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5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우리 추경에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사업 공모공채 차입금 예산이 1,300억원인데 수도사업소는 지금에 와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562억원을 줄여서 738억원만 공모공채를 할 예정이라고 추경안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모공채는 발행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공모공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전번 추경심의 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공모공채를 발행할 가능성도 전혀 없고, 실제로 발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사업소에서는 이미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공모공채는 당연히 삭감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의회가 공모공채 문제점을 인정한 것을 포함해서, 또 상수도사업본부 자체내에서도 공모공채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발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숫자적으로만 공모공채를 발행하라고 인정을 한다라면 의회 자체가 상수도사업본부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잘못된 추경예산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시장이 사인을 한 추경예산총칙에 이미 공모공채를 738억원 어치를 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산총칙이 어떤 성격입니까? 예산총칙은 전체적인 내용을 함축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재승인자가 시장입니다. 시장이 공모공채 738억원을 발행하라고 사인을 해서 예산총칙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금에 와서 공모공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의회가 승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위원은 예산의 세입·세출에 현실적으로 숫자가 맞아야 된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앞으로 사업을 모두 삭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공채를 738억원을 발행하는 것을 삭감하고 그 대신 1,900억원이 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내년 재정투융자기금으로 기금적립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투융자기금 1,900억원 기금적입금 중에서 공모공채 발행액 738억원만큼 상수도사업본부에,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대체를 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 공모공채 738억원은 삭감하고 그 대신 재정투융자 1,900억원 기금적립금 중에서 738억원을 상수도사업본부에 융자를 해 주면 세입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잘못된 공모공채, 또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공모공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라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이 추경원안을 그대로 승인한다라면 의회는 하지도 않겠다는, 전혀 가능성도 없는 공모공채를 하라고 부추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지요? 양경숙 위원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경숙 위원 말고 또 이의 있으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또 예산관련자료를 검토한 바에 따르면 우리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의회사무처에서는 의회청사난 해소를 위해서 95년도 예산에 21억 8,920만원을 편성해서 의회 주변에 임대건물을 물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임차해서 사용할 만한 적합한 건물을 확보하지 못해서 법원청사 이전시 법원청사 또는 을지로 별관을 배정토록 집행부와 계속 협의해 오던 중에 지난 12월 4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 대법원 제2신관을 사용토록 통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청사로 배정된 구 대법원 제2신관 청사의 수선을 위해 소요예산을 약 30억원의 건물보수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해서 95년도에 편성되어서 불용이 예상되는 임차료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목 중 의회청사 임차료 21억 6,124만원을 삭감하고, 기준 외 편성경비로 집행유보 중인 의정활동예산 중에 의정활동 자료수집 지원비 4억 5,476만원, 3대 의회활동 총 평가회비 3억 8,400만원 등 보상금목에서 8억 3,876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0억원을 삭감해서 우선 소요경비인기본조사설계비 3,617만 9,000원, 실시설계비 5,840만원, 시설비 28억 4,880만 1,000원, 감리비 4,864만 4,000원, 시설부대비 797만 6,000원으로 비목 변경하여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고, 원활한 청사보수를 도모코자 96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해서 예비심사보고를 한 것입니다. 본위원의 견해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사항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이 되므로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제가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한 가지 답변을 듣고, 또 수정안을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의 지적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은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고, 그에 대한 다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제출된 추경예산안에는 과거에 추경안에서 거의 보지 못했던 명시이월비가 다량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명시이월내역을 보면 사실상 명시이월의 성격이 아닌 사고이월의 성격이 강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과거의 예로 보면 이것들이 사고이월로 다 넘어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건설위원회 관련 추경예산을 보면 이미 집행이 금년 예산 중에 한 70% 내지 60% 된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을 지금 명시이월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개를 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차원에서 이 명시이월비 편성은 바람직하고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의회로부터 기이 심의의결받은 예산안을 다시 또 의회에 제출해서 사고이월될 것을 명시이월로 다시 해 달라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내년 예산에도 이런 식으로 또 추경에 명시이월비가 다량 편성되어 들어온다면 이것은 집행부가 애당초 예산편성할 시에 심사숙고하고 치밀하게 편성하지 못한 그러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러한 추경에서 명시이월비가 다량 편성되는 것은 국회에서도 드문 일이고, 서울시의회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전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견해와 향후 예산편성 집행의 방향을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장님의 권고사항으로 이것을 수정안 의결시에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모두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편성된 사업예산에 대해서 치밀한 준비로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 집행부측의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로 해서 연내에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업이 이렇게 나오게 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명시이월로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게 된 것을 의회의원님 여러분들께 그간의 사업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도 드리고, 그런 것도 공개를 하고, 또 의원님들의 고견도 들어서 앞으로의 사업추진에 반영하고 참고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원님,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정신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이 분야에 관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부터는 연초에 각 부서의 실무자, 중견간부들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교육과 점검을 통해서 연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는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용진 위원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권고의견을 첨부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서 의사진행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동의합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선배·동료위원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자료가 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시간상 보충질의가 없도록 성실하고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총평과 아울러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96년도 국내경제는 95년에 비해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선진국의 경기둔화 및 엔화의 약세전환 등으로 수출여건이 금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경기는 95년말 경을 정점으로 완만한 하강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조절 면에서는 국내경기 연착륙 달성이 국가 전체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년에 경기활황에 따른 초과 수요압력과 공공요금 인상요인 및 국회의원 총선거 실시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은 가능한 한 그동안 다져온 안정기조를 유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에 입각하여 96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분석해 보면 중앙정부의 96년도 예산안보다 훨씬 더 안정기조에 입각한 전향적인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하철, 도시고속도로 건설 등 대형 투자사업의 엄격한 공정분석을 통해 적정예산을 예상하고 예산의 부용 및 사고이월을 최소화함으로써 과다한 예산투입을 방지한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95년도 대비 19.0%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재정의 일반적 팽창추세로 볼 때 이러한 노력은 매우 귀중한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예산총칙상의 채무부담행위를 95년 예산대비 80.1%나 감소시킨 것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히 개혁적인 작업이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96년도 예산안은 민선시장 체제의 첫번째 예산안으로서 역사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과거 임명시장 시절의 답습적이고 관행적인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나름대로의 예산철학에 입각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예산, 환경부문예산, 안전부문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입니다. 개발과 건설이라는 미명에 가려서 제대로 투자되지 않았던 소외계층의 복지와 공동체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를 예산편성의 중점과제로 삼고 재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매우 귀중한 노력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96년도 예산안이 과거 임명직시장 시절의 예산안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재정확충방안 문제입니다. 본위원은 재무경제위원회 소속이 아니어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재정확충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결위 석상에서 우리 시의 재정확충문제에 대하여 질의드리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항상 재정이 튼튼한 지자체로 분류됩니다. 이로인해 서울시는 내국세의13.27%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액에 의한 교부금은 거의 또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세입예산안에도 지방교부세는 부끄럽게도 단돈 2,000원이 계상되어 있을 뿐입니다. 또한 토초세의 50%, 주세의 80%, 전화세의 100%를 세원으로 하는 양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세입예산안의 계상금액은 단돈 1,000원입니다. 교부금과 양여금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었고 또한 서울시로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화세의 시세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 동안 교부금과 양여금의 서울시 배정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를 개선하려고 하는 서울시의 정책적 방안 및 법적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산하 자치구 재정확충방안 그리고 교부금 양여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본청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산하 자치구의 재정확보 문제입니다. 재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 산하 자치구는 사실상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시의원으로서 자치구의 재정문제를 이 자리에서 제기하는 것이 다소 불합리하게 보일지 모르나 전적으로 서울시 노력에 의해 자치구의 재정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서울시 본청 때문에 자치구가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제6조의 단서조항에 의하면 자치구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합산하여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출하고, 이를 특별시 또는 광역시를 통하여 교부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재정이 튼튼한 지자체로 정평이 나있어 교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히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마저 보통교부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 때문에 산하 자치구는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 꼴입니다. 동법의 단서조항에 특별시에 합산하여, 특별시를 통하여 교부한다는 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는 양여금법에 의한 원천적으로 양여금 배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법 제2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시·도 및 시·군자치구·광역시의 구에 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서울시가 특별시이기 때문에 양여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치구는 광역시·구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자치구는 자연히 양여금은 단 한 푼도 만져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특별시의 자치구 중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의 경우 양여금 배정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기획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국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자치구민이기 때문에 교부금, 양여금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평등 및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이의 개선을 위해 교부세법 관련규정 및 양여금법 관련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전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의 구조를 볼 때 현행 대도시 자치구의 조세구조는 매우 취약합니다. 95년 10월 현재 보통세, 목적세의 체제를 살펴보면 도세가 6개, 시·군세가 9개, 특별시와 광역시가 11개인데 반해 대도시 자치구세는 4개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지방세 구조로 볼 때 대도시 자치구의 재정력은 빈약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구세가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내무부도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특별시 광역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교환하는 것을 사실상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과표의 현실화를 통해 세수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의 감소로 세수정체 내지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현재 종토세, 담배소비세가 모두 기초지자체인 시세, 군세로 되어 있는 체제와도 부합되게 됩니다. 종합토지세와 같이 세수의 자치구간 편차가 심한 세목을 그대로 두어 자치구간 편차를 계속 심화시키는 것보다는 서울시의 세수로 조정하여 시 전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특별시, 광역시세인 담배소비세와 단순히 교환하게 되면 특별시, 광역시의 구는 더욱 더 재정구조가 취약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정책적 방안이 첨가되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조정교부금으로 하여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를 서울시 세원으로 조정할 경우 반드시 종합토지세를 조정교부금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치구의 취약한 재정구조와 자치구간의 재정편차를 개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종합토지세의 구세에서 시세로의 전환과, 담배소비세의 시세에서 구세로의 전환에 대한 기획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될 경우 종토세를 조정교부금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정교부금의 운영실태 및 교부비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시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의 50%를 자치구에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결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르면 조정교부금은 기준수입액이 기준수요액에 미달되는 자치구에 대하여 재원부족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하여야 함에도 기준재정수요 부족액을 초과하여 교부하거나 기준재정수요 부족이 없는 자치구에는 조정교부금을 교부하고 있고, 법적 근거도 없이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있는가 하면, 조정교부금이 자치구에 귀속되는 일반재원이므로 자치구에 전액으로 교부해야 함에도 일부만 교부하고 나머지는 별도 관리하여 예비비처럼 운영하는 등 임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당시 감사원의 지적사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처분요구내역, 그리고 이러한 지적에 대한 서울시 시정조치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5년 현재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배분현황을 재원규모, 교부기준, 교부시기 및 특별교부금 교부요구 등의 내역을 포함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교부금 배정계획을 자치구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교부율은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50%,부산시는 51%, 대구시는 52%, 인천시는 50%, 광주시는 70%, 대전시는 68%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치구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조정교부율을 상향 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시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을 의결할 때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는 보통세 중 취득세, 등록세만을 조정교부금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세의 여타, 세목도 조정교부금 대상에 포함시켜서 장기적인 자치구 재정확충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채도입 및 상환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따르면 96년도 부채신규차입은 서울시 소관 3,745억 5,000여만 원이고, 지하철공사가 3,636억 4,000여만 원으로 합계 7,381억 9,000여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96년 말 현재 총 부채규모는 4조 9,609여 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우리나라의 외채가 700억불이 넘어서 매스컴이 이를 크게 보도하고 국민들이 불안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항상 부채규모의 크기와 증가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거두어들인 재원만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채발행 및 차관도입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채의 규모가 우리 시의 재정규모에 걸맞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상환해낼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94년, 95년 연도별 공채 및 차관에 대한 이자부담액과 환률의 변동은 있겠으나 96년도 예산안에 배정 계획된 공채 및 차관에 대한 이자부담규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채의 경우 이자부담액이 서울시 일반회계 규모의 몇 %에 해당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재정학자들은 일반회계 규모의 1% 이내의 이자부담은 무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부채를 조달하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96년도 신규차입의 경우 국내채 즉 공채발행에 의한 것이 6,250억 2,000여만 원이고, 차관도입이 1,131억 7,000여 만원입니다. 96년말 누계로 보면 국내채 4조 977억 2,400여 만원이고, 차관이 8,631억 6,800여 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내채 즉 공채의 경우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의 비중이 어떠하며, 각기 조달금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도입의 경우 조달금리를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채의 경우 중장기채의 비중을 높여야 안정적인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장기채 확대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금이로 본다면 차관의 경우가 훨씬 유리합니다. 법이 개정되어 시 자체도 상업차관을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재정난 완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상업차관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획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수추계의 정확성 문제입니다. 세입예산안 내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취득세 예산안의 증가률입니다. 96년도 취득세의 세입예산안은 95년도의 4,945억 2,700여 만원에 비해 무려 48.0%가 증액된 7,318억 900여 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95년도 세입예산의 과소편성 등을 시정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금년말 95년도분 취득세 징수집행 예상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의 96년도 예산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세수추계방식을 설명하면서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재산관련세는 96년과표조정액 건물은 5%, 토지는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나, 시민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0%를 적용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토지에 대해서는 내무부 과세표준액을 과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자료대로라면 내년부터는 토지에 대한 과표가 공시지가로 바뀌게 됩니다. 현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6년에 종토세의 과표현실화를 강력하게 계획하고 있었고, 공시지가의 토지과표 및 공시지가의 시가반영률 증가를 주요정책으로 추진한다고 주장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내무부 과세표준액과 공시지가는 지가에 있어 일정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즉, 공시지가가 내무부 과세표준액보다도 일정 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득세율이 하향 조정되지 않는다면 상당규모의 세수 증대가 발생하며, 시민들의 세부담은 갑자기 가중되게 됩니다. 동반하여 종합토지세도 증대됩니다. 96년도 취득세 세입증대 요인이 세수추계의 정확성에 기인한 것인지, 공시지가로의 과표전환에 따른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지세의 공시지가로의 과표 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사무에도 관련법상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예산내역은 첫째 공입 중·고등학교 교원봉급 전액, 둘째 문화재복원 및 보수관련, 셋째 직할하천 보수 및 유지, 넷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등입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공립 중·고등학교 교원봉급은 2,340억원, 문화재 복원 및 보수관련 75억원, 직할하천 보수 및 유지관련 117억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관련 302억원 등 총 2,83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입 중·고등학교 교원봉급 전액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교육세 등 교육관련 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공립학교의 운영은 의무교육으로서 전일적으로 국가의 고유사무입니다. 따라서 이에 종사하는 교원에 대한 봉급은 마땅히 국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에 의하여 공립 중·고등학교 교원의 봉급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담배소비세의 45%를 교육비 특별회계에 전출해 주어야 합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사무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으로서는 96년도 예산안에 배정된 공립 중·고등학교 교원봉급 부담액 2,340억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하며, 마땅히 중앙정부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기획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선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를 개정하여 연차적으로 부담비율을 하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전액에 해당하는 액을 반액에 해당하는 액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서규정을 두어 수년 동안 부담비율을 하향하여 종국에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관련법 개정을 통한 서울시 부담을 경감해 나가는 방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부담에 대해서는 국별 심의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둘째, 법상 국가사무나 관행상 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상 국가사무이나 관행상 또는 필요에 의해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으로는 서울 지방경찰청에 대한 지역안정예산 지원과 교통안전 지도단속 지원예산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지역안정예산 지원만을 보면 94년 88억원, 95년 74억원, 96년 85억원으로 감소하던 95년에 비해 12%가 증액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찰조직은 전일적으로 중앙정부의 조직으로 내무부산하 기관입니다. 따라서 경찰청의 예산은 내무부의 요청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에서 배정받고 있으며 단독으로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그 예산은 국회의 심의를 받고 있으며 국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관행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에 지역안정비라는 명목으로 불법적인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안정저해예방대책활동비, 수도치안정보업무활동지원비, 지하철수사활동지원비, 수도치안지휘부지원활동비, 지역치안지휘활동비, 민생치안요원격려, 또 민생치안지원 등 용처가 애매모호하고 기관장 재량에 따라 사용되는 특수활동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파출소사기진작비, 방범순찰대격려비, 지역치안계도활동비 등 기관장의 품위유지를 위한 소모성경비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과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의 예산이 관행에 의거하여 지출된다는 사실 자체가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 예산의 지원은 법적으로 근거 없는 위법적 예산 지출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동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를 솔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건비 책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추가예산의 특징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봉급현실화를 위한 인건비 상승입니다. 물론 열악한 공무원의 급료수준으로 본다면 더 많이 증액되어도 부족하다는 것이 본위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95년말 현재 서울시 공무원 정원은 1만 7,009명입니다. 정원과 현원은 각기 다른 개념이며, 직원현황은 항상 정원대비 현황을 밝히는 것으로 현황 파악을 합니다. 예산편성시에도 인건비는 정원과 현원현황을 잘 감안하여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에 반영한 서울시 정원 및 현원현황을 밝혀 주시고, 예산안을 정원의 몇 %에 근거하여 산출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의사일정을 보시면 내일과 모레 이틀간 국·실별로 좀더 심도 있게 질의할 수 있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발언시간을 20분을 넘기지 않도록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96년도 서울시 예산에 대한 총평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너무나도 자세하고 또 현실성 있게 지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총편 부분에서는 동료위원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각론부분에서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세 세입인 보통세 중 취득세, 등록세가 95년 대비 3,688억 9,9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부동산 과표 현실화와 차량 중기 거래에 따른 신장률이 인정은 되지만 경기하강과 부동산경기에 대한 침체가 계속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95년 대비 28.4% 증액된 6,670억 3,1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수입징수에 차질이 없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유재산을 될 수 있는 대로 매각하지 않고 활용하여 시재산을 증식하는 방향이 시정의 방침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96년도 재산매각수입을 보면 95년 대비 1,205억 5,500만원 증액된 1,32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 중에서 기이 매각되어 연부식으로 수입될 40억원 말고도 약 1,280억원의 개발투기 등 매각수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시유지 매각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706억원으로 대체토지를 확보한다 했으나 그래도 약 474억원의 매각토지 대금보다도 대체토지 확보가 적어 시정정책 방향과 연계되지 않고 서울시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장기적인 지방재정 확충에도 상치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내무부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의하면 시책사업추진비는 기관별 기준액을 별도로 시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도로 시달된 기준상한액을 전액 편성하였는지 아니면 기준상한액 이하로 편성하였으면 답변과정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결산전망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추정액이 4,56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6%로 예산집행률이 94년 대비 10.4%보다 훨씬 당초 계획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추정되나 내무부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10% 정도 절감된 부분이 그동안의 결산검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의 예산은 거의 대부분 10% 절감하고도 운용되었는데 96년도 예산안도 이러한 예산계상이라면 처음부터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탈피하여 10% 절감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재원의 사장을 방지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아울러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96년도부터 자금관리자를 두어 유휴자금을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자금관리자를 두어서 관리하는 것은 재원관리면에서 관리자를 두지 않는 것보다도 조금은 더 효율적일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재원관리의 효율적인 개선방향은 각 부서에서 당초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서 자금의 적기 배정과 장단기 자금 수급전망을 분석해서 알뜰하게 운용하면 충분히 유휴자금을 고수입상품으로 전환시켜 이자율을 높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개념을 적극 도입해서 각 부서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제시 요구하여 이에 따라서 운용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운용하는 것이 경영쇄신이고 경영합리화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가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 95년도를 보니까 한 번도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위원회 수가 금년에 15개 위원회이며, 또 금년에 1회 운영한 위원회가 18개 위원회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자료내용대로 보면 사실상 대부분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위원회 설치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산편성은 운영수당 등으로 100% 편성되어 있어 대부분 위원회비가 불용처리되어 사장되는데 각종 위원회 정비와 아울러 운영실적 등을 평가 비교 검토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국가사무에 대한 시예산 지출문제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김성수 동료위원께서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지난 6월 27일 선거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울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자료인데 제가 예결위활동을 준비하면서 저희 동료위원들과 같이 자료요구들을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상당히 불성실한 정도가 아니고 거의 자료요구를 한 위원이 창피할 정도의 자료들이 많이 도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자료가 도착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자료를 주지 않으면 언제까지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해서 이 자료는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다든지 이런 사전 양해 이야기도 있어야 되는데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는 지난 금요일까지도 상당히 자료가 안 온 부분들이 많거든요. 