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수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문재입니다.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ꡑ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 된 수정예산안은 세입면에서 볼 때 세외수입이 62억6천3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요인은 도세 징수교부금과 토지개발 공사에 보상금이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확정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27억원이 감소 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17억원 정도가 증가하는 등 요인이 있었습니다. 세출은 국도비 보조 내시변경에 따른 것이 있고 그 외에 총무과에서 조정한 일용인부임이 조정 관리 그리고 지난 당초예산에 일부 빠진 그 부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나누어 드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5362억7천1백64만6천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수정안 은 55억3천1백5만8천원이 증가해서 총규모는 5418억2백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가 52억3천1백5만8천원이 증가한 총규모는 518억2백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3억원이 증가해서 3547억4백96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총계가 55억3천1백5만8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역은 지방교부세는 변함이 없고 세외수입이 65억6천3백11만3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방금 보고 드린대로 27억8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17억4천7백94만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52억3천1백5만8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역은 세외수입에서 62억6천3백12만3천원이 증가 되었고 지방교부세가 27억8천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17억4천7백94만5천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총 3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3억원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장별 규모가 되겠습니다. 52억3천1백5만8천원의 증가는 일반행정비 1천9백73만7천원, 사회개발비 41억3천3백50만3천원, 경제개발 10억8천6백13만8천원, 민방위비 4천6백20만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기타 경비에 5천4백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성질별 규모로 말씀을 드리면 52억3천5만8천원중에서 인건비가 4천5백41만2천원, 물건비가 1억5천3백12만6천원, 이전경비가 4억8천9백45만1천원, 자본지출이 45억9천7백50만4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예비비 기타에서 5천4백52만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에서 위원회 소관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이 2천1백만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예산이 되겠습니다. ꡑ9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실국별 지출 현황으로 보고드리면 실국멸로 내무위원회소관 17억3천8백18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는 17억3천8백18만원이 증가된 바 기획실도 3천8백26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총무과가 1억4천2백8만8천원, 사회환경국이 9억8천1백74만8천원, 사업소3억2천5백41만4천원, 송탄출장소 3억4천3백26만4천원, 안중출장소 2천9백65만2천원, 읍면동 8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5천4백52만5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보건소에 8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획실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총 109만7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기획실은 3천8백26만1천원이 감액 되었고 사업소는 8천3백68만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송탄문예회관 방음벽 설치가 되겠습니다. 읍면동도 8백만원이 증가된 바 8백만원은 평택지구 세교동에 있는 예비군 중대본부 건립비로 당초 평당 40만원씩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증액되어서 8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5천4백55만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 총무과는 인건비 핼정타운 설계비등이 증가 되었고 사회진흥과에 8천만원, 주요 내역으로는 이동 도서관 운영비, 학생체육대회 지원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2천46만7천원이 증액 되었고, 민방위과에 4천1백59만8천원, 사업소에 4천2백21만4천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은 총 11억8천25만9천원이 증액된 바 이중에는 사회과에 3백만원, 가정복지과에 3억1천7백88만원, 청소과에 6억6천86만8천원, 이중에는 운영비 2억7천7백만원과 위생처리장 건립 설계에 2억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소는 적환장 사럽소의 인건비로 1억9천9백50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80만원이 증액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기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송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는 3억4천3백26만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징수과에 49만2천원이 감액 되었고 부과과에 5백65만2천원, 시민과에 1백4만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적과에 4백만원, 사회과 7백40만7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환경보호과에 도일동 매립장 침출수 수리비에 1억9천6백만원등 2억4천3백8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산업과는 7천5백90만원, 건설과는 8백6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주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는 2천9백65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시민과에 1천1백30만2천원, 사회산업과에 6백90만6천원, 도시과에 1천1백39만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는 생략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도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도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을 가지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황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중에서도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20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125억7백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도세 징수 목표액이 증액 되었기 때문에 20억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에 12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결손 예산으로 볼 때 12억1천2백54만5천원이 증액될 것으로 계산해서 12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토목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에 따른 토지개발 공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냈어야 되는 것인데 내지를 않아서 내년에 세입으로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29억6천6백52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쓰레기 수거함 발생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8천4백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법정교부세는 방금 보고드린 대로 지방교부세가 확정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27억8천만원을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조금이 변경 내시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7억4천7백94만5천원이 변경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의회사무국 특수활동비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일부 부족할것 같아서 수정예산안에 6백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은 의정활동 지원비로서 당초예산에 1천7백만원 가지고는 부족할것 같아서 추가로 1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획예산 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서 3백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의회경비를 증액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3백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의회로 다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기획예산 담당관실 일용인부임은 지난 번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일용인부를 정리하는 바람에 여기서 삭감해서 타 부서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문화공보 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 담당관실 예산중 지난 행정감사때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수료가 다소 많은 것 같아서 4천3백79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한미친선 협의회 운영비 2백만원을 감액해서 한미친선 협의회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 갔습니다. 