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대규 의원 발언
영길
윤영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 간사님께서는 축조심사를 진행하시고 진행도중에 의문나는 항목이 있으면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설명을 들어가면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인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156p 감사담당관실입니다. 페이지를 넘길 테니까 말씀하실 분 하십시요.
형구
강형구위원
157p 기준경비해서 금년에 7,496만8천원하고 전년도가 3,920만2천원 전년도 대비해서 3,500만원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왜 증가가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달식
김달식감사계장
대체로 일반 업무추진비에 보시면 전년도 보다 단가가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예를들어 특수업무 활동비나 직급보조비가 작년보다 조금씩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뒷편에도 마찬가지로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체련단련비나 작년같으면 추석이나 설에 5만원씩 줬는데 본봉의 100%인상이 됐습니다. 인상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본봉의 50%씩 2회 지급하도록 내년에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 부분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도 계속되지만 미리 기획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넘어갑시다.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내년에 조금 달라지는 내용이 명절휴가비가 금년에는 5만원씩 1회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본봉의 50%해서 2회를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결국은 월급 본봉을 한번 더 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외에 특히 바뀐 내용은 금년에 없던 교통비가 신설이 됩니다. 교통비는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4급과 5급은 10만원, 6급이하는 5만원입니다. 이 교통비가 신설되는 대신 4급이상 국장님께 지급되던 자가운전수당 30만원씩 나갔습니다만 그 제도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실국장님들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체력단련비도 증액되는 겁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체력단련비는 250% 똑같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지침에 의해서 인상이 된겁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결정을 본겁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봉급과 수당은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예산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당이나 봉급은 각 시군자율적으로 계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수당규정이 개정이 되어야 예산계상이 가능합니다.
순용
신순용전문위원
규정이라도 대통령령입니다.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대통령령은 법과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교통비하고 명절 휴가비 포함해서 9%인상되는 것으로 얼마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간사 감사담당관실에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윤영길위원장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
85p 일반행정비 총괄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듣고 싶은데, 일반행정비에 예를 들어서 전년도 기정예산보다 19억, 20억정도 늘었는데 총괄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일반 경비는 일반운영비를 계상할 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련 법규정에 의해서 계상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법정경비가 아니면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 아니면 지침에 의한 단위단가를 적용해서 예산계상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계상이 안되고 법정경비나 기준경비 또는 단위단가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는데 그에 따른 내용들이 바뀐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단가가 인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총괄적으로 앞서 설명드린대로 단가가 인상된 부분이니까 어느 부분이 어느정도 올랐다는 것은 몰라도 총괄적인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억정도 늘어났다는 겁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예, 이것은 제가 페이지별로 조금씩 설명드리겠습니다. 85p 초과근무수당은 기준단가가 급수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고, 시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산정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86p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시책경비가 아닌 기관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단가하고 전부 직급별로 정해져서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기타 업무추진비도 5,694만원이나 올랐는데 이것도 기준단가에서 오른 겁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예, 항목별로 금액이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간사 담당관님, 대통령령이나 규정집 저희들이 하나씩 볼 수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예,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간사 일반 업무추진비도 너무 많은데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여기 일반 업무추진비는 내년에는 예산을 1년치분을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전액을 계상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추경에는 없습니다. 당초예산으로서 일반업무추진비는 마무리가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1, 2차 추경을 해서 한 액수가 전년도 기정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당초예산서 올릴 때 그 액수라는 겁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여기에 말하는 기정예산은 금년 당초예산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1, 2회추경을 합해서 전년도 기정예산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지 1회 2회 추경을 우리가 다 확인을 해야되는 그런 불편이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계상만 해주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96년도 본예산이기 때문에 95년도 본예산하고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표기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표기를 해줬는데 올해에는 조금 미진한 것이 있습니다.
영길
윤영길위원장
업무추진비는 본예산에 못올리면 다음 추경에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여기서 말하는 업무추진비는 기본운영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12월분을 전부 본예산에 계상을 해놓습니다.
장영호위원
법이 바뀌면 더 올라올 수도 있지요. 현행 법으로서는 더 못한다는 겁니다.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지금 여기에 계상된 내용은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에 따른 특수활동비입니다. 따라서 시책경비는 여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년 분을 전부 계상을 해놨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일반 업무추진비중에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5,040만원×1인×100분의50이기 때문에 한번더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표기를 여기서 말하는 100분의 50은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 추진비하고 나누는 기준이 50%입니다. 특수활동비도 100분의 50%입니다.
강명수위원
특수업무수행 대민활동비는 뭡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이것은 이름이 특수활동비지 6급이하한테 주는 경비입니다. 1인당 3만원씩 주는 겁니다. 87p 제일 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관서당경비인데 명칭이 바뀌면서 예산이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이 늘어난 요인중에 하나인데 과거에는 한 부서에 5만5천원씩 지급이 됐습니다만 명년도부터는 부서에 인원이 10명 미만일 때는 10만원이고, 10명이 넘었을 때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바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각 과별로 업무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강명수위원
90p 시정보고 슬라이드 제작이라고 있는데 올해는 시정보고회를 언제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시정보고는 원래 통상적으로 1년에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단 금년에는 7월 1일자로 민선시장이 부임하므로 해서 한번더 해서 2번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선산과 통합되기 이전에는 시승격 기념일은 2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시정보고가 개최됐습니다만 이제는 2월 15일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년 2월 내지 3월 경에 보고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영길
윤영길위원장
기획실장님이 예산안에 대해서 미스프린터가 돼서 설명을 좀 하신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예산서 바깥에 예산서가 아니고 예산서안입니다. 우리가 인쇄소에 넘길 때는 안자가 있었는데 인쇄과정에서 빠졌습니다. 큰 실수를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길
윤영길위원장
우리 내무 위원회에서는 미스프린터가 됐다는 걸 이해하시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영규
김영규위원
88p 복리후생비가 전년도보다 124%나 오를 수 있는 요인이나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올랐습니까? 명절휴가비해봐야 3,500만원밖에 안되는데 1억2,400만원이 올랐으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교통비가 신설이 됐습니다.
장영호위원
통합되고 나서 기획실에 직원이 더 늘어나서 많은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예, 직원도 늘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95년도 당초예산 구미시것만 해놓은 겁니까 선산하고 포함해서 한 겁니까? 불었다는 내용은 선산군하고, 구미시하고 통합이 됐으면 그게 전년도 당초예산이 돼야하지 구미시에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안 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복리후생비 같은 것은 기관별로 예산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기관인원이 늘고 줄고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저희들 한테 예산계상하는데 재량권이 전혀없는 법정경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전액이 법정경비입니다.
간사 90p 주요업무계획보고서라고 있는데 내용설명을 해주십시요.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실에는 업무의 성격상 주요업무 계획서를 많이 만듭니다. 기획계 업무 내용에 주업무가 주요업무 계획서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산계상을 좀 해놨습니다.
간사 대상자는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시민이 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간사 저희들이 지내다 보면 의원들이 모르는 것을 바깥이 먼저 압니다. 의회는 몰라야 되는 건지 그런 사항들이 누누이 발각이 됩니다. 주요업무나 시책정도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안좋겠나 싶은데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저희 부서하고 관련된 업무보고를 드릴 내용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총괄을 못하기 때문에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상황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90p 시정계획 및 제도개선 책자를 5천원×3백부 5종해서 750만원인데 당초예산에는 70부×4종에 140만원밖에 안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불어서 6백만원 정도 불었다는 것은 400%도 넘게 불었는데 이렇게 많이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시정계획 및 제도개선 책자라고 했는데 어느책을 언제 만들지, 또 얼마나 많은 양을 만들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장 어느 책을 만든다는 구상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대적 여건에 여러 가지 봐서 제도개선에 대한 책을 많이 만들 필요성이 있으면 더 만들어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95년도에는 70부해서 4종밖에 안해도 됐던 게 먼저 예산을 해놓고 보자는 그런 겁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을 좀더 많이 하겠다는 의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내년 예산을 보니까 관리비,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 거의 100%가 인상되는데 95년도에는 인건비 즉 말해서 관리비는 예산의 몇%였으며 96년도에는 몇%를 차지하는지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그것은 예산심의중에 별도로 총괄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기
곽용기위원
일반 개발사업이나 이런데 투자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전부 관리비입니다. 관리비가 거의 100%가까이 인상이 됐는데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예산 표기상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인건비는 전체 총예산으로 봐서는 금년보다 내년도 공무원 봉급이 9%인상입니다. 그 9%에는 좀전에 말씀드린 교통비, 명절휴가비를 포함해서 9%입니다. 그것밖에 늘어난 게 없습니다.
이대규위원
본봉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본봉, 수당, 교통비 전부 합쳐서 9%입니다. 순수한 본봉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년 예산에는 총예산에 관리비가 12.몇%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관리비가 15%이상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인건비는 그정도 이상 늘어난 요인이 없습니다. 일용인부도 저희들이 통제해서 그 이상 안 늘어납니다.
