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토요일에 이어서 계속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사무처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사무처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날 산회를 하기 전에 사무처장한테 월요일까지 많은 생각을 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렸습니다. 사무처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사무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재임용에 대한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제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문제는 평소 저의 소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기상으로 볼 때 도와 연계가 된 것이 아니냐하는 점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볼 때 저의 소신입니다마는 그것과 현재 일치 됐다고도 볼 수도 있고 이것은 하나의 연계가 됐는데 입장이 곤란하니까 소신이다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제가 소신이다라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도와 연계 됐다고 보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이 문제는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무처 소속 일용직만 전부 재고가 되도 안되고 이것은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관계는 독자성을 인정해서 과감히 제고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집행기관과 의회를 떠나서 당사자들 개개인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형평성이 유지 되면서 개개인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어제도 일요일입니다마는 행정부지사가 저에게 전화가 와서 도에 직접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우선 1단계로 개개인의 면담을 하라고 해서 지금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면담 결과에 따라서 종합해서 도와 타당한 대안을 강구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도와 뭘 협의를 하신다는 말인지, 자를 때 독자적으로 자르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또 재계약하는 것은 도와 협의를 해서 하신다면 토요일날 말씀하신 것과 정면으로 반대되고 있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잖습니까? 지금 말입니다. 사무처장님 소신에 의해서 자르셨다고 하는데 그 소신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왜 수정예산 요구할 때 추가인력 충원 요구해 가지고 다시또 한명을 더 채용하겠다고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감원대상 인원 삭감분 제외 6,900만원 다시 살려 달라고 해서 예산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신입니까? 도대체.

그것은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겁니다.

지금 감사중입니다. 위증 하시면 본위원 이름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질문하는 겁니까?

이거 언제 보낸겁니까?

11월 24일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방침 언제 세웠습니까?

그 후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신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평상시에 자르겠다는 소신이 있었다면 애초에 충원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소신이 있었는데 여건이 조성이 안돼서 실천을 못하다가 여건이 조성되니까 과감히 단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소신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충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요구하면서 갑자기 5일만에.

그러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말씀 하십시오.

5일만에 갑자기 소신이 바꿔 가지고 이렇게 예산 요구 했던 것들을 팽개치고 다 잘라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평상시에 이 업무는 정규직원이 맡아야 되겠다. 평상시에 생각을 했는데 그 소신을 실천할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에 실천을 했는데, 그러면 소신이 있다고 해서 아무때나 여건 조성도 안됐는데 마구잡이로 하면 행정이 됩니까? 여건 조성할 때 소신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 소신이라는 게 어떤 소신입니까? 그 소신을 먼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어떤 소신입니까?

소신이라는 것은 정규직 업무가 책임있게 업무를 담당할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일용직으로 시키지 말고 정규직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평상시의 소신입니다.

어떤 게 정규직이 해야 될 일입니까?

예를 들어 청원, 진정 관리 또 회의록 정리.

사무처장 보좌도 정규직이 꼭 해야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없애 버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직원을 안 둡니다.

지금 저하고 같이 방송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 사람으로 과연 가능한지, 안한지? 우리 처장님이 사람을 잘라내도 충분히 일이 되기 때문에 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업무는.

잠깐 기다려 보세요. 지금 감사중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지금 사람이 남아 돌아서 잘랐다고 하는데 같이 가서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언제 남아돌아서 잘랐다고 언제 말씀 했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잘랐다는 말입니까? 적정한 적재적소에 사람이 배치가 안돼서 자르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사서직에 있던 여직원은 왜 잘라 냈습니까?

일용직은 통상 결혼을 하게 되면 그만.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관례입니다.

그 관례는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행정 관례입니다.

그러면 사서 자격증이 있는 아가씨를 잘라내고 아무런 자격증도 없는 아가씨를 채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 직이 사서직으로 정원이 조정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직은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서직으로 확보해야 그것은 가능합니다. 아무렇게나 자격증 있다고 정원도 없는데 채용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일용직을 채용하는 데에서 지금 도청에서도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은 우대하고 없는 사람은 정리하고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 잘라내고 자격증 없는 사람 받아 들이고.

지금 자격증 있는 사람을 자른 게 아닙니다. 결혼을 하면 통상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만 두는 행정 관례가 있어서 그만 둔 것이지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잘라낸 것은 아닙니다.

확실한 방침을 밝혀 주십시오.

아까 방침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확실하지 못하니까.

확실한 것은 나중에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처장님이 소신에 의해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소신대로 지금 처장님 혼자 주장을 하시지만 여기 앉아 있는 전체 위원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구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연구가 다시 재계약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도청에서 돌아가는 것을 봐 가지고 결정하시겠다는 겁니까?

여기하고 개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청 일용직이나 여기 일용직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일용직까지 형평성이 유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기관적으로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니, 지금 처장님이 토요일날 그런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도청하고는 별개다. 지금까지도 말씀하고 있잖습니까? 도청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재계약하는 것은 도청하는 것을 보고 하시겠다는 말씀이 됩니다.

별개의 문제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한 것을 저의 권한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했을 경우에 도청 일용직들에게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종합적인 행정 여건을 감안해서 판단을 하겠다 이겁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다른 데 하고 상호 비교를 하면서 해야지 함부로 했다가 그에 대한 부작용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러면 자를 때도 도청하고 보조를 맞춰서 잘랐다는 말씀 아닙니까?

박위원님! 잠깐만요. 어저께도 사무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의회와 도는 다르다.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모든 것을 행사해야 한다. 그런데 토요일날에 박처장께서 도청 직원이 왔을 때 부지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부다 면담하고 하니까, 그때 사석이지만 박처장께서는 화를 내는 식으로 뭔데 그러냐 그것은 내 책임인데,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도와 협의를 해 가면서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는 방침은 역시 도하고 연계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와 우리하고 같이 대등한 관계를 맺어 가면서 해야 되느냐,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박처장의 소신대로 모든대로 할 권한이 있는 것은, 그 권한 행사로 도의회 전체 분위기를 잘못 자아내면 박처장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권한이라는 것은 행사를 잘 해야지, 모든 사람의 행정이 잘 돌아가게 만들고 또 그러한 것에 대한 하자가 나지 않고 의원들이 보기에도 박처장님이 잘했다 싶을 때에 그것이 찬성을 받는 것이지, 만일에 그러한 인사 행정을 잘못 했을 때에 또 의원들이 보기에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됐을 적에는 박처장님의 권한 행사는 도의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침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사뭇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데 연구 검토해서 이러한 것을 잘 조치할 것을 기대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어떠한 결론에 이르지 않은 것 같고 아까도 박희수위원의 말씀으로 정보를 얻었는데 사서직의 전문 직종을 갖고 있고 또 결혼에 임박해서 휴가를 요청했더니 휴가를 주지 않더라. 그래서 결혼은 해야 되겠고 휴가를 안주니까 무단으로 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사표를 던져 가지고 그만 두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의 인력관리, 인사 문제는 여러가지 인력관리의 차원에서의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간에 그러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러한 사정을 들어 줄 수 있는 아량도 있어야 합니다. 또 결혼을 해서 아마 충분히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결혼을 하는 관례로 해서 잘랐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인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직을 바라봐서 여기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정이 전혀 통하지 않더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박처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소신을 피력해서 얘기 했지만 방침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얘기가. 우리는 도의회 위상을 우리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자주적으로 이러한 것을 단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와 무슨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독자적인 문제, 도와의 관계는 여러 위원님께서 도에 강력한 건의를 했고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수용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도에서도 저에게 그러한 공동 보조를 맞춰야 될 것이 아니냐, 왜냐 하면 거기 당사자들은 도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를 떠나서 서로 자기네끼리 비교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자. 이렇게 해서 저는 독자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위해서는 다 그대로 인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서에 지금 17명이 들어 있는데 4사람은 그래도 인정하고 다른 13명은 그대로 도 방침대로 하면은 개인끼리 그러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이 그것과 관계가 없을 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지 연관됐을 때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때 총무과장이 왔을 때인가요?