그 쪽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문화공보 담당관실 예산중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추가로 민간경상경비로 문인협회 6백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민간이전 전통예절 교육에 필요한 민간위탁금을 1천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송탄문예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탄문예회관에도 8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대공연장에 방음벽 시설이 잘못 되어서 거기에 8천만원을 투자해서 방음벽 시설을 고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 민간대행 사업비인데 전기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를 법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평택문예회관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7백46만7천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총무과에서 일용인부를 조정하는 바람에 삭감해서 다른데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평택문예회관의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 6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문예회관 관람인 재해보험 이것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일부 적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10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5천4백만원을 삭감해서 다른 부분에 사용하는 것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총무국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8천5백25만3천원을 감액 했는데, 인력조정에 따라서 총무과에 있는 예산을 다른 부서로 조정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수당 역시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 업무추진비로 1천4백2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는데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일부 인원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기능직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인원조정에 따라서 일부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2백만원을 감액 했습니다마는, 의회에 추가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초무과에서 2백만원을 감액해서 의회사무국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역시 인력조정에 따라서 다른 실국으로 조정된 부분만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 총무과 예산으로서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시민행사비 홍보물 제작으로 아치 제작비에 250만원이 필요한데, 개당 1백만원씩 계상되었기 때문에 4백만원이 추가됨에 따라서 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시설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력조정에 따라서 식당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같이 조정해서 추가로 7백69만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공개 행사 참여팀 보상금인데 당초에는 시민의 날 행사때 9개팀이 참여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15개팀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4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지에 행정타운 조성설계비인데 내년에 꼭 필요한 졸합 행정타운 설계를 위한 비용인데 계상을 못해서 추가로 이번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공무원 외국어 교육강사 수당을 840만원을 계상했는데 계속해서 일본어 영어 중국어등을 공무원들에게 교육시키는데 대하여 84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정년 퇴임자 기념품 구입비 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정년퇴임이나 명예퇴임을 할때 공무원들에게 기념품을 줄 필요가 있어 당초에 편성을 못 한 것을 이번에 추가로 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에 도서구입비인데 어학실습실을 설계하기 위해서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총무과 예산중 기획실 소관때 보고드린대로 한미친선 협의회에 2백만원을 삭감해서 총무과로 편성을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사회진흥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이동도서관 운영은 새마을문고에 위탁을 해서 올라 온 것이 새마을문고에서 추가로 예산요구가 되어서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에 도서구입비, 집기구입비, 차량개선 및 운영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으로서 민간이전중 민간경상 보조로서 학생 체육시설 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관내에 평택여중고 학교에서 운동을 다른 학교 보다 잘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학교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해서 10개 정도에 5백만원씩해서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시설비에서 1억5천만원을 감액해서 그 밑에 민간이전 부분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과목을 잘 못 세운 것 같아서 민간자본이전 경비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총무국중 회계과 소관으로서 자산취득비에 1천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건축과에 전자복사기 교체, 그리고 기획감사과가 새로 생겼는데 금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장비를 사 주는데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회계과에 일용인부임인데 총무과에서 인력조정에 해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삭감해서 여기에 편성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 민방위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1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병무서식 제조라든지 병무와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오면서 일부 부담된 내용으로서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병무 행정과 관련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민방위과 업무중 병사업무와 관련해서 국내여비로 5백1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금에 따른 부담지시에 의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고 그 밑에 보상금 3천1백71만5천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평택종합 운동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4천2백20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운동장 외각에 잔디밭 주변에 벤치라든지 쉬었다 갈수 있는 장소를 설치하고 주경기장내에 스텐드 의자 도장공사는 지난 체육대회때 보니까 의자가 탈색이 되어서 거기에 도장을 할 계획으로 3천8백20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사회환경국 소관 사회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비로서 상설소화 교육장 운영을 3개소 정도 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사회환경국 소관 가정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4천68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자원 봉사대지원비 5만원씩 60명해서 3백만원이고 경노당 운영비도 추가로 지원하는게 3천7백68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정 질문 에서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등급을 구분해서 경노당 운영비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2천5백만원을 노인회집 운영의 전세금 1개소에 2천5백만원인데 이중에는국비가 1천250만원, 도비 시비가 일부 되겠습니다. 대상지도 아직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으로 2억원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1억원밖에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추가로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 경비로서 민간경상 보조로 노인복지회관 연료비가 추가로 된 내용입니다. 