것은 별도로 건축주가 지정하는 감리자는 건축주한테 용역의 댓가를 받고 허가나 준공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정한 건축사가 나가서 허가해도 준공해서 조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하는 그 내용에 대한 용역의 댓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이중으로 지불하는거죠. 어차피 건축주가 용역비를 내어서 건축을 완료해서 건축주가 들어가서 준공까지 보지않습니까?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다시 감리한다는 말씀이죠?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법적으로 건축주가 용역을 준 사람은 국가가 인정하는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예요. 그럼 다시 감정해가지고 6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예를들어서 4층이하 2,000㎡넘어가는것은 똑같이 감리자, 설계자가 지정 되어 있습니다. 준공할 경우에는 저희 담당 공무원이 조사해서 준공을 합니다. 지금 공사감리를 한다해도 다 인정을 할수없는 사항이기때문에 규모가 적은것은 감리사가 다 했지만 저희들이 조사할것을 법적으로 위임이 되어 있기때문에 건축사가 수인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건축사가 다시 나가서 확인하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사조사가 들어오면 용역댓가로 지불하게금 되어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어차피 국가가 인정하는 사람이 감리를 해가지고 준공을 받을때는 다 받았다고 허가를 낼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미비할것 같아서 다시 시에서 지정한 건축사가 다시 감리를 받는단 말씀이예요. 그럼 이중의 경비가 들어가는거죠.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한덕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한덕수 위원입니다. 건축물 보관 바인다 8천원씩 200개를 구입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디다 어떻게 보관하고 있었길래 이것을 구입하겠다는겁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보관은 호적서고에 편찰해가지고 바인다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200개에 대한것은 건축물대장을 허가나고 준공 날때마다 발생 합니다. 계속해서 발생되는 건축물대장을 보관하기위해서 추가로 소요가 되기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된겁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보충을 시키는겁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건축허가가 나서 준공이 되면 새로이 건축물대장을 보관해야 되기때문에 그것을 계상하게 된겁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바인더가 소모품이예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아닙니다. 전년도에 있는것은 계속 보관하고 있고 내년도에 준공되어서 발생되는 건축물대장을 다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하기위해서 구입 하는겁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게시면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925페이지입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황종만 위원입니다. 927페이지 공원관리 인부임 3명 7백3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로 무슨 업무를 보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산림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박용인입니다. 황종만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공원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인부임은 덕동산에 있는 중앙공원 관리입니다. 예산편의상 3명으로 되어 있는데 300일을 계산해가지고 1명을 고정 사역시키고 있습니다. 인부가 하는일은 공원 안팎의 청소와 화장실 관리, 기타 시설물의 수시 점검을 위해서 수리할것은 저희과에 통보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 분들이 공원관리를 해주시는거죠? 그다음 926페이지 공원잡초 뽑기 인부해가지고 5명 4백90만원 섰습니다. 이것은 어느 공원을 말씀하는겁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근린공원 잔디깍기 말씀하는겁니까?
종만
황종만위원
그아래 공원잡초 뽑기 인부해가지고 5명 4백90만원이 섰거든요.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공원이 근린공원이고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잡초뽑기는 대개 근린공원을 여자들이 4회 실시해서 잡초를 뽑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아래 잡초뽑기는, 공원잡초뽑기는 어느공원을 말씀하는겁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그것을 지금 말씀 드린겁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근린공원하고 그 공원하고는 별개입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별개로 예산을 세세항 으로 세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덕동산 공원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뽑는것은 아니고 깍기만 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풀깍기 인부는 별도로 세웠습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네, 세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어느항에 있습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근린공원 녹지 잔디깍기 해가지고 중앙공원, 동부공원, 세교공원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종만
황종만위원
그런데 공원인부로 이 분들이 깍으면 안 됩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사실상 깍기가 힘듭니다. 혼자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혼자는 공원관리도 하고 그러기때문에 깍는것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 927페이지, 아까 김성남 위원님이 질의 하신 가로수 전지전정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7페이지 가로수 전지전정 인부임 관계는 1번국도부터 평택 중앙국민학교 앞에서부터 갈곶리 오산시 경계까지 버듬나무하고 현사시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가 엄청나게 커서 태풍시 피해와 농경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번국도에 전지전정 인부임을 계상한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시내권에 있는 한전 전주밑에 있는 방전제 한것은 한전과 협의해서 보기좋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조금전에 말씀하신 가로수 문제는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특히 송탄출장소 관내에 있는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면을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가로수 교체 작업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방금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인부 노임단가가 35,500원인데 노임단가가 35,000원가지고 됩니까? 가로수 전지하는 사람은 기능공으로 알고 있는데 35,000원가지고 돼요?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일용 인부임을 적용했기때문에 35,000원인데 사실상 35,000원 가지고는 사역하기가 힘듭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어떤 편법을 쓸것 아니예요? 돈줄때는?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될수있는대로 편법을 안쓰고 예산 한도내에서 사역을 쓸 계획입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예산을 편법으로 사용 할수도 없는거고요 이 노임단가는 기준으로 내려왔기때문에 기준 노임단가 이상으로는 지급 할수가 없죠.
규천
이규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능사는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5만원 내지 8만원의 노임을 주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전지하려면 8만원 10만원 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35,000원 받고 할수 있다는게 다행입니다.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택에 임업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작업단이 12명이 1개 작업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역을 쓰는것 보다 임업협동조합 육성방안으로 임업협동조합 작업단을 운영 할 계획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좋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구 송탄시 가로수 문제가 있습니다. 가 보시면 알지만 가운데 몽땅몽땅 잘라 놨습니다. 아주 보기 흉합니다. 지금현재 낙엽도 떨어져서 상당히 흉물스러운데 이것은 빨리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경써주시고 앞장을 봐주세요. 925페이지, 공원녹지 쓰레기 수거용 비닐봉투 구입을 10,000매를 소요해 놨습니다. 산출근거가 뭡니까? 10.000매가 필요할것 같지가 않은데?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2회 추경시 50ℓ짜리 5,000매하고 100ℓ짜리 5,000매를 구입 했습니다. 지금 10,000매를 또 계상한것은 송탄출장소 관내에는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계상한 사항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금년도 소비량이 어느정도 됐어요?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소비량을 금년에는 5월10일 이후로 청소과에서 수량을 해다가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매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10,000매라면 대단한 양입니다. 실질적으로 쓰레기 수거하는 인부들 10,000매 아니라 5,000매도 못 쓸것 같아요. 그 사람들 청소하는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청소하는데 쓰레기 봉투로 하는것도 못 봤고 100ℓ짜리 10,000매라는것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금년도 소비량을 파악해 보세요. 해보고 다시해주시고 그밑에 보면 어린이 공원 화장실 10개소인데 송탄 출장소 관할에 있는 화장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철거문제가 대두 되었기때문에 질문 을 하는겁니다. 포함이 안 됐다 이거죠?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포함 안됐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92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공원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어린이공원에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일률적으로 똑같은데 전년도에 파악이 안됐습니까? 어떻게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낸 평균치에 산출해가지고 계상 한겁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크고 작은것이 있을텐데 똑같이 나옵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공원 전기요금 맨위에 20만원 4개소는 근린공원을 말씀하는겁니다. 중앙공원 동부공원, 세교공원을 해서 4개소인데 평균치를 산출해가지고 9백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전년도에 낸 내역서가 있습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내역서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주세요.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네.