그래서 총무과장이 제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행정 부지사도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도지사실을 방문했을 때 행정 부지사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도의회하고 같이 할려니까, 우리가 그것은 안된다. 우리 사무처장이 계신데 어떻게 행정부지사가 그러느냐, 그래서 면담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할 것이냐, 아니다 도는 도대로 도에 저촉된 일용직만 면담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사무처장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럴 의사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가 그러시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분리가 돼서 도의회는 도의회고 도는 도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지사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자적으로 하겠다. 지금 위원님들도 운영위원회에서 강력히 저에게 이의 제기를 하니까 독자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청원서에 같이 됐는데 독자적으로 하면은 17명 다해줘야지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해 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행정부지사가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사무처장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까는 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 말씀은 그겁니다. 도에서 행정부지사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같이 보조를 맞추자 하는 것은, 그 이유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조를 맞추자는 얘기는 박처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저의 의견을 물어보라고 해서.

이게 바로 중대한, 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 아닙니까? 이것을 여기서 아웅 다웅할 것이 아니고 부지사를 출석 요구해서 과연 부지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일단 박희수위원님이 조금 양보해 주십시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에 제가 좀 덧붙이겠는데 사실 도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결부시킬 성질의 것이 못됩니다. 인사권이 독립은 안됐지만 일용직만은 독립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은 지금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장님이 방금 말씀한 적절히 협의해서 좋게 하시겠노라는 이야기는 어쩌면은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다 같은 이야기라고 받아들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재발령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재발령을 시키더라도 그 부작용을 없애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소신껏 재발령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어쩌면은 일용직 4명을 가지고 우리가, 처장님이 소신만 가져있으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도가 의회의 일용직을 꼭 잘라야 되겠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출석시켜서 그것을 들어보면 될 것이고, 우리가 따질 일은 따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 스스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처장님만 강한 모습에 서 계십시오. 문제가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의회하고 집행기관간에, 당사자들과 개입안된 순수한 관계 같으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개개인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개개인끼리 형평성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연관이 안돼 있으면 소신껏 가능합니다.

아니 공문 보낸 것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노동법에 1개월 전에 통보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통보만 했을 뿐이지 재임용하는데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임용을 못할 수도 있다는 노동법을 적용시켜서 1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보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처장님! 어저께 부지사님이 면담을 못했어요. 면담을 못했습니다. 정확히 알고 말씀을 하십시오. 당사자들이 면담을 거부해 가지고 면담을 못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위원들이 흥분할 수 밖에 없느냐 하면은 처장님 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추가인력 충원요구도 하고 4사람 자르는 것도 다시 해 달라고 예산 요구도 하고 하는데 도에서는 일방적으로 자르고 있단 말입니다. 의회의 전체 위상의 문제고 의원들 자존심의 문제란 말입니다. 처장님은 처장 혼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가 함부로 의회사무처에 고용되어 있는 일용인부들까지도 전권을 행사해 가지고 마음대로 잘라낸다는 게 의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까? 이 문제는 이런 차원에서 흥분하는 것이지, 처장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재계약 되지 않으면 부지사, 지사 불러다가 출석요구 해 가지고 왜 의회사무처 직원들 마음대로 의장도 있고 한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하느냐 해 가지고 당연히 추궁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무처 소관은 제가 책임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청원한 네사람 본인들이 청원 취소할 때는 독자적으로 하실 겁니까? 내일이라도 우리 네사람은 청원 취소하겠다 할 때는.

그것은 어제 강호남위원님께서 청원과 관계없이 그러한 얘기가 있어서 저도 청원과 관계없이 연구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저께.

처장님! 그런식으로 자꾸 하시면 지사, 부지사 출석 요구권은 의원들에게 있습니다. 결국 화살이 거기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사님이 하라고 하거나 부지사님이 하라고 해서는 아니다.

어쨌든 그쪽에서 예산을 잘랐잖습니까? 나타나고 있는데 자꾸 아니라면.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확보를 해 놓고도 판단에 따라서 임용을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산을 꼭 신청했다고 해서 꼭 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무처장님 말씀하시는 게 말입니다. 중학생이 와서 들어도 웃을 얘기입니다. 국민학생이 들어도 저 아저씨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뭔가 말씀을 하셔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고.

뭐가 안맞다는 겁니까?

충분히 상대방이 들어가지고 처장님 말씀하시는 게 명분이 있고 좀 맞는 얘기다 이래야지.

안맞는 이유가 뭡니까?

청원을 17명이 냈는데 같이 냈다고 해서 별도로 분리해서 생각을 못하겠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내일 당장 네명이 청원 취소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국민학생이다 뭐다 이자리에서 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말씀이 앞뒤가 안맞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어떻게 제가 안 맞습니까? 17명이 청원을 제출했는데 거기에서 똑같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게 특혜입니까?

한 군데는 다 봐주고 한 군데는 안 봐주고.

어떤 부작용입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회에서 전부 4명이 다 재임용이 된다면은 도일용직은 도의원 있는 데는 살려주고 우리는 뭐냐?

상황이 틀리지 않습니까?

상황이 틀리더라도.

재계약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사한테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권한대로 할 때는 권한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해놓고 이것은 또 권한대로 할려니까 또 그런 부작용 생기는 것에 대해서 부작용 생각하지 말고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안되지 않습니까?

아니, 애초에 계약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처장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걸 살려주는 데도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당초 이 문제는 제가 소신껏 할려니까.

처장님은 그 부작용을 생각하지만 우리 의원들은 왜 의회가 도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더큰 부작용을 안고 있다 이겁니다.

도의회와 집행기관끼리는 맞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처장님은 당사자들 적은 범위에서 생각하고 있지만 의원들은 도와 의회와의 관계를 놓고 더 큰 위상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느 게 먼저 고려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상을 따질 때는 지금 시일이 지났다 이겁니다. 지금 당사자 문제로 확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도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라는 겁니까? 무슨 시점이 지났다는 얘기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회의가 안되겠습니다. 정회를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야지.

