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실과소에대하여 심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이번에 당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예산안은 96년도 시정의 기본이 되는 당초 예산인 만큼 30만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수요를 다 충족 시킬수는 없다 하겠지만 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하기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번에도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산서에 볼것같으면 심사에 앞서서 평소에도 본회의장에서나 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김영철 위원님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각종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들에 자구라든가 수치라든가 이런 문제에대해서 많이 거론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 예산심사에 앞서서 보면 겉표지부터 안내용까지 예산이 거의 통과되어서 저희들한테 어떤 보고하는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결정해놓고 예산을 올린것인지 알수도 없고 표지에 위원장님 보시면 예산서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내용에 보면 예산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토를 하고 인쇄소에서 제작을 한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제소견이지만 질책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들 어떻게 예산서를 수정해서 정회후에 속개할수 있게끔 정식으로 발의코자 합니다.

예, 이판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세입세출예산서안이 아니고 예산서입니다. 첫 페이지부터가 잘못 되었다는 질책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서에서 제출할적에 예산서가 아니고 예산서안으로 제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하는 사항인데 예산서를 다루는것이 아니고 예산안을 다루는 줄 압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정리가 되고 나서 다루는 것이 안 좋겠나 저의 소견도 있습니다.

집행부 입안한 관계자가 오셔서 설명을 한다든가 바꾸어서 심의해달라는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받았을때 지적하고 싶은것인데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경호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나오셔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상임위별로 분산이 되었는데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9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에 대해서 안자가 빠져서 예산서로 제출이 되었는데 유인과정에서 표지에 안자가 빠졌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았는데 바꾸어서 주든지 해야 되지 개인적으로 다돌리고 시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돌린지가 10일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이라도 와서 표지를 바꾸든지 괄호를 열고 안을 쓰고 괄호를 닫아주든지 전부 캄캄한 사람들만 앉았다고 생각하는것인지 던져놓고 내몰라라 했다는 것은 대단히 불쾌한 얘기입니다.

지경호 이건에 대해서 잘못된것을 시인합니다.

차석이 대답할 과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이 나오셔서 변론을 해주어야 되지 싶습니다.

올때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합시다.

위원님 여러분 뜻에 따라서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실장님에게 말씀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김성동 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인쇄 원안은 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인쇄소에서 인쇄하는 과정에 빠진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어떤 질책을 하셔도 할말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안을 옆에다가 붙여 놨습니다. 심의초기부터 이런 실수를 범해서 죄송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설명에 쉽게 이야기해서 마음이 좀 풀립니까?

그런 변명은 누차 우리 회의석상에서 여러가지로 실국장님도 변명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인쇄소서 잘못됐다는 이야기로 변명을 하시는데 사실상 제가 받은지가 10일이 넘었고 집행부에서 여러분 관계자가 계시는데 이것 하나정도 발췌가 안되었다는 것은 사실 어떤 측면으로 보면 성의도 부족이고 여러가지고 우리 위원들은 그냥 예산서를 주면 검토해서 심의안하겠나 이런 뜻으로 하신것인지 상당히 저로서는 불쾌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한번 검토한후에 각종 자료를 의회에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위원님 말씀대로 할말이 없습니다. 예산서가 나온지가 오래 되었는데 왜 여태까지 발견을 못하고 그냥 놔 두었느냐 하는 질책이신데 사실 할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겉은 안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다가 보니까 빠졌습니다. 위원님들을 너무 의정활동하시는데 다른 생각으로 그런것은 아닙니다. 실수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위원님 답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십시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집행부에서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기분을 상하게 해드린것 저도 같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해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5쪽,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456쪽, 특수활동비도 역시 법정경비입니다. 복리후생비 이것도 역시 보수에 관한것입니다. 관서당경비 이것은 법정은 아니고 공통적으로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되는 금액입니다. 일반수용비도 역시 그렇습니다. 459쪽, 현충일행사 매년 6월 6일날 현충일 행사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그밑에 장애인 수첩은 장애자가 등록되면 수첩을 유인합니다.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충효탑에 전기료, 수도료, 이웃돕기 성금 기탁자에게 감사의 편지 유인비입니다. 밑에 임차료 엠프 임차료입니다.

임차료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엠프 임차하는데 야외용엠프가 없습니까?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노후되고 해서 그 후로 주로 임차를 합니다.

수거를 하더라도 1회 빌리는데 30만원인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매번 행사때 30만원 임차해서 사용합니까?

그런데 과장님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 우리가 한번 있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분 1년 해야 되는 사항이기때문에 우리시에서 모든 자재기를 사서 임차료보다는 나중에 가면 더싸게 치입니다. 한번 두번 쓸때는 임차료가 싼데 자재를 구입을 해서 그렇게 연구를 해보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공보실에 기자재를 확보하도록 요청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460쪽, 장비유지비 충혼탑 도색, 전자복사기 수리입니다. 재료비도 역시 충혼탑 관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461쪽, 국내여비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보상금 충혼탑관리 인부임입니다. 한사람 관리인이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충일행사 급식비 462쪽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가자들 급식비, 기능 경기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밑에 보상금 중증장애 생계보조수당, 중증 장애자는 국비로 생계비가 지원이 됩니다.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들 등록하게 될때 신체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하는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국비로 지원됩니다. 장애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불우장애인 주택 전세지원금은 예년에는 없습니다만 금년에 새로 이것이 신설이 되어서 2천8백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만 이번에도 수정예산에 이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삭감요구를 해놨습니다. 사업계획이 취소된 겁니다. 그 밑에 구료비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자녀학비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입니다. 정책사업입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사회복지관에 법정경비입니다. 법정이라기보다 보사환경부의 지침상 내려오는 것입니다. 구료비 저소득생계 월동비 겨울되면 3개월동안에 생활이 극히 곤란한 사람들 5백명정도 선발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465쪽, 보훈4단체 전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4백만원씩 분기별로 1백만원씩입니다.

먼저번에 질문할적에 어떤 단체 성분에 따라서 하지 말고 인원수에 비례해서 하는것이 안좋겠느냐고 말씀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번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훈처에서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내려 오기 때문에 저희시만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족 금액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올해만 해도 2백만원씩 더 지원한 예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은 풀경비도 지원해줄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보고를 드릴때 전부 국비라고 말씀 드렸다가 실무 계장님이 50%, 50%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침만 보훈처에서 내려오고 전부 시비로 지원됩니다. 밑에 일반수용비 각종 유인비이고 운영수당 생활보호심의위원이 9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당연직이 5명이고 임명직이 4명입니다. 4명이 심의를 하게 되면 수당을 3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재료비, 무의탁거택보호자 의료비, 무의탁자가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되면 보호자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간병사를 붙여줍니다. 그 예산입니다. 467쪽, 취로사업비인데 도비 50%씩해서 취로사업비 매년 집행합니다.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 기술취업교육은 지역경제과 노정계에서 취업교육을 시켜면 취업할때 제복이라든가 이런것을 맞추어 주기위해서 예산을 도비가 지원됩니다. 그밑에 구료비 영세민긴급구호비, 생계지원인데 전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감사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갑자기 입원을 한다든지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재난이 있을 때 긴급하게 구호하는 그 예산입니다. 거택보호가구 주거생활비 지원은 작년부터 저희시에 특수사업으로 생활소득 전무가구에 대한 이것을 설명드리면 영세민중에서 완전노약자가 되어서 수입이라고는 한푼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생활비는 쌀이나 주거비, 주식비, 부식비 이런 지원은 되지만 공과금 수도료, TV 시청료, 전기료 이런것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시에서 그분들에게 특별히 특수시책으로 3만원씩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4천만원 타 회계 전출금은 저소득주거생활 안정특별회계 작년에 8천만원 지원했습니다만 기금이 조금 여유가 없어서 올해는 4천만원만 지원이 되도록 예산을 잡았습니다. 행여입원환자 간병은 간병사 인부임인데 앞에는 무의탁 노인들 영세민들 간병비이고 이것은 행여환자 길가에 쓰러져서 노숙하는 이런 사람들 간병비용입니다. 469쪽, 국내여비는 부랑인 보호이송아는 여비이고 그 밑에 구료비 행여걸인 구호비, 걸인들 오면 사무실에 자주 찾아옵니다. 필요한 여비정도로 구호비를 주고 있습니다. 행여 사망자 장례비 우리가 10가구로 잡아놨습니다만 매년 부족합니다. 한달에 많을때는 3~4건씩 발생하는 예가 있습니다. 부족분은 추가로 요구를 하도록 하고 우선 필요경비만 요구를 했습니다. 행여 입원환자 의료비, 앞에는 간병비이고 이것은 의료비 지급입니다. 470쪽,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심사위원들이 앞에는 생활보호 심의위원회이고 의료보호 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입원기간이 초과되었다든지 이럴때 인정해 줄것이냐 안해줄것이냐 이것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469쪽, 행여자 30만원씩 10가구 3백만원인데 한가구에 걸인이지만 30만원가지고 장례가 됩니까?

1년에 단가 계약을 해놨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 50만원 내라고 하는데 걸인들이니까 특별히 봐달라고 그러고

30만원씩해서 장례를 치루면 장지는 어디입니까?

공동묘지로 하고 있습니다. 옥계동에 관도 보통가정에 두꺼운것으로 안하고 또 수의도 다 입힙니다. 장의사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470쪽, 국내여비 의료업무에 관한것입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입니다만 특별회계가 관리하는것이 두개가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107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넘어가기전에 예산부서에 아무도 없네요. 들었으면 좋겠는데 기관운영특수활동비, 부서운영특수활동,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고 예산지침상에 명시된 그대로가 계상되어 있는것인지 그리고 이 돈은 당해 과에서 그래서 쓸돈인지 타부서에서 일부 인출해 나가야 될 돈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국장님께 월 12만원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업무 국장님이기때문에 과가 많고 하기때문에 각과에 대해 업무추진하는데 추진비 옛날에 특별판공비 이런 성질입니다. 기타 직책에 대한 업무추진비 이것은 4급도 있고 5급도 있고 한데 이것은 직책에 자기맡은 업무에 대한겁니다. 옛날에 판공비로 아시면 되겠고 이것은 정액입니다. 5급은 얼마 4급은 얼마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고 법정경비라 이랬습니다.

451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만원 5과에

이것도 역시 국장, 과장들 업무추진비

과장이라면서 455쪽, 일반업무추진비 이것도 과에 해야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20만원 이것은 국장것이고

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과별로 과에서 과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과에서 예를 들어서 직원들하고 회식을 한다든가 출장가서 여비를 준다든지

457쪽, 상단에 국장이라고 있는데 50/100해서 120만원이 있고 또 456쪽 하단에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12월하고 또 1천2백만원인데 이것도 과에 해야 되고 이것도 과에 해야 되고 과에 하는것이 세가지가 과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직급별로 하는것이

직급별로 하는것은 기타운영업무추진비이고 전부 국장하고 120만원, 1천2백만원, 120만원 세가지나 되는데 물론 하기야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업무추진비나 기타업무추진비, 전부 추진비인데 기관이나 부서나 이해가 안갑니다. 국장이 이렇게 설명은 과에 쓴다고 하고 과에 쓰는것은 부서운영추진비 5과 사회과에는 5개과가 있으니까 20만원씩 1천2백만원이 있는데 또 뒤에 120만원 과에 쓴다고 하고

지경호 4급에 24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240만원 다 업무추진비로 하지말고 50%는 일반업무추진비로 하고 50%는 특수활동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240만원을 120만원, 120만원으로 해놨습니다. 쓰기 좋도록 다 편성해놓으니까 예산운영이 낭비요인이 있다 그러니까 50%, 50%씩 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작년에만 해도 관서당 경비로 해서 54만원씩 주었는데 이번에 올랐습니다. 10명이상 되는데는 월 20만원씩 주도록 하고 10명미만 되는데는 10만원씩 해서 금액이 감축되고 했습니다. 작년에 관서당경비 54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던 것입니다.

틀림없이 과에 쓰고 국장이 쓰고 하는 겁니까? 4가지다

지경호 과에서 써야 되는데 과에 접대를 한다든지 이때 경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과에서 지금 4가지 지적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것은 국과에서 100% 소모시키는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 이야기하면 특별판공비 그겁니다.

자꾸 바쁘니까 혼돈하기 좋을만하게 해놨습니다.

부서운영 추진비가 인원수에 해서 10명 넘는데 얼마 10명미만은 얼마이고

지경호 부서업무추진비가 작년에 관서당경비로 해서 각과에 일률적으로 54만원씩을 주었습니다. 올해는 법이 바뀌어서 과직원이 10명미만인데는 월 10만원씩, 10명이상은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5쪽, 민간경상보조 보훈 4단체 일괄적으로 똑같이 4백만원씩 지원하는데 사무실이 4개단체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것인데 한사람씩 근무하고 있습니까?

상임근무자가 주로 상임이라고 정한것은 없습니다만 안대훈씨 라고 상의군경회장님이 상근하고 계시고 여직원 한사람 쓰고 있습니다.

보수주는 겁니까? 아니면 미망인회 무슨 행사하고 이런것 합니까?

보수주는 것은 없습니다. 월회경비, 유인비 그런 경비입니다.

따로 따로인것 같으면 숫자가 상의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라든가 미망인회라든가 수훈자회 숫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행사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하는 말이 똑같이 주니까 내몫 내놔라 하면 4백만원 내 몫을 대부분 다 안해줍니까? 운영의 묘를 여기 집행부에서도 관찰을 해달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단체중에 무공수훈자회는 따로 나가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독립되어서 관리를 하고 3단체는 공동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부임도 같이 집행하고 연료비 그런것은 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풀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풀보조로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올해만해도 2백만원을 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선산하고 합쳤기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수의해서 해 드렸습니다.