노인정 운영 지원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진위면에 마산경노당 건립 지원비에 3천5백만원, 그리고 경노당 운동기구 및 물리치료기구 보급은 연차별 게획으로 내년에 1백만원씩 30개소해서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이것도 역시 가정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3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소득 기술교육 및 여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부담금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보상금 역시 소년소녀 가장 전세금지원 1세대는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아직 선정이 안되었고 국비 3백50만원을 포함해서 7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로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18세 이상이 되면 퇴소자가 되는데, 그사람들한테 자활 정착금으로 주는 것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부담지시가 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퇴소아동 전세금 지원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비구입 1개소에 250만원, 이것은 야곱의 집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신축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46만1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신축시설 부대비 12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학습재료비 이것도 도비내서 변경에 따라서 추가로 324만원을 계상 했고 소년소녀 가장 취학아동 도시락비로 777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변경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민간경상경비로서 시설종사자 연수비 130만원은 도비부담 지시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 실시설계비 425만8천원인데 실시설게에 따른 시설부대비 119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사회환경국소관 청소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243만원은 총무과에서 인원조정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단위 운영비를 말씀 드리면 인력 조정에 따라서 520만원을 감액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중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홍보물 제조비도 당초 예산 보다 단가가 100원에서 200원으로 되어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가로환경 미화원 공상에 대한 보상금으로 3천53만8천원을 부상자보상금으로 9백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이것은 미화원 및 기사들 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총액이 2천5백20만원으로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소각로설치에 당초 1천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단가를 인상해서 2천4백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소형소각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보다 단가를 인상해서 2억5천3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평택 위생처리장 전처리 개선 타당성 검토 및 실시설계 용역에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재활용 분리작업대 설치에 1천만원과 평택 하수종말 처리장 분뇨연계 처리시설 관로매설 공사에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적환장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인건비 7천90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청소 인력조정에 따라서 기본급으로 7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밑에 수당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적환장 사업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대민활동비에 360만원, 직급보조비에 840만원, 부서단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력 조정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기타일반 업무추진비와 같은 내용으로 인력조정에 따라서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적환장 사업소 예산으로서 부서단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조정에 따라서 급량비라든지 여비에서 52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무인경비용역 수수료 15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치면열구 전색 광조사기는 국비 부담지시 변경내시에 따라서 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송탄출장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시민과 예산으로서 재료비에 5백65만2천원도 인력조정에 따라서 감액 해가지고 다른 부서로 편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징병검사 안내서외 서식제조에 50만원, 여비 410만7천원은 병무청 부과과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재료비 565만2천원은 일용인부 정리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징수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로 9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징수과에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로 인원이 11명에서 12명으로 인원이 늘어나서 추가로 9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는 징수과에서 관리하는 장비에 대한 예산으로서 체납전산 유지비로 180만원인데 납세증명발급 및 체납고지서 발부용 프린터 유지비에 24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재료비에 565만2천원을 감액 조치한 것으로 누차 보고드린 바와같이 인력조정에 따라서 감액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송탄출장소 지적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자산취득비로 대장카드 보관함 10개를 만들고자 4백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송탄출장소 사회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746만7천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으며 이 내용도 인력조정에 따른 일용인부임 변경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송탄출장소 환경보호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417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8명에서 33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부족분 417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상금 3천60만8천원도 역시 공익근무 요원을 추가 배치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6백만원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사무실 조립식 건립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6백만원은 송탄지역 재활용 선별창고 보일러 설치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송탄출장소 환경보호과 예산으로서 도일동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공사로 1억9천5백만원과 동공사 부대비로 1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송탄출장소 산업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7천2백80만원은 송탄지역에 견인사무실 및 차고, 견인사무소 포장, 견인사무소 담장설치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위에 실시설계비는 설계에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3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송탄출장소 건설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건설과에서 공시송달 및 무주부동산 보상계획, 신문공고료에 6백만원 그리고 도로개설 편입용지 등기촉탁 수수료에 260만원해서 수수료에 86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안중출장소 소관 시민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재료비에 1천1백30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인력 조정에 따라서 재료비도 인력이 증가된 것 만큼 추가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중출장고 사회산업과 소관 예산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수로 83만4천원인데 그 밑에 보상금 역시 공익근무요원 근무배치에 따라서 612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안중출장소 도시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시설물 유지 관리원 수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원을 조정하면서 추가로 조정됨에 따른 경비로 1천136만9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피복비 25만원은 수로원들 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세교동에 예비군 중대본부 조립식 건물 신축인데, 당초 단가가 40만원 이었는데 4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

