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심사하게 되는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년 1년간의 우리의 살림살이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안건이므로 성의있고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 소관 부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개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각 국별로 설명을 듣되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서 총괄적인 설명을 한번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사진행상 우선 이것을 하고 나중에 정회시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 장방정입니다. 송민헌 위원장님을 모시고 산업건설분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에 우리 농촌개발국이 처음 생기고 또 김해시가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당초 예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촌개발국은 농사문제 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통합 이후에 김해 옛날 군쪽에 국이 생기고 상당한 기대를 주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처럼 저희가 농촌의 지도라는 것이 어떤 예산을 특별히 투입한다는게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농촌의 개발 문제는 거의가 농촌개발기금에 의지를 하고 있고 예산에 많이 반영이 안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서에 의한 계수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농촌개발과가 2억6천4백4십9만6천원, 농정과가 34억5천7십5만7천원, 축산과가 2천1백2십1만원, 산림과가 9억2천2백1십8만8천원, 국비 전체 합계가 46억5천8백6십5만1천원으로써 전년도 35억7천1백6십만원에 비해서 10억8천7백5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농촌개발과가 2억4천3백6십1만1천원, 농정과가 9억6십4만5천원, 축산과가 3천9백9십1만9천원, 산림과가 6억3십8만8천원, 도비보조금 합계 16억8천4백5십6만3천원으로써 전년도 24억1천2백7십1만1천원보다 7억2천8백1십4만8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국비의 총 합계는 농촌개발국 전체 63억4천3백2십1만4천원이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년도 59억8천4백3십1만1천원보다 3억5천8백9십만3천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는 10억9천4백6십6만5천원, 시군의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계에 농촌개발과의 전년도 예산은 전부다 제로(0)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10억9천4백6십6만5천원이 전부 증액된 것으로 예산서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 61억5천3백9십2만원, 전년도는 80억6천8백2십5만3천으로써 작년도 보다 19억1천4백3십4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축산과 2억1천7백7만7천원, 전년도 1억4천7백만3천원 보다 7천6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 44억7천4백3십1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전년도 41억4천7백7십2만6천원에 대해서 3억2천6백5십8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농촌개발국의 총 세출예산은 총계는 119억3천9백9십7만2천원이 예산 요구가 되었고 전년도는 123억6천2백9십9만2천원으로써 전반적으로 4억2천3백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총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농촌개발국의 예산이 전체 도비, 국비 보조는 3억5천8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우리 시에서 편성된 예산은 4억2천3백만원이 작년보다 줄어든 형편입니다. 저희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요구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사정상 삭제된 부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몇가지만 열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진영단감제 예산이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훼 단감의 수출 계획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월말까지 농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노아가 정해져 가지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것이 확실히 되어야 예산요구가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요구를 못했습니다. 공병학교 나무가 지금 약 2천본 이상 되겠습니다. 이것이 명년 가을에 아마 택지공사가 착공이 될 것 같아서 이 나무를 전부 발췌를 해서 시가지 주변에 심고자 합니다. 이식비가 2억6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 예산에 1억5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산화감시 인건비가 명년 1월부터 5월까지 산불감시를 해야지 되고, 또 11월, 12월 연말에도 해야지 되는데 7개월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현재 5개월만 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예산부서에 다음 추경에 또 수정예산에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농촌개발국이 금년에 처음 발족을 했고 또 아직 농장에 깊은 계획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주민한테 인정을 많이 못받는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면에서 위원님들 심의과정에서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진영단감제 하고 공병학교 이식나무 하고 또 한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산불감시원이 예산계하고,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의를 하시는데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감제는 추경에 해 주겠다고 그럽니다. 예산계에서, 그 다음에 화훼, 단감 수출관계는 저희가 계획을 아직 못내놨습니다. 공병학교 나무이식 관계는 2억6천만원이 필요한데 1억5천만원만 잡고 1억1천만원은 이번 수정예산때 내주기로 예산계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산화감시 인건비는 7개월분인데 우선 5월말까지 5개월분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다음 추경때 11월, 12월분을 확대해 주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의문점은 각 과별 제안설명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최정우입니다. 96년도 예산안중 저희 농촌개발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4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과에 여간 세입으로서는 국고보조금이 2억6천4백4십9만6천원, 도비보조금이 2억4천3백6십1만1천원, 국도비 보조금으로써 총 50억8백1십만7천원으로써 95년도보다 9천3백9십1만2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96년도 총 저희들 세출액은 10억9천4백6십6만5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역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과에 총 세입예산 50억8백1십만7천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써 농어민 자녀 1천3백여명에 대한 학자금 지원금조로써 2억1천6백9십9만6천원이며 95년도부터 3년차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진례면 도자기 단지의 유액시설 공장의 기자재 원료구입비 등 지원액이 4천6백만원임벼 그 다음에 양어장 기자재 반값공급 지원으로써 세가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1가구당 50만원씩 해서 1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써 위에서 말씀드린 농어민 자녀 1천3백여명에 대한 학자금 지원금으로써 2억1천6백9십9만6천원이며 다음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 지원금으로써 2억2천3백만원, 양어장 기자재 반값 지원금으로써 150만원, 농어민 후계자 유통정보 사업으로써 한국 농어민 신문을 저희들이 농어민 후계자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대 보조금이 21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세출예산 10억9천4백6십6만5천원에 대한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써 국장실에 일용직 공무원 여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733만4천원이며 다음 국·과장 기준경빅 590만원, 저희 농촌개발과 연간 운영하는 관서당 경비가 1천4백3십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이 사항은 전실과에 어떤 공통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장재영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요.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의사진행을 합니까?

각 과별로 설명을 들은 후에 의문점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과별 질의답변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 중간에도 할 수 있습니까?

설명을 듣고

전부 일괄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별도 일괄 설명을 듣고 마지막에 질의 답변 순서가 있습니다. 과장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3천4백6십3만5천원이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농민후계자 중앙대회 참가시에 부착할 플래카드 10개 제작비가 35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4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수산통합 사업의 농민 수산부서를 연결하는 전산 데이콤 가설비가 60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종 농어촌 발전 계획이나 사업 확정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발심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농발심의 위원회를 소집할 때 그 수당으로서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희과에 전산업무보조 일용직 여직원 인부임 457만1천원, 다음 국장업무 추진여비가 연간 2백만원, 다음 과공통 시책업무추진 여비가 1천2백6십만원, 저희들 농촌개발과 전직원 시책업무추진여비입니다. 다음 농어민 후계자 중앙대 참석자 보상금 4백만원,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 지원 경비로 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어민 후계자 임원직 간담회가 연간 2, 3회 정도 분기별로 개최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간담회 경비가 1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간 행사로 개최하는 농어민 후계자 가족 체육대회가 매년 개최를 합니다. 여기에 지원금이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 사업이 농어민 자녀 1천3백여명에 대한 학자금 지원금으로써 국비가 2억1천6백9십9만6천원, 도비가 2억1천6백9십9만6천원, 시비가 2억1천6백9십9만6천원 해 가지고 33.3%씩 똑같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것이 6억5천9십8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진례면 도자기 단지의 유액가공 시설에 대한 기자재 및 원료 지원금으로써 국비 4천6백만원, 도비 2천3백만원, 시비 2천3백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가 50%이고 도빅 25%, 시비가 25%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총 9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양어장 기자재 반값 공급 지원으로써 이것이 국비가 150만원, 도비가 150만원 해 가지고 이것이 3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어민 후계자 유통정보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 농어민 신문 보급대가 도비 210만5천원, 시비가 2천3백3십3만3천원 해 가지고 2천6백4십4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 자체 계속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의 우리시 부담금 2억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진흥기금 사업으로써 95년도 올해부터 9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천억원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95년도에 2억7천6백만원 부담을 했고 내년도에는 2억7천6백만원의 부담을 했고 내년도에는 2억6천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도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를 받은 것이, 저희들이 부담한 것은 2억7천6백만원이 되지만 저희들이 지원받은 것은 116명에 대해서 55억9천5백만원의 융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도 저희들이 50억 정도는 저희시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융자지원 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농촌개발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은 그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은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1천3백명에 대해서 학생들이 대학생부터 어디까지 해 줍니까?

대학생은 안 됩니다.

대학생은 안 됩니까?

예, 실업계 고등학교학생에 대해서 단 부모가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 면 지역에 있는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당 얼마나 해주고 있습니까?

연간 평균 12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한사람에 12만원

예.

중학생도 12만원, 고등학생도 12만원.

학자금은 거의 학교에서 부담하라 하는 학자금은 거의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학자금은 다

예, 학교별로 조금 틀린데는 어떤 학생은 좀 많고, 어떤 학생은 좀 작고 이래 가지고 학교에서 납부서가 날아오면 그 납부서대로

공립, 사립이 틀리는데 거의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다 해줍니다.

거의 다 해 줍니까?

예.

그러면 이제 시군 통합이 됐으니까 그 당시에는 군 단위만 했고 지금은 시군이 합해졌으니까 시에서도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송상복위원님 이것이 시 지역도 안되고 읍 지역도 안되고 단 면지역에 부모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녀에 한해서만 해 주고 읍지역은 이번에 시군통합이 된 읍지역은 해 주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5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지원 현황 해 가지고 국비, 시비해서 9천2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진례면 도자기 단지에 대한 유액가공 시설입니다. 저것이 도자기 유액 같은 것은 처리할려면 지금 현재 이천이나 이런데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도자기 공장도 많고 이래 가지고 특수사업으로써 도에 보고를 해 가지고 지정을 받아서 유액가공 시설을 진례면에다 하나 건립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유액가공시설이 되면 경남 지역과 부산시에 도자기 제조하는 공장에다 납품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유액이라는게 무엇입니까?

도자기 만드는데 액을 바르고 하는 액시설입니다.

이것이 단지에 기업체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27개가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재 단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례면에 단지화된 외에도 도자기 업체들이 많이 있지요?

예, 협의회 구성이 안 된 업체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고 이것이 어떤 법인체나 단체한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협의회를 자체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그 단체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2페이지 이것이 우리 경상적 경비나 인건비 예산에 대해서 별로 질문을 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제가 볼 적에 세군데가 거의 같은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442페이지에 국장기관 운영업무 추진비, 443페이지 국장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444페이지에 국장업무 추진여비등 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44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물어보는 특별한 이유는 항간에 듣기로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우리 농촌개발국장님이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책적으로 시장쪽으로 써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장님 활동비를 얻어 가지고 국장님이 활동을 했으면 했지 저희 국장님 활동비를 시장님이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번 앞에도 서울에 농수산부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를 좀 얻기 위해서 중앙에 올라가실 때도 시장님한테 2백만원을 얻어 가지고 갔습니다.

시장님 판공비 2백만원을 제가 얻어 가지고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명목상에는 국장님이 업무추진 또는 활동비를 위해서 쓸 것이라고 예산을 입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써지면 이것은 업무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여비나 추진활동비를 시장님이 가지고 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누가 쓰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직접 제안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송상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어장 기자재 반값 공금지원 3대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150만원입니까?

예, 국비 150만원, 도비 150만원 해 가지고 3백만원입니다.

양어장 하는데가 김해에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진례에 지금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하는 곳이 세군데, 상동에도 한군데 해서 우리 관내에 다섯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이 양어장이 지금 이렇게 소량으로 해 가지고는 타산이 안 나오거든요. 이런 것을 맹목적으로 돈만 150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습니까?

송상복 위원님 지금 진례같은데 가면 돈을 한 1억5천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양어장을 해 놓고 시설이 굉장합니다. 이 150만원을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일부분에 기계를 살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지 자기 어떤 사업하는데 150만원 가지고 도움이 되기는 힘듭니다.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양어장 해 가지고 지금 현재에 많은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손실을 많이 보는데 이런 것은 왜냐하면 양어장을 그 개인을 생각해서라도 안 될만한 것은 자제를 해 주는 방법도 좋지 않으냐 자기 손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줄때는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과연 양어장 사업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를 검토해 가지고 허가를 내어주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허가 내 준 사람이 아직까지 사업을 안하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가내준 사람은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금붕어, 잉어, 가물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진례같은데 가면 상당한 시설을 해 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잘되면 역시 다행인데 이 양어장 시설만 해 가지고 안되어 가지고 내팽개친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고 150만원 이것 가지고 자기들이 자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데 한해서만 150만원씩

잘되면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지 150만원 이것가지고는

이것은 중앙의 농어촌 발전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지원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고 끝맺겠습니다. 445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유통정보 사업 신문보급에 도비는 200만원 정도인데 우리 시비는 2천4백만원으로 지침이 그렇게 많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도에서 돈 200만원 주면서 시비를 이 정도 부담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일단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도비를 많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도비 200만원 주면서 시비를 이 정도 부담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수없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4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 경비 이래 가지고 5명에 대해서 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실질적으로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수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수한 농어민 후계자 1명 내지 2명을 선정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면 자금의 모든 것은 도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가는데에 10만원정도 시장님 명의로 잘갔다 오시요 하고 인사조로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해외연수를 가면 다 기백만원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원금액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경비는 도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시장님 인사조로 돈 10만원 넣어 가지고 잘 갔다 오시요 하는 인사입니다.

