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류동호 의원 발언
류동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6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 과장께서 답변을 위하여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11페이지 상수도 관리예산과 502페이지에서 510페이지까지 도시개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병태 위원 질의하세요.
김병태위원
502페이지 연구개발비중에 도농통합 정읍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이 2억원이 들어 있는데 도시계획을 어떻게 정비하자는 것인가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해강입니다. 김병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농통합 정읍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은 지금 도농통합에 대한 각 시군에 공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정주시와 정읍군으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이 되어서 맞지 않아서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의 기본계획을 갔다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모든 국토이용계획변경이나 도시계획재정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행정구역상 정읍시로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기존에 정주시나 정읍군의 도시계획이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는 비용이예요.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완전히 검토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병태위원
종전에 정주시나 정읍군에 도시계획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느쪽으로 치우칠려고 하는 거예요.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어느쪽으로 치우친다고는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키는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정읍시가 통합이 되기 전에는 정주시는 정주시 나름대로 도시계획을 만들고 정읍군은 정읍군 나름대로 북면이면 북면, 칠보면 칠보, 도시계획을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서 모든 여건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정읍시 전체적인 개발에 필요한 도농통합형 도시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농통합 기본도시계획은 통합시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고 저희 도내같으면 익산시, 남원, 김제, 정읍이 해당되고 전국적으로 포항시도 선진지를 갔다왔다가 합쳐져서 틀리기 때문에 통합으로 인한 도시계획있는데 기본계획은 금년도에 이미 예산을 확보를 해서 12월말까지 발주를 해서 한 10개월정도 걸립니다. 10개월정도로 해서 용역이 들어오면 용역을 맡겨서 용역보고서가 들어오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건설부장관 승인을 맡은뒤에 재정비계획이 들어가고 재정비계획이 끝나면 지적고시, 이런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금년도에 예산확보가 되어서 기본계획은 현재 발주중에 있고 그 기본계획을 틀로 해서 재정비 계획을 내년도에 수렴하기 위한 소요되는 용역비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박영실 위원 질의하세요.
박영실위원
김병태 위원님의 보충으로 해보겠는데 그러면 면단위도 사실은 15년전에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 보아서는 상당히 불합리하게 계획이 된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래에 와서 복지회관이랄지 이런것을 할때에 과거에 잘못된 설계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면단위도 다시 하게 됩니까?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면단위는 해당이 안되고 기존의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된 곳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산내, 산외 같은 곳에는 도시계획지구로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산외나 면소재지 도시계획이 정읍군으로 있을때는 정읍군에 도시계획구역이 신태인, 태인, 입암, 북면, 칠보 도시계획이 있었고 그외 면소재지는 제가 알기로는 취락지역으로 해서 계획이 소득정비차원에서 되어 있어요. 소득정비차원에서 그전 옛날에 취락지역으로 용역이 되어서 확정된 사항이 보완을 해야 할 사항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면소재지 취락지역으로서 용역보고서를 검토하도록 실무자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산외지역은 이미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것들이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이런것들을 보완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중에 있으니까 별도로 내용을 알아서 참고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
505페이지, GIS지도제작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상하수도 이것도 계획에 의한 작업입니까?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하수도 전산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동지역과 신태인이 해당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504페이지, 운영수당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참석 대상이 누구입니까?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이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5명이고 5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는데 수당은 작년도 수준으로 그대로 되었습니다만 96년도에는 1인당 5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96년도 1회추경에 나머지는 반영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504페이지 재료비에서 도시계획업무보조와 도시계획재정비 보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체가 누구입니까?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도시과에서 지적과에 한사람이 민원용 도시계획발급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업무가 아주 방대한데 직원이 현재 세사람밖에 없어서 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두사람을 추가해서 도시계획재정비 하는 보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박영실 위원 질의하세요.
박영실위원
506페이지 죽림지구 편입토지매입이 있는 토지매입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소방도로인데 90년도에 연지동 죽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사업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90년도에 새마을 사업 비슷하게 했을때 용지돈을 안주고 사용을 해서 현재 길로서 나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이 진정도 하고 법적 투쟁까지 해야 할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서 토지대를 주고 도로를 계속해서 활용할려고 합니다.
박기수위원
505페이지, 용역을 의뢰하게 되면 용역 완성시기는 어느때로 예상하고 있어요?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기본계획이 내년 10월달로 예상합니다.
박기수위원
이 용역은 97년도에는 완성되겠네요.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내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을 내년도에 하고 재정비에 들어가고 다음에 지적고시가 들어가야 완전히 끝나는데 한 2, 3년정도 걸립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347페이지에서 1348페이지까지 공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박기수 위원 질의하세요.
박기수위원
1348페이지, 지역개발기금을 금년에 5백만원 책정했는데 총 기금목표액은 얼마나 되요?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지역개발금은 년리 8%입니다. 도에서 저희들이 지방채 승인을 얻어서 금액을 빌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10% 농협의 것은 다 갚았습니다.
박기수위원
총 기금 목표액은 50억으로 운영을 합니까?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50억만 가지고 하고 건설부 토특자금을 빌려다가 한다고 하면 이자가 싸기 때문에 공단분양가에 지장이 없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351페이지에서 1357페이지까지 공업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이홍로 위원 질의하세요.
이홍로위원
1355페이지 폐기물 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지침서 건설부분 요율적용표를 보니까 1.82%를 적용했던데 여기에는 4.78%를 적용했어요. 건설부분과 폐기물 처리부분과는 적용되는 요율이 틀리는 가요?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4.78%로 적용한 것은 건축이고 기타 토목으로 나누어졌는데 토목으로서 적용이 된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홍로위원
예산지침서에 별도로 적용하겠금 되어 있어요?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요율적용표에 보면 10억까지 봐주었을때 감리비가 1.8%, 1.64%로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4.78%로 잡혀져 있어요.