가장 비근한 예를 들면 제가 금포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해서 일체의 계약서뿐만 아니라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등기부 사본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계약서는 왔는데 그 다음 자료는 안 왔다고요. 그러면 그 자료가 다 온 것인지 아니면 등기부 사본은 나중에 주겠다는 것인지 이런 일체의 언급도 없이 그냥 계약서만 보냈거든요. 그렇다고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금년 추경에서 명시이월비를 많이 책정을 해서 의회에 대한 존중을 나타냈다라고 방금 기획관리실장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전혀 상치되는, 그러니까 문서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의회를 존중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집행부와 의회 각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차제에 다시 한 번 지금까지 제출되지 못한 자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회의를 종료하는 시점까지 준비를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 되는 자료들은 안 된다고, 아니면 언제까지 하겠다고 분명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의 질에 있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국정감사 자료는 대충 요구해도 상세하게 가져오는데 반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상세하게 요구해도 대충 가져오는 이런 아주 이전의 과거 권위주의시대에서나 있음직한 그런 식의 태도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차제에, 특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집행부와 자주 마찰을 빚지 않을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채근을 해 주시고, 지금 예결위와 관련돼서 요구된 자료들도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한 질의는 내일과 모레 국별 심의 때 하도록 하고 본위원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재정의 운용, 예산은 결국은 정책을 표현하는 것인데 저는 이 서울시 예산안을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재정운용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예산안을 서울시가 과연 편성하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시에서 받을 돈은 다 충분히 받고, 쓸 돈은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하는 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첫번째는 뭐냐 하면 앞서 김성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중앙부처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울시가 상당히 수세적인 입장 내지는 아주 소극적인 입장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서울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담금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민들이 내는 부담금이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차제에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한번 일제히 정리를 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아니면 서울시민들과 서울시민들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의 충분한 결의를 통해서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부담금 문제라든지, 과밀부담금 문제라든지, 각종의 교부금 문제라든지,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심지어 지하철건설비용 같은 경우도 서울시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서울시에서 3기 지하철건설을 위해서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 그러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50%의 국고보조를 받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50% 이상의 국고보조를 받겠다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허구적일 가능성이 많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담금이나 세금문제를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데 있어서 좀더 서울시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민선시장이 이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선시장 이후에 오늘까지 서울시와 관련되어서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에 서울시민의 이런 부담을 서울시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엔 50평 이상의 건축물이나 경유사용을 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에 부과를 하고 있는데 서울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걷는, 전국의 45%를 징수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10%를 받고, 10%를 받은 것 중의 90%는 다시 각 자치구에 교부를 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서는 환경문제하면 서울시가 가장 큰 문제점을 안고 있고, 경유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이 72%의 원인 발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선을 위해서는 매연후처리장치를 위해서 서울시에선 부담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전혀 쓸 수가 없는, 다른 시비에서 결국 써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이 문제를 죽 정리를 하셔서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3기 지하철 건설에 있어서 50% 국고보조 때문에 서울시는 어쩔 수 없이 중앙정부에 항상 갑의 입장이 아니고 을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늘 약자의 입장에 서면 50% 국고보조금을 받는 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결산 때도 공공자금관리기금 600억원을 고율로 빌려 온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아왔다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서울시의 중앙정부에 대한 대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현재 서울시민이 부담하고 있지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쓰여지지 못하는 여러가지 부담금이나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항목을 정리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서울시는 앞으로 어떻게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오늘 이 자리가 9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인데 본위원은 96년도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싶어서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서울시에 앞으로의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하여서 96년도가 어떻게 보면 민선자치시대에 있어서의 준비재정, 재정운용의 원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96년도에 예산안을 포함한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하여서 한 가지 상당히 우려스러운 바가 없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가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서울시가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97년, 98년 이후로 상당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채를 상환하는데 지금 보면 서울시가부채를 97년부터 2000년까지 94년말 기준 부채의 순계규모로 봤을 때 97년부터 2000년까지 약 반 정도를 상환해야 되고, 또 2004년의 경우에 2004년 한 해에만 4조 6,000억 정도의 부채 중에서 한 24% 정도를 상환해야 되고, 이런 상당히 어려운 점에 처해 있고, 또한 98년 이후로 보면 3기 지하철건설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합동재개발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임대주택의 매입이라든지, 그리고 또 2002년 월드컵을 위해서 서울시가 얼마 전에 발표했던 뚝섬건설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상수도직결급수체계의 문제라든지 2005년까지 약 1조 3,000억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라든지, 또한 각 1구 1소각장 정책에 의해서 2002년까지 소각장을 건설하는 구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1조 이상이 투자되는 자원회수시설의 건설지원문제라든지 그리고 또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려고 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한 도시고속도로의 년차별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금년도와 내년도에는 준비를 많이 하는 시기인 것 같고, 97년, 98년도 이후로는 본격적인 투자가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재정의 운용이라는 것은 결국 후대에 막대한 부담을 지운다든지, 또는 체제에 대한 운용합의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만큼의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채를 도입하는 문제는 결국 현대에 어떤 투자를 위해서 후대에 부담을 지우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서울시가 계속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세금을 정당하게 징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회체제에 대한 합의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형평성을 잃고 있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물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간선도로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도로사업들이 상당히 98년도가 되면 해소가 된다고 하지만 어차피 도로의 확장이라든지, 도로의 확충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내년, 내후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부채상환이나 이런 98년도 이후로 추가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들을 어떻게 서울시가 감당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기 지하철 재원같은 경우도 지금 예상액이 약 7조 1,000억원 정도 든다라고 이전에 이미 보고가 되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7조 1,000억원 중에서 국고보조를 약 3조 5,000억원을 받는다고 해도 서울시비 부담이 약 3조 5,000억원 정도, 그러면 또 어차피 이 3조 5,000억원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채를 끌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지금 합동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있는데 여기도 해당 국에서 자료를 받아본 바엔 의하면 98년까지 약 8,3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특히 98년도에 3,500억원 정도가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데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한 직결급수체계를 갖추는 데 있어서도 내년도에는 우선 시범실시를 위해서 300억원을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2005년까지 약 1조 3,000억원, 1년에 약 1,000억원 이상의 돈이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 이런 큰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존재할 텐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어떤 재정계획을 갖고 있는지, 지금 재정계획을 짜고 있는 집행부의 각 관계공무원들이 그때 자리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선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후에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전의 그런 구태의연한 공직사회의 모습을 일소한다는 의미에서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내일하고 모레 심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기 지하철 공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구간 평균 계획공정에 미달하고 있는 것이 총 몇 개 중에서 몇 개 공구가 구간 평균공정에 미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앞서서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국가관련 시비부담 내역에 보면 서울시경찰청 지원예산에 대한 문제점으로 서울시경찰청 지원예산에 교통관련사업은 법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는 사업이지만 시경찰청 지원예산에 방범 및 치안예산을 보면 작년도에 예산을 지출한 것을 보면 보안문제연구소에 대한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 보안문제연구소라는 곳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상당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연구소인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 가지 공안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유인물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 유인물이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를 판단하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구에다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제가 정확한 삭치가 기억나지 않는데 2억 8,000만원인가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알고 있는 시경찰청 지원예산에 대해서 사용처를 95년도 사용처, 그리고 96년도 시경찰청에서 올라온 예산요구서에 근거해서 사용처를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고, 그 중에서 서울시민을 위한 방범 및 치안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원당사거리 지하도와 관련해서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이후에 우연히 다른 자료를 보다보니까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되지는 않지만 불과 9월 5일 심사분석을 하는 자리에서 원당사거리 지하차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사업집행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담당부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내년도 명시이월비에 반영을 해서 다시 집행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서울시의 정책이 불과 예산편성이 10월에 되었을 텐데 한 달 전에 그런 의견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다시 예산편성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포매립지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자료들은 다 왔는데 김포매립지의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이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고,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사회복지예산이 내년도에는 올해 대비해서 21.8%인 668억원이 늘어난 3,733억원입니다. 시민생활에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서울시가 강조하고 있는 사회복지비가 향상되었다는 예산편성은 상당히 허구적인 면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을 우선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야말로 서울시의 1차적인 사명이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서울시민의 세금을 거두어서 시민의 생활향상이나 최소한의 기본권을 확보해 주기보다는 예산이 낭비되고 유용되기가 일쑤였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민선시장에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구가 바로 시민들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집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은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국가는 국방비가 많아서 사회복지비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무엇으로 이를 변명을 할 것입니까? 서울시는 사회복지비가 21.8%나 늘었다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 액수는 668억원에 불과합니다. 재정 재원의 통계기준으로 보면 5.3%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도 순수 사회복지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사업비는 전체의 3%밖에 안 됩니다 특히 복지사업비 총 재정에서 국고보조율이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에 국가에서 사회복지비를 625억원을 보조할 것 같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이미 통과되었는데 국고보조비 사회복지비는 얼마로 결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서울시 자체 예산증가액은 더욱더 작아집니다. 공적부조에 있어서 26% 이상의 증가가 정부예산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700억원에도 못 미치는 사회복지비 예산증가액은 정부보조를 감안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자연증가부분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본위원은 확실히 밝혀 둡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산에서 사회복지비 예산은 경제규모가 유사한 나라의 그것과 비교 없이도 사회보장비가 GNP대비 1%에 머물고 있는 후진 복지국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서울시가 복지비 향상되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이 비슷한 중상위권 국가인 브라질이나 멕시코, 대만은 물론이고 국민소득 하위국가인 스리랑카나 이집트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런 복지 후진국입니다. 이는 서울시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의 사회복지비 예산의 대부분도 사회복지시설의 건립과 부대비용이나 그리고 운영비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95년도 현재 54만명에 육박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와 장애인 21만 7,000명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어떻게 이러한 몇 백억원으로 가능할 것이며, 서울시 인구의 1%인 11만 3,000명의 생활보호대상자의 월 생계비 지원도 대도시 근로자 최저생계비의 40%에 불과합니다. 보육대상 아동의 79%만을 보육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절대부족을 단지 몇 백억원 수준의 증액으로 해결하겠다고 서울시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시정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겉치레 행정과 한치도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각종 낭비적인 예산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이라고 전시적으로 선전만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본위원은 서울시의 사회복지비가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증가되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비가 대폭적으로 증액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권고합니다. 민선시장 이후에 아무런 변화를 못 느낀다는 시민들의 비판에 대해서 시장은 예산편성으로 변화를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과정에서 서울시의 구태의연함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유 땅을 서울시가 사겠다는 눈 가리고 아웅 식 전시성 예산도 문제이지만, 세입도 잡지 않고 세출만 잡은 706억원을 비롯하여 서울시 양천구 소방서 토지매입비도 상당한 많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본도 맞지 않게 짜놓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잘못했으니 봐달라고 청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수준이 바로 서울시의 공무원들입니다. 엄청난 불용액이 있는데도 시장이 사인한 추경예산총칙까지 위배하면서 공모공채를 발행하겠다고 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세입도 없는 교육청 예산 550억원이 1년 동안 지출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와서 집행이 거의 다 끝나버렸는데 20일도 안 남은 회기 내에서 사용 가능성도 전혀 없는 수입을 인정하라고 추경으로 올려놓은 것이 바로 서울시 예산안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부채 갚을 생각은 안하고 땅 팔아서 남은 택지매각수입 3,750억원을 서울시 자의적 집행이 가능한 재정투융자에 출연을 하고, 이월을 위해서 갑자기 예비비를 책정해 놓고 예비비 1,780억원을 내년에 이월시키려고 예산안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10건의 명시이월사업을 인정해 달라고 편성을 하는가 하면, 이러한 예산편성으로 시장이 강조했던 달라지는 예산편성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동안의 관행을 거의 벗어나지 못한 예산편성임을 지적하면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서울시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문제점들은 지적을 했지만 세입예산안 또한 서울시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수입이 95년도에 809억원에서 내년에는 719억원으로 체납예상액 4,957억원의 13.5%인 90억원이 줄었습니다. 체납자들에 대한 대책을 좀 잘 세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마다 시세 체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 9월말 기준으로 보아도 지방세 체납액이 4,518억원이고 시세 체납액은 3,970억원, 구세는 548억원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시세 체납은 1억원 이상이 675억원이고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주민세가 1,800억원, 자동거세가 1,126억원, 취득세가 793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문제점은 고질 장기체납자가 40%나 된다는 것입니다. 고질적인 장기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미수납액의 20%를 징수목표로 하여 수입을 잡았으나 95년 이전 체납액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체납액을 거두어 들이겠다라는 현실을 인정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장기체납 징수는 포기하겠다는 그런 인상이 더 짙습니다. 95년도말로 시효가 소멸되는 90년도 이전 체납액이 735억원이나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모두결손으로 처분할 것입니까? 그러면 납부를 잘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결손은 결손대로 처분해서 못내겠다는 사람들은 그대로 방치하는 그런 세입예산을 잡는 서울시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물론 서울시가 몇 가지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징수목표액의 50%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현재대로라면 근본적인 해결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은 지방세 체납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독촉고지서 발급을 현재 일반우편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체납자의 재산상태나 소득, 직장, 거주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전산화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체납징수를 위해서는 거의 징수도 가능하지 않는 부분에 공무원들이 쫓아다니면서 징수받기에 급급하기보다는 민간위탁을 해서 장기결손액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세입문제에 있어서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무단 점유당하고 있는 서울시의 재산을 환수 교환하거나 최소한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1년 경찰법 시행으로 시경이 국가경찰화가 되어서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18개 경찰청, 304개의 파출소, 4개의 면허시험장 무상임대재산은 토지 12만 582평과 건물 3만 6,592평, 서울시 땅을 그대로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수십만평이나 되는 서울시 땅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왜 임대료 한 푼도 안 받습니까? 왜 환수하려는 노력 안합니까? 이뿐만이 아니에요. 육군 제3182부대에서 12만평을 공짜로 쓰고 있고 이북5도청에서는 2,580평, 교육부의 서울산업대 부지 7,560평, 문화체육부 과천 현대미술관부지 2만평, 문화재관리국 선정릉부지 1만 9,000평을 서울시는 돈 한 푼 안 받고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러한 노력들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안하면서 서울시민들 세금 올리기에만 급급합니까? 임대료만 받아도 수천억원 세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계획은 내년도 세입계획안에 없습니까? 최소한 서울시는 환수를 하거나 국유재산과 교환을 하거나 그것도 단기적으로 어렵다라면 최소한 임대료를 받아서 엄청난 세외수입을 늘리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각종 조합이나 법인단체, 공사, 공단 등 64개 법인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종토세, 재산세, 토지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등등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지방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까? 애매한 일반시민들한테는 악착같이 몇 천원의 세금도 거둬들이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많은 법인들한테는, 이것 다 합하면 수백억 수천억원일 텐데 세를 거두어들이려는 노력을 안 합니까? 이 감면대상도 대폭적으로 축소하는 계획을 민선시장이라면 세웠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도 내년 예산에 반영 하나 안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세외수입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세외수입으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산하의 공원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임대료가 너무나 쌉니다. 상식 이하로 쌉니다. 그 원인이 바로 특혜를 주고 있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세외수입 개발확충을 위해서 서울시 산하의 남산공원 등 4개 공원과 동대문운동장 등등의 체육시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이나 서울대공원, 한강주변의 각종 시설 점유사용료나 임대료를 현행 특혜적인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이렇게 한다라면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서울대공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위원들의 많은 지적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몇 개의 사업소나 산하기관들도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세외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제도를 과감하게 독촉하고 추진시킨다라면 모든 이러한 사업소나 공원이라든지 또 시설기관들이 이 부분을 도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배 이상 또는 3배 이상의 세입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아직까지 방치시키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질의가 좀 길어집니다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지적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로부터 당연히 받아내야 될 그런 세입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예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94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중에서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면 의료보호법에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소요재원의 50/100 즉 5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정부에서는 168억원을 부담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중에서 154억원만 보조를 받았습니다. 왜 14억원은 못 받아냈습니까? 국가가 보조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돈을 받아내려는 노력도 별로 안하고,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 다 세입으로 들어와야 될 돈인데 전혀 제외되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부채가 95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5조에 가까워집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이 87.9%가 지하철관련부채입니다. 부채규모는 서울시가 밝히고 있듯이 올해 5조, 내년에 6조, 97년도에 7조로 늘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했습니다. 부채 갚을 계획은 전혀 하지도 않고, 부채 늘어날 계산에만 이렇게 능수능란합니까? 서울시는 1호선에서 4호선 구간연장을 위해서 추진하는 제2기 지하철 소요예산에서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던 93년도 3,700억원 중에서 실제로 서울시가 보조를 받은 지원금은 1,650억원밖에 안 됩니다. 왜 3,700억원 중에서 지원금을 1,650억원 밖에 못 받아내었습니까? 나머지 2,050억원은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았어요, 이자 주고. 이것이 지원금입니까? 왜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지원금조차도 받아내려는 의지가 없습니까? 왜 못 받아냅니까, 그러한 돈들을? 정부가 서울시에 당연히 지원해야 될 돈을 다 떼어먹게 왜 방치합니까? 94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지원액이 3,480억원으로 계획이 되었었는데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1,000억이 깎였다고 해서 정부 국무회의 의결로 재정투융자 400억 년이 4%로, 공공자금관리기금 600억년이 12.2%로 서울시에 차입을 시켰습니다 아니, 차입을 시킨 것이 아니라 서울시는 당연히 지원받아야 될 돈을 지원받지 않고, 악성 부채의 고율로 빌려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 1,000억도 서울시가 당연히 받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노력 안합니까?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법상으로 서울시가 부담하고 규정하고 있는 공립 중·고교 교원봉급이나 문화재 복원 및 보수비, 직할하천의 유지비,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비 이러한 부분으로 서울시는 91년도에 1,197억, 92년도에 1,381억, 93년도에 1,325억, 94년도에 2,010억, 95년도에 2,205억, 그리고 96년에 더 늘어난 2,340억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민선시장 취임 이후에 분명하게 재정운용심의위원회에서 건의까지 해서 기획관리실장도 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원입니다. 시장한테 이러한 국가사무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부당한 부담에 대해서 예산편성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이런 부분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시는 또 똑같이 서울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그때는 시장한테 편성하지 말라고 주장을 해 놓고 왜 지금에 와서 한 푼도 안 빼고 더 늘려서 편성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나 더 노력을 했느냐라는 추궁은 하겠지만 당연히 법이 시정되지 않는 한 전액을 삭감하기는 어렵다라는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니라 법상으로 국가사무이고, 공무원들도 다 국가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서울시가 예산편성에서 제외를 했었어야 됩니다. 시경찰청 시설 및 운영비 지원으로 91년도에 237억, 92년도에 81억, 95년에 74억이고, 96년도에는…….