그러면 연수비용은 도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4페지입니다. 농어촌 발전심의위원 수당해 가지고 1인에 5만원씩 해 가지고 39명이네요. 1년에 2번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 착각을 했습니다. 농어촌 발전심의위원 5만원 해 가지고 35명, 1년에 2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석하지 않은 위원한테는 안주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보아 왔지만은 100% 참석을 다 안했을 것인데 남는 돈은 아직까지 한번도 못하는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수당조로서 5만원을 직접 본인들에게 지급을 한는 것이 아니고 당일날 와서 이 수당을 가지고 사실은 점심을 잡수시도록 해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한테 참석했다고 5만원 해 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칙은 그날 교통비와 일비조로 해서 5만원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이 돈을 안 받아갈려고 하고 우리 오늘 점심 한그릇하자 이렇게 보통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받을려고 한다고 그러면 안 받아가면 남은 여유분은 남겨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서류상에는 자기들이 받은 형식으로 하고 이 돈을 자기들 호주머니에 안 넣고 이것 가지고 우리 오늘 점심이나 먹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한번도 남겨놓은 것이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촌개발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 전체가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전체를 다 모으면 시 예산이 마이너스(-)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밥 한릇 먹는다는 것이 고기먹고 뭐먹고 하면 사실 남지는 않습니다.

3만원만 드리고 2만원 가지고 식사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5만원을 전부다 먹을 수는 없는 것이고

원칙은 참석하지 않은 분에 대한 것은 남겨야 되거든요. 남겨야 되는데 감사도중에 자료를 가져 오라고 해서 보니까 100% 다 참석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안 오신 분들은 가서 모셔오는지 서류상에는 맞추어 놓아서 제가 일일이 찾아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과장님한테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종익입니다. 저희들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에 내년도 총 세입총괄은 제일 밑에 칸에 봐 주시면 예산액이 43억5천140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안은 46억2천5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으로 보면 2억6천918만2천원이 감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전년도 예산액은 우리 시가 통합함으로서 모든 과목이 변경이 되고 많아 가지고 전년도 예산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그런 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은 저희들이 항목별로 비목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는 사실상 실현성이 없다라고 제가 서두에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전체 세출은 61억5천392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표에 나온 대로 80억6천825만3천원입니다. 감 된 것이 19억1천433만3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하나 묻겠습니다.

장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과장님 세입예산이 43억5천1백만원정도, 세출이 61억5천3백만원정도 되는 것 같으면 세입에 대비해서 세입세출의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데 당초 예산의 나머지 부분은

이 세입은 우리 국도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만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국도비만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계속해 주세요.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부 국도비에 대한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드리고 세출예산에도 이 사업이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서 생략하고자 합니다. 생략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것은 세출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61억5천392만원입니다.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준 경비는 저희들 경상비입니다. 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9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서당 경비입니다. 저희들 과에 소관된 관서당 경비로서 공공요금이 36만원, 야간 근무자 급식비가 156만원, 휴일 근무자 급식비가 52만원, 기본 업무추진여비가 5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 사무용품비가 26만원입니다.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용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저희들 농정에 따른 시책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모내기 및 농촌 일손돕기 간식제공으로서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묘판을 저희들이 매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예비묘판 설치하는데 땅 임차료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과에 업무보조 인부임이 1명이 있습니다. 이게 457만6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다음 농촌일손돕기 낫 구입입니다. 이것은 평소에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재해시에 저희들이 기계작업이 안될 때를 대비해서 낫을 50만원으로서 전부 준비를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묘판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묘판설치비에 소요되는 종자대가 216만원입니다. 그다음 피복하기 위한 비닐대가 40만5천원입니다.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 과련 되어 가지고 농약대가 30만원이 소요되고 자재대가 120만원, 그다음 여기에 소요되는 인부임이 330만원입니다. 그다음 저희들 과에 공통시책 업무추진여비가 1천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계화 영농단 교육 참석자 보상금이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계화에 선정된 농가들의 기계교육에 관련된 보상비입니다. 그다음 저희들 병충해 방제 협의회를 관련기관 끼리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 참석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참석자 보상으로서 6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예산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농약 공동방제를 1,315㏊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금액이 3천682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천841만원, 도비가 552만3천원, 저희들 시비가 1천288만7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약안전 사용장비 등의 공급 현황인데 956대라고 되어 있는데 956대가 아니고 여기는 방제복하고 소형 방제기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전체 소요되는 것이 1천574만원입니다.

설명을 좀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안전 사용 장비공급 거기에 설명을 좀 더 해 주세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비공급에 956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방제복하고 소형 방제기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형 방제기는 농가의 방제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노인네들이나 힘이 없는 분들이 방제할 수 있는 소형 방제기가 있습니다. 그게 23대가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방제기가 23대이고 그다음에 농약방제할 때 농약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방제복이 810벌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아까는 956대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대수를 같이 포함을 한다면 833이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전체 소요되는 것이 1천574만원으로서 국비가 787만원, 도비가 236만1천원, 그 다음에 시비가 55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토양개량제 498t에 대한 사업비 1천429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14만5천원, 저희들 시비가 714만5천원 해서 토양개량제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4개소를 계획을 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1억8천560만원입니다, 여기는 국비가 9천280만원, 도비가 2천784만원, 저희들 시비가 6천4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내년도 52농가에 대해서 쌀 전업농으로서 육성을 하기 위한 소요사업비가 6억1천1백만원입니다. 여기서 국비가 3억550만원, 도비가 9천165만원, 저희들 시비가 2억1천3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 지원 10개소입니다. 전체 소요사업비가 3억원으로서 국비가 1억5천만원, 도비가 4천5백만원, 저희들 시비가 1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입니다. 내년도에 1처190대를 계획을 해서 대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억8천950만원이 전체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국비가 5억9천5백만원, 도비가 1억7천8배만원, 저희들 시비가 4억1천65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고공합처리장 설치 1개소에 7억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 우리 한림면에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훈련영 농기계 구입 한 대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는 계획이 되었습니다만은 이후에 이 사업은 농촌지도소로 이관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서는 삭감할 그런 대상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에서 삭감할려고 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벼직파 재배 확대지원 해 가지고 28대의 직파기 공급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수립을 했습니다만은 도에 사업이 확정이 안 되어서 국도비 사업도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삭감할려고 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동공업지구 폐수로 인한 칠산동에 있는 분도지구입니다. 거기서 매년 폐수로 인해 가지고 벼 작물의 생육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매년 500만원을 가지고 특수비료로 지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양정관리에 소관된 경상적 경비입니다. 추곡수매 플래카드 제작에 66만5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양곡수매하는데 보조인부임이 490만2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곡수매 예비점검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해 가지고 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농산물 유통관리에 관련된 기준경비입니다. 화훼수출의 촉진을 위한 활동비로서 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농산물 유통정보지 구입에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설치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3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만은 이것은 대구나 창원시에 대도시 직판장 건립을 계획했습니다만은 직판장 설치의 실효성이 낮아서 이 사업자체를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할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카네이션 축제행사에 관련 관계자 급식비가 105만원입니다. 이 카네이션 축제행사는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계획에 따라서 소요가 될지 필요가 없을런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조정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우선 당초에 계획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원예업무에 관련된 굴삭기 임차입니다. 9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특히나 비닐하우스 지역에는 긴급히 재해복구해야 될 일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하면 상당히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대비 하기 위해서 굴삭기를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9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단위 문화행사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따른 부지임차료입니다. 이 행사는 시도단위에서 행사를 개최할 때 시군별로 어떤 설치면적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경비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5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만은 이 행사가 개최 안 되면 이 행사비는 저희들이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년도 한 것에 대비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쓰지 않을 예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추상품화 연구개발비에 1천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대동이나 주촌지역에 부추가 굉장히 재배를 많이 합니다. 120㏊에서 연간 8천4백톤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생것을 보내기 보다는 어떤 엑기스화 해 가지고 식품용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이 가능한지 안가능한지를 연구개발비로 1천5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중앙하고 계속 연결을 해 가지고 중앙에서 현장애로 기술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 주도록 저희들이 요청하면 자기들이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농림수산부에서 이 개발을 해 주기로 지금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안 써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기서 안된다면 부득이 써야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안 쓰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계획은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다음엔 화훼재배농가 선진지 시찰에 따른 보상입니다. 지금 화훼농가나 일반 시설채소의 농가들은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김해시도 상당히 발전되어 가지고 견학을 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저희들도 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찰에 따른 약간의 보상비입니다. 화훼농가들에게 100만원, 선진 유통시설 및 공판장견학 참석자 보상에 1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화훼기술지도 설명 참석자에 따른 보상 100만원, 그다음 수출유망 작목에 따르는 교육참석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경남농산물 직판장 이벤트행사입니다. 이게 농어민 후계자들이 우리 경상남도의 농산물을 서울에 직판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여기에 지원행사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향우라든지 전부 모아 가지고 그러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러한 행사를 해 가지고 들어간 소요경비가 약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이 행사가 계속 된다면 이 비용으로서 하겠습니다만은 이 행사자체가 금년도에 안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은 이 예산을 안 쓸 계획입니다. 아마 내년도에 이 행사여부에 따라서 이 예산은 집행을 하든지 집행을 안하든지 그때 결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4회 카네이션 축제행사 지원금이 4천6백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다시 조정을 해서 관련된 사업비는 그때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3억2천785만6천원으로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따른 포장지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억6천392만8천원, 도비가 4천917만8천원, 시비가 1억1천475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가 3개소에 2억8천65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당초에 계획은 3개소였는데 1개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대한 사업비는 약 8천9백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조정할려고 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 1개소에 소요사업비가 14억7천772만원으로서 국비지원이 8억3천886만원, 도비지원이 2억5천165만8천원, 시비가 3억8천720만2천원으로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1개소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5억497만9천원인데 국비가 2억5천248만7천원, 도비가 7천574만6천원, 시비가 1억7천674만6천원으로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특용작물 생산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1천3백만원으로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국비가 5천650만원, 도비가 1천695만원, 시비가 3천955만원으로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연구생산비 유통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9백만원입니다. 도에서 3백만원이 지원되고 시비가 6백만원으로써 이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김영재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특용작물 생산하면 대충 내용을 간단하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나중에 보충질의가 적게 나오고 시간을 벌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특용작물이라 하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용작물 생산 중점사업은 느타리버섯입니다. 진례면에 느타리버섯 단지가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 위에도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 유통 지원사업에 14억7천7백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시설사업이 비닐하우스 새로 짓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단지화에 필요한 공동시설 집하장이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수송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 망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림면에만 집중적으로 가는 것입니까?

예, 한림면에 저희들이 농촌발전 심의회때 1년전에 사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95년도 초에 96년도 사업을 계획합니다. 그때 한림면에 사업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94년도 초에도 한림에 지정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 당시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2년 달아서

아닙니다. 2년이 아니고 한림면은 처음입니다.

95년도에도 한림면에 간줄 아는데요.

안갔습니다. 지금 여기 간 것은 대동면 하나 밖에 간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지원은 무상입니까?

아닙니다. 국도비가 50% 보조가 되고 그 다음에 융자가 30%이고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전체는 약 33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에 융자나 자부담은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순수 보조금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조는 무상입니다.

막대한 금액인데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지역에 1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 보다 전체에 골고루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전체 보조라 그러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이 우리 농수산부에서 농어촌발전계획은 수립할 때 지금 이전까지의 지원은 개별농가 지원을 했습니다. 농가들이 어떤 사업을 비닐하우스를 하나 지을려고 해도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가별로 지원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UR협상이 되고 WTO가 출범이 되면 전체 세계가 개방화된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경쟁력을 올려야 되겠느냐 이래서 농가별 지원을 해 가지고는 이 기술 수준이 전혀 오를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단지화, 집단화 해 가지고 그 집단화 된데 대한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기술수준이나 생산에 대한 가치를 높여 가지고 국제시장에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집단화 하기로 했습니다. 집단화 하기로 한 그 사업이 지금 한군데가 한 33억 화훼같은 것은 38억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단지화의 지원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김종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산되어 전체 농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에 보면 물론 시내쪽에는 없지만 각 읍면동에 보면 작목반이 구성되어 가지고 집단화 되어 있거든요.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체를 따지며 몇 개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개소가 된다고 하면 10년에 한번 돌아가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이 시군도 그렇습니다. 우리 도가 전체 시군에 하나씩 줄 수도 없는 그런 물량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커도 이 사업을 하나 따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도하고 서로 어떤 업무연락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시군에는 하나도 못 가 버립니다. 못 가 버리면 그 시군은 지원이 전혀 업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나 따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하고도 업무연락을 상당히 좀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대동면에 했고 95년도에는 신청하는 지역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 하면 이것이 한단지 사업이 33억이나 되고 하니까 어떤 자부담의 능력도 그렇고 또 농가에서 공동사업을 한다든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속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신청하는데가 없었고 지금 96년도에 희망하는 데는 한림면하고 상동하고 희망을 했는데 1개소 밖에 안되어 가지고 좀 그렇는데 97년도에도 96년도초에 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때 또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통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서는 제출받아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있다면 그 자료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장재영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서 이것을 하고 싶어하는 자리가 많이 있어요.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하고 싶어하는 자리가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읍면장이 무관심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도 안 들어와서 내년에는 또 한림하고 상동하고 간다고 하는데 진짜 각 지역에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진영같은데는 단감이라고 해서 항상 단감에 대한 보조만 내려갑니다. 단감하는 농가는 불과 얼마 안됩니다. 전체 농가에 불과 몇% 안됩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 외에 화훼하는 사람들, 시설채소하는 사람들은 전혀 지원을 못받거든요. 그래서 올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올해인가 작년인가 모르겠습니다.

올해 사업니다.