석근
장석근위원
932페이지, 보상금란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75,000원씩 83명 내용이 뭡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한달 25일을 계산해서 3,000원입니다. 중식비 3,000원씩 12개월분을 75,000원으로 기준한겁니다. 교통비는 일일 교통비 700원씩 지급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1인이 1년치라 이 말이죠?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75,000원이 1인당 한달을 사용할수 있는 금액이고 83명에 12개월을 계산한겁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최재성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928페이지에 산림욕장 시설물 보수에 있어서 산림욕장 시설 지역의 수치가 몇개나 되고 시설물 보수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알려주시고 산림수목 식재에 대한 수종은 무슨 나무로 심는것인지 그것도 세밀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산림욕장은 진위면 봉남리하고 동청리 일원에 290㏊를 지정 했습니다. '92년도부터 진위면 산림녹장 추진위원회로 구성된, 박근철씨가 위원장입니다. 그분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산책로하고 등산로, 각종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말씀드리면 정문하고 광장, 안내판, 대피소, 파고라하고 의자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목 식재계획은 산림욕장 주위가 전부 아끼다 소나무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부 벌채해가지고 활엽수인 단풍나무, 느티나무, 벗나무를 식재 할 계획입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황종만 위원입니다. 928페이지 어린이공원내 시설물 보수 1천만원이 섰습니다. 10개소에 2회인데 뭐가 고장이 나서 보수를 합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10월23일날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을 인수 받았습니다. 그후에 시설물을 파악해 보니까 각종 의자가 많이 부서져 있고 파고라등 페인트칠을 새로 할 계획이고 휴지통을 다시 갖다놓을 계획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10개소 다 보수해야 됩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10개소에 보수할게 다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2회씩 보수한다는것은 앞으로 고장날것을 예측한거죠. 현재 고장난것은 1개소에 50만원씩만 들이면 보수할수 있는건데 혹시라도 고장 날까봐 더 세운거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예비비 성격도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935페이지, 산불진화용 삽하고 산불진화용 불갈퀴 시비, 도비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장비를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삽하고 불갈퀴 같은것은 정확하게 개수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각 읍면에 보관을 해가지고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예산을 세울때는 각 읍면에 파악을 해서 모자라는 것을 알고 편성해야지, 무조건 300개를 다 살겁니까? 읍면에 산불진화 하는데 몇개가 더 모자라더라 이렇게 해서 몇개를 더 사야겠다 이런 수치가 나와야죠?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사실상 순수한 도비로 부담지시가 내려 왔기때문에 일단은 편성을 해가지고...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9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 식목일 및 육림주간 행사용 괭이 해가지고 200개 5,000원씩 1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전에 괭이가 없었습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괭이가 150개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150개 가지고는 모자랍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150개 가지고는 부족되는 상태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350개가 필요합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350개는 있어야 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각 읍.면에도 있지 않습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각읍.면에는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배연서 위원입니다. 934페이지 맨하단에 표고재배사 시설현대화 국비, 도비, 시비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 농어촌의 발전기금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업과에서 심의를 해서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재배사를 지어야 되는 사람들한테 주는겁니까? 일반 나무있는 사람들한테 주는겁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신청한분이 진위면 은산리 이기용씨라는 분입니다.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스프링쿨러하고 냉난방 시설까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다음에 940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에 임협 양묘사업 육성에 묘목이 60만본인데 묘목의 품종은 뭡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산림수종이 전반적입니다. 잣나무가 전반적이고 잣나무의 9가지 수종이 되겠습니다. 벚나무, 단풍나무, 은행나무, 개나리, 느티나무, 자산홍, 무궁화, 스토로프 잣나무, 느티나무가 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임협에다 이전해서 임협에서 한것을 평택시에서 나무를 가져오는겁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평택시만 공급이 되는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수급계획에 의해서 수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참고로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협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정부지정 산림용 묘목하고 조경수, 잣나무의 9개수종으로 생산, 공급하는 과정에서 차지료, 인건비 상승, 노동력 부족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산림청 묘목가격이 여기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임협에서 묘목생산 수급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원활한 묘목수급 및 양묘사업에 따른 적자를 보전하기위해서 내년도 양묘사업비 일부를 지원 함으로써 우량묘목을 생산 보급하고 임협 우량육성에 효과가 있을것으로 생각되어서 금년에도 2천만원씩 지원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관광지에다 16만원씩 해가지고 벗나무 심으려고 책정해 놓은거죠? 가로수식재 한주에 12만원인데 이런것은 임협에다 하지말고 자체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해서 앞으로 관광지가 되어서 심으면 될것 아닙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저희 직원이 11명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양묘장까지 관리한다는것은 어려움이 많고 임협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가지고 '93년 12월12일부터 상호금융까지 취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자립도도 없고 현찰이 없기때문에 양묘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각종 산림사업, 풀베기라든지 간벌같은것도 전체적으로 임협협동조합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임협협동조합으로 전부 민간자본이전으로 대행을 하는 사업이지 산림녹지과는 공원관리나 이런것만 중요하지 나머지는 임협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협협동조합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도 감독을 안 하면 12명 가지고는 사업하기가 힘듭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상호금융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되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나무를 심어야지.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지금 배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런것을 하려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식으로 해야되는데요 그렇게 하게되면 인력내지 부지 이런것을 따져보면 별도의 기구가 하나 생겨야 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산림부서에서는 순수한 민원사무만 처리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것은 별도의 부서가 있스빈다. 우리나라의 실정은 그런 실정이 안 되어 있기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인 사업은 시 본청이나 이런데서 하지말고 실질적인 사업은 별도의 사업기구에서 하는것이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조건이 안 되기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황종만 위원이 질문 한 사항에 대한 보충 질문 인데요 예산사항이기때문에 잘 다루어야 될것 같습니다. 936페이지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시 행사용 괭이가 150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그아래 보면 식목일 참석인원이 200명인데 비해서 행사용을 200개 더 요구했단 말이예요. 현재 150개 보유하고 있으니까 50개만 더 사면 되는거지 200개 사는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나무를 식재할때는 예를들어서 300명이 식목일 행사에 참석을 했을때는 300명이 전부다 괭이가 필요 없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저도 여러분 참석 했습니다마는 200명을 참석 시키면 괭이가 200개 다 필요없는거니까 현재 150개 보유하고 있으니까 50개만 더 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 드리고 싶고 예산을 정확히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급식비에도 200명이 오면 삽을 다 줄 필요가 없는것 아니예요? 삽 한사람에 나무든 사람 둘, 이렇게 해도 100개만 해도 300명이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묻고싶은것은 929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전부 산림녹지과에 근무하는지 모르겠지만 3명이라는 숫자가 다 산림녹지과에 근무합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병무청하고 산림청에서 100명을 할당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배정받은 인원이 34명입니다. 83명이라고 하는것은 앞으로 올 계산을 해가지고 추정을 해서 예산에 편성한겁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럼 임기는 얼마예요?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6개월, 18개월, 26개월, 다양하게 다 틀리고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보수도 다 틀리죠?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4가지로 분류합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4가지가 일률적으로 13,900원이라는것은 잘못 된것 아닙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해서 병장이 12,100원입니다. 내년도에 봉급인상분까지 계산해가지고 13,900원으로 계상 한겁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940페이지, 아까 배연서 위원님 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겠는데요. 임협양묘 사업이 전년도에도 2천만원이 보조가 됐고 그러한데 올해에도 순수시비로 3천만원이 보조가 되고 내년에도 4천만원이 보조가 될지 5천만원이 보조가 될지 계속 적자 사업인데 계속해야 되는겁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임협협동조합 산림목적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묘목생산이 주로 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묘목생산을 수지가 맞는걸로 전환하든지 자체경비를 줄여서 수지타산을 맞춰야지 적자보는것을 매년 지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체경감비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묘목이 좋은것으로 바꾼다든가 이런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전환점을 가져야지 매년 보조만 해서 되겠습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정부 지정 양묘라는것은 산림에다 심을수 있는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그외의 수종도 양묘로해서 기르고 있습니다. 해소하기위해서 벗나무, 단풍나무 같은것도 식재하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과장님 잘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매년 적자 되어서 보조만 하면 되겠어요?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공원관리에 대해서 다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 관리 출장소 관하에 있는것은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본청에서 총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출장소 관할로 이관해 줬습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본청에서는 본청 관리분만 세웠고 출장소는 도시건축과에서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모순이 있는것 같은데 925페이지를 봐주세요. 어린이공원내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13개소로 되어있죠?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전체 어린이 공원은 몇개소입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본청에서 관리하는것은 24개소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전체 다해서 송탄 출장소까지 다해서?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어린이 공원이 40개소입니다. 송탄 출장소가 16개소, 본청이 24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송탄 출장소 관할 예산은 계상 안 했다 이거죠?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여기다 계상 안하고 송탄 출장소 도시건축과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926페이지 어린이 공원내 보안등 교체 및 수리 29개소로 나와 있는데 여기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13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기는 공원마다 다 있을텐데 공원 숫자가 다 포함되어야 되는것 아니예요?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공원내에 있는 보안등은 예를들어서 1개소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가 있고 2개 되어 있는데가 있고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하나가 됐든 반개가 됐든 여기 숫자는 나와야 되는것 아니예요? 13개소 12개 해놨는데.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어린이 공원에 보안등이 설치 안된데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전기요금은 보안등 따로내고 공원등 따로내고, 전기요금은 같이 포함 되는것 아니예요? 13개소라는게 어디서 나왔는고,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고요. 앞뒤가 안맞습니다. 13개소 했다 29개소 했다 멋대로 해놨습니다. 10개소 됐다가 4개소 됐다가 명확한 근거가 나와야지.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공원전기요금은, 공원이라는것은 근린공원을 계상해서 개소수를 했고...
규천
이규천위원
분명이 어린이 공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린공원은 중앙공원, 동부공원, 세교공원 해가지고 20만원×4개소해서 12개월 그위에 나와 있잖아요? 그밑에 어린이 공원 13개소 되어 있잖아요? 어린이 공원에 전기가설 안된데 있다는것이 말이 되요?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어린이 공원 13개소가 전기, 수도 설치된곳이 13개소입니다. 그것에 대한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수도는 13개소 되어 있더라도 전기는 다 되어 있을것 아니예요?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전기는 안 된데가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중에서 안 된데가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얘들이 나와 노는데 가설이 안 됐다는게 말이 되요?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어린이 공원이 전에 시설한데는 사실상 등같은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어린이 공원은 낮에 주로 이용하는 공원이 되겠는데요. 아파트내에 있다든지 그런 사항때문에...