먼저번에도 말씀 하셨지만 선산하고 두 개단체 시로 되기전에 선산군하고 시하고 8개 단체인데 합쳐서 4개 단체로 되었는데 4백만원씩으로 8백만원 주어야 될 것이 합쳐서 4백만원으로 줄었다는 것은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안 있겠느냐 싶은데

예, 잘알겠습니다. 올해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니까 이것은 보훈처에서 정액보조 단체로 정해져 있기때문에 예산서에 할수는 없고 풀보조로서 더 지원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468쪽, 극빈거택 보호가구 생활비 지원에 구무시에 200가구입니까?

추정합니다.

6월이라는 것은 6월달하고 추경에 계상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에 설명중에서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3만원씩 어떻게 주는 겁니까

소득 전무가구를 조사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보고를 받아서 통장입금을 시켜줍니다.

200가구라고 하니까 저가 알고 있기로는 구미시 전체에 200가구가 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가구가 아니라 1,900가구입니다. 그중에서 소득이 전무한 가구 앞서 말씀드린대로 노약자, 폐질환자, 이런 사람들 한푼도 벌이가 없는 사람들 전기료, 수도료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월하는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12개월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년초에 100% 다 계상하기가 곤란하니까 예산 부서에서 6개월로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073쪽, 의료보호기금 운영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일반의료보험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의료보호하는것은 그야말로 보호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시혜하는 그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시비가 한푼도 없고 국비 80%, 도비 20%로 예산이 짜여 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올해 예산액이 넘어가는 것이고 융자금 수입은 의료보호 대상자라도 180일이상 초과되면 전에는 자부담을 했습니다. 자부담 능력이 없을때 융자를 해주고 그것을 매월 회수하는 그 금액입니다. 이 내용은 융자해주고 회수하고 그런 내용이기때문에 특별히 설명이 필요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109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97쪽, 이것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역시 전부 대부를 해주고 징수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저소득주민의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생보자 하니까 안됐어서 주민생활안정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융자를 해주면 보증인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보증인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보증인한테 주고 다른 사람이 돈쓴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런것이 있으면 안됩니다. 읍면동장이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읍면동장 연명으로도 합니다. 그런 사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형기 입니다. 위생과 소관은 394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580만원이 삭감된 4천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98쪽, 관서당경비는 지침상 기준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시류채취용 봉투라든지 각종 인쇄물, 현수막, 표어 이런식으로 해서 1천 3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생과는 사실 전부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어떤 사업이 없습니다. 인쇄하고 현수막하고 전부 이런 정도로 일반수용비, 여비정도 뿐입니다. 397쪽, 공공요금은 무전기하고 무선호출기 사용료, 행정처분 통보하는데 등기 우편료, 이런식으로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전자복사기, 무전기 유지비, 가스총 이래서 계상을 했고 재료비는 수거시류기해서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398쪽, 여비도 1천5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가스총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이게 그 당시에 90년도부터 범죄와의 전쟁해서 할때 그때 감시원들도 유단자를 채용하도록 되었을때 그때 호신용으로 해서 가스총을 사서 위생과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스총이 2만원밖에 안 합니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비입니다. 399쪽, 보상금도 범인성유해 환경정화추진 유공자 시상해서 30만원, 불법 영업 신고자 보상금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모범업소 상수요금 감면보조 전액인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해주는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출장소 사회과하고 여기서 심야퇴폐업소나 부정식품단속하는 것은 출장소는 출장소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합니까?

그렇게 하는데 수시로 그쪽에서도 여기오고 우리도 가고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좀 다릅니다만 단속반을 증원을 시켜서 주기적인 단속을 할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단속반도 지금 위생지도계 전담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전담부서는 있습니다만 식품하고 공중위생계에서도 동원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적다보니까 옳은 단속이 안되어서 단속반원을 증원을 해서 주기적으로 구미시내에 총괄적인 단속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생과에 정원이 14명입니다. 공중위생계에도 남자 직원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식품위생계 남자 직원이 세사람인데 거기는 계속 현지조사하기도 바쁩니다. 더 증원은 실정으로 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증원을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증원되면 당연히 좋지요. 여기서 이야기할것은 아닙니다만 선산출장소 같은데는 하루에 허가해봤자 한 두건 있을가 말까입니다. 저것이 사실 없어지면 여기에 통합해서 위생지도계 증원을 해서 같이 하면 참 좋지요. 선산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인맥관계라든지 모든 혈연관계가 있어서 거기서 단속은 못합니다. 단속업무가 옳게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저것을 없애면 지도게에 보강하면 좋지요. 그것은 차차 시한부기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것으로 알고 아직까지 우리가 어쩌겠다는 소리는 못합니다.

지금 현재 위생과업무가 포화상태이고 단속반원이 옳게 활동을 안하다보니까 구미시내 전역에 사실은 여러가지업소에서 변태를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단속을 할려면 증원을 해서 숫자를 늘려서 단속반원을 강화를 하면 조금은 안정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묻는겁니다.

그것이 인력정원 조정이 되어야 되기때문에 어느한과에서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십시요.

정원조정을 할려면 그에 따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는 우리가 다 있습니다.

자료한번 주십시요. 그래야지 알고 있다가

시중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던데 시청에 허가를 득한 허가업자는 행정규제도 받아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일단 단속이 들어가서 정지를 맞으면 벌금도 내야 되고 정지도 맞아야 되고 무허가로 하면 포장마차 말고도 무허가가 많습니다. 무허가는 벌금만 냅니다. 그래서 차라리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허가안내고 하는것이 안 낫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것이 있는가 하면 허가업자들이 무허가업자들 보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허가 내놓고 세금내고 행정규제 받고 영업시간 넘으면 불끄기 바쁘고 무허가업자들은 세금낼것도 없고 집세만 내고 규제를 받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동감합니다. 현행법상 어쩔수가 없습니다. 단속 계속하는 수밖에 없고 고발해 봤자 2~3개월 걸리니까 고발해봤자 벌금 하루 저녁만 벌면 하고 남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할때 꼭 위생과에서만 할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하고 협조한다든가 경찰관서하고 협조한다든가 해서 인원을 보강해서 주기적으로 단속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경찰서 하고는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타부서까지 아직은 범인성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각 청내 직원들도 담당업소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업무가 아니니까 제대로 되지는 않습디다. 한과에서도 타계에 업무지원 나가면 아무리 자기 일하고는 솔직한 얘기로 좀 다릅니다. 옳게 안 이루어져서 그렇지 하고는 있습니다.

노상에 공용도로를 점해서 포장마차는 허가를 내줄수 없고 무허가업소도 여러종하는데 일단의 건물에 들어가서 무허가를 할수 있는것도 많습니다. 건물이 국유지가 약간 들어가서 아니면 건축허가가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런데 극히 양성화 시켜주는 그런쪽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조건이 되어서 도로를 점하지 않고 집안에 들어 앉아 있는것도 많습니다. 년말쯤 되면 면허세라든지 시세가 좀 들어올것인데 양성화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양성화라는것도 건축물이 합법적인 건축물이 아니라든지 용도가 안맞다든지 그런것은 현행법상 내줄수가 없는것 아닙니까?

예산 이런것은 묻는 것도 예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없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때는 철저히 해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사이 시군에 통합되고 출장소 관할에는 다시 시장 이름으로 바꾸었습니까?

아직 안바꾸었습니다. 출장소는 허가권이 출장소장한테 있기 때문에 권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내부위임 같으면 시장명의로 되는데 권한위임이 되어있기 때문에 출장소장으로 허가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총무과로 다시 요구를 해놨습니다. 내부위임하도록 출장소 관할 허가는 출장소장이 업무는 취급하되 명의는 시장 명의로 나가도록 통일을 하도록 할려고 요구중에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홍과장 김형수 입니다. 400페이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2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 1일자로 수질지도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인원이 2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하고 차이 나서 2백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환경오염 계도 홍보용이라든지 또 뒤에 보면 개선비용부담금 고지서 발급 관계 여러가지 이런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402쪽 제일 밑에서 둘째줄 보면 불법투기폐기물처리수수료 이것이 4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4백만원 불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해놓은것을 사람을 적발치 못할때는 어차피 시에서 수리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업소 수수료 입니다. 있을 경우에는 집행이 되고 없을때는 집행이 안 되겠습니다. 403쪽, 공공요금 저희들과에서 운영하는 대기전광판, 모사전송기, 개선비용부담금, 징수수수료, 우편료, 전부 공공요금입니다. 운영수당은 공해방지 교육할때 전문인 초청강사수당, 다음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현재 방지 점검장비라든지 과 사무업무용에 대한 장비유지비이고 다음 재료비 역시 각종 시료를 담을 시료채취를 하는 용기라든지 자동차매연측정여지업무추진에 대한 각종 재료비입니다. 406쪽, 국내여비는 기본요금이고 저희들 검찰주관해서 시군간 김천에도 있고 구미, 또 도에서 주관해서 교체단속이 있고 해서 여비가 조금 있습니다. 각종 시료를 떠서 바로 바로 보건연구원에 매일매일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있습니다. 보상금은 환경의 날이 매년 6월 5일입니다. 환경유공자에 대한 학생이라든지 민간에 대한 표창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8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인원이 현재 6명이 있습니다. 내년에 2명이 더 올지 몰라서 8명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여비보상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08쪽, 시설비에는 저희들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은 나가서 직접 방제작업을 하다보면 본청하고 수시로 연락이 되어야 되는데 현지에 전화가 없고 해서 전화걸로 다녀야 되는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무선전화기를 구입해야 되겠다 해서 설치비하고 구입비하고 한대 있습니다. 방제작업하는데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치단체이전에 대한 환경보존 시범학교 지원금 3백만원인데 구미시에 있을때는 한개교를 매년 해왔습니다. 선산하고 통합되어서 선산에서는 금년에 요구를 안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선산 한군데 구미하고 두군데 할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한군데밖에 안되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405쪽, 재료비에 오일휀스 유흡착포, 유화제 이렇게 재료비를 구입할려고 하는데 현재는 그 동안 공장이 많고하기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도 많고 한데 현재는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현재 일부 예비로 항상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방제약제하고 중화제하고 휀스하고 이런것이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유사시에 다시 더 추가로 구입해야 될 문제가 있기때문에 예산계에서 넣어 놓은겁니다.

올해 95년도에 그런 문제 발생안 했을 경우에는 재고가 있는데 살 필요성이 있나

재고량이 충분하게 있으면 예산이 있더라도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선산에 유조차가 전복도 있었고 공단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하천에 유류 발생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당장 어떤일이 있으면 응급하게 할 수있는 예비용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위에 불법투지단속 자전거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이 공익 근무요원 8명에 대한 활동 자전거가 한대씩입니다. 하천을 순찰하려면 걸어서 못다니고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불법투기 단속하는데 오토바이 이런것으로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혹시 젊은 애들 술이나 먹고 사고가 났다면 모든 책임은 우리시에서 져야 되기때문에 그래서 자전거로 해놓은 겁니다.

구미공단하고 범위가 넓은데

아닙니다. 공익요원들은 하천만 감시를 합니다. 공단은 지방환경청에서 하고 구미천, 선기천 우리관내 세군데 오염관계 투기하는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도소 같은데 42대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자전거 탄다고 안죽고 안다치고 사고가 안나고 오토바이 탄다고 나고 이것은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신겁니다. 감시를 할려면 자전거 타고 하천에 다닐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고아까지 자전거타고 갑니까?

선산은 선산대로 별도로 있습니다.

선산은 한시적 아닙니까? 구미만 하더라도 먼 거리를 차타고 가지 자전거 누가 탑니까? 한두대라도 오토바이로 하고 예산부서에서 이런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강사수당에 1시간을 2인이 한다고 28만원 계상해놨는데 물론 한시간 강의를 하게 되면 업자들만 모아놓고 할것 아닙니까?

이것은 업체에 관리들에게 합니다.

2회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환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 요사이 농촌에도 보면 하천에 수질오염이 심각합니다. 구미같으면 그런 업소에 하면 전체에 수준이 높다고 인정을 하는데 농촌에서는 사실은 축산이라든가 모든 하천이 보도 못할 정도입니다. 하지마라 하지마라 하기전에 면부에도 교육을 좀 시켜주었으면 안좋겠나 합니다.

사실 환경 오염에 원천적인 차단을 시민들 협조입니다. 관이나 기업만 가지고 안되고 당초에 시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교육을 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수락이 되어서 다시 수정예산에 시청각자료라든지 교재라든지 해서 시에서 직접 과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이나 모임이 있을때 병행해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방지계도 및 홍보전단 아무리 해도 볼 사람 없습니다. 실지로 농촌에도 민방위교육이나 다른 교육이 있을때 하다못해 우유라도 몇개 들고 가서 오늘 이런 교육을 합니다. 면장협조하에 이런 계획을 좀 해주세요. 아직 농촌 같은데는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민들 교육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선산에 있을때도 했는데 여기서도 그런 교육을 해서 이해를 시켜야만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를 할 정도로 교육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408쪽,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환경오염방제보고용 무선전화기 휴대폰입니까?

휴대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휴대폰보다는 무전기로 했을 경우에 본부하고 현장하고

무전기도 공익 요원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전기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무전기를 안 가지고 갔을때는 도에도 할때가 있을 것이고 긴급을 요하면 왜관이라든지 치수장에도 빨리빨리 해야 될 사안도 있고 다각도로 하게 됩니다. 전화관계를 현지에서 교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무전기로 본부에 연락하면 본부에서 충분히 상황보고 체계라든가 되지 싶습니다.