장영호위원
91p 시책홍보현판을 4백만원짜리 4개소를 1,6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정말 4백만원정도 드는 현판을 해야되고 또 4개소라고 하면 어디어디 할런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시정현판을 고아에 가면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시내에도 육교가 몇개 있는데 거기에 시정구호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고아하고 어디어디입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고아, 신평육교, 수출산업공단있는 쪽에 육교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홍보판을 부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영규
김영규위원
이런 문제는 꼭 예산을 투자해서 하기 보다는 사회봉사단체에 협조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구미공단에 있는 회사에 자기 상호 하나 넣고 하라고 하면 번개같이 할텐데
장영호위원
상호넣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재제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정부의 방침이 그런 협찬받는 것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정부 방침이 이것은 어떻게 내시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방화 시대에서 단체나 회사하고 시하고 연계하는 그런 관계에도 아주 좋은 현상일텐데 왜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과거에는 정부에서 기업하고 협조를 해서 많이 했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기업하고 밀착관계가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은 기업에서 필요로 해서 자진해서 도와 주려고 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자기들이 싫어도 시에서 부탁을 하면 해줘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쪽 기준에 벗어나면 여러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이 근원적으로 협찬을 받지 말라는 그런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열린음악회 같은 것을 할때도 1억2천중에 1억을 기업에서 받아가지고 했고 또 그 기업체의 본사가 전부 서울있기 때문에 시에 매달려서 해달라고 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강명수위원
시설관리면에서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어차피 5개 회사에 2천만원씩 받아서 열린 음악회를 했는데 홍보 좀 시켜준다고 나쁠 이유도 없지요. 차라리 그런 것도 다 배제를 하고 답변을 해야지요.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그 반대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기업에서 하기 싫어도 시에서 부탁을 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해야 될 그런 내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쪽을 봐주면 또 한쪽을 봐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시정구호 만큼은 기업체 표기를 안합니다. 일반 구호는 기업체 협찬이 가능할런지 모르겠지만 시정구호는 기업체 표기를 지금까지 어느 시군도 안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한개 4백만원이나 듭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물론 제작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표기를 해뒀다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더라도 일단 넘어 갑시다.
김병주위원
91p 운영수당에 시정포럼 초청강사 이런 것은 연례적으로 하던 겁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예, 해오던 겁니다.
강명수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각 실과마다 공히 전자복사기 유지관리비가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들어서 시민과나 민원부서에는 복사량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50만원으로 되어 있고 녹지과나 산림과 같은 민원이 많지 않는데는 그렇게 복사량이 많지 않을텐데 그런데도 역시 50만원 이랬을 때 업무가 과다해서 많은데는 복사기 유지비가 모자라면 어떻게 충당을 해서 쓰는지 궁금합니다.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시설유지비는 말 그대로 시설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비율을 정해 놨습니다. 오토바이 같으면 얼마, 복사기는 얼마, 사실 복사기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쓰고 적게 쓰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산은 저희들이
강명수위원
차이 정도가 아니고 많이 쓰는 복사기는 보통 부서에서 5년쓰면 2년 3년만에 다 마모가 되는 것도 제 나름대로 경험도 해봤는데 그에 따른 고장수리비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일괄 50만원인지 제제 의심나는 것은 많이 쓰는데 모자라는 데는 어떻게 하고 덜 써서 남는데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볼 때는 많이 쓰는 데는 더 계상이 되고, 덜 쓰는데는 덜 되어야지 원만하지 싶은데 의심이 갑니다.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이 문제는 일단 예산은 기준에 의한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부족하면 관서당경비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거기 예산으로 집행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목상 지출하는데 하자는 없습니다.
이대규위원
일용인부 관계가 4억이나 증이 되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예산상은 증이 되었습니다만 선산하고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고 금년도에 일용인부임은 한명 늘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 게 아니고 일용인부 단가가 오른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단가가 조금은 인상이 됐습니다만 별로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내가 알기로는 정부 일용인부임 단가가 현실화에 가까이 올라간다고 하던데 그런 추세는 안보입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사실 우리 행정관청의 입장에서도 현실화가 되면 좋은데 내부적인 일용인부임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바깥에 사업 인부임은 정보 노임단가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예산편성 지침상은 조금씩 인상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일용인부 단가가 15,3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6,400원입니다. 1,100원 올라습니다.
이대규위원
단가가 올랐다는데 선산군이 통합이 되므로 해서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32억 이 예산은 선산이 포함이 된 게 아니고 순수한 전구미시 예산입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포함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경배
김경배세무과장
작년에는 의회의 의결을 선산예산은 선산에서 해서 넘기고 구미시 예산은 구미시 예산으로 넘겼는데 작년 당초예산은 과거의 선산군하고 구미시 것을 뭉쳐서 단일화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출장소 소관이라고 해서 출장소 소관을 따로 빼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뭉치고 1회추경에는 출장소 소관으로 해서 빠져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당초예산은 뭉쳤고 1회 추결에 분리했는데 그러면 기정예산에 담당관님 말씀은 구미시 당초예산만 기정예산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앞서 말씀드린 것은 기관운영추진비는 당초예산에 다 계상이 안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강명수위원
지금 현재 이 예산서안 전체가 부분부분마다 기정예산이 다르다는 겁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같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는 작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다 계상을 안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당초예산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영길
윤영길위원장
가지고 오면 대비해서하고 넘어 갑시다.
영규
김영규위원
129p 일반 수용비가 1,700만원 정도 올랐는데 상승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선산군이 들어오므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131p 공통관리 여비에 많은 돈이 들어 있는데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실은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각 과의 예산을 기준적으로 배부를 해주고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공통관리 여비하고 국외여비는 저희들이 각 과에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집중관리를 합니다. 집중관리를 하면서 각 과에 배부하면 예산부기하고 안맞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과에는 관내 출장하라고 여비를 보냈었는데 예를들어 1주일간 장기출장을 간다든가 하는 것은 각 과에 여비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예산계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공통관리여비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통과를 쉽게 통과를 시킨다는 것은 예산포기입니다. 공통관리여비라고 해서 세우는 예산은 재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심도있게 예결위에서 다루도록 체크를 해서 넘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외여비는 그냥 1억5천해놨는데 산출근거 하나없이 1억5천인데 산출근거가 명시되어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결위원회로 넘겨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공통적인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부기별로 나누다 보니까 공통관리여비만 공통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수용비도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1년간 예산을 운영하면서 갑자기 없는 과가 신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원이 늘고 하면 각 과의 예산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해놓는 것이 공통경비입니다. 국외여비 문제는 내년에 언제 어떻게 간다는 계획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외여행은 중앙의 계획, 도계획, 시자체 계획 또 시장님 뜻에 의해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가야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수치로 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계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시군에서든지 산출내역을 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기준에 전체예산의 얼마를 공통경비로 계상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계획도 없이 예산은 50%를 더 증액을 시켜서 산정을 해놨으니까 이 두부분은 예결위원회로 넘기도록 합시다.
영길
윤영길위원장
예결위로 넘기도록 하지요.
영규
김영규위원
공통관리여비는 어떤 부서가 생길 경우라고 했는데 그 때는 추경에서도 충분히 예산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제가 숨김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말씀은 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도 좋습니다만 각 과에 예산 배부된 내역을 순수한 경상적인 여비를 배부를 해놨습니다.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출장을 갈 때는 그과에서 출장을 보내지도 않습니다. 여비도 없는데 자기여비 빼가지고 출장가라 소리 못합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공통관리여비는 어느 시군에서든지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합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신축성이 있어야 되지 그런 것 때문에 예산계상을 해놨고 다만 저희들 관리상에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셔도 좋겠고 모든 서류를 그대로 감사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특별히 배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군이든지 다 있습니다.
영길
윤영길위원장
기획단에 쓰는 것은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대규위원
134p 제일 밑에 민간인한테가는 보상금 풀보조 관계는 작년보다 많이 불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요.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금년도에 임의보조의 예산기준액이 2억2천만원인데 지난번 저희들 기정예산에 2억이 되고 추경에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됐습니다. 금년에 2억으로 집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2억8,3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6,100만원 정도 증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금년데 주던 정액보조, 지난번 시정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만 바르게살기 협의회, 새마을지회를 통한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 이러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이 100% 중단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1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내년에는 100% 전액 중단이 됩니다. 그 대신 예산은 6,100만원 정도 풀보조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러한 단체들도 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을 때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풀보조에서 지원을 해주라는 겁니다. 민간 풀보조는 어느 시군에든 지급액이 같습니다. 구미와 선산이 통합이 됐습니다만 통합되기 전 구미시나 선산군이나 금액이 같고 통합된 이후의 구미시하고 구미의 3분의1도 안되는 군위군이나 칠곡군도 역시 구미하고 기준액이 똑같습니다. 인구가 3~4만밖에 안되는 영양군도 2억8,300만원이고 구미도 2억8,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각 시군이 크든, 작든 동일합니다.
이대규위원
전에는 합법적으로 보조를 했는데 지금은 주면서 이름만 바꿨다는 그런 겁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것은 5,500만원을 당초 예산에서 승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해주고 결국 2억까지 해주면서 그렇게 한 것은 초대의회에서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시장, 군수가 3개월 있다가 가버리면서 다 쓰고가면 그 다음에 9개월을 새로 온 분이 어떻게 쓸거냐 그러니까 조금씩만 세워주면서 계속 나눠서 세워준 겁니다. 앞으로는 민선시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1년분을 해줘도 이 범위 이상은 못쓰니까 이번에는 해줘도 되는데
강명수위원
이대규 위원님 말씀은 관변단체 정액 보조금을 작년까지 주던 것을 지금은 끊고 풀보조비에서 6,100만원 정도 계상이 더 되어 있습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정식으로 관변단체 정액보조를 없애고 풀보조에서 주니까 주는 것은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관변단체 정액보조를 안한다고 명분상은 해놨지만 내용적으로는 지원금이 풀보조금이 나간다고 그렇게 인식을 해도 별 차이는 없겠다는 겁니다.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그 문제는 정액으로 줄 때는 거기에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인건비는 줄 수가 없고 그때그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런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정액으로 줄 때는 1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정액보조 줄 때는 인건비가 포함되지만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준다는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새마을단체, 산하단체에 주는 금액도 상당합니다. 각 동에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윤영길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문화공보실에 찾았는데 문화원 같은데 조금씩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풀보조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단체도 있고 아닌 것도
영길
윤영길위원장
법정단체가 아니라도 시장님이 민선시장이 되니까 사회단체에서 요구도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수월합니다. 관변단체, 새마을지회 이런 얘기는 이제 하지 말고 거기도 사안에 따라서 지불할 수도 있고 일반단체도 지금 지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증이 6,100만원 됐다고 하면 되지요.