규천
이규천위원
송탄에 있는 14개소에는 공원에 등이 다 있는걸로 봤는데 공원에 등이 없다면 공원등 가설이 예산에 반영 됐습니까? 가설해줘야죠?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928페이지 보시면 맨하단에 어린이 공원 보수 및 기능보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치 할 계획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거기 보십시요. 말이 나왔으니까 어린이 공원내 시설물 보수 해가지고 50만원씩 10개소 연2회 되어 있죠? 그밑에 보면 어린이 공원 보수 및 기능보강해서 또 200만원해서 14개소 되어 있다고요.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을 저희들이 인수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울타리가 없는곳이 많이 있습니다. 휀스까지 칠 계획으로 계상 한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위에 어린이 공원 시설보수하고 같은 항목 아니예요?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아까 황종만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인데 각종 의자나 파고라같은것이 손볼께 있고 페인트 칠할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수로 받고 그밑에 보수 밑 기능보강은 울타리를 신설할것도 있고 보수할것도 있고해서 기능보강로 해 놨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어린이 공원내 시설물 기능 및 보강이라 해서 3천8백 잡으면 되는건데 많아서 분리해놓은 성격같고 실질적으로 어린이 공원내 시설물 보수도 연1회밖에 안 합니다. 연2회 해놨는데 연2회 한 예를 못 봤어요. 그리고 시설물 파괴 된것을 1년동안 방치 해놨다가 연말에 가서 고친다구요. 연2회 고치도록 되어있으니까 전반기, 후반기로 한다든지해서 그때그때 보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1,05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0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1,106페이지를 봐주세요. 전주이설비가 있는데 한주당 50만원씩 듭니까? 1,106페이지 시설비 해가지고 맨밑에 전주이설비 있잖아요?
재호
김재호도시과장
도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획지구내에 있는 전주인데 도시외 지역에 있는 전주하고 달라서 구획정리를 하게되면 도심지에 서 있기때문에 높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만원씩 계상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국전력공사하고 정산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1,109페이지에 서정지구 도로포장 보수공사 이것은 뭡니까?
재호
김재호도시과장
서정지구내에 도로포장 보수공사는 서정지구내에 구획정리지구 사업을 위한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조사해가지고 도로가 파손 됐다든지, 경계선이 부서졌다든지 유지관리를 하는 돈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이층 토지개발공사 하는것을 봤을때 부영아파트라든지 여러 회사가 짓고 있죠? 아파트 짓는 과정에서 도로포장도 하고 보도블럭도 깔고 다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훼손된것은 누가 합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도로관리청에서 해야죠.
규천
이규천위원
건축업자들이 해줘야 되는것 아니예요?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도로관리청에서 해야 되는데 도로법에 보면 원인자 부담이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에서 판단해가지고 아파트면 아파트 부근에 대형차량이 통행을 해서 그 도로가 파손이 됐다고 확신이 되면 원인자로 하여금 보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최초 포장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할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사업주체가 하게 되어 있죠?
규천
이규천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포장도 하고 보도블럭도 깔고 나무도 심고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럼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포장하면 안 돼요? 예산이 많이 절약될것 같은데 지금현재 이층리 택지개발지구에 가보면 이미 보도블럭이 망가진게 있고 도로포장 해놓은것도 엄청나게 훼손이 많이 되어 있다구요. 그러면 건축업자들이 준공할때 도로하고 보수하고 검사 맡아야 되는것 아니예요? 어떻게 되는겁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이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지 조성을 해놓고 들어갈 건물이 다 들어간 다음에 도로포장도 하고 보도블럭도 깔고 하면 이상적인데 그동안 비산먼지가 발생되어서 환경이 오염되는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규천
이규천위원
그 사람들이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파손 했으면 자기네들이 돈내어서 보수하는것이 당연한것 아니예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으로 자기들이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별문제인데 그것을 도로공사나 다른데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이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을 행정의 기법을 살린다면 어떠한것을 승인해 줄때 나중에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복구하라는 부과를 꼭 집어 넣어서 허가를 해주면 나중에 행정을 마무리 하는데 별 무리가 없죠.
규천
이규천위원
왜냐하면 지금현재 택지개발 하는데 가보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아니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문을 다해가지고 도시과로 넘기죠? 지금현재 공원에 가보면 엉망이라구요. 한번도 사용 안하고 아직까지 입주도 안됐는데 사람도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공원을 도시과로 넘긴다 이 얘기죠. 그럼 도시과에서 예산을 다시 반영 합니다. 보수비, 수리비,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때는 저희가 그렇게 인수를 안 받죠.
규천
이규천위원
이층택지개발 아직 안 넘어 왔습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네, 사업이 완전히 다 끝나가지고 저희가 문제를 검토하고 조사한 다음에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문제가 생기죠. 공영개발사업도 우리 시에서 하는것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저렇게 사용도 안 하는것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도시과로 넘길때 완전히 보수해서 넘겨야 될것 아니예요? 이것이 이중부담 되는 것 아니예요? 공원이 엉망입니다. 잡초 자라나고 나무심어 놓은것은 넘어지고 훼손되고, 왜 그걸 해놓느냐 이거죠. 주민들 입주도 안 했는데 사용도 안 했는데 주민들이 입주 했을때 깨끗하게 해서 도시과에 넘기면 도시과에서 이상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받아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다음에 이상없는것을 확인해서 받으려면 그 사람들 또 수리할거라고요. 그 예산은 시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공사업주들하고 완전한 계약이 되어서, 예를들어서 그 사람들 공사하는데 편의 제공하는것은 좋다 이거죠. 보도블럭도 깔아주고 아스팔트도 해주고 다 좋은데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길때는 완전히 이상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이규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지적해 주셨는데 하여간 그런것을 인계를 받을때는 철저하게 조사를 마친 다음에 인계를 받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측하고 의논해서 개선 될수있는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만약 개인사유 재산이라면 그렇게 안 할겁니다. 사유재산이 아니고 공공경비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중 삼중 들어가든 관계가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서간에 협의가 안 되고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공영개발사업소는 끝난다는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는것이 많은것 같습니다. 부서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네. 참고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황종만 위원입니다. 1,101페이지 제3지구 일반회계 전입금 6억이 편입됐습니다. 일반회계 에서 6억이 전입금으로 편입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도시과장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1페이지 240-01 전입금 6억은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게되는데 합정지구 구획정리 지구내에 보면 구획정리하고 애매한 지역에 시설녹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구획정리에서 환지로 인해서 도로를 하기가 애매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빼면 사업시행이 어렵기때문에 일반회계 에서 6억을 집어 넣어서 시설녹지하고 도로를 포함해서 공동 개발을 하게 되는 비용의 일부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합정지구 토지계획 구역내가 아니라 연결되는 외지역입니까?
재호
김재호도시과장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게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10분간 휴식을 한후 다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회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4시00분 계속회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949페이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94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간대행 사업시 재경지 정리사업은 어느 지역입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건설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96년도 봄마무리 대구획 재경지정리 사업은 청북 고잔지구입니다. 그리고 96년 가을 착수 대구획 재경지정리 사업은 아직 사업지구는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팽성 도두지구하든지, 서탄 금각지구, 내천리 회화지구등 중에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사업지구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상단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이 사업지구가 확정된 데다가 하는 사업이지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기이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에 농로를 포장하는 것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사업지구는 아직 지정이 안된 것 아닙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이 사업지구는 어느 사업지구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이것은 평택농조에서 위탁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런 자금같은 것은 재경지 정리사업하는데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아닙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추진하는 방향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연서
배연서위원
재경지 정리하는데도 도로포장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재경지 정리사업하는데 도로포장비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기이 경지 정리해 놓고 포장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재경지 정리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경지정리를 20년전인가 십몇년전에 한것을 다시 재경지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기에 용,배수로라든지 다른 어떤 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포장을 다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도로포장은 안 들어갑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15년인가, 20년된 데는 다시 재경지 정리를 하는데 나중에는 다 할 것 아닙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9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골재반출 전산시스템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전무했던 것인데 이번에 예산이 대폭 들어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골재 전산시스템은 저희가 진위천 하도정비 사업을 하는데 골재의 양을 신속, 정확히 파악해서 현장과 저희 사무실이 전산으로 연결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몇번 고장이 났었는데 상당히 예산이 없어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지관리비로 전산시스템을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군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금년에도 계속 전산시스템을 운영해 왔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960페이지에 방금 말씀하신 진위천 하도정비 사업이 있는데 시설비가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있는데 시설부대비가 1천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용도가 무엇입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이것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진위천 하도정비 사업은 내년까지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따른 부대사업비로 예산을 수립 요구한 것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부대 사업비 용도는 무엇입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몇%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세운 것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규정대로라면 용도가 여기에 보니까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충분히 있는데 시설부대비가 쓰이는 용도가 무엇인지 질의 를 하고 싶습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어느 사업이든지 시설부대비는 그 시설비에 3%이내로 세우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세우는데 쓰이는 용도가 어떤 식으로 쓰이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용도는 감독공무원들 출장여비 내지는 다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노승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959페이지에 통복천 정비 공사 첩수로 2단계 구간 보상이라고 그랬는데 2단계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2단계 공사의 전체예산은 16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철도를 뚫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것밖에 안 듭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철도는 철도청에서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철도청에 저희들이 문의해 보니까 그런 협의는 된일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협의는 작년도에 한번 공문을 내고 실지 협의회의는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철도변 횡단하는 데는 철도청에서 부담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160억이 들어가는데 95년도 예산이 20억밖에 안 섰는데 1년에 20억씩 8년에 걸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당초예산에 도에서 책정이 20억밖에 안됐기 때문에 20억으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때 도비로 설 것입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항구 수해대책 문제때문에 많은 돈이 들더라도 빨리 해서 주민들의 불안을 덜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덕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959페이지 장안천 제방보강 공사 이것이 2.3㎞인데 어느 지역에서부터 어느 지역까지인지, 91백만원이 깎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장안천 제방공사는 금년에도 지금 공단 상류쪽으로 가재리 묘지있는 그 부분에서 상류쪽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상류로 하기 위해서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91백만원이 삭감된 내역은 전체적인 치수사업비이기 때문에 거기서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그만큼 공사를 덜하는 것 아닙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91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다는 것이지 장안천에 대해서 91백만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거기하는 것만 91백만원이 깎인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깎인 거다, 그 얘기입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네.