내년 2월 1일 부터는 등록비가 없을겁니다.

그럴 경우는 어차피 집행안하고 구입만 하는 것으로 한대 확보하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판돌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통신이 이렇게 발달되었는데 긴급을 요할때도 있고 필요한 겁니다.

평소에는 사실 휴대폰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필요없으면 매달 사용하는 요금만

그래도 어차피 직원들도 현지에 단속도 나갈때가 안있습니까 갑자기 연락할때 업체가 없는데 나가서 투기가 되어 있다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럴때는 본부에 전화하려면 뛰어다녀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하나 있는것이 업무처리하는데 효율성이 있을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이번에 수정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주세요. 환경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협의해서 요즈음 자전거 가지고 다니면 누구라도 이해 못 할겁니다. 무선전화기 관계도 협의해서 환경에 대해서 시민이나 국민이 환경에 대해서 심각성을 나타내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요.

간사 407쪽, 환경사범신고자 보상금이 나오는데 위생과에서는 불법영업 신고자 보상금 1백만원 되어 있고 여기는 60만원인데

2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신고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금 지급은 신고가 되었을 경우에 행정처분을 하는 사안에 따라서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10만원, 아니면 단순한 시정명령 이런것은 3만원, 5만원, 차등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집행된것이 25~6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정도 되면 안 되겠나 싶어서 해놨습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는 할것 없고

다른 질문사항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쪽에 관서당경비는 별도로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410쪽, 일반수용비에도 저희들이 지난해에 집행한것을 감안해서 규격봉투 판매제작이라든지 청소차량 견인수수료, 환경미화원보수 전산프로그램유지보수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경상 예산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제작이 120×15천매 해서 180만원, 쓰레기봉투 지정판매소 표지판 제작 3백만원인데 이것은 새로 아파트가 입주되고 했을때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청소 관련 기록 사진은 필름값과 인화료를 합쳐서 56만원이 되겠습니다. 410쪽, 청소차량 운행일지 및 근무상황부라든지 차량의 홍보테이프, 쓰레기분리수거안내전단, 일회용품 사용금지 홍보물로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마대 이것은 2만매 6백만원은 농협에서 1회 사용한 마대를 구입해서 재활용품 수집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 입간판을 5개소 설치할 계획이고 쓰레기불법투기 근절 홍보전단을 4회 4만매씩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 1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홍보현수막도 8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는 금년도에 현재 일반 판매용만 105만5천매를 판매를 했습니다. 여기에 부상 봉투, 공공용봉투를 포함해서 더 많습니다만 현재 계산된 봉투 매수는 1천740만매입니다. 봉투를 제작을 해야 판매가 되기 때문에 확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공공용도 마찬가지입니다. 412쪽, 프린터기 토너라든지 이런 경상비와 공중변소 분뇨수거료 이것도 1년에 3~4회하고 있습니다. 공중변소 관리용품은 휴지, 청소도구, 기타해서 수시로 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수질검사용 물통구입이 검사정수가 4개가 있고 분기마다 해야 되기때문에 40개가 소요됩니다. 쓰레기 매립장 잡초제거용 제초제가 필요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용품은 재활용품을 분리수집해서 묶는 철사, 각종 점프라든지 이런것을 하는데 드는 돈입니다. 정화조 청소안내 전단도 매달 각 가정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용지 소모품은 프린터 용지를 말하는겁니다. 안내장, 계고장 용지를 말합니다. 413쪽, 정화조 관리카드가 1천매 정도 필요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청소민원 접수처리용 전화료가 63만원, 무선호출기 사용료 이것은 청소차량 기사들이 휴대하고 다니는 무선호출기입니다. 이것이 84만원 무전기가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차량이나 불법투기단속을 나갈때에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검사 수수료가 121만원이고 환경미화원 전용시설에 전기료, 상수도료, 하수도료를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매립장에 있는데 압축기도 있고 스치로플 녹이는 기계도 있고한데 여기에 따른 전기료, 상수도료, 하수도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청소차가 24대가 있는데 그에 따른 세금으로 1천68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자동차세, 검사수수료,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415쪽, 환경개선부담금 청소 차량에 대한 1년에 한차례씩 부과되는 부과금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안내소에 따른 우편료가 23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공중변소에 전기료는 충혼탑, 상모동에는 공중변소, 중앙시장에 있는 공중변소 등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공중변소에 상수도료에 따른 하수도료가 계상되어 있고 쓰레기 매립장수질검사 수수료는 8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416쪽, 피복비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환경미화원 전용시설에 대한 경유 보일러와 난로등 유지연료비가 되겠고 공중변소에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서 월동연탄을 4개소에 95일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들과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복사기, 타자기, 청소장비로는 리어카, 캔류압착기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전용시설에 보일러, 건물 유지비 목욕탕 이런것을 운영하는데 대한 모터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창고에 대한 보수가 이것은 아파트단지에 간이로 설치하는 천막형 창고입니다. 이것이 간혹 불이 나서 태우는 경우도 있고 또 찢어져서 못쓰는 경우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퇴비화기계가 5대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료비 발효제라든지 필요한 최소 경비입니다. 재활용품 집하장비로는 6종에 120만원은 주로 철사, 반생끈이라든지 이런것이 구입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약제 살포용 경운기, 분무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앞서 말씀드린 쓰레기 켄류압착기라든지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공중화장실 보수에 따른 유지비가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이 32개소 있는데 여기도 수시로 문짝보수 변기 보수에 드는 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경운기에 대한 유류비가 28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청소차량 유지비입니다. 기름값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시가지 청소도구, 빗자루, 삽, 쓰레받기 이런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20쪽,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재료, 음식물EM 발효제를 구입해서 발효용기를 공급한 지역에 수시로 효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방류수 채취용기는 대형오수 정화조에 대한 준공시에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어야만 정상가동 명령이 납니다. 그에 따른 시료채취 물통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전용시설에는 세차시설이 있어서 폐수처리장 각종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에 소독약품 살충제, 탈취제 구입비가 2천6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영향지역 파리약 구입 이것은 올해도 공급을 했습니다만 영향지역 1천세대에 에프킬라 파리약을 1년에 4차례씩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중변소에 대한 소독약품도 살충제, 살균제, 탈취제해서 12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쓰레기 압착용 재료는 쓰레기 압착기를 한대 더 확보를 계획입니다. 그때 드는 묶는 철사 끝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청소 인부임을 23,900원해서 4인 12개월해서 이것은 이동식 간이화장실뿐 아니고 각 공중화장실에도 같이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와 시직영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에 따른 저희들이 직접 쓰레기 규격봉투를 차량한대에 2명의 직원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매일 나가니까 사실 점심값이라도 여비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 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40만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사업 추진에 따른 이것은 수거했는 퇴비화된 수거물품을 김천에 있는 유기물비료공장에 갖다 주는것도 있고 또 타 지역에 대한 퇴비화 사업추진 견학 관계 이런데서 40만원 요구했습니다.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비교 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에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비교조정하기 위해서 여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합동단속을 한 5차례 할 계획으로 75만원 예산요구를 하였으며 1회용품 사용규제합동 단속에서도 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22쪽, 청소행정추진 결산합동작업은 해마다 상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여비는 다른 지역에 대한 견학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화조 및 방류수 수질 검사는 시료를 채취해서 대구 보건연구원에 계속 갖다 주어야 되기 때문에 여비가 필요합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 내년중에 가동을 하게 됩니다. 가동전이든지 가동후든지 세미나가 있으면 참석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보상금은 재활용품 수집 우수 단체 시상을 하기 위해서 14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환경미화원 포상휴가를 할때에 여비를 1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내년에는 20만원씩 지급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만 우선 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조식비 이것도 올해도 3,500원씩 지급했습니다만 내년에도 3,500원씩 지급하기로 일단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위생비는 목욕비입니다. 한달에 15일 이상 근무를 했을때에 1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단체협상에서 인상요구가 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는 대로 추경에 요구할 값이라도 저희들 금년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이것은 아파트 단지나 마을 단위에서 노인회라든가 단체가 재활용품을 수집하면 판매금액에 50%를 장려금식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재해보상금이 요양보상금, 휴양보상, 유족보상, 장애보상, 장례비해서 1억3천79만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185명 되는데 간혹 작업중에 사고가 많이 나기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을 하기 위한 겁니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집행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신고자 보상금은 3만원해서 150인해서 450만원 있는데 신고자가 없으면 집행이 안 됩니다.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쓰레기 불법투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여비보상은 산업 시찰이라든지 견학할때 쓰는 돈입니다. 금년에는 3만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5만원으로 먼저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있고 해서 5만원씩으로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인 보상에 충혼탑하고 화장실에 대한 한달에 10만원 해서 3인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도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품 수집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 시상을 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이 퇴직을 했을때 주는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말씀드리면 축산폐수처리장 설치비 4억원이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10억원 정도 부족합니다. 국비를 그 동안에 출장도 가고해서 6억정도가 확보가 될것으로 보고 지원 약속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4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업비가 무작정 더 올 계획은 없고 도비라도 얻을 경우가 있으면 시비를 못쓰는 방법으로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2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864만원은 각 수집단체라든지 마을단위로라도 분기수집을 하기 위해서 통을 요구하든지 공급할 필요성이 있을때 농산물 사과상자라든지 별도 수집용기 이것을 구입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는 현재 5대가 있는데 4대를 더할 계획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시내 22개동 지역중에서 금년에 9개동만 민간단체에 대행을 했습니다. 내년에 3개동 더 대행을 해서 12개 동이 대행이 됩니다만 역시 내년 청소대행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서 매립장 주민숙원사업 입니다. 구포동 농수로정비 2천5백만원, 마을안길정비 2천5백만원, 구포동 마을회관건립 9천만원, 이것은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별도로 추가 요구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압착기를 구입을 하게 되면 전기 인입공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3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쓰레기 매립장에 상수도가 입구에 있는데 조금더 위에 매립지 현장까지 조금 더 300미터 정도 상부에 수도를 새로 연장 설치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5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쓰레기 매립장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로서 1백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쓰레기매립장 풀베기 위해서 예취기가 한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청소차량을 내년 수명이 다 된 차량에 대한 개체하기 위해서 두대 구입비 6천4백만원과 노면청소차량을 내년에 한대 구입할 계획으로 1억3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28쪽, 민간이전 경상보조는 정화조 정소대행업자가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시설사용료를 청소하면서 동시에 받아서 시가 받을 것을 받는데 대한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교부금으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은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청소업자가 시가지를 청소를 대행을 합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26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개동에서 3개동 늘어나서 12개동에 대한 수거대행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쓰레기 매립시설비로서 1억을 요구를 했으며 쓰레기 매립장 복토재 및 빙방사 설치를 위해서 1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429쪽은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서 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추한 것을 깨끗하게 치우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규격봉투를 다른 타시군에도 시행을 하고있고 구미시 마크가 붙은 것을 용량별로 해서 대중소 해서 하는데 쓰레기 현장에 가보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공병 같은것은 나중에 섞지도 않고 박카스병이라든지 이런것은 그대로 땅속에 묻여있습니다. 사견입니다만 재활용할 수 있는 봉투를 투명으로 하세요. 희미하게 잘 안보입니다. 투명봉투를 만들어서 재활용 봉투를 두 종류로 해서 병이면 병, 팩이면 팩이다 해서 넣을수 있는 것을 구미시내 특별히 제작을 해봤으면 땅에 영원히 묻히는 것은 시마크로 해서 희미한 봉투에 넣고 그런것을 한번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미화원 복지사업을 그런 분들한테 사회복지비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청소미화원에 대한 시청에서 해줄 수 있는 경비하고 청소업자는 청소미화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시청에서는 어떻게 해 주고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합니다.

재활용품을 담는 봉투를 별도로 제작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 현재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돈 주고 사는 봉투에 담을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봉투나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서 내면 되고 아니면 종이 박스라든지 일반비닐봉투에 담아 내놓으면 그대로 수거를 해줍니다. 시에서 만들어서 팔수도 없고

재활용품은 다른 봉투에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은 봉투에 넣었을때 식별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매주 목요일 하루만 재활용품을 배출하도록 제도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목요일날 외에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는 안 내놓아야 되고 규격 봉투에 담긴 쓰레기만 수거를 합니다. 그러면 재활용품이 별도로 분리가 될 수 있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월간행사표처럼 월요일 날은 뭐뭐를 버리고 그것을 벽에다 붙여놓고 사람들이 잘 안 봅니다.

그것을 계상을 하고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장비를 별도로 각동별로 배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혼선이 안 있겠느냐 예상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완전히 재활용품하고 일반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하고 배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차량보니까 청소차가 많은데 청소업자들이 대행하고 있는 외에 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화원관리는 청소대행업자하고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와의 관계를

3개 대행업체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어떤 수당이나 어떤것을 지급하는 그것은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수준은 우리시하고 비슷하다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 우리시에서는 내무부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수지침이 나옵니다. 거기는 일당이 얼마, 가족수당 얼마, 근속연수에 따라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 주라, 특수업무수당, 이런 각종 시간외 수당 이런 지침이 나오는데 그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으며 그외에 주는것이 조식비, 목욕비, 이런것이 단체 협상에서 결정되고 해서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청소대행업자에 대해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미화원은 자기들이 용역금액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면 청소차는 어떤겁니까?