지사하고 부지사 출석요구를 해야 됩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이 문제는 정말 제가 볼 때 우리 사무처와 도간의 이상한 기류라고 표현을 할까, 이게 평상시에 뭔가 정말 사무처와 위원들간의 협조적인 문제, 사소한 적은 일에서 부터 서로 협의하고 정말 제주도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사무처측에서 그런 일에 대한 대응을 하는 부분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혹독한 표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독자적인 것이라고 사무처장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속 고집을 부리시는데 제가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저는 이 사람들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문제 제기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시작이 되고서야 직원현황을 받아 봤는데 큰 측면에서 두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11월 25일날 임용을 해놓고 했다는 것, 누차 얘기가 된 겁니다마는 다시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적 통보를 했다는 것, 그리고 또 서열순으로 보더라도 들어온 날짜로 이 사람들이 '93년도에 우리 도의회에 들어온 사람들 이란 말입니다. 심지어 '95년도까지 그 후에도 심지어 세사람이 들어왔는데 서열순으로 보더라도 이게 앞뒤가 안맞는 것이고 정말 어찌보면 '93년도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거의 여자직원들인데 여직원들이 3년동안 근무를 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쩌면 개인 인생의 행로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3년동안 여기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해고를 당해서 나갔다고 했을 때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매정한 일이 아니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어온 후에 안들어 왔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장님이 단독적으로 소신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최근에 와서 저쪽 도청 일용직 해고 문제와 서로 맞물려가지고 하니까 이제는 할 수 없지 않느냐하는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처장님의 단호한, 우리 도의회 의원들을 위해서 처장이 존재하고 사무처가 존재를 한다면 의원들이 이렇게 누누하게 이틀동안에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가지고 사무처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딱 나온다면 정말 아주 시원한 답변 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저쪽 직원들 의식을 하다보면 도의회가 도에 끌려가는 그런 결과론 밖에 안되는 건데 우리 처장님의 정말 신중을 기하셔서 여기에 대한 단호한 답변만 주신다면 뭐 어려울 게 없는데.

생각할 여유를 갖기 위해서 정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좀더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대화도 하시고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예. 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승일위원입니다. 우리가 사무처 일용직 요원 4명 감원문제로 장시간 회의를 끌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용직 4명이 사무처장님 보시기에 감원 조치가 되도 의회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위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의원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이상 논란하지 말고 운영위원회에서 재임명하도록 정식 본위원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님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위원회에서는 정회 시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결의를 같이 했습니다.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재임명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기 때문에 이 뜻을 사무처장께 전달하면서 사무처장의 재임명에 대한 그러한 뜻에 대해서 동의를 우리가 구하고자 합니다. 사무처장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임용 문제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바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긴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타당치 못하다는 그러한 반론이 제기되고 특히 여러 위원님께서 이것은 부당한 처사다. 이렇게 얘기를 제기해서 그동안 연구를 해 보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사무처 직원이 여러 위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있어 불편한 관계가 조성돼도 안될 것이고 그보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결의에 대해서는 제가 수용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12월 30일날까지 예고하고 1월 1일부터 재임용하지 않게 되는데 현재 4명은 사무처 조직의 구성원인데 구성원으로서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일 겁니다. 이것은 조직 관리를 위해서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청원의 철회를 조건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이것은 제가 아무리 재임용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재임용이 안됩니다. 예산 뒷받침이 없어서는 재임용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예산에 대한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무처장이 너무 소신껏해서 고집부려서 해도 원만한 관계에 이르지 못하면 위원님들 보좌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또 나아가서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관계에도 차질을 빚어가지고 전반적인 의정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가지 조건을 붙여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사무처장님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의 재임용에 결의에 대한 동의를 요청했더니 이것을 수용하시겠다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지금 청원을 내고 있는데 청원을 철회해 달라. 그 다음에 재임용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원조례에 대한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거듭 사무 처장께서 각고 끝에, 고심 끝에 아주 훌륭한 결단을 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사무처 모든 일에 대해서 진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자리에 있었던 우리의 대화는 도의회 발전을 위해서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여기에서 일단락 짓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것하고 연관시켜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네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증액을 시켜 놔야 되겠습니다마는 얼마나 됩니까?

6,977만3,000원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박찬식 사무처장님 어려운 용단을 내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어쩌면은 좀더 의회사무처와 의원님들이 서로를 알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어려울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처장 님의 그런 용단이 어쩌면은 밑에 직원들이 볼 때 사무처장님이 합리적인 결단을 내려 주셨구나 하고 아마 내심 반기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요일날 사실 우리 사무처 직원들 보니까 모든 직원들이 전부 이 일에 총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서로가 아껴 주는 따뜻한 마음 때문에 전부 한군데 모여서 같은 동료직원이 구제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전부 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따뜻한 인간미를 느끼면서 젊은 의원으로서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 사무처에서 사업들을 이렇게 하신 것들 가운데서 특히 의회보를 비롯해서 최근에 나온 의원수첩 이런 것들은 지난 4대에 비해서 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전했고, 정말 의정활동을 제대로 보좌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충남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4층에 복사기와 컴퓨터를 구비를 해 주셔서 정말 의정활동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상당 부분 얻을 수도 있고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의원중에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힘을 많이 내셔서 분투를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총무담당관! 우리 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승진 및 승급을 할 수 있는 조치, 그러니까 의회에 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래도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보람과 긍지를 느낄려고 하면 뭔가 의회에서 가시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정규직 직원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몇번 승진이나 승급 신청하셨습니까?

유인물 43페이지에 보면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승진이 5명, 2년이상 장기근속자 희망부서 인사 교류 5명 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올려서 도에서 안 받아 들인 것이 어떤 건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부에 올려서 승인할 사항이든, 도자체 도지사가 할 사항이든 간에 도가 안 받아 들인 부분. 전원 우리가 승진 요청하고, 승급 요청하고, 예를 들어 7급에서 6급 승진문제는 자체적으로 여기에 TO만 있으면 자체 승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건이 작년도에 한 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금년도에 그런 건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자체 승진이 없습니다.

그것은 6급 요원의 승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TO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TO가 없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그건 됩니까?

자체적으로 승진은 할 수 없고,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TO가 도의회에 있을 경우에 우리는 도지사에게 자체 승진하도록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었는데.

지금은 TO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걸 포함해서 그건 없으니까 그렇고, 승진이나 승급을 도지사한테 요청을 했는데 안된 게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승진문제는 승진후보자 명단을 도청 총무과에서 일괄 통괄해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청하든, 안하든 간에 저쪽에서 승진후보자가 되면, 그 순위에 해당되면 자동적으로 됩니다. 다만 승진과 관계없이 여기 근무하던 분이 도청에 갔을 때 좋은 보직을 주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도 승진후보자에 의해서 잘 되고 있고, 보직문제는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두분이 다 의회에 근무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꼭 의견을 물어 보시고, 도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 자리에 주고, 오는 사람도 도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래서 저는 의장님한테 보고하고 해서 그 관계는 가는 데도 괜찮은 데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만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의하면 제주지방공무원 정원은 의회사무처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를 들어 속기사라면 지금 속기사가 몇명 입니까?

6명입니다.

6명이 기능 몇 등급입니까?

10등급, 9등급입니다.

아니죠.

