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한상일 의원 발언
영환
박영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실, 과소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다 하겠지만 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실, 과, 소 직제 순서에 따라 간사님께서 진행하시고 진행 도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면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9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축조 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세입세출 예산서 도시계획국에 도시과 세입은 없고 세출에 448P부터 하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원남 어린이 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이것은 미스 프린트입니다. 원남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 해놓은 것이 보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연초에 조사를 해서 시설 보수할려고 일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산출 근거를 어디 어디 보수를 하고 산출 근거를 한번 주세요.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제가 년초에 일단 조사를 하겠습니다. 동에서 보수해 달라 하는 것은 몇 군데 있는데 구체적인 조사는 못 했습니다. 보수할 때 조사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확실한 소요예산이 아니고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예 관내 있는 것을 전부다 할려고
박수정위원
관내 공원 보수가 몇군데나 됩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지금 시급하게 해달라 하는 곳이 한 10군데쯤 됩니다. 종합 놀이대하고 애들 앉아 노는 사각 테이블 같은 것이 많이 부서졌고 담장하고 이런 식으로 보수를 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공원 보수 사업 시설 부대비 이것도 산출 근거가 세목은 않나와 있는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시설 부대비는 설계용품대하고 그런 것을 살 금액입니다. 청사진하는 것 설계 용품비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을 사업 예산만 세워 주고 나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미쳐 볼 겨를도 없고 또 저희들에게 업무가 관계 되지 않기 때문에 해 놓고 가서 보면 시설비 안해도 될 것을 하는 예가 더러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금오산 주차장 같은 것 우리 예산만 세워 주었지 그안에 세부적인 내력을 모르니까 그렇게 남들이 보는 그런 시설은 않해도 될 것인데 하는 소리를 더러 듣는다 말입니다. 저 모든 것은 많은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저런 것 하나 하나까지 승인해 준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시의원들도 거기 가봐도 시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하고 해서 세금이 드는데 효율적으로 해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여기 조금전에도 아직 내역은 없고 많은 사람들이 공원이 부서졌으니 보수하기 위해서 대략 이렇게 5천만원정도는 안들겠나 이래서 해놨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당시에 가서는 적어도 우리 간담회 자리나 어디어디 이렇게 이렇게 시설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착수할 수 있도록 하나의 절차를 한번 더 밟아주시면 않좋겠나 싶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냥 해놓으면 저것은 해야 될 것인지 않해야 될 것인지 이래서 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연계성이 되어서 그것보다는 이런 방향이 않좋겠습니까? 한번 의논을 걸쳐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업무 진행에 있어서 의논한다 그럴까 상의한다 할까 한 절차를 밟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역후 광장 조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번 않했습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역후 광장 조성은 금년도에 저희가 보상비로 23억이 서 있었는데 지금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면적은 1,800평 정도 되는데 보상이 30~40%보상이 나갔습니다. 계속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1억 5천 하는 것은 시설 포장하고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보상이 30%밖에 않됐는데 30% 보상을 하고 바로 시공 가능합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보상독려를 하고 있는데 보상이 빨리 끝나도록 해서 끝나는 즉시 착공할려고 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보상비는 100% 계상 되어 있습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보상은 100% 계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수정위원
보상이 빨리 않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보상이 좀 늦어 집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시설부대비 계산이 액수관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0.72%가 있고 여기 1%가 넘는 것이 있고 이것은 무슨 기준이 있는것 아닙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까지 0.72%이고 30억까지 0.36%이고 그 미만되면 얼마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규정 그것은 알수 있도록 한번 주세요.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예산계 말씀 드려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예산만 따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다 쓰느냐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차장에 가보고 저것도 용역을 주었는 작품인데 용역회사도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 안이 절대적으로 좋다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의회 의원들 이 30여분 계시니까 한번 중지를 모으는 것도 않좋겠느냐 적어도 용역비가 몇억 이상 되는 것은 용역 회사에서 만든 작품을 가지고 적어도 간담회에 한 번 나오셔서 자 용역이 금오산 주차장은 이렇게 용역 작품이 나왔습니다. 한번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주차장 관계는 저도 시행하는데 미비한 점이 않있었나도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추진할 사업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큰 공사는 설계가 되고 심사위원회 의결이 된 사항이라도 하다 못해 상임위원회 따나 일단 우리가 의사를 타진하고 설계 용역된 사항을 말씀 드리고 중지를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하는 사업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역후 광장 조성에 예산도 서 있고 그 다음에 보상금도 잡았는데 물론 원활히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역이라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조성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보다 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만들어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만드는 것도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해놓고 난뒤에 또 미흡한 것 있으면 다시 또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할 일이겠지만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하는것은 뭔가 훗날도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않 필요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잘 해 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 신문 공고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데 200만원 됩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예 일간신문 지방지에
대석
강대석위원
구체적으로 얼마정도 크다 하는것은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크기가 있는데 신문용어를 잘 모릅니다만 크기는 얼마 않되는데 200만원 정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주고 싶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우리가 공고를 하고 나면 청구서에 의해서 줍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그 밑에 도시계획시설 집행 계획서 하는 것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로 되어 있는 도로나 공원같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시설 집행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집행하는 거기에 대한
용원
이용원위원
그런데 10원×300만㎡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로 되어 있는 면적을 말합니다. 도로나 광장이나 공원으로 되어있는 면적.
용원
이용원위원
그런데 10원×300만㎡10원 하는 숫자 개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단가는 있다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대한 국토 도시 학회 회비 하는 것은 몇 년차 예산을 심의해 봤습니다만 새로 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저희가 학회지를 매월 받아보고 하는 학회지에 대한 회비하고 학회지 대금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50만원이거든요. 금년에 60만원인데 회비도 상승됩니까? 감할 것을 가정해서 책정한 것입니까? 회비가 인상 되었다 하는 공문이 있든지 올라갈 것이다 가정 했는지 모르겠는데 회비가 잘 안올라가는데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것을 60만원이 되었는가를 서류를 보여 주세요. 작년에 50만원 서 있었던 것이거든요. 1년 사이에 회비가 10만원씩 올라간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증빙 서류를 주세요.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도시계획사업 보상금 지급설명회 급식 36 사업장을 해놨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구상하는지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감사기간에도 이용원 위원님이 저에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보상금 지급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지급이 잘 않되는데에 대한 주민들 우리가 모아서 보상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가지고 해 놓았는 것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것은 보상협상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인동에 보상을 시키면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주민들을 불러서 하는데 거기에 또 별도로 급식을 제공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예산계장 참석 않했습니까 1,400만원씩 달아놓고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그것은 전부 제가 알기로는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규정에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오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급식하고 36사업장 하는 것이 어디어디 입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내년도에 보상하고 공사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금하고 또 계속되고 있는 것이 36개 사업장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국장님 이것을 보면 자꾸 발전되어 가야 합니다만 지금까지 보상금 협의하는데 있어서 설명회 하는데 있어서 이런 급식 예산이 없어서 불편하다하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까? 사실은 새로 이것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가를 가지고 주민들 만나서 술밥을 사주면서 하면 이돈을 받아 갈수 있도록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맨 입으로 하니까 않된다든지 무슨 애로점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아무 이유도 없이 지금까지 보상금 했는 것은 지금까지 보상금 미수령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돈 차이가 나서 미수령했지 니가 나에게 밥 안사주고 술 안사주고 한다고 돈 안 찾아 간다고 아직까지 명세서가 않붙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보상금 미수령에 대해 감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급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애로점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재정 형편도 괜찮고 하니까 이 정도 돈은 좀 써도 괜찮겠다 하는 어떤 그런 긴박하지 않는 생각속에서 했는것인지 절대 수치를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가치관을 그래야 되지 여기 사실 60인에 36사업장 한번 나갈 때 돈 5,000원 가지고 사주면 누구를 얼마 사주어야 합니까? 모든 것들이 목돈 아닙니까.
용원
이용원위원
과장님 그리고 만약에 한 사업장에 보상금을 지급 받아야 될 사람들이 30사람 있을적에 한두 사람이 거부함으로 해서 그 공사 진행이 않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주문을 하기를 감정 가격대로 수령하겠다라고 동의서를 제출한 사업장만 발두를 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급 지급을 위해서 급식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 됐다 하는 것은 의회의 소리하고 집행부가 걸어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틀린다는 이야기지요.