적용한것에 대해서 위원님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홍로위원
알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1354페이지, 폐기물 처리장 시설 감리비 뿐만아니라 폐기물 처리장 시설부대비도 제가 보았을때 적용이 잘못되었어요. 요율적용표를 보면 100억원에 맞쳤다는 이야기예요.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적용하게 된것은 단순 토목과 도시시설의 건설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이 각기 다른것으로 알기 때문에 부대비는 요율에 비해서 적게 잡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자료로서 제출을 해주십시요.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1353페이지 연구개발에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 계획수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공단이나 기타 모든 사업을 하게 된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기에 수립은 하는데에 있어서 저희들 실력으로서는 계획서를 수립할 수가 없고 오직 전문분야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이고 이것은 주로 대기질, 공해, 수질, 소음, 측정실시를 지방환경처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보고한 다음 심사를 맡겠금 되어 있습니다.
최재홍위원
1354페이지, 폐기물 처리장 시설은 어느곳에 합니까?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정읍 3공단 옆에다 6천평을 사놓았습니다.
최재홍위원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313페이지에서 1313페이지가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박영실 위원 질의하세요.
박영실위원
1317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이 금년 규정에는 1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5천만원으로 된 이유를 이야기 해주시지요?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95년도에 지하수 사용자 일제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세입이 증가되고 또 12월분 하수도 사용료를 전반적으로 따졌을때 세입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박영실위원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이홍로 위원 질의하세요.
이홍로위원
하수도 사업장에는 이자수입으로 세입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으십니까?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하수도 사용료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쓰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없습니다.
이홍로위원
이자로서 수입이 될만한 재원은 하나도 없어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하수도 사용료를 받으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등이 나가는것이 모자라고 일반회계에서 그때그때 돈을 필요한 양만큼만 전입을 해오기때문에 일반 이자수입이 조금 올라오지 정기예금같이 할 수 있는 자금 관리할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잡히질 않습니다.
이홍로위원
알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321페이지에서 1328페이지까지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박기수 위원 질의하세요.
박기수위원
1325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 계측기 이동설치에 이동설치비가 개소당 2만5천원으로 80개소에 2백만원 계상되었고 1326페이지를 보면 계측기 구입을 하는데 3만5천원씩 20개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새로 하나 구입을 하는데 3만5천원씩 주고 이동설치를 하는데 2만5천원이라고 하면 우리 생각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것 같아요?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1326페이지 3만5천원자리는 하수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신규로서 구입을 하는 것이고 이동설치비라는 것은 세입증대를 위해서 지하수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상수도로 바꾼다고 했을때 그것을 설치해주는 비용 입니다.
박기수위원
신규로 20개를 사서 설치를 해줄때에도 설치까지 해주는데 기와에 있던 것 이동설치비가 2만5천원이 된다면 신규로 구입해서 설치하는 비용이 너무 적던가, 아니면 이것이 너무 많은가?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계측기 이동설치는 지하수를 사용하던 사람이 상수도로 전환할 당시 상수도와 같이 병행해서 요금부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측기가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그것을 뜯어가지고 있다가 이동설치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설치하는 하나의 비용이고 뒤에 것은 기계 구입비 입니다.
박기수위원
기계구입을 했을때는 반드시 설치까지 해줄때는 설치비까지 포함시켜서 예산을 세웠지요?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80개소에 20개도 설치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박기수위원
우리 정읍관내에 총 계측기가 몇개나 있어요?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8개동에 350개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이홍로 위원 질의하세요.
이홍로위원
박기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325페이지 계측기 부분인데 95년도 분을 보면 단가가 1만2천원에 대한 10개소로 되었는데 예년에는 2만5천원에 대한 80개소로 단가도 100%이상 올랐고 설치장소도 10개소에서 내년에 80개소로 하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누락된 곳이 있기 때문에 조사한 결과 80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이홍로위원
가격면에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계측기 회사가 전국적으로 4개회사이기 때문에 독점이기 때문에 견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안길용 위원 질의하세요.
안길용위원
하수도 맨홀 보수공사를 하는데 신설이 아니라 보수공사가 맞지요?
몇호짜리 입니까?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8개동에 맨홀이 대형차가 다니고 해서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수하는 것입니다.
안길용위원
크기에 따라서 호수가 있는데 몇호짜리 이기에 일괄적으로 50만원씩 과다현상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평균으로 해서 한것이고 큰것은 많이 들어가고 적은데는 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길용위원
됐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배문환 위원 질의하세요.
배문환위원
1324페이지, 하수도 준설장비구입에서 삽이나 대꼬, 괭이를 구입하는데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사실은 우리가 농촌에서 쓰는 것에 비해서는 많이 소모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로 시멘트를 파내고 긁어내고 하기 때문에 파손이 나옵니다.
배문환위원
산림과 예산을 보면 4천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시중에는 3천원이면 되는 것울 과다하게 5천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같이 행정을 하는 분이 똑같이 구입을 하는데 가격이 틀리게 예산이 올라올수 있는가?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시중에서 알아보니까 5천원씩 하기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배문환위원
산림과는 삽 400자루를 구입하는데 4천원이 올라왔는데 5천원이 간다면 다시 추경에 올려야 되겠네요. 기존에 있던 삽은 없습니까?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몇자루 있기는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몇자루나 됩니까?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한 열 몇개 있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류동호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89페이지에서 705페이지까지 교통행정관리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703페이지, 시설빙서 신호기 신설이나 노후신호기 교체, 경보기 이설부분은 원래 내무부 소관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동호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교통행정분야에 대해서 96년 예산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면서 송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비는 자치단체예산을 지원해서 경찰서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문제는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 사업부분이 내무부 소관이 아닌가, 문제는 서울시 조순 시장님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이면 국가에서 해라 우리는 못주겠다는 상황인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설이 국가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기 때문입니다.
송현철위원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이홍로 위원 질의하세요.