이번 내려온 것이 두명인데 8등급으로 내려왔고, 종전에 있던 것은 네명인데 9등급입니다.

하였든 지금까지 9등급 속기사가 8등급으로 올라간 본 적이 없잖아요?

10등급에서.

그러니까 10등급에서 했는데 10등급을 할 때에 벌써 교육위원회 타 속기사들은 8등급을 먹었다는 겁니다.

8등급 TO가 없는데.

그러니까 TO가 없으니까 문제는 그 노력을 우리가 어느만큼 해 줬느냐입니다. 지금도 장기근속 기능직 하위직 직원들이 오랫동안 했는데, 노력을 해서 상위 등급의 의회 TO를 따 주셔야 되는데 따지 않음으로써 그냥 방치해 내버리니까.

그것은 조직관리계에 여러번 요구를.

바로 그걸 묻는 것입니다. 몇번 올렸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번 올렸습니다.

여러번 올렸는데 도가 전혀 안 받아 들이는 것입니까?

예.

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승진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직급조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사서직도 사서직으로 해 주시오 해서 내무부까지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무부는 제주도만 특별히 사서직 할 수가 있느냐 해서 안 해 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능직 등급을 올려 달라고 요구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속기사 뿐만 아니라 운전기사, 여기 운전기사가 지금 동일한 10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참순으로 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똑 같이 대등하기 때문에, 8등급, 9등급, 10등급으로 해야 한사람 나가면 그 자리에 승진하고, 그래서 이걸 관심을 갖고 계속 건의를 지금 하고 있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승진이나 승급이나 또는 여기에 근무했던 분들이 도청에 가서 희망부서에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는 승진문제를 그렇게 건의해도 도가 잘 안 받아 들이는 건 이건 우리 의회 지방공무원 정원이 이러다 보니까 자꾸 하위에서 계속 쳐지니까, 다행히 저는 처음 듣고 있습니다마는 속기사만이라도 몇사람 8등급이라도 올라가게, 속기사는 제주도의회 말고는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기능직 총괄 실링은 지사가 관리해서 기초자치단체까지 포괄해서 전체 순위를 매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의회에 있어서 조금 그런 덕도 보는 게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바로 사기 문제와 관련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본회의장 좌석배치에 관해서 묻고,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타시 도의회도 볼 기회가 있었고 또 전국 운영위원장들이 본 의회에 와서 회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도와드렸는데 지금 회의장을 전부 돌아보고 가겠다고 해서 했더니 본회의장 가서, 또 저도 다른 타시 도 의회에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았었고, 지금 우리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의 좌석배치가 다른 시 도에 비해서 잘못 됐습니다. 하나씩 지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도정질문을 적에 도지사를 옆으로 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질문해야 되고 또 도 간부들이 뒷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뒷좌석에 도 간부가 앉아 있는 의회는 전국적으로 우리 제주도 의회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정식안으로 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시 도의회 전부 알아 보시고 잘못 됐다고 하면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타시 도의회 운영위원장님들이 오셔서 저에게 질문하는 게 그 두가지를 질문하더라구요. 어째서 옆에 앉히고 도정질문을 하느냐, 어째서 의원들 보다 뒤에 도 간부석을 해 놓고 도정질문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전국에서 본회의장에 마이크가 있는 데가 제주도의회입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장의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본회의장 마이크도 문제가 있고 또 자치단체 간부, 지사, 좌석배치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회만 전국에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국 광역의회 좌석배치를 조사해서 타당성 있게 전반적으로 맞게, 국회도 이런 좌석배치는 아닙니다. 지금 도의회 좌석배치에 하나도 맞은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무부장관이 출석하는데 내무부 직원이 국회의회 뒤에 가서 자리 놔서 앉은데 없고, 이것은 처음 개원할 적에 어째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바꿔 져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식안으로 내놓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승일위원님께서 본회의장 좌석배치문제하고 마이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타도의 본회의장을 보니까 전부 다 간부들이 뒤에 앉아 있고, 단체장도 의원님 앞에 앉아 있는데 우리만 옆에 앉아서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면적이 비좁아서 그렇게 됐는데 한번 타도에 알아봐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문제는 타도에 알아봐서 지금 전국에 제주도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앉아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놨는지, 한번 과거에 놓은 경위를 알아 보고 타당치 않으면 이것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처장님께 감사로 질의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 보니까 감사에 관련한 이야기는 거의 끝난 것 같아서, 본위원은 감사에 관한 이야기는 할 게 없고 이것은 정식안건으로 내 놓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질의 토론을 통해서 찬반을 해서 확실히 안으로 채택이 돼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부결되면 그건 제가 따를 것이고.

그러니까 우선은 사무처장도 얘기했지만 전국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고, 여기서 이렇게 마이크 철수하자, 이럴 사항이 아니죠.

그러니까 안으로 보다는 검토한 다음에 정식안으로 우리가 채택하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 문구를 의견으로 놓고 다음 운영회의 때는 정식 안건으로 상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조사하고 조사결과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라는 측면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평상시에 얘기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사무처 처장님을 비롯해서 각 전문위원님들, 담당관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과거 4년동안 인원이 얼마 안된 군의원에서 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방대하고, 인원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 겠지만 사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무처와 의원과의 관계, 또 도와 우리 의회와의 관계,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도 전혀 그런 반응들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장님의 입장에서라기 보다도 사무처에서 이런 부분들은 보다 운영위원장님하고 연락이 긴밀하게 되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사전에 어떤 묘한 관계가, 또 불편한 관계가 없을 수 있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제가 그동안 5, 6개월동안 생활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에 보좌를 하기 위해서 사무처 처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긴밀하게 사소한 어떤 문제라도 운영 위원회하고, 물론 위원장 회의, 의장단 회의에서 거론이 되고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일반 의원들한테는 비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관심있게 운영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제주도의회가 어쨌든 금년도에 큰 홍역을 치른게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입니다. 전문위원! 감사원 감사결과가 감사자료로 요청이 되어 있습니까?

공식으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감사원 감사결과는 우리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마당에 그 자료가 보고가 돼야 되는데 어째서 그게 보고가 안됩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물론 그걸 들춰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 보다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자료는 의원들한테 나와야지 행정사무감사인데, 금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와야죠.

그 문제는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걸 공식으로 거론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요청을 안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의원님들에게 제시되면 우리보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냐 해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식으로 거론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 자료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도 비공개 자료가 있는데 최소한도 그 자료가 있어야 예산 심사하면서 어느 파트는 감사원에서 어떤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게 나올텐데.

예.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복사해서 지금 가져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의회라고 하면 제주도 도민들의 살림살이를 잘 살펴보고 좋은 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아까 방금 여기서 보니까 시계탑 세우는 것 있습니까?

예.

보니까 삼성 뭐라고 그러던데요?

예.