대홍
강대홍위원
계수 조정할 때 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용원
이용원위원
도시계획 도면함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도면함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제작 했는지가 오래 되었고 도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면이 1/1,200, 1/50,000, 1/5,000, 1/2,500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목동별로 보관을 하다 보니까 보관상에도 문제점이 있고 해서 노후된 것을 일괄 제작해서 앞으로 재정비나 기본계획 하는 도면을 보관하기 용이하고 보관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추경에 안 올라 갔습니다. 추경에 하수과에 도면 정비 케비넷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10개 안 올라 갔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용원
이용원위원
592P 현대 아파트 도로 개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입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예,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준도시 지역 취락 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 하는 것 무엇입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국토 이용 관리법에 보면 지구를 전에는 13개 지구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뀌면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민지역, 준농민지역, 자연환경보전지구로 5개 지구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지구외에는 준도시지역으로 해서 취락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출장소 관내에 총 취락지구를 지정되어 있는 것이 218개 지구가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개발계획수립 안되었는데가 많아서 내년도 개발계획지구를 3개 지구라도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개발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50원×15만㎡하는 것은.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당 단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간사님 잠깐 중단해 주세요. 기획실장님이 사과 말씀드린다고.
성동
김성동기획실장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스 프린트를 확인 못하고 인쇄를 넘겨서 예산서 표지에 안 자가 없고 예산서 하고 괄호하고 안 자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특별회계는 바로 되어 있는데 큰 실수를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표지를 새로 붙이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예,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세요.
간사 608P 금오산 주차장 진입로부터 하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세요.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기존 사용 교량 그것은 일단 확장을 해야 됩니다. 확장을 해야 되고 위에 교원 연수원 있는 쪽으로 해서 출구에 대한 교량하고 도로하고 확장을 해야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이것이 2개소에 대한 것입니까?
용원
이용원위원
기존 교량 이 도로 폭하고 같은데 넓힐 필요가 있습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지금 건너에 도로 폭하고는 안 맞아 들어갑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올라 가는데도 2차선 아닙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앞으로 주차장이 사용하게 되면 주차장이 많아 질 것을 대비해서 4차선으로 확장할려고 그럽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교량만 4차선 되면 여기서 올라가는 것은 2차선 아닙니까? 원남동 앞에서 교량까지 2차선 아닙니까. 다리만 4차선 해 놓으면 그렇게 필요성 있습니까?
「이것도 체크해 놓고 넘어갑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홍
강대홍위원
거기도 4차선으로 넓힌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교량은 넓힐려 하는데 앞에 그 밑에는 건설과에 만약에 강 위원님 만약에 얘기를 들으셨으면 건설과 계획을 얘기들은 것 같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금오산 주차장 연구해야 될것은 출구 입구 조정이 되어야 되고 정비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체크해 놓고 넘어갈까요.
영환
박영환위원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수점진입로 확포장은.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지금 확장도 덜 했습니다. 수점 진입로 길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대홍
강대홍위원
수점 진입로 도로 완료 계획이 언제 까지 입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완료 계획은 97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예산 사정이 잘 않되어 가지고 늦어집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금오산 주차장 진입로 교량공사 계획이 나와 있는데 시설한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좀더 내가 따지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계획을 세워서 돈을 투입해서 했을 때 정말로 해놓고 난뒤에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않듣는 그런 교량을 내야 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공사를 하겠지만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어디를 공사 하든간에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해야지 나중에 시의원들이 와서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더 노력을 집중시켜 가지고 내 살림 같이 하는 것이 집행부 일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요.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수점진입로 지금 화장도 안되었잖아요.
확장 안되고 어느 정도 어떤 기계로 눌리니까 압축을 하니까 되기는 됩니다만 압축을 하니까 이 예산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연내 그것이 다 됩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금년 사업 말입니까?
영환
박영환위원장
예.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금년 사업은 지금 길을 추진하고 있는데
영환
박영환위원장
작년에 5억 들어갔지요.
그런데 그것하면 그 위에까지 청소년 수련소까지 도로 확장이 다 됩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다 안됩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그런데 청소년 수련소 때문에 수점동 도로 확포장이 계획되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 수련원이 거기에 예산 전달이 되지도 않고 또 아포에서 옥포까지는 도로가 수련원 장소를 가로 질러가서 가게 됩니다. 때문에 청소년 수련원은 앞으로 없어진다고 볼 적에 수점동에 물론 그 사람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지요. 과연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점동에 도로를 확포장할 필요가 있느냐 한번 건설적인데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검토를 해주세요.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이 위원님 먼저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포장은 차후 문제라도 일단 확장하는 구간을 다 마칠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예산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청소년 수련원 때문에 거기 수점동 몇 집 삽니까? 더군다나 김천시 지역에 걸쳐서 도로 개설한다 하면 문제가 않있겠습니까?
간사 청소년 수련원 때문에 확포장하는 공사비도 제가 볼때는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고 과장님 확포장에 길이 900m 하는 것이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입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지금 해 내려오는 것이 못 있는 곳까지 올해다 해 내려오고 이쪽 큰 도로로 하고 연결시킬려 하면 한 900m쯤 남았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이 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가 합쳐져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처음에 국비 조금 주고 시비로 한다는 것이 시비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종진
윤종진도시계획국장
전체 사업으로 예산 소요액이 60억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24억 7,500만원 금년까지 해서 들어가는데 그 중에 도비 5억, 국비 5억해서 24억 7,600만원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수점진입로 확포장하면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포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포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해야 되지 않되겠느냐 해서 기예산이 투자되었고 어차피 앞으로 해야 하는데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해야 않되겠느냐 해서 2억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많이 지원을 받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중단할 수 없어서 2억을 넣어놨습니다.
박수정위원
국장님 이것이 확장입니까 신설입니까?
종진
윤종진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신설 택이지요.
박수정위원
지금 몇 m 도로가 되어 있는데 얼마 정도로 확장할 계획입니까? 기존도로는 몇 m 입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기존도로가 2m, 2.5m 이 정도 됩니다.
종진
윤종진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요 900m를 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개설 택입니다.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지금 이것이 보상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땅은 다 사놓았다는 말이지요.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땅이 94년도 연말까지 보상이 거의 다 되었고 금년에 보상이 일부 나가서 보상이 거의 다 된 상태고 또 포장은 차후 문제더라도 일단 확장은 연결되도록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러면 연결은 다 됩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조금 모자라지 싶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60억 중에 24억 들어갔으니 아직 연결이 못 되지요.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60억 하는 것은 조금전에 이용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기반시설을 다 해서 도로하고 확장하고 포장하고 상하수도까지 전부 계획하는 것으로 해서 60억이 되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도로만 하는데는 예산이 얼마나 도시과장 도원록 도로만 하는데는 포장까지 할려 그러면 한 40억 정도 들어야 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게속 연계해서 할 사업입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예, 그런데 일단 확장이나 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배려를 해주세요.
용원
이용원위원
청소년 수련원의 계획이 백지화 된 것 아닙니까? 옥포까지 나오는 도로가 수점을 가로질러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국장님 앞으로 국비하고 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종진
윤종진도시계획국장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김집 청소년 연맹 회장인데 그분에게 몇 차례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성기
정성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사업을 실시할 때 그때 국비 준다고 60억 공사를 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크게 필요성도 없는데 물론 해놓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60억을 투자해서 앞으로 35억 남아있는데 여기에서 국비, 도비, 어느 정도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다가 말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해마다 몇억씩 투자해서 앞으로 해야한다는 얘기 밖에 않나오는데……
간사 그러면 못 가에 확장된 상태에 연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종진
윤종진도시계획국장
밑으로 내려 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앞으로 작업을 하실때 국도비가 지원이 않되거든 못 밑으로 해서 거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세요.
대석
강대석위원
그런데 이런것이 진입로같은 것 확포장해놨는데 잘못됐다 하는 것 지적하기 전에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잘못 되었다고 지적이 됐는데 다음에 연계 사업이고 언제부터 발주되어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다 이런데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우리 더 물을것도 없잖아요. 한참 묻고 난뒤에 잘못되었다 설명을 하고 소상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간사 국장님 이야기가 위치가 못 가에 못 뚝 있는데 옆에 차 다니는데 위험하거든요. 지금현재 얘기가 그옆에 이쪽 산 길로 가는 그 얘기이지요.
종진
윤종진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그것까지는 마무리 해놓고 못 위에까지 확장되어 있으니 거기서 중단하고 더 이상은 손을 안돼는 것이 이용원 위원 말씀대로 계획도 없는 단계고 하니까 위에는 중단하고 밑에는 연결해 주어야 위에 주민의 욕을 안 먹잖아요. 제가 볼때는 그 밑에는 연계를 중간에 해 놓고 길을 연결 안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성기
정성기위원
다음에 예산이 국비 들어오면 하고 거기까지만 하고 말도록 하고 그러면 끝까지는 분량이 얼마 안 남으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예 얼마 안 남지 싶습니다.