제가 군시절 때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한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군데도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94년도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95년도 사업이 되는데 그때 말씀하실 때는 대진교 쪽이니까 화훼를 말씀하셨습니다. 화훼를 저희들이 하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수용을 못합니다. 왜 수용을 못하느냐 하면 이것이 유리온실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유리온실이 필수로 1개단지 사업에 6천평이 들어가는데 유리온실을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 진영에 송채연씨하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쪽 사업에 넣어 주겠다 그렇다고 땅도, 그 당시에 이 농가가 자기 소유땅이 아니면 20년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계약 체결도 안이루어지고 해서 이 사업이 그 지역에 수용이 안되었습니다.

화훼말고 시설채소 하는데도 많이

시설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구역마다 단지화되어 있거든요.

단지화는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올해 한에 이렇게 갔으면 97년도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96년도에 갈 것이니까 97년도에는 다른 지역에 나누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했던데에 또 간다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아니 97년도에는 제가 설명을 아직 안드렸습니다. 96년도 사업입니다.

아니 말씀중에 97년도 올라온게 한림하고 상동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올라왔다는게 아니고 97년도 사업은 96년도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97년도 사업은 확정된 것은 없고 아직 신청받는 것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대동면에 한 사업을 지원을 하셨다는데 지금 현재 내용은 어떻습니까? 경영 내용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바람직합니까?

예,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시설이 그 부분으로 교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 농가에서도 그러한 시설이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계속 파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동면에는 그 시설이 상당히 지금 현대화 되고 있는 추세가 이것이 큰 작용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자동 개폐기 설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칠산동에 참외 작목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비닐하우스들이 굉장히 현대화 되지 못하고 재래식화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시설에서는 환기를 못해 가지고 재배를 잘 하고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폐기, 옆에서 환기를 시켜줄 수 있는 개폐기만 달아주어도 그 시설에서는 상당히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지원을 좀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게 약 한 400동이 필요합니다. 400동인데 저희들이 50%정도 지원을 해서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한 2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읍면 한명품 사업으로써 계속 해 나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동 화훼 육묘장 배양실 설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읍면 한명품 사업으로써 육묘장을 지어가지고 여기에서 육묘가 생산되어서 농가에 싼 종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계속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비를 한 2천만원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단감 화훼 수출 전업농가의 육성 지원에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특산물인 단감 화훼는 기필코 수출에 어떤 정착화를 시켜나가고 증대시켜서 실질적인 수출로써의 우리 농민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상비의 명목으로 약 5천만원정도 올렸습니다. 이 5천만원의 성격은 우리 농가들의 수출 대상국의 재배지역도 직접 보고 거기에 거래되고 있는 시장도 직접가서 눈으로 보고 상품의 질도 보고 그러한 연수의 경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 관련되는 경상적인 여러 부분의 사업비로써 저희들이 5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들 농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설명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최대한 아끼겠습니다. 쓸 수 있는데는 저희들이 쓰고 아낄 것은 최대한 아껴서 내년도 사업 계획된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자의 제안설명에 의문점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9페이지 화훼 수출 촉진활동비 1백만원 해 놨는데 무슨 촉진을 하길래 1백만원 가지고 가능한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화훼 농가들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현재 수출을 하고 있는 기존 지역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업체라든지 이런데 저희들이 찾아가서 직접 면담도 하고 또 어떤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이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정순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57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이 있지요? 498톤 이것은 96년도 1/4분기에 시작하는 것입니까? 4/4분기에 시작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1년간입니다. 춘기, 추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춘기, 추기 다 포함되어 있다.

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쌀 전업농 육성 지원 52농가인데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 농가를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농가들한테 쌀 전업농으로써 신청을 받도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농사 신청한테 따라서 책정된 기본점수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점수를 매겨 가지고 신청된 농가에 점수순위로 해 가지고 일련번호를 전부 적어가지고 우리가 농어촌 발전 심의회 할때 자기들이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우리가 96년도 사업으로 52명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할 당시에 만약에 70명이 신청이 되었다면 1번부터 52번까지만 순위에 의해서 해 줄 것인지 또 그렇게 되고 나면 시 전체에서 1번부터 70번의 순위가 나올 수 있고 또 각 읍면 지역별로 순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지역에서는 5번 순위인데 전체시 전역에서 볼때는 6번 순위가 될 수도 있고 3번 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님한테 지역별로 순위를 끊어서 할 것인지 사전역에서 끊어서 할 것인지를 결정을 봐 가지고

이 사항은 95년도에도 시행됐습니까?

예?

95년도

95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몇 군데입니까?

그때 52농가 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각 읍면에서 말입니다. 홍보활동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신청되는게 연간 1백 한 40건 정도

할 사람이 진짜 농기계를 가지고 농기계 반값 보조해 주는 그런 농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빼고 말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자격미달인 사람들이 선정되어 가지고 폐단이 많이 생기던데

이 부분은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선정하지 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느냐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쌀전업농은 지금 농기계 공급과 그 다음에 일정 규모를 이 농가가 가지고 있어야 전업을 할 수 있다. 적어도 5㏊이상 가지고 있어야 전업이 되지 1㏊가지고는 전업이 안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3㏊정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2㏊정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농지구입자금을 또 지원을 합니다. 그것하고 포함해 가지고 선정되어서 나가는게 한 농가에 5천만원정도 지원을 하는데 5천만원 중에서 농업기계 공급에 돌아가는게 2천3백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일반 농지구입이 2천7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천7백만원 정도는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저희들 소관에는 2천3백만원에 대한 사업비에 관련된 농기계는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정의 과정은 진흥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 신청받았습니까?

지금 이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고 진흥공사에서 일정기간 동안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합니다.

위원장님!

김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영농회사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몇 개정도 선정되어 있습니까?

위탁영농회사는 지금 11개로 금년도에 6개 해 가지고 11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금년도에 6개입니다.

6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농약 공동방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농약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맥공동방제 아닙니까?

예?

미맥, 쌀, 보리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농약 공동방제는 주로 저희들이 제일 위험한 도열병이라든지 벼멸구라든지 아주 피해가 큰 그런 병충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도열병이 매년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벼멸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점적으로 가장 피해가 큰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니다. 그 요령은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그러한 지역인 시기나 면적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지역에 이러한 대상이 된다 하면 그러한 면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 면적을 잡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하면 여기에서 농약대를 농가에 지금 80%정도는 농약대로써 보조를 해 주고 20%는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방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만 공동방제에 대한 효과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물론 약을 칠 수 있는 노무력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은 인력을 구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농정과에서 실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현실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 실정하고 안맞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농약 방제 이런 시설도 보면 지금 현재 농약제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공동방제라고 이야기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현실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농약대가 지급이 되어 가지고 공동방제로서의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느냐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주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공동방제라고 그러면 일시에 적당한 양을 적당한 장소에 공동으로 방제하는게 공동방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제 효과는 사실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육성지원자금이 실질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군 관내 어떤 실질적인 육성보다는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육성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정부에서 의도하는게 그런 방향으로 또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김종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단감은 진영보다 오히려 한림이라든지 이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진영뿐만 아니라 외지사람이 거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포괄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정과장님이 연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어서 조목조목 집어서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그런 것은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좀 찾아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내가 농사짓는 사람이 지목을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지목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보충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다소 죄송스러운 감을 갖고 우리 농촌발전을 위해서 우리 예산요구에 어떤 획기적인 반영을 못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 계상되어 가지고 올라와 있는 부분은 거의가 도나 중앙의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비를 부담해서 그런 시책사업만 들어와 있습니다. 금년에 한해 더 저희들이 연구하고 해서 지역적으로 금방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과제를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특산물이 다소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중앙에 5개년 계획 94년부터 98년까지 농발계획에 의한 것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소채관계도 농발계획에 의해서 들어왔고 한팀에 화훼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거의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단감 가공에 대한 현대화 시설 즉, 모노레일을 한다든지 하는 현대화 시설도 마찬가지로 농발계획에 의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농발계획이 확정이 되면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 책정을 하고 시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감지원 관계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 하고 저희들이 실제 하는 것 하고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감은 이것이 농발계획이 아까 우리 농정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산자 단체에 지원을 합니다. 개인이 단감발 하나 있다고나 지원해 주소 하면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단감을 개인별로 그렇게 안되니까 읍면별로 농협이 단감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우리 8개 읍면에 개별신청을 하면 사업책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후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해시 전역을 진영 단감조합이 특수조합이니까 거기에다 넣으면 이것은 꼭 책정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매년 받아내려 옵니다. 그래서 사업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진영만 하는 것이아니고 각 농협, 한림이나 장유나 진례나 다 좋습니다. 각 농협으로 신청을 받고 농가신청을 읍면도 받습니다. 우리 시가 직접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전체 물량을 집계를 해서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심사된 부분은 중앙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신청을 다 했다고 해서 전부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이는 있는데 먼저 진영에 지금 김종철 위원님 농협하고의 관계를 말씀을 드려서 제가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책정해 가지고 내년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보니까 96년도 사업은 농발심의까지 끝내고 지원대상자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7년도는 명년 1월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면서 진영단감조합에 납품을 하고 있는 공급을 하고 있는 단감농가가 많이 책정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제가 눈여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금방 단감지원과 마찬가지로 일반 소채관계도 진영은 예를 들어서 소채를 하는 것이 많으면 어떤 법인체를 구성을 하든지 안그러면 작목반을 구성을 하든지 해 가지고 사업신청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몇 사람이 두사람, 세사람이 하고 싶다는 뜻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읍면에도 전부 소상한 공문을 내고 공고문을 내고 해서 지금 정착화 시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 첫째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생산자의 단체 예를 들면 법인체를 만든다거나 작목반을 만든다거나 그런 모임 자체가 안되고 개인 한두사람이 해 볼까 하는 뜻만 있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것이 94년부터입니다. 지금 2년간을 지도를 하고 또 읍면에 가면 농발계획이 되어 있는 책자가 5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이 양이 워낙 많으니까 주민이 그 내용을 알아 먹기가 대단히 힘이 드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275개 지원사업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배부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그것을 나중에 오후에 한부씩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잘 아시고 주민들께 그렇게 이해를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책정이 어떤 특정지역에만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선정되는 과정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종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전에 단감조합에 대한 이야기는 그것이 왜냐하면 진영에는 단감농가가 단감조합에 들어있는 분이 있고 단위조합에 들어있는 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단감에 대한 보조금이 내려갈 때 단감조합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감조합하고 단위조합하고 대립이거든요. 전 농민에 대한 조합들이기 때문에 경쟁입니다. 그러면 단위조합에 들어있는 단감농가한테는 전혀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신경을 쫌 써달라 하는 그 이야기이고, 또 조금 전에 농발기금 그것은 일종의 전시효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내려오는 모든 보조금이 국비, 도비가 따르니까 우리시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김종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94년, 95년도에는 실제 농민들이 농약을 전혀 안 쓴 분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농가의 한 805농가,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물어보면 농약을 전혀 안치신 분들이 한 80%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공동방제 물론 했다고 되어 있겠지요. 안합니다. 농민들이 요즘 농약을 공동으로 치는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처럼 만일의 경우에 벼멸구가 집중으로 달려들고 이런 시기에는 농민들에게 치라고 해도 잘 안치니까 그때는 공동방제를 할려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농민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내는 혈세를 투자를 해 줘야 될 자리에 안해줄 때는 우리 위원들이 만일의 경우에 삭감을 시켜버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 무조건 국비와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따라가서는 안되거든요. 이것은 사실상 필요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다른데로 돌려달라 하는 그런 건의도 중앙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종철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 상위기관에 건의를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제가 좋은 답변을 들을려고 있었는데 물론 국장님 말씀은 위에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 필요없는 부분은 안내려 오도록 마들어줘야 됩니다. 다른 부분에 돌려오도록 해 줘야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마이크 앞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어촌발전 계획의 근원은 WTO세계무역기구에 대한 국내생산기반 향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농정과장께서도 조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농가별로 개인지원을 좀 했을 때 그 농가가 다소 생산하는데 조금 힘이 되고 농가의 생계에 조금 보탬이 되는 그런 선에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런 지원도 몇 년 지나면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5개년 계획을 해 놓고 개별적으로 안하고 단지별로 농가 생산자 조합에 지원하겠다 하는 정부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어느 부락에 지원하고 싶다고 무조건 지원이 안되는 것이 부락이 어떤 업종을 예를 들어서 화훼를 하겠다, 우리는 단감을 하겠다, 소채를 하겠다, 돼지를 하겠다 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주민 자율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그것을 당신 뭐 해보시오 해 가지고 실패를 하면 우리시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검토된다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신청안하는 것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0% 지원이 아닙니다. 50% 지원이고 50%는 자기 책임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분문제는 저희 시가 전혀 관여를 안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어떤 이러한 사업이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하면 좋겠는데 라는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강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두 번째 아까 김종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농약관계를 정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농약공동방제 관계는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그전에 벼멸구가 많이 나올때는 공무원이 나가고 주민 동원을 하고 이래 가지고 공동방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래에 병충해 피해가 그렇게 집단적으로 난 지역도 없고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공무원도 그 약을 치고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일해야 되고 현지에 가봐야 하는 것이지 농약치는데 인부로서 동원되어서도 안되고 주민도 그렇게 동원이 안되어 집니다. 자기 약 자기가 쳐야 됩니다. 체제가 다만 공동방제가 안됐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지금 지도소에서 이 지역에 어느 필지별로 전부 넘어옵니다. 여기에 멸구가 많다 도열병이 많다고 넘어옵니다. 넘어오는 그것을 가지고 약을 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안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다소 목적은 충족이 안됩니다만 그러나 농가지원은 틀림없단 말입니다. 혈세 받아가지고 농가 안주고 공무원이 떼먹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 하시길 바랍니다.