장영호위원
관변단체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 급료를 줄 수도 없고 또한 각 읍면에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에 나가던 돈은 일절 못나가겠네요.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정액으로는 안나가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줄수도 있고
김병주위원
관변단체라는 것은 어디에 규정을 두고 합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변단체는 바르게살기, 새마을 지회, 자유총연맹이 있고 문화원하고 예총은 관변단체는 아닙니다. 문화원하고 예총은 예산이 서 있습니다.
김병주위원
3개 단체에 국한해서 삭감했다는 겁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예.
간사 727p 정보센타는 전체 지원액이 얼마인데 늘어난 게 얼마인지 포괄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길
윤영길위원장
5,900만원 더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나눠져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지원이 3억4천이었습니다. 내년에는 2억3천으로 좀 줄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산취득지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2억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영호위원
추경에 없이 내년에는 이렇게만 하고 말겁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예, 지금현재로서는 추경없이 1년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간사 그런데 금오공대총장은 더 늘려달라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만약 더 늘리게 되면 그때 의회에 별도로 결심을 받아서 예산계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던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안하면 이것으로 1년간 유지가 되겠습니다.
영길
윤영길위원장
돈은 줄이는데 왜 전부 증액이 되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예산을 보실 때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당초예산은 당초예산하고 대비를 하기 때문에 원래 경상비는 당초예산에 전액을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경상비는 전액을 계상안한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들어 사업비 쪽으로 우선적으로 투자하려면 경상비를 추경에 일부 계상한다는 전제하에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할 수도 있고 그것은 예산운영의 문제입니다만 95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이 많고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다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어난 것처럼 보입니다만 경상비는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영길
윤영길위원장
금액은 불어났는데 항목이 틀려서 삭감이 돼서 그렇습니까? 예산서에 나오는 것은 전부 증액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732p 출연금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만 설명을 해주십시요.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기타 출연금 이것은 산업기술정보센타 예산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예산부기상 여기에 편제를 안할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영길
윤영길위원장
기획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김영규위원
139p 일반수용비가 40% 정도 올랐는데 상승요인을 설명을 해주십시요.
병종
우병종전산통계담당관
상승요인은 작년에는 예산을 올릴 때 통계관리 수용비, 전산관리 수용비, 통신관리 수용비해서 분리를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계에서 전부 과별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통계관리가 3,600만원이었고 전산관리가 3,700만원, 통신관리가 1,200만원 8,5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을 한 곳에 묶어서 일반수용비에 묶었기 때문에, 실제로 따져보면 1천만원 정도 줄어든 결과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컴퓨터 보급확대에 따른 수요가 조금씩 오른 것은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143p 휴대용 전화기 5대가 있는데 누가 쓰는 겁니까?
병종
우병종전산통계담당관
시장님 한대, 부시장님, 그리고 저희들 금년도에 지난 추경에 30개동 전산운영하는데 한대, 통신관리용 한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그 밑에 무선호출기 54대는 누가 씁니까?
병종
우병종전산통계담당관
무선호출기는 각 과장이상에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년정도 됐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시스템 케비넷은 어떤 겁니까?
병종
우병종전산통계담당관
올해 주전산기가 들어옵니다. 현재는 주전산기용 케비넷이 하나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주변기 해가지고 확장을 시키게 되면 케비넷이 있어야 됩니다. 내년에는 타이콤Ⅲ가 나온다는데 그게 나오면 거기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용입니다.
간사 프린터기를 53대 구입하는데 실과소, 동 전체를
병종
우병종전산통계담당관
읍면동하고 해서 보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80대 보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실과소에 빠진 곳 또 추가로 넣어주고 원래는 프린터기가 P.C 한대에 한대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럴 형편은 못되고 2대내지 3대에 한대씩 보급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프린터기 53대하고 151p 컴퓨터 64대하고는 어디어디에 각 실과면 실과, 동이면 동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십시요.
영길
윤영길위원장
152p 컴퓨터 64대가 있고, 총무과에도 34대가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 강형구 의원이 감사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거기서 구입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병종
우병종전산통계담당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는 주민관리용이지 싶습니다.
강명수위원
148p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병종
우병종전산통계담당관
신규사업에 연구개발비입니다. 보건소에서 병원관리로 해서 환자, 처방, 수락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보건소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상부의 지시도 있고 해서
이대규위원
149p 연구개발비하고 민간이전 관계가 작년에는 없던 것인데 설명을 해주십시요.
병종
우병종전산통계담당관
연구 개발비는 용역비입니다. 그야말로 지적용역입니다.
영길
윤영길위원장
우리 인력으로는 연구개발이 안됩니까?
병종
우병종전산통계담당관
전문을 요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형구
강형구위원
150p 본청구내 교환기 교체는 어떤 기종으로 어떤 형식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병종
우병종전산통계담당관
교환기가 지금 현재 600회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통신도 있고 전자통신도 있기 때문에 회선을 1,100회선으로 늘려야 될 형편입니다. 30%정도 여유를 둬야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면 확장을 해주고 하는데 지금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89년도에 해서 수요가 꽉 찼기 때문에 증설을 못하기 때문에 새로 사넣어야 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기존의 것은 없애고 새로 산다는 겁니까?
병종
우병종전산통계담당관
예.
형구
강형구위원
용량만 새로 더 키우면 안됩니까?
병종
우병종전산통계담당관
용량만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래돼서 벌써 단종됐습니다.
장영호위원
교환기를 현 기종대로 쓰고 일반 전화를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못써서 바꾸는 게 아니고 회선이 모자란다니까 2억이면 큰 돈 아닙니까?
병종
우병종전산통계담당관
앞으로 장래를 보고 1,100회선을 넣는 겁니다. 당장 1, 2년은 되지만 어차피 풀로 꽉 차서 전화가 빨리빨리 연결이 안되고 과거에 오래된 것을 수리를 하려고 해도 단종이 돼서 물품구하기도 힘이 듭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지금 있는 것은 어느 기종입니까?
병종
우병종전산통계담당관
맥스 2,400MS라고
용기
곽용기위원
그냥 쓸 수 있으면 1년 더 쓰고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병종
우병종전산통계담당관
어차피 97년도 해주실 것 같으면 올해해서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주십시요.
형구
강형구위원
지금 회선이 풀로 차있다는 겁니까?
병종
우병종전산통계담당관
예.
영길
윤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선거 관리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식
윤춘식위원
67p 복사기 임차료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임차를 합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임차료는 선거인 명부가 작성이 되면 각 정당에서 교부신청을 합니다. 기존 복사기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교부하기 위해서 임차를 합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임시 사용하는 겁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예, 20만명이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 명부 교부신청을 하면 그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67p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복사기 유지비 15만원×30개 읍면동해서 450만원인데 복사기 유지비가 50만원씩 다 올라와 있을텐데 이것은 특히 어디에 쓴다고 유지비를 더 필요로 합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읍면동에 기준단가가 15만원 정도되고
영규
김영규위원
기 50만원씩 다 예산이 서있는데 왜 15만원을 더 주느냐 그런 겁니다.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선거관리용으로 별도로 더 확보를 해주는 겁니다.
영길
윤영길위원장
그럼 이것은 선거관리비용으로 15만원 책정한 것이고 일반수용비에 50만원 서 있는 것과 구분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복사기를 활용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영규
김영규위원
아무리 많이 해도 50만원 유지비가 있는데 선거기간이 몇일입니까?
용기
곽용기위원
28일입니다.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기간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면 3개월 이상 걸립니다. 매년 선거를 치뤄보고 이번 6.27선거를 치뤄보니까 선거용으로 컴퓨터나 복사기가 많이 활용이 되는데 고장이 나서 못하겠다 이런게 있어서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선거업무 보조인부라해서 읍면동에 2인씩 28일을 하면 약60명 정도되는데 정말 1개 읍면당 2인씩 28일을 고용을 해서 정상적으로 인건비 지출을 하는지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재료비는 읍면동당 2명씩 28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벽보를 부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투표안내문을 교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씁니다. 안쓰면 집행을 할 수가 없고 사실 쓰는 겁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임시로 쓰더라도 일당 16,400원 받고 누가 있습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동직원들한테 일을 과중하게 시켰으니까 돈을 더 주는 그런 겁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재료비로는 동직원들한테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대로 쓰는 겁니다.
영길
윤영길위원장
중식시간이 되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135p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새로 신설된 겁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정개발은 세목이 없었습니다. 내년에 내무부에서 과목수를 대폭적으로 줄이는 바람에 세목이 내무부에서 정해져 내려 왔습니다. 95년도 까지는 시정개발에 대한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은 기획담당관실 내지 총무과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7,200만원 정도나 불어 납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시정개발에서는 7,200만원이 불어나는데 그 중에서 크게 불어난 사항은 뒤에 138p에 있습니다만 연구개발비에 금년에 없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어난 겁니다.
김병주위원
지역개발연구 전문협회 가입비 내지 회비 이런 것도 가입을 합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예, 가입을 하면 상호 정보교환을 하고 마찬가지 저희들 시립도서관 목에도 보면 경북도서관 협회의 회의라든지 예를들어서 그렇습니다.
김병주위원
중앙에서 대통령령으로 있는 그런 협회입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시정개발에 862만원 이 부분은 전에도 있던 겁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총무과 내지 기획담당관실에 이 과목은 신설입니다만 시정개발에 일반운영비에 862만원 비교증감에 862만원, 그 중간에 보면 전년도 기정예산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95년도 시정개발의 일반운영비는 9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에 세목이 다시 신설이 되었으니까 862만원 이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정확히 얘기하면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시정기획단이 앞으로 할 사항을 여기에 포함시킨 것은 아닌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뒤에 보면 137p 포상금 제도개선 우수 공무원 포상금, 그 위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시정발전 우수 제안 시민 시상품 그리고 국내여비 시정기획 자료조사 및 현장확인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사업은 기획담당관실에 95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생길 기획단에서도 할 수 있고 기획담당관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영길
윤영길위원장
그걸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기획실에서 사용하는지 기획단에서 사용하는지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직제가 되면 담당업무가 정해 집니다만 아직 직제가 안돼서 담당업무가 안정해졌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하는지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정해지면 기획단에서 하고 이 업무를 계속 기획담당관실에서도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 부분은 더 이상 답변이 어려운 모양인데 예결위원회로 넘기도록 합시다.