간사 609P 끝나고 도시과 토지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1,107P세입예산, 1,109P 토지구획정리 사업 매각 수입, 봉곡 지구 체비지 매각 수입부터 보세요. 봉곡지구 체비지 매각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봉곡지구 알기로는 매각이 상당히 않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정도 됩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매각이 덜 되었습니다.지금 남아 있는 것이 140필지에 47,000평 정도 남아있는데 부동산이 매입이 없어서 내년도에 저희가 파는 것을 47,800평 중에 한 30%정도 안 팔리겠나 이래 봐서 16,000평을 잡아 놓았습니다. 잡아놨는데 형곡지구는 지금 남아있는 것이 8필지에 1,300평 남아 있습니다. 1,300평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도 30%쯤 안 팔리겠나 추정을 하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간사 형곡지구 체비지가 1,300평 아직 남아 있습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간사 그런데 봉곡지구는 예상으로 16,000평 예상 수입으로 잡아 난 것입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예 저희가 그정도는 안팔리겠나 보고 추정해 잡아 놨습니다.
간사 그러면 지금까지 체비지 매각 된 것이 있습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지금 금년도 된 것이 13필지쯤 되었는데 많이는 안 팔립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평당 얼마 입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평당 가격이 지금 전부다 해서 평균 내서 70만원 해놨는데 70만원 짜리도 있고 60만원짜리, 80만원짜리도 있고 위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생깁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환지 평수를 말하는 것이지요.
70만원, 80만원 나간 것은 택지입니까? 그 중에 상가도 있습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거의 택지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팔려고 내 놓은 필지 중에서 예정 했는 필지중에서 몇%나 나갑니까? 4만평 이것은 한목에 경매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몇 건 이래 하는데 몇 필지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작년에 한 160필지쯤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러면 20필지 팔렸다는 얘기내요.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예, 한 20필지 쯤 팔렸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지금 남은 것은 140필지 남았으니까.
대석
강대석위원
이것 체비지 하고 말입니다. 환지 청산 미수금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환지 청산 미수금을 예를 들어서 경지 정리 환지 청산 한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지정리를 하기전에 내가 논이 만약에 1,000평 가지고 있었는데 감보율을 제하고나서 1,100평을 받았으면 100평에 대한 돈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900평 받은 사람에게 받아 주고 그렇게 해야되는 구획정리 청산금 하는 것은 우리가 돈 받아 들릴 돈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봉곡지구에는 체비지 말입니다. 매각 수입이 이것은 그 전에 단가했는대로 그대로 금액입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미수금이 감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감되는 것은 작년에 받아 들렸습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환지 청산금 미수금 감되는 것은 금년에 받아 들렸는 겁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3억 6,900만원
간사 1,110P 청산금 및 연체이자 이것이 앞에 체비지하고 환지 청산 관계하고 관계 있는 것입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환지 청산금 미수금에 대한 연체 이자입니다.
간사 그러면 세입부분 끝나고 1,111P부터 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업무보조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쪽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구획정리 사업에
영환
박영환위원장
봉곡지구이지요. 여기 채용된 인원은.
성기
정성기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비 이것이 10,000×4인×50일 해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이것은 직원들 여비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봉곡지구 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봉곡지구가 97년도 끝나는 것입니다. 공사만 끝나지 환지 청산이나 이런 것은 오래 걸립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지금 구획정리계에 5명이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신문 공고료가 아까는 200만원인데 여기는 300만원 되어 있는데 크기가 차이가 납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체비지 매각할려 하면 켜야 합니다.
종진
윤종진도시계획국장
이것은 감정하는데 총 금액에 따라서 신문 공고료가 틀립니다.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이것은 토지 표시하고 이런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커야 합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신문공고는 중앙지에 1개 하고 지방지에 1개사 그렇게 합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지방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지방지도 신문공고료가 차이가 있는데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공고료는 저희가 신문사에 바로 안 주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협회에서 청구오는대로 협회에 납부하고 그럽니다. 신문사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용원
이용원위원
가격이 틀린다고요.
영환
박영환위원장
가격대로 내야 한다는 그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용원
이용원위원
가격대로가 아니고 크기대로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예 크기대로 다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필지가 많아서 크게 낸다는.
영환
박영환위원장
좀 작게 내면 되지요.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토지 소재하고 이런 것
대석
강대석위원
1단 1p에 얼마 관공서용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는데 그것이지요.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예 거기 준해서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아까 정 위원이 아까 저쪽에는 200백만원인데 이것은 왜 300만원되느냐 하니까 이것은 공사 금액이 커서 300백만원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은데.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공사금액이 아니고 봉곡동 체비지 매각을 공고 하려 하면 토지소재하고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난이 좀 커야 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것 작년에도 했지요.
이것 자료를 한번 봅시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300만원 공고 낸것하고 200만원 공고 낸것 크기 보기나 봅시다. 자료를 한번 주세요.
성기
정성기위원
봉곡지구 매입이 덜 된 것이 있습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우리가 덜 산 것 말입니까?
성기
정성기위원
봉곡지구 보상금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예 비탈면 하고 감정해 놓은것을 지금 보상금을 더러 안 찾아가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감정 수수료는 우리가 체비지를 매각하는 것은 일단 감정은 전부다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1년을 경과하면 다시 감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감정 수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1년 넘으면 무조건 재감정을 합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예 재감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는 것을 재감정을 했는 가격이 싸면은 종전 감정 가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러면 감정할 필요 뭐 있습니까? 비싸면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비싸면 비싼 것 적용하고
영환
박영환위원장
내 주는 것을 비싼게 나오면 비싼 것으로 내주고 싸면 종전 가격대로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사는 것은
영환
박영환위원장
파는 것을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우리가 파는 것은 감정기간이 1년이 넘으면 1년전에 감정할때는 평당 1,000원인데 1년후에 재 감정을 하니까 900원 같으면 우리는 1,000원으로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러면 구획정리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일반도 1년 넘으면 무조건 해야 됩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1년 넘으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간사 의무사항입니까?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러면 환지 청산금도 그렇습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청산금은 않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파는 것만 1년 넘으면 하고.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에서 돈 줄 것은 옛날 정해 놓은대로 하고 시에서 파는 것은 시시때때로 해서.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환지 청산금하고는 파는 것하고 사는것하고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사고 파는 것이니까 차이점이 엄연히 나지요. 그거야 나는데 청산금 이것은 사는 것이고 시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사는 것은 10년이나 20년 전이나 매겨놓은 그대로 시민에게 돈 주고 가져오고 시에서 파는것은 잘 안팔리는 것도 물론 재감정을 하겠지만 잘 팔리는 것도 시세에 따라 더 받기 위해서 감정하는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잘 팔려도 지금 가격 변동에 따라서 하고 잘 안팔려도 팔기 위해서 좀 낮추면 매각이 않되겠나 싶어서 감정하는 것도 있고 두가지 종류가 있는 줄 알기는 합니다만 그래 시민들 찾아가는 돈을 5년전이나 10년전이나 해 놓은 대로 그대로 찾아가지고 청산금은 감정안하고 대신 매각 하는 것은 1년 지나면 정식적으로 감정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매각하는 것은
「아니겠지요」하는 위원 있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매각 하는것도 감정을 하고 우리가 매입하는 것도 감정해왔다 하면 1년 넘으면 감정해 달라하면 감정해주어야 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아까는 1년 넘으면 의무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대홍
강대홍위원
구획정리지구 말고 일반사업장도 마찬가지 입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예 해 달라하면 해 주어야 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러면 청산금 이것은 안 찾아 간 사람은 돈이 작아서 안 찾아갔거나 지금 당장에 그돈 안 찾아가도 안답답하니까 안 찾아 갔거나 나중에 감정을 한번 더 의뢰하면 돈이 더 많이 나올거라는 계산속에 안 찾아 간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중에 들어가있는 분류입니다. 그러면 먼저번에 감사때 보니까 맨날 처음 감정 했는대로 돈준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만일에 형곡에 구획정리를 했는데 1차 송정지구에 산비탈에 제일 처음에는 10,000원정도 감정이 되었을 겁니다. 나중에 지금 물가 상승요인도 있고 해서 같은 환지라도 그런 곳에는 3만원 가까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해 가지고 3만원 그건 줍니까. 여기 했는 처음에 감정했는 10,000원 그것 줍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청산금 말입니까?