노면에 작은 쓰레기 흙, 먼지, 이런것을 차가 다니면서 흡입식으로 청소하는 차량입니다.

차량 크기는 어느 정도됩니까?

차량크기는 지금 4~5톤짜리 압축차량하고 거의 비슷한것으로 압니다. 우리 도내에는 포항에 3대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한대 우선 해서 차량이 주차가 많이 되는 골목은 실제 어렵고 주차가 덜되는 큰길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더 살 그런 계획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 기정예산은 새해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예산액이 417쪽,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100%정도 인상이 되고 413쪽 이런데는 공공요금 제세 이것도 3천5백만원 예산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은 1천7백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100% 이상 인상이 되고 앞에 보면 관서당경비도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고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는데 일반수용비도 지난해 2억인데 올해는 6억9천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격 봉투 제작비에서 상당히

규격 봉투 제작비 얼마 차지한다고 거기서 300% 증액이 됩니까?

여기서 상당히 불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제작비를 93년도 예산으로 일부 제작을 했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에도 다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완전히 내년도에 분리해서 올렸기때문에 규격봉투 제작비가 한 5억정도 되는데 거기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간사 417쪽, 최종재 위원님 보충질문인데 청소장비 리어카, 캔류압착기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경운기, 쓰레기 매립장 분무기, 압착기 있는데 경운기 한대 있는데 유지비가 1년에 30만원씩 들어갑니까? 리어카도 한대당 3만원씩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손을 좀대야 되겠습니다.

리어카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수리를 한다든지 하면 대당 2~3만원 정도는

간사 총 몇대입니까?

120대 있습니다.

간사 빵구가 120대 다 납니까?

1년에 한차례 이상은 다 수리를 해야 됩니다.

간사 빵구 한번 때우는데 얼마입니까?

빵구 한번 때우는데 6천원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경운기는

경운기는 경운기 뒤에 짐싣는것 하나 삭아서 고치는데도 30만원씩 이래 합니다.

간사 촌에 농사짓는데 경운기 한대 사니까 10년이 가도 별로 손대는것 없던데

과장님, 최종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잘안가는 것 같은데 전년도 보다 새롭게 산출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수용비가 증액된 것은 규격봉투가 제작비 올라서 늘어난 것이 아니고 95년도 제작할거를 쓸것을 95년도 같으면 94년도 예산으로 상당량을 제작했기때문에 95년도 예산에 안들어 갔다가 올해는 이게 늘어나니까 수용비는 그게 원인이기때문에 더 추가로 계산한것이 아니고 실질상 그 만큼 소요되기 때문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작년도 예산서하고 대비해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23쪽, 환경미화원 조식비는 나가는데 중식비는 필요 없습니까?

중식비는 없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하는데 따라서 조식비를 주고 정상근무하는데 있어서는

정상근무가 몇시에서 몇시까지 입니까?

아침에 9시부터 17시까지는 겨울이고 18시까지는 하절기가 되는데 그전에 조기청소라고 해서 시간외 근무를 두시간 합니다. 6시부터 8시까지 여름철 같으면 5시에서 7시까지 그에 따른 조식비를 지급하고 있고 점심을 이것저것 지급하려면 한계가 분명치 않아서

과장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잔업을 하면 식사시간이 포함이 되면 당연히 나가야 됩니다. 두시간 조기근무를 하는것은 잔업입니다.

그래서 조식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점심시간은 중식비를 제공 안한다는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앞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밥안주고 일시키는데는 시청밖에 더 있습니까?

전체적인 보수 수준을 봐서 우리만 줄수가 없고 중식비는 지급될 수가 없습니다.

중식대는 일당에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내무부 보수지침에 되어 있으면 당연히 주어야 되지만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청소대행원가가 1천2백만원인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것은 물가 조사라든지 원가계산을 하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은 업체가 할수 있습니다. 그 업체를 지정을 할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업체가 대학교 연구소도 있고 또 한국 물가연구회라든지 그단체에다가 이 계산을 해달라고 의뢰를 했을때에 드는 비용입니다. 1년에 올해 예산이 26억인가 청소비가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그 계산을 전문기관 아니고는 할 수 없고 그 사람들 계산하는 비용입니다.

아침에 청소하며서 홍보용 테이프를 틀어서 방송을 합니까?

요즘은 안합니다. 시민들한테도 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고 안 좋은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재활용품 수거 같은 것은 주간에 할 계획입니다. 제도가 바뀌고 할때는 조금 시민들이 불편하더라도 방송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목적입니다.

낮시간에는 방송을 해도 문제가 없는데 새벽에는 전에 하다가 지금은 안하던데 아침에 잠자는데 방송을 하면 말썽이 안있겠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 5ℓ부터 75ℓ까지 판매가 자료 있으면 잠깐 불러 주시겠습니까?

5ℓ 60원, 17ℓ 130원, 20ℓ230원, 35ℓ 340원, 50ℓ 560원, 75ℓ800원, 100ℓ 1,110원입니다.

30ℓ같은 경우는 계산이 맞는데

30ℓ가 프린터가 미스프린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35ℓ가 제작비가 37원 든다고 해놨는데 판매가가 340원이고 수입이 313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다 틀립니다. 5ℓ를 봤을때 제작비가 12원이고 판매가가 60원, 그러면 48원 차이인데 세입에는 55원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작비를 감안안하고 판매수수료가 떨어져 나갑니다. 판매수수료를 땐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시간이 너무 늦어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할 사항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앞에 최종재 위원님 말씀하신것은 데이타를 빼서 오늘중으로 주십시요.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입니다. 과장님이 유고가 계셔서 대신 나왔습니다. 먼저 471쪽 입니다. 총예산 47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7억이 인상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 급량비 1천만원입니다. 472쪽 일반수용비에 건정가정의례 추진홍보전단, 가정복지업무지침교육교재 70부, 94년도 유엔이 정한 가정의 날 행사 매년 5월 15일이 되겠습니다. 모범가정 상장바인다, 프랭카드, 현수막, 현판, 이런것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행사입니다.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473쪽, 행사용품도 이와 같습니다. 육아보육시설 각종서식, 삼성원하고 영남보육원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서식유인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업무지침서 순전한 지침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묘지업무지침서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어린이날행사 강사초빙 야외 레크레이션 수당이 7만원씩 42만원이고 임차료는 엠프 임차료 2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행정장비 유지비인데 전자복사기가 4년차 쓰고 있어서 수리비가 50만원 세워놨습니다. 내용년수가 96년 2월이 되겠습니다. 노인정보수비는 예비비입니다. 노인들이 늘 보일러실이나 이런것이 갑자기 고장나는 수가 있기때문에 4개해서 1백만원씩 4백만원 세워 놨습니다. 비상시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립공설묘지 제초관리에 옥계동에 2,400평방미터 정도 있는데 매년 추석에 약제 살포하고 제초하고 합니다. 인건비하고 예산이 있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 정액으로 월 3만원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475쪽, 가정의례지침시달 도회의가 매년 있기때문에 5만원해서 2회했습니다. 노인복지 선진지 비교견학 노인복지가 요사이 너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데 견학을 해서 좀더 좋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미아이송여비는 갑자기 미아가 생기면 이송할려면 여비가 없기 때문에 예측해서 5회정도 세워놨습니다. 묘지제도 공청회 참석은 우리나라는 지금 묘지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공청회가 가끔 있습니다. 공청회를 듣고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보조금 정산은 국도비 보조금 정산하러 도에 가야 되기때문에 여비입니다. 보상금은 가정의 달 가족단위 행사입니다. 모범가정시상품 30명해서 3만원씩 했습니다. 경로주간행사에 시상품, 효행자 3개 부문외에 30명씩, 국악공연단 초청사례 50만원 되겠습니다. 경로잔치 행사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별경로당 급식비 제공 5천원해서 14천명 예상했습니다. 그 중에 한 80/100 봤는데 작년에 2,500원 나가다가 금년에 5천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격려를 해주었기 때문에 인상 했습니다. 다음은 어버이날도 기념식 수상자 여비보상은 도단위 행사가 있을때 인솔할 여비입니다. 불우아동 어린이날 기념행사 참석 여비입니다. 이것도 도단위 행사에 참석하는 여비입니다. 어린이날 이벤트 진행료 주진행료 보조진행료해서 40만원 세워놨습니다. 불우아동 하계수련소 참석 여비보상은 삼성영남보육원에 약 10명정도 소년가장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행사 선행어린이 시상 30만원 예산 세워놨습니다. 시상품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전 한글이나 영한사전을 주로 사주고 있습니다. 기미아 귀가여비보상은 왔다가 다시 갈수있는 그런 여비보상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설종사자 육아 교육여비 보상은 20명씩 해서 5만원씩 해서 1백만원 세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산업시찰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금년에 효과가 있고 상당히 선호를 해서 1회갈까 해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477쪽, 보상금 소년소녀가장 재가부자 가정보조인데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는 국도비 보조비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도 같은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478쪽, 경로당운영비는 월 3만원씩 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국비가 70%, 시비 30%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개소당 년 1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노인건강진단 1차, 2차해서 이것도 국도비입니다. 노령수당도 국도비 보조입니다. 저소득영세민 1인당 월 2만원씩 나가고 65세이상이 80세 이상은 5만원씩 나가게 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6억2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생기는 것인데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황상 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전문 복지사를 채용해서 재가 노인 그러니까 무의탁 노인들한테 직접가서 봉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실시합니다. 시설아동보육시설사업입니다. 사업내역은 밑에 있습니다. 육아시설운영비 1개소 영남보육원은 출장소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8개소, 육아시설보호비해서 국도비 보조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보육시설 및 육아시설 합친겁니다. 법인이 2개, 종교시설 하나, 시설개축비 하나해서 4개소입니다. 국도비 내역은 같습니다. 육아시설 기능보강은 삼성원에 현재 살고있는 2층 건물이 15년전에 건립이 되었기때문에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금년에 새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500평방미터에 3억3천만원 되겠습니다. 480쪽, 보상금 소년소녀가장 세대 전세금은 1인당 7백만원씩해서 도시비 50대 50해서 4세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노인유효인력 놀이터 관리소 17개소 금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노인들 활동사항을 제고해서 상부에서 연구해서 처음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놀이터를 관리를 하고 돈을 받아서 노인회경비로 사용하는 그런 체계로 되겠습니다. 영세노인목욕비 지원입니다. 목욕비는 840명해서 예산은 도비, 시비 50대 50으로 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특별 난방비는 14만원에서 28만원까지 면적비율로 지급이 됩니다. 10평미만은 47개소에 14만원, 10평에서 20평은 76개소에 18만원, 20~30평미만 51개소에 24만원, 30평이상은 59개소에 28만원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년간 지급액입니다. 경로우대 이미용소 운영은 22개소인데 출장소는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작년까지 년 1백만원 나가던 것이 금년에 120만원으로 2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출장소와 별도로 되어 있는데 5,866명해서 3억7천1백만원 서 있습니다. 도비가 85%, 시비가 15% 되겠습니다. 481쪽, 소년소녀가장구료비는 기능교육비해서 30만원은 타자, 컴퓨터, 주산 같은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노인 교실 운영비 1개소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시 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보육시설차량유지비 보육시설 22개소에 차량유지비가 지원됩니다. 작년에 60만원씩 되있는데 금년에 개소수를 늘이는 반면에 50만원으로 줄여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비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시설 및 저소득아동보호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시설아동교육자재비, 시설아동교육비하계수련비, 기능교육비, 간식비, 정착금, 아동전세금 합해서 도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원수가 약간 틀리는 것은 추경에 조정해서 할수 있도록 유동적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육아시설 장비보강입니다. 육아시설장비보강인데 사회복지기금으로는 취사장비가 한대되겠고 육아시설장비보강은 난방시설보수가 삼성원입니다. 도비시 지원이 되겠습니다. 구료비 시설아동 건강검진비 매년 건강검진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수입은 다시 보건소로 환원되는 그런 겁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노인회 시지회에 6백만원인데 두사람 인건비입니다. 매년 같은 액수가 나가는데 인상도 안 되고 순수시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업무에 일반수용비 합동 결혼식 드레스 세탁은 년 2회씩하기 때문에 한번하고 나면 세탁을 해야 됩니다. 60만원이 서 있습니다. 여성정보교실교재 컴퓨터 교실은 금년에도 10기를 세웠습니다. 매기당 20명씩 하기때문에 20권 1백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여성관련 행사 각종 서식인데 행사에 따른 인쇄비 같은 겁니다. 모자가정 실태조사표 및 지침서가 50부 2종해서 30만원 되겠습니다. 485쪽, 부녀복지사업 기록보존 사업을 하고나면 기록이 잘 안되기 때문에 필름하고 인화대금 세웠습니다. 부녀상담기록부 인쇄 400매에 300원씩 해서 120만원, 건전생활교육교재비, 여성교양 교육교재비, 성교육교재, 각종 교육용 비디오 테이프 구입해서 예산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강사 수당 년1회인데 2시간해서 7만원, 여성교양강좌 순회강사수당 두시간 2회해서 7만원씩입니다. 여성정보교실 강사수당은 한시간 100일해서 10만원해서 7백만원, 성교육 강사수당 4회 되겠습니다. 486쪽, 여성취미크럽 강사수당 2시간 3회해서 7만원씩 42만원, 구미여성봉사단 교양교육 년간 두시간해서 4회 있습니다. 모자가정교육 강사 수당이 레크레이션 강사 수당해서 예산은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국내여비 여성지도자 각종 세미나 참석 저들은 복지분야이기 때문에 세미나에 참석해서 실력을 더 연찬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것도 많이 봐서 업무에 참고를 해야 되기때문에 각종 세미나에 참석여비입니다. 년간 3회 받습니다. 여성 및 각종 결의대회 참석 5인 내지 7인을 해놨습니다. 모자가정 실태조사 합동작업 년 4회 있습니다. 도하고 동하고 합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업무연찬 및 세미나 참석 이것도 년4회 가출 여성 및 요보호 여성 이송합니다. 가끔 불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습니다. 487쪽, 보상금 여성취미크럽 강연대회 참석자여비 보상 년간 5회입니다.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모범 여성 시상 24인, 여성단체 각종 행사 참석 여비보상 5만원씩 10만원, 합동결혼식 신부화장비 20인, 저소득모자가정교육여비보상 10세대, 여성정보교실강사 여비보상 1인 2백만원, 부녀 회원의 날 참가여비보상 1백만원 세워놨습니다. 488쪽, 여성자원봉사자 여비보상 20명해서 년10회 하도록 했습니다. 무료봉사자이기 때문에 여비 보상이라도 있으면 효과가 좋을것 같습니다. 모자가정교육은 사례발표자 여비보상 1인 1회 강사여비보상에 2인 1회 90만원 세웠습니다. 구료비는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12인해서 365일 국도시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 54인 1인당 38만9천원 되겠습니다. 489쪽, 일반수용비 여성교양 공개강좌 현수막 5개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보상금 여성교양 공개강좌 1백만원 도비 지원입니다. 구료비 모자가정 자녀 대학입학자금 지원 2인 1인당 1백만원이고 도시비 50%씩입니다. 490쪽, 모범영세민 모자가정 자립지원금 지원에 8명 1인당 1백만원씩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 10쌍 1인당 5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도비지원이 일부 있습니다. 취미크럽 운영비보조 한개 크럽에 2백만원 도시비 50%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시구입비 행사용 보온냉물통인데 부녀계 행사가 많은데 그때마다 구할려면 타업체가 타 기관에 가서 구해야 되고 급할때는 아주 어렵습니다. 상시 확보를 해서 각종 행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개입니다. 구료비 저소득모자가정 긴급구호비 1인당 15만원씩 해서 5세대, 성인병 무료검진 1차 50인, 2차가 20인 되겠습니다. 자녀 학비지원 인문계에 구미시 특수시책으로 단독으로 그런 사업입니다. 다른데는 인문계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순수시비 15명 4기에 9백만원 세웠습니다. 492쪽, 일반수용비 청소년육성에 청소년 육성지침서 유인이 100부입니다. 청소년계가 통합전에는 사회진흥과에 있다가 금년에 우리과로 기구개편이 되었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현수막 제작 4만원 15매, 연말연시 청소년선도 어깨띠 제작 2천원해서 250개, 연말연시 청소년선도 유공자 상장바인다 구입 50매 세웠습니다. 운영수당 청소년 선도교육 강사수당 년간 4회 7만원씩 해서 28만원,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13명해서 4회 했습니다. 493쪽, 급량비 청소년선도 단속반 급식 연말연시에 시행하는데 밤늦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10인 10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임차료 성년의 날 기념행사 차량 임차가 10대해서 대당 15만원, 인원이 많기때문에 차량 대수가 많습니다. 국내여비 청소년관련시설 청소년선도사업비교견학 3인 4회해서 60만원, 청소년교육 2인 2회해서 20만원, 청소년육성지침시달 정산작업 역시 도에 가서 정산 작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청소년의 달 시상, 시상대상자 12인 3만원,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 건전 육성 유공자 표창에 10인정도 하겠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보상에 5인해서 30개 읍면동에 5일간 선도를 할 수 있도록 보상금을 세웠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자 여비보상은 20인 2회해서 1인당 3만원씩이 되겠습니다. 해병자율방범 지동순찰대 방한복 65벌 7,140원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겨울에 추울때 하기때문에 방한복이 절실합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참가 여비보상 40인 1회 서 있습니다. 495쪽,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어울마당에 운영에 25회인데 각 청소년단체 학교, 기업체에서 하는것이고 도시비해서 지원을 합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 청소년우수공부방 1개소 개소당 1천46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연말연시 청소년선도 홍보물, 어깨띠제작, 홍보물 6종, 어깨띠 2종해서 올렸습니다. 496쪽, 앞장과 관련해서 현수막 20개, 보상금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활동 참가자 급식 90인해서 3회정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모범 청소년 및 청소년 건전 육성유공자 표창에 1인당 4만원해서 20명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청소년 상담실운영에 1개소 3백만원 도시비 50% 씩입니다. 진미동 청소년 프로그램운영 1개소에 4백만원 도시비 50%씩입니다. 497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3개소 있는데 개소당 6백만원씩 지원되겠고 도시비 50%씩 지원입니다. 청소년 전통예절교실에 7개소에 개소당 1백만원씩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고교 3년생을 위한 청소년 예술마당 운영비 50만원, 청소년단체 육성 지원이 6단체인데 개소당 1백만원씩 해서 6백만원, 근로청소년 체육대회 보조금 5백만원, 근로청소년 매년 공단운동장에서 한번합니다. 해병자율방범 기동순찰대 운영지원에 8백만원, 구미 IC 그 부근에 있는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98쪽, 자치단체 부담금인데 아테잼버리 대회 참가비 지원부담금 72인해서 144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병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이 잘 안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요원이 없는데 다시 올해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운영이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병자율방범대에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저들이 파악을 다하고 가끔 한번씩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현황은 선산하고 구미하고 총 해병대 제대한 분들이 3,5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해병자율방범대를 대원들 중에서 60명정도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9시부터 밤 12시내지 1시정도까지 3~4시간 월 주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고는 주 5일정도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들도 1주일에 한번 내지 3번 정도 나가서 같이 활동도 하고 들어오고 하는데 처음에 조직이 된 것은 89년도 조직이 되어서 시에서 지원을 해준것은 90년도에 지원이 그때부터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까지 활동해오는것은 공단지역에서 시작해서 구미시내 취약지도해서 전역을 자기들 해병대 복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약간 임원들 교체관계로 해서 일부 활동을 전혀 안했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5회정도 하는것을 2회, 3회 정도로 한것이 약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활성화 되도록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저들이 전체 해병대에 회장을 맡고 있는 분하고 자율방범대장하고 사무국장을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저녁에 두번씩 나가고 했는데 여기 실지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전체 장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순찰차량이 그레이스차가 12인승 한대 있고 갤로퍼 차가 개인 대원용인데 동원할때 자기차를 두 대 정도를 할애를 해서 운영을 3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외에도 야간 순찰활동, 교통정리, 그리고 그 사람들이 스쿠버다이버가 12명정도 있어서 인명구조 작업도 해서 지난해 4명 정도 익사체 건져 주기도 했습니다. 그외에는 가스총, 무전기, 각종 장비를 개인장비를 동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일 근무는 조를 편성해서 5명내지 10명정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 부터라도 보시면 운영이 사실상 되고 있고