양경숙 위원님, 조금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85억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지도단속비로 95년도에 7억을 지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이 부분은 경찰청 감사의 결과에 있어서도 감사원의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감사원에서 서울시 감사할 때 왜 경찰관서의 시설 및 민생치안 관련 경비가 전액 국가예산으로 편성 집행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했느냐라고 감사원이 지적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경찰청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경찰청이 왜 서울시에 이러한 예산을 떠넘기냐고 감사원에서까지 지적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왜 이 예산을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중복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급적 생략을 하고, 또 중복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다른 관점에서 제기할 수 있는 질문들은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방향이 환경복지분야에 많이 증액된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아쉬움은 이런 하드웨어적 큰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환경복지분야에 많이 편성되었지만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크게 개선되어져서 시민들이 뭔가 자치시대에 맞게 민선시장시대에 맞게 시가 변화되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을 만큼은 변화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개별 사업에 대해서 작지만 저 나름대로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관련되어서 말씀드릴게요. 체납액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는데요, 양경숙위원의 지적으로 다 대체를 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 질문드리는 내용이고요. 지난번 94년 12월말에 신문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평당 170만원 가량 되는데 체납시에는 40만원을 주게 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구조다라는 지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시정이 되었는지, 아직도 이런 제도가 지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고요. 그리고 제가 살면서 느끼는 바입니다만 이사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주민세 고지서가 계속 집으로 날라옵니다. 이것은 사실 주민등록을 구청에서나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납부해야 될 대상을 찾아서 보내면 될 텐데 아주 관행적으로 똑같은 고지서를 계속 보내는 일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들의 주소지나 주민등록지를 찾아서 본인한테 배달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상적 세수입에 관련해서 우리 양경숙위원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저의 관점에서는 이런 재산임대 수입이나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장 수입이 각각 조례나 규정에 따라서 수입을 잡고 있기는 합니다만 원래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또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운영되는 내역하고 장부상에 잡히는 것하고의 차액이 너무 큰 것이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강 고수부지에 있는 판매대 그것이 서울시에 납부되는 액하고 또 그 사람이 부담하는 내역하고 실제 그 사람의 한 달 수익하고의 차액이 몇 10배 되는 것이 비일비재해요. 이것은 하나의 예인데 이런 것이 비리의 온상이 되고 또 한편으로 서울시가 많은 세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실제적인 사용료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실제적인 타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실제 거래되는 내용,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대해서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권위주의시대의 어떤 방식이기도 했습니다만 뭔가 투명해지지 않아서 그것이 비리의 온상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 민선자치시대에서는 그런 곳곳의 의혹이 있는 부분들이 맑고 투명하게 조명되어지고, 그에 따라서 경상적 세외 수입이 제대로 잡힐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주차장수입 관련인데요. 오늘 저희들한테 도착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자치구에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하고 1개 구획당 평균수입액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평균 95만원, 노외주차장은 99만원인데 반해서 자치구 관리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253만원이 평균수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누구나 여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대해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타당한 이유를, 아니면 차제에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근절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의 징계사유 중에서 주차장관리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게 자료에 나타나 있던데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의 평균수입이 적은 이유가 아닌가라고 여겨지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부담금 관련입니다. 부담금을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수도권과밀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한 배출부과금 등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첫번째로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선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제가 느끼고 있는 첫번째 문제점입니다. 대부분이 구에서 선정을 하고, 또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차제에 이 대상선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내용지도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로 부담금 부과액수가 이것이 각각의 형평성에 맞게 고르냐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의 경우 95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같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 롯데호텔의 경우는 9,300만원 상반기였다가 하반기는 1억 3,900만원 이렇게 되고요. 또 서울대같은 경우에는 1억 800만원이었다가 아예 하반기에는 상위 20위권에도 들지도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위 20위가 3,100만원인데 그것보다 미달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이후 대책이 강구되고 시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각각 관리대상업소에 대한, 오염배출업소이면 그에 따른 규정이 있고 또 다른 규정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관리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다분히 형식적으로 관리되어져서 시설을 웬만큼 해야 될 데에 대한 시설지도도 안하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져야 되는데 관리 감독을 안하다 보니까 그냥 방치되어져서 당연히 지켜야 될 규정대로 안하게 되고 이후 단속나갈 때 서로 이렇게 연락이 되어서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속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규정에 맞게 제때 제대로 단속될 수 있도록 향후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원활한 진행을 해야 되겠고 특별히 12일과 14일 각 국별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위원들이 협조만 해 주신다면 꼭 필요한 질의만 하고 오전 중에 여러 위원들의 질의를 끝내고 오후에는 답변시 보충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심도 있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영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가능하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짧게 끝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하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걸핏하면 시민을 위한 행정, 또 시민의 행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에 반영된 부분을 봐서 시정목표와 예산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예산의 적정성과 합리성문제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그 다음으로 심각한 것이 주차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200만대의 차가 있고 앞으로 1,200만 인구를 생각한다고 할 때 한 가족에서 1대 치면 아직도 100만여 대가 증가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시내 골목은 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주차문제를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까지 설치를 해서 주차공간확보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반영 과정에서 이러한 어떤 서울시의 목표가 과연 주민들의 어떤 편의와 서울시의 장기적인 목표와 일치하느냐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 중랑구 면목동에 중복국민학교를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는데, 운동장 2,580평을 지하주차장으로 만들자 하는 그런 안이 동부교육구청으로부터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했을 경우에 3,000여 평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서울특별시에 찾아가서 실제 예산문제를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계획담당관이 주차장설립비용에 40억원, 지하주차장, 그 다음에 학교를 위해서 또 시설해 준다고 해서 20억원까지 확보가 되었는데 동부교육구청에서는 기왕 하는 김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오후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오전에는 학교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센터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랑구청에서도 20억원 이렇게 해서 한 80억원 가까이 예산을 했는데 교육문화센터를 하는데 20억원이 아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진흥과 소속인데 사회진흥과에 이것을 좀 협조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하주차장 문제는 결국 무산이 되었습니다. 결국 3만 5,000명이 살고 있는 그래서 극심한 교통주차문제 때문에 고욕을 당하고 있는 3만 5,000여 명의 주민들은 이 계획이 무산되는 바람에 앞으로도 계속 주차문제에 시달리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 문제점이 지적이 되면 이것을 행정으로 뒷받침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목표는 서있는데 어떤 실제 행정은 이것을 따라주지 못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서울시내에는 계속 제2, 제3의 국민학교가 신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 문제는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20억원이 지금이라도 확보될 수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원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전두환, 노태우씨가 구속된 지금의 상황에서 왜 이제 와서 구속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 회한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법치주의에 근거한 법집행이었으면 일찌감치 구속이 되었어야 되죠. 국가행정이나 지방자치제 행정 모두가 다 법에 근거해서 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치주의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편성은 무계획적이고 무원칙적이고 자의적일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켜야 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리고 자치법규집 이 세 가지를 상당한 정도 위법하고 있거나 지키고 있지 않거나 또는 미비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대 국가에서 국가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은 재정의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와서 기획관리실장이 지금 보고하고 있죠. 재정활동이 국민의 감독과 규제 아래 집행되고 또 이러한 원칙 아래 재정민주주의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것이 현대 재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조세를 징수하고 여타의 세외수입을 획득하여 이를 특정한 목적에 지출하기까지는 의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재정이 국민 전체에게 국민의 승낙과 감독하에 집행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 재정민주주의를 지탱해 주는 두 기둥이 바로 예산제도의 제 원칙과 조세법정주의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예산관련 제 법규입니다. 예산관련 제 법규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리고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집입니다. 이러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재정운용이 되어야 되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고, 사업타당성이 검토되고,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관련 제 법규에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자치법규집이 있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특히 자치법규집 제1권 제4편 기획관리 편에 속하는 제2장 예산재정항목은 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재정법에는 예산의 편성에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예산회계법을 포함한 관계법규를 통해 예산편성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반드시 이러한 예산재정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곳곳에 예산원칙을 위배하는 사례를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사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서 투자사업심사업무취급규정을 제정해 투자심사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0조에 근거한 재정투융자사업 심의록이라는 것을 본위원을 포함해서 위원 공동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자료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보면 뭐라고 하였느냐 하면,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재정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심사기능의 중복성을 피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별도로 투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는 분명히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은 명백히 의무조항입니다.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서울특별시투자사업심사업무취급규정을 제정을 해가지고 이 규정에 따라 그동안 3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년도마다 투자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심사를 통해서 타당성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 재정운용심의위원회가 무엇이냐 하면 민선시장이 취임한 이후 9월 5일자 823호 훈령으로,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재정운용심의회 운영규정에 근거해서 설치된 기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해 처음 생긴 이 재정운용심의위원회가 모든 투자심사를 그동안 담당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서울특별시외자도입심의회규칙 제2조의2, 투자심사규정 제2조의2에 의하면 외자를 도입 임차하고자 할 때나 차관사업 또는 차입자금이 포함되는 사업에는 사전에 외자도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투자사업심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95년도에 서남권시장사업에 농안기금 차입 210억원, 가양하수처리장사업 IBRD차관 212억 8,300만원, 94년도에는 제2기 지하철건설에 양키본드 2,356의 8,000만원,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600억원, 재정투융자기금 400억원의 외자 및 국내차입금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투자심사나 외자도입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올 8월에 시장훈령으로 구성된 방금전에 말씀드린 823호 훈령 재정운용심의회에서 논의결정 과정을 거치기는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훈령보다 상위 법규인 서울특별시외자도입심의회의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도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하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서울시가 올해 설치한 재정운용위의 심의의 규정이나 기존의 투자심사규정보다 상위의 법적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 3개 기구는 사실상 비슷한 내용의 예산관련기구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올 6월 30일 제정된 서울 특별시정책회의규칙에 근거해서 이 정책회의가 역시 재정운용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가정복지센터 건립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문제는 서울시가 이 상위법인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전혀 개최실적도 없고, 운영할 의지도 없으면서 왜 항상 이렇게 별도의 규정으로 재정운용계획을 수입하고 논의하고 의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엄연한 지방재정법 위반사항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복된 옥상옥 기구들을 통폐합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네번째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서는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해 재정투융자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본위원이 요구하여 제출한 심의회의 회의록 사본에는 전혀 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거친 적이 없습니다. 이 또한 명백히 규칙위반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결산이나 추경에서도 기금에 관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이 있었지만 기금은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의회를 개최해서 활발한 논의를 거치고 심의의결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94년, 95년도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서면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도 개별 융자 건수도 미리 결정한 사안을 통보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 고위간부 몇몇의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기금운용을 해서야 어떻게 기금설치 원래의 취지와 목적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한지 실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법규나 관계 법규, 근거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행정집행이 될 때 공개행정과 투명행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시대라는 것은 바로 이 투명행정, 공개행정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방자치시대에 민선시장에 와서도 이러한 밀실행정을 한다고 의혹을 받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그 법적인 근거 없이 행정집행이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참 무수히 많습니다. 제가 보사위원회 소관이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모든 사무감사를 해 봤는데 상당히 취약하고 미비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여성기금설치조례가 없이 이번 예산안에 여성기금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든지, 가령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복지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위탁을 해야 되는데 조례에도 없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이미 위탁계약을 한 사실이라든지, 이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의거해서 시 집행부는 자치법규 정비를 해야 되고, 미비되고 취약한 법규를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제대로 실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무감사 때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미비하고 취약된 사항들에 대해서 이번 정기회에 수정안내지 발의한 안건이 있으시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서울시 예산편성은 투자심사분석에 의해서 근거합니다. 따라서 이 심사분석의 타당성은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느냐, 합리적으로 집행되느냐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투자사업심사업무취급규정, 이하 투자심사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분석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서울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목적을 둔 법적 근거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심사규정 제2조에 의하여 그 심사대상업무는 총사업시 3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두번째 차관사업 또는 차입 자금이 포함되는 사업, 세번째 서울특별시장이 특히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 네번째 자치구 사업 중 시비 30억원 이상의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중의 하나로 천명한 것이 바로 투자우선순위 정밀검토를 통한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심사는 이러한 예산편성의 기초로서 사업시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94, 95년도 투자분석내역과 95년, 96년 예산서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서울시가 94년, 95년 투자심사결과를 제대로 95년, 96년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일관성이 없이 자의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사업집행을 했음도 밝혀졌습니다. 그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94년 투자심사에서 불인정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5년도에 기이 투자되고 계속사업으로 96년에 예산이 배정된 사업. 두번째, 94년 투자심사에서 불인정되어 95년도에는 예산배정을 받지 못했으나 95년도에 다시 투자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거치지 않고 96년에 예산배정된 사업. 세번째, 94년도에 아예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으나 95년부터 예산배정이 되어 사업집행이 이루어진 계속사업. 네번째, 95년에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채 96년 예산배정이 된 사업. 다섯째, 투자심사의 사업비 총 소요액과 실제 예산배정액에 있어서 비용차이가 나는 사업, 이것은 유형별로 분류해 본 것입니다. 그 외에도 투자심사에서는 인정을 받았으나 예산배정에서 제외된 사업, 94년 투자심사에서 불인정받고 95년 투자심사에서 인정받아 예산이 배정된 사업, 94년에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채 95년에 예산집행을 하고 95년에 투자심사에 올랐으나 타당성 여부 판정을 받지 않은 채 96년 예산배정이 된 사업.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투자심사에서 인정받지도 않은 사업을 예산배정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무엇을 근거로 해서 투자심사에서 인정받은 사업을 예산배정에서 배제시켰습니까? 앞서 제시한 각 유형별로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기획관리실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한 가정복지센터 건립은 94년 투자심사에서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이 지연되다 95년 6월 30일 설치된 서울특별시정책회의에서 다시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결된 사례입니다. 네번째 질의입니다. 사업의 타당성검토부서가 이렇게 아까도 제가 첫 질의에서 지적을 했지만 재정운용심의에 투자분석담당부서, 정책회의, 바른시정기획단 등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사업시행의 최종 결정과 예산배정은 어디서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이번 예산편성에는 바른시정기획단에서 상당한 정도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른시정기획단이 투자심사분석과 재정운용위의 심의회의, 정책회의 이런 등의 논의결과를 어떻게 반영시켰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갖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투자심사의 일원화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중복된 각 기구를 통폐합하고 각 사업별로 투자분석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법적 위반사례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있길래 잠깐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료위원은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임대료 징수를 왜 하지 않느냐고 질책을 했지만 사실 지방재정법 제27조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에 의거하면 국가기관에서 서울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무상사용이 문제가 아니고, 무상임대를 할 경우는 계약서를 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섯 군데 중에 계약서를 체결한 곳이 한 군데입니다. 다섯 군데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방재정법 제27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 위반사항의 한 사례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질문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1시인데 마지막으로 고용진 위원이 간략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요점위주로 세 가지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첫째로 세수추계의 문제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년 서울시 세입에 막대한 양의 세수초과가 발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히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에는 세수추계가 잘못되어서 94년 경우에 1,232억, 그 다음에 올해 95년 경우에는 약 3,200억원의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초과액이 발생될 전망이라고 제가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올해의 취득세, 등록세를 포함한 세수초과예상액을 항목별로 밝혀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취득세, 등록세는 부동산경기에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 그런 세목입니다. 그런데 94년 특히 95년 경우에는 부동산경기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수초과액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서울시의 세수추계 모형의 어떤 비과학적인 그런 모습을 질타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독일의 경우에는 행정부가 아닌 제3의 단체에서 세수추계를 하고 있는바, 우리 서울시에서도 시정개발연원이나 또는 KDI 등에 용역을 주어서 세수추계를 좀더 정밀하게 할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세가 내년부터 현재 소득세의 7.5%에서 10%로 인상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법이 공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에는 지금 이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주민세 인상으로 인해서 추가로 걷히게 될 주민세 초과세수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의 처리방안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세출부분에서 제가 죽 검토를 해 보니까 례년과 마찬가지로 보상비와 공사비가 동시에 예산으로 계상되는 그런 예가 아주 다반사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명시이월에서도 그렇고, 과거 사고이월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상당부분이 이러한 보상비, 토지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월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공사추진의 전제조건인 각종 인허가 및 보상이 완료된 후에 공사비를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 예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국·실별 심사시에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방지하고 좀더 심도 있게 예산안을, 편성할 그런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재정운용상황의 공개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매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또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증감 및 현황 등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94년 12월 22일에 이 조항이 개정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어떤 조례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은 자신들이 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런 운용현황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서울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 반드시 이를 실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향후 어떻게 우리의 재정운용을 주민에게 공개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께서 민선시장체제하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이나 내용이 과거와 달라진 점이 어떤 것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원래 예산은 우리 시정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시정의 구상이나 사업은 예산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시정의 기본방향 내지는 과거와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먼저 과거에는 특정지역중심의 거점개발방식을 취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지역간, 계층간 모든 분야에 개발의 이익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균형개발방식으로 전환해서 개발이 덜 된 부분에도 많은 투자를 해서 균형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서 재원배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이라든가 개발사업 등 과거에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예산을 배분해서, 소위 말하면 한건주의식이라 할까 하드웨어 부분에 치중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꼭 필요한 건설과 개발은 계속 추진해 나가지만 그보다는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또 실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리적인 부분, 소프트웨어의 부분, 예를 들어서 복지, 환경, 안전관리 등에 투자를 대폭 늘려나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설명할 때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지금까지 우리 시에는 장기구상에 관한 계획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구상에 지나지 않았고 또 모든 시책사업은 단기적으로 또 대증요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근본에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 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서울 시정이 처해 있는 여건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 시정전반에 대한 기초수요조사를 하는 것을 내년도에 이런 부분에 걸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또 현재 시정운영 3개년 계획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만, 이런 장기,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점이 과거와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과 이강진 위원, 양경숙 위원 세 분께서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 업무 중에서 국가사무임에도 시비로 집행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과 소요예산, 그리고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국가사무 또는 국가기관관련법상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주요사무와 소요예산 내역은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공립학교 교원의 봉급이 금년에는 2,205억원 입니다만 내년도에 2,34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복원 보수비 내년도에 94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천법에 의한 직할하천의 유지관리비 13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비, 내년도에 302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국가기관 관련사무로 관행적이거나 또 필요에 의해서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경찰청에 대한 지원예산이 내년도에 8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안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국가사무이거나 국가기관 관련사무에 대한 경비부담사항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줄곧 시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문제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고 또 타 시·도와 불평등한 그런 대우를 받는 법령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중앙관련부처에 시정을 건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여러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짐작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제정한 법규에 의해서 부담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교원 봉급문제라든지 이러한 경비들을 계상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현행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에서는 이에 대한 예산을 우리 시비부담으로 계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법규정은 없지만 관행이라든가 또 필요에 의해서 부담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찰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치안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시민들의 복지 뿐 아니라 안전을 함께 고려하고 또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총체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될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치안관련 경비도 시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일부 시비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선시대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시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의 역할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도적인 정비가 되기 이전에 지방자치의 문이 미리 열렸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강진 위원님께서 시의원이 요구하신 자료제출과 관련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강진 위원 외 세 분 위원께서 개별적으로 제출요구하신 자료가 23건입니다만 이 시점까지 제출해 드리지 못한 것은 2건입니다. 먼저 김포쓰레기매입장 등기부등본이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 김포매입지가 완전한 토지상태가 아닌 공유수면으로서 서울시에서 환경관리단과 함께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취득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적으로 쓰레기를 매입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1단계 매입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5단계까지 나누어서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만 이것이 2015년경에나 완료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때 소유권을 완전 취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등기부등본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 사본만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1건은 시청 앞 등 지하도에 대한 순찰일지, 정비일지 및 정기점검결과사본에 관한 것으로서 이것은 각 구청과 지하철건설본부, 시설관리공단 등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독촉을 해서 빨리 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자료 47건 중에서 오늘 이 시점까지 제출 못한 자료가 2건입니다. 공사 설계변경내역, 용역체결에 관한 자료 등 2건은 현재 각 국과 본부, 공사 및 사업소 등에서 전부 수합을 해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제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자료보다 시의원에게 제출하는 자료가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용진 위원께서 지방재정법 제118조 제3항에 정한 재정운영장황의 주민공개와 관련한 조례 제정 등 서울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결 확정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매년 언론기관을 통해서 홍보해 오고 있고, 시정종합정보센터라든가, 일선기관 예를 들어서 구, 동사무소 민원실 등에 예산서와 예산개요, 또 서울시 부채백서 이런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집행현황이라든가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이라든가, 공유재산현황 등 재무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지방재정법의 정한 취지에 따라서 조례를 늦어도 내년초에는 제정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의 재정운영 장황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재정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국장들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의 하나는 아까 제가 질의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시경찰청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중에서 금년도까지 보안문제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있었어요. 내년도 내역에는 이것이 빠졌는데 이것이 기타 지원예산으로 5억 6,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안문제연구소에 대한 예산이 지금까지 집행된 것도 문제였고 차제에 그 예산은 분명히 서울시에서 지원해서는 안 되는 예산인데 혹시 내년도에 이것이 다시 반영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리고 방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자료요구를 한 것이 대체적으로 다 오고 2건만 안 왔다고 그랬는데 자료요구에 제출하는 그 형태가 어떤 식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공동구와 관련하여 다음에 지역공동구에 대한 공동구의 설치장황을 알 수 있는 도면, 착공준공일자, 점용기간, 비용분담내용, 5년간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상황, 1995년 6월 이후에 순찰 및 정비일지 사본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면 오는 자료는 1995년 6월 이후에 순찰 및 정비일지 사본 하나만 보내주고 이 자료는 도착했다고 체크를 한다 말입니다. 이 자료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저도 이전에 자료요구를 시의회 처음 와서 여러 가지 형태로 자료요구를 해 봤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바른시정기획단 활동보고서 자료요구를 하면 바른시정기획단에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뚜렷이 보고서로 정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고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와 버린다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료요구를 할 때 구체적으로 법규정 들어가면서 심지어는 도표에 양식까지 마련해줘야만 자료가 도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물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실 때는 다 제출되어 있고 나머지 2건이 안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출하려고 하는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 실제로 제출된 것은 한두 개 정도밖에 제출이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물론 다시 한 번 저도 확인해서 구체적으로 안 온 데 대해서 오늘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질책을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성의를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보안문제연구소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빠지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금까지 예산집행 실적을 경찰청으로부터 시에서 보고를 받을 수가 없나요? 시경찰청 지원예산에 대해서.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 혹시 동작구 관내에서 집행된 예산이 있죠? 경찰청 지원 예산 중에.