소각로를 해 가면서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면 김포로 나가는 물량이 줄어 드니까 그때 예산을 조정해 두어도 됩니다. 이것을 구입을 안하고 그 예산만 삭감해 두면 안되니까요.

그건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이기택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홍보물제작이 있는데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평택시에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요? 50,000매를 한다고 했는데요?

세대수에 1매를 기준으로 하고 세대수 내지 사업장 사무실 같은데에 홍보물을 배부하고자 정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홍보를 안하면 제대로 안 됩니까?

아직도 여기에 대한 주민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중간 노력을 계속해야 됩니다.

에, 잘알았습니다.

89페이지 예비군 중대본부 조립식 건물에 20평기준으로 기정예산에 40만원씩 계상했다가 40만원씩을 추가해서 80백만원으로 계상했는데 먼저 예산가지고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됩니까?

조립식 건물은 평당 80만원이 됩니다. 저희가 40만원씩 한 것은 군청에 헌조립식 건물이 잇어서 그것을 갖다가 활용해 볼려고 4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대략 설계를 해 보니까 내부 장치같은 것은 못 쓰는게 더 많고 또 뜯는 인건비와 맞먹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당 80만원씩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 용도이기 때문에 40만원씩 해도 충분히 지을 수 있을 텐데요?

행정관청에서 조립식 건물로 2˜3층으로 짓는 경우가 많은데 평당 80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면 집행은 설계에 의해서 하니까 만약에 단가가 내려가면 예산잔액으로 남는 것이니까요.

24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에 문인협회에 보조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문인협회는 공식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입니까?

경상비가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문학기행하면 여행까지 하는 것인데 그런 비용도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활 동의 일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문예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명목으로 6백만원을 문인협회에 지원을 하는데 경상비를 보조해 주는 단체는 연간 분기별로 1백만원씩 4백만원 밖에 안주고 경상비로 지급할 수 없는 단체는 6백만원을 주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활동비 이니까요.

경상비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상비는 아닙니다.

제목만 그런 것이지 결과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고 문인협회에서도 경상적경비로 쓸 것 아니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상비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25페이지 전통예술 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예술교육 기관이 없습니다. 여종고 같은데 가면 한식집으로 지�b고 예절교육을 하는데 각 읍면동에서 젊은 주부들을 교육시키는데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다가 강사료 정도로 내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생들도 받게 됩니까?

주부들만 하는 것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곽위원께서 질의 하신 민간위탁금 전통예절 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방학때 여고생들과 일반주부들이 전통예절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평택시 관내에 이러한 미풍양속을 기르기 위해서 학생들은 방학때나 주부들은 일반으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한 강사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몇 년 동안 했습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계속해 온 것으로 효과도 많이 있었는데 자금도 모자라고 시에서 도움을 달라고 해서 시에서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전통예절 교육이 그동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효과도 많이 있었는데 강사료라든지 이러한 유명한 분들을 모시다가 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부족해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예절교육에 대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자료를 보면 신문구독료가 타시군 자료와 비교해 보면 광명시가 우리와 인구가 거의 같습니다.그런데 우리시는 5억원을 계상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개 시군이 통합이 되어서 각 신문사에서 직배로 신문이 공급이 되었는데, 저희도 신문구독료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50%씩 삭감 할 수는 없고 해서 당초에 문화공보 담당관실에서 ꡑ95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을 했는데 우선 이번에는 10%만 감을 하자고해서 4천3백79만4천원을 삭감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현재 3개 시군이 통합된 부수가 있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는 많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78페이지에 시설비 도일동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비용과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을 꼭 해주어야 됩니까?

쓰레기 매립장을 안해주면 비가 와서 물이 들어갈 경우에 침출수가 흘러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과 하류에 사는 주민들의 여론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시켜 주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년전에 송탄시 의회에서 4억5천만원을 들여서 상수도까지 해주는 조건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그때 당시에는 4억5천만원에 대한 사업을 해주는 것으로 했어도 쓰레기 매립장의 조건이 안 좋은 송탄시에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그사람들 한테 해주었다 손치더라도 우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다른 토지가 오염되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주경기장 스텐드 의자도장 공사에 3천8백21만4천원, 운동장 외각에 잔디밭 벤치설계 공사를 하는데, 지금 거기에는 벤치가 없습니까?