영환
박영환위원장
당초것 줍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당초것 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재감정을 요청 안하고 돈 찾아 갑니까? 재감정을 틀림없이 10,000원 했을 때 안 찾아간 사람은 감정해서 돈 주세요. 이러는지.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청산금 관계는 저것은 형곡 지구를 할 때 제가 안봐서 모르겠는데 경지 정리 청산금 같은 경우는 받는 금액하고 내주는 금액하고 똑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지금 경지 정리 얘기 하면 그것은 내가 그것은 더 모르고 우리 아는 얘기만 한 번 합시다. 여기 송정에 지금 안 찾아간 것은 돈이 작아서 안찾아 갔거든요. 거의 1공구, 2공구 안찾아 갔습니다. 3공구 것은 그대로 현실에 가까이 갔기 때문에 찾아 갔습니다. 여기 안 찾아 갔는데 전에 감정한 그대로 찾아 갈 것 같으면 미리 찾아가서 은행에 넣어 놓으면 이자라도 느는데 시에서 주는 것이 3년후에 100원이나 5년후에 100원 찾아갈 것 같으면 뭐 때문에 그럽니까? 틀림없이 감정 의뢰 했을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찾아갈 사람은 형곡지구는 찾아갈 사람은 거의 다 찾아 같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아니지요. 여기 지금 나오는데 환지 청산금 이것이 받아 들일 것 아닙니까. 아니 내줄 것 아닙니까. 5만원 298건 하는 것은 세출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주민이 찾아가야 될 돈입니다. 세입 부분이 아닙니다.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예 이것은 내 줄 것이지요.
영환
박영환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 내줄 부분을 이것을 평당 건으로 이래서 대강 산출 근거만 내 놓았지 실질적인 내역에 들어가면 평당 얼마 한집에 얼마 돈이 그래서 나온것 아닙니까? 갑이라는 집에 10평에 평당 가격 얼마해서 5만원이다 또 15평에 75,000원이다 이래서 내 놓은 것인데 산출근거는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여기에는 50만원에 280몇 건에 전부 이래서 1억 4천 이래 해놨는데 이 가격을 1차에 감정했는 그대로 주느냐 오늘 현재에 한 5년 안 흘렸습니까? 형곡구획정리 시작한지가 새로 감정을 해서 청산금을 내주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감정해놓은 가격 가지고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대로요. 그러니까 이것이 합리적이 아니다 그말입니다. 주민들에게 내주는 것은 2년전에 감정해놓은 그대로 너는 찾아가라고 하고.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우리가 받아 들이는 돈도 그 가격에 받아 들입니다. 구획정리지구는.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자를 붙여서 받아들이는데 그대로 받아 들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않되요. 이것은 이자 안주고 이것도 이자를 주어야 됩니다. 이자를 12% 주어서 내주어야 되지요. 시민들에게 받아 들이는것은 이자 12% 고액을 받아들이고 이것은 옛날 감정해 놓은 그대로 내준다하면 이것은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청산금 받아 들이는 사람에게 이자 안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주민이 달라 한 것도 아니고 더 이것 땅이 60평인데 67평 가져가라 7평 더 주어놓고 돈 안 내니까 압류 붙여서 안 내니까 이자 12% 가산하는 이것 공산주의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종진
윤종진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시 예산 측면에서 우리가 보상금을 준다하는 것은 일단 1년이 지나면 물가 상승이라든지 오를 것으로 가상을 해서 결과적으로 시예산을 축을 안낸다 하는 측면이고 반드시 1년 지나면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서 만약에 감정 가격이 아까 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적어졌을 때 경우에는 많은 금액을 계상을 하고 많아지면은 재 감정을 해서 많아진 금액대로 우리가 보상을 하고 또 지금 현재 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민이 주어야 할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다 챙겨서 관계상으로 잘 않했습니다. 단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재감정을 요구를 하면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않됩니다. 요구든 요구하지 않든간에 우리가 뭐 일하면 상위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는데요 시민이 근거 알고 우리가 그런 것 다 압니까. 이것을 파는 것도 1년후에 감정해 가지고 하면 감정해야 되고 하나 안하나 우는 아이에게만 젖주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등신에게도 법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아는 자가 그것을 해주어야 되지 너는 아무 말도 안한다고 감정해 가지고 내주어야 될 것을 법을 지키지 않고 아무말도 안한다고 그냥 준다 하는 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에 그런 얘기 자꾸해서 않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예산만 심의합시다.
종진
윤종진도시계획국장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을 효과적으로 추친하려면 안 찾아 가는 사람은 그 사람 한사람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보상을 주고자 하는 것은 저사람이 안 찾아 갔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은 감정해서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때 찾도록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해태는 자기가 받고자 한 사람이 해태를 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챙겨서 감정 하는 것이 아니고 요구에 의하면 도저히 나는 이돈을 못 찾아가겠다 감정을 재감정해달라 하면 감정을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하여튼 예산 심의라서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용원
이용원위원
1,118p에 형곡 지구 오수 본관 개체 본관을 개체하는 지점은 어느 지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 5째줄에 봉곡지구가 아니고 형곡지구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미스프린터입니다. 죄송합니다. 형곡지구 오수관로 개체공사
영환
박영환위원장
시설물 유지관리 이것 형곡지구입니까? 봉곡이 아니고.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예 형곡지구 오수관하고 형곡지구 하수도 준설 관계는 사업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수과에서 합니다. 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하수과장님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그런데 어느 지점인지 모르지만 본관 개체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 가는데 형곡지구 조성이 된지가 얼마 않되었습니다. 벌써 오수 본관을 개체 한다는 것은 뭔가 형곡지구에 오수관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도 하수과에서 집행한다 하면 구특 자금인데 이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과에서 한다는 이 말입니까? 구특 자금에서 나가더라도.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예 시설물 관리를 전부 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용원
이용원위원
뭐가 문제라서 본관을 개체하는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제가 설명드릴께요. 형곡에는 이것 뿐 아닙니다. 전체가 28.8㎞인가 얼마되는데 현재 했는데 24㎞, 0.7㎞, 0.9㎞ 하고 지금 총 남았는 것이 3㎞입니다. 3㎞남았는데 지금 나온 것이 2,000m 되니까 2㎞ 되지요. 하면 잔여지 다하지 이것을 조금 남겨 놨는데 오수관을 처음 구획정리를 할 때에 밑에 오수관 묻는 것을 용어를 뭐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라스틱으로 된 것 있습니다. 그것 250㎜를 가지고 묻었는데 그때 사업할때도 그 사람들도 책정을 잘못했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것을 안했을줄 압니다만 그것을 깔아놓고 연결 시켜가지고 묻는데 포크레인 가지고 이것을 묻으니까 받을 수 있는 힘이 얼마 않되는 겁니다. 묻으니까 일하는 자체에서 눌려서 나가야 될 물이 소통이 않되는 것도 있고 건축하면서 자기 집앞에 흙하고 모래 이런 것이 들어가서 막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자재 와가지고 레미콘 차가 와서 거기 물 다 붓고 그것을 거기서 3~5대 막 세척을 하니까 당장은 물인데 고이면 그것이 꼭 막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복합적인 이유로 해서 28㎞ 이것을 전면 개체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지금 현재는 무엇으로 합니까?
영환
박영환위원장
지금 현재는 무엇으로 하나 하면 처음에는 프라스틱으로 좀 하다가 재작년부터 수도관으로 하다가 올해는 보니까 수도관도 아니고 녹도 쓸지않고 하는 그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2㎞ 하게 되면 한 1.5㎞ 남거나 하는데 전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 새로 조사해 보시고 할려면 조금 남기지 말고 전면 남았는것 3㎞ 그것 다 하세요.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하수과에서 이것만 하면 된다 해서 그렇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250㎜관을 묻어 놓고 레미콘 가지고 마음대로 씻어 내려서 막히는 것은 제가 봐서 좋은 것을 가지고 하는가 모르겠는데 재질이 나빠서 막히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리를 잘못해서 막힌 것이지요.
영환
박영환위원장
지금도 관리는 누군가 하기는 하는데 레미콘 씻는 것은 이것이라고 안 막힐수는 없지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성기
정성기위원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관리를 옳게 못하고 하다가 새로 바꾸고 하는 것이.