말씀하시면 알아서…….

상도동 쪽에 지원한 예산이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도동 김영삼 대통령 자택사저 앞에 경비경찰의 숙소와 식당을 거기에 도로시설로 되어 있는 시설에다 콘센트로 설치한 비용을 서울시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건립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저희들이 일괄해서 숙영시설 예산을 주고 나서 구체적으로 숙영시설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쪽에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사실이라고 하시잖아요. 방금 사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지원하는 예산도 아닌데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당연히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에 대한 무슨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방범 및 치안활동에 쓰라고 줬는데 그것이 어떤 아무리 대통령 사저지만 당연히 그것은 경찰청에세 본연의 임무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년도말 정산 때 다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년도말 정산 때 자료는 받더라도 서울시에 준 돈이 제대로 서울시민의 방범 및 치안활동과 관련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어떤 경찰청 본연의 임무로 쓰여져야 될 때 서울시 돈을 가지고 이렇게 일종에 뭐냐 하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는 예산회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요. 당연히 서울시에서 줄 때는 방범 및 치안활동에 쓰라고 그랬지 한 개인의 주택을 지키라고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서울시에서 준 치안 및 방범활동비를 경찰청에서 제대로 집행하는지, 집행계획서가 제대로 있고 또 나중에 정산을 제대로 하는지를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감독권을 어떤식으로든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것이 큰 명분이 있는 것이지 달라고 해시 이렇게 무조건 다 주고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집행결과는 년도말에 다 받습니다.