계장님 말씀도중에 설명안하셔도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번에 말씀드렸고 이번 예산에도 보면 사실상 그분들이 과거에는 창설이 되어서 할때는 아주 열성적으로 저희들이 봐도 칭찬해주고 그정도로 잘했었는데 현재에 와서는 내가 봐도 활동하는것이 잘안보이고 미비하고 이번 감사에서도 견학을 해보고 확인을 해봤는데 잘안되고 한데 꼭히 이 단체말고도 여러개 방범활동하는 단체가 많은데 왜 해병자율방범대만 옷을 사주고 예산을 8백만원을 한 1개 단체만 지원해야 되는지? 이 단체만 제가 보기에는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다른 열심히 하는 자생단체도 내가 전번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방범대에서 이 내용을 알면 해병자율방범대만 해 주고 우리는 왜 안해주느냐 이런 이야기도 할것 아닙니까?

현 시나 선산지역이나 자율방범 순찰대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각 파출소 지역마다 19개 파출소중에서 19개 방범순찰대가 있습니다. 거기도 인원이 1개 순찰대 19명정도 편성되어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경찰서 산하에서 해당동 파출소 구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부 동단위에도 청년회를 조직하는데도 소수지만 몇군데 정도는 마을자체로 조직해서 운영되는것을 보는데 전체적으로 당시에 지원을 해주게 된것은 그 당시에도 물론 방범순찰대가 파출소에도 있었는데 특히 구미시하고 선산하고 통합되기전이고 해서 자세한 내용은 알아 봤습니다만 그 당시에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상당히 잘되었고 구미시전역을 골고루 다니면서 여러가지 범죄예방이라든가 청소년 선도라든가 교통정리관계 이런것을 여러가지 다양한 방향으로 열심히 해오는것을 보고 시에서 열심히 해주는 단체에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대책이 서서 90년부터 지원되고 있다고 압니다. 그 당시에는 시 전체를 가지고 다 그 사람들이 골고루 다니면서 방범순찰활동을 펴고 하는데 대표로 봐서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었으니까 지원을 해주자 이런뜻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에 해주었다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해주어야 된다는 지침이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지원을 많이 해주다가도 사정에 따라서 각종 사항이라든가 이런것을 봐서 지원이 불가한 정도되면 지원을 안해줄수도 있고 사업이 바뀔수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자율방범대 운영하는데 총 예산을 파악을 해봤는데 한 2천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것은 차량유지비는 못대주고 유류비 지원만 해주고 유류, 야간근무자 급식비 지원해주고 해서 지난해에 한 5백여만원 예산은 8백여만원 되는데 5백여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었는데 저들이 현금으로 바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어느 식당에 가서 야식을 하게 되고 주유소를 지정해서 기름을 넣게 해 주고 왜냐하면 저들이 확인하고 예산은 분기별로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자꾸 길게 서론만 가지고 이야기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아봤는 사항이니까 한번더 알아 보세요. 지금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우리 눈에는 열심히 하는것이 안보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지요.

예, 활동 사항이 위원님들 보기에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옛날 같지 않다는 겁니다.

앞으로 열심히 활성화 할수 있도록 노력해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지원하는데 60명정도 활동하는데 60명이 시에서 보조를 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 회장만 알고 있습니까?

실직적으로 순찰대로 편성되어 있는 사람은 60명 정도 되는데 60명에서 조를 6~10명으로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확인해 보니까 모릅디다. 말그대로 자율방범이니까 우리가 돈을 내서 우리가 한다 이렇게 알고 있고 각동 단위로 보면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시에서 한달에 1만몇천원씩 얼마 나가는데 거기는 만몇천원씩 나가고 여기는 그 사람들도 다 차로 방범을 하고 장비라든지 그런것 없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형편이 되면 예산지원관계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활성화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에도 30만원 임경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임대를 하지말고 구입해서 하면 년차적으로 계속사용하면 경비가 절감될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예산담당하는 계장님 이것을 엠프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안 봤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임차하면서 30만원씩 올라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전체 금액으로 엠프하나 사면 그런 문제가 없지 싶고 내년도에 또 임차 안하면 될것 아닙니까?

당장은 사면 돈이 많이 들어가도 우리가 매년 쓸것이라고 하면 엠프를 구입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이런게 있습니다. 이것을 사면 유지관리비가 문제가 됩니다. 1회 임차비를 따져보면 많은데 유지관리비하고 그때 그때 구입하면 저렴하게 사 쓸수 있고 따져보면 비슷한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경호 행사에 따라서 엠프가격이 20만원, 30만원 서 있는데 행사 내용에 따라서 대형도 하고 소형도 하고 그렇습니다. 엠프도 다양합니다. 출력크기에 따라서 단가가 20만원, 30만원 차이가 납니다. 시에서 엠프를 구입해서 하면 유지관리, 사용방법 이것은 공보실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이 있고 없고 엠프를 움직이고 할려면 인력 동원이나 이런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그러는것 같은데 기 엠프를 임차할것을 사놓으면 물론 동원되는 인력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한테 차라리 수당을 주더라도 한번 동원하는데 특히 행사는 일요일날, 공휴일날 많으니까 그런것을 연구해서 엠프구입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요.

구미시에 엠프없다고 매일 빌리러 다니고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엠프를 설치하고 나면 아마 행사도 1년에 몇건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과별로 다 묶으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되지 싶습니다.

시민운동장 같은데는 기 설치가 다되어 있고 우리 운동장이나 금오산이나 이런데 가서 할때에 몇번 필요한데 그렇게 많은 회수는 없습니다. 한사람이 관리를 한다고 해도 인건비만 해도 1년에 6~7백만원 됩니다. 임차비는 인건비에 비하면 저렴한 가격입니다.

483쪽, 구료비 시설건강검진비 70만원을 보건소 세입으로 잡는다고 그랬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아동 영남보육원은 출장소에서 예산을 세우고 삼성원은 저들이 예산을 세웁니다. 우리가 삼성원으로 주면 보건소에 와서 검진을 하기때문에 보건소로 우리 세입으로 들어온다는 내용입니다.

492쪽, 495쪽, 일반수용비에 똑같은 내용인데 년말년시 청소년 선도 어깨띠제작이 나와 있고 뒤쪽에도 년말연시 청소년선도 어깨띠 제작 두번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뒤에 나오는 청소년선도는 연말연시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에는 5월달 청소년의 달 행사로 되어 있는데 같이 넣을려다가 보조예산하고 붙어있어서 별개로 구분을 해서 부족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지 앞에 연말연시 청소년선도 어깨띠 뒤에도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어깨띠 결국 5월달 청소년의 달에 어깨띠를 쓴다는 말입니까?