영환
박영환위원장
시청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도 그것을 안해야 되고 그것이 공동 책임이지 이것 누가 일일이 다니면서 할 수는 없겠고 하여튼 그렇게 되어서 28㎞ 이것을 다 합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업자가 안하겠습니까 관리소홀로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중요하게 매설하고 할 적에는 감독기관 공무원도 바쁩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적에는 매설하는데 그런 부분에 가 가지고 봤을 적에 레미콘이 싣고 가서 부을 적에 좀더 조심해서 하면 그렇게 않될 것 아닙니까? 관리소홀이다 이것이지요. 말하자면 이런 것을 잘해 달라 이겁니다. 제가 어차피 예산 주어 가지고 하고 주민을 위해서 하고 지역을 위해서 한다고 봤을 적에 모든 것이 그런데서 헛점이 들어나고 우리 시민들에게 질책을 당하고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런 시간을 내서 관계 부서에서 나가서 감독을 잘해달라는 그런 뜻이고 잘하면 또 이런 것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중요하게 할적에는 오수관 시설할적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서 이것 하나 해주세요. 봉곡에 내 안가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구획정리 하는데 가로등 설치 않있습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장
형곡 같은 곳은 가로등 설치를 해놓은 것을 보면 낭비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가로등 저것 하는데 150만원씩 이렇게 200만원 가까운 1개하면서 그만한 돈이 들면서 해 놓은 실예를 든다하면 이제 형곡에는 8m 도로 있고 10m 도로 안 있습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장
10m 도로에 거의 4곳에 거의 1개씩 있는 겁니다. 그 4개중에 1개만 있으면 되는데 4거리이니까 거기는 1개만 있어도 될 것을 3,4개가 있습니다. 꼭 4개는 아닌데 오히려 이것은 낭비거든요. 하여튼 4거리 되는데는 1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쪽에 해놓고 저쪽에 해 놓고 마주보는데 여기 8m서 저쪽 8m, 이래 마주 보고 세워서 거기 1개만 해도 가로등 되거든요. 어떤 오지는 못하고 있는것이 많은데 형곡 진짜 그것 지금 있는 것 그것 뽑아서 다른 곳에 활용했으면 싶어요.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런데는 4거리에는 1개만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해주세요.
간사 밑에 보면 수목 식재가 있는데 공사 진행으로 봐서 96년 내년에 수목식재가 가능합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도로는 거의 선행이 다 잡혀 집니다.
간사 그래서 96년도 식재가 가능합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예.
간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은 조경사업인데 어느 정도 기반 조성이 다 된 이후에 식재를 해도 않좋겠느냐 누가 볼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추후에 일의 순서가 뒤에 가도 바람직 하지 않나 과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시기하고 적절히 맞추어 가지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97년도 해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1,119p로 넘어 갑시다. 뒤에 예비비 하고 보세요. 이것 보고 도시과는 끝내고 조금 쉬도록 그렇게 합시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체비지 같은 것 그런 가격이 예비비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예.
간사 그러면 도시과는 끝이 났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쉬웠다 할까요, 계속할까요?
대홍
강대홍위원
계속합시다.
간사 주택과 세입은 없고 세출에 있어서 569p 주택 및 지역 사회 개발 부터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건축 위원회 위원수당 이것은 1달에 한번씩 소집을 합니까?
춘동
하춘동주택과장
건축위원회는 지금 꼭 1달에 한번 이렇게 규정은 않되어 있습니다. 않되어 있고 지금 현재 물량이 신청들어 오는 건수가 많을 때는 1달에 2번도 할수가 있고 또 2달에 1번씩 할수도 있고 1년 일단 이때까지 쭉 하는 것으로 봐서 한 10회 정도 하는 것으로 보고 잡아 놓은것입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과장님 건축 위원회가 좀 아는 사람들이 합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춘동
하춘동주택과장
건축위원회 구성은 지금 교수님들하고 교수님들도 건축에 구조.
진이
박진이위원
일반인들은.
춘동
하춘동주택과장
일반인들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 두분 말고는 없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없어요.
춘동
하춘동주택과장
교수님들 하고 건축사 하고 그 다음에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그리고 일반인들 중에서 특수 전문 회화 같은 이런 특수 직급이지 다른 일반인은 없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명단 있습니까?
춘동
하춘동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명단 한번 주세요.
춘동
하춘동주택과장
예.
용원
이용원위원
구미 지역이 넓고 해서 건축물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도 무허가 건축물을 많이 짓고 있습니까?
춘동
하춘동주택과장
무허가 건물은 원래는 대구시 같은 곳은 보면은 철거반이 따로 있는데 구미시에는 현재 철거반이 없습니다. 없고 건축 지도계에서 건축 무허가 행정을 보면서 매일 한번씩 순찰을 합니다. 순찰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상당히 좀 어려운 것은 일단 저희들이 적발하는대로 적절한 조치를 해서 해소를 시키는데 건물 하면은 사실은 영구건물인데 지금 요즘은 상당한 기술 수준이 밤새 몇 시간만 하면은 지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나오고 이래서 밤새 짓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 지금 현재는 제가 보는 어떤 영구 건물이나 허가나 불법 건물은 잘 발생이 않되고 가건물이나 콘테이너 이런것이 발생이 되는데 올해도 한 100여건이 전체적으로 발생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전체 95~96%는 지금 해소 시키고 나머지 몇 % 몇건에 대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선산 통합되고 나서 선산같은 것은 단속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춘동
하춘동주택과장
선산에도 단속체계는 저희들 업무는 통합이 되어도 저쪽에 권한 위임을 하고 내부 위임을 업무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체계는 출장소에서 면 단위에 지역 책임제가 되어 있고 일률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과 같이 체계는 같이 되어 있습니다. 면은 면대로 지역 책임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뭐 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부설주차장 카드 이것은 어떤 용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춘동
하춘동주택과장
현재 572p 부설 주차장 저희들이 부설 주차장 뿐이 아니고 건축 허가가 나가면 건축물 카드가 전부 정리가 됩니다. 카드를 만드는데도 과거에 건축허가 나갔는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카드를 전부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는데 거기에 평면도를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만들고요 건물에 부설 주차장이 있는 것은 주차장에 따른 카드를 전부 만들고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차장에 카드를 만들어 놓으므로해서 보통보면 주차장으로 허가가 났는데 다른 타용도로 용도 변경을 하고 이런 사항이 자주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카드는 필수적으로 건, 건마다 다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현장 조사 검사 및 업무대행 이것도 현장조사 검사하러 가는 것 직원들이 갑니까 업무 대행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갑니까?
춘동
하춘동주택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축 허가 업무가 건축사에게 위임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사가 말하자면 업무 대행을 하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위임이 된 사항인데 건축사가 여기에 하는데 대한 수수료 택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여기 재료비에 정리 인부를 280일 1인을 새로 채용 하겠다는 그 얘기이지요.
춘동
하춘동주택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린 건축물 대장 이것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전체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될 건수가 한 2,000건 됩니다. 2,000건 되는데 기존 이때까지 허가 난 기존 것까지 전부 작성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시가 되어 있어서 추경에 인력을 한 사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우리가 흔히 달 넘어 간 것을 인부를 재료비에 넣어 놓으니까 예산할 때 잘못해서 넘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갔다 놓으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해놓은 것 주는 것인지 새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인지 그런 관계가 되는데 꼭 있어야될 인부 입니까?
춘동
하춘동주택과장
예,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0건 정비를 해야 되는데 실재 인력은 5명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대장을 작성하고 도면을 떠서 작성할수 있는 능력있는 인력이 이 인건비를 받고 안 들어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한 사람 근무하고 있는 것을 구미에 연고가 되어서 충원할려고 그럽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전에는 업무가 없었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그전에는 이 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을 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대행하는것 하고 이것하고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이것이 더 적게 들어갑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적게 드는 반면에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저기 의뢰하면 365일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돈은 좀 더 지출 될 지 몰라도.
춘동
하춘동주택과장
이것은 기존 대장 나간 것을 정비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허가 나간 것도 하지만 과거에 나갔는 대장 전체를 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이것이 뭔가 하면 종전에는 건축물 관리 대장이 별도로 없었는데 법이 몇년전에 바뀌면서 종전에 없던 대장은 앞으로는 도면을 보관하지 말고 호적, 초본, 주민등록 초본처럼 대장을 영구적으로 보관하도록 과거에 않했는 대장을 전부 새로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등본도 띠고 초본도 띠고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대행하는 것이 좋아요. 채용하는 것이 좋아요.
대홍
강대홍위원
채용하는 것이 돈이 적게 드는데 이것이 1명가지고 업무를 해내지 못합니다. 과거에 10년, 20년 밀렸던 것을 한꺼번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춘동
하춘동주택과장
이것이 이렇습니다. 건축물 카드가 있는데 카드안에 그전에는 도면이나 이런 것이 없고 내용만 기재 되어 있었는데 지금 허가 나면 도면 따로 보관 안 합니까? 그러면 카드 뒷면에다가 이 작업을 하라하는 것은 평면도 하고 배치도, 평면도같은 것도 5층 건물 같으면 1, 2, 3, 4, 5층 평면도를 적은 카드 뒤에다가 맞추어서 그려서 기록 보존 할려 하는 겁니다.
박수정위원
전에 않된 것을 다시 그려넣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춘동
하춘동주택과장
예, 그런데 없던 것을 과거에 서류까지 정비를 해야 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작업은 다 해놓고 나면.