보고받으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죠?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산요구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에 룸이 있는 만큼은 주고 나머지 그냥 보고받고 끝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결국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개념정리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숙영시설로 봐서 집행을 했다고 그러면 숙영시설경비로 저희들이 편성한 것이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잠을 자고 하면 숙영시설이 되죠. 그러나 그 숙영시설이라는 것조차도 범죄로부터 서울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숙영시설일 때 원칙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런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숙영시설이 있으면 그 지역의 치안은 같이 관리가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당연히 그것은 경찰청 본연의 예산에서 집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통령 사저를 지키는 문제는. 경찰의 본연의 업무라고 그러면 경찰청 예산이 있잖아요. 경찰청에서 숙영시설을 짓는데 서울시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짓습니까? 경찰청 예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자체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주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예산을 서울시에 준 것 가지고 그런데 짓도록 해서는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 때 시의회에서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더라도 합리적인 명분을 가지고 줄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줄테니까 대통령 집앞을 지켜라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숙영시설이 부족하니까 어디에 지어라, 심지어 숙영시설 지으라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소유땅도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하고 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이번 민선시장 취임 이후에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관행필요에 의한 부담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금방 이강진 위원도 자세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행적으로 지불해 왔던 이런 방식이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당장 우리가 안 줄 수 없도록 여러 가지 국가에서 재정계획이 없어서 안 줄 수 없다고 한다면 내년도나 차후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우리 서울시의 계획과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수차 내부적인 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민생치안과 관련 경비는 서울시라는 자치단체가 시민의 안전과 생활안정, 그리고 복지 이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경비는 우리 시의 기능을 보완적으로 수행한다는 그런 의미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입장을 일응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현재 배정되어 있는 금액의 항의라고 그러면 항의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용도로는 계속 지불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원칙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는 립장입니다.

그러면 일단 제 생각은 관행이나 필요에 의한 부담비용인데 이런 경우는 일단 법적 근거가 없을텐데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법적으로 미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이후 합법적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할 작정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관행이니까 계속 관행으로 지불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법적근거 마련까지는 아직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지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이 이번 의회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되어서 미처 법적 근거까지 검토해 볼 여유가 없었다, 그렇게 리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실 생각입니까?

여기에 관련된 사항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시에도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떻든 저는 관행과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쓰여진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행과 필요에 의해서 부담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목적에 제대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정과 그에 따른 지침이나 조례도 준비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경찰이 그 동안 권력기관으로서 우리 시청이나 구청에 대해서 위에 서 있는 발상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안 들겠습니다만 새로운 시대에 맞게 경찰이 우리 시청에 대해서 또는 구청에 대해서 시각과 관점이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막연하게 그렇게 요구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비를 해 내고, 또 우리가 주는 것은, 주는 것에 맞게 그쪽에서도 법적으로 또 요구할 것을 요구해 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관행과 필요에 의한 부담이 지속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어떻든 지방경찰로 되는 것이 옳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국가경찰로 다 하겠다는 것은 일반시민의 민생치안, 방범활동에 관련해서도 국가경찰이 책임지겠다는 자세거든요. 또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법을 정비를 해서 서울시가 시경찰청에 예산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차제에 법 정신에 맞게 그렇게 운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방경찰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 서울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뭔가 결단을 내려서 정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것 중에 과거에 이런 관행에 대해서 무슨 권력기관이다, 뭐 아니다 그런 데 어떻게 이끌려서 했는지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입장도 아니고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관행에 의한 편성이나 또는 지원이라는 측면이 아니고 자치단체의 기능역할을 수행하는 그 중의 일부 업무를 경찰에서 하고 있는 것 중의 일부 업무가 바로 우리 자치단체가 고유하게 수행하는 업무가 불가분한 그런 관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립장이라고 리해를 해 주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의회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원칙을 정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구청에서 이번에 구청장 새로 들어서면서 야당 출신 구청장의 경우 경찰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그런 말씀 좀 듣고 계십니까?

네, 들은 적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저는 그런 관계는 이제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청이 경찰서장한테 이렇게 아쉬운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어떻든 관행과 필요에 의한 부담이 계속되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차제에 법으로 정비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이렇게 관행과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되어지고, 또 배정된 예산이 제대로 관리감독되지 않는 것은 명백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주문드립니다.

저기 실장님, 금년도에 경찰청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 내년도 예산에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관행상 지원하는 시경찰청 지원.

전체 내년도에 요구한 것이 387억원인데요. 이 중에서 법상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교통안전시설 관련 예산이 302억원이고 방범활동 등 민생치안 관련해서 요구한 예산이 85억원입니다.

그러면 전액 다 그대로 반영을 해 주었네요? 아니, 경찰청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구한 대로 그대로 편성을 했지요? 지금까지 예산을 요구한대로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혹시 삭감해서 편성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일부 내용을 검토해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민생치안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딴에는 판단을 해가지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다음 이달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강진 위원이 지적한 자료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해야 겠습니다. 이 자료문제는 제가 왜 자꾸 초기부터 문제를 삼느냐 하면요, 실장님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지금 뭐뭐 있지요? 공식적으로 예결위 예산안에 대해 제출한 자료? 위원님들한테 쌓아 올려 놓고, 뭐뭐지요? 그 법에 의해서 제출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서 및 그 부속 서류, 그것 왜 제출합니까? 그냥 단순히 심의하기 위한 것만을 위해서 제출한 것입니까?

예산심의에 삼고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리해를 돕기 위해서 부속 서류라든가 관련 자료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결국은 시민들한테 공개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개행정이라고 그러는 것이지요?

네, 공개해 드립니다.

투명행정도 다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요?

네.