그런 것도 지금 하는데 우리 운영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 또 어느 업체에서 그것을 주니까 무조건 없으니까 받아 들이는 것인지, 호의에서 받아 들이는 것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도청과 도는 앞과 뒤로 마주 보면서 있는데 어느 회사에서 큰 시계를 옥상 이라든지, 어디 갖다 놓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게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받아 들인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아침에 주례회의 때도 보고를 드려서 논의가 됐는데 그 전부터 논의가 된 것입니다. 약 3개월 전부터 논의가 된 것인데 주례회의 때 정식으로 논의를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장님이 사무처직원에게 런던탑 모양으로 한 시계탑을 하나 의회 앞에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서 이건 곤란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할 사람을 한번 물색해 보겠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삼성에 제주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서 실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여기 시계탑 하나 해 주면 좋겠다고 하니까 거기서는 그거 예산이 많이 들어서 곤란하다고 했는데 의장님이 몇번 전화를 걸어서 시계탑을 하나 상징적으로 의회에 했으면 좋겠다고 몇번 건의를 해서 그것을 삼성에서 1,700만원을 들여서 여기에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스위스에서 부속품을 구입하고 정성스럽게 해서 그것을 쾌히 기증을 하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삼성에서 선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자원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요청을 했는데 삼성으로서는 이것이 알려지면 도청은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외비로 해 달라고 해서 공개로 토론도 하지 않고, 오늘 아침에 여기 시계를 달게 되니까 저게 뭐냐,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때문에 아침에 주례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삼성재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 시계탑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의장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이것을 안하면 삼성에서 돈을 들여 놔서 했는데 이걸 또 안하기도 그렇고, 의장님 입장이 곤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단 만들어 왔으니까 한번 그대로 달아보고 시계와 같이 정확히 민의를 수렴하고, 시계와 같이 모든 것을 의회 운영을 정확히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저걸 한번 걸어도 좋지 않겠느냐, 저희 생각은 그랬고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내면은 저기서 극구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것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저히 안됩니다라고 했는데 의장님이 예산 없어도 제주도 의회에 상징적인 것을 하나 해 보시겠다고 해서 건의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방향을 달리 생각합니다. 없으면 없는대로 세끼 먹을 수 없으면 점심 한끼를 굶어 가면서 살 수도 있고 스스로 자기 분수에 맞게 또 그러한 것이 일반 단체 라든지 아니면은 관광 유원지라든지, 신성한 도의회에 우리들의 세금을 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도의사당에 왜 구걸하면서 시계탑을 합니까? 아까 처장님께서 상당히 좋으신 신술어를 지금 현재 창조를 하시는데 시간적 의회활동, 적어도 50만 도민의 대표가 모이고 50만 재 도민까지 합치면 100만 도민의 살림살이와 모든 문제를 여기에서 신성하게 논하는데 뭐가 답답해서 남한테 구걸을 하면서 갔다 세웁니까? 어느쪽에 세웁니까? 지금 세웠습니까?

아직 안 세웠습니다.

그것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처장님께서 솔직한 말씀을 하셨는데 알려지면, 예를 들어 도에서는 삼성에서 갔다 줘도 안합니다. 명분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지금 차제에 제주도에는 앞으로 계속 제주개발에 의해서 이어지는, 소위 자금의 맥이 계속 흐를텐데 설령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굴지의 재벌의 시계탑이 제주도의회에 세워졌다 하면 도민이 보는 시각은 물론 타지방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재외동포라든지 또 상대적으로 굴지의 재벌들이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며 어떻게 대처해 나갈려고 저것을 하고 있습니까? 도의회에서는 도의 밀실행정이다, 비밀행정이다, 정경유착이다 하는데 이러한 마당에서 그것을 저것이 저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헛심은 모래에 혀를 박는 한이 있어도 어찌 저것이 구걸하면서 존재해야 됩니까? 한번 지각적으로 의원이 아니더라도 이성을 가진 분들이니까 사무처 직원 처장님 비롯해 가지고 그래도 공직사회에서 20년, 30년 아니면 지금 현재 엘리트인 계장 클래스들이 다 있으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겠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애향심에 가까운 사람이 제주도에 와봤을 때, 아 돈이 없어서 못하는구나 해서 제주도 출신이 재외에 가서 순수하게 돈을 벌고 와서 내가 고향을 찾을 때 이것을 집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관계가 되면 더욱 좋으니까 자의적으로 무언가 하나를 동상이나 시계탑이라도 꼭 할테니까 받아 주시오 할 때는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 과정에서 말입니다. 이 건물은 우리가 관리전환 받아있지 저렇게 벽체를 뚫어 가지고 해도 됩니까? 도하고 협의를 안해도 됩니까?

예. 그것은 됩니다.

아까 의장께서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걸어 놓고 보기 싫다고 하든지 아니면 뭐라고 하면 떼자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처장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삼성이라는 건 절대 알리지 않고 살짝 해 가지고 그냥 시계만 걸고 한다고 하면은 지나다니는 도민, 경찰 여기 다니는 사람들이, 야 돈 많이 든 거네, 차라리 막 함부로 말하면 이 새끼들 도민을 위해서 뭐한다, 뭐한다 우리 예산으로 1,700만원이 아니라 1억7,000만원으로 만들었다고 도민들은 그렇게 할 것이고 차라리 어디에서 기중한 것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아주 PR을 안하면, 저게 마크도 없고 쉬쉬해서 붙였다가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했다고 도민들이 궐기대회라도 할 경우에는 누가 막을 겁니까?