춘동
하춘동주택과장
허가 나갈 때 작업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런 필요가 없었는데 과거에 허가 나간것까지 정비를 할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몇 년도 까지 합니까?
춘동
하춘동주택과장
현재 연도는 97년도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과거를 어디서 어디까지 건축년도 것을 새로 서식하느냐 해방된 후에 지금까지 다 합니까?
춘동
하춘동주택과장
건축 대장에 있는 것은 전부 새로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 입니까?
춘동
하춘동주택과장
작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렇게 할려면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정리를 다 할려 하면 시간 소요가 얼마나 됩니까?
춘동
하춘동주택과장
우리가 97년도까지 완료를 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력을 1사람 가지고는 이것을 다 해낼수 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97년도까지 해도 다 할지 말지 한 것을 150일씩 써가지고 또 더구나 자격증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을 계속 쓰면 숙달이 되고 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할 수 있는데 150일 있다가 좀 놀다 해야 될 것을 왜 이렇게 산출하느냐 그겁니다. 안그러면 280일해서 하면 되는데 합리적이 아니다 이겁니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준공된 건물까지 할려하면 몇 년 걸쳐서 점차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는 지금 현재 건축사 대행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작년에 되어가지고 새로한다 하면 2, 3년 전부터 하면 조금전에 강위원님이 전에 없던 것이 법이 개정되어서 새로한다 하는데.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법 개정이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법이 개정되어서 건축사에 대행하는 부분으로 해서 1년에 4천만원씩 2천만원씩 계상됐습니다. 하다가 건축대행 업소가 이 인력 가지고 건당 ㎡당 이돈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겠다 또 직원들이 할려하면 직원을 별도로 채용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는 예산을 세웠어도 하다가 불용 되는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회 추경때에 예산도 절약되고 하니까 일용인부를 사람을 구해서 하겠다 해서 된 것입니다. 요하는 것은 사람을 들여서 시에서 직접하는 것은 2회 추경부터 했고 제 생각에는 280일 해주면 좋겠지만 당해연도 업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50일 정도 해서 봐가면서 1회 추경에 더 세울려고 그런 의미에서 해 놨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이작업을 완수하기 까지 97년까지 해야 다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97년까지 해도 일하기가 힘든데 150일씩 이 사람 내보냈다 또 쓰고 하면 진도가 늦어지는것 아닌가 이겁니다.
계정
예산계정
정무우 300일은 해주면 되는데 동결되었기 때문에 300일 못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러면 일은 해야 합니다. 내가 일하라 하는 것이지 못하라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150일 2인 이러면 되지요. 그러면 후반기까지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150일 1인 해서 넣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100일 3사람 하든지 그러면 그사람이 계속 하면 되는 것이지 공무사회에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을 중간 중간 카트 카트 하면서 일을 하느냐 주민이 필요해서 하는 서식인데 이것을 작성하면서 어떻게 일을 했다가 말았다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 사람은 계속 할 사람이니까 300일 못하니까 150일 2인 그러면 이사람은 1년간 여기 근무하는구나 할 것 아닙니까?
춘동
하춘동주택과장
예 추경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건축물 현황도면 민간 이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황 도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홍
강대홍위원
현황 도면을 가지고 와서 하나 보여 주세요. 그것이 제일 이해가 빠릅니다.
춘동
하춘동주택과장
예 도면을 하나 가져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앞에는 일용직을 써서 건축물 대장을 만드는데 이것은 또 무엇 때문에 민간 이전을 했느냐 그것이 궁금하고 앞에 일용직을 채용했을 때 예산 절감이 된다 했는데 이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는지 민간이전을 시켜서 도면을 작성하느냐 이겁니다.
춘동
하춘동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릴려 하는 것이 조금 복잡하고 많은데 도면하고 그것을 제가 가져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좋겠습니다. 금방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성기
정성기위원
주거환경개선 진평지구 이것이 물 난리 난 그 옆에 있습니까?
춘동
하춘동주택과장
수해를 입은 위에 부분입니다. 위에서부터 연차별로 해내려왔는데 여기 예산 확보된 것은 수해 입은 방천까지 제일가에 산밑에 도로 그곳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그리고 지금 교회 있는 위에까지는 지금 현재 도로가 개설이 되었는데 교회 있는 안된 부분의 일부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래 하고 나면 끝납니까?
춘동
하춘동주택과장
끝나지 않습니다. 수해 입은 그쪽 지역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96년도 확보된 이것을 확장을 더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해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구 지정 신청을 해놨습니다. 주거 환경개선 지구 그 구역에 대해서 지구 지정 신청을 했는데 지구 지정이 되면 지금 현재 말하자면 건축법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완화가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나머지 도로 개설 관계를 전체 수해 입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예산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수해 입은 지구에 전체를 다 할려하면 이 사업비에 4배 정도가 더 듭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거기는 재해지역으로 해서 보고를 해놨는데 예산이 내려옵니까?
춘동
하춘동주택과장
예산은 지금 현재 주거 환경개선 사업은 기반 시설비를 확보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나머지 수해입은 그 구역에 대해서 지구 지정이 되면 지금 현재는 지구 지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예산 요구를 해도 적게 내려 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수해 지역으로 지금까지 못박혀 가지고 개인이 못하게 되어 있는데.
춘동
하춘동주택과장
건축이 못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주거 환경개선 지구로 지정이 되면 결국 평수가 적어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자투리 땅이나 이런 것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해제조치가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 개설을 연차적으로 안해 왔습니까? 해온 것에 대한 나머지에 대해서 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개인 건축을 해보자면 그 지역이 돋아질 겁니다. 돋아져 가지고 말하자면 도로개설만 죽 해나가면 전체적으로 지대가 높게 성토를 해서 집을 지어버리기 때문에 수해하는데 대한 예방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것을 빨리 해서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살던 집들이 다 넘어가고 다른 곳에 살고 있는데 조치를 해주어야 됩니다.
춘동
하춘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811p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차입금 상환.
성기
정성기위원
이 사업비는 어디서 차입했는 겁니까?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는 어디서 차입 했는데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차입선이 재특 자금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국내 차입금 상환 형곡동사무소, 장천면사무소, 사곡동사무소, 청사정비 대여금에 있어서 87년부터 기채를 해나왔는데 물론 의회가 생긴지가 얼마 않되었지만 90년부터라도 고아면사무소 같은 것은 선산에서 기채 승인을 받아서 했는 것입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고아면사무소는 선산군에서 기채승인을 받았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94년 공단 1동사무소 할 때 기채승인을 받았어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별도로 국장님께서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예산서에 4억 얼마 계상만된것만 우리가 승인해 주었지 기채 승인까지는 않해주었는데.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간사 814p까지 보시고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1,007p부터입니다. 1,009p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무허가 건축물 이행 강제금 설명해 주세요.
춘동
하춘동주택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지만 불법건물을 강제로 철거할 때 건축 주가 순응을 안 할때 이행시 불응 했을때 예를들어 시에서 집행을 하든지 할 때 거기에 따른 수수료인데 1년에 저희들이 10건 정도보고 그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지금까지 하면서 100만원씩 했습니까?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춘동
하춘동주택과장
건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행을 할대 보면 이런것도 몇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100만원씩 예상을 해 놨습니다.
간사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015p부터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아파트 입주 안내문 준공 처리가 나고 나서 발송을 합니까?
춘동
하춘동주택과장
사업소에서 합니다.
한상일위원
주택과는 1,025p로 마지막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질문 하실 것 더 있습니까? 주택과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심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시3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음은 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36p를 한번 찾아보세요. 녹지과장님 교통사고 도로 시설물 변상금 96년도 예상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예, 예상 징수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가로수 40본인데 40본 교통사고 도로 시설물 변상금 60건 해서 파손된 경우가 작년 비교해서 평균치 잡아 놓은 것입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평균치입니다. 금년에 95년에 10월말까지 징수액이 4,500만원입니다. 적게 잡았습니다.
간사 세출에 가서 449p부터입니다. 450p 녹지 관리 일반 운영비.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시설 장비 유지비중에 맨 밑에 목재 파쇄기 이 부분은 삭감해도 좋겠습니다. 과에 물품 구입비에 삭감을 해도 됩니다.
간사 선진지 견학을 직원들이 갑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 창원에 갔다 왔습니다.
박수정위원
녹지 조성 및 관리에 따른 회의 및 협의 하는 것은 누구누구 회의 및 협의 하는 것입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이것은 저희 포함해서 직원들 연간 도에 한 2회, 산림청에 2회 회의가 있습니다.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수정위원
결과적으로 출장비 택이지요.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정위원
가로수를 말이지요 포플러 심어놨는데 다른 수종으로 갱신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저희들이 이태리 포플러를 주로 가로수로 식재할 때는 포플러 가격이 좋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중국산 포플러의 가격이 형편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개체를 할려 그러면 아직 수령이 남았는데 갱신을 할려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한 3년 단위로 전정을 실시해 가지고 유지 관리를 합니다.