김병주위원
지역발전연구 전문협회 20만원입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김병주위원
5개 협회에 가입을 합니까 이런 것은 안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왜냐하면 1개협회, 2개협회라고 하는 것 보다도 우리 공무원들 보는 안목을 좀 넓히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 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무조건 예결위원회로 넘기도록 합시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이것은 시책경비가 아니고 전국의 시군구 읍면동에 기관운영추진비가 있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는 전국에 등급을 3개 등급으로 정합니다. 가급, 나급, 다급으로 가급이 전국에 25개 시입니다. 저희시가 가급에 속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년간 사용할 수 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7,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50%는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하고 50%는 특수활동비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장은 연 240만원, 면장 240만원, 읍장 360만원, 부시장님이 가급의 경우 5,040만원입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금액중에서 50%는 업무추진비, 50%는 특수활동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시책경비하고는 틀립니다.
이대규위원
163p 특수업무 수행활동비중에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131인은 어느 인원입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공무원한테 월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총무국 소관 정규직 공무원이 131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강명수위원
167p에서 부터 계속 나오는데 도지사기타기 축구대회 참가 말입니다. 기타용품은 어떤 것이고, 169p 도지사타기 유니폼, 축구화가 나오고 171p 지사기타기 참가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167p 기타용품은 참가를 위한 연습할 때 축구공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고 169p는 출전할 때 유니폼하고 축구화, 용도가 각각 틀립니다. 용도에 따라서 예산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각각 해놨습니다.
장영호위원
앞에는 20인인데 여기는 왜 30인입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앞에 20인은 선수들만 출전하고 감독이나 이런 분도 가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길
윤영길위원장
후보선수까지 18명이고 임원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재력이 되면 많이 갈 수도 있지만 원래는 18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감독하고 코치하고 20명인데 뒤에 30명이 여력이 되어서 많이 돼있는 것 같습니다.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응원단까지 합해 가지고 30명 됩니다.
강명수위원
167p 예비군 중대 개인장비구입, 방독면하고 우의, 방독면은 지금까지 예비군 중대장들이 안가지고 있었습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직장 예비군 중대입니다. 감사때 마다 기본장비가 없다고 계속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본장비인 방독면하고 우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강명수위원
직장 중대면 30개로 해놨는데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전체 100여명됩니다만 그 중에 30개만, 시청직장 예비군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여직원 근무복에 보면 150명 잡아놨는데 민원실 여직원도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뒤에 내무행정항에 민원창구 근무복하고 21명이 더 되어 있거든요.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161p에 것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외에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민원실 여직원이 21명입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168p 시청안내 홍보판제작해서 1식 5백만원인데 어디에 뭘 제작하는 겁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만 1층 현관에 들어오시면 청사 안내도가 있습니다. 내년에 청사 안내판을 잘 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해놨습니다. 지금은 간이식으로 간단하게 해놨는데 내년에는 잘 해서 민원인들이
형구
강형구위원
5백만원이나 듭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지금은 1층에만 되어 있습니다만 층별로 하든지 해서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잘 할 계획입니다.
영길
윤영길위원장
지난번 추경에 회계과에서 올라온 그것 아닙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청사안내도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전인철 위원이 지적하신 여직원 근무복 150인하는 문제는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다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인데 민원실이 별도라고 하면 답변이 조금 석연치 않습니다. 여기에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다 해놨는데 그러면 민원실은 본청도 아니고 출장소도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데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는 전체 여직원 총직원들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민원부서외에 일반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근무복을 지급해야 되겠다해서 요구한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170p 급량비에 시직원 체육대회 급식비 2천명 그러면 일용직까지 다 포함해서 한 겁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간식도 있고 급식도 있고 2번인데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체육대회할때 밥만 제공하는 것은 조금 그래서 다른 간식도 조금
장영호위원
체육대회할 때도 사모님들도 다 오시라고 해서 분위기를 달리 한번 해보지요. 직원들만 오지 말고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금년에는 그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참여를 했는데 뒤에 173p에 가족 체육대회 급식비하고 다시 또 나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체육대회를 2번 한다는 겁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예산과목이 공무원 급식비는 급량비이고 민간인 급식비는 보상금이고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전부 토탈하면 4천만원이네요.
영길
윤영길위원장
어디 이벤트를 쓰길래 1천만원씩이나 줍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금년에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6백만원 배려를 해주셨고 내년에는 좀더 다양한 프로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현수막같은 것하고 에드벨륨하고 다 포함이 됩니다. 올해도 에드벨륨하고 현판거는 것, 이벤트 회사에서 일괄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체육대회하는데 급식, 간식 빼놓고 이벤트 회사 1천만원 빼놓고 나머지 음료수나 주대는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급식비가 5천원인데 이걸 2천원이나 2천5백원 정도로 하고 거기서 조금
영규
김영규위원
2천명이라고 하면 전직원이 다 안가고 가족들도 다 안가고 상당한 숫자의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숫자는 그렇게 안많지 싶습니다. 그런 여유분에서도 그런 것은 충분히 나오리라고 보는데 예를들어 지난번 체육대회도 몇 명이나 나왔겠습니까? 천명정도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1,500명정도 왔습니다. 그때도 경비가 모자라서 찬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강명수위원
물론 계획하고 사기앙양책에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난번 공무원 가족들 얘기를 빌린다면 사실은 가서 아무 재미도 없고 종일 서있었더니 다리만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다가오는 해는 어차피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것이니까 가족들도 피부에 와닿도록 한정된 예산이지만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각 실과에서 참석을 할 때는 지원되는 경비가 없습니다. 다만 총무과에서만 급식비하고 이벤트 행사가 계상되어 있는데 작은 체육대회지만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강명수위원
이렇게 해도 출장소 관할이나 읍면에서 부담을 하는 것 같던데 정식으로 예산이 잡혀 있지만 이 예산말고도 자기들 나름대로 부담을 하는 것 같던데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음식이나 행사에 따른 경비는 본청에서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예결위로 넘기지요.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김영규위원
169p 협회장기 직장팀 이것은 뭡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저희 시청에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협회장기는 도지사타기 축구대회외에 예를들면 테니스, 볼링 도지사 기타기외에 팀으로 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5팀이나 됩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볼링, 탁구, 축구, 협회장기가 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시청팀으로 출전했을 때 유니폼을 맞춘다는 것 아닙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171p 직원체력단련장 헬스기구 유지비가 있는데 새로 헬스장을 만든다는 겁니까? 기존 있는 것 유지한다는 겁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구내 지하층에 헬스기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유지비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바로 밑에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 3만원×42인×12개월해서 1,500만원인데 특수업무수행비로 잡힌 이것은 다른 업무추진비입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읍면동이나 출장갈 때 기본적인 여비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42인은 어떤 기준입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총무과에 직원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다른 과에도 있습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다른 과에도 3만원씩 인원기준해서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172p 해외자매결연도시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라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현재까지 없었지요?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해외자매결연도시가 4군데 있습니다만 일본 오쓰시하고는 교류가 활발하고 금년에도 추진하다가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만
장영호위원
6개월 근무를 와서하고 가서 합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오는 분들의 경비입니다. 여기서 가는 것은 그쪽에서 부담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172p 외빈초청여비해서 항공료가 일본이 있고 모스코바가 되어 있는데 누구를 초청하는 겁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매결연된 도시가 일본 오쓰시하고 구 소련의 우수리스크시 비스께크시하고 대만의 한개 도시하고 4군데인데 이 분들을 우리가 초청했을 때 항공료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사람수와 대상자를 확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예산이 1,900만원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금년보다 7백만원 줄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숙박비에 주빈이 25만원이라고 하면 구미에 호텔에 25만원 주고 입숙할 수 있는 호텔이 있습니까?
형구
강형구위원
구미는 현재 없습니다. 10만원 내외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항공료 1,9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숙박비가 주빈에 1인이 25만원씩 125만원, 그 밑에 수행원 7만5천원씩 9인있고, 식비는 별도로 또 있고, 식비는 주빈이 5만원, 1인 5일이라고 하면 한끼만 먹으라는 것인지 3끼를 5만원이라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부기 자체가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좀 매끄럽지 못합니다만 추정해서 이 만큼 소요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식비는 하루에 5만원이기 때문에 한끼에 1만5천원 정도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현실성있는 예산을 예산부서에서도 올려야 되고 우리도 심의를 해서 현실성있게 맞춰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예결로 넘깁시다.
장영호위원
174p 자매결연도시 방문단 여비보상 2천만원 이것은 뭡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구미시에서 자매결연 도시갈 때 경비입니다. 민간인들도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앞서 나온 것은 저희들이 초청했을 때 경비이고 이것은 우리가 갈 때 경비입니다.
장영호위원
갈 때는 저쪽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공식초청할 때는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방문할때는 저희들이 방문하는 측에서 부담을 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방문단은 어떤 인원으로 구성이 됩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내년에는 문화교류 측면에서 방문이 될런지, 경제교류 측면에서 방문이 될런지 확정을 못했습니다만 그 성질에 따라서 대상자를 결정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 항목을 계상을 해놓은 것은 초청을 안했을 때도 방문을 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3월에 우수리스크시에 자매결연때문에 방문한 예가 있고 내년에도 교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초청시에는 비용이 안듭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일본에서 예를들어 초청했다하면 항공료는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만 초청했을 때하고 일반적인 해외방문하고 경비부담이 조금 틀립니다.