덕수
한덕수위원
어디어디서 깎였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십시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지금 금년도 치수사업비는 2억4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작년도에 2억95백만원이라면 작년도에 장안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산천도 있었고 해서 그런데 비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비례되는 것이지 깎였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알았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 밑에 보시면 배수문 유지관리비가 있지요? 44개소인데 읍.면.동에 있는 배수관문은 읍.면.동에 이 돈을 떼어 주는 것입니까? 하나에 60만원정도 되는데요.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44개소는 안성천, 진위천, 그 다음에 준용하천 그렇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9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용 자재구입, 설해대책용 자재 구입해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 별안간 눈이 오거나, 이럴 경우에 누가 가서 염화칼슘같은 것을 뿌리며 모래는 누가 뿌리는지 건설과 직원이 한다면 거기에 드는 경비같은 것은 산출이 안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료만 되어 있고 일하는 사람들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만 세우고 경상적 경비는 안 세운 것에 대해서는 경상적 경비는 직원수대로 수로원 수대로 별도로 서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 계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수로원 방한복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평택시지역에 눈이 오거나 하면 사고가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밤에 별안간 눈이 오고 하면 바로 시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된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대책세우는 것이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료만 해놓고 사람이 없어서 대책을 바로바로 안 세우는 것입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지금 수로원에 대한 인건비는 968페이지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962페이지에 설해대책 자재구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설해대책용 자재를 사서 살포는 수로원이 하고 있습니다. 수로원하고 덤프차하고 장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로원이 하고 있습니다. 눈이 온다고 예보가 되면 시청에서 밤을 세웁니다. 갑작스럽게 예보없이 눈이 오는 경우는 그때 비상을 걸어서 설해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로원에게 인건비는 있고 급식비니 이런 것은 962페이지에 있는 재해대책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겨울같은 때는 항상 설해대책을 항상 설해대책을 위해서 비상대기를 하고 있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래같은 것이 잘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상을 하고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시청하고 양개 출장소에 재해대책용 본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설해시나 강설시에 그때그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보충해서 다시 묻겠는데 지금 설해대책용으로 구입을 해서 도로에 모래적 재해 놓고 염화칼슘같은 것은 본청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래가 1년동안 한번도 뿌려지지 않은 것 혹시 과장님 보시지 못했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적사함에 있는 모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네.제가 알기로는 그 모래를 사다가 위험한 도로, 경사진데 갖다가 놓고 그럴 때는 눈이 오면 바로바로 뿌려져야 되는데 보면 그렇게 안되고 시청에서 덤프차를 가지고 와서 싣고 오는 것인지 그것을 뿌리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시청에서 1시간, 30분만 일찍 나와서 하면 큰 인명피해는 안 날텐데 그것을 안해서 상당히 많은 불편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건설과에서 신중을 기해서 겨울에는 설해대책을 충분히 해주실 것을 제가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운영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도로에 적사함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 저희 수로원이 덤프차를 가족 운영을 하지만 한대가지고 동시에 살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 지역부터 순서대로 정해 놓고 가기 때문에 그 순서가 뒤쳐지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비상시에 주민들하고 운전자들이 쉽게 모래를 구입해서 살포하도록 적사함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선별로 한번에 못 가기때문에 조금 늦은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둘러서 살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시고 사다두는 모래는 쓰려고 갖다가 논것인데 1년내 그대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956페이지 민간자본이전해 가지고 노후 소형관정 교체가 나왔습니다. 평택시에 관정이 몇개나 됩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1,463개소가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근 2백개 관정을 교체해 주었습니다. 해마다 한 1백여개씩 관정을 교체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관리를 잘못하는 것입니까? 시추를 잘못해서 물이 안 나오는 것입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계속 오래된 것은 착정공에 침전도 많이 생기고 지하수에 수의도 변경이 되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1백여개를 해마다 하다가 보면 계속 계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계속해야 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교체란 다시 파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대형관정을 파서 공동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대형관정은 대형관정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1억 4천난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정을 교체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85백만원입니다. 해마다 1억여원씩 들여서 교체를 하다가 보면은 막대한 예산을 들이니까 관리측면에서도 그렇지만 대형관정을 만드는 것이 비용이 덜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소형관정은 서형대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대형관정은 저희가 이번에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대형관정은 대형관정대로 파서 그것은 그것 대로 써야 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당연히 써야 되는데 해마다 교체하는 비용이 1억씩 들어가니까 관리를 잘못했건 처음에 파기를 잘못했건 여러가지 착오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공동관리를 하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교체해 달라고 해서 자꾸만 교체해주면 시비가 1억씩 해마다 충당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9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위천 하도정비사업 감리비가 금년에 3억 5천이 들어갔지요? 올해 마무리질 것입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마무리질 계획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작년도에 5억3천이 섰지요? 올해 3억 5천이 또 서야 됩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줄 돈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금년도에 5억3천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올해 또 3억5천이 편성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때 8억8천이 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금년도 예산은 12월까지 끝이 나고 명년도 예산은 명년도대로 써야 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총공사비가 180억밖에 안됩니다. 2백억원이 안되는 공사에 8억8천만원이 감리비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올해 공사를 마무리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올해 5억3천만원, 내년도에 3억5천만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산출되어서 8억8천씩 감리비가 들어갑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감리비 산출은 규정에 있기 때문에 이 감리비는 감리할 수 있는 인원을 산정을 해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로 해서 직접 인건비와 그 다음에 제경비, 기술료, 또 직접경비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다 계산은 하겠지요. 그런데 실제 공사비는 제가 알기로는 2백억원도 안들어 갑니다. 부대시설비말고도 감리비만 8억8천이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작년에도 5억3천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집행을 했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네. 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런데 올해 또 3억5천이 들어갑니까? 공사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96년도에 사업할 것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96년도 사업할 것은 시설비란에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25개소에 감리비가 3억5천씩 들어갑니까? 그렇게 들어 갑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감리비용은 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는 비율에 따라서 틀립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하도정비 사업은 단순사업입니다. 또 실지 20억의 공사에 감리비만 3억5천 든다는 것은 상당히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25억말고 동영교 가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표시를 안 했는데 그것까지 같이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동영교 감리는 별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감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리비는 상세히 계산해서 황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다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963페이지에 원평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4천만원 들어간 것이 뭐가 들어간 것입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원평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는 전기시설한 것이 있습니다. 전기시설을 해서 아직 그 사업이 깨끗이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라든지, 또 모터펌프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계속해야 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매년 4천만원정도씩 들어갑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경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962페이지에 보면 전기요금이 한달에 한 160만원씩 들어가는데 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160만원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전기시설은 물론 그렇습니다만, 여기 원평 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전기가 공급을 받고 또 정전시에 수해가 날 것을 대비해서 예비선을 하나 끌었습니다. 이쪽이 전기가 나가면 저쪽에서 전기를 끌도록 이렇게 계획해서 이중으로 전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전기요금이 한달에 160만원씩입니까? 사용하는 것은 올해같은 경우에 몇시간이나 됩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올해같은 경우에는 8월, 9월 이렇게 가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2달동안이요? 우기가 아니면 가동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기때가 아니면 침수가 안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기이 계약된 전력이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기본요금때문에 그렇지 8,9월 가동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마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열흘이외에는 거기는 가동을 안해도 물이 흐를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2달동안 뭐하러 쓸데없이 가동을 합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수해때 가동을 한 것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수해 기간이 열흘도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8월에 장마올때 그때 몇일간이지, 그 이외에는 가동을 안해도 됩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실지로 그때 가동을 하는 것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때하는 기간이 열흘정도밖에 안되는것 아닙니까? 2달동안 매일 가동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원평배수펌프장은 연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기때만 신청을 했습니다.우기 지나면 휴전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절약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4천만원 유지관리비를 세워 놓으셨는데 이것은 먼저 공사할 때 전기선이라든지 모든 것이 완전무결하게 해 놓지 않은 것 아닙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예비선만 완전히 마무리가 안돼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예비선 하는데 4천만원이 들어 가는 것입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예비선도 하고 양수기, 모타라든지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것이 준공된 지가 언제입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94년도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2년이 안됐지요? 모타라든지, 유지관리비가 4천만원씩 들어가면 큰 장비라 고장이 별로 안 나는 것입니다. 5년, 10년을 썼다면 몰라도 더군다나 2년도 안된 것입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이것은 물론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이해를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비전력을 끌어온 후에 내선설비가 미흡한데 거기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4천만원 올렸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것이 이런 것이 아닙니까? 도비가 1천만원하고 시비가 3천만원인데 내가 보기에도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예비전력을 마무리짓는데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3천만원 들어 가는 것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관리비하고 해서 4천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963페이지 시설비에 보게 되면 배수문 보수가 있습니다. 8개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8개소가 신규배수관문도 있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신규배수관문은 없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신규 배수관문은 없고 기존 배수관문을 완전히 보수를 하는 것이지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장
