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해외시찰을 많이 보내고 민간단체를 많이 지원하고, 이것이 예산의 흐름입니다. 본위원은 어느 것 얼마, 어느 것 얼마하는 숫자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를 솔직히 이야기할 테니까 국장님께서도 솔직히 대답해 주십시오. 시범학원운영경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제주도 학원이 600여개가 되는데 시범학원은 하나쯤 된다는 의미입니까?

1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학원에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예를 들면 많이 지원해서 경상비 보조를 해 주든가 학원 하나, 두개 지원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학원관계자 연수도 시키는데 500만원 해서 몇 명 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꼭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 예산발상이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학원은 제도적 개선만 해 주면 됩니다. 교육청에서 학원에다가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왜 안 해 왔습니까?

작년도에 학원 지원했단 말입니까?

자료에는 없는데......작년에는 얼마 지원을 했습니까?

작년에는 2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500만원을 지원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말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는 작년보다 저는 꼭 작년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항상 새출발이라는 기분에서 해야 되니까 타당하다면 맞습니다마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6건이 불어났고, 해외시찰이 무려 10건이 불어 났습니다. 해외시찰 10건 중에는 교장선생님들이 해외에 가는 것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교장선생님들이 해외에 갈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본위원이 다시 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학교 폭력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무슨 교장선생님 들이 해외시찰......물론 사기앙양책으로 그런 일을 잠잠하게 해 놓고 그래서 정말 포상 차원에서 가야지 지금 학생들 문제는 심각하게 흘러 가는데 예산이 보면 그런 쪽에서 전혀 학생폭력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대안도 없이 교장선생님들 해외시찰이나...... 왜냐하면 그것도 해외시찰 문제만 하더라도 10건이 불어났습니다. 물론 국제감각을 얻어 내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불어난 6건이 그런 차원의 해외시찰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현장감각, 아니면 교육장님도 와 계시지만, 교육장님들의 권한을 강화시켜 주고 교장선생님들의 권한을 강화시켜 주고 이래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교육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이 40년 교단에 몸 바친 분들인데, 보면 저는 솔직한 표현을 합니다. 도교육청의 계장급 정도도 권한이 없습니다. 학교에 대한 어떤 권한. 이런 것들이 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다면 어떤 학교에 노후교실이 있어서 철거해야 되겠다, 학부형들 보고 철거하라는 등 말이죠.....그래서 나는 교육예산이 정말 빈약한가 했는데 빈약하지도 않아요. 빈약하지도 않은데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고 있으니까 학부형들은 지역에서 볼 적에 마치 지역의 교육행정은 정말 예산이 없는 것 처럼 본단 말이예요. 어느 정도해서 깨끗이 정리해 줄 것은 정리해 주고 증축 해 줄 것은 깨끗이 증축해 주고 그래서 교육현장을 다그칠 것은 다그치고 그래서 학생들이 머물고 싶은 곳을 만들어 내야 된다 이거예요. 국장님! 지금 전도적으로 한 번 조사해 보십시오. 정말 철거해야 될 교실들이 얼마나 있고 새롭게 문이라도 샷시문으로 달아줘야 되겠고 형광등이라도 달아줘야 되겠다하는 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형광등문제를 동료위원님이 질문하니까 다 들었을 것입니다. 한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밤에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제대로 된 강도를 내지 못하고 눈이 나빠지는 원인이 된다고 하면 다른 예산을 싹 줄여서라도 형광등을 싹 달아줘야 됩니다. 심지어 형광등 다는 것들을 학부형회의에서나 하도록 하는 ...... 교장선생님들은 궁여지책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교장선생님들이 형광등을 밝게 달아야 아이들이 공부하겠다 하면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정말 내 아들, 딸이 밝게 공부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해야지 하는 그게 지금 교육현장입니다. 그런데 보면 특수활동비 성격이 무려 얼마냐 하면 말이예요, 하나로 묶어져 있는 것이 1억2,500만원이 있고, 또 2억7,000만 얼마가 있습니다. 추경할 적에도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예를 들면 선생님과의 대화, 선생님과 대화를 하고 있느냐 말이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얻어내는 투쟁일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리적인 투쟁이라야 됩니다. 예산이 통과만 됐으면 하는 그걸 떠나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 배분을 할 것인가? 합리적 배분이 될 적에야 의회에 와서 잘 됐다고 판단이 될 적에 100이면 90%가 잘 됐다고 할 적에 원안통과라는게 나쁜 게 아닙니다. 원안통과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보는 시각이 같게끔 가야 됩니다. 본위원은 어느 것을 삭감하고 어느 것을 증액하고 이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추경 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출기초와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본예산부터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에 국장님 께서는 쾌히 승락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이번 예산개요를 가지고는 예산심의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학재단 165억8,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예산심의할 적에 뒷면에는 사학재단 어떠어떠한 것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질문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걷어보고 타당하다고 하면 타당하게 잘 하고 있구나하고 끝나는 것이지.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고승종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3억원 평가기준 추후 설정, 평가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예산이 반영됩니까? 부교육감 앉아 계시는데, 예산을 잘못 반영시키는 게 아닙니까? 실무자가 3억원을 가지고 학교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평가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평가는 기준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도 물어보지 않고 3억원이 예산에 올라 옵니까?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학교가 잘 된데는 얼마 시상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예산이 맞은 것인데 전혀 이런 것 없이 예산에 올라 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위원들이 이것을 물어야 합니까? 자료만 보면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잘 됐다고 판단이 되면 "잘 하십니다"하고 안 됐다고 판단이 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하고 해야 의회의 기능도 되는 것이지 의회라는 것이 마치 예산을 얼마 삭감을 당하고 안 당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수준이 교육행정에 30년, 40년 몸 담으신 분들보다 예산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놓고 도민 대표기관인 주민 대표기관에 교육행정은, 교육은 이렇게 끌고 가겠다, 그러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자립도는 작지만 교육행정에도 이렇게 지원도 되야 되지 않느냐는 위원들이 대안제시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와가야 합니다. 본위원은 교육행정에 지원하는 것, 어쩌면 교육의 환경개선이라든가 이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자치단체의 예산이라도 교육예산에 투자해야 되겠다고 하면 투자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하면 대안제시가 뚜렷이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3억원에 대해 추후 설정하겠다 했는데 추후 설정한 다음에 추경에 와서 예산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지적해야 하겠고 또 하나는 풀 사업으로, 풀 사업이라는 기재는 안 돼 있지만 5억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최소한 5억9,000만원도 물론 전체예산의 0.3%범위입니까? 기관장이 할 수 있는 건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에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지 않을 때 중앙 부처가 예산심의를 할 때 재량권을 주는 것입니다. 의회가 예산심의를 한다고 하면 풀은 인정을 하나, 풀은 어떠어떠한 데에 해야 학교가 개선되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는 대안제시가 나와야 합니다. 뭉쳐 놨다가 다니다가 손 잘 벌리는 교장 만나지면 좀 주고, 입 다무는 교장이 있으면 주지말고. 이런 정도의 예산이라고 하면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하나 또 묻는다면 교육감의 활동비 입니다. 활동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아무리 찾아봐도 교육감의 예산편성지침에 활동비는 얼마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도지사의 70%, 이런 설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마는 얼마를 해야 맞는지? 이것은 사실 그대로 예산편성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특수활동비를,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학교 폭력문제, 이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상관없이 이런 것을 가지고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럴 적에는 의회도 인정해야 되는 것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교육장의 활동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한 몇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