이홍로위원
695페이지 주정차 단속요원이 7명입니까?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8명이 있었는데 금년에 한사람이 그만두어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더 인원이 필요한데 시장님께서 현재있는 인원만 쓰고 남은 인원은 금년 년말 기구조정을 할때 타과에 있는 일요인부라도 지원을 해줄테니까 그대로 삭감조치를 하라고 해서 7명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홍로위원
현재 7명말고 많이 있던데요?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공익근무원 20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홍로위원
총 27명이 실질적으로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활동하고 있겠네요?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청경 3명이 있어서 30명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안길용 위원 질의하세요.
안길용위원
697페이지, 연구개발비중에서 터미날부지 이전 기본계획수립 용역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계획에 들어 있을텐데 별도로 용역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터미날이 과연 어느지역에 있어야 할 것이냐 하는 용역을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지구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안길용위원
기본계획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텐데 중복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터미날 후보지역이 어디인가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확정된 다음에 그 지역을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요구해서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길용위원
좋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정영근 위원 질의하세요.
정영근위원
690페이지 주차위반 단속차량 용품구입에 있어서 현상비 5백원, 필름130원씩 되었는데 원인 규명을 해주세요.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기록보존용 용품으로 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현상료를 주어야 되요?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주어야 합니다.
정영근위원
인화값은 130원씩 계상됩니까?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한장에 130원씩 입니다.
정영근위원
알았습니다.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아까 안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지동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72년도에 인가되어 현재까지 시외버스와 고속버스가 같이 이용을 했습니다. 대지는 약 2400평이고 건축면적은 427평으로 대합실과 승강장, 화장실, 기타 이용객 편의시설에서나 도심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 등 시설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정읍터미날 이전 필요성은 현 터미날 주변 입지 도로가 편도 1차선으로 터미날 중심권에 시내버스등이 대중교통망이 형성되어 있어서 터미날 주변 교통정체가 가장 심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읍시 발족과 더불어서 서남권 중역도시로 발맞추어 터미날을 현대화 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이 필요한데 교통 접근성이 용이한 시 외곽으로 이전해서 도심권내에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지역개발 촉진을 유도할려고 있는데 내장산에 있는 관광도시로서 혁신과 실제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고통등으로 자긍심 고취 등 통합된후 정읍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터미널 이전 추진사항은 정주시에서 90년 10월달에 정주시 유통업무 설비기본계획을 유통단지내에 2001년을 목표로 해서 하루 평균 3만4천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천8백여평을 유통업무시설이 기본적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6월 27일날 정읍시 연지동 잔다리목 교가교일대에 5천8백여평을 여객자동차 시설로 지적고시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 8월 30일날 시민공청회시 터미날 이전추진에 따른 부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 이전 예정지가가 미개발 상태여서 만 4년이 지났는데 시군 통합으로 2천년대 도시권의 확장 및 관광도시의 변모 확충을 위해서 터미널 이전 추진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된 터미널 이전 추진방안은 기 고시된 여객터미널 지국, 연지동 고가교 밑에가 되겠고 이전 방안과 동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판명될시에는 이외 지역으로 이전방안이 있겠습니다. 또한 1안이나 2안 모두다 본격추진에 의한 구체적인 실시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용역 실시계획이 필요합니다. 첫번째 방안으로 추진시에는 터미널 이전 후보지로서 적합성을 검토하고 적정규모, 투자자 확보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이 필요하며 또한 지적고시된 미개발 상태로 만 4년이 지났고 시군 통합에 따른 장기적 안목에서 도시발전 기본계획과 부합되는 쪽으로 재검토가 필요해서 기 고시된 지역의 부적합지역으로 판명될시 적정지역 규모등을 재선정해서 투자자 확보 등 적정지역을 규모, 토지, 개발방법, 구체적인 의견등을 연구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터미널 본격추진을 목적으로 해서 제1안과 제2안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용역한 후에 유치선정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적정규모와 용역결과에 따라서 적정후보지를 선정, 규모와 개발방법, 투자확보등을 실질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이홍로 위원 질의하세요.
이홍로위원
692페이지,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제작에 보면 물론 예산은 어깨띠는 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작은 금액이지만 금년에도 어깨띠 제작비가 들어가 있고 내년에도 제작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이런 전시행정을 지양하는 추세이거든요. 단돈 50만원이라도 시민의 혈세로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필요한 항목으로 썼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말씀을 해주십시요.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은 하나의 의식개혁 차원에서 매년 차량은 증가되고 교통사고는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매월 1회씩 하고 있는데 가장 전시로 나타날수 있는 방법은 어깨띠와 전단을 배부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물론 시민교육도 필요합니다만은 우선 필요예산만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이홍로위원
금년도에도 어깨띠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잖아요?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각 기관에 배부를 했는데 일종의 소모품 성격이기 때문에 없어서 내년에도 보완해서 500매정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홍로위원
알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배문환 위원 질의하세요.
배문환위원
702페이지,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 요율적용표를 보면 시설부대비는 1.08%로 맞게 책정이 되었고 실시설계비는 3.61%로 되어 있는데 5.79%로 적용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예산부서에 요구할때에 헬기장 설치는 특수시설비이기 때문에 용역비로 해서 9백만원, 시설비로서 3천5백만원, 4천4백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에서 보통 공사로 간주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 시설부대비, 실시설계비를 따로따로 나누어서 했는데 수정예산에 요구한데로 특수시설비이기 때문에 용역비 9백만원, 시설비 3천5백만원으로 4천4백만원으로서 다시 요구가 되어야 할것으로 예산부서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배문환위원
4천4백만원으로 되었는데 설계비가 높게 책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요율적용이 일반 예산부서에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나누어서 일반시설비로 해서 요율적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때에는 용역비와 시설비로 예산액은 맞는데 구분해서 잘못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9백3천5백만원에서 재협의를 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렇다면 특수 시설설계비이기 때문에 요율적용이 5.79가 맞습니까?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특수설계비이기 때문에 9백만원으로 다시 용역비를 해야 됩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정영근 위원 질의하세요.