그런 문제는 아까 이재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김영훈위원님 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삼성이 아니고 삼성의 비서실장, 제주출신 이 분한테 이야기 한 것이고 또 이것이 알려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는 오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문에 동정란이라도 그런 것을 PR을 해 가지고 그러한 것을 막대한 예산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제주출신이 했다는 것을 나타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참 인간적으로 처장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국가의 최고 경영자가 정치자금을 만들든지 비자금을 만들든지 직접 통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간접적으로 누구누구를 시켜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없으면 없이 삽시다 이겁니다. 왜 구걸을 하면서 합니까.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도지사는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일부는 그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개발 관계이니 뭐니 해서, 재벌이 여기 꼭데기에 시계탑을 삼성에서 지어줬다고 한번 해 보세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돈이 100원도 정경유착이요, 1,000원도 정경유착이라고 만일에 몰고 나갈 때, 우리가 그 자체를 감시하고 그런 타성을 우리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행정의 질타도 하는 체제에서 이제 지금 아닌 밤중에 무슨 일입니까? 참 어려운 점 많습니다. 정말 저는 절대 저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재고를 빨리 해 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도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무처에서는 위원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의회사무처소관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총무담당관 김정준입니다. 평소 사무처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27억7,004만원, 수정예산으로 추가 계상한 4 3관련 예산중 7,595만원을 포함하여 총 28억4,599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95년도 당총예산 대비 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항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구조가 의사운영, 의정활동, 사무처 운영 으로 구분되었으나 '96년도에는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으로 구분되어 단순화 되었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23억1,039만2,000원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 총액의 8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정활동 예산은 5억3,559만8,000원으로 18.8%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경상예산인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당경비,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분 되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11억1,307만원으로 총예산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직, 기능직, 청원경찰, 일용인부 등의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이중 일용인부임 19명중 감원예상 인원 39%에 대하여 6,977만3,000원이 감액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입니다 기준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으로 편성 기준을 정한 경비로서 총 4억9,532만9,000원으로 의회운영 활성화와 유관기관 간담회, 불우시설 주요행사 격려등의 시책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인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 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경비 2억8,460만9,000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와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전문위원실 기본 행정 수행비인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등으로 1억1,12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자산취득비로 총 4,68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 및 사무관리, 시설장비 유지 관리를 위한 각종 경비로서 그 주요 내용은 일반수용비로서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일동포등 도외 귀빈방문 기념패 1,000만원, 자료실용 도서구입비 2,000만원, 의회보 발간 3,600만원, 의회홍보 광고 990만원, 신문구독료 1,116만원, 의정활동 기록보존용 사진 및 앨범제작 585만원, 회의록 유인비 6,000만원, 의정보고서 발간비 500만원, 상임위원회 자료 유인비 72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5,374만7,000원, 직원 급양비 2,37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263,3000원, 차량비 1,672만 5,000원 4 3관련 예산 2,195만원 등 총 2억3,08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시 도 의회운영 비교시찰, 전국 시 도 사무처장 관계자 회의참석, 청원 및 진정 건의에 따른 위원회 활동보좌를 위한 국내여비로 1,878만 3,000원과 의원세미나 및 교육시에 강사초청 체제비와 상임위원회 참고인 출석 보상금으로 354만원, 4 3조사위원 활동보상금 3,200만원, 4 3피해신고자 보상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원실 사무용 집기 구입과 의원 및 직원 후생복지 체력단련기구 구입비 등으로 2,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는 1억800만원으로 지하실 칸막이 시설 공사 2,000만원, 문서 보관대 시설 500만원, 관광개발위원회 회의실 카페트시설 200만원, 의장전용차 구입 3,000만원, 의원실, 기자실 등 복사기 구입비 900만원, 의원실 텔레비전 12대 구입비 600만원, 의원실 소형냉장고 3대 구입비와 지방의회 위상제고방안 연구용역비 1,000만원등 필요한 사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총예산은 5억3,559만8,000원으로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총액의 18.8%를 차지하고 있으며 '95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1%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1억 4,400만원은 의원님에게 월 60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이며 회의수당 1억4,400만원 역시 의원님께 회의 참석시 드리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억5,559만8,000원으로서 국내여비 3,459만 8,000원과 국외여비로 의원 해외연수 6,000만원, 국제회의 및 자매결연에 따른 해외여행 경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종전에 회의비와 기관운영 공적경비 기타경비를 통합한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처 운영이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검토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8페이지 첫번째 급수탱크 청소료 단가가 작년도에는 100만원이 계상됐는데 갑자기 금년들어서 1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것은 수도법 제21조에 의해서 연 2회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로 올렸습니다.

아니, 단가가 전년도에 1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150만원으로 50만원이 올라 가지고 어떤 사유인지?

급수탱크 청소료가 작년도에 비해서 150만원으로 실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인 물가 상승이란 말입니까?

예.

1년에 50%씩이나, 그 다음에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나오는데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승강기가 자주 고장이 나는데 뭐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제는 불안해 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승강기를 검사하도록 대행 업자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주 고장이 납니까?

고장나는 것은 즉시 대행 업자측에서 와서, 사실 그 승강기를 고칠 청내 직원이 없기 때문에 업자로 하여금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때그때 수수료를 줘서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돈만 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좀 하십시오. 손님들 왔다가 지난번에도 갇혀가지고 난리를 피웠는데.

예. 알겠습니다. 기계라는 게 잘 돌아가다가도 갑자기 좀 고장나는 수가 있습니다.

청사 방역소독은 작년도 10회에서 금년도에 6회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이것은 계장님이 더 잘아시겠는데 승용, 중형이라고 하면은 몇 cc 이상 입니까? 승용, 중형 한대 잡은 게 9001호를 잡은 거 아닙니까? 중형으로 속하는 게 아니고 소형으로 속할 거 아닙니까? 1,500cc 미만이면 44만원이 아니고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20여만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엘란트라가 1,499cc 아닙니까?

아닙니다. 1.6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민원인 방문객 대기실, 다음 의원실 사무용 집기구입,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별하게 다시 방을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집기입니다.

거기에 집기들이 다 있잖습니까?

보완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민원인 방문객 대기실은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관에 들어오다 보면 서쪽에 마련해 놨는데 거기에 집기들을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좀 계상했습니다. 또 의원실도 포함해서 같이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제안입니다마는 민원인 대기실이 분위기가 아주 안좋습니다. 아주 허술하게 돼서 민원인들 오셔서 거기 앉아있기가 상당히 그런데 브라인드라도 설치를 해 가지고 좀 아담하게, 은행같은 데 가면은 옆으로 브라인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도 좀 설치해 가지고 진짜 거기에 대기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기사분들이 대기를 하시든지 민원인들이 오시든지 서로 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분위기를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68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9,3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은 그 내역중에 회의비가 4,800만원, 기관운영 공적경비 3,600만원은 이 돈속에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비하고 공적경비는 이해가 되고 여기 기타경비 1,7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쓰는 겁니까?

그것은 전체 의원이나 또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 의결이 됐을 때, 그런데 공적으로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심포지엄 경비 1,000만원 계상된 것은 이 1,700만원속에 1,000만원이 들어가 있죠?

심포지엄 경비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심포지엄 경비가 없습니다.

이게 의회사무처에서 나온 자료 아닙니까? 이거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참고 자료는 총무담당관실에서 나옵니다.

아, 예! 그것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 나눠드린 것은 '95년도 예산 부기상에 1,000만원.

그러면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심포지엄은 기타경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의원 회의비하고 기관공적 경비, 그것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기타경비까지.

그러니까 기타경비는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든지 전체의원이 할 때는 한다? 어째서 그 경비를 이 속에 포함시켰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그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의전운영 공통 경비로해서 연간 일인당 465만원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3개 경비가 하나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9,300만원이 됐습니다. 의원 일인당 연간 465만원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재일동포등 도외귀빈 방문기념패,내년도 처음하는 사업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95년도에도 감사패를 관서제주도민회장이 왔을 때도 방문기념패라든지 이러한 것을 만들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여기에 해외도민회 방문을 할 경우에 기념패라도 만들어 갈 계획으로 해서 1,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를 방문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밖으로 나갔을 때도 가져간다?

예.

그런데 이전에 '95년도 예산에 이런 비목이 있었습니까?

'95년도에는.

'95년도에는 어느 예산에서 이것을 썼습니까?

일반 수용비에서.

일반 수용비에서 1,000만원씩이 썼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그러니까 금년도 최근에 방청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국민학교 학생들도 견학오고 일반인들도 견학오고 해서.

준 바가 없습니다.

보충발언 잠깐해도 되겠습니까?

담당관님! 금년도 예산 추경을 보게 되면 엽서를 만들 것으로 했는데 300만원 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항목도 의회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용으로 엽서를 만드는 건데 그런 것은 국민학생들한테 줘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가 않은데, 그리고 얼마든지 의회홍보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단 10원, 20원짜리라도.

