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욱 의원 발언

- 그 몇 페이지 입니까?) (『813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전년보다는 53,118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요구내용은 인건비에서 기본급, 수당, 일반 인부임 합해서 3억 17,107천원입니다. 기준경비에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합해서 1억 41,132천원입니다. 관서당운영비는 13,825천원 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합해서 13,207천원 입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서성수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국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은 계속사업의 기반사업시설 확충 및 지역의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어 계속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의 우선투자로 시민생활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시키는 방향을 기본으로 하였지만 한정된 예산내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96년도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96년도 예산은 285억 4,300만원으로서 시재정의 빈약으로 95년 예산액 907억 2,300만원보다 621억 8,000만원이 줄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건설과 소관으로서 재해예방대책사업으로 학산지구 산사태 재선공사 3억 5,700만원, 긴급재해대책비 4,700만원, 초폭천남송제방 외 6개 제방 개수사업에 2억 5,700만원이 계상 하였으며 도로교량 신규사업으로 동부국교앞과 한신공영앞 육교 가설비에 3억 8,000만원, 도로교량 개보수 사업으로 신광면 우회도로개설 외 3지구에 14억원과 계속사업인 북부우회도로공사, 백수공원 횡단도로개설, 동해약전～금광간 도로, 죽장합덕～하사간 도로, 대송송동～산여간 도로 확포장 등 5개 지구에 33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교량사업 등 도비보조 사업으로는 대보면 소재지 우회도로개설과 장기읍내～신창간도로, 연일유강～학전간 도로, 두호～환호간 해안도로 건설 등 4개 지구에 18억 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 덧씌우기, 가로등 설치 등 도로유지관리비로 5억 9,1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비로 남부, 북부 경찰서에 각각 2억 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서 남부시가지 간선하수도인 양학천 복개공사에 1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피수처리장건설사업소 소관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계속사업비로 79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서 96년도 예산은 10억 8,400만원으로서 95년 예산액 6억 6,300만원보다 4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기성제 및 수문보수 사업으로 1억 2,400만원, 장기면학계제방외 2개 제방 보수비에 8억 2,400만원, 제철수문등 3개 수문의 자동화 사업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은 56억원으로서 ‘95년도 76억 5,800만원보다 20억 5,800만원이 줄었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구무천 법면보수 및 준설공사 외 11개소에 10억원, 하수도 재정비 계획 수립 용역비로 5억원,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비에 6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계속사업인 해도배수펌프장 외 1개소에 14억 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계속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계속투자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개량과 민원해소를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계속사업인 10만톤 확장사업중 1단계 5만톤 마무리를 위해 57억 1,500만원, 오천동해상수도 계속사업에 30억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에 22억 4,000만원, 누수 및 출수불량지구 배수관 개체 4억 5,000만원, 누수 및 정수시설 개량 사업비에 3억 5,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계속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 등을 특별히 배려하시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 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은 95년 1회 추경후의 예산규모보다 620억원이나 부족한 285억원으로서 900억원의 사업비를 요구한 것에 비하면은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된 예산으로서 주민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로, 교향 하천사업이 상당히 지체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은 2개의 육교가설공사 4억원과 신형산교 보수공사비 4억원, 양학천복개 공사 13억원, 북부우회도로개설공사 20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 63억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 하수처리장건설사업비 79억원 등 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폐천부지매각수입 2억원과 순세계잉여금 도비보조금 등으로 10억 8,4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장기학계제보수등 6건의 사업비 7억원과 하천관리 경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17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 등 56억원의 세입으로 해도배수펌프장 시설비 12억원, 차입금 상환 10억원, 생지～괵정간 하수도 설치 외 1건의 시설비 10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게나 특별회계 공히 투자재원이 부족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하여는 재원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가 감소한 266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종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던 이자 부담금 등 7억원과 상수도사업 수익에 6억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5억원 등이 감된 반면 차입금을 지난해보다 10억원 늘려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가 3억원, 수도사업소 원수구입비 4억원 등 일반관리비가 8억원, 양구청 사업비가 2억원씩 증된 반면 주요사업비가 지난해보다 22억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