궁안교 배수관문이 모타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기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그것은 국도관리청에서 시설을 했는데 저희가 공문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전기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전기 작동을 못하는데 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끝을 맺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아직 사업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장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96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가로등이라든지 전기요금이 전년도 보다 대폭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를 알려 주십시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가로등 전기요금은 산출근거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우선은 일부만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 다시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신호등 전기요금은 그런데 그 뒷장에 966페이지를 보면 신호등 전기요금이 4만원씩 113개소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호등은 밤9시이후에 소등을 하는 신호등이 많은데 밤 9시이후에 소등을 해도 월 4만원씩 나갑니까? 이 신호등을 계속 켜놓는다고 해서 요금이 느는 것이 아닙니까? 정액제입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정액제로 주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서정동 출장소앞 신호등도 밤 9시이후에 소등하기 때문에 엄청난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데 주던 요금은 그대로 4만원 줄것이 아닙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소등 작동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밤 9시이후에 전멸등으로 해 놓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전멸등 자체도 없습니다. 출장소앞 사거리와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앞 사거리는 그냥 꺼 버려요. 그래서 주민들이 항의를 많이 하는데 전멸등도 안켜 놓습니다. 그런데도 4만원씩 준다면 우리는 전기요금을 추가 납부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은 알아 보십시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그리고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분산해서 책정된 것 같은데 966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7페이지에 보면 또 농촌 가로등 유지관리 해가지고 약 3천만원, 또 넘기면 또 있습니다. 974페이지에 보면 또 거기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비를 분산해서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로등 유지 관리비해서 한 항목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분산을 해 놨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여기에 보면 1억3천만원정도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작년도 예산을 보면 가로등 관리유지비를 각 면단위로 배분도 제대로 안됐고 불용금액도 상당히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다책정한 것 같습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유지관리비는 시설비로 세우느냐 유지관리비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조금 집행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라면 지금 말씀하신 등을 교체한다든지 이러한 긴급보수비로 사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에 의해서 가로등이 몇개가 부러졌다든지 해서 시설비로 서야 될것 이렇게 저희 예산집행상의 구분을 해놓은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 다음에 송탄출장소 관할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까? 전체 평택지역 예산을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까? 아니면 송탄출장소는 빠진 것입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출장소는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송탄출장소 관할은 지금 현재 진위, 서탄, 고덕은 출장소 관할이 아닙니까? 진위, 서탄, 고덕이 송탄출장소 관할이라면 농촌가로등 유지관리 예산중에서 진위, 서탄, 고덕은 빠졌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농촌 가로등 유지관리는 송탄출장소에 없습니다. 그것은 농촌 가로등해서 저희가 별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유지 관리비를 총괄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진위, 서탄, 고덕은 농촌가로등이 없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해당되는 만큼 행정감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분을 해 드릴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왜 질의 를 하냐 하면 농촌 가로등 유지관리비는 계상을 해놨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진위, 서탄, 고덕이 송탄출장소 관할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진위, 서탄, 고덕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는 것이지요? 빠진 것이지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별개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출장소에 진위, 서탄, 고덕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도 다 여기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가로등만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상당히 복잡합니다. 출장소는 출장소에, 본청은 본청에, 세워 주려면 다 세워줘야지, 어떤 것은 떼어주고 어떤 것은 안 떼어주고 예산을 보는 자체가 상당히 헛갈립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960페이지 원평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80만원이 섰습니다. 실제 기준 용량에 비해서 전기시설을 했을 것으로 보는데 전기안전검사를 할필요가 있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이것은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1년에 한번씩이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안전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안전필증을 붙여 주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실제 기존용량에 필요로 해서 시설을 한 것이 아닙니까? 직원들이 할 수 없습니까? 어디가 고장난 것은 알지 않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노후가 되어서 위험성이 있다든지 그런것을 판단을 해 줍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합니다. 대용량을 쓰는 데는 다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몇kw까지 사용을 했을 때 검열을 합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그것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상수도 정수장이라든지, 이런데도 다하고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덕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덕수
한덕수위원
956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해서 내천, 적봉 농지개량계 관리운영비 지원 540만원이 섰는데 이 농지개량계가 어떻게 된 농지개량계인지, 시비를 많이 지원해줘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이것은 서탄면 내천리하고 적봉리에 지금 기호농조나 평택농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자체적으로 농조개량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양수장을 만들어서 전기요금을 지불하는데 이것이 다른 농지하고 수세를 내는 것이 차등이 있기 때문에 수세는 받고 거기에 부족되는 운영비를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자체에서 관리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지원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자체에서도 운영비를 받습니다. 이것은 ㏊당 벼 5㎏이라고 해서 일반농조에서 받는 것하고 똑같이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는 비용가지고 운영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부족된 분을 충당을 해주는 것입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그렇다면 자체에 부락단위로 농지계량계를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데도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만 특혜를 받는 것 아닙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다른 부분도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농촌 가로등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읍.면.동에 현황하고 농촌가로등 숫자하고 틀립니까? 읍.면.동에 농어촌에 가로등 설치해 논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해논 것이 맞는 것인지 숫자가 틀립니다. 우리가 읍.면.동에 농어촌 가로등 현황을 본 것하고 지난 번 감사때 했던 가로등 숫자하고 맞질 않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우리가 시설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통계가 맞습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읍.면.동에서 하는 농어촌 가로등 숫자가 틀립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틀리는 이유는 제가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농어촌 가로등 숫자하고 읍.면.동에서 현황에 나온 가로등 숫자하고 틀립니다. 현황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석근
장석근위원
967페이지 통복지하도 발전기 교체 및 수증모터 유지비에서 교체되는 2대를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통복지하도 발전기 교체하는 것은 양수기 교체입니다. 양수기가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금년 여름에는 가동이 안됐습니다. 상당히 고장이 나서 가동을 못해서 다른 비상조치도 했습니다. 이것은 수중모타로 시급히 교체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입한지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타가 매년 고칠 정도로 수명이 짧습니까? 지금 현재 구입한 것이 언제입니까? 관리를 평소에 잘해야 되고 자산을 살때 잘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졸속으로 하니까 자꾸 갈아야 되고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시예산이 낭비가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새로 구입하거나 할때는 잘 심사숙고하게 적합한 것인가를 충분히 생각해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수중모타를 살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 밑에 보면 노점상 단속여비라고 해서 1만원씩 계상된 것이 있고 그밑에 업무추진여비가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하는데도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노점상 단속여비는 청원 경찰한테 주는 것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업무추진여비는 무엇입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일반 공무원한테 주는 것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청원 경찰이 하고 직원들이 하고 그러신다는 애기지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네.
석근
장석근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태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오태수위원
9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안길 산출기준이 단가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읍.면단위로 배정된 것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904개소에 260m인데 맨하단에 원정6리에서 흥원리간에 1억이 나오고 청북에는 1억95백이 나왔는데 단가조정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담당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농어촌 마을 농로 포장은 여기에 단가가 일부 틀린 것은 마을 진입로 포장할 때 부대되는 사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성토가 있다든지, 구조물을 할 때가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태수
오태수위원
알았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969페이지를 봐 주세요. 삭감하려면 물어보고 삭감을 해야지, 무조건 삭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아래 시설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청소등 유지보수비가 5백만원씩해서 35백만원이 섰는데 그 뒷장에 보면 같은 맥락에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교량난간도색 및 보수 이것은 마찬가지이고 다른 것입니까? 청소하고 도색, 보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저희가 교량청소 및 유지관리비 7개소 세운 것은 저희가 큰 교량, 예를 들면 송탄에 송탄육교라든지 신장육교라든지, 이러한 큰 교량 7개소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교량에 보면 교자장치라든지 이음장치라든지 특수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청소해주고 기름칠해주고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35백만원을 요구한 것이고 교량난간 도색 및 보수는 그외의 교량난간에 대한 파손부분 보수라든지 난간에 대한 도색하고 조금 구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따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9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관서운영비라고 해서 2,392만원이 계정이 되어 있는데 관서운영비가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금년에는 24백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운 것은 질의 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는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옥
이계옥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가 신설과기 때문에 여기 당초예산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신설과기 때문에 새로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석근
장석근위원
여기 교통행정 업무비를 보니까 지금 대중교통문제나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한데 업무추진비가 대폭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옥
이계옥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 형편상 삭감된 것 같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작년에 너무 높이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계옥
이계옥교통행정과장
높이 계상된 것이 아닌데 분류가 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974페이지 도로교량 긴급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이 서 있는데 건설과에 지금 7천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분리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교량긴급 보수에 5천만원이 있고 건설과에도 7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분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옥
이계옥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로교통에 대해서 항목이 그런 것인데 교통행정과 예산이 아니고 건설과 예산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아니 974페이지입니다.