장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께 네가지에 걸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각 과마다 기타수용비 500만원이 일괄적으로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가령 올해 집행내역이 있다면 대충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정과 업무보조 인부임에 보면 다른 과에는 전부 연·월차 수당등 해 가지고 재수당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농정과에서는 16,340원 해 가지고 1년분 기본급만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혹시 누락이 된 것은 아닌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해마다 카네이션 축제행사 지원금으로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용도, 아까 올해 혹시 계획에 변경이 있으면, 지원에 변경도 뒤따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단감이 캐나다인가 어디로 수출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감수출의 적정시기와 올해는 단감수출을 하면서 수출에 입은 손실 차액보상은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계획은 없는지 그렇게 4가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받은 내용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경상적 경비 지금 현재 기타 수용비에 저희들이 제일 많이 드는 것이 각종 문서에 소요되는 복사지같은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재해가 발생되면 사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복사기가 자주 고장이 납니다. 교체되어야 될 것도 있고 또 복사기 하나 고치면 보통 10만원 이상씩 되고 그런 부분들하고 일반 직원들의 사무용품비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한 어떤 행사소요비 그런 등등으로 해서 500만원정도

그런데 우스운 사실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서를 보면 우리 시에 전과가 공통적으로 이 기타수용비가 500만원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경상경비를 우리 예산부서에서 어느 부서는 많이 주고 어느 부서는 작게 주지는 아니하고

필요한 양에 따라서 예산안 수립을 하고 집행이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뿐만이 아니라 기획실 각 국마다 똑같은 내용의 예산이 들어있어서 이것은 참으로 이해가 또는 납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장님들 급수가 똑같으니까 그렇지요.

그다음 말씀해 주십시요. 업무보조 인부임이 다른데는 보니까 연·월차까지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유독 농정과만은 기본급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혹시 누락된 사실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수당을 주는 인부가 있고 안 주는 인부가 있고 인부가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챙겨가지고

농정과에서만 수당을 안 준다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더 챙겨보겠습니다.

일용직이라도 보너스가 있는 일용이 있고 보너스가 없는 일용이 있습니다. 보통 3, 4년 근무한 일용직은 보나스가 나가고 그 이하는 보나스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 차이를 가지고 연차수당이 있는 것 하고 없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임금에 엄청난 차이가 있겠네요.

그다음 카네이션 축제 행사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카네이션 축제행사는 크게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것이 꽃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하고 그 다음 다른 농가들도 다른 축제의 긍지를 가지는데 우리 화훼를 재배하는 농민들도 어떤 긍지를 갖자 그래서 이러한 행사를 가짐으로 해서 우리 화인의 어떤 결속도 있고 긍지도 갖는 행사로 크게 보면 두가지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3년간 저희들이 적당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공설운동장 뒷편에다가 간이천막을 치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비가오는 날이라든지 바람부는 날 전부 마음을 조립니다. 저것이 넘어지면 어쩌나 싶어서 마음을 졸여야 되고 거기에 전부 꽃을 갖다 놓는데 농민들이 과연 생각처럼 그렇게 움직여주지 아니하고 또 꽃을 사와야 될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꽃을 재배하는 농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가지고 전시관에 설치하는 것, 꽃꽂이 동우회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장식하는 부분들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힘이 많이 드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과연 행사를 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은 애들 손잡고 와서 구경한번 하는 것으로서 끝나지만 거기서 수요가 어느정도 창출이 될런지는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것이 첫회하고 3년차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시설에서 그러한 방법은 그런 수준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발전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 주변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되고 마냥 그장소에서 그런 형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 가지고 우리 생산지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없겠느냐 생산지에서 이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전체가 볼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행사내용을 보면 전시하는 것, 애들 차타고 가면서 꽃한송이 나누어 주는 것, 고적대 와서 시가행진 한번 해 주는 것, 미스 카네이션 선발하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과연 이 행사에 어떤 전통성이나 이런 것이 있겠느냐 그래서 적어도 지방화 시대에 작은게 가장 우리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특정한 지역은 제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동에서 하게 된다면 대동에 어떤 작은 행사로 고유한 행사가 계속되어 가지고 이게 20년이고 30년이고 전통이 쌓여진다면 외국에서 이 행사를 보러 올 수 있는 이러한 지방에 독특한 행사와 전통을 갖추어 나가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행사로서 이끌어 나갈려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네이션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감수출에 관한 부분입니다. 단감수출은 저희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단감이라고 하면 김해인데 일부 지역에서 단감품질이 오히려 진영보다 낫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다 라고 얘기하는데 종합적인 평가는 아직까지도 진영단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면은 우리 김해가 훨씬 앞섭니다. 사천이니 밀양이니 창원이니 해도 훨씬 앞섭니다. 단지 우리가 오래 되어 가지고 수목의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많은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비쳐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단감의 종주역할을 하는데 수출을 안해서 되겠느냐 우리 수출의 길을 뚫자 해 가지고 92년도에 저희들이 캐나다에 수출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출입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할때는 바이어가 와 가지고 조금 사 가지고 가는 그것은 저희들이 확정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기관에 개입해 가지고 한 것이 92년도에 캐나다에 우리가 수출을 좀 했는데 아까 장재영 위원님께서 시기가 언제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과 상당히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바이어와 계속 절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단가를 가지고 계속 확정을 안 지어줘 가지고 11월 초순부터 협상이 본격화 들어가서 이게 11월 하순되어서 겨우 단가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밀고 당기고 하는 바람에 저장고에 있는 단감을 다시 꺼집어 내어가지고 선별을 해 가지고 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급하게 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캐나다에 갔더니만 전부 클레임이 걸려 가지고 왔습니다. 46%정도가 클레임이 걸려 왔습니다. 왜 클레임이 걸려왔느냐 하면 거기에 가니까 자기들 용어로는 초코렛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물러 가지고 변화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클레임 걸어온 것은 저희들은 물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어와 계약을 할 때는 여기서는 선적이다 선적까지는 책임이지 그 이상은 우리 책임이 없다 해 가지고 그때 농협무역이었습니다. 농협무역이 아마 클레임에 대한 보상을 해 주었고 우리는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우리다 단감단가의 계약은 우리 시중가격보다 5천원이 싼 가격으로 우리가 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워낙 단감가격이 높아 가지고 도저히 수출할 엄두를 못냈습니다. 너무나 가격차가 커 가지고 못하고 94년도에 저희들이 수출을 했습니다. 94년도에는 저희들이 태국하고 인도네시아 쪽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상당히 호응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그쪽에서 상당히 수출타진을 많이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약 33t을 수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출손실에 따른 보전을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 1차, 2차까지 수출할때는 거의 국내가격하고 같은 가격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다만 거기서 제재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단감가격은 손실이 없었습니다만은 거기에 수출하기 위한 제재비라든지 선별 인건비 이런 것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1상자당 5천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5천만원이 다 지원이 안되어도 수출을 크게 손해는 안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과는 보고를 못드립니다만은 금년도에 단감수출은 태국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손해는 안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수출손실에 따른 보전을 과연 언제까지 할 것이냐 또 수출할때마다 지원을 할 것이냐 이것을 어느 선까지 저희들이 하고 그만 끊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단감이나 화훼에 대한 수출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단계까지 저희들이 하고 자체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데까지만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그러한 계획이 되면 의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이 단감을 수출한 것은 어떤 우리 국내에서 출한다든지 이런 보도가 되면 국내 단감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도 되고 또 우리가 수출함으로 해서 외국에서 우리 단감이 적어도 태국이건 우리 단감맛을 들였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수출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차액 보전이 혹시 있다면은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책정을 못했습니다만은 추경때 저희들이 해서 할려고 합니다.

큰돈은 아니니까 자생력이 생길때까지 조금 노력을 해 주세요.

송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1개소 7억5천만원이죠.

예.

이것이 지금 한림면에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농협도 여기에 많은 협조를 해주고 있지요.

지금 이 사업은 농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협에서 하는 사업이죠. 그러면 이 미곡처리장을 설치하는 것 같으면 우리 흔히 말하는 조그마한 정미소 안 있습니까? 한 동네에 그것도 다 허가가 나있고 도정공장이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이 종합처리장의 사업비가 약 15억원 정도됩니다. 지금 여기 7억5천만원은 국비가 보조를 해 줍니다. 보조를 해 주고 15억원으로서 사업을 하는데 아마 이 돈은 더 들 것 같습니다. 이게 적어도 미곡종합처리장을 하나 운영할려면 약 1천㏊정도 1천㏊같으면 진례면 전체의 면적이 카바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일반 정미소는 거의 정부에서 폐쇄를 시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네요.

일반 정미소는 정미소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억지로 폐쇄를 시키지는 안하고 통폐합을 원할 때 작은 것 우리 있어 가지고 안되겠다 우리 통합해 가지고 큰 것으로 하자고 원할때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합니다만은 인위적으로 폐쇄시키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상동에 하나 있습니다. 한림은 96년도에 농협전체가 모여 가지고 주관은 한림농협이 하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사업책정은 되어 있고 예산 조치중에 있고 그러나 이것이 한림에 있다고 한림에 있는 양곡만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김해시 전체의 양곡을 취급하게 되고 금년에 예로보면 수매가 1천톤이 내려옵니다. 그중에 5백톤은 지금 현재 맡은 농협수매 입니다만은 정부가 자금지원을 해 가지고 수매를 하고 5백톤은 자기자금을 가지고 수매를 합니다. 그런 정도의 수매물량이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물량이 자꾸 내려가지 않습니까? 4%씩 내려가는데 그것을 정부가 이런 시설로서 민간차원으로 이관할려고 하는 그런 쪽입니다.

상동에 하나 있고 지금 현재 한림에 하나 할려고 하는 것 지금 추진력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허가단계에 있습니다. 농지전용을 도에 올려놔 놓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나 그런 정도로 열심히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 가능하다면 하나더 있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도정도 역시 물량을 많이 거두어가면 다소 영향이 있지만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자기가 돈을 주고 산 양곡으로 하는 것이지 임대도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는 지금 정부 양곡에 대해서 상인들한테 어떤 손해배상의 피해는 없습니까?

상인들한테 피해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전라도같은데는 농협에서 쌀 100억원 정도의 손실을 당했던데