운동장에는 없습니다.

스텐드에 페인트 칠하는데 3천8백21만4천원인데 예산을 보니까 페인트 12,738개 의자를 칠해야 되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칠할려고 합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페인트를 사다가 하면 821만4천만원 들이면 충분히 칠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도 많은 것 같은데 페인트를 사다가 칠하면 안 됩니까?

제가 집에서 페인트를 사다가 칠해 보니까 안되더라구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해서요.

동사무소나 파출소 같은데 가 보면 페인트를 사다가 다 칠해요. 의자 칠하는 것은 벽칠하는 것 보다 더 쉬울텐데 그것을 갖다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칠하는 것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일부분이면 모르겠는데 그 많은 부분은 직원들이 칠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합운동장의 인원은 많은데 그사람들이 실질적인 본연의 업무가 있고 또 청소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마는 본연의 업무외에 페인트를 칠하는 것은 안 할 것입니다. 한쪽 벽면만 칠한다면 몰라도 운동장 전체를 다하라는 것은 억지인 것 같습니다.

전용식 위원입니다. 페인트를 칠하는데 막대한 경비가 드는데 왜 칠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몇 번 가 보았는데 먼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비바람에 의해서 망가진 것입니다. 잘 쓸고 닦고 했으면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칠하면 의자 청소관리에 잘 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노인자원 봉사대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새로 노인 자원봉사대를 결성하고자 60명을 선정해서 노인 자원봉사대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피복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아직 노인 자원봉사대는 결성이 안 되었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한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울 때 제가 몇 번 질의 를 한것인데 서정동에 8개의 소공원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 440만원이 계상되어서 서정동에서 노인들 한테 각1개소씩 위탁을 주어서 월 10만원씩 청소하는 대가로 주었다고 합니다. 노인들이 월 10만원씩 받아서 운영비로 쓰고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73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동에서 하는 사업이 다른데로 이관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삭감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의견 교환이 잘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를 마치고 제가 이 사항은 출장소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수정 예산에 넣는 것으로 종전과 같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려고 수정자료로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공명구 위원입니다. 농어촌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정주권 사업인데 먼저도 군에서 정주권 사업을 최대로 활용해서 1개면에 다소 5˜60억원을 보았는데 지금 정주권 사업계획과 양여금 문제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양여금이 현재까지 확실하게 확보된 것으로 정주권 개발비로서 12억8천3백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12억3천8백만원은 진위면과 고덕면 2개소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양여금이 확실하게 내시가 된 것은 도로 거쳐서 내려 온게 75억9천1백만원 이중에는 정주권 개발비 12억8천3백만원과 하수종말 처리장비에 62억1천5백만원이 현재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내시되지 않은게 농어촌 도로정비로 26억4천1백만원 그리고 지역개발비 16억4천8백만원 시국도비 투자한게 15억원, 농어촌 하수도에 1억5천만원, 도로정비에 7억5천만원 정도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정주권 개발과 관계내시가 확정된 것으로 12억8천3백만원인데 정주권 개발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와 연결해서 그 부분이 소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예산부처에서 다른 것도 신경을 쓰지만 많은 사업중 정주권 사업이 농어촌 생활에 오성면은 끝나고 앞으로 양여금이 많이 활성화 되어서 농촌개발 계획이 제일 많이 목표를 두고 욕심을 내는게 정주권사업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정주권 사업이 오히려 늘어야 되는데, 지금 큰 관심도 없고 다른것에도 신경을 많이 쓰지만 정주권 사업에 많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4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학생체육 지원금에 5천만원이 있는데 학생체육 지원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없었는데 관내에 체육을 특기로 해서 육성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학생들을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3년전까지 있었던 청담학교의 축구팀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안중고등학교에 레슬링부 이런데가 다 해체가 되어서 다소 이런 유망한 재단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을 선정해서 육성차원에서 지원 해주고 신규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몇 학교에 체육팀에 대해서 아는데, 성적이 좋은 은혜학교 배구부는 삼성그룹에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수한 체육특기 자들 한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해체위기에 있는데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하지말고 실태 파악을 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종합운동장 의자 페인트 칠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담당관께서 억지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용식 위원 말씀대로 그분들이 관리하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면 더럽지가 않습니다. 그분들한테 페인트를 칠하라고 하면 자기들이 페인트를 칠하고 고생을 해 봐야지 나중에라도 더럽고 하면 신경을 쓰지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페인트를 칠해 주면 그냥 나몰라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일부분이라도 관리하는 직원들에게 칠하게끔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