정영근위원
696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벽지노선 운영실태 점검 민원인 위촉자 3만원씩 5개노선 1백8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시의 벽지노선이 5개노선이 있는데 손실보상금 지급이라는 벽지노선 운영실태를 매월 한번씩 점검을 하기때문에 5개노선에 5명을 위촉해서 민간인이 결항이나 운행횟수등을 노선별로 조성을 해서 필요경비를 위촉한 사람한테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5개노선이 어디입니까?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입암 천원에서 신정마을까지 4㎞, 옹동 칠석에서 두립마을, 덕천에서 용두마을, 덕천 하학에서 흑암리, 두곡마을에서 수암마을까지 5개노선이 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위촉자는 어디 사람입니까?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사람입니다.
정영근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예 주로 리장들이 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안길용 위원 질의하세요.
안길용위원
702페이지, 헬기운행을 하는 사업주체는 어디이고 정읍천 고수부지라고 했는데 현재 장소는 어느 지점에 뜻을 두고 있는가?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장소는 시기동, 공영주차장 옆에 고수부지가 되겠습니다.
안길용위원
그러면 생활 소음이나 진동, 전파방해 등 환경영향을 고려해서 계상된 시설비 입니까?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서울 항공청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환경문제등이 최적지로 판단되어서 합격이 되었습니다.
안길용위원
그지역에 만약에 헬기가 이륙을 할때에는 굉장한 전파방해가 일어났을때 건파방해를 받지 않는 시설, 또는 생활소음이나 진동 이런것을이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데시빌 이상으로 그런것이 왔을때 지역주민들의 여론들을 감안해보시고 그런 결과 입니까, 시설비가 4천3백만원이라고 그런것을 계산했더라면 과연 이렇게 계산이 되었을까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용역비가 9백만원, 시설비 3천5백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용역을 줄때 용역보고서에 검토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용위원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 입니까?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용역이 끝나야 시설을 하기 때문에 같이 수정예산에 부대비, 시설비, 실시설계비로 나누어 졌는데 용역비 9백만원, 시설비 3천5백만원, 4천4백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병태위원
헬기운영은 어디에 해요?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서울 지방 항공청에서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헬기시대가 도래될 것으로 알아서 지금 2단계 헬기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17개소인데 전라북도에 정읍시가 한군데 확정이 되어 있고 전라남도은 여천시가 확정되었고 나머지는 중부권과 경난권, 경상남북도권이 2단계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병태위원
다 시설이 되면 하루에 몇회 왕복을 한대요?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확정은 결정 안되었는데 지난번 11월달에 한국 항공에서 실무자가 다녀갔는데 하루에 2번, 오전 1번, 오후 1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시기동 공영주차장 옆에 고수부지에다 헬기장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현재 정읍시 교통사정이 안좋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랬을때 헬기장이 꼭 고수부지로 와야 되는가 이문제에 대해서 설치를 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외곽쪽으로 뺀다든가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을것 같습니다. 시내에 했을때 하루에 2회라 하지만 만약에 수요가 늘어났을때에는 또 다른곳으로 옮겨야 되는 또한번의 용역비라든가 필요하다.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만약의 경우에 다른곳에 한다면 별도로 땅을 구입해야 할 문제가 있고 헬기가 11승이고 교통에 방해가 없는것으로 생각합니다.
송현철위원
왜냐하면 이용을 하다보면 주민들의 욕구 등 모든것이 편의를 가지고 오니까 자연히 횟수가 늘려지고 나중에는 야간에까지 떠야될수 있는 경우도 없지않아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때는 고속도로 주변연 이쪽으로 한다든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장소만큼은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서울 항공청 실무자들이 다녀갔는데 헬기장소가 아무런 장소도 안되고 고도나 인근 여러가지 풍향들을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가장 적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헬기관계는 전국 각지에서 이사업을 유치를 할려고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 항공청에서 과연 헬기가 앉을수 있는 여러가지 조건을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봤을적에 몇군데를 후보지로 보아서 그 지역이 제일 좋다라고 해서 잠정적으로 선정을 했는데 용역비는 지역선정보다는 헬기가 앉고 하는데 이런것에 필요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용역비가 9백만원이 필요하고 시설하는데 3천5백만원이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상부서에서 공사인줄 알고 고쳐버려서 바꿀려고 합니다. 그사람들이 제일 두려워 하는 것이 항공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업자가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업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대기업이 달라들어야 하는데 과연 사람이 그정도 타고 다니겠느냐 우리가 판단할 적에 제일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그만큼 사람이 타고 다녀야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다닌다고 해서 별 여건을 다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1명이나 오전, 오후로 해서 한 20명 정도 다니는 것도 주말때는 가능하지만 평상시에는 과연 1년 년중 365일이 있겠느냐 하는 것들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어떻게든지 유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되겠는데 장소나 이런것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해드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파 위에 있는 주차장은 이미 고수부지에 주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있고 하루에 20명이 헬기 오전, 오후 두번타러 오기 위해서 차가 1대씩 몰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 주차장가기고 충분히 활용할수가 있고 다만 거기로 했을때 소음 공해가 있지 않겠냐는 안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것도 생각을 해서 한전옆에 고수부지로 옮길려고 다시 부지를 바꿔주시요. 하고 건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앞에 있는 앞산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헬기가 앉을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공설운동장 부지도 했었는데 그사람들이 판단했을때에는 적지가 아니다 해서 우리가 이야기 하는것은 헬기를 운행을 할수 없는 지역이다 라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사람들이 원하는 장소에 될수 있으면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남원에서도 뺏어 갈려고 하고 전주에서도 뺏어 갈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전라북도 제일 우선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므로서 우리 시민들 편리를 도모할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사람들이 오면 환경영향에 끼치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참고해서 자료를 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사업이 되도록 노력할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도와주십시요.