저희들한테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저 서너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방제복이 810벌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되어 나가죠. 숫자는 모르지만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방제복 공급을 받은 농가 명단을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읍면으로 인원배정을 합니다. 읍면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르죠. 그래서 사실 예상입니다. 이게 전체 읍면동을 나누어서 드리니까 일개부락에 가는 것은 몇 벌 아닙니다. 이러니까 대개봐서 이장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가정에 써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많으면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 주는데 전체 나누어 가지고 각 부락별ㄹ 나가니까 자기 부락에 나가는 것이 불과 몇 벌 안되거든요. 두서너벌도 채 안될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쓰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해도 2, 3년은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보관만 잘하면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은 될 수 있는대로 몇 개 읍면으로 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지원을 해 주면 숫자가 많아서 농민들한테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시에서 방제복만 사서 공급만 해 주지 말고 농가손에 가느냐 안 가느냐 확인을 해 달라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45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추곡수매 예비점검원 실비보상하는데 이것은 예비 점검원이 어떤 분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추곡수매 예비점검원은 부락단위의 이장님들이 됩니다. 이장님들이 추운데 고생을 하시고 해서 나중에 내복이라도 한 벌 사 드릴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 대동 화훼육묘장 배양실 설치 지원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2천만원인데 이것은 대동 화훼조합에다가 해 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작목반에다가 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대동 화훼작목회가 있습니다. 농협이 아니고 작목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에서 배양실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설치를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458페이지 분도지구 특수비료 구입비 5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군이 통합하기 이전에 92년도부터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이래 가지고 안동지구에 공업용수가 하천으로 흘러가고 하니까 분도지구에 지금 수도작이 잘 안되고 있어요. 현재 폐수로 인해 가지고 수도작이 잘 안 된다 라고 하는데 확실히 폐수로 인한 것인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폐수로 인해 가지고 안된다 해 가지고 92년도부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쭉 조사를 해 보니까 특수비료라 해 가지고 이게 고추전용 복합비료입니다. 이것을 시험으로 해 보니까 작물피해가 별로 없다 해 가지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500만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면적이 약 28㏊정도 됩니다. 28㏊정도 소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간 500만원정도 해 가지고 비료를 사 가지고 농가에 배분을 해서 시험을 해 가지고 그 피해를 예방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단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공단입주가 되기 그 이전에는 수도작 재배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수도작 재배가 잘 안되니까. 그 수도작 재배가 잘 안되는 그 원인분석 결과는 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추측건대는 공단폐수로 인해서 수도작의 생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냐 이래서 복합비료를 구입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다 그 말씀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은 공단폐수로 인해서 수도작의 재배에 지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공단측에서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공감이 갑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알아가지고 확실한 데이터나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원인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손상민입니다. 96년도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6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국고보조금 2천1백2십1만원, 도비보조금 3천9백9십1만9천원, 총 6천1백1십2만9천원으로 국비가 계상이 되고 세출은 2억1천7백7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천1백2십1만원은 한우사육 기반 확충으로 장비구입에 필요한 사업비 중에서 국고보조금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3천9백9십1만9천원은 한우사육 기반확충 지원사업비 중에서 도비부담금으로 해서 1천6십2만5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공수의 수당은 8명에 대한 가축방역 활동 수당으로 475만2천원, 답리작 사료작물 100㏊를 재배하는데 필요한 종자대를 해 가지고 181만2천원, 조사료 기계화단지가 내년에도 2개소에 조성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로 해서 도비보조금이 1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축 계량기 5대 설치에 따른 지원사업비 5백만원입니다. 다음 467페이지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무혈 자동거세기를 15대 구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사업비로 375만원이 도비보조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조금 인건비로 782만5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준경비인 과장업무 추진비라 해 가지고 96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활동비로 1백만원 해서 총 기준경비는 436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로 해서 관서당경비 1천1백9십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에 대한 교육교재하고 홍보물 인쇄, 그다음에 가축 통계조사 서식 인쇄비 이렇게 3개 항목에 대해서 25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착촌 영세농가에 유통정보 전문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축산신문 보급에 864만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축산분야는 시장경쟁 기능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시장정보나 가격정보, 유통정보, 기술정보 이런 것을 신속하게 우리가 전수를 받아야 되고 또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신문이 하는데 그중에서 축산 전문지는 축산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급 이래 가지고 864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축 품평회 출품 전시물 제작비 해 가지고 50만원, 또 매몰표지판 및 매몰재료 구입에 75만원, 축산 시책 연찬회를 하는데 외래강사를 초빙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수당으로 30만원, 그다음에 가축품평회 출품축을 대회장까지 운반하는 운송비가 40만원입니다. 또 전염병이 발생되어 가지고 이환축이 발생되면 매몰을 해야지 됩니다. 여기에 따른 운송비가 3만5천원입니다. 다음 탄저기종저 혼합백신 예방주사 백신구입비와 재료비 합해 가지고 324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전염병 비기관염 예방주사 백신 구입과 자료비로 110만7천원, 소아까바네병 예방주사 백신 구입과 재료비에 221만2천원,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 백신구입 재료비에 101만6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돼지 일본뇌염 예방주사 백신 구입과 재료비 해 가지고 581만4천원, 돼지 전염성 위장염 예방주사에 필요한 백신 구입과 재료비에 523만3천원, 광견병 예방주사 백신 구입과 재료비 해 가지고 237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진드기 구제와 소 간질구제 약품 구입비 해서 103만원입니다. 전체 방역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긴급방역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453만4천원입니다. 다음 가축 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매몰에 필요한 인부임에 59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 공통 시책업무 추진여비 924만원, 우리 관내 수의사가 8명이 공수의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보수 교육에 참석시키는 보상금 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약품 보관용 냉장고 1대를 구입하는데 1백만원, 방역 기동장비 이륜차 구입에 130만원, 이것은 현재 우리 읍면 단위에 가축방역을 하다가 보면 차가 못들어가는 위치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륜차를 활용해서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구입, 프린트기 구입에 320만원, 이렇게 해서 총 경상적경비가 5천6백7십3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 해 가지고 한우사육 기반확충 지원사업비 해서 국비가 2천1백2십1만원, 도비가 1천6십만5천원, 시비가 1천6십만5천원 해서 4천2백4십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공수의 8명에 대한 방역활동 수당해서 도비가 475만2천원, 시비가 2천9십9만8천원으로 합계가 2천5백7십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답리작 사조물 100㏊ 재배에 따른 종자대 지원금 해서 도비가 182만1천원, 도비가 422만8천원, 종자대 지원비 합계가 60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사료 기계화 단지 2개소에 필요한 도비가 1천4백만원, 시비가 1천4백만원 해서 2천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축 계량기 설치 지원사업비로 도비가 5백만원, 시비가 3백만원 해서 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무혈자동거세기 지원사업비로 도비가 375만원, 시비가 225만원 해서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 신규사업으로 대동면에 소재하고 있는 정착촌에, 정착촌이 두군데 있는데 낙동갱생원이 낙동강 연변에 인접해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해 국비 2억을 투입해 가지고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시설설치를 해 놓고 폐수가 바로 하천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거기에 비가 오면 누수가 되어 가지고 폐수처리장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폐수처리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내년도에 배수관로를 설치해 가지고 폐수처리장에 폐수만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는데 따른 사업비가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사업비중에서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 사업비는 극히 적은 금액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과의 예산은 거의가 투융자 사업비가 대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재산으로 해 가지고 상당한 규모의 사업비를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는데 주로 축산발전기금, 농어촌발전 특별회계 자금하고 해서 여기에 회원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우리 분야에 농어촌발전 기금이나 축산발전 기금을 확보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는 148억이 되겠습니다. 기금융자, 기금보조, 자부담 합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비가 총 148억입니다. 여기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도 예산 계상에서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가 부담되는 것만 계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 분야의 사업비가 극히 적게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전체 사업비를 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148억이 내년도에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3페이지에 약품 보관용 냉장고 구입해 놨는데 축산과에 비치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대 교체를 할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무혈자동거세기 공급 해 놨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후계자 한우 판매점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지원대상을 생산자 단체나 또 낙우회나 한우, 육우 협회나 그런 단체에다 지원을 하지 개인한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지급 대상을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후계자 한우 단지 거기에 할려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도 사실상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업 아닙니까? 그 사람들 개인업 아닙니까?

지금 고급육을 생산하는 것은 주로 수소나 암소를 비육해서 브랜드화 해 가지고 백화점이나 대도시로 반출하는 그런 대상을 말합니다.

후계자 한우판매점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개인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개인업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에다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개인업에다 지급을 하는지

후계자 하는 것은 한우 고기 전문 판매점입니다.

예, 판매점

판매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 농가단체에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출하할 경우에 또 비육을 개설하기 전에 무혈자동거세기를 가지고 불알을 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수놈 냄새를 없앤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생산단체에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님!

한우 탄저기종저 혼합 백신 이것은 제1종 법정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사육 규모나 형태에 관계없이 전 두수에 다 우리가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축산농이라든지 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두수가 나와 있는데 이 두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까?

5천1백두라 하는 이것은 지금 임신축이나 또 6개월미만 가축 그런 대상을 제외시키고 나면 약 5천1백두가 됩니다.

위원장님!

송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축계량기 설치지원 이것은 개인농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시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농어민 후계자에 보면 작목반이 있습니다. 양돈하고 한우 비육이 되어 있는데 그 작목반 하고 이것도 생산자 단체에 주기 때문에 개인이 지급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개인농장에는 절대 줄 수가 없고 단체 농장에만 줄 수 있다.

그리고 한우가 집단 사육되는 지역에 계량기가 없어 가지고 중간 상인들이 농간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는 우리 단체를 이용할 수 있게끔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그 지역에 센타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설치해줍니다.

그러면 한림면이면 한림면에서 오고가고 할 수 있는 좋은 장소, 이런 위치가 됩니까?

예, 그런 위치나 생림같은데 한우 작목반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하나 지원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우 작목반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한우작목반이 5개작목반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실적을 봐 가지고 활성화되고 조직 운영이 활발히 되고 있는 그런 곳에다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돈은 여기서는 해당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한우계량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순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축계량기 설치지원에 우리 축산과에서 여태까지 지원을 얼마나 했습니까?

가축계량기는 95년도에 두군데 지원을 합니다.

94년도는 없었습니까?

94년도는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축협에서도 나가거든요.

축협에서 나가는 것은 돈계량기 소형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계량기 시설을 해 가지고 계량기를 보관할 수 있는 관리사를 지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축협에서 지원하는 것 하고는 좀 틀립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관리상태가 문제입니다. 각 동네마다 가 보면 말이지요. 이것을 덮지도 않아 가지고 녹이 슬어서 이 저울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릅니다.

축협에서는 읍면단위로 축산계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주로 해서 공급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중복지원을 안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에다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관리를 제대로 안하면 1년도 못씁니다.

그래서 관리사를 안짓고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사를 지어 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무조건 계량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에 지원하는 것만 목적을 두지 말고 앞으로 관리상태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체크해 주세요? 한번 가 보세요. 저울 추도 달아나 버리고 없어요.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 7명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축방역을 1년에 한 6만두 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전혀 예방 접종이나 시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개업하고 있는 수의사들을 공수의로 위촉해 가지고 한달에 30만원씩 지원을 해서 1년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이라고 하면 지금 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유지 관리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진짜 동네에 와서 축농을 하는 사람들의 사후관리 상태라든지 영농상태를 돌아봅니까?

질병 감염에 대한 예찰, 또 질병이 발생되면 가검물 채취, 일반 가축방역, 시술 이 세가지가 주로 이 사람들의 임무입니다.

7명이 연간 하는데 그러면 단지마다 가는 것 같으면 한사람만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7명이 다 갑니까?

단지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전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시술합니다.

그러니까 그동네에 단지가 있는 것 같으면 그 단지에 한사람만 가면 되지 7명씩이나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그런데 한사람이 가 가지고 시술이 안 되어집니다. 보통 2개조, 3개조로 나누어서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봤지만 한림면에 대단지가 있지만 공수의가 와서 점검하고 하는 것 한번도 못봤어요.

그런데 저런 것은 질병에 감염됐는지 예찰을 하는 것 하고 가검물 채취 이런 것은 그분들이 임무는 띠고 있지만 전업농가 이상은 그분들이 하지 않습니다. 영세농가 하고 또 질병에 감염되어 가지고 가거물을 채취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만 가지 전지역에 전 농가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염병이 확산되었을 적에는 일제히 나가서 소의 상태라든지 성장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해서 이달에는 어떻고 저달에는 어떻고 이런 분석이 되어져야 되는데 한번도 안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순회활동을 해 가지고 업무 일지가 읍면마다 다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이 등재를 하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어느 집에 했다는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이분들이 숨어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 들어나지는 않지만 수의사들이 우리 지역에 기여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위원장님!

김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의 수당지급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475만2천원이고, 도비와 시비를 합하면 3천4십9만2천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월별수당으로 해서 30만원을 지급한다 하면 30만원씩 12달이면 한사람에게 360만원 아닙니까? 여기에 계산상으로는 435만6천원이 됩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초과되는 부분

474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요. 거기에 보시면 도비 지원이 475만2천원, 시비가 2천9십8만8천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2천5백7십4만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정순갑 위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김용길 위원 이해가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먼저 김종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4페이지입니다. 한우사육기반 확충사업 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수의 7명이라 했는데 어디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의 말입니까?

앞에 한우사육기반 확충사업의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수의 수당 해서 7명 해 놨지 않습니까? 이 7명이 어디어디인지 그것도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우사육기반 확충사업은 역시 이것도 조사료생산기계화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구입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트렉타, 볏짚수거기, 모아해 가지고 모아라는 캇터기 해가지고 거두어주는 수확기가 있습니다. 그 세가지가 지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렉타, 또 그 다음에

트렉타, 볏짚수거기, 모아

또, 두가지 밖에

모아라고 영어 발음인데 모아라고 해서 예취를 해 가지고 거두어 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아라는 그것이 볏짚을 네모로 묶어주는 그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낙농하는데 조사료 하는 거기에 쓰라고 보조를 이렇게 많이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전체 그 기계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1천5백평에 15만원인가 얼마인가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아십니까?

조사료 기계화 단지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할때 한우 사육인가

아 기반확충 사업이요?

예, 우리가 다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 장비를 확보해 가지고 영업활동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이 올해 처음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 장비와 외부에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그 장비를 가지고 지금 우리 구역내에 영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개인이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비용을 많이 청구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적정수준으로 맞추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지금 우리 관내에는 처음이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공수의 7명은 어디 어디

지금 현재 사실상 여기 기록에는 7명이 되어 있지만 어제 12월 2일자로 진영에 한 사람이 개업을 했습니다. 진영에 공수의가 2명이 되고 그 외에 6명은 우리 시내에 가축병원을 개업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 예찰활동을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뒷조사를 하고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분들이 매일 업무활동을 하면서 근무일지를 해당 읍면에 비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재들하고 출장지도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중간에 허위로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못했지만은 일단 면에 직원들이 허위로 기재하도록 놔두지는 않습니다. 몇 시에 와 가지고 그사람이 무슨 일을 했든지간에 기록을 하고 나갈때도 몇 시에 나갔다 이렇게 근무일지를 작성해서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2천574만원이면 엄청난 예산인데 이것을 매년 지급을 하면서 아직까지 확인을 한번도 못해봤다 하면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수의들이 질병예찰활동도 중요하지만은 주임무는 가축방역 실시에 따른 시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동으로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서 하고 마치고 이런 식으로 순회를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가 됩니다. 하지만 질병예방은 수시로 그분들이 관할지역 활동을 하면서 예방을 하고 질병이 발생되면 가검물을 채취를 하고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부수적인 임무이고 주 임무는 아까 말씀드린 예방주사 실시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합동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적당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순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0페이지 보면 정착촌 및 양축농가 축산신문 보급이라고 해 놓았는데 864만원인데 이것이 일간지입니까? 주간지입니까?

격 주간지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 옵니다.

일주일에 두 번오는데 한달에 4,800원 합니까?

그렇습니다. 기술전문지가 되어 나니까 요금이 조금 비쌉니다.

가당찮게 비싼 금액인데

축산전문지로서 우리 국내에 축산신문 밖에 없는데 보급하는 대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몇 면이나 됩니까?

16면정도 됩니다. 정보지에 실린 것을 보면 저희들도 도움을 많이 받지만은 사실상 농민들이 다른 계통에서 정보를 입수하는 것 보다는 제일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촌에서 보면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다 중산층을 넘거든요. 이런 사람들인데 이렇게 많은 돈으로 공급을 해 주어야 되는지? 자체적으로 보급이 안되는지?