그런데 제출한 자료 중에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출한 자료가 지금 산더미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출한 자료. 그런데 저희가 따로 위원이 예결심의에 참조하기 위해서 요구한 자료,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과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집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 몇 호, 몇 항 이런 것을 적시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요구는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안을 올바로 심의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법적인 절차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모든 행정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요구 자체가 지방자치법 단 한 조에 의해서 제출한 자료보다도, 반도 안돼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규집에 근거해 가지고 100여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 시 예결위에 제출한 자료보다 반 분량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한 것이라고 보세요? 모든 서울시 행정업무는 바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규집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문서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1개 조에 의해서 서울시의회 예결위에 제출한 자료가 저렇게 위원들 책상마다 산더미같이 쌓였는데 하물며 서울시 행정업무에 필요한 각종 법규에 근거해 가지고 요구한 자료가 제가 가져온 자료 이것입니다. 이게 주요자료예요. 이것 가지고 서울시 행정을 어떻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제가 심의할 수 있겠어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요구하신 분에 대한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그런 의미로 리해는 하겠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작성한 하나하나의 자료에 각 주관부서에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미진한지 아닌지 하는 문제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실무적인 총 책임자 아니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이 어떤 요구를 한 자료인지 확인하시고 제출할 작성된 자료에 대해서는 결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구하신 자료에 그 제목에 맞게 자료가 작성되었으면 작성되어서 제출하는 것으로 리해를 하고 그 한 건 한건에 어떤 예를 들어서 제목의 자료에 어떤 표가 빠졌다든가 하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왜 문제를 삼느냐 하면 서울시가 공개행정을 하고 투명행정을 하겠다면 스스로 더 보강된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위원들은 서울시 천백만의 대표로서 여기에 와서 공개된 자료를 확인하고 다시 시민들한테 그것을 공개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결산때 제가 그 문제 가지고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 요구 공동자료를 왜 제출하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이 속기록에, 답변이 상임위원회별로 5부씩 드려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을 하시기 전에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뭐라고 서면답변을 해왔느냐 하면 이것은 공식적인 답변이에요. 속기록도 공식적인 답변이고, 삼고로 ‘95국정감사 요구자료 인쇄물은 한정된 수량을 발간하여 모두 배부한 관계로 위원께서 별도 제출하지 못함을 리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요구자료 인쇄물 및 보고서 각 한 질을 시의회사무처에 송부하여 도서실 비치, 의원님들이 공동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왜 공식적인 답변하고 속기록하고 다 달라요?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그 한 질이 5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부를 드렸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한 질 5부라는 정확한 표현을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로 여기 분명히 도서실에 비치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답변은 상임위원회별로 한 질씩 다 갖다 주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설사 한 질이 5부라고 하더라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 5부씩 한 질은 나갔습니다.

아는데 처음에 온 공식적인 답변이 뭐예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낸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서실에 비치했다고 한 것은 허위 답변이에요? 도서실에 비치했다고 한 것, 여기 국회에 제출한 요구자료에 대한 요구답변서가 서면으로 왔는데 시의회사무처에 송부하여 서면으로 비치, 의원님들이 공동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왔잖아요?

도서실에도 5부가 나갔습니다.

실장님, 의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협조를 안해 주신다는 것은 심도 있는 심사를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가령 똑같은 자료요구를 한 서울특별시투자사업심사업무취급규정 2조에 의거, 심사한 내역, 재정투융자 심사보고서 2개를 요구했는데 같은 자료인데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느 것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고 어느 것은 요약해서 주고, 만약에 요약한 사본을 처음 받았는데 이것이 없었으면 여기에는 타당성에 대한 투자심사를 통해서 타당성을 인정하고 불인정한 것, 왜 불인정했는가 하는 근거, 리유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을 해야지만 서울시가 사업투자심사를 해서 제대로 타당성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산 각 목 명세서에 있는 30억원 이상의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삭감할 수 있고. 그래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자료요구를 한 것인데 자료요구가 의회에 법적으로 책상위에 놓인 자료보다 반도 안 되는 자료로 보내 주신 거예요?

이달원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1차 회의 때부터 우리 위원회 자료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불성실성에 대해서 몇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실·국장들은 자기 담당 맡은 부서에 대한 공부를 해서 답변하면 되지만 우리 위원들은 서울시 전체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실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자료요구 가지고 두번 다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이달원위원, 이 자료문제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 제9조에 의한 회의록 사본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질의도 했지만 설치조례에 근거해서 재정투융자기금운영계획서는 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 온 자료에는 의결 회의록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왜 분명히 조례상에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없느냐, 이것 오늘 이제 가지고 왔어요. 11월 9일 서면회의로 대체해서 의결을 받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처음 자료 가지고 예산안 심의를 해서 잘못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서울시 예산안 심의를 했다가는 잘못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정활동도 잘못한 것이고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도 잘못 의결을 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제출한 것 가지고 다시 확인이 되는 이런 과정을 왜 밟아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애초에 미리 성실한 자료를 충실하게 공개행정, 투명행정 차원에서 성실하게 제출했으면 문제가 안 생길 것을……. 이상입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가사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봉급에 대해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부담되는 것을 경감해 나가는 연차적인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실한 계획을 앞으로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공입학교 교원에 대한 봉급부담 문제는 우리 서울시가 100%고 부산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수차 정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정부의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정부에 방침은 교육 분야에 투자하는 투자비를 GNP의 5% 수준까지 늘리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대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방침대로 교육비를 늘리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재원염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아직 공포가 되지 않은 법안 중에 지방세법개정안하고 지방재정교부금법개정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주민세 소득할의 세률을 인상하고 그로부터 추가로 발생하는 자치단체 세수입의 26/1000을 더 교육자치로 지원해 주는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감액한다는 것은 더 이상 주장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여건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액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향조정 해 나가는 그런 방안은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수차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 오히려 강화해서 더 거두어들이기 위한 법안까지 통과된 마당에 그것은 매우 힘들지 않겠느냐는 그런 여건을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지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관행상으로 서울시에서 387억원이라는 돈을 여러 가지 종합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예산편성해 주면서 서울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못 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번 교통위원회에서 시 경찰청의 관계과장을 불러서 분소사무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담당부장이 나오지 않고 과장이 나와서 상임위원회측에서 오히려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못하겠다, 부장을 출석시켜라, 이렇게 조치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본위원은 국입 중·고교 교원 봉급이나 문화재 복원 및 보수비, 직할하천 유지비, 교통안전시설 및 관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고, 또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은 서울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삭제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리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운용심의회에서 조순 시장 취임 이후에 법상 국가사무 위임이나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이러한 예산이나 관행상 서울시가 지금까지 부담해 오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제해 나가겠다, 시정을 요구하고 또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이 부분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적 근거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리해를 한편으로 한다고 하지만 관행상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시 경찰청 시설 및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과감하게 삭제를 했었어야지 않은가라는 그런 커다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와 재정운용심의회에서 시장한테 올렸고 대대적으로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었고, 또 서울시는 나름대로 부당한 부담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지가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전시적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반영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관행상 서울시가 부담해야 되는 이러한 시경찰청 시설 및 운영비 지원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고,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서울 경찰청에는 서울시 재산을 수십만평이나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경찰청에 이러한 많은 땅을 서울시 소유 땅을 사용하게 해 주고 지원비까지 주고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 경찰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그 전에 비해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시에도 많이 호소를 해올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적극성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서울시 경찰청 자체적으로 경비를 국가 예산으로 충당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부당하게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토록 하느냐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하고 그대로 관행적으로 부담하도록 한다고 국가에 계속 건의를 낸다고는 하지만 서울시 자체가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단적인 예 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관행을 타파했다느니 관행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선전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달원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양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재정운용심의위원회 1차 회의가 8월 18일에 있었죠?

네.

이때 국가위임사무 하면서 서울 시비지원 예산에 대한 논의가 있었죠?

네.

거기에 대해서 각 건삭별로 충분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죠?

네.

그것을 문제가 애초에 위원들 질의 나왔을 때 여기 답변하실 때 재정운용심의위원회 결과를 그대로 보고하시면 되잖아요? 그것이 서울시의 공식적인 방침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하고 제가 답변드린 것하고 틀린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 50% 하향조정토록 법개정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차례 건의한 바가 있고 한데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오히려 자치단체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안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여건상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죠.

여기 직할하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고 각종의 건삭별로 나름대로 서울시 주요정책 결정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대로 우선은 부담을 하겠다라고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낸 것을 제가 결론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개선문제를 건의하더라도 현재로서는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제가 결론만 말씀드린 것인데요.

과정도 얘기하셔야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문제에 대해서는 수차례 질의가 있었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의회와 같이 공동으로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함께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 양경숙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지금 답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건의서를 중앙정부에 많이 냈다고 그러셨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한 번인가 두 번 내신 것으로 압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번, 두 번 건의서 내서 이런 부분들이 국가로부터 수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다른 것뿐만 아니라 조례나 법률 개정에 있어서도 서울시가 요청한 것이 거의 100여 건에 이르고 있는데 단 한 건도 국가에서 받아들인 것이 없어요, 조 순 시장 취임 이후에. 그렇다면 건의서 몇 건 내고 앞으로도 건의를 계속함으로써 이것이 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적어도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불만이 있더라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적어도 관행적으로 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제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도 중앙정부에 어떤 것 하나 건의해도 10개 건의하면 한두 개라도 건질 수 있는 것이지 관행적으로 해오고 법적근거도 전혀 없는 부분을 계속 예산편성에 그대로 관행적으로 서울시가 편성해주고 있는데 국가가 무엇 때문에 뭐가 아쉬워서 그것 건의안을 그냥 수용합니까? 그런 노력도, 건의서 몇 번 내는 그런 노력 가지고 무엇을 국가에서 받아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세요? 서울시가 정말 엄청나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기획관리실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네, 이강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리 동료 김성수 위원이 질의를 하실 때 교통관리대 및 교통안전시설과 관련해서 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교통위원회에서 감사시 과장이냐 부장이냐를 가지고 논란거리는 되었지만 나와서 질의 답변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런 논난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교통위원회에서 시 경찰청에 관한 행정감사를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이 예산집행 내역과 관련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교통관련분야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조례에도 나와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논난이 되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감사대상기관으로서 교통관련 분야의 최고책임자가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게끔 되겠네요? 출석의무사항이 되어야죠.

교통관련 최고책임자라면, 그러니까 개념이 조금 미묘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교통관련 분야에 대한 행정감사를 한다는 개념하고 경찰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한다는 개념하고…….

그러니까 경찰청이 아니고 경찰청에 대해서…….

교통관련업무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조례상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답변에?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에 삼풍 유족 한 100여 명이 시장실 앞에 와서 농성을 하는 관계로 유족대표 10여 명과 지금 내무국장이 협의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내무국장이 이 자리에 삼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무국장이 답변해야 할 내용 중에서 조정교부금 건은 재정기획관이, 그리고 학교 지하주거장 예산지원관련 건은 교통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 답변하세요.