송현철위원
문제는 한치 앞에 사탕주니까 좋다고 해서 앞으로 고창이나 부안, 장성이라든가 올수있는 유치 최적지가 과연 어디인가, 우리 정읍시 안에만 보지마시고 밖을 내다 보았을때 다른 군에서 와서 과연 어디가 적합한가 봤을때는 저는 꼭 시기3동 이자리가 아니다 우를 범할수 있다는....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대한 항공관계에서 실무 영업부장이 와서 저한테 염려하는 점은 이점입니다. 지금 헬기 한대에 11인승이 50억이 가는데 막대한 비행기를 사서 유치를 했을때 과연 승객이 있겠느냐는 점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인승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창, 정읍, 순창 일부 지역 자료제공을 충분히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여기에서 이륙해서 서울에서 내리는 장소는 어디예요?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한강 고수부지 입니다.
송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98페이지에서 502페이지까지 주택사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배문환 위원 질의하세요.
배문환위원
500페이지 국내여비를 보면 주택업무추진이라고 해서 10명이 4일간으로 되어 있고 501페이지를 보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으로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업무추진에서 10명이 할 수 없는것 아닙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종혁입니다. 500페이지에 있는 주택업무추진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나오는 월정급여액으로 월 4만원씩 봉급에 지급되서 나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501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 무허가 건축물 단속은 2개반에 7명으로 해서 이보다 저희도 훨씬 더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어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불법건축물 단속을 위해서 실제 단속활동도 사전단속을 하지도 못하고 발생된 불법건축물 뒷처리만 하고 다니기도 빠듯합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병태 위원 질의하세요.
김병태위원
도시과 예산심의를 할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3만원인데 다시 지침서가 5만원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도시과장이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택과장님 소관에 501페이지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도 똑같은 성질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4만5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시행령 5조 4항에 보면, 또 조례 10조에 보면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의 위원 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가 작년같은 경우에 6회가 있었고 저희가 올해도 작년보다는 늘어나겠지만 올해와 똑같은 수준이라 생각하고 총 위원 11명중에서 공무원 3명을 제외한 8명이 5만원씩에 6회 운영하고 6회 개최를 하고 8명이 수당으로 지급대상으로 해서 23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4만5천원에 5회만으로 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건축심의를 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우선 예산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4만5천원에 5회라는 것은 22만5천원 1회도 제대로 못하는 돈이거든요. 1회도 사실은 지급을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우선 넣고 부족분은 앞으로 추경에 계상을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받는 급료도 이런방법으로 전부 해버렸어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아닙니다.
김병태위원
가령 주택과 국내여비, 수용비는 연간치를 반영을 했지 않냐 이말이예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한번할것도 예산을 안넣고 모자란다고 하고 그러면 당장 4/1분기 동안에 이런 회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한두차례 왔을때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집행을 해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법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없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새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김병태위원
도시과는 3만원씩 12명인데 2번으로 해서 년간 다 잡혔어요. 주택과는 한번 할것도 안주어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한것 같아서 심의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김병태위원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최재홍 위원 질의하세요.
최재홍위원
심의위원회 불참자도 수당을 줍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안드립니다.
최재홍위원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255페이지에서 1261페이지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265페이지에서 1272페이지까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세요.
박기수위원
1266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처분이라고 동당 50만원씩 10동을 세웠는데 무슨 돈입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저희가 장기 체납자로서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듯이 도저히 돈을 받을수 없는 사람들을 갔다가 재삼압류하고 경매처분을 할때에 그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나 등기이전 비용입니다.
박기수위원
독촉장 발송 300건, 독촉장 등기 발송 60건을 하는데 독촉장 발송으로만 끝낼것이 아니라 여기에 도저히 상환 불가능분을 무한정으로 끌고 가다가 돈 30만원 원금 받기 위해서 이자가 1천만원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몇년 지난뒤에 손실처리를 할려면 시 재정을 많이 물어줘야 되는데 중간에 처분하는 예산을 세워서 그 작업을 해야 할것 같아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장기체잡자들은 아예 재산압류를 해서 공매처분을 해버리고 도저히 안나오고 마이너스분에 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버리는 결손처분의 관계에서는 법조항을 검토하고 있고 추경에 시에서 일괄 처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박영실 위원 질의하세요.
박영실위원
1269페이지에서 나오는 기타 구매 차입금 상환이라고 하면 81명보연립 주택은 무엇입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이것은 국내 차입금 원금인데 우리가 주택은행에서 그당시 국민주택기금이나 수해주택으로 난 사람들 이사람들을 갔다가 짓는 돈을 주택은행한테 우리가 차입을 해서 시장, 군수가 보증인이 되어서 상환하는 원금입니다.
박영실위원
세입으로 받아들여서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만약에 못받았을 경우에는 연체가 되겠지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모자라는 부분을 갔다가 시장이 채무자가 되고 보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갚아야 하니까 부담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예 그당시 정읍군에서는 갚아야할 1년분을 갔다가 미리 예산에 세워서 주택은행에 갚아버리고 그때 그때 거뒤들이는 사람한테 시 세입으로 잡고 했지요. 그 당시 정주시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읍시에다가 정주시것 안되었던것 이것까지도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1년분을 갚아버리고 나면 우리가 그때부터 연체금이 거둬들이는 것을 시재정으로 받아들이고 주택은행에 우리 예산으로 갚아나가는 생돈 연체금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이홍로 위원 질의하세요.
이홍로위원
1272페이지, 예비비 부분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3천5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금년도 예비비 부분이 어디에 지출을 하셨으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필요로 해서 되었습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예비비는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와는 분리된 별도의 예산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얼마 남았으면 그것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이 되고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니까, 또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작년에 받아들였던 돈, 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읍군에서는 1년분의 예산을 갚아버렸기 때문에 융자금 연체를 회수해서 우리 시재정으로 받아들이는 돈, 작년에 예비비로 세웠다가 수해주택이라는 것은 미리 예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수해가 났다든지, 그것을 지급하고 나면 그 나머지 돈은 내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혀서 내년에 예비비로 세출분야에서 빌려요.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세요.
박기수위원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지침에 예비비 비율이 안적어 있어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통례적으로 2%정도를 세우는 것이 일반회계인데 특별회계에서는 그러면 이 남는 돈을 갔다가 구태여 과다집행을 하면 안되니까 여기에 모아 놔야지요.