여기에 보면 나환자 정착촌하고 돼지 30두 미만, 소 10두 미만에 해당되는 대상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축산을 하는 사람은 농촌에서 다 중산층 이상입니다. 신문까지 이렇게 시비를 들여 가지고 공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축산업이 모든 분야에 걸쳐서 시장기능에 맡겨두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정보 입수를 못하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사업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만큼은 보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별개사업이라도 이것은 장비구입 아닙니까? 내용은 비슷하지만

단지를 구성하는 것과 장비는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70페이지 보면 역시 아까 정순갑 위원이 질의하신 그 부분입니다만은 축산신문 보급 150부가 나가고 있는데 정착촌이라든지 몇 두 미만만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굳이 시비를 들여서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축산농가면 한달에 4,800원 정도는 자기 부담으로 신문을 볼 수 있을 것인데 돈은 얼마 되지 않아서 800여만원을 들여서 일일이 우리가 신문을 보급해 주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150부면 150농가를 말하는데 정착촌하고 영세농가는 사실상 5천원이라도 자기들한테는 매월 지출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양축활동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면 축산농가 전부다 주는 것이 좋지 주는 사람은 주고 안 주는 사람은 안 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돼지 30두이상 한우 10두이상 농가는 지원대상이 안되고

많은 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5천원정도 부담하는 것이 더 수월할 건데

그 사람들은 신문 한부 보는 것은 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주고 그 이하농가는 사실 어려운 농가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영세농가들이 생계수단이 안 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만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축산과에서 이 신문구독을 안하면 문을 닫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축산과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고 또 대부분의 업자들은 축산신문 무슨 신문이 많습니다. 우리는 서너 너댓개 봐집니다. 왜냐하면 축산신문 기자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안 봐 줄 수도 없고 자기들도 신문을 팔아야 먹고 사는 이런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영세농가는 부담을 해 주고 조금 큰 농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양돈지나 축산지 안 있습니까? 그것도 매월 봐주고 그렇게 합니다.

어려운 농가들은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낙농농원 축산폐수 부대시설 설치 2천만원은 순수한 우리 시비이지요. 그런데 부대시설은 어떤 것을 하는지 그 내용설명을 해 주시고 축산농가 대상은 몇 농가인지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에 정착촌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소가 있는데 그 밑에 낙동강과 바로 연접해 가지고 폐수가 낙동강 본류에 바로 방류가 되는 그 지역입니다. 정확한 이름이 낙동갱생원입니다. 거기서 낙동강으로 폐수가 바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협동원에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어려운 시설단체에다가 지원해 준다고 해 가지고 낙농농원에 약 2억원의 사업비를 할애해서 작년에 활성오니 시설을 해 가지고 폐수처리 시설을 준공해 가지고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게 양돈시설의 주종입니다만은 양돈시설 사업장과 배출시설이죠. 배출시설하고 폐수처리시설하고 거리가 150m정도 됩니다. 그러면 150m 거리가 되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하천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폐수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비가 오든지 또 다른 생활오수가 주위에서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폐수처리장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도 초과되고 처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기료로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깥에 누수나 또 생활오수나 이런 것이 유입이 안되게끔 U자형 관로를 설치해 가지고 폐수만 폐수처리장에 유입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시설사업입니다. 거리가 150m정도 되고 폭은 1m정도 유입장에 설치하면 안 되겠느냐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2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정착촌이라고 하니까 할 말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 돼지 예방주사가 많습니다만은 읍면에 지금 축산농가들에게 공급을 합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은 공수의사, 지도사, 축산과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합동으로 직접 시술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성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79페이지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은 국고보조금이 9억2천2백만원, 도비 보조금이 5억원 이래서 14억2천2백만원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5억1천3백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 옆으로 세출총괄에 있어서는 금년도 예산이 44억7천4백만원 잡혔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약 3억2천6백만원이 증가된 실정입니다. 다음 넘겨서 480페이지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 보조사업에 따른 사업개요를 쭉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새집달기 50개, 임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이것은 국고보조금으로서 장기수 조림 44㏊, 대묘조림 11㏊, 환경조림 25㏊, 맹아갱신 5㏊, 야계사방 2㎞, 산지사방 1㏊가 되겠습니다. 다음 481페이지입니다. 풀베기 310㏊, 덩굴류 제거 585㏊, 천연림 보육 156㏊, 영림계획작성 3,048㏊, 간벌 10㏊, 어린나무 가꾸기 170㏊, 임도시설 18㏊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8㎞입니다. 그리고 솔잎 혹파리 엽면시비 150㏊ 이렇게 해서 국비가 9억2천2백만원이 보조되는 사항이고 제일 밑에 시.도비 보조금이 약 5억원인데 이것은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 도비 부담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은 전부 같고 부담지시에 따른 부담을 하는 것이 약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세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인건비 성질로서 시가지 조경관리원 인부임이 약 2억4백만원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없던 사항으로서 공원관리, 녹지관리, 가로수 관리등 전체 시가지 녹지관리를 할 수 있는 상용인부 10명을 내년부터 확보하기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 밑에 140, 경상적 경비로서 4천9백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공원화장실 분뇨수거료, 공원수도 사용료이고 485페이지 공원보안등 전기료 590만원, 공원관리 장비 예취기 유류대 120만원, 장비수리 50만원, 봉황대공원 관리잔디깎기 95만원, 제초 680만원, 병해충 방제관리 82만2천원입니다. 다음 맨 위에 136만9천원 역시 그 밑에 근린공원 5개소를 전체 다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잔디깎기가 775만원, 병충해 방제등 비배관리가 190만원 그다음에 어린이 공원관리에 있어서 어린이 공원은 3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원내 편의시설 보수에 약 500만원이 잡혔습니다. 공원관리 장비 및 부품 구입비 1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역시 자체 신규사업으로 공원내 보안등 보수가 약 285만원입니다. 487페이지 맨위에 자체사업으로서 연지공원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 8천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연지공원조성 시설비 14억6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 공원 정비시설비 7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녹지관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녹지관리에 경상적 경비로서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전정이 285만9천원, 병충해 방제에 55만8천원, 식수대 제초 등 해서 185만8천원, 가로수 지주목 구입이 180만원, 녹지대와 접한 전체 가로화단 관리에 178만7천원입니다. 다음 250 신규 자체시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레 정주권 가로수 식재입니다. 지금 정주권 사업을 해 놓았는데 도로에 가로수가 없어서 왕벚나무를 심는 것으로 5천1백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대우 유토피아 앞에 있는 화단조성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역시 자체사업으로서 푸른 도시가꾸기 사업으로 가로수 식재사업에 1억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김해∼진영간 국도 14호선변이 되겠습니다. 공한지 녹지조성에 2천만원 잡았습니다. 공병학교 부지내 수목이식에 1억5천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보호판 보호를 덮개입니다. 덮개를 500본 하는 것으로 해서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녹지조성 실시부대비 150만원 잡혔고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인건비에 청원경찰 보수가 쭉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두 번째줄에 공익근무요원 보수를 667만2천원 8명이 되겠습니다. 조경사 인부임이 약 690만원 등 해서 월차수당, 년차수당, 시간외수당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120, 기준경비 436만원은 정액예산으로서 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추진비, 산불예방 업무추진 활동비 해서 430만원 잡혀 있습니다. 491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1천67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 전체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91페이지 밑에 140경상적 경비에 4억3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불조심 및 산지정화 입간판 150만원, 산불조심 및 입산금지 깃발 300만원, 492페이지 이것도 중간쯤에 입산통제 입간판 250만원, 산농분계선 산불조심 표시판 300만원 그 밑에 내려가서 산불감시원 방한화 150만원 잡았습니다. 492페이지 맨 밑에 산불감시원 방한복이 280만원 잡혀 있습니다. 다음에 493페이지 산불대책본부 근무자 급식 400만원, 산불예방 직원 비상근무 급식 200만원, 산불진화 급식 240만원, 삼계 쓰레기장 임차료 37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삼계 쓰레기장 들어가는데 도로가 임도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140만원, 다음에 493페이지 넷째줄 산림녹지과 업무보조인부임 이것은 여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2억8천58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94페이지 맨 위에 산불예방 방화선 보수입니다. 이것은 23㎞방화선을 매년 보수를 해야 되는데 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많이 부족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산록변 풀베기 역시 500만원, 기동감시원 유류대지원 450만원,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진화도구 삼발괭이 1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내려가서 삼계 양묘장 관리 285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5페이지 과 공통 시책업무 추진여비가 19명에 1억5천9백6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공익요원 보상금 이것은 정액으로 잡아줘야 하는 예산을 계상해 줘야 하는 공익요원 각종 피복이라든지 식대라든지 교통비라든지 모자라든지 등등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495페이지 넘어가서 496페이지 중식비까지 역시 공익요원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자 급식은 민간인에 대한 급식이 되겠습니다. 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96페이지 맨 밑에 산불방지사업 무전기 구입비 50만원씩 5대 해서 2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497페이지 산림녹지과 더블캡 차량 교체를 위해서 차량 1대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 사업으로써 역시 아까 제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역을 못 드렸기 때문에 새집달기 25만원은 국비하고 시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엽면시비가 392만5천원인데 국비, 도비, 시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육성지원이 1천8백만원인데 국비 9백만원, 시비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18㏊에 국비 4억1천1백3십5만4천원, 도비 3억5천3백만6천원, 시비 6천4백4만원 해서 8억2천8백6십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흰불나방 지효성 약제 40㏊가 되어 있습니다. 498페이지에 347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돌발해충 속효성 약제가 되겠습니다. 20㏊에 173만원, 역시 도비와 시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헬기구입 부담금 해 가지고 5천9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도가 도 자체적으로 산림청 헬기 이외에 헬기를 연차적으로 매년 구입을 해서 도가 산불이라든기 산림 해충방제를 할 수 있는 헬기를 직접 확보를 하자 이래 가지고 각 시군에다가 부담금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산이나 창원시 같은데는 돈이 많습니다. 지금 헬기를 1대 사는데 14억인가 총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천9백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져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산불방지사업 초소건립 1개소 27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호수 외과수술이 되겠습니다. 팽나무, 백양나무인데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임도시설 사업에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98페이지 제일 밑에 장기수 조림 역시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44㏊에 499페이지로 넘어가면 7천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전체 부담을 해서 7천7백만원입니다. 대묘조림 11㏊도 역시 5천2백만원을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환경조림 25㏊에 1억1천8백만원도 국비 3천5백만원, 도비 2천5백만원, 시비 5천8백만원입니다. 맹아갱신 조림이 5㏊인데 458만4천원 이것도 국·도·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남산공원 대묘복구조림 1.2㏊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화목 환경조림지 사후관리 해서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9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 전체 시설부대비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역시 야계사방 2㎞ 2억7천2백만원, 이것은 국비 1억9천만원, 도비 5천7백만원, 시비 2천4백만원 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산지사방 1㏊ 8백만원 역시 국비,도비, 시비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풀베기 310㏊ 5천2백만원 역시 국, 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덩굴류 제거 585㏊에 7천4백만원,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7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1페이지 천연림 보육 156㏊에 8천3백만원 역시 국·도·시비가 되겠습니다. 영림계획 작성 3,048㏊에 1천7백9십만원, 국비 8백만원, 도비 4백만원, 시비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간벌 10㏊에 4천5백만원, 국비 2천2백만원, 도비 670만원, 시비 1천5백만원 합해서 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170㏊ 6천8백만원 역시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6천8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녹지과장님은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8페이지 공한지 녹지조성 내외동외 1개소에 2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해에도 공한지 녹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한지 녹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있는 공한지에 매일같은 이런 것을 식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한지에 조성된 녹지는 한시적이고 또 당년 해가 지나고 나면 또다시 종자같은 것을 파종을 해야지 되고 가령 메밀을 파종을 할 것 같으면 수확기가 되면 뭔가 모르게 수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수확을 하지 않고 버리는 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한지 녹지사업 이것은 김위원님이 저희들하고 생각을 달리 하시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도로변인 안 그러면 일반 주택지라든지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학교 주변이라든지 빈자리에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고 메밀을 심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올리지요. 봉황대 공원에 문화재보호구역이 되어서 나무를 못심게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으면 처벌을 당하니까 우리 행정기관이 못하도록 하는 것을 할 수는 없고 나무를 심기는 심어야 되겠는데 할 수 없어서 메밀을 빈 공지에 좀 심었습니다. 심어 가지고 그것을 수확을 해서 다음해에 뿌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일반 메밀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활천고개에도 메밀 파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활천고개에도 파종을 했는데 옛날부터 내려온 전래 화초를 좀 뿌리고 가꾸어라 해서 우리 푸른 김해도시가꾸기 해 가지고 공문사항으로 협조를 구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예산은 어디에서 책정되었다고 합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사회진흥과

예.

그런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인데 녹지조성사업 시설 부대비 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예 녹지조성사업 시설부대비에 녹지라 하는 것은 공원도 들어가고 시가지에 나무를 심는 전체 부대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푸른 도시가꾸기 사업 1억, 이것 2천만원, 공병학교, 또 보호덮개 씌우는 부대비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나무를 키우는 사람은 대를 보고 키운다는데 녹지과장님은 거짓말을 안하겠지요?