재정기획관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원칙적이고 대강의 방향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양여금과 지방교부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앞으로 정부에다 법령개정 요구라든가 향후대책에 대해서 밝혀 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제도와 지방양여금제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의 지방재정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 지방교부세법 제6조에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이 교부세지원대상에서 지금 제외가 되어 있고, 양여금도 지방양여금법 제2조에서 우리 서울시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지난해 7월 21일 내무부에 지방교부세법과 지방양여금법의 개정을 건의를 하고 그 이후에 반복적으로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7월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앙부처 협조요청 사항을 제출할 때 이 두 가지 사항의 개정요구를 다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특히 지방교부세의 경우에는 특별시는 차치하고라도 우선 우리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해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해서 이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교부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의 건설비용이나 이 한강수질관리 비용 등 특별교부금의 지원대상사업인 경우에 우리 시의 사업도 특별교부금 대상사업으로 포함을 시키도록 계속해서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삼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0월에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립대학이 공동주체가 되어서 지방재정운용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유사한 공청회나 세미나 등에서도 앞으로 양여금과 교부세가 반드시 우리 서울시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도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1994년도와 1995년도의 지방채 이자규모와 일반회계 예산과 대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을 밝혀달라, 또 지방채의 장중기 단기 비중은 어떻게 되느냐, 또 차관자금의 이자율 현황과 앞으로 중장기 지방채 확대방안과 관련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또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상업차관을 적극 도입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1994년도 우리 서울시의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보면 1994년도가 898억원입니다. 그리고 1995년도가 976억원으로서 각각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2.6%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년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방채 중에서 장기, 중기, 단기별로 이 기간을 구분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서울시의 부채가 95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가 6,108억원 됩니다. 이 중에서 5년 이하의 단기성 부채가 3,627억원입니다. 이것은 전체에서 8%를 차지하고 있고, 6년에서 10년까지의 중기부채가 9,070억원입니다. 이것은 전체에서 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년 이상의 장기부채가 전체의 29%인 1조 3,41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관자금의 이율은 일반회계에서 우선 쓰고 있는 자금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남부순환도로 건설을 할 때 ADB자금을 들여 왔습니다. 1974년도에 들여온 자금인데 이것은 년이 7.5 %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학에서 실험용 기자재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은 1994년도에 IBRD자금을 들여왔는데 이것은 년이가 7.27%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2기 지하철사업에 OECF차관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리 4%짜리의 자금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업차관과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가 양키본드를 3억불을 미국시장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자률이 7.87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처리시설을 위해서 역시 OECF자금을 지난 83년부터 90년까지 들여왔습니다만 이것은 4%내지 4.75%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자률이 다른 리유는 자금이 들어을 때마다 국제금리시세에 따라서 다소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달라지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에 AID차관 자금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9.4% 짜리의 자금입니다. 그리고 교통개선사업에 IBRD차관이 역시 7.27%짜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채 확대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우리 서울시 부채 중에서 6년 이상의 소위 중장기 부채가 전체 부채 중에서 8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방채를 도입할 때에는 기한이 가급적이면 10년이 넘는 이러한 장기부채를 도입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차관 도입 용의와 관련해서는 역시 이 문제도 작년 1월에 양키본드를 발행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 상업차관의 조건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자금과 상업차관이 과연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면밀히 분석해서 이 자금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적극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위원님께서 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4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조정교부금 운용실태와 관련해서 일부 지적사항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감사원 지적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결산과정은 한 회계년도의 예산집행이 완료되면 시의회의 결산승인으로 마무리되고 있고 필요시 감사원의 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1994회계년도에 우리 시의 결산결과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번째, 95년 현재까지 각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배분내역을 상세히 밝혀달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 오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자치구 조정교부금 배분내역을 상세히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정기회에서 서울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신 후에 각 자치구별로 조정교부금이 확정통보가 됩니다. 다만 자치구의 입장에서도 현재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1996년도 취득세와 등록세 세입예산액의 50%로 되어 있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8,335억원입니다. 이 재원이 각 자치구별로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 11월에 가내시를 해서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치구별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현재 50%로 되어 있는 교부율을 상향조정해서 자치구의 재정력을 증대시키는 문제와 현행 취득세, 등록세로 되어 있는 조정 세목에 시세 중 다른 보통세를 추가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치상으로는 우리 시가 재정자입도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역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하철건설사업이라든가, 도시고속도로사업이라든가, 또 향후에 추가 소요되는 소각장건설사업이라든가 이 많은 대규모 재원을 수반하는 그런 광역적 시설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 서울시의 재정 형편이 현재로써 뿐만 아니고 향후로도 그렇게 밝은 전망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도시기반시설의 투자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당장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위원님께서 역시 공무원 인건비가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상당액이 인상되어 있는데 그 이유와 인건비 예산의 편성기준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매년 8월 1일 현재의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정·현원의 비률을 감안하여 실 소요액을 집행부를 단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본청과 같이 전직원인건비를 통합 계산하는 경우에는 직제개편 등으로 현원의 예측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의 경우에는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 현원의 예측이 비교적 쉬운 소규모 사업소의 경우에는 과거의 현원수준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 인건비로 편성된 것이 총 2,887억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3,216억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11.4%가 늘어났습니다. 이 이유는 지난번 저희가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원이 약 600명 정도 증원이 되고, 또 내년도 공무원의 처우개선율이 9%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유로 되었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금종래 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내무부의 기준액과 예산편성 장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내무부 기준액은 우리 서울시에 해당하는 기준액은 금년에 즉, 내년 96년도에 85억 6,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84억 800만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 놓고 있는 실정으로 내무부 기준액보다도 약 7,8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또 이 규모는 지난해에 즉, 95년도에 비해서 19억 700만원을 감축해서 편성했습니다. 구체적 편성내역은 서면으로 별도로 김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역시 김종래 위원님께서 94년, 95년의 경우에 부용액 중에서 예산절감에 따른 부용액이 다수 있는데 96년도 예산편성 집행에도 예산절감지침을 적용할 것인지, 그렇다면 미리 절감부분 만큼은 절감편성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정부로부터, 또 우리 시 자체에서 예산절감지침은 없습니다. 그리고 94년도, 95년도 예산절감목표를 정한 바도 없습니다. 예산은 편성단계에서 전시성, 소비성 사업과 불요불급 경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시민생활 변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안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 확정 예산안대로 성실히 집행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바람직스럽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의회에서 의결 확정된 예산은 이를 집행하는 회계처리과정에서 예산회계법령에 맞게 집행을 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역시 김종래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 처분 등 많은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는 73개가 있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위원회의 예산집행은 2억 4,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회 관련 예산은 대부분 위원 중에서 공무원을 제외할 외부인사의 회의삼석시에만 지급되는 회의수당과 기타 회의비 조사 검사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 집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위원회 정비를 위해서 운영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그 결과 기능이 쇠퇴되었거나 또 운영실적이 부진한 그런 위원회는 폐지를 시키고, 또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통합을 해서 위원회를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삼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93년도에 15개의 위원회를 정비했고, 94년도에도 4개 위원회를 정비했습니다. 또한 95년도에도 1개 위원회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년말까지 총 4개의 위원회를 계속 정비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위원회의 정비와 아울러서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원회 관련 예산을 최소화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강진 위원님께서 98년도 이후에 3기 지하철건설사업이나 합동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매입, 그리고 상수도 직결급수체계 조성, 소각장 건설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현재 재정을 맡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도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원님들께서도 바로 이 국가사무에 대한 경비부담문제를 포함해서 조금 전에 김성수 위원님도 지방교부금이나 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시세에 대한 부과와 징수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세의 징수를 통한, 다시 말씀드리면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율을 줄여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최대한 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일반에 임대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한 사용료와 요금들을 점차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만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죽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지방양여금이라든가,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부로부터 추가로 확보를 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 전화세와 같은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을 포함한 각종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그런 부담금도 우리시에 대한 지원률을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양위원님께서 3기 지하철 국고보조와 관련해서 50%를 과연 받아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난 93년, 94년도에 보면 정부 지원분 중에서 절반 이상이 보조가 아닌 융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문제와 전부 종합해서 저희가 이 국고보조금을 확보하는 데 최소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철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만 하더라도 제가 재무경제위원회에서도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기 2단계의 경우에는 25%가 국고보조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융자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고 보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성남선과 관련한 450억원의 융자가 국고보조로 전환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나 하나 풀어나가면 상당히 전망이 밝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경숙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편성이 그 동안의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96년도 재원배분 등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이미 수차 설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과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수혜가 많이 돌아가는 사업, 또 시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재해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또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을 적극 반영한다는 그런 투자우선순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이 가용재원 범위를 감안해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이번 예산에서는 감축 편성을 했고, 투자사업예산은 실사업 공정을 엄밀하게 분석한 후에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고이월이나 부용액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또 재정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재정운용의 주요 방향을 결정하고, 특별회계를 통폐합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사회복지와 환경부분에 투자를 이번 예산안에서는 확대를 했고, 도시안전관리비의 증액, 또 도로교통 부문은 예산의 부용과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내실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부채도입규모도 지난해보도 약 26%를 감소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잠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바른시정기획단에서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반영을 하고, 민선시대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달원 위원님께서 투자심사위원회, 또 외자도입결정시의 외자도입심의위원회, 또 중기재정계획수입시의 반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투자심사의 일원화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기구를 통합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투자심사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투자심사위원회는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하고, 외자도입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전부 시 내부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개 위원회는 서울시 훈령과 규칙으로 현재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던 것은 절차상에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투자심사와 외자도입의 경우에는 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지만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련 실·국장들의 협의를 받고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협의는 모두 다 거치고 있고, 실제로 충분한 토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정운용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 이 기구에 의해서 모든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두 기구가 성격상 유사성과 중복성을 감안해서 존치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91년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재정의 효율적 계획 수입과 운영을 위해서 동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92년도 중기재정계획 수입시에는 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해서 그 계획을 확정했고, 95년도에는 재정운용심의위원회에 갈음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법정 절차인 만큼 동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서 다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에 올리더라도 그렇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자심사의 일원화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구의 조정문제는 현재 이 기구의 효과적 조정을 위해서 조직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달원 위원님께서 94년도와 95년도 예산편성 내용과 투자심사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투자심사결과와 예산편성 내용이 일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투자심사와 예산편성내용이 일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서 예산의 편성과 심의는 매년 10월말경이나 되어서 이것이 우리 집행부의 안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의 특성상 심의과정에서 조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만 불가피하게 일치하지 못하는 점도 있다는 점을 이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투자심사와 예산심의가 가급적 일치될 수 있도록 투자심사기간을 앞으로 조정한다든가 또 심의기법을 개발한다든가 또 관련부서간에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 이달원 위원님께서 96년도 예산편성시 바른시정기획단의 역할과 투자심사의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바른시정기획단에서는 시정을 도시방재, 안전, 교통, 환경 등 총 8개 분야의 43개 과제로 구분해서 현재 시정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여 차례 이상의 포럼과 간담회, 검토회의 등을 통해서 각 과제별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추진시책을 도출해서 96년도 예산 우선반영사업을 먼저 검토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우선 96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바른시정기획단의 96년도 예산반영과 추진실적 발굴에 있어서 구체적인 착안사항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민선자치시대의 시정기조에 따라서 기존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또 기능별 분야별로 시책체계를 재정립했습니다. 또 각 분야별로 계획간의 종합성 검토라든가 제도개선사항과 시·구간 또는 민간과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도록 했습니다. 바른시정기획단에서는 그 동안 전문가와 내부공무원 소관국 합동으로 각종 검토회의를 하는 동시에 이런 검토회의를 통해서 버스운영관리체계의 개선이라든가, 보건소 구조 기능개편, 또 환경공원건설 등의 시책을 발굴했고 이러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투자심사과정을 거쳐서 96년도 신규개발예산으로 약 130여 건에 3,500억원을 우선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고용진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중에서 보상비 등 공사 준비성 경비와 시설비 등 본공사비가 동시에 편성된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투자사업예산은 기본적으로 불용이라든가 사고이월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엄밀한 공정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설계비라든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토지매입 등 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성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본공사비는 공정진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소규모 보상비라든가 당해년도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는 이러한 소규모 사업은 보상비와 시설비를 같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건설관련 예산 중에서 보상비와 공사비가 동시에 편성된 부분의 대부분은 95년도에 보상완료구간에 대한 시설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96년도 공사시행구간의 보상비가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같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보상비와 시설비가 동시에 편성된 사유가 이미 보상이 완료가 된 구간의 시설비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사 준비성 경비와 본공사비가 동시에 편성된 소규모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사업비가 다음 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단계별로 필요한 사전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해서 이월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소관 답변을 마치고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현재 가정복사국장이 여성정책세미나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로 재정기획관이 대신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소관으로서 이달원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녀성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녀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관련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성인력자원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복지정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성정책의 개발과 자문조정역할을 하게 될 서울녀성위원회와 건전한 사회참여사업을 지원할 녀성발전기금 조성은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96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편성에 앞서서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예산편성 시점에서 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선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이고 현재 조례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번 본회의가 아니면 내년도 1차 림시회에서 이 조례안이 바로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조례안이 통과되고, 통과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가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 가정복사센터 건립은 94년도 투자심사에서 인정이 되었지만 95년 정책회의에서 보류되고, 재정운용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경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정복지센터 건립계획은 강남구 수서동 구시립녀자기술원 부지에 윤락여성 일시보호와 부녀 아동청소년문제를 종합상담 치료보호하는 시설을 현대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94년 6월 13일에 건립운영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투자심사를 거쳤습니다. 96년까지 총 87억원을 투자해서 연건평 3,400평 규모의 가정복지센터 건립계획을 우선 95년도에 기본설계비로 6,55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수서통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일 뿐만 아니고 군사보호구역으로 건축에 제한이 있어서 부득이 건축규모의 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변경을 위해서 지난 8월 31일에 정책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단순한 규모축소 사항으로 정책회의의 심의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기본설계비의 불용예방과 96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지난 10월 21일에 재정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98년까지 1,620평 규모의 가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서 계획변경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 투자심사된 사업이 임의로 변경된 사항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기획관의 답변에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가정복지센터, 재정운용심의위원회에 안건상정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위원한테 제출된 제3차 위원회 심의결과에 안 들어가 있네요?

자료를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안건심의를 11건 했죠, 보고 2건 하고? 제3차 재정운용심의위원회에서 안건심의 11건 했지요?

네.

그런데 안 들어가 있어요, 11건 중에. 죄송합니다. 들어가 있네요, 못 봤어요. 바른시정기획단이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른시정기획단은 시의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운용심의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재정기획심의위원회, 투자사업 심사 업무에 따른 재정기획 투자심사업무 이런 기구들이 있는데 어느 것이 상위기구예요?

어느 것이 상위기구냐 하는 문제보다는 어느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내용을 토의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방금 보고드린 대로 투자심사위원회나 외자도입심의위원회는 우리 시의 훈령과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근거가. 그리고 아까 이위원님께서 재정기획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설치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된 위원회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를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94년도 저희가 재정운용계획을 짤 때는 이 재정기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것을 확정을 하고 금년에는 저희가……..

아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재정기획심의위원회 개최실적이 있었어요?

네, 지난해는.

그런데 여태 제출한 자료에는 없다고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92년도에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이 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서 심의해서 확정을 하고, 금년도에 할 때는 저희가 재정운용심의위원회에서 갈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렸듯이…….

작년에는 왜 안했습니까, 그러면?

금년에는 저희가 재정운용심의위원회가…….

금년에는 아는데 작년에요. 94년도에는 재정기획심의위원회 개최를 왜 안했느냐고요.

지난해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년말경에 우리 시가 성수대교사건이라든가 아현동 도시가스폭발사건 등으로 해서 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관계로 이 재정기획심의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위원회를 열기가, 다른 위원회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모든 시정의 초점이 그 사고를 수습하고 복구하는 데 주력이 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그랬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꼭 년말에 열어야 되는 것입니까?

통상 년말에 저희가 차년도 계획을 확정을 하기 때문에…….

재정운용 전반에 관한 회의는 수시로 그때그때 분기별이라든지 나름대로 좀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론의의 결과 자체가 이미 결정된 것을 통보하는 것이지 거기서 어떤 재정운용에 관한 안건을 충분히 론의를 해서 하기에는 촉박하고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의 활발한 토의와 론의를 거친 끝에 재정기획이 수립되어야지 그것이 적절하게 예산편성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지 한번에 론의를 해 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은 그 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심사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재정기획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운용심의위원회도 활성화시키고, 재정기획심의위원회도 활성화시키고 지금 각 위원회를 그러면 별도로 두되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예요, 통폐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재정기획심의위원회는 지금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외부위원이 다섯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이 아닌. 그리고 재정운용심의위원회는 부시장 세 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시의 관계국장들이 또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재정운용심의위원회는 순전히 내부인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재정운용에 관한 방침을 결정할 사항이 있고 또 대외적으로 협조를 얻거나 또는 대외인사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될 그런 재정운용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위원회가 기능상으로 중복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말씀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 운영과정에서 바로 그런 사업을 구분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두 위원회가 동시에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른시정기획단이 물론 론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장방침으로 구성하고 운영을 해 왔다는 것은 압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금영삼 대통령이 지난 94년도에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임의로 만들어서 고위정책결정과정을 거쳐서 안보 및 통일문제에 관해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에서 법적기구냐 아니냐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리회창 총리가 사표를 내기까지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순 시장은 민선시장입니다. 민선시장이 물론 민선시대에 걸맞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일의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 기구를 설치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법적인 기구를 초월하고서 내부적인 기구로 일을 하려고 하는 방식자체가 과거에 관치시대의 일의 방식이나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시정기획단이 그야말로 제대로 일을 하고, 또 공개행정을 하고, 투명행정을 하겠다고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 바른시정기획단의 활동보고서에 대해서 이 한 장으로 보고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하고 아주 막중한 업무를 수행해 왔으면서 그리고 또 법적인 기구도 아니면서 이렇게 활동은 누구나 다 아는 아주 막중한 활동을 해 왔는데 이렇게 의회에서 바른시정기획단이 얼마나 어떤 내용을 기피하고 활동을 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한 장으로 보낸다는 자체가 벌써 밀실행정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선 이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가 불성실하고 부실하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바른시정기획단의 활동내용이나 활동실적을 이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시점에서 정리해서 일목료연하게 제출할 수 없는 그런 당시에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우리 바른시정기획단이 활동이 끝나고 나면 바른시정기획단의 결과물은 물론이고 결과에 대한 백서형태로 발간이 되어서 위원님들도 자료를 보고를 드리고 공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바른시정기획단은 물론 우리 시의 방침으로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바른시정기획단이 다른 어떤 위원회나 다른 기구와 중복이 되는 점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정운영의 3개년계획을 종합적으로 사실상….