박기수위원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1268페이지 설명을 해주세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람들은 어차피 주민한테 거둬들여 가지고 독촉장과 고지서를 발부해서 거둬들이는 돈을 갔다가 세입으로 잡아서 새로이 세출로 세워서 주택은행으로 갚아나가는 돈인데 예를 들어서 81명보연립주택 20동 한다면 20동은 최초의 융자는 1억2천이었었고 1981년도에 받아 썼기 때문에 81로 하고 그것으로 명보연립주택을 건립해서 그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명보연립 기재를 하는 것이고...
류동호위원장
1268페이지 수해에 대해서만 물었어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그해에 수해났던 사람들입니다.
류동호위원장
알았는데 주택자금을 줄때에 될수 있으면 수해가 되어서 수해를 받을때 다 지으면 안지는 곳에 주겠금 할 수는 없는가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주택자금을 준사람이 수해가 난것이 아니고 일반인, 보통사람들이 살다가 갑자기 홍수가 져서 그집이 무너졌을때 주는 것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무너져서 주는데 지을때에 새로 줄것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수해지역에 집을 지을것이 아니라......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수해가 나서 짓는것이 아니고 마을 자연부락에 고가되어서 집이 무너지잖아요.
류동호위원장
제 이야기는 산출기초에 수해로 인해서 집을 지었는데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런 주택이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69페이지에서 688페이지까지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배문환 위원 질의하세요.
배문환위원
671페이지, 읍면동 하천내 수초제거에 대해서 내력 설명을 해주십시요.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천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력도 없고 옛날같이 가축을 하는데 수초를 비지 않아서 하천내에 수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으로 배부를 해서 하천현황에 따라서 전도해서 수초는 못하지만 수목이라도 제거할 수 있는 돈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배문환위원
읍면동에 선은 어느정도 짜여있지 않습니까?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하천이 많이 있는 곳도 있어서 연장별로 해서 짭니다.
배문환위원
일률적으로 아니고요?
672페이지, 어깨띠 1천5백원으로 5백매라고 했는데 전시용으로서 되는것 아닌가 그런 문제를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기 했었습니다. 이런 방법보다는 정말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고 질의를 합니다.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사실은 5월달이면 내무부 주관으로 해서 방재 CPX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어깨띠를 둘렀다고 해서 잠깐 쓰고 버리는것 아니냐 생각하실련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팜플렛도 제작을 하고 반상회보에도 계속 게재를 하고 또 그런 행사를 할때에는 어깨띠라도 두르고 나와서 같이 행사를 해야지 그저 민방위복이나 작업복을 입고 와서 행사를 하면 시각적으로 많이 틀릴것 아니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는 해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지 홍보의 입장에서는 이런것을 많이 만들어서 하는것이 좋치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정영근 위원 질의하세요.
정영근위원
672페이지 96방재계획책자 인쇄로 1만원씩 100부를 계획세웠는데 시청발간실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 5백원정도로 될텐데 꼭 인쇄소를 이용해서 1만원씩 들어야만 하는가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풍수해 대책법 8조 3항에 의해서 지금 현재 각 과, 재해대책에 필요한 책자를 취합해서 제가 어제 결재를 했습니다만 도에 승인을 얻어서 매년 책자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발간실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절약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최재홍 위원 질의하세요.
최재홍위원
657페이지, 산사태 위험지구 복구가 있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답변이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내친구와 올봄에 추령제 쌍치를 내려오다가 낙석이 떨어져서 커다란 인명피해가 있을 뻔 했는데 그러한 대책은 예산은 안올라왔네요. 그리고 추령교 난간에 35개의 낙엽줄이 떨어졌는데 공사를 안할경우 골짜기로 떨어질텐데 예산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대책은 어떻게 세울련가 모르겠네요?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추령제 낙석방지관계는 건설과에서 예산요구는 추령제 뿐만이 아니라 저희 지방도에 국한된 위험도로는 거의 다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비자체예산이 부족해서 깎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동호위원장
이상입니까?
최재홍위원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우인석 위원 질의하세요.
우인석위원
아까 배문환 위원이 수초제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초제거 하는데 예산배정이 적게 와서 어렵다고 하는데 시에서도 예산을 만들어서 공사를 아무리 잘 해놓아도 과장님도 저와 답사한 바가 있지만 그것이 완전한 결과는 아니지만 수초때문에 유석이 늦어지고 물이 흘러가는데 방해가 많다고 그런 결론을 내린적이 있지 않습니까?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인석위원
아주 위험한 지구는 수초제거를 해서 안될때는 삔블럭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예산도 만들고 그리고 수초제거는 1년 12달 할것이 없으니까 적당한 시기를 잡아서 1년데 한번 아니면 두번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저희들은 약 면당 백여만원씩 예산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만은 엊그제도 춘수 기성제 정비라고 해서 매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 생각으로는 1억5천만원 요구를 했지만 시 예산형편상 단 1천5백만원인데 1천5백만원을 가지고 시지역을 빼놓고라도 15개 읍면을 한다면 약 30만원정도 안됩니다. 물론 예산만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요구대로 한다면 1억5천정도 수초제거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인석위원
이것이 1억5천만원은 다 안되더라고 점차적으로 해주어야지요.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저희들은 많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부족으로 1천5백만원 세운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인석위원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병태 위원 질의하세요.
김병태위원
679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고 도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건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갔다 준것을 보면 시책추진 비상내력을 보면 3백만원은 나와 있는데 그 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누가 써요.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일반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별도로 보고를 올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이 자료에 보면 79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백만원은 나와 있는데 추진 업무추진비로 5백만원 들어 있는 것은 안나와 있단 말이예요.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위에 나와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술
권동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류동호위원장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12페이지에서 414페이지까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413페이지, 예비군 훈련장 및 관사 상수도시설인데 이부분은 국방부에서 충당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현수입니다. 송위원님 말씀이 옳음 말씀인데 방위협의회에서 예비군 훈련장에 먹는 물이 없다고 해서 누차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7천만원을 세워서 먹을수 있는 물이라도 주어야 될것 아니냐 해서 세웠습니다.