예 말씀하십시요.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대우 유토피아 화단조성에 돈이 2천만원이고 그리고 공병학교 부지내 수목이식 하는 것이 2천본에 1억5천만원이거든요. 1억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2천본을 수목이식을 해 가지고 벌이가 되는 것 그리고 또 일반 나무업자들한테 주는 것 하고 계산상에 좀 나옵니? 우리가 사 가지고 심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예, 그것은 빼 봤습니다. 전에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수목 구입 식재를 했을 때 12억6천만원이 들어갑니다. 2천본을 구입해서 심었을 때 그것은 해송 아래 근경 15㎝로 기준을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식을 하면 2억9천4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2억6천만원 요구했는데 깎여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2천본이 다 해질지 안해질지는 저희들도 설계상의 문제니까 못해질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만 2억9천4백만원이 들어가야 2천본을 파서 옮길수 있다, 옮기는데는 지주까지 전부 다 해서 2억9천4백만원을 우리 설계팀이 자료를 냈습니다. 현재 12억6천만원에서 이식하는데 2억9천4백만원이 들어가면 절감액이 9억6천만원 정도 되어 가지고 결심을 받고 다 했는데 우리가 요구한 예산이 지금 2억6천만원인데 1억5천만원 밖에 안 잡혀졌습니다. 그래서 1억1천만원이 현재 깎여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업자들 보다는 성의가 더 없지 않느냐 즉 말해서 나무 수목도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업자들한테 하는 것 같으면 똑바르고 이럴 때 여러 가지 계산상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약 10억을 벌어들인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계산상에는 약 10억원인데 10억을 벌어들이는 것도 본예산에 예산을 못얹어주면 지금 녹지과장님은 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요구해서 투자는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10억을 벌어들이는데

예산 투쟁을 해도 예산실에서 전체 시비를 다루다 보니까 힘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깎였습니다.

이 관계는 시장님한테도 별도 보고를 몇 번 드렸습니다. 이것을 공병학교에 우리가 나무 2천본을 전부 쓸 나무다 해서 뿌리에다 페인트칠을 다 해 놓고 먼저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3천4백만원 잡아주신 것을 갖고 뿌리돌림을 해 가지고 나무를 완전히 딱 들어서 새끼로 감아 가지고 다시 묻어놓은 작업을 1천본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본 색칠을 해 보니까 그런대로 자연적으로 생긴 나무가 보통 조경하는 나무하고 틀리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모양이 양호한 입장이라서 그 부분은 건설사업소에서 자기들이 또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2천본만 가지고 내려와서 시가지에 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몇 번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도 예산이 깎여 가지고 다시 또 예산부서 하고 강하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수정예산때 1억1천만원 마저 잡아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녹지과만 유일하게 도비가 제일 적다는 말입니다. 도비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적은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국비, 도비는 사업물량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이미 정해져 가지고 국비를 60%할테니 도비 20%해라 그다음에 시비 20% 해서 맞추어서 사업을 해라 그래 가지고 부담지시 비율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이 물량을 하다가 보니까 국비나 도비가 정해져가지고 나오는 바람에 별도의 특수사업 이런 것이 없으니까 적을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도에 가서는 아무런 별 도리가 없었다 즉 말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업물량은 우리 김해시가 적은 것이 아니고 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사업물량을 받음으로써 거기에 따른 예산이 따라지니까 사업물량을 저희들은 많이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전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우 유토피아 앞에 화단조성 2천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유토피아 아파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하고 공지가 있는데 그것이 시유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조경시설을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럴 때 대우 유토피아에 대우에서 집을 지었을 때 준공검사를 해 주지 말고 조경을 같이 해야 준공검사를 해 주겠다 했을 때 우리가 2천만원의 시비를 벌어들인다는 말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예,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우 유토피아에 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주택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 부분이 준공이 다 되어버린 상태이니까 주택과하고 협의한 사항이 자체적으로나 저쪽에서 부담을 해 준다고 그러면 이 돈이 좀 절약이 되는 그런 상태가 오고 현재 이 사업을 누가 하든지 하기는 해야 될 상태입니다. 그냥 비워두니까 차들이 엉망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메꿀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밑에 직원들이 밤낮주야로 열심히 일하시지만 이것은 우리가 뺐겼다는 것입니다. 준공검사를 해 줬기 때문에 이럴 때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머리를 써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대우 유토피아 뿐만 아니고 어디라도 아파트를 지으면 이런 공간이 많이 생겨집니다. 많이 생겨지는데 세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우리 시비를 아끼고 시비를 벌어주는 것인데 이런데 관심을 좀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98페이지에 보호수 외과수술 팽나무, 백양나무 해 놨는데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사업은 해마다 1천만원 범위내에서 하는데 이 장소는 해마다 바뀝니다. 현재 이 1천만원 해 놓은 것은 봉황대에 팽나무, 장유 무계에 있는 백양목, 장유삼문에 있는 팽나무 이렇게 3본을 수술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시목은 아니고 마을나무입니다. 마을 나무로 지정된 보호수입니다.

지금 외과수술을 해야 될 나무가 있네요?

예.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야생조수 보호용 새집달기 해 놨는데 새집달기 이것도 계속사업이지요?

이것도 매년 조금씩 합니다.

이때까지 달아오고도 지금 달 곳이 있습니까?

예, 조금씩 합니다.

제가 아직 산에 다녀봐도 새집달려있는 것을 못봤는데

이것은 주로 관광지 같은데 가면 많은데 50개를 나무로 짜가지고 산속에 붙여 놓았는데 한 1년 산속에서 비바람 맞고 하면 썩어 가지고 떨어져 버리고 그런 형편입니다. 붙이기는 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순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94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산불진화 장비는 저희들이 매년 구입을 해서 확충을 하는데 괭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가지고 나가서 불끄고 나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불이 나면 급하니까 차에 싣고 가가지고 직원도 들고 올라가고 주민들도 들고 올라가서 내려올때는 자기집에 가는 사람은 가지고 가 버리고 수거할때는 100개 가지고 갔으면 60, 70개 밖에 없습니다. 소모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산화 진화장비를 계속 매년 보충을 해 넣고 있습니다. 등짐 펌프도 매년 사서 확충을 해 가지고 읍면에 배부도 하고 저희들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등짐 펌프가 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불감시요원들이 항상 싸이카 뒤에 싣고 다니든지 짊어지고 다니든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산불감시원들이 싸이카 뒤에 달고 다니든지 해야지 읍면에 놔불바에야 뭐하러 합니까?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불끄는 장비는 항상 자기가 소지하고 다녀야 산불요원들이 불을 발리 진화할텐데 읍면에 놔두고 뭐합니까?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우리 감시원 기동대가 39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개 읍면에 보통 4, 5명이 있고 그런데 이 등짐펌프가 한말용입니다. 이것을 싸이카 뒤에 달고 계속 다녀서는 활동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태이고 이것은 불이 났다. 그러면 읍면이나 저희들 사무실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다는 못 넣어놔도 한 1/3정도는 물을 넣어서 대기해 놨다가 불이 났다 그러면 출동하면서 바로 가지고 출발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군시절에 상동에 가니까 산불요원들이 오토바이 뒤에다 싣고 다녀야 할텐데 지금 불이나면 제일 먼저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입니다. 무전기로 연락을 하든지 해서 제일 먼저 아는데 이것이 창고에 한무더기가 쌓여 있어요. 이것이 뭐하느냐는 것입니다, 물통에 물이 다 안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산불감시원들은 싸이카가 다 있는 줄 압니다. 거기에다 물을 담아 가지고 다니다가 항상 산불감시원들이 싸이카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싣고 다니게끔 해야지 되는데 그것을 창고에 두고 있더라구요.

예, 그것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시를 안 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발을 해서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지금까지는 한말되는 물통을 싸이카 뒤에다가 싣고 기동감시원들이 계속 순회를 해야지 되는데 다니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심지어 기동감시원에 엠프장치를 작년에 시 통합되기 직전입니다. 1월달에 엠프장치를 일부 했는데 그것도 무게가 무거워서 다닐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한말짜리 물통을 싣고 계속 순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이나면 물을 1/3쯤 넣어 놓았다가 출발할 때 가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해마다 이렇게 보충해서 할 것이 아니라 감시감독을 해서 이것이 분실되는 것이 없도록 해 가지고 우리시 세수를 좀 아끼는 방향으로 해야지 제가 분석했을 때는 너무 관리를 안하는 상태에서 자꾸 분실이 되는 모양인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산불감시요원 80명에 교통비 하면서 이것이

아닙니다. 감시원이 아니고 공익요원 80명의 교통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이 현재 36명인데 80명이 잡혀 있는 것은 내년도에 계속 1월달부터 12월달부터 늘어날 것이다. 예상을 해서 지금 그렇게 잡혀 있는데 사실은 금년도에 공익요원이 80명 정도 와야지 되는데 지원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공익용 근무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공익요원이 저희들한테도 36명이 와 있는데 보통 한 5, 6명은 항상 사고를 일으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사회적으로 말썽을 부리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싸움을 해서 잡혀들어가거나 안 그러면 어디서 술을 마시고 도망을 가 가지고 잡혀 들어가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카드를 썼다가 잡혀 들어가거나 해서 5, 6명은 항상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익요원 이것은 앞으로 좀 제도를 바꿔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80명 해 놓은 것은 더 올 것이라고 보고 공익요원에 대한 식사를 한다, 교통비를 한다, 의복을 사준다, 계급장을 붙인다, 모자를 쓴다 하는 이것은 제도적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지금 몇 명입니까?

현재 36명입니다.

위원장님!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개설에 보면 8억2천만원이 잡혀있고 이 밑에 보면 임도개설사업 부대비 해 놨는데 부대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8억 상당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보면 거기에 따른 각종 설계라든지 기타 사진을 찍는다든지 입간판을 설치한다든지 또 설계에 잡히지 않은 사소한 일들, 조그마한 부상부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도개설은 지주하고 협의과정에서 우리 설계대로 움직이기가 참 어려운 것 아닙니까? 물론 협의를 해 가지고 설계를 내서 업자한테 넘겨주겠지만 이것은 협의 과정에서 어디로 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지침으로 설계를 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설계를 산주의 동의 이전에 예정선은 정합니다. 예정선을 대충 이리로 나가야 되겠다, 골짜기면 골짜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선은 설계를 확정 짓는데 상당히 요즘은 그렇습니다. 산은 사실상 길이 나면 모든 면에서 가치를 따진다고 하면 산이 가치가 있는 높은 산을 다른 이용을 한다는 그런 것을 떠나서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는데 거의 대부분이 찬성을 합니다. 동의를 해 주는데 개중에 1, 20%가 나는 돈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싫고 못하겠다 하고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도 업무상 참 애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협의를 어떻게 하든지 열 번을 가든 스무번을 가든 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와서 끝을 냈습니다.

지금 임도개설은 계속 사업이 되어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임도개설 지역에는 진입로가 없는 그런 임도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임도가 가다가 중간에서 매듭이 나 버리면 사실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임도가 개설이 될려고 하면 적정한 위치를 정해서 계속사업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그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임도는 주로 완결사업으로 과거에 내놨던 자리에서 연결해서 하는 것 안 그러면 현재 시작을 해서 골짜기나 등을 깨 가지고 나가면 자기선을 개인들이 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내년도 임도는 지금 진례에서 장유를 연결시키는 부분 하고 대동 시례에서 상동 소감으로 넘어가는 거기 두군데를 정해서 추진을 합니다.

또 한가지 496페이지에 보면 기호품 구입해 가지고 2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기호품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공익요원 담배값입니다. 군대에 가면 담배를 내주지 않습니까? 공익요원들이 전부다 군인이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군대식으로, 군대에서 해 주는 그대로 그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시가 부담을 합니다.

위원장님!

송세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99페이지 보면 맹아갱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시정질문 때에도 보충질문을 했는데 덩굴류 제거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칡넝쿨이 277㏊이면 굉장히 넓은 면적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7천5백여만원의 약품을 투입했으면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같다가 약품을 제공한 후에 집행부서에서 실제로 잘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품만 자꾸 투입을 해 가지고 실효성을 못 거둘바에야 아예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맹아갱신관계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아갱신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조림용어입니다. 나무를 심지 아니하고 현재 잡목지대에 나무를 이용할 수 있으면 잡목 큰 것이 있으면 베고나면 그 뿌리에서 새순이 올라옵니다. 새순이 여러개 올라오는데 그중에서 1개 내지 2개의 우세목을 골라서 키우는 것으로 그 조림을 맹아라고 합니다. 새로운 순을 돋아서 올린다 그래서 5㏊가 잡혀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김해는 잡목지대가 좋은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할만한 자리도 없고 올해는 어디 적정한데가 있으면 잡목을 이용하고 베어서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하고 그 자리는 순을 돋아서 조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칡넝쿨 제거 585㏊이것은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500정하면 대단히 많은 양인데 저희들도 사후관리 면에서 100% 자신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이것을 한번 해 가지고는 100% 성과가 안 거두어진다. 이유는 칡뿌리 자체가 마디마디마다 뿌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 마디마디 뿌리에 박힌 부분을 전부 찾아가지고 거기에 약을 찔러서 투입을 해야 뿌리까지 썩는데 대개 5, 6월경 되면 풀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그때 안 찌르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찌르면 풀숲이 되어 가지고 100% 뿌리를 다 찾아서 못 찌르기 때문에 첫회 작업때 전부하고 거기서 살아나오면 그 이듬해 한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하면 3년은 해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사후관리면에서 한번 해 가지고 100% 다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조금 없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칡넝쿨이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칡넝쿨에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지금 삼방동 뒤쪽에 보면 칡넝쿨이 굉장히 무성해 가지고 소나무라든지 다른 수종을 침범해 가지고 산림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완전 침범해서 황폐화된 것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이 약대하고 일부 인건비하고 그렇게 두가지만 포함된 것입니다.