박수정위원
전정을 하니까 전정비만 해도 많이 드는데 전정비가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한 나무에 저희시에서 금년에 나무 크기에 따라 틀리는데 10,000~15,000원 정도 됩니다.
박수정위원
이것은 매년 한번씩 합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3년 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수정위원
이 예산만 해도 많이 드는데 전정을 3년마다 해주는 것 보다는 갱신을 해나가는 것이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예산만 되면 하나 예산이 된다 해도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한창 크는 가로수를 돈을 들여 가지고 갱신을 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겠고.
박수정위원
전정비가 한나무에 한번씩 한다 해도 이것이 결국은 큰 액수가 드는 것 같은데……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과장님 가로수 보식 안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이것은 시내 전 구간입니다. 조금전에 금년에 받아들인 돈이 4,500만원정도 된다 했는데 이것이 각종 교통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전지역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변상금을 무는 것은 40본인데 보식하는 것은 200본이 되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저희들 실제 금년에 4,500만원 받으면서 가로수 피해 난 것은 200여본 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것은 물론 발견 못한것도 있겠지만 다 들어 받는다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야 될 근거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기야 하겠지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내년도에 보식할 것이 4,500만원 변상금 받은 내역 이 가로수 조경수 합해서 200여 본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보식을 해주어야 됩니다.
박수정위원
피해목에 대해서 앞으로 보식을 하게 되면 어떤 수종을 가지고 보식을 하게 됩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기존에 심어졌던 수종 예를 들어 벗나무 같으면 벗나무를 식재를 하고 느티나무가 피해를 당했으면 느티나무 동일한 수종으로 보식을 합니다.
박수정위원
예를 들어 이태리 포플러 심어졌는데 피해목이 이럴 때는 보식을 할 때 이태리 포플러를 합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선별로 수종을 포플러 심고, 벗나무 심고 또 느티나무 이렇게 되면 경관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용원
이용원위원
이태리 포플러 흉고가 만약 20㎝ 넘어 간다 20㎝ 이태리 포플러 수종을 죽지 않고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20㎝ 대경목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와 같은 크기의 식재하느냐 그 말씀입니까?
용원
이용원위원
예.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저희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주로 식재해서 가장 활착이 잘 되면서 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8~12㎝ 정도로 해서 그렇게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크기의 수목으로는 보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다친 나무는 액수가 더 크니까 가치성으로는 더 많을 것 아닙니까? 변상금을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심은 것을 변상금을 받습니까? 다친 나무의 변상금을 받습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피해를 받은 나무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받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러면 좀 남겠네요. 피해를 받은 나무 가치는 더 있는데 식재 하는것은 적은 나무로 하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예 돈이 좀 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것이 가로수 이것은 시의 공공 시설물입니다. 시설물이기 때문에 피해 원가로 변상금 받도록 합니다.
박수정위원
변상금은 수종으로 받습니까? 크기로 받습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그것은 수종에 따라서 크기로 하는 수도 있고 흉고 크기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수종에 따라 변상금 사정 기준에 따라서 변상금을 산출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테이타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때 따라서.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간사 454p 예취기가 무엇입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저희들 시내 조경지하고 소공원 이런 곳에 풀깍기를 6월달 이후 8월달 까지는 계속 해야 됩니다. 수명이 다 되어가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간사 다음 739p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수정위원
입산 통제 깃발 같은 것은 매년 200개씩 제작합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사용하던것을 일단 산불 방지 기간이 끝나면 회수를 합니다. 하지만 눈비 맞다 보면 퇴색이 되어서 못쓸 것은 폐기를 하고 쓸 것은 계속 사용을 하고 그러면서 요 정도를 매년 제작을 합니다.
박수정위원
매년 200개 정도.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예.
박수정위원
매년 200개 정도 한다하면 관리를 잘못하는것 아닙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산에 야지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에 색을 정해서 글씨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지나면 퇴색이 되어서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쓸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집을 해 가지고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산불 감시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저희들 본청 관내 50명이고 출장소 관내 55명해서 총 105명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런데 모자는 500개.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이것은 감시원을 포함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가을철 이후에 내년봄까지 산불예방 계도를 나갈 때 모자를 착용을 하고 나갑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모자 가격이 비싼 것 아닙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모자 가격은 3,500원이면 오히려 저희들 가격이 적습니다.
김윤석위원
모자 관계는 한번 지급을 받으면 자기가 관리 잘해서 다음해라도 사용하면 되는데 1년쓰고 내 팽개치고 다음에 모자 새로 사자 그러고 이돈 얼마 않되지만 관리 잘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신규 직원에 대해서는 물론 지급 해야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모자를 또 한다 하니까 받고 저도 읍면장을 해 봤습니다만 산불모자가 2,3개 걸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100원이라도 절약하는 것이 시 살림 아닙니까. 관리를 잘해서 다음해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745p에 임업 협동 조합 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물론 취약성이 있는 그런 협동 조합도 있지 싶습니다만 구미시의 임업협동조합은 자생력이 있다 생각이 되는데.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저희들 도내 23개 조합이 있습니다만 구미 임협이 기초조합입니다. 자립 조합이 아닙니다. 기초 조합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기초 조합에 대해서는 연간 1,800만원 자립은 500만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미 임협은 기초 조합이기 때문에 자립될 때까지 예산을 분기별로 450만원 연간 1,8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이것이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장
과장님 산림조합 저희들이 했지 우리가 했습니까? 선산에 보니까 많은곳에 저희들끼리 나누어 쓰라 해야지 임도 내고 하는것 그것 맞지요.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선산에 공사를 모두 맞아서 다 하든데 여기가 출장소가 아닙니까. 같은 연계 아닙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저희들 통합 구미시가 되면서 임업협동조합도 구미시 임협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어서 하나뿐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러면 공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보조 줄것 뭐 있습니까? 선산 있는 임도로 시작해서 나무 보식 전부 출장소 것은 전액 다 합니다.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예 우리 본청에도 조림하고 육림사업은 설계를 해서 전부 거기에 임협에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에 비해서 아직 자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가지고는 직원들 봉급도 못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자립되면 회수 받습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회수는 못하고 지원은 중단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나는 잘 모르겠는데 모든 조합원이 있어서 조합원들까지 혜택 주는것에 못가면 뭐 자립조합이다 무슨 조합이다 평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별것아닌것 같은데 조합원 누가 있습니까? 산림계장 물론 있고 그 사람들은 산림계장도 물론 거기서 관장하겠지요.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런데 산림계장 월급을 줍니까 뭐합니까. 자기내들 월급 타서 공사해서 벌면 좀 버는 것이고 않그러면 그만인데 자립도와 결부시켜서 이해가 않가는데요.
용원
이용원위원
임협 조합 감사를 합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예, 매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고 임협 도 지부에서 정기 감사가 있습니다. 시청에도 정기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741p에서 하단부에 산불 진화 복장 구입이라고 해서 300명이라고 했는데 관계되는 30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이 사람들은 저희들 아직 확정을 안했습니다만 지금은 산불이 발생되면은 공무원 이외에 민간인 진화 지원은 거의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산불이 발생되어도 설사 큰 불이났을 때 헬기가 와서 공중 진화를 불 머리는 잡아준다 하더라도 나중에 뒷불 정리는 공무원들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청 공무원에 한 반정도 하위직부터 해서 반 정도는 피복을 구입해 주어야지 저희들 이런 옷을 입고 산에 들어가면 불이 잘 붙습니다. 화상을 입기 쉽고.
간사 구입해서 시 관내에.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시청 공무원들 한 반 정도 300명 정도를 산불 진화 동원시에.
박수정위원
이것이 처음하는 것입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보관은 어디다 합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보관은 사무실에 각자가 보관합니다.
간사 출장소도 계상을 해 놨습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출장소도 계상을 하고 앞으로 위원님들 예산만 주신다면.
영환
박영환위원장
예, 이것은 잘 합니다.
간사 이것은 사무실에 보관을 잘 해야 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사무실에 걸어놓았다 불나면 빨리 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박수정위원
744p 피복비에 방화복이 여기에는 5만원 계상되어 있고 조금전 산불 진화 복장은 9만 9천원 되어있고.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이것은 앞에 300명 분은 시비로 시청공무원 300명을 상하 방화복 그다음 방한화 신발까지 해서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으로 30착이 저희들에게 보조내시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옷이 틀립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옷은 상의 하나 뿐입니다. 앞에 9만 9천원짜리는 상, 하의에 신발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김윤석위원
746p 칡덩굴이지요.