송현철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저도 방위협의회를 할때 제가 직접 거기를 나갔었습니다. 국방비가 우리나라가 현재 33%인데 30%가 넘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지방재정이 열악한 정읍시에서 해주어야 되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병태 위원 질의하세요.
김병태위원
시설비에 예비군 훈련장과 관사 상수도 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예요?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7천만원 입니다.
김병태위원
관사가 얼마나 커서 그렇게 많이 들어요?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연장이 880m 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상수도 시설을 하는데 비용이 들고 관사는 얼마나 들어요?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관사는 25m를 먹고 있는데 예비군 훈련장까지 갈려면 관사 있는것 같이 해서 50m로 키워서 가야 하니까 880m를 50m로 묻을려면 7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김병태위원
그 다음페이지에 관사 상수도 시설비용이 별도로 있는데요?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시설비이고 시설부대비 입니다.
김병태위원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항상 요율적용이 도대체 지침서에 과연 근거가 있는지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부분이예요. 그러니까 국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건설도시국의 실시설계비라든가 시설비, 부대시설비를 요율적용한것만 별도로 해서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만이라도 건설협회 품셈에 의해서 내놓았는데 통일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별책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사업예산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지방채 발행을 안하고 지역개발기금으로 저희들이 13억원 승인났습니다.
송현철위원
내무부에서 받아 왔지요?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송현철위원
지방채 승인을 받을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것 아니죠?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 같이 얻어서 특별회계로 13억원 주었습니다.
송현철위원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 재해복구등에 필요가 있을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채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번에 받은적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13억원 받아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송현철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95년도 대비해서 25% 증액되었는데 예금이자가 96년도와 똑같이 계상되었다고 검토보고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95년도에 예금이자가 5천만원 되어서 96년도에도 5천만원정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송현철위원
25% 증액이 되었는데 예금이자가 95년도와 똑같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95년도에 25% 증액된 금액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에는 10% 증액가지 해서 이자예산 5천만원정도 잡은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내장산 관광호텔 목욕탕에 대한 세입이 95년도보다 246만5천원이 감소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96년도에는 95년도에 수입을 잡았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금액을 따져보니까 욕탕 2종에 사용량이 적어서 세입보다 들어온 량이 적어서 96년도에는 삭감했습니다.
송현철위원
제가 봤을때에도 내장산 관광호텔 목욕탕에 대한 감소된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95년도에 수입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96년도에는 95년도에 수입 들어온 금액을 계산해서 잡은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35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사업에 산중 수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36페이지 재료비에서 카타기날 구입 20만원씩 3개가 책정되어 있는데 카타기날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까, 95년도에는 10만원씩으로 2개로 20만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요?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카타기날이 좋은것은 15만원도 가고 10만원 하는 것도 있는 지금 물가가 오를것으로 생각해서 20만원씩으로 3개를 잡았습니다.
송현철위원
품질 정도가 틀리다는 이야기이지요?
양수기수리인데 상수도에 양수기가 몇대나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2대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95년도에 20만원씩 해서 1회를 계상하셨는데 부족한것은 없었습니까?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양수기가 낡아서 3회고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세요.
박기수위원
48페이지, 복기후생비를 보면 청원극기 훈련비가 50만원 세워져 있는데 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일반회계 어느 페이지다고는 기억을 못하겠어요. 일반회계에서 정읍시 정원 1,641명에 대해서 극기훈련비가 세워진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았어요?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 청원극기 훈련비가 세워져 있는 것은 아는데 저희들은 검침원과 누수방지 요원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사시사철 수고를 해서 위로라도 해줄까 하고 한때 여름에 개라도 잡아서 위로를 하는데 세우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극기훈련비라고 이름만 붙였지 사실은 그사람들 사기진작 일원이네요.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41페이지 일반수용비 예산서 안 유인에 기타결산서 유인등 유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읍시청에 발간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듣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예산서 유인이라든지 책으로 내고 있는 것은 발간실에서 유인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냐 생각해서 인쇄소에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견해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인쇄소에서 해야 할것과 저희 발간실을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때는 굉장히 일괄 인쇄소에 맡기는 식으로 다 올라와 있어요?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인쇄소에 맡기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발간실에서 할 수 있는 것 만큼은 발간실에 시키도록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참고로 한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인쇄를 어디에서 해오신 겁니까?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시내 평화인쇄소에서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저희 지역에서 했으니까 좋습니다. 또 한가지는 4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전산기기수리 및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몇년도에 구입을 하셨습니까?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수도과와 전산실이 8대가 있습니다. 오래된 것은 90년도, 91년도 있는데 수리비를 4백만원정도 넣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79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 자본예산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79페이지 맑은 물 공급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13억원 받아와서 승인이 났다는 그것입니다.
송현철위원
도비입니까?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도에서 기채로 해서 13억원 들어 온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87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 자본에 산중 수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89페이지 누수지 복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배수관이나 송수관이 260㎞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누수방지요원이 6명이어서 6명이 삽이나 곡괭이로 파서 고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고치는데 지금 관이 깊게 묻혀 있거나 관경이 커서 장비를 이용해서 수리할 것은 저희들 관내에 대형업소가 6개소가 있는데 6개업소에 긴급하게 복구지시를 하고 후에 설계해서 지출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3천6백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송현철위원
복구비는 예비비에서 지출해도 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예비비에서 응급했을때는 지출해도 됩니다만 예산을 대수선비로 세워서 하는 것이 작년에도 3천만원이 세워서 지출을 하고 저희들이 긴급할때에는 항상 대수선비로 우선 시키고 설계후에 설계해서 합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세요.