칡넝쿨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합시다. 지금 제가 보기로는 칡넝쿨 제거를 몇 년째 했지요. 옛날부터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전에도 일부 했고 조금씩 5㏊, 7㏊

그런데 칡넝쿨이 한군데도 제거된 지역이 없습니다. 차라리 칡넝쿨은 칡뿌리만 짤라주면 밑에는 죽어버리거든요.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칡은 일정지역 마디만 내려가면 그 밑에는 새싹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만큼 찾아가지고 차라리 짤라 주어서 한 지역만이라도 1년에 모두 제거할 수는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당한 시기에 약제를 투입하지 아니하면 뿌리부분으로 약이 침투가 안 됩니다. 안되어서 뿌리가 안썩습니다. 칡은 짤라 가지고는 절대 뿌리가 안 썩습니다. 마디마디 마다 전부 다 올라옵니다. 이 약을 찔러서 잡아도 빠진 마디는 전부 새로 다 올라옵니다. 직접 저희들이 체험을 해 봤기 때문에

칡은 한뿌리에 일정한 지역만 짤라버리면 안됩니까?

그것은 나무칡이고 땅칡은 전부 땅으로 치고 나가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마이크 앞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위원님이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셨을 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칡이 덮여 있는데는 소나무고 뭐고 없습니다. 칡이 완전히 번성해 버리면 전부 칡밖에 안 살아 있습니다. 바닥에 전부 엉켜있거든요. 이것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전부 낫으로 걷어 내 주어야 합니다. 걷어내주면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처럼 칡뿌리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올라오는 그것 제거하는 것은 수월합니다. 그런데 지금 산전체가 덮여있는데 그 인건비 가지고 걷어 낼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약을 개발을 해 가지고 칡뿌리에 이것을 꽂는단 말입니다. 대가리 올라오는데 꽂으면 죽습니다. 지금 산에 가 보면 칡넝쿨이 옛날 우리 어릴 때 산에서 캐먹던 그런 칡넝쿨이 아닙니다. 큰 것은 팔뚝같이 굵은게 전부 엉켜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땅에 붙어 가지고 또 뿌리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한 개에서 퍼져있는 것이 아니고 가다가 땅 좋은데 흙하고 붙은 부분은 또 뿌리 나있고 이웃집 사촌집 다 같이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전부 다 꽂아주어야 죽는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녹지과장이 설명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뿌리 찾아가지고 하나 꽂아나 봐야 그 뿌리에서 나와 가지고 마디없는 것은 죽을 것이고 다른 마디에는 양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죽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한다 이 말인데 사실상 저도 보니까 큰 실효가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걷어내든지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라고 어름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일단 금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칡넝쿨 제거하는데 주사기 꽂는 것을 저는 직접 안 봤으니까 정말 잘 꽂았는데 그렇게도 안 죽는 것인지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인지를 어느 산에 직접 시험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방법은 전부 걷어주어야 하는데 너무 인건비가 많이 들고 퍼져있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일시에 그렇게 금방할 수는 없고 일단 시험적으로 해보고 전연 효과가 없어서 그렇다면 이것은 방법을 바꾸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만 한번 지켜봐 주십시요.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페이지수가 많은데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487페이지 연지공원 조성 시설비 해 가지고 14억6천3백만원인데 여기가 KAL아파트 있는데 그 근처입니까?

연지못입니다.

현재 공원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못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은 안 차 있고 풀이 나 있는 못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매립해 가지고 기반공사를 해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이 시급합니까?

그 장소가 지금 내외동 지구에 택지가 들어서고 입주도 전부 다 되었고 거기만 비어져 있기 때문에 공원을 급히 만들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차입된 빚이 엄청난데 지금 현재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이라도 늦추어 가지고 해도 되는 것 같으면 굳이 빨리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지공원 조성 실시설계비가 8천만원입니다. 이런 것은 어디 기술을 요하는 설계도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설계용역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자체에서는 이 부분은 설계가 곤란합니다.

연지못은 공식적인 이름이고 신못이라고 합니다. 공병학교 가다가 전신전화국 교육장 그 밑에 있는 못인데 이것이 내외동 구획정리 하기 이전에는 내외동 지구의 농지에 물을 대는 농업저수지 였습니다. 그 밑에 논이 전부다 개발이 다 되고 보니까 논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화포천에서 물이 전연 안 내려옵니다. 못 형태로만 되어 있습니다. 개발은 금년에 꼭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만은 우리 시민들이 방금 택지가 들어서고 있고 주위에 그런 유지가 있으니까 빨리 개발을 할 것은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전체 사업비가 약 45억원입니다. 지금 이 설계비로 금년하고 내년에 마친다는 계획으로 명년에 14억원을 잡아 놓았습니다만은 설계비는 전체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조그마한 다리하나 놓고 조그마한 택지하나 따르는 그러한 입장이 아니고 그 전체 면적을 어떻게 조화롭게 다듬느냐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기술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것이 제일 첫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내외동이 지금 현재 개발을 해서 인구가 제대로 안 들어섰고 북부지구도 아직까지 인구가 들어설려면 몇 년이 있어야 되는데 시 예산이 지금 현재 빚이 얼마입니까? 이렇는데 이런 것은 조금 늦추어서 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것이고 그다음 497페이지 산림녹지과 차량 교체인데 이 차량이 지금 현재 몇 년째 되었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지나갔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차가 없어서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자주 고장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냥 조금더 타면 안 되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해야지 가로수 관리해야지 차 없이는 안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호수 외과수술 향나무, 백향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김해시 지역에 시 보호목이나 심지어 도 보호목으로 지정이 되어야 될 나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이팝나무나 왕버들 같은 것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등나무, 백향나무 이런 계통이 150년에서 근 500년 되는 것들이 우리 지역에 더러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계실때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에 제가 지금 이런 보호목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외과수술을 할 수 없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서 도저히 예산으로서 못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은 마을목이고 심지어 이것보다 더 오래되고 보호를 해야 될 우리 시목이나 고목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도 그것은 안하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의심이 갑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목이나 도목이나 또 면나무나 마을나무나 다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품격의 차이가 마을이냐 면이냐 시냐 도냐 이런 정도인데 나무가 꼭 크다고 해서 도목이나 시목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그때 지정할 당시에 여러 가지 수종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마을나무라도 다 소중한 그런 상태이고 지금 그 시나무와 도나무나 이런 것이 현재는 이것보다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내외동에 은행나무가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 되어서 지난 가을에 600만원을 들여서 외과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하나씩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 질의를 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같은 종류에서 년수가 오래된 것 예를 들어서 도 보호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서 조금 낮으면 우리 시 보호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낮으면 읍면동 보호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연령에 따라서 되는데 과장님 과연 우리 시 관내를 다 다녀보신 적이 있는지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오래된 나무들을 둘러봤습니까?

다 둘러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499페이지입니다. 용어를 잘 몰라서 그렇는데 아까 맹아갱신하는 것은 송위원님이 물으셨고 대묘조림 하는 것 이것 설명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조림은 주로 20㎝∼30㎝내외의 묘목을 심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림용 하는 것은 주로 소목에 해당이 됩니다. 주로 20㎝ 내외되는 나무인데 대묘라고 하는 것은 두자이상 되는 것 70㎝상당 70㎝에서 1m까지를 대묘로 봅니다. 봐 가지고 70㎝이상되는 나무를 심는 것을 대묘조림이다. 그 이하는 일반조림은 조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500페이지 야계사방 해놓았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계는 산속이나 안그러면 시가지 변두리나 논하고 경지하고 붙은데나 경지의 한복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가장자리 같은데 그 하천 일종의 소하천 즉 소개천이죠 하천이 아니고 개천 그런 것이 파져서 내려간 그곳에 사방공사를 하는 것을 야계라고 합니다.

야계사방 2㎞이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이것은 삼방동 산성입구 보림정사 올라가는 계곡 거기에 지금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장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백향나무 등 해 가지고 외과수술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외과수술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올 가을에도 내외동 유씨 제실옆에 있는 은행나무

그런 외과적인 수술을 가했을 때 우리 인간으로 치면은 수명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우리가 외과적인 수술로 약물치료 등을 해 가지고 잠시 수명을 조금더 연장시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희생을 하는 그런 것입니까?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외과수술을 하는 나무들은 물론 자연수명이 되어서 고사단계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외부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죽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시멘트 문화가 발달이 되어 가지고 시멘트 같은 것을 많이 쓴다든지 주위의 나쁜 공해로 인해서 뿌리부분이 상해서 가지가 마르고 이렇습니다. 공단옆에 이런데 대기공해외에 어떤 공해, 인간적인 공해 안 그러면 또 다른 장소적인 공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제거를 해 주고 부패된 부분은 긁어내고 새로 약칠을 해서 부패가 다시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로 영양제 주사를 주고

그렇게 되었을 때 성과는 충분히 기대가 됩니까?

지금까지는 나무병원에서 다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전문기술이 없어서 못하는데 나무병원에서 수술한 것은 거의 성과를 다 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경험한바로는 인근 동네에 큰 당산나무 안 있습니까? 이게 수명도 오래되고 점점 죽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외과적인 수술을 거액을 들여서 몇 번 했는데 결국 죽어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도 그전에 군에 있을 때 경리계장을 할때 한림면 이팝나무 외과수술 의뢰를 했는데 전국에 하는 사람이 하나인가 둘 밖에 안됩니다.

서울에서 옵니까?

예, 계약당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해 보는 것이니까 자신이 있느냐 그것을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나무나 사람이나 기본적으로 안에서 움직이는 힘은 똑같은데 은행나무 등을 짤라보면 안에 연결부분이 중간에 딱 있습니다. 그것이 나이테라고 하는데 중간에 거기서 땅에서 흡수하는 수분이나 영양분이 우리 동맥이 몸속으로 흐르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입에서 산소 동화작용을 하는 것은 껍질로 해서 뿌리한테까지 영양을 공급해 주는 사람과 똑같아요. 땅으로 동맥이 움직이고 가에는 정맥이 움직이는 입장인데 이 둘중에 하나가 끊기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양분, 수분이 올라가는 그것이 끊어지거나 안 그러면 껍질이 모두 다 말라 버리면 잎은 무성한데 위에서 영양분을 내려주는 땅에 뿌리가 모자란단 말입니다. 이 두가지만 되어도 나머지 우리 사람의 척추가 몸을 지탱하듯이 기둥은 밑에 있는 둥지의 위에 것만 잡아주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됩니다. 대개 고목이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껍질은 붙어 있습니다. 복판이 팍 썩어버려서 이것을 계속 안 썩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 수술하듯이 생산용어로 긁어 버리고 안에 시멘트 채워버립니다. 시멘트가 척추역할을 하는 척추골재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힘이 약하니까 뿌리에다가 영양주사를 주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 고목이 되다 보니까 뿌리부분만이 아니고 가지도 위에 올라가서 짤라줘야 되고 잘라낸 부분에 상처치료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단가도 자기들 부르는 것이 값이고 그렇습니다. 장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외과적인 부분보다도 뿌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뿌리가 정상적인 것은 수술하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연지공원 조성 시설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도시계획과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공원조성에 따른 총 사업비와 토지소유의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요.

전체 면적은 94,100㎡입니다. 이중에 국유지가 16필지에 66,019㎡, 사유지가 15필지에 13,400㎡입니다. 이중에서 김해농조가 8필지에 9,297㎡, 일반 순수한 개인이 7필지에 4,103㎡입니다. 그래서 이중에 김해농조 8필지는 이미 6천8백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사유지 7필지 4,003㎡는 토개공에서 건설부에다가 수용신청을 해서 토개공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시에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항은 전부 해결이 되어졌고 다만 국유지 66,019㎡가 남았는데 이것이 건설부 소관도 있고 재무부 소관도 있고 농림수산부 소관도 있습니다. 일단 이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공원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이 지역은 공원밖에는 이용을 못한다 사전에 저희들이 부처별로 협의를 해 볼려고 하니까 불응할 소지가 100% 다분히 있다 그러면 이것을 만들지도 못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이미 공원부지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을 만들어 놓고 사용협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는 현재 기본계획이 되어졌는데 아까 이야기와 같이 45억원으로 계획이 되어졌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현재 김해가 다른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좀 메마른 도시다 그래서 아주 푸른 도시를 대대적으로 가꾸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공원은 조성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지공원 조성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공원일대에서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부지하고 틀립니까?

예, 거기서 내외동지구 쪽으로 운동장이 있습니다. 내외동쪽으로 아래쪽으로 있습니다.

아까 김종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운동장을 조성하는 과정과 같이 연계시켜서 나중에 가서 설계변경 되어 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공설운동장 부지를 매입했을 때 공설운동장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하고 같이 묶어서 했으면 나중에 설계변경이 될지라도 또 공원조성 해 놓고 나중에 공설운동장 했을 때 무슨 위락시설이라든지 할때 또 새로운 설계변경을 해야지 되지 않나 싶은 마음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미 종합운동장 부지는 운동장 부지도 확정고시가 딱 되어져 있고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면적이 확정되어 있고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공원부지는 공원부지대로 선이 그어져 확정공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침범을 한다든지 작업상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우리가 항상 관 공사를 해 보면 하다가도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건설운동장을 개발했을 때 묶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시설을 할때는 같이 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설이 다 되고 나면 공원구역, 운동장 구역 붙어있는 그런 상태이니까 종합 연계해서 활용이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