계옥
이계옥교통행정과장
그것이 건설과 예산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분리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9페이지하고 974페이지 도로교량 긴급보수하고 여기 시설비에 교량청소 및 유지보수비 7천만원이 섰거든요. 분리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위에 포장도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또 섰습니다. 분리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그것은 세항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세항이 다르더라도 교량보수 아닙니까? 어차피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로 보수라면 포장도로 유지보수비가 3억이 또 섰습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지금 황위원님께서 질의 를 하셨는데 그것은 항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앞에 항을 보면 건설관리, 건설행정관리, 시설비이고, 이것은 도로건설에 대한 시설비로 이렇게 분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분리가 되었더라도 어차피 교량긴급보수비나 교량보수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리시켜 논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이것은 별도로 알아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면 그 위에 과속방지 시설 3천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그것은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장소도 결정을 안하고 예산을 요구를 합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민원인들이 반상회등에서 수시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의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면 그 도로에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턱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교통법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아무 도로나 할 수 없고 저희가 지침이 있습니다. 어떠한 주택단지내 도로라든지, 학교앞 도로라든지, 지침에 맞게 해야 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아직 행정부에서 하겠다는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직접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주민들이 원하면 해줄려고 미리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이지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규천
이규천위원
조금 전에 황종만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중에서 과속방지시설이나 그다음에 가로등 긴급보수, 신호등, 경보등 보수, 보행자 보도설치해서 예산이 몇억원이 계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가장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상당히 엄청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민원사항을 가지고 조금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하면 끝납니다. 저도 출장소에 과속 방지턱이라든지 보행자 신호기, 이런 것을 몇군데 반상회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한 일이 있고 본위원이 직접 가서 얘기한 일도 있는데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옥
이계옥교통행정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시설물이라든지 건설과에서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임위로 안 하고 전부 경찰서에 공안조회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반상회의 건의 사항이라든지, 그것을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산관계상 사실은 예산에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요인이 생길 때는 추경이라든지, 앞으로 해서 시정해 나가겠고 사실 안타까운 것은 전액 요구한 것을 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을 텐데 사실은 재정 형편상 다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원관계중 소규모관계는 저희가 사회진흥과에서 주민숙원 사업은 연말에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예산이 12월중에 전도 됐기 때문에 금년내에는 그렇지 않으면 1월중에는 완전히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도 직원이 1명이기 때문에 경비과장도 와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시에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건설교통부에서도 그렇게 실행을 하니까 종전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과속 방지턱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 의뢰를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계옥
이계옥교통행정과장
그것도 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관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984페이지 차선도색이 융착식하고 페인트가 있는데 2회씩 하게 되어 있지요? 이것은 경찰서에 이관해서 거기서 업자를 선정을 하는 것이지요?
계옥
이계옥교통행정과장
네. 전부 그렇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이것이 융착식이 사기가루로 하는 것 아닙니까?
계옥
이계옥교통행정과장
네. 끓여서 하는 것입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이것이 꼭 겨울이 시작을 해서 따뜻할 때 시작을 하면 괜찮은데 겨울에 찬데다가 그것을 끓여서 부으니까 다 떨어진다 이겁니다. 이것은 융착식으로 할 때는 경찰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가을이라든지, 봄에 하면 제대로 굳는데 항상 겨울에 만들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계옥
이계옥교통행정과장
가을하고 봄에 2번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항상 천안사람한테 주어서 겨울에 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예산은 경찰서에 주는 것 아닙니까?
계옥
이계옥교통행정과장
네. 전부 주고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과장님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계옥
이계옥교통행정과장
교통관련시설은 관할 시장.군수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 이것을 주어도 지도감독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계옥
이계옥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전기직이 주로 이것을 맡아서 합니다. 그전에는 경찰서 교통과 교통계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계가 2개이더라고요.
석근
장석근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신호등이나 이런 공사를 하고나서 사후 관리예를 들어서 지금 비전2동같은 경우에도 현대아파트하고 동성 한아름간에 신호등 공사를 하고 나서 도로 아스팔트 포장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하는데 이런 것을 울퉁불퉁하게 해놔서 시민들한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교통계에 얘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되더라고요. 공사하고 나서 잘못된 사항같은 것은 시에서도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옥
이계옥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경찰서에 공문서로 요구하고 만약에 신호등이 고장났으면 저희가 수시로 문서로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것이냐 답ㅂ젼을 받고 또 신고한 민원인한테 통보도 해주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하여튼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수도과 예산에 대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037입니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규천
이규천위원
10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하수도 세정차 구입, 진공흡입 준설차구입등 해가지고 약 2억5천정도 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여기 자산취득비가 진공흡입 준설차 또는 하수도 세정차, 이렇게 하면 상당히 생소한 그러한 어구가 될 것입니다. 가끔 텔레비전이라든지 저희시 관내에서는 94년도 수해시에 서정동에 와서 팅크로리차가 양쪽에 서서 하수도를 준설하는 것을 보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모든 하수도가 과거에는 토관이고 지금 현재는 휴무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준설하려면 과거에 있었던 준설기는 경운기로 양쪽에서 잡아 끌고 있는데 그 용량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관내 평택, 송탄, 팽성, 안중 4개지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정차를 구입하게 되면 준설하는 시간도 짧고 또 준설이 약 90%이상 준설을 다해 나갑니다. 이것이 제트공법이라고 해서 공기와 물로 잡아쏘게 되면 한쪽에서는 빨아들여서 준설한 것을 모아두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지금 선진시에서 많이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성남하고 인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상당히 선진시에서는 많이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경운기 준설기로 팽성이나 안중같은 데 가려면 3시간, 2시간 반정도 걸립니다.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교통이 혼잡해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사가지고 밀집지역, 또는 급한 지역에 해야만 저희 민원을 해결하기에 최선을 다하겠기에 이 기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자산취득비가 2억8천정도 됩니다. 자산취득비 2억8천하고 연간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 그다음에 이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인건비, 그다음에 장비의 감가상각비 해가지고 1년에 어느정도 예산이 든다고 보십니까?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지금 현재 여기 요구한 데는 인건비라든지 유류대, 또는 차에 대한 소모품 쓸 수 있는 것은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단지 인건비는 저희들이 평택시 2개조의 준설인부가 있고 송탄에 1개조 준설인부가 있습니다. 이 인부들을 교육을 1주일정도만 시키면 운전수들이 나가서 양쪽에 대고 그 준설 인부들이 나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기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준설인부는 별도로 안 세우고 기존에 있는 그분들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기존에 있는 준설장비는 놀립니까?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아닙니다. 세정차가 매일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세정차가 나갈 때만 2개조 있는데서 1개조를 빼서 하고 1개조는 준설을 계속 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2억8천짜리 장비면 연간 감가상각비는 어느정도 계산을 해야 디고 유지비는 지금 현재 경운기 유지비만해도 연간 1천만원 정고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가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비가 더 들 것으로 봅니다. 또 여기에 따르는 인건비하고 다 포함을 시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에 약 7,8억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평택시 공무원 숫자도 99년도까지 345명을 줄인다고 업무보고때 들은 바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줄이기는 고사하고 자꾸 인원을 늘린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까지 이용ㅎ던 이 장비관리요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한다고 지금은 얘기를 할런지 모르지만 조금 더 있으면 이것은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몇명을 더 증원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성남이나 인천 이 2개시만 있다가 확대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다른 시에서도 장비 구입보다는 용역을 주는데가 더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앞서가는 시도 1년에 용역비 4,5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주고 있고 이 제트 세정차로 전지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전 지역은 필요 없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평택지역이나 송탄지역에 하수구관이 크거나 아니면 매놀간격이 상당히 멀거나 이런데 필요한 것인데 조그만한 준설을 지금 현재 장비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매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송탄지역에 지난번에 피해났을 때도 몇십년동안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난 것입니다. 이 준설은 한번만 해놓으면 몇년동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장비구입비라든지 유지비, 인건비, 다 포함한 그 비용을 가지고 용역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심도있게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은 계산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심도있게 따져 보세요. 괜히 장비를 구입해서 1년에 한두번 쓰고 놔두면 녹이 슬고 그러면 장비도 못쓰고 이것이 2억8천만원짜리 고가장비인데 몇년 안쓴다면 엄청난 예산낭비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10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실시설계비에 팽성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가 있는데 지역이 어느 지역이 됩니까?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팽성 하수종말처리장은 지역이 기이 결정이 났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잠정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두리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보면 992페이지 송화리, 노성리간 하수암거설치공사가 3억3천 정도가 잡혀 있는데 송화리, 노성리간 암거설치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안정리 k-6 하수구가 내려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팽성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는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은 어디냐 하면 두리지역입니다. 그러면 두리지역 앞에는 뭐가 있냐 하면 고속전철이 나가고 지금 4차선 국도가 나가고 해서 거기 설치할 장소가 아닌데 그쪽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기이 담보시설결정이 위치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먼저 배위원님한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직 실시는 안됐으니까 이번에 할 당시에 다시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추팔공단 하는 것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려면 시설비만 해도 22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사업하고 연계해서 한쪽으로 해주는 것이 모든 설계비라든지 시설비가 덜 들어갑니다.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공단 것도 흡수를 하는 것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공단 것도 이리로 흡수를 하면 두리라는 지역은 정반대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화리하고 노성리간에 나오는 것이 k-6하고 안정리 물이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나옵니다. 객사리 그쪽에다가는 역류해서 제가 볼때는 역류해서 맞지 않는 지역인데요.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1041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징수원이 1명, 업무보조원이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1045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 징수 위탁 비용이라고 해서 2/100로 23백만원을 계정을 해놨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는데 위탁관리를 왜 합니까?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그것은 수도사용료 나가는데 같이 나갑니다. 수도급수지역내에 물을 먹는데는 수도고지석 발부되면 자동으로 하수도 사용료까지 전부 나갑니다. 그 다음에 2명은 지하수를 먹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하수를 먹는 가구수가 있기 때문에 평택이나 송탄지역에 지하수를 먹는 집은 수도사용료가 안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하수과에서 하수사용료를 매겨서 배달도 하고 검침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상수도 요금은 실지 시에서 받지요?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하수도 특별회계하고 상수도 특별회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1037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입금이 6억2천만원이 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2억3천이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2억3천을 남기기 위해서 6억2천만원씩 전입을 시켰습니까?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이것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금 팽성공단하는데 또 안중도 있고요. 거기에 공단하는데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겁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별개의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수도에서 한다 이거지요?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태
