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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제12회 제4차 본회의199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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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해년의 마지막 달력을 넘기면서 제2대 정읍시의회를 개원한 후 혹 심한 가뭄과 무더위를 정읍시민과 의회 그리고 행정이 힘을 합하여 슬기롭게 대처했던 일을 생각할때 시정수행에 있어 자신과 희망이 일시에 기대되는 이때, 95년도 시정결산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25일 제12회 정기회를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95년도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96년도 예산안 심사등 열정어린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집행부의 계획된 사업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95년도 계획된 사업이 어려움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는 기틀이 잡혀졌다고 확신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사실상 금년 예산의 결산 추경으로 그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추가지원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산과 시정운영상 필수 경비 및 기본경상비 부족분의 보전등이 불가피하여 년말 결산을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천731억7천3백만원으로써 제2회 추경예산대비 27억5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에서 22억6천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에서 4억9천7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27억5천7백만원중 일반회계 세입은 22억6천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 8억1천5백만원이 추가 증액되었고, 국비보조 20억4천5백만원과 도비보조 7억3천4백만원이 증가된 반면, 세외수입 3억5천3백만원과 지정재원에서 9억8천만원의 감소로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4억9천8백만원으로 공산 조성 특별회계에서는 지방채 30억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5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3공단 분양선수금 30억5백만원을 감액하여 사실상 예산현액에는 증감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는 도비보조금이 1억2천7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수탁공사수입 3억7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2억6천만원으로써 의회비는 10억4천만원으로 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행정비는 346억7천만원으로 5억8천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 또한 239억6천4백만원으로 2억2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332억8천1백만원으로 28억6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지역개발비에서는 400억1천9백만원으로 6억2천9백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문화체육비 역시 40억3천5백만원으로 9천7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7천만원으로 1억6백만원이 감소된 한편, 지원 및 기타경비는 39억6천만원으로 10억9천2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본 예산에 필수 경비 및 의무부담 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년금 부담금 부족분 1억5천3백만원, 농어촌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노인 교통비 부족분 1억3천7백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분 7천1백만원등 법적 필수경비 5억1천6백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29억5천6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95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등 27억7천8백만원,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토지매입비 7억9천만원과 나머지는 경상사업비 부족분의 계상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도비보조금으로 일반운영비에서 6백만원과 의료보험비에 1억2천1백만원을 계상 편성하였고, 공업단지 특별회계는 세입을 조정하여 제3공단 조성사업 차입금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 제3호 추가경정예산안은 1995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분의 정산과 법적 필수경비등 부족분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 14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