영길
윤영길위원장
우수리스크시에서 초청한다고 거기서 무슨 부담을 합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우리가 부담합니다. 일본 오쓰시는 초청을 하면 그런 게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까지 의회쪽으로 본다면 오쓰시도 그렇고 비시케끄시도 그렇고 그 쪽에서 초청을 해도 전부 우리 경비로 갑니다. 전부 우리 경비로 갔지 그 쪽 경비로 간 것은 아닙니다.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내년에 유도 상호방문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바로는 그 쪽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쪽으로
영길
윤영길위원장
경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항공료만 내고 가면 모든 숙식료는 그 쪽에서 하고, 우리가 초청했을때도 그 쪽에서 항공료만 해서 오면 우리가 숙식을 제공하고, 여기 2천만원이라는 것은 아마 항공료일 겁니다.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2천만원은 초청외에 자매결연도시에 갈때 민간인들 여비입니다.
장영호위원
우리가 초청을 했을 때 가는 항공비를 대면 나머지는 그 쪽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상대국에서 초청을 했을 때는 크게 많이 안들겠지만 174p 2천만원은 초청말고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그 때는 항공료하고 숙박비가 다 들어갑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금년에 자매결연도시 방문단 간 것이 있습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소련에 우수리스크시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서 다녀왔고,
형구
강형구위원
금년에 갔다 온 경비가 있겠네요.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얼마나 들었는지 잘 모르십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금년에도 우수리스크시에 갈 예정입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내년에는 우수리스크시는 계획이 없고 일본 오쓰시하고 교류가 활발하고 4군데 중에 대만과는 국교단절때문에 민간에서는 교류가 활발합니다만
영길
윤영길위원장
자매라는 것이 우리가 배우고 견문을 넓히는 것인데 실제로 우수리스크시에 가보니까 하나도 배울 것도 없고 한데 앞으로는 그런 곳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4개 자매결연 도시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방향으로 자매결연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윤영길위원장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시키면 정말 이 지역에 보탬이 되는 그런 도시하고 해야되지 사실 낙후된 곳에 가서 배울 게 뭐 있습니까?
형구
강형구위원
자매결연도시 방문단은 우리가 자매결연된데 서로간에 초청방문을 해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따로 여비보상 2천만원 여비보상 해놓은 것은 10인이라는 것은 결국 시 유지분 몇몇 분이 여행삼아 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굳이 안올라와도 되겠네요.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안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4개 자매결연도시를 심층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할 것인가 분석을 해서 과감하게 자매결연을 해체할 때는 하고 그 외에 실질적으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해서 자매결연 추진을 하고, 또 지금되고 있는 오쓰시하고는 활발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방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상공회의회에서도 보면 해외에 기업체에서 경제활동을 위해서 자비부담 또는 상공회의소 회비 부담으로 여러가지 경제교류하는 것은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서로 자매결연도시 초청방문은 서로 이해가 되고 하는데 굳이 10인 정도가 1년에 한번 정도 모르겠습니다만 꼭 가야 되는지 판단이 잘 안섭니다.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앞으로 방문할 대상도시나 대상자는 앞으로 경제교류나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를 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김영규위원
175p 보상금에 시민상 포상해서 6개부문 해놨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새마을, 봉사, 이웃돕기, 청소년선도, 효행, 체육진흥 이런 분야입니다.
영길
윤영길위원장
문화상입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문화상은 아니고 시민상입니다. 문화상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새마을 하고 봉사, 이웃돕기라는데 봉사나 이웃돕기나 같은 겁니다.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자치법규에 이런 분야로 시민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6명씩 다 줍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사실 시민상이라고 하면 대단한 상입니다. 부문을 축소를 시켜서 3개 부문해서 백만원씩 줘서 상을 질을 높이고 선정을 심사과정을 줘놓고 후회안하는 쪽으로 신중하게 해야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금을 확대하고 부문을 축소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선산있을 때도 군민상이라고 해서 5명을 줬는데 그 때는 심사를 아주 엄격하게 했습니다. 구미는 15명이고 88년부터 93년까지 15명을 수상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50만원씩 계속 줬습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과거 5년전, 6년전에도 50만원이고 아직 50만원이라면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50만원이 맞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공보실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중복은 안되어 있습니다. 봉사나 이웃돕기나 말이 비슷한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길
윤영길위원장
체육부문에는 내가 알기로 준게 없는데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선산쪽의 겁니다. 통합이 됐기 때문에 선산쪽하고 같이 믹스를 해서 했기 때문에 선산쪽에는 효행이 있고 봉사가 있거든요.
영규
김영규위원
체육진흥은 문화공보실에서도 줬던 것인데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그것은 문화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문화상에도 예술부문, 사회부문이 있고 한데 2개를 합쳐서 해야되고 시민상이라고 하면 권위가 있어야 되지 이사람 저사람 주고 나중에 중복이 되고 선정할 사람이 없어서 애로를 느꼈다고 하면 사실 줄 필요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 쪽에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한번 해봤었는데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없이 한가지만 해서 권위가 높아지면 추천을 해도 그럴만한 사람을 추천을 할텐데 총무과에서 이것은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금이나 대상자가 조정이 되도록 관련 조례를 검토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176p 복리후생비에 청빈공무원 5만원씩 40인 되어 있는데 5만원으로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습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금액은 적습니다만 대상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5만원씩 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대상자를 좀 줄이더라도 5만원 이것은 받으나마나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저희들이 금액을 더 많이 올리면 되겠습니다만 편성 지침상에 5만원으로 되어 있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나
형구
강형구위원
생계비 지원이라고 주기위한 지침도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되지 5만원 받아서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제도를 없애든지, 하려면 현실화를 시켜서 50만원을 줘서 몇사람만 하든지 지침도 좋습니다만 시대에 맞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지침에 수년전 부터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5만원 더 주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그 이상을 주면 나중에 감사지적이나 이런 게 됩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지적은 안되겠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에 시군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많이 하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신 것을 도에다가 예산서를 보내면 이러이러한 게 잘못 됐으니까 1회 추경에 감하라 이렇게 다시 내려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 5만원씩해서 천명 이것은 됩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원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176p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시찰 1인당 3백만원 해서 3인이 되어 있는데 181p에 공무원 가족 해외시찰 여비보상이 또 3백만원씩해서 3인 9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3백만원이면 해외에 가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어느나라에 몇박 몇일로 가는데 이 만큼의 돈이 듭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금년 경우에는 9박 10일 해서 유럽쪽에 다녀왔습니다. 도단위로 각 시군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유럽쪽에 4분이 다녀왔습니다.
강명수위원
177p 직장취미클럽활동 장려금 10팀해서 5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우리 시청내에 클럽입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시청 직원들로 된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바둑, 등산, 낚시 앞서 말씀드린 운동 경기별로
강명수위원
현재 10개팀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얼마전에도 바둑대회도 했고 등산도 다녀오고 활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간사 직원생일 도서상품권 시청직원이 총1,500명 밖에 안됩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정규직원만 합니다.
간사 정규직원도 안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렇습니까?
장영호위원
이런 것은 정규직보다 일용직을 더 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사기앙양 차원에서 생일날 좀더 많이 주도록 하는 게 낫습니다.
간사 전체 일용직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2,180명정도 2,200명으로 보면 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총무과장님도 도서상품권 5천원 받았습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금년에는 안하고 내년부터 할 겁니다. 시장님이 청와대 계실 때 그런 경험을 말씀하시는데 직원 생일 때 대통령께서 축하전보도 보내고 영부인께서도 가족한테 보내고 이런 예를 드시면서 우리도 도서상품권을 해보자 해서
간사 그러면 하는 사람은 하고 안하는 사람은 안돌아 가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추경에 하든지 특히 일용직도 필히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일용직은 복리후생비로 편성이 안됩니다.
간사 다른 부분으로 하더라도 고르게 해야되지 정규직원도 다 안돌아가는데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한번더 총무과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일용직하고 다 되도록 검토를 해서 하고 부족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일반 수용비에 공무원 교양지 같은 것 공보담당관실에서 어차피 교양지를 구입을 하는데 한 과에서 하면 안됩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책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행정이나 도시문제, 지방재정 이렇게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153p에 공보담당관실에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책이 다 다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교양지 부수가 다 다른데 이유가 뭡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지방행정은 일반 직원들하고 다 통용이 되는 것이고, 도시문제는 도시와 관련되는 부서에 배부를 하고 지방재정도 그렇습니다. 세무, 회계, 예산계 이쪽에 보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것은 예결위로 넘기도록 합시다. 178p 위탁교육 등록비는 무슨 교육을 위탁합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전문직 교육할때 위탁교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파트나 이런 쪽에 분을 위탁하는데 이때는 별도로 위탁하는 교육기관에서 등록비를 요구를 합니다. 그것을 바로 불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주위원
178p 퇴직공무원 공로패, 전출공무원 공로패 이런 것은 95년도에도 했습니까? 신설하는 겁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상반기에도 퇴직한 분들 했고 하반기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병주위원
본인은 몰라도 가족들한테까지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 내조를 잘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영호위원
180p 모범공무원 가족 산업시찰에 20명정도 가는데 3백만원 소요가 됩니까? 1박2일입니까, 당일입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금년에도 공무원과 가족해서 40명이 1박2일간 다녀왔습니다.
강명수위원
182p 민간이전 재해보조금 2인으로 해놨는데 2인이 누구입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이것은 태풍이나 홍수 천재지변을 당한 공무원 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내년에 예측을 해서 2명 해놨습니다.
강명수위원
사망 조의금은 직원입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이것은 직계존속 다됩니다.