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담당관님한테 집행이 가능한가만 물어보겠습니다. 54페이지 불우이웃 중요행사, 유관기관과의 협조등 의정활동 지원, 이게 현행법으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게 의사운영에 올라있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마는.

그리고 전국 시 도의회 사무처직원 체육대회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각 시 도의회 사무처장 회의 때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할려다가 못해서 2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위상제고를 위한 용역비, 이게 무슨 용역을 해야 지방의회 위상이 정립됩니까?

이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주례회의 때 의장님께서 5대의회가 개원이 됐고 의원들이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사무처에서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는 의회에 예산이 조금이라도 오는 것에 있어서는 의원으로서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은 어쩌다가 잘못되면은 좌충수 칠 수도 있고 이것은 어쩌면은 우스갯 거리가 아니냐, 의회 의원들의 위상제고를 위해서 용역을 맡겼다면.

이 관계는 사실 의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연구 논문집이라든가 세미나 개최결과, 지방의회에 관해서, 의원위상과 관련해서, 의원 기능역할에 관해서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의회에서 용역을 준다는 것도 좀 어딘지 썩연찮고 해서 이 관계는 내년도에 하지 말았으면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한번 놓도록하는 지시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을.

이것은 어쩌면 창피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좋습니다. 시책추진비를 보면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장님도 계시고 담당관님도 계십니다마는 의회 활동이라는 것은 전문위원실의 보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보면은 작년도에 비해서, 이것은 총무담당관님이 들을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예산이 요구를 이렇게 했는지, 지치단체에서 이렇게 편성해서 보냈는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업무추진비는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그 기준액에 의해서.

제가 총무담당관님께 의견만 하나 물어보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지방의회 위상제고방안 연구용역비를 의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장님이 하시겠다는데 의원들이 삭감하는 것이 도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전문위원실을 보강해야 되겠는데 솔직한 생각만 대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방의회 위상제고방안 연구용역비 삭감에 대해서 총무담당관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실에 증액 동의 요구는 위원님들이 권한사항입니다마는 수용 여부는 도지사 권한 사항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도지사 상관없이 말씀 해 보십시오.

우리 의회의 살림살이만 얘기 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업무추진비는 딱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삭감해서 그 삭감된 금액을 전문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로 증액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의견만 말씀하십시오.

저의 생각은 업무추진비가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들하고 형평문제 또 본청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무담당관님이 말씀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돈 금액은 상관하지 말고 그것은 위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기본적인 생각만 이야기 하십시오.

삭감하는 것은 거역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돈이 전문 위원실 업무추진을 하는데 다소 보탬이 되게 업무추진비로 계상하는 문제는 좀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95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총무담당관께서 전문위원이었죠?

예.

그때 그 항목에 관계없이 전문위원실에다 돈을 드리면 계수 조정할 때 이 돈을 다른 데로, 예비비로 쓰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 안에서 쓰도록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실 세사람 있을 때하고 네사람 있을 때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을 보강하겠다. 바로 '95년도 예산도 그러한 정신에서 전문위원실 예산보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해 버리면은 되지.

제가 예산편성.

우리가 증액 동의는 받아 올 것이고.

예산 편성을 총무담당관의 범위에서 사실은.

당초 예산은 얼마나 했습니까? 전문위원실 얼마나 했습니까? 이거 했습니까?

아닙니다.

당초 요청을 이렇게 안했으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에 불우시설 주요행사등 격려 2,200만원, 유관기관간의 협조등 의정활동 지원, 이거 누가 쓰는 겁니까? 성격을 분명히 합시다.

이것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상임위원장 이상이 공적으로 쓰는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답변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정말로 상임위원장 이상이 나눌까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말로 나눠서 써야 합니다. 이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상임위원장이라는 말을 여기에 할 수 있습니까? 의장이 쓰는 거라고 한마디 해 버리면 되지.

이 불우시설 주요행사 격려 2,200만원은 위원님들이 잘아실 겁니다마는 5대의회 개원 1주년 행사라든지, 또 내년도 정기회 폐회연 행사경비, 그리고 도내 사회복지 시설 23개소 위문품경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유관기관과의 협조등, 의정활동 지원에서 2,200만원이 올라 있는데 이것은 의회운영 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경비, 또 의회홍보업무 간담회.

그러면 여기 3,600만원도 프러스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월 300만원씩해서 공적경비 3,600만원을 프러스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경비 쓰는 것을 적립을 했습니다. 의전운영 공통경비 9,300만원이 있는 거기에는 회의.

지금 말씀하는 것 중에 어디 갈 때 돈갔고 가는 거 이런 것, 공적경비 3,600만원은 어디다 쓰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도 3,600만원 있잖습니까?

의전운영 공통경비가 9,300만원입니다.

의전운영 공통경비에서 공적경비 부분이.

그것을 구분해서 안했고 3개 비목을 내년도에는 합쳐서 통합으로 했는데 그것을 자꾸 회의비 얼마, 또 의전공통경비.

아니, 그러니까 9,300만원.

9,300만원 경비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중 의원님들 오후 만찬때 경비, 전체의원이나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경비, 비회기중 현장방문이나 의정조사 활동하는 데 제경비, 재해발행시 현지조사, 사회복지시설 실태확인 등 공적활동 수행에 따른 위로금, 이것은 현금이 되겠습니다. 위로금이나 격려금, 또 재외도민회 행사 및 각종 사회단체 행사 격려금 및 부상금, 그 다음에 국제자매결연 대상국 귀빈 방문시 소요경비, 전국협의회장 협의회나 운영위원장 회의가 본도에서 개최됐을 때의 경비, 타시 도 의회 의원들이 우리 제주도의회 방문시 간담회 할 때의 경비 이런 제반 경비들이 의전운영 공통 경비 9,300만원에 포함되고 불우시설 주요행사등 격려 2,200만원 업무추진비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23개에 대한 설날이나 이런 때 위문품을 마련해서 가는 경비, 또 내년도 5대의원이 개원 1주년 행사때 소요되는 경비 또 내년도 연말에 정기회가 끝나면 폐회연하는 경비, 또 추석절 불우노인이나 불우한 소년소녀 가장위문할 때.

불우이웃 돕기가 계속 나오네요?

그것은 사회복지시설 실태확인할 때 현금으로 다소 인출을 하고 가서 격려하는 현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방금 얘기한 것은 위문품을 사서 쓰는 경비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 유관기관과의 협조등 의정활동은 뭡니까?

그것은 의정운영 발전을 위해서 유관기관간의 간담회가 있을 때 또는 의정동우회 회원과의 간담회가 있을 때, 또는 의회홍보 업무추진을 위해서 기자들하고 간담회가 있을 때, 이럴 때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뒷받침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솔직합시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

지침입니까?

예. 예산편성 참고자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좀 하죠?