박기수위원
88페이지에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88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상수도 송배수관 포설공사로 9억원에 대해서 0.63/100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시설부대비로 지침서에 의해서 세운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수도과에 가령 간이설계라든지 이런정도는 할 수 있는 기술직 공무원 없어요?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조그마한 것은 하고 있는데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공사만 저희들이 하고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부대비로 쓸 수 있는 여비라든지 장비라든지, 종이등을 살 수 있는 부대비입니다.
박기수위원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5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 사업예산중 상수도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배문환 위원 질의하세요.
배문환위원
수도과에서 상수도 공기업 예산을 올릴적부터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상수도 사업소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한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공기업 제26조 3항을 보면 지방공기업 제16조에 의거 특별회계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때 첨부해야 할 서류가 있지요? 그것을 설명해주세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예산서 앞에 보면 운영계획 예산총괄표 목별조성으로 나와있는 것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배문환위원
이것을 빼놓고 나서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년도에 대하대조표가 있어야 되고 손익계산서 첨부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이 첨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95년도 손익계산서는 앞으로 내년 2월 결산이 끝나야 하고 96년분은 집행이 끝난뒤에 손익계산이기 때문에 예산총칙에 보면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나타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배문환위원
대차 대조표는요?
송현철위원
소장님 지방자치법 자치법규집에 의해서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안을 보낼때 첨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안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는 내년도 결산이 이루어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95년도 결산은 내년 2월이 지나야 하고 19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랄지 현재 내놓을수 있는 자료는 전부 드렸는데요.
배문환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예산안만 다루고 나서 다시 2월달이 지나고 난 뒤에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를 보고 예산안을 다시 심의하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 입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96년도것은 현재 나올수가 없는데요.
배문환위원
예산안을 다룰때 의회에 제출할때 자료, 2월달이 지나고 나서도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세밀하게 예산을 심의할수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을 지키지 안했다는 거지요?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7페이지 예산총괄표와 19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를 보니까 대차대조표 양식과 손익계산서 양식은 안되었는데 이것을 보면 설명을 드릴수 있도록 되었는데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문환위원
설명을 해주시고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병태 위원 질의하세요.
김병태위원
61페이지 물고기 사육수수료는 무슨 말이예요?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에서는 물고기를 키우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불순물이 들어왔을 경우에 물고기가 노는 것을 봐서 파악하도록 되어 있고 3만원씩 2개소라고 하는 것은 상동과 내장 정수장에 월 2개소로 월 3만원씩으로 물고기 키우는 사람들이 청소를 해주고 키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박영실 위원 질의하세요.
박영실위원
55페이지, 원수구입이라고해서 농조 1만3천톤, 밑에 1만3천톤, 광역 1만8천톤인데 가운데는 어디 농조를 말합니까?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톤당 가격은 똑같은데 정읍농조에 4월에서 9월까지 우수기 영농기에는 40%, 10월에는 그 이듬해 3월까지 비영농기에는 60% 주도록 계약이 되어 있어요. 같은 농조인데 편의상 나눈 것입니다.
박영실위원
광역상수도 분은 원수대와 합치면 138원71전이고 지금 농조것은 소독등 관리가 안된 것이지요?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50원21전인데 원수 물값만 입니다.
박영실위원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68페이지 청원경찰 교육여비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전 청원경찰이 교육 받지요?
제가 봤을때는 1만원이라는 소수합니다만은 중식비식으로 계상이 되어야 적절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중식비, 교통비로 1만원을 한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6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응집기 체인교체 40만원에 4대라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에 응집기라고 기계를 돌리는 체인이 있어요. 체인이 4개인데 1년에 한번 바꾸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5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 자본예산중 상수도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박영실 위원 질의하세요.
박영실위원
96페이지에 상동 정수장 모다펌프 교체라고 했는데 모다가 몇대나 됩니까?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100마력 3대, 50마력 3대, 20마력 3대로 9대가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9대인데 6대를 교체를 하고 그렇게 노후되었습니까?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한 10년이 되었습니다. 성능이 저하되어서 꼭 부득이 교체를 해야 합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세요.
박기수위원
95페이지 하단에서 96페이지 상단, 거기를 보면 불소화 사업을 한다고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불소화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시설비만 들어 있어요. 이속에 약품값까지 들어 있어요?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약품비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95페이지 대수선비에서 읍변 배수지 정화조 교체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기존 경우 고부, 소성, 태인, 신태인 5개소에 배수지가 있느데 관리사 옆에 있는 화장실 정화조가 프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노후되어 성능기능이 잘 안되어서 점검을 해본 결과 교체를 해야 되겠기에 계상했습니다.
류동호위원장
그러면 정화조나 같네요?
금년에 예산 250만원이 세웠는데 작년에 비해서 5개면의 정화조에서 감되는 것이 1억천75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작년에는 건물보수비가 세워져 있었고 금년에는 건물보수비를 덜 세워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류동호위원장
그러면 수선비로 넣지 말아야죠.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사업소 사업성격이 보수유지관리 측면이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류동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류동호위원장
계속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0페이지에서 517페이지까지 지적관리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정영근 위원 질의하세요.
정영근위원
514페이지, 민원발급용 복사기 수리가 한번에 수리하는데 50만원씩 계상되었는데 복사기가 몇대이고 수리비가 얼마정도 드는지 보수기간이 넘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영선
김영선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선입니다. 현재 복사기를 3대로 활용하고 있는데 한대는 금년에 구입한것이고 내구년한은 5년인데 한대는 3년이 되었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런데 150만원을 잡았어요?
영선
김영선지적과장
내구년한내에 중간이 고장이 납니다.
정영근위원
고장나면 서비스를 안해줍니까?
영선
김영선지적과장
서비스기간이 넘었습니다.
정영근위원
복사기 한대 구입을 하는데 얼마정도 듭니까?
영선
김영선지적과장
5백만원과 4백만원정도 듭니다.
정영근위원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515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국장님께 부탁드릴 말씀인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올라오는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다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이런부분들은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어떤 계획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도 일원화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선
김영선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류동호위원장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13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작업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