현상태건설교통국장
특별회계의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공단내는 아니지요?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공단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저희가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047페이지 독곡동 일원 하수도 공사는 어디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시에서 들어오면 오른쪽옆으로 오좌동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들어가는 하수도, 도로변에 연결되는 하수도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도로변에서 동네 들어가는 하수도입니까?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거기는 도로변에서 그쪽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집앞으로 논으로 나옵니다.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논으로 나와서 도로를 횡단을 하지요. 계근소있는 데로 나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아닙니다. 동네에서 요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조금 들어가면 가든인가 있는데 반대편쪽으로 옛날에 쓰레기 메우는데 물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10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지하수 계측기 설치인부 2명을 요구를 했는데 기술을 요하는 장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준설인부라든가 일용인부는 할 수 없고 특별히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이것은 계측기를 다는데를 보면 전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무나 나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사고라도 나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 송탄에 한명, 평택에 한명이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기술을 요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평택시내에 가로등 보수하는 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예산을 요구하고 이런 것을 조금 기술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10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관망도 정비해서 2억이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수관망도가 없었습니까?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관망도가 다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저희 평택, 송탄, 팽성, 안중에 하수도 관망도라는 것은 청사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컴퓨터화해야 되고 모든 자료를 즉각 뽑아내기 위해서 하수도 관망도를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송탄 무슨동 몇번지하면 두드리면 가로망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망도가 나오면 하수도가 몇m묻혀 있다, 어떻게 접합이 되어 있다는 그러한 사항을 작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관망도를 작성한이후에 하수도에 노폐물이 있다, 없다도 나옵니까?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그것은 안 나오지요. 신고에 의해서 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매설된 현황만 나오지요?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변경되면 변경되는 대로 거기에 입력을 시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아까 장비문제입니다만, 장비를 구입하면 적시적절하게 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적시적절하게란 무슨 뜻이냐 하면 이미 피해를 입은 다음에 신고를 했을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이 사전에 파악도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적시적절하게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잘 청소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비와서 메이면 아 메였구나 하고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이런 하수도 관망도 정비할 때 차제에 어디는 몇년도에 정비가 됐는지, 되어 있으면 우리는 계획에 의해서 충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연초에 용역을 주어서 연차별로 해나간다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뭐든지 계획성없게 하다가 보니까 적시적절하게 할수 있다고 그랬는데 신고하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수도 관망도 정비할 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하에 있는 현황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연계해서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것입니다.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그렇게 됩니다. 다 수록이 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111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정회
16시0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수도 단속 활동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95년 10월까지 단속한 것이 1건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을 12월을 세웠습니다. 단속도 못하면서 또 예산을 요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수활동비는 월별로 12개월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이 많아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다가 보면 저희가 계량기 검침, 또는 누수방지, 또는 부정수도 단속등 이러한 것은 종합적으로 하면서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적이 없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을 성립하게 된 것은 예산을 계상을 안해 놓으면 이러한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도 전년 대비해서 감액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 대비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년도에 43백만원의 예산을 했고 올해는 360만원을 올린 것은 작년도 예산도 문제가 있거니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히 세워 주셔야지, 그냥 무조건 하면 안됩니다. 틀림없이 위원들한테 승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와서 3백만원을 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예산은 정확히 심도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급수관하고 배수관은 어디까지 급수관이고 배수관은 어디서 부터 배수관입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배수관은 사람으로 말하자면 동맥역할을 하는 굵은 선, 최소한도로 1백㎜기준으로 한다든지, 150㎜기준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할때 급수관 규모를 우리가 전에는 50㎜까지 했는데 지금은 75㎜이상은 배수관, 75㎜이하는 급수관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상수도관 계량기에서 도로에 인접해 있는 그곳까지 고장이 났을 때 수리는 누가 합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시 본청에서 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냥 해줍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네. 시비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계량기가 고장나서 1년동안 요금계기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기본요금을 받아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계량기가 일체 움직이지 않았다는데 기본요금을 받아 갑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계량기가 움직이지 않거나 수도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가옥도 있습니다. 수도 신청을 해놓고 전에 지하수를 먹던 집들도 안 써도 기본요금으로 받아 갑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데 고장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수리도 안해주고 1년이상 요금을 받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관하는 사람인데 요금을 48만8천원이 나왔는데 자기는 못내겠다, 왜 신고를 했는데 안 고쳐주고 요금을 받아가느냐, 해서 그러면 시청에 와서 다시 한번 따져보자 해서 14만8천원을 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쳐주지도 않고 요금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계량기 고장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쳐주고 했다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없어야 되고 신고를 받고 담당직원이 혹시 잊어 버리고 넘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인적사항을 밝히라고 하면 밝힐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불신이 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작년도 예산을 4억2천으로 세워 놓고 집행을 하지 않고 올해 누수탐지기 장비를 2대 사고 송탄출장소분으로 34백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예산을 세웠던 덧을 쓰지도 않고 예산을 또 세운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하나도 안하고 감했다가 이번에 예산을 또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작년에 통합시 되기 전에 별계예산으로 각시군별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5월 10일자로 통합이 되면서 운영면에서 직원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면에서 그러한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하고자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5월 10일 통합을 했으면 6,7개월이 됐는데 장비를 안 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맞질 않습니다. 4억2천이나 예산을 올려놓고 지금 84백만원이면 가격차이도 상당히 나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위원들한테 세워달라고 승인을 받았으면 집행을 해야지 지금 왜 삭감을 시킨 것입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통합되기 전에 장비는 구송탄시, 구평택시 장비를 나누어서 구입해서 쓰고 있는 것이 통합시가 되다 보니까 그 장비로 통합시에서 쓸 수 있는 장비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것은 피하고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고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업무를 저희가 챙겨야 되는데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기정 예산이라는 것은 3개시.군 통합되기 이전에 2개시, 1개군의 예산을 합한 것이지요?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것은 어느 시에서 잘못 계상이 되었다는 것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구송탄시에서 예산이 잘못된 것인지, 평택시, 평택군인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어쩔수 없이 3개시.군 어디에서든지 잘못된 것 이지요?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지금 질의 하신 내용중에 통합이 되다 보니까 필요한 장비가 양쪽으로 쓸수 있는 것이 발생이 되었고 연말까지 아직 정산이 안됐습니다. 전년대비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고 연말까지 예산집행이 되고 나서 지금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이 금액보다는 적게 나타나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지금 연말까지 정산이 안됐다면 이돈은 있다는 것 아닙니까? 4억2천이 있지요? 84백만원 예산을 안 세워도 쓸 수가 있네요.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4억2천은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이고 84백만원을 내년도 예산이고 그러니까 여기 증감란에 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삭감이 된 것은 현재는 아닙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작년 기정예산에 4억2천이라는 돈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지금 95년도 결산이 안됐으니까 있는 것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여기서 사고 84백만원은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제가 보고드린 대로 84백만원에 필요한 예산을 신년도에 넣은 것은 96년도 신장비 구입을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31페이지부터 몇가지 질의 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 를 하려고 하는데 도서구입비가 5만원씩 12개월 되어 있는데 5만원씩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이것은 저희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매달 발행되는 물가정보 책자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것이 한권에 5만원씩 나갑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한권에 5만원이 아니고 그것이 저희가 경제정보지로 나오는 것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정보지가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3가지 이상을 구입해서 보고 평균치를 이용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책자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3가지가 5만원씩이라는 것입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33페이지에 기본업무 추진 여비가 1,13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저희 직원 정산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27인을 월 35천원씩 해서 12개월 계상이 된 것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34페이지 상단에 국내여비에 보면 회의참석 및 단기교육 여비가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세미나 참가여비가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틀립니까? 교육하고 세미나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교육성질상으로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회의참석하고 단기교육은 내무부나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회의나 단기교육이 되고 세미나 참가여비는 한국수도협회, 또는 수자원개발공사, 기타 수질에 관한 협회에서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단기교육은 연 몇명을 몇회하는 것입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몇회라는 것은 기억이 안나는데 그것은 별도로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전년도 내역서를 제출해주세요. 35페이지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다른 실과는 10만원씩인데 상수도 사업소는 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데는 업무추진비가 10만원씩 계상되어 있거든요.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규정이 차이가 있습니다. 