예, 일단은 미스프린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말씀을 하셔야 되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제대로 설명이 못되었습니다.

478쪽, 73개소를 3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73개소라는 숫자는 그러면 우리 구미시내에 있는 겁니까? 기준을 어떻게 해서 73개소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작은 마을에 있는 경로당까지 하면 많지 싶은데

전부 229개소입니다. 구미시에는 운영하는것이 86개소입니다. 예산이 부족된것은 수치는 조금 변동이 될수 있습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보완이 가능합니다. 도에서도 당초예산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조금 낮추어서 내려왔고 맞추어서 세워 놓은 것은 나중에 추경에 다시 보완이 됩니다.

현재 개설되고 있는 경로당에서 보조를 다 못해 준다는 겁니까?

다줄수 있습니다. 다주는데 년말까지 가는데는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년말까지 부족한것은 추경에 보조금 정산이 계속 변동이 있으니까 그때 부족한 것은 보충을 해서 년말까지는 100% 이상없이 지급이 됩니다. 출장소하고 본청하고는 갈라져 있습니다.

특별 난방비라고 해서 88개소가 나가는데 이것도 73개소 나가는것과 동시에 겹쳐서 나갑니까?

이것은 2중으로 나갑니다. 당초에는 난방비라고 준일도 없는데 노인들을 우리가 관리를 하다보니까 시장님들한테나 지역유지들한테 만나면 운영비가 어렵다 겨울에 추워서 어렵다 이래서 난방비가 설립이 되었고 또 기본 난방비는 주다가 현재와서 보니까 경로당운영이 어려워서 특별난방비해서 다시 더주는 겁니다. 목은 두가지라도 증액이 된 그런 겁니다. 평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지급이 됩니다.

계장님, 설명하신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493쪽, 성년의 날 기념행사 차량임대 10대 이것은 어디에 쓰는지 알고 싶고 497쪽에 청소년 육성지원해서 6개단체에 6백만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성년의 날 기념행사 차량 임차관계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5월 셋째주 월요일날이 성년의 날입니다. 우리 청소년 하면 만 9세부터 24세까지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술회관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어울마당이라든가 성년기념행사 기념식을 시단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원되는 청소년들이 거의 대부분이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로자들은 일하는 시간이고 하니까 시간이 안맞고 학생들이 거리관계도 있고 해서 동원을 하는데 여러가지 do로사항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걸어서 온다든지 아니면 거리가 먼데는 차를 가지고 오면 학생들 개인 부담이 되기때문에 관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를 학생들한테 경비를 부담해서 되겠느냐 이래서 최대한 임차비를 싸게 이야기를 해서 수송하는 업체하고 협의해서 한 10여만원해서 운송비를 잡아 놓은겁니다.

학교가서 태워서 오는 겁니까? 각동네별로 취합해서 태워서 옵니까?

학생들 학교가서 태워서 왔다가 기숙사 있는 학생들은 식사 시간하고 중복되고 해서 태워주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79쪽에 나오는 민간경상보조에 나오는 6개 단체 청소년 6개단체는 BBS라고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청소년연맹, YMCA, 4H회가 있습니다. 금년도는 6개단체로 해서 올렸는데 예산 지원관계는 정산이 들어오는것은 회원들 관계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야영대회를 방학을 이용해서 2회정도 하는것으로 해서 시비 일부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형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가정복지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2쪽, 지역경제개발 일반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일반추진비로서 12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로서 국장에 420만원, 과장에 384만원 있습니다. 특수업무수행활동비로서 대민활동비 전 직원에 대해서 3만원씩 월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직급보조비라고 해서 전 직원에게 급여 성격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서 국장님 120만원, 복리후생비는 전 직원 급여 성질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14명에 대해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해서 1천335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가 시민경제교육교제라든지 지역경제 종합대책,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카드 작성, 물가안정 홍보현수막, 물가안정대책 홍보물제작 뒤에도 죽 나와 있습니다. 물가조사서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499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은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위원회 참석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 3만원해서 년 4회정도 운영을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경제교육강사수당 이것도 위원회를 4회정도 할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전자복사기 유지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추진여비, 지역경제활성화추진 물가합동 시군교체 단속에 따른 여비, 저축증대업무추진 소비자보호교육 및 업무추진에 대해서 77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에 6명이 1주일에 한번씩 각 시 주요한 시장에 물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하루에 2만원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물가 조사비로서 설이나 추석에 한사람 채용해서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합동단속요원 여비보상이 있습니다.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지원 이것도 1백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축의 날 행사 시상품 구입 10월 31일자로 저축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에 기관단체 5개단체와 개인 20인해서 시상을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경제교육 강사여비보상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716쪽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2중 등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19쪽, 통상관리 일반수용비로서 수출입 업체 안내유인이 되겠습니다. 팜플렛 등 유인하는데 50만원 책정했습니다. 공공요금 16만원입니다. 통상관리에 따른 수출입업체 업무협의 수입자재 원산지 표시라든지 교체단속여비가 있습니다. 통상공무원 교육 및 회의참석하는데 여비이고 다음에 통상관련 우수기관 비교견학하는데 여비 96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무역의날 유공자시상 11월 30일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사를 하지 않고 상공회의소 조찬회를 할때 붙여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2개 업체하고 개인 10인에 대해서 수출이라든지 이런데 유공이 있는 그런 업체나 사람을 골라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여비보상에 2천만원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도에서 주관해서 해외 개척단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참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내년에는 업체가 워낙 많고 하기때문에 해외개척단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만약에 해외개척단 운영을 해서 성과가 좋다면 2회, 3회 계속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통산종합 전산망 통신용 모뎀 3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일반수용비 중소기업 지원관련업무 추진계획서를 작성하고 또한 중소기업 운영자금 융자계획서라든지 또는 유망 중소기업체 발굴 안내서라든지 이런것을 유인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업기술정보센터 운영 관계는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금오공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밑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728쪽,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중소관련기업체 발송 우편료로서 기업체에 자금신청이라든지 알릴일이라든지 이런일이 있으면 우편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드는 우편료를 계상했습니다. 산업기술정보센터관계는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금오공대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2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730쪽, 국내여비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업체 이자보전업무협의에 따른 여비라든지 중소기업운전자금 대출업체 가동 상황을 계속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여비나 중소기업기술연수 대상업체 업무협의하는데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업체 행정관리 분석에 따른 여비해서 1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은 상공인의 날 행사를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 시장상을 자랑스런 기업인 5명과 으뜸근로자상 10인에 대해서 시장명의로 상을 주고 있습니다. 73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정보센터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732쪽, 출연금 기타 출연금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해서 2억원 이것은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로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92년도부터 10년 계획을 하고 2001년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500억을 목표해서 출연금을 지금 각 시군하고 도에서 하고 내고 있습니다. 올해 도에서 10억을 내고 각 시군에서 20억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2001년 가면 500억이 되는것으로 해서 각기업체라든지 2001년부터 이런데 도와줄 것은 도와주도록 모으는 겁니다. 92년부터 계속해 나오고 있습니다. 733쪽, 민간경상보조로서 산업체 특별학급지원은 3개교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 금오여고, 구미전자공고, 구미여상고, 3개 업체에 특별학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38학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컴퓨터 사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 보전금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1억원 범위내에서 운영자금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시하고 도에서 50%씩해서 35를 보전을 해줍니다. 10%가 된다면 7%가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이자부담을 하고 35는 행정에서 부담하고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군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영자금이 95년도에는 저들 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최고 많이 나갑니다. 9개회사에 89억원 정도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90개업체에 90억원을 관내에 융자해 주도록 도에 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에 일반수용비로서 매일 노동뉴스하고 노동관계 법령집, 노동단체카드 및 노동조합관계 서식에 2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이동전화요금, 취업정보센터 전화료, 취업정보센터 전산망 회선 사용료 해서 396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취업전산망 장비유지비가 1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직업안내소 종사원 교육 인솔여비, 구인 구직자 개척에 따른 여비, 노사분규 예방대책 및 지도, 우수기관 비교견학여비, 중앙 및 지방노동위원회 분규 사태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협의에 소요되는 여비, 노동관련 행정 심판이나 소송 업무 여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모범근로자 시상 근로자의 날 5월 1일을 기해서 시상을 하는 겁니다. 약 40인해사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근로자단체 대의원 대회 행사지원은 한국노총에 예년에도 계속 이것은 해왔습니다만 2백만원, 금속연맹에 50만원, 화학연맹에 50만원, 대의원 대회를 할때 1년에 한번씩 해주는 겁니다.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여비 보상은 작년에는 목포 유달산에 갔다 왔었습니다만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범 노조간부 해외연수는 1천5백만원 있습니다만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737쪽에 노조간부 모범근로자 해외 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2중이 된 상태인데 도비보조가 내려와서 다시 예산서를 내다 보니까 2중이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735쪽, 이것은 삭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시상은 입상자는 나름대로 시상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님께서 격려 성격인 그런 장려로서 30만원을 계산해서 해마다 주고 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에 취업 전산망 컴퓨터 모뎀 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민간이전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노사 한마음 갖기 행사 지원은 2천만원인데 도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속리산 코오롱 보람원에 갔다 왔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조간부 및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작년에는 38명이 3개국을 다녀 온적이 있습니다. 자체 계속사업으로서 민간이전 경상 보조는 금속 및 화학연맹 노사한마음 갖기 행사 작년에는 영동 송오 유원지를 갔다 온적이 있습니다만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참가 훈련비 우리도에 기능경기대회는 전부 기능대학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대학으로 전국에 나갈때 5백만원 도 할때 5백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천6백만원 책정해 준다고 했는데 왜 빠졌습니까?

예산 부기상 안된답니다.

금속, 화학하고 노조도 하나 아닙니까?

한국 노총 산하에 금속회사끼리 뭉쳐서 따로 있고 화학계통에 따로 있습니다.

간사 735쪽, 예산이 많이 감 됐습니다.

작년에는 보상금으로 전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업비로 옮겨졌기 때문에 줄어졌습니다.

712쪽,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해서 국장것인데 전년도에는 업무 추진비를 안 주었습니까?

다 주었습니다.

기정예산에는 없는것 같은데

지경호 예산과목 부서가 95년하고 96년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95년도 예산을 96년 식으로 다 분리해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시간적으로 쫓기고 금액란에 증감란이 도비보조사업, 국비보조사업하고 분리가 되어서 증감액이 차이가 납니다.

다른 부분은 보니까 전년도 기정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올해 예산에 서있는데 추진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정계장 최정수 입니다. 상공과 9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21쪽 관서당 경비, 722쪽,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연료행정 종합대책, 연료수급관리 회의서류, 가스누출 점검제, 에너지소비절약계획, 가스누설검지기 밧데리, 가스시설 안전점검표 유인이 되겠습니다. 723쪽, 계량기 정기검사 필증, 계량기 정기검사 각종 서식, 택시 주행검사 필증, 택시 주행검사 표지판 도색, 상거래질서 확립 켐페인,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자 교육교재,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관련 신고서 유인, 계량기 검사용 기준 분동 수리, 시장개설허가 관련서식 유인해서 4천950만원 되겠습니다. 724쪽,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가스누설 검지기 수리, 전자복사기 유지비, 모사전송기유지비,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수리해서 20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인부, 계량기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적에 일용인부를 씁니다. 3사람해서 30일 21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 한사람 앞에 3만원씩 월액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및 부정계량기 단속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정계량기 교체 단속 설, 추석에 교체하는 것이 10만원, 상거래 질서확립 시군교체 단속에 40만원, 시장사후관리 40만원,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소 사후 관리에 40만원, 주유소 불법행위 단속에 120만원, 에너지소비절약 사례발표회 참가 10만원, 가스 사용업소 안전점검 지도 560만원, 연료관련 회의 및 교육참석 40만원, 석유품질검사 40만원 해서 1천560만원이 되겠습니다. 726쪽, 일반수용비에서 공장등록전산프로그램 관리비가 120만원, 공장등록 전산관리출력 용지가 75만원 해서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공장등록 업무추진 80만원, 부정경쟁 방지법 시군교체 단속 60만원, 소요량 책정 및 고시 요청이 60만원, 불량공산품 시군교체 단속 40만원 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공과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3쪽, 어깨띠 제작하는데 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가 있는데 3천원으로 200개 되어 있는데 플랭카드는 어느 부서든지 4만원으로 같은데 2천원, 3천원, 1천원 차이나는데 어깨띠 하나하는데 무엇이 다르길래 1천원 차이가 날수 있나해서 문의합니다.

금액에 맞추어서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단가가 통상하는데로 해서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우리시에서 단가가 없습니까? 어깨띠 하나 하는데 1천원 차이가 난다는것은 이상합니다.

다른과와 협의를 안해보고 해서 차고가 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제 200개 더 있어야 됩니다. 3천원해서 200개 되었는데 2천원하면 250개 안되겠습니까?

