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환 의원 발언

재무국장 남정태 입니다. 존경하는 서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저희를 소관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과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전액 삭감없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재무국 소관 95년도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3회추경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82억 9,795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 81억 825딴 8,000원에 비해서 1억 8,970만원에 해당하는 2.3%가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주요내용을 보면 용홍1동사무소 신축비가 4억 8,417만 9,000원이며 나머지 것은 거의 개최들이 감요구를 했습니다. 세정과 소관을 살펴보면 수입증지제조수수료등 수용비가 1,300만원이 감요구되었고 회계과는 전체 2억 270만원이 감요구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차량구입 및 교체비 3,550만원 청사신축기본조사설계비가 345만원 항구동사무소 가건물 건립비가 2,479만 9,000원이 전액 감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청사노후시설대수선비 2,500만원과 해도2동사무소 건축비 7,259만윈 청사자가수전설비 1,000만원 청사내부도색비 1,000만원 신관노후보일러수선 및 배관교체비가 500만원 본청청사 증축 감리비가 144만 1,000원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비가 9,425만윈 전액 집행 잔액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예산편성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428억 7,200만원중에 지방세 수입이 1,013억 세외수임은 약 661억원지방교부세가 292억 8,0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지방세수입은 12%가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45%가 감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지방교부세는 3.6%가 증됐습니다. 이 사항은 아마 기획실에서 총괄적인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 55억 7,565만 5,000원 보다 18억 4,687만 9,000원이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37억 2,87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를 감소계상 요구가 되었습니다. 33%가 감된 요인별로 보고를 드리면 세정과 소관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가 구청으로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사업예산이 각 구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계과 소관은 읍 면 동 청사부지 매입계획이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청사 신 증축 시설비를 일부 감소 시켰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세정과 소관으로 세무조사활동비를 500만원 또 세무공무원산업시찰비 500만원 전산조작사용료 2,850만원 지방세별 법령집구입비 1,705만원 지방세납부 및 체납정리홍보물 1,500만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또안 수입증지제조수수로 3,437만원 세정평가 우수 읍 면 동에 대한 시상금 580만원 징수 및 숨은 세원발굴자에 대한 포상금 8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세전간관리용장비구입비 1억 280만원 지방세주전산기구입비가 1억 8,800만원 경상경비는 1억 5,780만 8,000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

- 위원장님, 보고서는 유인물로 받기로 하고 본예산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예, 제가 회계과 소관만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는 재해복구회비가 3,500만원 차량구입비 2억 9,5000만원 지방청사 정비회비가 4,500만원 구룡포읍사무소청사신축비가 9억 1,375만원 7개을 면 동사무소 증축비가 6억 4,800만원 각 실 과 소 비품 구입비를 2억 9,116만 5,000원 기타 경상비를 4억 5,883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항목별 설명은 담당과장으로 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 95년도 재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중 금회 감액은 6,150만 3,000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29명 정원중에 현원이 25명입니다. 그래서 4명이 결원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정액수당이 감액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의 증가요인은 총 1,317만 1,000원 입니다. 그 내역은 정원경찰 6명에 대한 1개월 기본급과 5개월분 시간외근무수당이며 재산취득비 800만원인데 이것은 1, 2중 로비에 음용수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정수기 구입비 600만원과 야외 화장실 2개소를 설치할 경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96년도 문화예술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96년도 총예산규모도 21억 2,090만 8,000원 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에 비해서 약 64억 4,5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주된 감소요인 금년도 상반기까지 회관건립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시설비를 비롯해서 장비 집기구입비 등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예산은 계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 64억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는. (

-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하는게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안대웅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또 이번 정기회에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매우 바쁘신 일정을 보내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남구청소관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96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3회추경예산에 대한 내용은 전체 95년도제2회추정에 206억 9,000만원 중에서 이번 제3회추경에서 2억 8,900만원을 삭감한 204억 1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총무과가 2억 2,100만원이 삭감되고 시민과 200만원 세무과 100만원 징수과 200만원 읍 면 동에 4,3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보면 총무과 소관에서 2억 2,100만원 그중에서 인건비가 2억 1,700만원 경상사업비 400만원 삭감 됐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중에서 연금지급금 5,400만원이 추가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금지급금이 부족된 것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관 2,200만원 삭감됩니다. 그중에 큰 것은 진정검사 여비하고 병력동원소집여비가 1,700만원 세무과 소관에서 100만원 삭감됩니다. 자동차세납세필증제작에 대해서는 300만원이 삭감되고 95년도세정보고회유인물제작 1,200만원 이것이 증가되어서 결국은 100만원 삭감이 됩니다만 세정에 대해서 상세히 시역에 계시는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실험하고 하도록 되었습니다. 징수과 소관 200만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읍 면 동 소관에서 4,300만원이 삭감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건비 5,500만원 경상적 경비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가 되는 것은 연일읍 보건소지소 건물로 인해서 불량배들과 주변이 상당히 청소년선도에 좋지 못한 곳이므로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해 신정1리 간이상수도배관 1,000만원 증가가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500만원 삭감됩니다. 이상 제3회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6년도 전채예산은 21l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제1회 추경보다 13억 4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관계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이 전체적으로 68억 8,600만원 인건비 40억 기준경비 16억 8,400 관서당경비 7,900만원 입니다. 다음 3『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9억 1,200만원 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시민과 소관 5,8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경상경비가 2억 3,700만원 사업예산이 2,100만워원 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무징수과 소관이 3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적한 소환 2억 4,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6 『페이지』 민방위과 소관 1억 3,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읍 면별 전체적으로 해서 133억 2,700만원입니다. 대개 경상적 예산이고 사업예산이 2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7억 4,000만원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상 남구청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