과에 TO인원이 저희가 20인이상이 되는 대과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20인이상이 되면 월 20만원 계상이 되는 지침이 있고 또 20인이하로 된데는 10만원, 이런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35페이지 송탄출장소 분하고 안중출장소 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송탄출장소는 과체제 인원이 저희 본청하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상이 많이 되고 안중출장소는 수도 업무종사자가 적기 때문에 적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에 보시면 일용인부임이 송탄출장소하고 안중출장소분이 맞질 않는 것 같습니다.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현재 TO로 계산하면 같은데 송탄출장소하고 안중출장소하고 차이가 나는것은 그러한 기준으로 차이가 나고 이것은 기본적인 수당이기 때문에 누구를 더주고 덜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39페이지에 보면 신설공사비에서 송탄출장소 분과 안중출장소 분이 있는데 지금 송탄출장소보다도 안중출장소가 해야 될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도 4억에 45백 정도 대비가 됩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안중출장소 관내에는 사실 지금 도시계획도로개설이 현저하게 활발히 아직 안되고 있고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하면서 저희 상수도관 매설이 뒤따라 가는데 내년도 안중출장소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에 맞추고 기타 도로가 개설이 안된 곳은 급수구역이라 하더라도 신설 공사비가 계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개설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 나타나는 것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설명을 드리면 안중하고 송탄과 차이가 나는것은 안중은 현재 지하수를 많이 쓰는 가옥이 많습니다. 지하수를 쓰면서 수도를 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있고 송탄같은 데는 거의 지하수를 쓰지 않고 상수도를 희망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신설공사비는 제생각같아서는 안중출장소에 지금 도로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로개설을 하면서 같이 상수도를 병행을 하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도로공사 해놓고 상수도 한다고 파고 가스관놓는다고 파지 않게끔 예산을 세워서 미리미리 해놓으면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런 말씀을 드리는것 입니다.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최재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37페이지에 환경기초 시설운영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 지원사업비 부담금이라고 해서 여기 산출근거 내용을 보면 3/100해서 7,415만 2,180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디에 나오는 것입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부담은 환경처에 지침이라고 할까요? 상수도 보호구역내를 어떻게해서든지 피해가 적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실제 운영은 환경보호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이 전도가 됩니다. 전도되어서 쓰는 예산으로 여기에 진위면 관내 상수도 보호구역내를 환경보호과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금 이렇게 하고있는데 거기에 농로포장을 1백M를 하겠다, 농로포장에 약 55백만원, 그 다음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간이급수시설을 설계를 해서 신정개발을 하루에 1백톤을 뽑을 수 있는 신정개발을 하겠다, 그다음에 학생이 있는 세대에 학자금 지원 차원에서 하겠다는 3가지 분류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 그 내용을 받아서 별도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든지 계획한 것이 그러면 환경처로 부터 지침에 의한 계획입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그렇다면 자원조달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국비로 하는 것입니까? 도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비로 부담하는 것입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그러니까 국도비, 시비를 망라해서 저희가 3%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3%내에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을 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년도 다르고 후년도 다르고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이 달라지겠습니다. 어떤 때는 전체적으로 시설이 다됐다, 하면 세대별로 보조지원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하고 임차료, 이것은 예상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관파열 복구작업 급식비, 비상급수작업 급식비,누수복구용 중기 임차료, 이것은 만약에 관이 터졌을 경우 이것에 대비해서 세운 금액이지요?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유별나게 송탄만 36회씩 세워야 될만큼 노후된 것이 많습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이것이 저희가 예산계상할때는 구 송탄시에서 약 7,8년 해온 그러한 데이타를 기준으로 해서 송탄의 평균치를 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 저희가 계상을 할 것이며 남으면 추경에 절감을 할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동부동, 도원동 수돗물은 언제 들어갑니까? 배관공사만 일부 하고 있는데 상수도물이 언제쯤 들어갑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그것이 관내 4단계 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관매설은 지금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수용가로 하여금 신청하도록 저희가 홍보라할까요, 몇차례 했는데 실제 막상 아직 신청하는 숫자는 적습니다. 내년 봄에 신청이 되면 바로 급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종만
황종만위원
23페이지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가 4,060만원이 섰습니다. 작년도 예산에는 9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3,970만원이 늘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지금 통합기구가 되면서 상수도 사업소가 별도로 과 성격이 되어서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직원 TO가 조정된 직원들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몇명이 증원이 됐습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상수도 사업소 인원이 43명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당초에는요?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금년도에는 8개월치에 대한 예산이고 내년도에는 12개월치에 대한 예산차액이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몇명이 늘었느냐 이겁니다. 4개월차이에 39백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배수비지요? 거기에도 실제 2,01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봤을때 한 6천만원 돈이 더 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4개월분에 6천만원이 인상이 된 것입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설명을 자세하게 드린다면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 하면 95년도 예산편성지침하고 96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습니다. 95년도에는 상수도사업소라는 것이 없었고 사업소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95년도 예산편성은 세항목별로 달라서 편성을 했는데 95년도에는 원수 취수비, 배수비, 일반관리비 등 대략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을 했고 금년에는 예산지침이 그냥 일괄해서 업무추진비 이렇게 목이 하나가 설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렇지 않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수취수에 업무추진비가 4,060만원이 섰고 배수비에서 업무추진비가 또 2,160만원이 섰습니다. 별도로 나눈 것이지요. 한데 선 것이 아닙니다.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데 95년도에는 예산목에 복리후생비 이런 것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복리후생비 목이 없어지고 그게 업무추진비가 되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복리후생비가 96백만원 섰습니다.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저희 실무에서 헛갈려서 제가 말씀드린 예산중에 복리후생비에서 가계보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중에서 가계보조금이 96년도에는 업무추진비속으로 가계보조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면 원수취수에 인원이 몇명인데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계상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9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3만원씩 23인, 10만원씩 서 있습니다.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을 주는 것인데 어떠한 대민활동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6급이하 23명입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직하고 기능직까지 주는 것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정규직 직원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43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그것은 청경을 포함한 것입니다. 청경을 빼고 기능직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수도미터기 봉인기가 있는데 현재 봉인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6개가 과연 필요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인기라면 닳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지금 봉인기 6개 구입하는 것은 6개를 가지고 저희가 본청하고 양개 출장소하고...
일우
한일우위원
현재는 봉인기가 없습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현재도 봉인기를 쓰고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쓰고 있는데 망가지는 것입니까? 계량기 달아놓고 누르는 것 아닙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네. 왜냐 하면 급수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봉인기가 더 필요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현재는 몇개나 있습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평택 본청에 2개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66페이지에 맑은 물 공급 추진 활동비는 무엇입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맑은 물 공급 추진활동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광역 5단계 사업추진활동비하고 맑은물 공급 추진활동비가 있습니다. 맑은물 공급 추진활동비는 저희가 물공급을 하면서 어느 부락에 시설을 하면서 부락주민하고 협의를 하면서 부락주민과의 대화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고 여기에 종류를 따지면 서너가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에 쓰는 여러가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간담회비라는 것인데 업무추진비에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대민 활동비가 있고 또 있습니다.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그것은 예산지침에 대민활동비 해가지고 주는 것은 정액으로 나가는 TO직원에게 정액으로 나가는 지침에 의한 것이고 이것은 사업성있는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관서당경비외에도 업무추진비가 또 있는데 이런것은 따로 계상을 해서 해야되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아스콘 재생기는 34백만원을 주고 사는 것입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네. 사는 것입니다. 아스콘 재생기를 구입해서 발생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지금 현재는 한대도 없나요?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시에 한대도 없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이것을 해서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한대로 인해 아스콘 재생 할 수 있는 발생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재생하는 것은 저희가 가동을 몇시간 하느냐 발생된 재생품을 몇시간 가동해서 뽑느냐 하는 것은 저희 사업 구간별로 다르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이것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기사는 1급운전기사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이것을 사서 운영비같은 것은 안 듭니까? 하나도 계상이 안됐습니다.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기사는 기존 기사를 활용을 하고 운영비에서 유류대같은 것은 유류대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공통으로 유류를 쓰기 때문에 공통유류에서 주입을 하고 있고 혹시 작업을 하다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같은 것은 계상이 안됐습니다. 새장비이기 때문에 우리 계산으로 한 2,3년은 수리를 안해도 될 것같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기계라는 것이 자동차도 사면 어떤 돌발사고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비싼 장비 사놓고 고장이 났다거나 기계가 부러졌다든지, 돌발사고가 있을때 수리비가 없으니까 그냥 세워놔야 되겠네요. 수리비는 어디서 책정을 하실 것입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좋을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까지는 새장비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고장이 잘나는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포장할때 지금 현재 재포장같은 것은 시에서 합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적은 양은 다 시에서 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하청주는 것 아닙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규모가 큰 것은 도급하청을 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재포장할때 아스팔트를 긁어내고 원사밑을 그높이로 포장하는것 아닙니까? 실제로 덧씌우기를 계속하니까 상수도 하수도 메놀이 그냥 폭 빠져서 이제는 안전사고에 요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송북동이라든지, 출장소 앞에 보면 하수고 메놀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생기같은 경우는 긁어내고 하는것 아닙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이것은 지금 긁어낸 자리를 재포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은 전면 재포장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시행부서에서 하수도 뚜껑더덮기 공사라고 해서 메놀상승 작업을 하는데 그것을 아주 못한데가 있습니다. 거의 같이 동시에 해나가는데 기존 주물메놀같은 것은 링이 있습니다. 구입을 해서 다시 하는데 지금 지적해주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 지역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서 올리는 것은 한번도 못봤습니다. 다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재생기를 구입한다기에 긁어내고 활용해서 그것을 재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그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아스콘 1,2콘 어디에서 살 수도 없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석근
장석근위원
10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보시면 예취기부터 사진기 구입까지 나오는데 지금 안중출장소에 팩스같은 것이 없습니까? 또 필요해서 사는 것입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상수도 사업소에는 팩스기가 없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사진기하고 예취기도 없어서 사시는 것입니까? 모자라서 사는 것입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없어서 사는 것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전혀 없습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사진기도 없으십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기존 수도과에는 있는데 신설된 곳에는 없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예산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회 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