강명수위원
직원들 하는 것 놔두고 시에서 주는 겁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시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95년 까지는 사망조의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주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181p 공로연수 공무원 가족도 3백만원씩해서 같이 해외에 나갑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예, 금년에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181p 향토개발상은 뭡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공무원 시상할 때 상이름이 향토개발상이라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3만원 주고 향토개발상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없애 버리고 차라리 상다운 상을 줘야지 상준다고 하면서 3만원 주고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위에 우수공무원 상은 매달 3만원씩 지급이 됩니다만 이런 경우는 시계를 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이런 관행적인 상을 현실적으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그 동안에 했다고 계속하는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품을 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배
김경배세무과장
앞서 종이만 줬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상을 받게 되면 인사고가에 가점이 됩니다. 3만원짜리 상에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종이만 받아도 이의가 있습니다. 종이만 줄 수 없으니까 기념품으로 시계를 하나 주는 것인데 그 상을 받으므로 해서 인사고가에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을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영길
윤영길위원장
이 관계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간사 183p 타자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인사계에서는 타자기가 있어야 기록카드를 관리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공무원 자녀 장학금은 대상인원을 정확하게 뽑아서 한 겁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대충 예상을 해서 한겁니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재학생은 저희들이 다 되는데 입학생은 대충 파악을 해서 합니다.
강명수위원
184p 민간이전 사설 외국어 학원 위탁교육을 영어, 일어 2개과목 40명 1,200만원인데 179p 직장외국어 강좌개설 강사수당 여기 직장에서 강좌를 받는 사람이 나갑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179p 강사수당은 초급과정입니다. 초급과정은 시에 집합을 시켜서 하는 것인데 영어, 일어반 해서 151명입니다. 184p는 학원하고 위탁교육해서 중급과정입니다.
강명수위원
일단 집합교육을 해서 어느정도 과정이 이수되면 다시 학원으로 보내준다, 이것은 희망자에 한해서 합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수위원
203p 민원봉투 이것은 지금현재 5만매를 한다고 계상을 해놨는데 혹시 본청에는 일반 업자들이 민원봉투를 제작해서 가져오는 분들이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두순
정두순시민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경배
김경배세무과장
작년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동에서 상호를 넣어서 했는데 행정봉투에 상호를 넣어서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느냐 해서 문제가 생겨서 저희시에서 시비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한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211p 586은 읍면동에 가는 겁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예, 30개 읍면동에 갑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지금현재는 없습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이 전부 카드화가 됩니다. 그 준비작업 때문에 별도로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210p 물품 및 도서구입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장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211p 프린터기 구입 3백만원이 있는데 148p에 역시 각 실과소에 나눠쓴다고 했는데 여기에 또 있는 것은 뭡니까
두순
정두순시민과장
내년부터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를 전산화를 합니다. 프린터기로 빼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신규로 올렸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도 업무용 P.C586도 신규로 올린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시정보고회에 입장권을 발매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초청장을 하면서 2천매를 내놨다고 하면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이것은 금년에 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만 없어도 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10만원이라도 없어도 되는 것은 예결위에서 줄이십시요.
용기
곽용기위원
215p 재료비에 동행정지원 보조인부 16,400원해서 280일 해놨는데 기존있는 인력입니까? 신규입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기존있는 인부입니다.
영길
윤영길위원장
214p 시정보고회 차량임차 15만원 20대는 뭡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금년에도 시정보고회때 선산쪽에 차량지원을 해줬습니다. 내년에도 지원을 해야 되겠고, 인동쪽에도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포함을 했습니다.
영길
윤영길위원장
시정보고를 몇시에 하는데 15만원씩이나 듭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오전에 해도 그렇고 오후에 해도 그렇고 옥성이나 도개, 무을, 이런 곳은 상당히 먼거리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차를
영길
윤영길위원장
회사차 협조받으면 안됩니까?
형구
강형구위원
해줄려면 다른 동도 다해주든지, 어차피 차를 타고 오는데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구미지역은 차 구하기 용이하고 안낫겠다 싶어서 선산쪽에서 인동쪽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결국은 그렇게 배당을 안받는 동에는 또 업체에 부탁을 해야 되겠네요.
장영호위원
오지는 버스가 오전한번, 오후 한번 이렇습니다.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이것은 확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지면에서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참여인원을 몇명으로 합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1,500명으로
영길
윤영길위원장
이것은 힘을 쓰면 예산편성을 안해도 됩니다.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시정보고하면서 차량을 내달라기는 좀 어렵습니다. 시민 축전하고는 성질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215p 신한국인 도 및 중앙행사 참석인솔 15만원씩 2사람씩 4회고 뒤에 216p에 신한국인 도중앙회 참석여비보상하고 5명인데 5인이 참석하는데 인솔자가 2명이나 됩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뒤에 가는 것은 민간인들 중앙이나 도행사 참석할 때 보상금이고 위에 그것은 사실 김영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신한국인 외에 광복절 행사라든지 이 때는 인솔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신한국인만 넣어 놨는데
강명수위원
신한국인이라는 단어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문민정부 이후에 지역에 상당히 헌신하는 사람들을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신한국인만 있습니다만 그 외에 광복절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도 민간인 참석을 할 때는 공무원이 인솔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결위에서 연구검토를 하기로 합시다.
강명수위원
216p 읍면동 방문대화 참석자 급식은 시장님이 나가시는 행사입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수위원
30개 기관 60인으로 해놨는데 면세, 동세가 크든 작든 60인씩 제한해서 합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나열을 하려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평균해서 60인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216p 대학생 부업활동지원 대학생들을 위해서 억지로 항목을 만들어서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성과로도 어떻습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대학생들이 방학동안에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계 아르바이트에서 사역을 했고 동계에도 90명을 채용을 해서 경찰서에는 방범이나 교통지도에 임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행정보조에 한달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영길
윤영길위원장
교통지도하고 방범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행정보조라는 것은 필요합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예, 필요합니다. 학생들을 재학할 때 미리 사회경험을 얻도록 하고 저희들이 행정보조하는 것은 대장정리나 서류편철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학생 계산을 해보면 110명인데 밑에 격려금은 90명밖에 안되는데 20명 또 빼놓는데요.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강명수위원
217p 통리장 자녀 장학금 중학교 20인, 고등학교 21인인데 선발기준을 설명바라겠습니다.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우리시에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통리장으로 2년이상 근무했을 때 되고 또 학생은 학교에서 성적이 50%이내에 될 때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강명수위원
그러면 인원은 예상인원입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대규위원
그 밑에 포상금 중에 읍면행정 종합평가시 우수동에 대해서 시상하는 것은 50만원, 1개기관, 12회 되어 있는데 매년 줍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금년에도 지금 매월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바빠서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매월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 50만원 주고 있습니다.
간사 반상회 유공공무원 시상해서 있는데 반상회가 잘 되면 괜찮은데 잘안되는데 유공 공무원이 어떻게 나오는지 반상회 갔다 온 공무원 자료발굴이라든지 문제해결을 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텐데 그런 게 있어서 시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만 잡아서 고가점수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내년에는 반상회를 활성화해서 잘 되도록 하는 공무원을 선발해서 시상하려고 합니다.
간사 기정예산이 있으니까 작년에도 계속 했다는 것인데 반상회 우수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 실적이 확실하게 있어서 시상을 했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5명 해놨습니다만 전체 1,500여명 되는 공무원 중에는 반상회 활성화에 유공이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간사 94년이나 95년도에 좋은 실적이 있어서 시상을 한 예가 있으면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년말에 포상계획이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간사 4회면 분기마다 한다는 얘긴데, 작년에는 연말에 한번씩 하는 걸로 돼있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95년도에도 연말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공 공무원은 읍면동에 잘 하는데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
218p 행정관리 시범읍면동이 어느 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공단1동하고 사곡, 상모동, 진미동, 선산출장소 소관에 산동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앞서 586으로 30대를 일괄구입하는 것 같던데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이것은 일반행정용 PC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주민관리용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한 동에 이번에 2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섭
윤영섭총무과장
행정관리 시범동만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시범 읍면동이기 때문에 장비를 현대화 해줘서 시범관리가 되도록
강명수위원
시범면 아니라도 이번에 일괄 교체해 줬지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금년에 읍면동에 동은 각 한대씩 다 갔습니다. 앞서 전장에 있는 것은 내년에 주민등록을 카드화하기 위해서 PC가 읍면동에 한 대씩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관리 시범읍면으로 선정된 동은 PC가 한대 더 갑니다. 밑에 사무자동화 경영대회도 마찬가지로 읍면동에 돈으로 주는 것 보다는 행정장비를 줘서 장비를 보완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영길
윤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
186p 새마을농로 편입부지가 나와 있는데 요즘도 길내고 하는데 무료로 희사하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지금은 없고 하기위해서 제일 뒷장에 가면 나옵니다만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3건에 대한 사업과 사업예비비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11억입니다. 11억7천만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계측량을 하고 등기를 넘겨줘야 될 부분, 수수료를 넘겨줘야 될 부분 그런 부분에 가상적인 수치입니다. 금년에 전체적으로 든 돈이 4백만원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잡아 놨습니다. 사업 물량이 많기 때문에 잡아 놨는데 이것은 현시점에 가서 필요가 없으면 집행을 안합니다.
강명수위원
요즘도 토지값이 비싸고한데 새마을사업하는데 희사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희사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경계를 찾기 위해 하는 것이지 쉽게 말해 매입을 하는 경우는 95년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피합니다.
이대규위원
그밑에 새마을 모자 200개가 있는데 어디쓰는 겁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도대회에 참석하라고 할 이런 경우에 쓰기 위해서, 저희들 보관하는 있는 게 40~50개 됩니다. 그래도 매년 200개씩 해도 없어지고 맞춰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187p 설, 추석맞이 현수막 제작해서 본청에서 하는 것이 4만원×2개에 30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64p에 가면 선산출장소는 출장소대로 또 나옵니다.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8개 읍면에 대한 부분은 빼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영길
윤영길위원장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읍면 것만 빼도록 합시다.