시비도 포함되어서 있는데 도비하고 있는데 사실 금년에 했는 현지도 가 봤고 예산 집행했는 서류도 보고 했는데 사실은 과다하게 면적을 잡아서 시비를 투자할 가치성이 있느냐 의문도 갖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저희들 산림 사업 인건비가 23,100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부를 산주 자부담으로 하고 있으면서 인건비도 현실 인건비가 못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허술하지 않겠나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본청 관내에는 사업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장을 전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준공 검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석위원
처리를 하는데 본수는 어떻게 합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ha당 칡 300본을 1ha로 잡고 있습니다.
김윤석위원
점검해 보니까 본수가.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그것이 현장확인 하실 때 나무에 올라간 칡이 죽은 것 먼 발취에서 봐도칡이 죽은 것은 샐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찾아 다니면 찾기가 어렵고요.
김윤석위원
집단적으로 있는데 그런데는 포기 새기가 힘드는데도 보니까 그래도 본수가 맞다고 사업 완수를 했다고 예산 집행을 했는데.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저희들은.
김윤석위원
물어보니까 반벨 약이 1병 하면은 몇본 제거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그래요. 약 병수에 의해서 본수 확인을 한다 하고 그 다음에 표본지 선정해서 본수를 확인한다고 얘기했는데 물론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업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적에는 힘들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적게 투자했으면 않좋겠나 생각합니다.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예 저희들 배정받은 물량, 시달된 물량은 지적사항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저희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윤석위원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면적을 할당하는지 모르겠지만 면적을 적게 하세요. 표가 나고 하는데 고아 같은 경우는 50ha했다 하는데 어디 했는지 표도 잘 안나고 집단으로 되어있으면 부분적으로 면적을 지정해서 제거를 하면 표가 나는데 한 필지 50ha를 해놓으니까 어디 어디인지 담당 공무원들도 어느 지구 선정해서 했는지 자신도 모르고.
용원
이용원의원
그런데 과장님 제거라 하면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이라 않합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예.
용원
이용원위원
칡넝쿨 제거 하는것 농약 살포해서 고사를 시키는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거라고 합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사업 명칭이 산림청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단위 사업명이 칡덩굴 제거 사업으로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김윤석위원
시비는 투자 안하고 도비만 할 수는 없지요. 시비가 49%입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시비가 49%입니다.
김윤석위원
도비보다 더 많이 표시 해 놨는데.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칡덩굴 제거할 때 아카시아 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하면 않됩니까? 아카시아 때문에 산 다 망치고.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칡덩쿨 제거하는 약하고 아카시아 제거하는 약하고는 약명이 틀리고 성분도 틀립니다.
김윤석위원
면적을 적게 받아서 시비를 적게 투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않좋겠습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공익 근무요원은 무엇입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이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군 입대 부적격자들이 산림 공익 분야에서 산림 근무 요원으로 방위병과 같이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러면 공익 근무 요원입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예, 산림 공익 근무 요원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여기 종사하는 사람만 30명입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22명입니다. 당초에 32명이 계획이 되었다가 금년에 인원이 제대로 보충이 안되어서 금년에 22명이
영환
박영환위원장
예산은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그런데 내년에 8명 더 보충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현재 22명 중에 15명은 공원관리 사무소에 배치를 했고.
영환
박영환위원장
현재 22명 있고 추가로 8명 더 받을 예정입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예.
김윤석위원
751p 푸른숲 선도원 교육여비라고 했는데 선도원은 어떤 분이 선도원입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이것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중에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선발을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푸른숲 선도원으로 240명이 지정이 되었고 지난 여름에 교육받은 사람은 31명입니다. 교사를 포함해서 31명이 산림 환경 연구원에 가서 1박 2일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752p 산지 이용 측정장비가 이떤 겁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이것은 장비명에 텐트로 메타 그러는 것인데 경사도 측정이 되고 재적 측정도 되고, 수고 측정도 되고 ha당 단면적 측정도 되고 하는 종합장비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저희들 내년서부터 산지 이용 보존 임지 준 보존 임지 이용 체계를 전면 재편을 합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 관내 전 산림을 대상으로 산지이용 구분 조사를 다시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지금까지 저희들 보존임지는 경사 36도 이상 임목본수도 51%이상 이것은 경사도 하고 임목도를 기준으로 보존임지 준보존 임지로 구분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영환
박영환위원장
아니 제가 기계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754p 묘포장이 어디 있습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저희들 진미동 금성사 공장 뒤에 수자원공사 부지에 묘포장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언제부터 운영합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묘포장을 이식 한 것이 폐수처리장 있는데서 있다가 이식 한 것이 한 3년 되었습니다. 3년 되었는데 토질이 좋지 않아서 지금 나무 크는 것이 굉장히 고달프게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또 낙동강 공원이 조성되면 이 부지를 다시 옮겨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손을 못쓰고 있습니다. 또 이런것을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수목만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것이 무슨 나무인데 전기료가 들어가고.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여기에는 관리사가 있습니다. 묘포장에 관리사가 있기 때문에 관리사에 전기료 하고 그것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관리사 있으면 사람도 있습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예, 사람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무슨 나무인데 관리해가면서 면적이 얼마인데 관리사가 있습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여기에 묘포장만 관리하는것이 아니고 관리원은 김기동씨라고 시에 있었는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여기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묘포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내 조경수 가로수 관리를 다른 인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일이 필요할 때는 그 인부들이 같이 들어가서 거기 가서 작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관리사가 창고 하나 하고 방 하나하고 부엌하고 조그마하게 가건물로 지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또 수목을 훔쳐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수정위원
그러면 묘포장이 지금 몇 평 정도됩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묘포장이 3ha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무 심어진 면적은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 배수가 잘 않되고 해서 가운데 물도랑 내고 배수로 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 면적은 1ha도 않될 것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땅은 누구 땅입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수자원 공사 땅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사용료 그런 것은 안 줍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없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효율적으로 쓰면 좋겠는데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묘포장이 다시 또 이전 해야 될 공원 조성을 하면 다시 이전 해야 되기 때문에
영환
박영환위원장
공원 조성을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그것이 공원부지로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환
박영환위원장
지금 나무 심어 난 것도 피곤하게 고달프게 크는데 거기에 좋은 나무 심어 가지고 어떻게 견딥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공원을 조성하면 거기 수목이 식재가 될지 잔디가 될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공원은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수자원 공사에서 조성합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예정지로만 되어 있지요.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예, 예정지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 어떤 객토를 한다든지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것이 만약 이전이 확정 되어 버리면 헛 돈만 들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간사 수종 종류가 어떤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거기에 은행나무, 전나무, 수종은 다양합니다.
간사 1년에 관리하고 인건비 주고 해서 이 금액 토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계산이 안되었습니다만 나무 관리 하는 것이나 일반인에게 사가지고 필요할 때 심는것 하고 비교해서 어느것이 효율적입니까? 보니 지대도 좋지 않고 관리해서 나무도 옳게 안 크는 자리에 헛돈 들이지 말고 일반인에게 필요할 때 나무 사쓰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우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일하기도 수월하고 좋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필요한 나무는 우리 묘포장에서 적은 너무를 심어가지고 큰 나무로 바꾸어서 가로수나 조경수 보식으로 활용하고 할려면은 어차피 저희 시땅이 확보가 되어서 다시 수목을 이식하는 일 없이 묘포장으로 관리하면 가장 바람직 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윤석위원
배수도 잘 않되면 성장하는 과정은 늦을 것인데.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좀 그렇습니다. 이식한지 이제 한 3년 되었는데다가 배수관계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윤석위원
배수 않되면 나무다 섞어 버리고.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범핑 시설도 있습니다. 여름에 가뭄이 있을 때는 계속 물을 퍼고 관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아까 나무 심어 진 것은 1ha정도 된다 그랬는데 비료는 300포 뒤에 제초제 나무 심어놓고 제초제 뿌리면 옆에 나무 안 죽습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관목류는 제초를 해주어야 되고 교목류 나무가 큰 것 은행나무 밑에는 제초제를 살포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나무 금방에는 제초제를 안쓰는 것이 좋은데 적게 들고 인부를 사용하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간사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녹지과 보니까 소농 기구니 무슨 기구니 해서 재료비 관계가 상당히 있는데 관리 잘 하셔서 다음해에 똑같은 이런 예산안이 안 올라오도록 관리 측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보존 지역 준보전 지역 대장을 다시 만든다 하는데.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예 전국에 본 작업은 내년중에 교육을 하고 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계획으로 산지 이용구분 조사를 다시 하도록 중앙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까지 심사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