맞추어서 다른과 금액이 차이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상정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충호 입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3쪽, 관서당경비 1천598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농어촌 발전계획서 유인물, 농어촌 발전계획 사업 신청서 및 평가서 서식 유인입니다. 농지보전 및 진흥지역 관리서식, 농업진흥지역도면 제작, 원예 특작물생산계획서, 시설채소 생산 및 재배 의향조사 서식, 전부 인쇄비입니다. 635쪽, 운영수당은 농어촌 발전심의회 참석수당은 농어촌 발전심의회 위원들의 수당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복사기 유지비 50만원입니다. 여비는 기본업무추진이 612만원입니다. 저희들과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외 각종 교육이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데 참석하는 여비가 110만원 정도 계상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각종 회의나 교육 이런데 대한 민간인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농정시책교육 민간인 참석 여비해서 40만원있고 그밑에 농지관리위원회 현지조사 여비가 15만원이고 농민후계자 농산물 직판행사참석여비가 30만원, 시설채소 및 과수 유통지원사업대상자 교육여비 50만원, 소득작목개발교육 여비가 2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637쪽, 역시 보상금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120만원, 출연금으로서 2억8천만원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도에서 지금 각시군별로 농지면적이나 여러가지 상황을 봐서 출연을 하게 되면 목표가 2천년까지 1천억 목표입니다. 해놓으면 나중에 각시군별로 조금씩 출연금액이 틀립니다. 출연금액에 따라 다시 저희들한테 환원되어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UR대비해서 국가에서 직접보조는 할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638쪽, 공공요금 제세 주로 전화료가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운영비는 양정관계입니다. 양정은 농수산부에 양곡관리 특별회계라 해서 이때까지 일반지방예산에는 계상되지 안했다가 회계방식이 바뀌어서 일부는 저희들이 지방 예산에 보조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지방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양정관계 각종 서식에 3백만원, 전액 국고보조입니다. 쥐잡기 사업 약대 750만원 국고이고, 밑에 인건비에 양정관계 보조인부 한사람 280일짜리 495만2천원입니다. 다음 여비도 전액국고입니다. 양곡재고조사, 양곡유통지도, 양곡수불정산 다음 640쪽, 일반수용비 식량증산 계획지침서 유인비와 병충해 방재계획서, 종자용 꼬리표제작해서 붙입니다. 유인비입니다. 급량비 150만원은 농정관계 근무자 시간외 특근하는 급량비와 그 다음에 가뭄때나 이럴때 방에는 농정추진상황실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오토바이가 한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년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벼농사 소독제 1천5백만원해서 2,200평입니다. 이것은 본청 구미시관할에 있는 약 1,050ha되겠습니다. 벼농사에 필요한 종자가 52,200키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소독제 비용입니다. 돌발 병충해 방제농약대, 살균제, 살충제를 각각 12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벼 생력재배 건답직파에 따르는 제초제 220만원, 다음 여비를 150만원, 식량증산 병충해 방제지침시달 회의 참석, 다음 식량증산 연시회와 평가회 도하고 서울가는 겁니다. 건답직파 및 어린모 연시회 참석 이것이 10만원, 서울국제 양특종자 수매시에 보통보다도 한 벼는 300가마니, 보리는 100가마니 정도 확보를 하는데 조금 현행가격보다 10%정도 더 주고 삽니다. 영농추진 유공자 시상을 식량분야와 특작분야에 대해서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국제 농경박람회 참석하는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643쪽, 식량증산 지원사업에 일반농기계 구입에 131대, 토양개량제 규산 공급, 통양개량제 석회 50톤, 벼직파기 두 대, 농약 안전 사용장비 방제복 13착, 벼 병충해 공동방제100ha, 쌀전업농 6호 이상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고가 1억460만원이고 도비가 3천38만5천원입니다. 644쪽, 식량증산 민간에게 직접 지원되는 겁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 마스크 3,700개하고 돌발 병충해 공동방제 50ha에 해당되는 비용 3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7쪽, 농산물 직판행사 홍보물 제작 2백만원, 직판행사 참석하기 위한 버스 임차료 60만원,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및 부정농산물 교체단속에 여비 20만원, 농산물 직판장행사 참석여비 20만원, 내고장 으뜸농산품 판매점 지도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농산물직판행사 참가자 여비를 225만원 계상했고, 작목반 유통교육여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8쪽부터 649쪽까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토지 매입비입니다. 내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매입비 우선 5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는 절반 25억이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개선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포장 박스가 되겠습니다. 1,233,000매에 대한 비용과 농산물 간이 직파장 9개소 설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2천754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650쪽, 농산물 유통개선료, 화훼수출지원입니다. 이것은 지산과 해평에 두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종묘대금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651쪽, 일반수용비 소수급전산화 사업 30만원과 축산경쟁력제고사업 계획 및 서식이 15만원, 사축통계조사서식 그 외 축산관계 서식 각각 15만원씩 계상해서 75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공수의 수당이 한사람 앞에 지금까지 30만원씩 주었는데 단가가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33만원해서 396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서울에 축산기자재 박람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량임차비 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주사재료, 주사기하고 탈지면 알콜용액하고 해서 두당 200원씩 계상해서 6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약품인데 소아까소네가 되어 있는데 아까바네해서 모기 전염병입니다. 약품대가 25만원, 소탄저기종저 및 전염병비기관염입니다. 인쇄가 이상입니다. 돈뇌염 및 콜레라 80만원, 광견병 50만원, 가축전염병 긴급방역 약품 및 소독비가 1백만원, 소독약이 1백만원, 하절기 악취 제거제 50만원, 각종 규모가 적은 영세 양축 농가 가축 무료 진료에 대한 약품대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육류가격 및 부정축산물 교체단속여비 120만원, 축산물원산지 표시 단속 165만원, 사료검사 및 조사료 생산기술교육에 20만원, 축산폐수처리 교육에 2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는 축산관계 민간인 교육여비 보상입니다. 서울 축산기자재 박람회 참석여비입니다. 자본이전에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에 벼짚 암모니아 처리비용과 답이작 사료작물 종자대 비료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40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655쪽, 공수의 수당인데 앞에 공수의수당하고 이 공수의 수당은 똑같은데 도비가 198만원이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시에서 공수의가 2명이 있는데 보상금입니다. 가축방역동원비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거세장려금 지원에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인데 그전에 거세소에 대해서 안할려고하니까 장려금을 두당 10만원씩 주는 겁니다. 밑에 경쟁력제고사업 이것도 역시 사료작물입니다. 주로 호액, 종자대, 비료대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끝으로 유료낚시터가 5군데 있습니다. 내수면 관계자 교육이 있습니다. 불러서 대구서 교육시키는 여비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 축산기자재 박람회 참석차량 임차비가 25만원인데 647쪽 보면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은차를 숫자를 생각했는데 어떤것은 집행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시청차는 안됩니까?

시청차는 곤란합니다. 저희가 한번은 시청차 말고 다른 회사 차도 좋은 차를 가지고 가야 되겠습디다. 서울 갔다오다가 차가 안되겠습디다. 그런 문제가 있고 시청차 가지고 가는데는 시안에서는 괜찮겠습니다만 일단 밖에 나가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차를 원천적으로 폐기처분하고 새차를 구입해야 되지 문제 있다하고 시청차를 활용은 안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지에 멀리 가는데는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가지가 불편합니다.

저희들도 대둔산 갈때도 타고 갔다오고 했는데

그런 문제하고 기간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차를 못 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꼭 한대하려다가 1대반이 없으면 한대더 해야 될때 긴급으로 부득이 시 차를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에 차는 조금 여유를 두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같은 내용인데 서울 축산기자재 박람회 참석에 보통 축산에 관계되는 분들이 민간인들이 참석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량이 어차피 임대를 해서 서울까지 가는데 뒤에 보면 축산기자재 박람회 참석하는데 여비보상도 1인당 5만원씩해서 40명이 있는데 여비는 어차피 차를 임대해서 하는데 여비를 주어야 됩니까?

임차를 하는 경우도있고 이것은 임차 안하고 그냥 별도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비를 그렇게 줍니다.

이것은 그러면 쓸 수도 있고 안 쓸수도 있는겁니까?

아니지요. 이것하고는 다른 얘기지요.

앞에 차를 서울 축산기자재 박람회 참석차량이 25만원 주고 한대 안빌립니까? 40명 타고 간다는 결론 아닙니까? 각자 가는 사람은 5만원씩 준다는 겁니까? 몇명이 갑니까?

이것은 40명 이내로 되어야 되겠지요. 차만 가서는 안되고 가는 사람에게 일당이나 밥먹는것 이런것도 지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비라고 하니까 그런것 아닙니까?

공수의가 시비 1명, 도비 시비 1명, 2명인데 출장소는 전체가 2명입니까?

저희들이 5명은 시관내에만 여기서 보면 예산이 좀 어슬픕니다만 실제 농사에 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예산은 출장소에서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주사 약품같은것은 소 많이 먹이는 사람은 주사를 안 놓고 있습니다. 약을 이런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시중에 판다든가 약이 별도로 안 나옵니까? 이미 예산에 들어간것 그래도 소 먹이는 사람들이 고맙다는 그런것을 행정에 느끼도록 철저를 기해 주세요.

예.

그리고 여기보면 농약안전사용장비 마스크 3,700개 농협으로 줍니까?

농협을 통해서 줍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주지말고 면으로 주어서 리장들한테 이래이래하라 이것이 안 낫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구입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면으로 바로 통해서 주라는 겁니까?

예, 이것 해봐야 농협에서는 이런데 관심없고 주는 사람 기분좋은 사람만 주고 고루 안 줍니다. 면으로 주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내여비하고 보상금에 대한 보상금 목에 여비 다같은 여비입니다. 구태여 여기는 보상금해서 여비를 주고 여기는 국내여비라고 해서 여비를 주는것하고 한가지는 국내여비에 농지보존 담당자 교육참석 부기가 틀리더라도 이 예산은 집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즉 말하자면 여기 서 있는 예산 20만원이 농지보존 담당자 교육 참석 이때만 쓸 수 있느냐 다른 용무에도 쓸 수 있느냐 예산 담당자한테 묻습니다.

지경호 여비하고 보상금이 다른 것은 공무원이 공무수행으로 갈때는 국내여비를 주어야 되고 민간인이 우리 행정에 협조하는 대가로서 교육을 갈때는 보상금으로 줍니다. 부기관계는 관계없습니다. 만약에 국내여비 720만원 세웠는데 부기내역이 농지전용이라든지 교육을 가든지 예측 못하는 출장이 많습니다. 여비는 관계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여비를 산중과일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묻는겁니다.

643쪽, 토양개량 규산질이 농촌에 가보면 사용도 안합니다. 이것을 다른것으로 바꾸어서 물론 국비가 오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목을 규산질 공급하라면서 나옵니까? 석회나 이런 타목으로 바꿀수 없습니까?

보조 내시올때 이렇게 규산질이라고 옵니다. 대충 파악은 됐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잘 쓰고해서 저희들이 대충 파악은 됐습니다. 파악해서 예산요구해서 중간에 도에서 파악을 합니다.

공동방제약제 같은것은 제때에 공급을 해주시고 어떤때는 보니까 농민들이 캅디다. 제때도 안되고 그때 시기가 어떤 살균제이다 살충제이다 쳐야 될 시기에 그약이 필요할때는 지나고 난뒤에 오니까 약이 묵는다는 겁니다. 다음에 가면 약이 효과도 없고 이러니까 그것도 그 약을 줄때는 농민이 원하는 약은 안줄거 아닙니까? 산업과에서 일방적으로 무슨 약사서 공급을 안합니까? 이런것도 농협으로 줍니까? 면으로 줍니까?

농협으로 줍니다.

여기 또 방제복도 안 있습니까? 물론 농협으로 해서 주는데 이게 보면 시비, 국도비도 포함 되었으리라 보는데 이렇든 저렇든간에 면에서 주민들한테 주어도 안되겠느냐 아직까지 농촌에 공동방제할 때 가봐도 옷입고 치는 사람 못봤습니다.

도비보조가 있어서 내시가 이렇게 밖에 안 왔는데 출장소쪽에는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만 나중에 전체 비중을 따질때 우리가 출장소하고 나눌때 13착밖에 안 돌아왔습니다.

축산기자재 박람회 참석여비가 보상금으로 앞부분에도 있는데 앞부분에는 국제 농기계 박람회하고 이것하고 내용이 틀립니까?

이것은 뒤에 것과 조금 다릅니다. 축산이고 이것은 일반농기계이고

박람회하는데 장소가 틀립니까?

장소가 한군데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틀립니다. 기종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는 서울 국제 농기계 박람회 참석자에 대해서 차를 임차해서 가는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빠진것 같은데 5만원씩 해서 40명 이것은 각자 출발하는 모양이지요.

축산관계가 미 반영되었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축산관계자들은 여비를 보상해주고 농기계 박람회 참석하는 사람은 대부분 똑같은 내용인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임차안하고 개인 출발하는것은 이상한것 같습니다. 아예 서울 축산기자재 박람회로 차를 임차해서 가는데 왜 굳이 여비를 5만원씩 주느냐 하고 물었는데 앞에 내용은 임차를 안한단 말입니다. 형평성을 잃고 예산을 한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축산관계가 미 반영된것 같습니다.

예산계장님, 뒷편에 654쪽 서울축산기자재 박람회 참석 여비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간식비라든가 이런것이 맞습니까?

지경호 여비보상입니다. 현지 교통비, 숙박비, 급식비, 그렇습니다.

간사 653쪽, 국내여비에 육류가격 부정축산물 교체단속, 축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공무원들이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시군에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시관내에서도 읍면간에 교체단속도 하고 이렇습니다. 5만원은 하나의 기준이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여비를 줄때는 3일 가는 사람하고 4일가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앞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빠졌는데 올려야 됩니까?

예, 올려야 됩니다.

어떤것이 맞습니까?

임차료가 계상된 것이 빠졌던 모양입니다. 차만 가면 나중에 점심 먹어야 되고 아침에 일찍 출발하면 중간에 가다가 아침 밥 이런 것 먹어야 되고

이해가 안가는게 임차가 이것을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까?

예, 그래야지요.