이대규위원
189p 공한지정비 중기임차공한지 어딥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공한지 정비를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부 4명하고 차량한대하고 있습니다. 형곡동하고 원평1동에 공한지가 많이 있는데 2백만원 임차를 올려 놨는데 위원님들이 상당히 못마땅해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포크레인 기사를 데려다가 10필지를 하려면 밥사줘야 되고, 담배사줘야 되고, 장갑 사주고, 따라 다녀보니 빌려가지고 하면 며칠내로 하는데 빌려서 하는 것의 10분의1 실적이 안올라 갑니다. 능률이 안올라 가고해서 2백만원 요구를 해놨는데 이 부분도 살려 주시면 고맙고, 깍는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시에 차량이 있는데 예산을 올린 부분이라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영길
윤영길위원장
188p 추석맞이 환경정비 현수막, 설맞이 환경정비 홍보 현수막 어디에 하는 겁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추석맞이 환경 현수막하고 설맞이에 대해서는 추석과 설이 되기 전에 일제 대청소를 합니다. 전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분위기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나와서 청소는 하도록 합니다. 많이 나오는 분들이 없고 노인분들이 나오시고 그 외에 새마을 관계자 분들이 나오시고 해서 나름대로 설맞이 추석맞이 환경정비를 하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190p 도시보행자 안내 표지판 수선 75개소 1,900만원정도 되는데 실제로 시내 안내표지판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글씨가 작아서 실용성이 없습니다.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92년도에 시설을 해서 낡고 부서지고 퇴색되고 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도시 보행자들 걸어가는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는 걸 보는 것이고 차량을 타고 가는 사람이 어디로 간다고 보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이것은 송정동해놓고 삼각형해놓고 이것은 무슨 학교해서 삼각형해놓고 이런 것은 차량을 타고 가면서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보행하면서 보라는 것인데 과연 돈을 2천만원이나 들여서 대수선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돈을 약 4,800만원이나 들여서 한 것인데 방치할 수도 없고 지금 낡은 것을 한번쯤 더해서 더 써먹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의견이 집약돼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간사 190p 불법광고물 철거인부는 불법광고를 하면 우리가 과료나 이런 것을 하고 시정지시도 하고 안합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과태료 매기고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운전수 1명과 차량 한대하고 그 밑에 있습니다만 상설인부가 있고 재료비 기타로 해서 2명하고 주로하는 일이 고소도로변 정비 청소하고, 철도변 주변청소하고 그리고 국도변 청소를 하고 있고 현재 시가지에 조성된 화단재초, 도로위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도변에 청소가 미진한 부분, 유원지 시설같은데 갑자기 투입해서 더러운 곳을 하고 일종의 상설순찰대적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간사 불법 광고물인데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이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광고물 단속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 위에 국경일 기념일, 가로기 및 국기 게양대 관리인부라는 것은 국경일 때나 기념일때 국기 꼽고 빼고 하는 그 사람들입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아니고 신평삼거리에 110개가 있습니다. 거의 직원들이 나가서 국경일 때마다 늘 해보는데 그냥 우리 직원들만 나가서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인부 몇사람 더 데리고 같이가서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들 나오고 우리 몇사람 나가고 해서 기 다는데 2시간 걸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요즘은 돈을 들여서 자동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 것도 봤는데 우리 것은 옛날시설이 돼놔서 내리고 올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가로에 태극기 다는 것은 누가 합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동직원들이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것은 계몽을 좀 시킬 수 없습니까? 태극기는 일출시간 부터 일몰시간까지 게양을 해야 되는데 국경일이 내일 같으면 오늘 오후에 달아놔 버리고, 내일 아침에도 있고 그 다음날 아침에 걷어 가는데 물론 동직원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는 줄은 알지만 전날 저녁에 게양해서 이슬 맞히고 이런다는 것은 어딘가 좀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실과로도 시민들이 요즘은 태극기가 밤이슬을 맞거나 하면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공휴일인데 국경일일 경우에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 날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몇 개 동이 미리 달아놓는 것도 있고 그렇게 못하도록 지시도 내리고 있습니다만 신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허대룡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인데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에 대해서 연중시에서는 예산이 4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벌과금을 연중 얼마나 징수를 합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벌과금 징수보다도 세입을 전체적으로 안빼봤습니다만 한장 붙이는데 신고하는데 수수료가 100매당 5천원이고 또 현수막 한개 붙이는데는 수수료가 3천원입니다.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이 돈 만큼은 현재 카바가 안됩니다만 거의 이 인건비에 가까울 정도로 세입이 들어옵니다. 불법으로 붙인 것에 대한 과태료는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0몇만원 가지고 저조했습니다만 그것을 붙이는 부분에 대한 세입은 하나도 없이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간사 허가신청을 할 때 받는 것이고 지금 그것을 철거하면서 어느 회사 누구라는 걸 알면서도 과태료나 이런 걸 안매긴다는 겁니다.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전부 과태료 형식이고 저희들이 부칠 장소를 충분히 다 못만들어 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말로써 210개 게시판을 해서 완전히 됐는데 원평1, 2, 3동이 무질서하기 때문에 얼마전부터 다 벗겨내고 거기다 특수약품 처리를 해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떼내도 붙인 표시가 없게 떨어지고 그에 하는데 전체 15만원하니까 다 하는데 우리 인부들을 동원해서 직접 그걸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광고물이 난립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불법 광고물이기 때문에 행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행위자에 대한 벌과금은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행위자도 전세방있다하고, 잔잔한 것 별게 다 있습니다. 도량동에 혹시 보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굴다리 밑에는 게시판을 정말 크게 해놨습니다. 깨끗하게 해놨는데 게시판 안에 붙인 것은 표가 안드러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게시판 옆에 붙인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무질서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192p 중복이 되어 있는 것이 새마을 지도자 여비보상하는 것이 출장소는 출장소 나름대로 또 되어 있는데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중복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에 가는 것은 없고, 중앙에 가는 것은 출장소따로 우리 것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192p에 새마을 지도자 교육여비보상, 193p에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자 여비보상 다른 점은 뭡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1년에 한번씩 전국단위 또는 도단위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합니다. 지도자 대회를 참석하는 여비로 보입니다. 중앙대회, 도대회, 시군대회 전에는 3가지를 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중앙대회만 하고 도대회, 시대회로 올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대회, 도대회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에서 했는데 19명 참석을 했었습니다.
간사 도농간 기능사업 평가시상 이것은 아직 평가를 안했지요?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평가를 해서 19일날 시상을 하고 4층회의실에서 하려고 기본계획을 오늘 결재가 마지막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재가 나면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전원 모시고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먼저 2회 추경에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중복이 안되어 있다고 했는데 새마을지도자 여비보상 해놨는데 선산출장소에 가서 따져 보면 됩니다만 847p에 도대회 행사비 해서 5만원씩 해서 111인으로 555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그것은 한번더 챙겨보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중앙은 중앙대로 되어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도에 115인으로 해서 575만원이 되어 있고 선산출장소에 역시 도에 5만원해서 111인으로 해서 55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종합적으로 교육 인원수에 대해서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교육은 한꺼번에 다 하는데 도민교육은 우리가 하는 것은 거의 없다가 군부는 군부대로 시부는 없었는데 올해 새마을 활성화해서 도에서 시단위에도 별도로 내렸습니다. 실무자들이 이걸 나눈다고 나눴는데 혹시 중복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짚어놓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대규위원
194p 가정새마을운동 관련 지도자 부녀회 교육여비도 있고 가정새마을관계가 3군데가 나오는데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실천 결의대회 이런 것은 도단위로 안동서 만약 개최한다고 하면 시군당 30명씩 해서 오라고 했습니다. 중앙대회하면 부녀회장하고 5명정도 해서 오라고 하고 전부다 가는 것인데 만약 중앙이나 도에서 부르는 대로 가고 만약 안가면 예산집행을 절대로 안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자연보호 유공자 민간인 시상해서 최우수, 우수해서 최우수가 1개단체, 우수가 3개단체인데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자연보호를 하는 것은 221개 단체, 기업체, 기관단체해서 산을 지정을 다 해놨습니다. 여기에 하는 부분을 예산서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사정에 따라서는 더 늘리기도 하고 합니다만 학교, 군부대, 기업체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기업체, 봉사단체, 그렇게 해서 1년에 한번씩 시상을 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195p 자연보호 지도교육연찬회는 어디서 실시합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이것도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자체 계획을 세워서 대충 10월경이나 한번씩입니까?
형구
강형구위원
전국적으로 합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전국적으로 할 때도 있고 도단위로 할 때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사 196p 도농간 결연사업 상사업비 95년도에는 사업비가 이것보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2회추경에 상사업비는 없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라고 해서 시설비로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상금으로 주는 것이고 1등을 하고 2등을 하면 어떤 사업을 하는것입니다. 사업을 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영길
윤영길위원장
196p 시지정 현수대는 5개소 더 설치한다는 겁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여기는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게 27개입니다. 현재 더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도비가 내려와서 올렸는데 이것 말고 수정예산에 올라 오는게 있겠습니다만 현수대하고 게시판이 도비올라온 부분인데 이것은 도비가 오기 때문에 이대로 도에서 내려온 대로 과목은 넣고 예산을 추경 때나 언제 바꿔서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라도 도비를 집행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병주위원
197p 자전거 타기대회, 바르게 살기에서 하는 겁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우리가 안하고 위탁을 해서 합니다.
영길
윤영길위원장
197p 자연보호운동 발상지 기념비설치 시설유지비라고 3,400만원×하나해서 나와 있고 196p 자연보호운동 발상지 기념비 설치비는 중복이 아닙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그것에 대한 시설 부대비입니다. 36만8천원입니다.