그렇게 하죠. 계수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승일위원입니다. 조정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에 있어서는 민간인 대기실 비품구입비 1,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지하실 및 의원 휴게실 신설 등 칸막이 시설공사비 2,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지방의회 위상제고방안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1,000만원을 전문위원실 시책업무추진비로 증액하며, 나머지 1,500만원은 일용인부임 6,977만3,000원중 일부로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오승일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소관 '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오승일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담당관 김정준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4억7,865만5,000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27억213만1,000원보다 2억2,347만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도를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불용 처리가 확실한 경비에 대하여는 감액을 하고 필수불가결한 경비에 대하여는 추가 계상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참고인 출석 보상금 270만원, 회의록 인쇄비 300만원, 제4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활동부분 발간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서는 의원님 해외시찰 및 순방여비 5,100만원, 현장 비교시찰여비 3,030만원, 회의수당 2,000만원 등 총 1억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무처운영에 있어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 및 상여금 정액수당 등에서 4,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비정규직 보수에서 청원경찰 보수 부족분 1,650만1,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일용인부 미사역한 보일러공 1인에 대해서는 인부임 976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의회보 발간, 제4대의회 의장 연설문집, 의회 홍보용 엽서제작, 의회방문 기념패 등 4,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피복비에 있어서는 사무처 직원 체육대회 참가선수 유니폼 21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비상발전기 유지비와 의회 청사 유리창 청소용역비 등 300만원과 차량선박비에서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의장단, 상임위원장, 의원실 운영재료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복리후생비에서는 관광개발위원회 전문위원과 속기사 등 4명 보강과 효도휴가비 지급과 관련 한 예산등 1,681만9,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서는 의정활동 홍보에 따른 보상금 1,000만원과 청사장식용 작품구입 보상금 250만원, 시설비에서 의회청사 구내 시민휴게실 시설, 즉 파고라 시설비인 1,600만원, 의회청사 1층 이중창시설 500만원 등 2,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부대비 3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일반 운영비에서 상임위원회별 자료유인비와 상임위원회별 활동에 따른 자료 기록 보존을 위한 필림구입 및 사진인화 등 512만원을 감액하였고, 상임위원회 활동 업무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199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담당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특수활동비 200만원 이것은 어째서 증액이 됩니까?

특수활동비를 연말을 맞이해서 전문위원실하고 총무, 의사담당관실에 각각 100만원씩 증액 조치가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이것도 전문위원실 운영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게 있는데?

총무담당관실하고 의사담당관실에 100만원씩해서 200만원, 다음에 전문위원실에 200만원, 이렇게 이번에 400만원입니다.

공평하게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그런데 재료비는 공적경비에서 집행되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공적경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예산 계상은 차류 대금으로 다소나마 지원책으로 해서 계상을 했던 건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겁니다마는 당초에 계상할 적에 효도 휴가비 같은 게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까? 1,200만원씩이나.

효도 휴가비가 10만원씩 하다가 인상이 됐습니다. 50% 인상이 돼 가지고 그래서 차액이 많습니다.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도의회와도청간방송망구성협조의건

예. 의회와 도청간 방송망 협조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처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이 문제는 보니까 의사일정판을 보면서 어떤 일인가 해서 의아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측에서 협조의 건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발상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가지 빌미를 붙여가지고 자료를 챙기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예를 들면서 했는데, 도저히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도청 공무원들이 저희들 회의에 참석 못하는 대신에 방송을 청취하겠다는 자체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 전체 공무원들이 와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일일이 문제가 방송실을 통해서 나간다는 것도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는 절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이것은 발상에서부터.

그러면 방송망이 설치되면 그쪽에 회의하는 것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안되고?

예.

그러면 안되죠.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문제는 사실 제112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일정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돼서 운영위원회를 다시 안하고 11월 20일날 우리가 제11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추경을 의회에 접수시키지 못한 책임은 집행기관 당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할 것이 아니라, 물론 동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동료 오충남위원님만 양해해 주신다면 일단 이 안은 이자리에서 유보를 하고 지금 오충남위원을 제외하신 나머지 여섯위원님들이 예결위원회에서 계수 조정을 마치고 집행기관장의 증액 동의가 있는 것에 따라서, 그때 가서 조건부로 우리가 해줘야지 본예산의 증액 동의도 애매한 상황에서 이것부터 결정하고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본예산이 법정기일안에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만을 다루기 위해서 다시 의사일정을 변경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간의 사정이 어느정도 돼서 집행기장의 증액 동의가 합의가 된다면 그때가서, 물론 나머지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의사일정 변경 내용을 본회의를 거치는 거니까, 사전에 운영위원회를 그 전날 열어도 그러니까 14일날까지 계수 조정하고 증액 동의까지 끝나고 15일날 의결하고, 그래서 예결위원회 급히 열어가지고 가부를 결정하고 다음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안건 자체가 상정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에 대해서 할 때는 집행부에서 누가 나타나 가지고 배경설명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사과할 것은 사과를 하고 자기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도 있고 해야지 한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마땅히 이것은 관계 공무원이 출석을 해 가지고 양해를 얻고해서 넘어갈 문제지 어떻게 그냥 우리끼리 앉아서 합니까? 이 문제는 그런 것까지도 관계 공무원을 일단 출석시켜 가지고 추궁할 것을 추궁한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영훈위원님이 유보하자는 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결위원회가 아니라 운영위를 한번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의사일정대로 한다면 16일날이 추경을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임위원회에서도 전혀 안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변경이 안되고 일정대로 한다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의사담당관께서는 본회의 일정만 그렇다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위원회 의사 일정에서 우리가 추경을 오늘 다루든 19일날 다루든 그것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문제니까 상임위원장하고 간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본회의 의사일정상 16일날 '96년도 당초예산, '95년도 추경까지 그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추경을 다루지 않았는데 언제 다룹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의사일정은 변경이 돼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추경안이 의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습니까?

상임위원회에 지금 회부가 됐습니다.

의사일정이 변경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지만 그전에 우리가 받아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도에서 와서 이것에 대해서 경위도 설명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추경을 다루어야지. (장내 잠시 소란)

그런데 왜 이것이 상정됐어요? 간사, 위원장도 모르는 안건이 상정됐어요? 우리 위원이 발의해서 상정한 것도 아니고.

오위원님!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자체 안건으로 올린 겁니다. 우리 의안계에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간사도 모르는 운영위원회가 어딨어?

우리가 안건 발의를 오늘 해서 본회의 의사일정을 바꾸자고 누가 제안을 하면 가능한 건데, 나는 이게 기억이 안난다 이겁니다. 위원장님 결재하셨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왜 이렇게 중요한 안건을 간사나 위원장도 자세히 모르는데 상정되느냐 이겁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제기됐느냐 하면은 16일날에 추경안, 수정안 예산이.

아니, 그것을 물어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을 상정할려면 사전에 운영 위원회 위원장이 알아서 상정이 돼야 되고 간사는 결재를 안받고 위원장한테 직접가서 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만 도대체 이런 안건이 어딨어요?

제반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장하고 간사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구요. 간사가 모르는 의사일정이 여기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위원장님 결재 했으면 간사가.

좋습니다. 이것이 협의를 해 놓고 기억이 안나는가 해서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나는 것을 보니까 협의가 안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할 적에 사전 상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위원님하고도 하게 되면 짜임새 있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일단락 짓고 아까 김영훈위원이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당분간 유보하기로 결정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 여러 안건을 심의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무처 관계 직원 여러분! 밤늦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동참하고 여러가지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