자료만 보고 하니까 조금 그러네요.

간사 공무원들이 나가는데 시내 지역에 출장가는데 여비 5만원 나갑니까?

시내 나가는것은 다르지요.

간사 예를 들어서 다른과 것인데 동네 방역이라든가 이런것을 하게 되면 원래 민간인은 인건비가 적습니다. 동직원들이 오토바이에다 얹어서 한바퀴 돌고 120만원씩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장나갈때 5만원씩 잡고 쓰면 공무원들 낭비 아닙니까?

지경호 5만원이 기준은 아니고 산출기초에서 5만원씩해서 전부 같이 공통적으로 기준한겁니다. 앞에 이 위원님이 지적한것이 행정장비라든지 큰 사업에 대해서 현수막 같은것은 4만원으로 계상하라고 했는데 좀 작고 이런것은 2천원, 3천원짜리 이런것은 단가를 통일안시키고 있고 여비도 5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산출할때 5만원씩 계상하도록 해서 5만원씩 입니다.

간사 655쪽, 가축방역 동원비로 나가면 이것도 공무원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수의사가 하는 겁니다. 8만원 받고 수의사들이 잘 안할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태원입니다. 위원님들 피로하시겠습니다만 저들 소관 예산을 우선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들 예산은 일반회계에 8억5천336만원입니다. 일반회계내에는 관서당 경비가 1천596만원, 도비보조사업 4백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는것이 전출금이 8억3천340만원,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총예산이 21억3천7백만원입니다. 21억3천7백만원에 대한 세입 내역은 주차요금징수가 5억2천711만5천원, 금년도 예산순세계잉여금이 25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8억3천34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이 2억3천999만9천원, 과징금 및 과태료징수가 4억6천440만원, 과년도 수입이 6천958만원해서 21억3천7백만원이고 세출은 주차장관리에 5억2천6백만원, 도시교통관리에 2억7백만원, 교통안정관리 시설비에 7억9천4백만원, 지방채차입금이 5천3백만원, 예비비 7천6백만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78쪽, 일반회계로서는 8억5천336만원입니다. 관서당경비가 1천596만원, 보상금 4백만원을 모범운전사 또는 수상자, 선행자에 대한 해외연수여비 보상 5명해서 4백만원입니다. 64/100는 시비이고 36/100은 도비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명이 해외모범운전자로 하여금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타회계 전출금 8억3천340만원, 이중에는 도시계획세 징수액에 10%가 4억3천340만원입니다. 기타 교통사업으로 넘어가는 3억원은 순수한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1027쪽,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금오천 복개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3억8천212만5천원, 선기천 주차장 내년부터 선기천 고수부지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사용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9천855만원 세입 잡아놨습니다. 선산 단계천 공용주차장 사용료가 4천584만원 년중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순세계 잉여금 150만원, 전입금 5억3천340만원, 이중에는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세 징수액이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2억3천999만9천원, 불법주정차과태료 4억6천440만원, 운수사업법위반차량과장금 2천4백만원, 이월금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1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기타 잡수입으로 과년도분 불법주정차 과태료 6천750만원,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과년도분 90만원, 기타 예금이자 118만6천원해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7쪽, 세출예산은 금오천 복개 주차장관리원 기본급과 상여금 약 1억2백만원, 단계천 주차장 관리원 2천3백만원, 선기천 주차장 관리원 기본급이 3천591만6천원, 상여금 1천197만2천원 6명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이 5천306만3천원, 야간근무수당이 1천7백만원, 년월차수당 790만원, 초과근무수당은 주차장 요금징수원들이 1일 8시간 기준해서 8시간 근무 초과되는 4시간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게 됩니다. 년월차 수당은 1개월 만근했을때 1일분을 추가 지급하고 년월차 수당은 1년이 지난 사람으로 하여금 년 10일 기준으로 해서 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금오천 복개주차장 운영에 게이트바 하는것은 차가 들어가면 일단 스톱되었다가 티켓을 빼면 들리는 그것이 게이트바입니다. 그것이 120만원, 리본테이프 250만원, 영수증롤 10박스에 80만원, 일일주차권 7백만원, 주차장운영서식에 30만원, 청소용품 24만원, 화장실 분뇨수거료 16만8천원, 방범벨 점검수수료 파출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12만원, 주차장 간이화장실 화장실 18만원, 주차장 표지판제작, 금오천에 것을 일부 개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50만원, 쓰레기봉투 13만5천원, 선기천 주차장운영에 게이트바 120만원

선기천 주차장 게이트바 있습니까?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준공을 해서 신년도 예산으로 거기 들어가는 관재기기도 설치하고 초소도 설치하고 유료화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서 유료화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나열해 놨습니다. 게이트바 리본테이프 250만원, 영수증롤 40만원, 1일 주차권 인쇄가 5백만원, 정기 주차권 250만원, 정기주차권은 한장 만드는데 5천원, 외국에서 만들어서 들어옵니다만 원가가 5천원이고 이것을 회수하게 되면 다시 5천원을 내주어야 될 일시 보관금 택입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비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서식에 75만원, 쓰레기 봉투, 주차장표시판 제작 150만원, 비상발전기 덮게 150만원, 화장실 분뇨수거료 16만8천원, 비상벨 점검수수료가 4만원씩 4회 16만원, 간이화장실 화장지 8만원, 단계천 복개주차장 운영에 안내 표지판제작이 3개소에 150만원, 공공요금이 금오천 복개주차장 전기요금 기본료 전력량, 가로등, 수도요금, 전화요금, 선기천 주차장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단계천에도 역시 전기요금입니다. 복개주차장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 근무복이 69만3천원, 동잠바 38만7천원, 선기천 주차장에 근무복 32만원, 동잠바 17만9천원, 단계천 복개 주차장에 근무복 16만원, 동잠바 9만원입니다. 연료비 금오천복개 주차장에 동절기 야간근무시에 아니면 주간에 추울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석유난로 대형이 82만5천원, 중형 171만4천원입니다. 선기천 주차장에 대형 한대 82만5천원, 중형 3대에 102만9천원, 단계천 복개주차장에 대형 1대 82만5천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금오천 복개주차장 관리 관재기기 유지비 3식에 6백만원, 비상발전기 유류대 19만8천원, 관리사 1백만원, 주차장 만차 표시등 2백만원, 재료비로서는 금오천 복개주차장관리에 나트륨전구 48만원, 나트륨 안전기 30만원, 릴레이 이것은 게이트바 부품입니다. 기타 소모품, 건전지, 에프킬라 등 36만원, 선기천 주차장 역시 릴레이 기타 소모품 54만원, 국내여비 주차장 유료화 추진 자료수집 60만원, 주차장관리공단설치 비교견학에 90만원, 다음은 보상금,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에 508만6천원, 일용직 퇴직전환금 508만6천원 일용직 의료보험 부담 403만9천원, 이것은 전부 주차장 관리원 겁니다. 보험료는 주차장 대인보험료 4만2천원, 대물 427만6천원, 선기천 주차장 보험료가 대인에 3만6천원, 대물에 402만9천원, 연금지급금 일용인부 퇴직금 1천9백만원, 물품비 도서구입비로는 선기천 주차장 관재기기 1억 1식에 5천만원씩 해서 두 대 1억입니다. 책상 40만원, 의자 32만원, 케비넷 21만9천원, 분말소화기, 이동식화장실 80만원, 석유난로 대형, 소형 110만원, 단계천 복개주차장 주차관재기기 개체가 5천만원,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비 선기천 주차장에 상수도 인입 1백만원, 초소설치에 9백만원, 1개소에 3백만원씩입니다. 전기시설 2백만원, 전화가입비 20만원, 자산취득비로는 선기천 주차장 비상발전기 5백만원, 반환금으로는 주차권 반환금이 금오천복개 주차장에 50만원, 선기천에 25만원, 단계천에 25만원입니다. 도시교통관리에 기타직 보수, 공익근무요원 봉급 25만원, 상여금 8만3천원, 일용인부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업무보조원 기본급 492만원, 상여금 164만원, 교통행정업무 주정차 단속업무 보조에 기본급 492만원, 상여금 164만원, 초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106만원, 휴일근무수당 59만1천원입니다. 년월차수당이 72만2천원, 일반수용비로 교재유인,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교재 60만원, 개인택시 신규면허자에 대한 교육교재 14만원, 설날과 추석절 귀성객 수송현수막 50만원, 택시구간 요금표 비치용 42만9천원과 보관용 75만원, 교통시책 홍보전단 3백만원 전산용지 책임보험 미가입자 의견진술서 40만원, 접수대장 21만원, 과태료 및 독촉 고지서 150만원, 과태료 및 독촉수납부 17만5천원, 우편고지 창봉투 90만원, 자동차 압류등록촉탁서류, 압류조서에 25만원, 해제해체 촉탁 및 해체조서가 30만원, 압류통지서 25만원, 책임보험 미과세 과태료 통지서 30만원, 불법정비단속 기록사진 필름과 인화료가 1백8천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해도 안되겠습니까?

긴급 동의안으로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다른 부분은 유인물로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천은 언제 부터 할 계획입니까?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약 3월달되면 개장 안하겠나 싶습니다. 340대 정도 댈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반응이 있지 싶습니다만 어차피 밀고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약 4억이 투자 된 사업이라서 돈 안 받고는 안됩니다.

지금 차대고 있는 분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여기는 다음에 돈 받는데라고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관재기기도 설치하고 초소도 설치하고 전기도 인입을 하고 작업을 하면서 홍보를 겸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선기천에는 저희들이 먼저 주문한 사항입니다. 시장님 오셨을때 건의사항으로 유료화 되어야만 주차관리가 된다 이래서 제발 좀 주차비를 받더라도 유료화해 달라고 부탁드려서 지금 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홍보가 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걱정이 됩니다만 폭우시에 2~300미리 동시에 집중폭우가 내려서 그 주차장에 물이 스며들었다 하면 차가 침수가 되었다든가 할때는 사실은 대책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감안해서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감안을 못했습니다.

보험을 넣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태까지 통계로 봐서는 현재 주차장 해 놓은 선까지는 침수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고수부지를 조성하면서 하생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염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갑작스럽게 쏟아지면 어쩔수 없이 당해야 됩니다. 보험으로 가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연구를 해서 보험에서 만일을 위해서 사고가 났을때는 원천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연구하는것 좋을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호 자연재해때는 안됩니다.

특별하게 강우가 안 쏟아지고는 구미 지역내에 견인차 많고 해서 협조문을 구하면 빨리 올겁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갑자기 없을겁니다만 그래도 만의 하나 재난을 당했을때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계상을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징수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정도 예고가 안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사 울산도 갔다 왔고 포항도 갔다 왔는데 지금 주차관리공단을 만드네 안만드네 하고 있고 포항에서 지금 위탁해서 경매를 부쳐서 하네 안하네 하는 상황에서 주차관리공단을 만들게 되면 독립시켜주게 되면 막대한 예산을 주차관리공단에 주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예산 낭비할 소지가 있을것 같은데

아직 주차관리공단에 따른 예산은 한푼도 요구를 한것이 없습니다.

간사 만약에 나중에 주차관리공단이 되게 되면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시에서 해놓고 경매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다 지어놓고 예산낭비요인 아니겠습니까?

주차 관리 공단에 따른 예산은 하나도 요구가 안되었습니다.

간사 만약에 주차관리공단이 설립이 된다고 가정했을때 주차관리공단이 독립이 되었을때 주차관리공단에서 주차료를 받아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시설을 할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당연히 주차관리공단이 되게 되면 거기서 할것인데 시에서 미리 다 예산을 세워놓고 해놓으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주차 관리 공단이 가동될때까지는 저들이 시에서 직영을 안합니다. 주차장운영에 따른 우리가 하는 기간에는 예산을 요구해 놨는것이고 아직까지 시장님 방침이 안된 단계인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세입도 안잡고 세출도 안잡을수도 없는것이고 저희들이 운영할때까지는 하고 주차관리공단이 내무부 승인 얻고 각종 조례 정비가 되고 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할때는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하고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출을 받든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간사 제가 볼때는 울산방식으로 했을때는 주차관리공단이 독립이 된다는 말입니다. 포항 방식으로 했을경우에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위탁을 하는 식으로 위탁하면 시에서 관리가 다 될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차관리공단을 운영한다고 해서 독립채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거기서 수입은 시교통특별회계에 일단 들어옵니다. 공단에 필요한 예산은 다시 전도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지

간사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시에서 다 관재기기 이런것을 다해 주어야 됩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6억, 7억에 낙찰을 받아서 그분들이 할것 아닙니까?

관리공단을 민간위탁한다는 것은 예상을 안했고 포항은 민간위탁을 한다는것이 무엇이냐 하면 노상주차장만 관리권을 민간한테 주었지 기타 시설이 필요한 노외주차장은 하나도 준 것이 없습니다. 포항은 노상주차장만 관리권한을 주었지 노외주차장은 준게 없습니다. 포항은 또 노외주차장이 별로 없습니다.

간사 민간위탁하게 되면 노상만 합니까?

저희들은 민간위탁을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간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민간위탁이든 주차관리공단이든 떼어 내어서 주었을때 언젠가는 줄려고 울산에도 갔다오고 안했습니까? 그랬을때 그쪽도 떼어내어 주었을때도 시에서 기기를 다 갖추어 주어야 됩니까?

회계방식은 똑 같습니다. 일단 예산이 세입이 교통특별회계에 들어옵니다. 필요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전도가 나갑니다. 세입세출을 다 예산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교통행정과 소관까지만 심사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속개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