이대규위원
199p 금오공과대학 부설시민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도 한 겁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작년에 3기 660명했는데 그에 들었는 예산이 1,300만원이었습니다. 기 별로 금년에는 6기를 하려고 계획을 해놨습니다. 시민 1인당 교육하는데 2만3천원 들어갑니다. 도민 교육에 가게 되면 약5만원정도 들어갑니다. 1박 2일해서 5만원 들어가는데 이것도 시범운영 해서 경주, 포항, 구미 시범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활성화를 하게 되면 도민 교육장을 없애 버리고 각 시군 이런 식을 위탁교육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작년에 처음 시도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계속 해봤습니다. 2만3천원이라는 1인당의 교육여비를 들여가면서 금오공대에 하루에 4시간, 이틀간 8시간입니다. 8시간 교육하는데 1인당 2만3천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니까 교수들을 모시고 오는데 10만원이하 밖에 못주기 때문에 좋은 교수들을 못 데려오고 공대에 위탁을 해서 하니까 1인당 50만원까지도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잘 하는 교수님들 모시고 와서하고 교육을 받은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시설문제도 좋고 여러가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좋은데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 흠입니다. 이것은 시민대학이 아니고 시민 교양교육입니다. 이틀간 8시간 받고 1인당 2만3천원꼴 돌아가는 교양교육입니다. 대학 수료증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스스로 와서 교육을 받겠다는 이런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시민대학이라는 이름을 넣어 놨는데 교양강좌 프로입니다. 서울특별시는 하루에 4시간씩 3일간합니다. 그래서 시민대학 졸업하고 공과대학 총장해서 도장 꽉 찍어서 주는데 시민들을 스스로 와서 교육받게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198p 하단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 1회인데 8천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먼저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고 이번 의회 회기중에는 꼭 해결이 되어서 294p는 금년에 전국체전이 있었고, 다음 해에 전국 소년체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직 안치뤄 봤습니만 각종 전국체전과 똑같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도비가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운영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종사자 급식비까지, 리본까지도 전체 도비가 내려와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더 들지 덜 들지 옳게 판단도 안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예결위로 넘기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호위원
297p 배구협회 지원이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경북협회를 가지고 있는 게 구미에 배구협회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년간 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2천만원 지원해 줘도 회장이 5백, 부회장 5명이서 3백만원씩 내고 해서 운영을 하는데 금년에 문영옥씨가 회장인데 회장자리를 내놨습니다. 회장 안하려니까 부회장도 다 안하려고 해서 관계자하고 세무서장하고 조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 안하게 되면 부회장이 회장을 맡아 달라니까 그것도 여의치 않고 이것을 안동에서는 내놓으라고 합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민간인한테 대상자를 회장감을 골라보는 것도 노력을 해보면 안되겠습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회장을 바꾸게 되면 부회장을 다 바꾸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타 시군에도 경북협회가 있으면 시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시군에 거의가 다 해줍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시협의회장이 아니고 도협의회장인데 도에서도 충분한 보조금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훈련비하고 해서 년간 6백만원 정도 나옵니다.
간사 가맹 경기 단체는 무조건 1백만원씩 다 줍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없는게 너무 많습니다. 육상을 더 특별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쪽이고 육상이 구미시에서는 잘 안돼서 5등, 6등 되는데 육상을 특수지원을 하려면 실업팀처럼 육성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도 나오고 국궁도 국궁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돈을 들이더라도 올해 한번 해보자 하는 쪽이고, 씨름도 창단을 하는데 지금 국민학교, 중학교는 씨름부가 다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없어서 고등학교부만 1등하게되면 도씨름장 선발대회는 대번에 1등합니다. 국민학교, 중학교부는 무조건 1등이고 고등부, 대학 일반부가 초반에 떨어지는데 그래도 하면 종합 1위합니다. 고등학교부만 창단을 하면 씨름은 아무데도 못따라 옵니다.
간사 우수 체육단체 집중육성 2단체인데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국궁, 씨름, 농구 이중에서 하는데 어느 것을 빨리 해야된다는 이사회나 회를 거쳐서 해야되지 바로 우리가 정할 성격이 안됩니다.
간사 미결사항입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298p 실내 체육관 건립을 60억 잡아 놨는데 도비 보조를 받는다고 로비는 많이하는 모양인데 과장님이 책임을 집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실무선에서 금년 당초 예산이 44억8천만원이 올가가서 도에 내무국장이 지역출신이고 해서 오케이가 돼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됐었는데 사정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그게 빠지는 것 같아서 현 내무분과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중간에 그렇게 됐는데 수정예산에 올려주는 것으로 얘기가 또 됐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보니까 관망을 해보니까 또 잘 안되는 것같아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며칠전 8일날 시장님 당직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시장님이 시장, 군수 대표되는 회장으로 선출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님들 다 계시는 석상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국회의원님들 있으면 시군에 해주는 게 뭐가 있느냐 실내 체육관 50억 준다고 했다가 10억, 20억 해도 그것도 안되는데 뭘 도와줬느냐 하니까 지사님이 그러면 각서를 쓰겠다, 추경에 주는 걸로 그 자리에서 이런 정도까지 된것 같은데, 단위사업으로 된 것도 아니고 시민전체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어렵지만 최대한 반영을 해놓고 도비를 가져올 수 있게 노력하는 쪽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334p 재료비가 있는데 이것도 기존있던 겁니까? 신규로 올해 할 겁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먼저 보고드린 5명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체육공원이 13개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5명 속에 여기에 1명이 가서 5명입니다. 재료비 기타는 저희과에서 현재 3명쓰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336p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경영진단 용역 3천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지난번 감사시에 지적이 되어서 경영진단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쪽으로 최종결정이 내려서 경영진단을 하는데 올림픽 기념관에서 하더라도 사회진흥과에다 업무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도 충분히 방법이 안나옵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의회에서 지난번 돈을 들여서라도 꼭 한번 해야되는 것 아니냐하는 지시가 되어서 의회에 지적이 되어서 이것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것은 수영비나 올리고 돈 좀 올려받으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예결위로 넘겨서 심사를 받도록 합시다.
영길
윤영길위원장
씨름왕 선발대회에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줍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단위 국민생활중에서 생활체육중에서 씨름왕 선발대회만 시군대회가 있고, 도대회가 있고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지난해 까지 시군 씨름왕 대회는 150만원을 줬고 도씨름왕 대회는 3백만원을 줘왔습니다. 2년간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경주나 포항이 주는 것에 비해서 너무 돈도 적고 이 사람들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증액을 요구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씨름왕 선발대회 150만원 줬던 걸 2백만원으로 올리고 도대회는 약30명이 1박2일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5백만원 올렸는데 이게 포항수준하고 안동수준으로 올려 줬는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다소 조금 깍을 수는 있습니다. 1년에 너무 많이 올려주는 부분보다는 알맞게 하셔도 안괜찮겠습니까?
이대규위원
선수, 임원들 츄리닝 안사줍니까? 5만원씩 되어 있는데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도생활 체육대회를 보통 2일간합니다. 100명 정도 데리고 가서 2일간 하는데 금년에는 영주에서 했고, 지난해에는 구미에서 했습니다. 100명 데리고 가서 2일간하는데 이 돈이 약1천만원 정도 잡아놨는데 게이트볼 때문에 제일 많이 듭니다. 노인들이 차를 한대 맞춰서 따라오면 밥을 안사줄 수도 없고 노인분들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선산하고 합쳐놓으니까 올해도 7종목 중에 4개 1등을 했습니다. 1천만원 해도 절대 안많습니다.
장영호위원
옷이 5만원짜리면 비싼 게 아니냐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옷은 못해주고 이 예산에 말고 게이트볼 같은 것은 협회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옷을 사입혀서 보내고 해도 이렇게 듭니다.
수근
이수근의장
생활체육대회에 시비로 못쓰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그게 아니고 도전체적으로 각 시군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금년 경우에 중앙에서 부터 우리 행정관청에 거치지 않고 바로 생활체육협의회 도협의회로 가서 도협의회에서 시군 협의회로 돈이 나갑니다. 금년에 돈이 대충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보니까 2,300만원인가 그렇게 입금이 잡혔습니다. 입금 잡힌 것으로, 자기들은 나름대로 쓰는 분야별로 할당을 해놓고 쓰는데 엄격히 말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라 못쓰라 거기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지출만 되면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여기 치중하라, 저기 치중하라 그런 것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올림픽을 치르고 남은 이익금을 법인체를 만들어서 자기 채널로 그냥 내립니다. 감사를 해도 자기들이 합니다.
수근
이수근의장
경기 종목이 몇 개나 됩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8개 종목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체육대회 예취기는 한대에 40만원까지 합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예, 거의 매년 한대씩 사다시피 했습니다.
이대규위원
이전에 보니까 예취기 수리비가 나오는 것 같던데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있었습니다. 저희들 예취기가 4대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계속 매년 거의 한대씩 샀습니다.
간사 1085p 특별회계입니다.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현재 총자산이 12억입니다. 금년에 현금으로 넘어와서 뒤에 세출예산도 있습니다만 들어올 것하고 다 합쳐서 신년도에 대부를 해줄 수 있는게 2억3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구미것을 1억1,400만원정도 해줄 수 있고 선산쪽에 1억1,300만원입니다. 현재 돈은 선산쪽하고 시쪽하고 분리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근
이수근의장
보증인한테 받았습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보증인한테 통지를 다 냈고, 3건정도가 다소 문제점이 있어서 했습니다만 그것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돈은 얼마 없으면서 조례로 금액만 높여 놓으면 도움받는 가구수가 굉장히 적지 싶은데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수해자 수가 저희들로 봐서는 선산도 6명, 구미도 6명정도밖에 줄 수 없는데 2천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이지 1천만원씩이라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많을 때는 선별을 하다가 인원을 늘리고 돈 액수를 줄이는 방법도 하겠습니다.
김병주위원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당초에 시비로 전출된 겁니다.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별도 재산을 만들어준 겁니다.
영길
윤영길위원장
사회진흥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도 오늘 수고많았습니다. 오늘은 선거관리비, 감사담당관실, 기획담당관실, 전산통계담당관실, 총무과, 사회진흥과 소관까지만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