중복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답변 안하셔도 돼요, 저는 그것을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바른시정기획단의 문제가 이것이 항구적인 어떤 조직이 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일단 년말에 시정3개년계획을 완료하고 나면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시정기획단의 문제는 저희가 현재 판단하건대는 상당히 이 계획을 수입하는데 매우 큰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한시적인 기구로 설치했는데 문제는 그 사고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모든 법과 시행령과 조례와 규칙과 훈령으로 법적인 경리를 만들어 놓고 모든 행정업무는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왜 꼭 바른시정기획단 같은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야지만 시정이 효율적이고 잘 되어 나간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 문제는 이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 각 분야에 걸쳐서 기능을 종합하고 또 조정을 해 줘야 될 업무가 있을 때는 우리가 지금 통상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이 정책회의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회의의 운영은 어떤 개별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시의 기본방향하고 부합이 되는지, 또 그 사업이 타당한지, 또 이 사업을 시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없는지, 또 추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것들을 개별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시정운영계획 3개년계획과 같은 방대한 계획을 그러한 정책회의나 어떤 기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현재 여건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바른시정기획단에서는 총 11분의 외부기획위원까지 저희가 위촉을 해놓고 외부사람들의 아이디어까지 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국장들도 7명을 기획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같이 함께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량해사항이 아니고 누차 제가 지적드리는 것입니다만 지금 군사독재 시대의 폐해를 마감하고 바야흐로 지방자치시대에 민선시장 시대면 모든 것은 다 법적인 근거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법적인 근거 없이는 어느 것도 확인이 될 수가 없어요. 법적인 근거 없이는 그것은 법적인 근거 없이 오리발 내밀어도 그것에 대해서 추궁하거나 감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업무는 모든 것을 다 법적근거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의회에 바른시정기획단에 대해서 보고를 안해도 그것은 법적으로 따질 문제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울시조례에 최소한 훈령으로 바른시정기획단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의회에서 심사도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은 이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굳이 훈령이나 어떤 규칙에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시의회 방침상이라도 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법적 위원회 하고 있으면서 왜 굳이 이런 것을 방침으로 만들어서 근거 없는 것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바른시정기획단의 기능이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시장님이 어떤 시민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사업계획안을 짜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조언을 하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각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은 현재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환경부에, 어떤 분은 보건복지부에 오랫동안 설문을 해 오시고 또 그 분야에 경력이 있는 이런 분들에게 했기 때문에 그 자문을 받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각 실·과에 예산요구서를 8월 30일인가 일정한 기한 내에 기획관리실에서 접수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데 이번에는 바른시정기획단하고 사전에 모든 예산안에 대해서 사실 조정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사업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바른시정기획단에서 검토를 했는데 그것도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관부서의 국·과장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한 것이죠.

아니 일방적으로 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하여간에 기획관리실이 할 역할을 바른시정기획단이 일정 부분 수행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의 보조기능을 수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최종 책임은 기획관리실이 지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최종결정은 시장님이 하셨고 기획관리실에서 그것을 지휘를 해서 한 것이니까. 그 분들이 독립된 어떤 기관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 직접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했습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장이 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보조하는 기능을 했는데 제 머리가 부족해서 그 분들의 머리를 빌렸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향후에 계속 바른시정기획단이 보조기구로서…….

그래서 3개년 계획이 끝나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잠깐요. 우리 이달원 위원,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대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기 때문에 대충 그것으로 마무리 해 주시고,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양경숙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재정기획관님의 달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새삼 놀라겠습니다. 그러나 재정기획관님의 달변에 전체적인 내용은 현실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내용을 앞으로 잘하겠다, 노력하겠다, 건의하겠다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몇십분 동안 답변하신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면서 96년도 서울시 예산편성이 민선시대에 맞는 예산편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정당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심의과정에서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본위원이 많이 질의를 했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재정기획관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재정기획관의 답변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고 엉터리 답변이었는지에 대해서 단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하고 건의도 계속 하고 있고 더 많이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도 충분히 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국고지원인 지방교부세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억원이었던 것이 작년 96년도 예산에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이 예산안을 짤 때가 언제입니까? 7·8월이에요. 7·8월에 이미 서울시는 언론이라든지, 시민들한테라든지, 의회에는 지방교부세나 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을 것처럼 허위로 계속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없애서 편성을 했어요. 28억을 아예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리고 또 서울시가 국고보조금을 확대시키겠다고 호언장담을 그 동안에 많이 했었는데 올해 국고보조금이 사회복지비를 포함해서 828억원에서 5.3%가 줄어든 44억원, 44억원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784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7·8월이면 조순 시장 취임해서 얼마 안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국가사무보조비라든지, 관행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서울시 부담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등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지원을 받을 것처럼 선전하고 그랬을 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알아서 줄여서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재정기획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일반회계에 있어서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있던 교부세나 뭐 양여금은 없앴지만 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도 빼앗기고 줄이고, 스스로 알아서 줄이는 그리한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했으면서 여기 와서 그렇게 달변으로 그럴듯하게 답변만 하면 다입니까? 해명해 보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지난 28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왜 금년 예산에는 빠졌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이것은 특별교부금 사업이었습니다, 지난해에. 이것은 중계청소년회관을 건립하는데 특별교부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금년에는 그러면 이 예산이 삭제가 되었느냐 하면 이 사업이 예산상으로 올해로써 투자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교부금을 해당사업에 지원할 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금년까지만 지원이 되고 내년에는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가 올해보다 44억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된 784억원만 계상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국고보조금의 대종은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도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가 가지고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에 대한 지원요구를 보건복지부에 해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해당시설의 종류나 규모나 여기에 따라서 국고보조기준율을 보건복지부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한 바에 따라서 일단 보건복지부로서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시·도로, 우리 시를 포함한 각 시·도로 가내시를 해 줍니다. 가내시를 해 주면 일단 이 규모를 각 시·도 자치단체가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되는데 실제로 국고보조가 내려오는 결과는 국고보조비에 대한 예산계상하고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정부보조 정부안이 확정이 되고, 또 보건복지부가 타시·도에 지원할 그런 필요성이 없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도에 다시 보조금을 전환해서 해당 시·도로 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액삭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을 리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28억원보다도 줄어들지 또는 늘어날지를 정확한 예측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784억원을 계상한 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가 가내시를 해 준 그 액삭를 예산에 산정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양여금이나 교부세, 국고보조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 보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시로서도 항상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고 부담감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립장에서 지방양여금이나 지방교부세나 이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 서울시가, 우리 서울시가 아니면 자치구라도 이 교부 대상에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망을 항상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내무부와 그렇게 법 개정 작업을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위원님께서 저희 집행부를 더욱 채근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리해를 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를 한 부분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784억원이라고 하셨는데 국회에서 이미 예산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예산의결 확정이 끝났거든요.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서울시에서는 784억원으로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얼마로 확정되었는지 답변을 좀 바랍니다.

방금 제가 보고드린대로 참고로 량위원님 말씀에 리해를 돕기 위해서 9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가내시를 받은 돈이 719억원이었습니다. 719억원을 가내시 받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95년도 최종 예산을 보면 지금 량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28억원입니다. 여기 109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의 가내시액이 정확한 국고보조로 보기에는 지금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었단 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올려서. 그러면 서울시에 국고보조금 지원액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 끝이 얼마로 확정이 되었는지 답변을 좀 바란다고요.

재정기획관 지금 바로 준비가 안 됩니까?

네, 됩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예산안이 확정이 되었는데 왜 서울시에서 받아올 돈을 확정을 못 듣느냐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신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설별로 그 기준률에 따라서 가내시해 준 것이 95년도 719억원이었습니다. 95년도는 719억원이고, 금년에 국고보조 전체가 784억원인데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국고보조금의 예산이 각 시설별로 지원되는 예산과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에 지원한다는 그런 돈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장애자 지원이면 장애자 지원, 로인지원이면 로인지원, 이런 분야만 정해 놓고 그러한 돈에서 각 시·도의 장황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부 예산안에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900억원 이 올 것이다. 또는 898억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서울시가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을 늘려야 되겠다고 주장하고, 또 건의도 많이 하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 같다라고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지금정부 예산안이 통과가 끝났는데 그것조차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까? 그 정도의 교감도 없어요? 그런 자세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 년초에 가도 정확히 모릅니다. 년말이 되어야만 정확한 액삭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가내시액이 719억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 보면 828억원이면 100억원 이상이 늘어났는데 그런 것 감안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때 781억원으로 줄여서 할 것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감안해 가지고 편성을 했었어야지, 벌써 이게 44억원이나 줄여 가지고 편성을 합니까? 서울시가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아 오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을 표현하는 것 아니에요, 단적으로. 그리고 말로는 앞으로 국고보조금 많이 받아오겠다고 하고요.

784억원만 편성을 하게 된 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가내시된 그 액삭만큼만 반영을 했고, 또 세입에서는 확정 된 세입만을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가내시를 719억원을 95년도에 했는데 100억원 이상이 110억원 정도가 늘어나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부예산안으로는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국고보조비가 서울시에 지원하는. 그러면 그런 것 정도를 감안해서 서울시가 예산을 짜야지 오히려 훨씬 줄여가지고 5.3%나 줄여서 44억원이나 줄여 가지고 왜 편성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내겠다는 의지냐 이겁니다. 말로만 의지를 표현하고 있고 건의도 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예산편성할 때는 전혀 그런 것 반영하고 있지 않잖아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국고보조를 증액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 하면 95년 당초 예산에 719억원을 저희가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719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95년 최종예산에 와서 109억원이 늘어난 828억원이 되었는데 그러한 비률로 본다면 금년에 784억원을 편성한 것은 지난 해보다도 65억원이 일단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65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편성되었는데 이 국고보조액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년초나 년도 중간에도 정확한 최종보조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예측을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단만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가지고 있는 이 포괄적 지원 예산 중에서 년도 중에 수시로 보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년도말에 가서야 이것이 과연 100억원이 더 늘어날지 또는 80억원이 늘어날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719억원으로 가내시는 94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94년도에 받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95년도 가내시액은 94년도에 주는 것이고, 95년도최종 예산편성액이 그대로 통과되었는데 828억원으로 예산이 의결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가 언제예요, 94년도 7.8월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94년도에 가내시를 받았다 이겁니다. 94년도 7·8월에 95년도 예산편성을 하니까 그러면 올해 가내시는 언제 받았어요, 작년이나 올초에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100억원 이상이 늘어나는 것인데 가내시액보다도, 서울시는 오히려 그것보다 줄여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을 한 것이 말로만 의지를 표명한 것이지 실제로는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의사질의입니까?

보충질의입니다. 재정기획관님, 지금 양경숙 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이번에 국회에 정부예산안이 통과가 되는데 통과가 12월초에 되었다 아닙니까? 되었는데 그 보건복지부 예산 중에서 서울시로 배정된 예산이 얼마인가를 알고 싶은 것인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보건복지부 예산배정이 예산안이 성립되고 내년에 될 것 아닙니까? 예산배정을 하다보면 포괄적으로 로인복지에 대해서 이만큼인데 이것은 시·도별로 얼마씩 분배하게 된다라든지 이런 예산배정을 해 봐야지 최종적인 예산이 얼마인지를 알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구별해서 설명하면 되잖아요. 서울시 시설사업에 얼마 얼마 주기로 되어 있는 예산이 얼마가 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포괄사업 중에서 대충 이 정도는 례년의 관례로 봤을 때 이 정도는 서울시에 올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지요. 이 부분 외에 다른 것을 짐작해서 편성한다고 그러면 세입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양경숙위원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로 보조금 주는 예산이 왜 작년에 받은 것보다 작게 책정을 했느냐 이게 지금 주요 론쟁거리 아닙니까?

가내시된 부분만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내시된 부분만?

네, 그렇습니다. 가내시된 부분 외에는 년도 중간에 포괄비로 더 주더라도 지금 예상해 가지고 편성한다는 것 자체는 옳지 않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작년에는요 가내시된 부분보다도 109억원이나 늘어나게 해서 편성을 했어요. 가내시가 719억원이었는데 실제 예산편성은. 이것 원안대로 통과된 것입니다, 95년도 예산안. 그러면 828억원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올해는 가내시…….

그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년도 중간에 보조가 추가로 포괄비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있으면 추경심의를 하지 않고 간주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년도 중간에 지금 현재 보사부에서 가내시한 부분 외에 포괄비로 시·도에 구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시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넘어갔다가 년도 중간에 계속해서 보조가 추가로 되면 그것은 간주 처리해 가지고 예산에 편입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강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마무리 할 것이 있습니다.

안 끝났어요? 잠깐만요, 양경숙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 이강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본위원이 계속 질문을 하는 것은 서울시가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내겠다라는 의지가 말로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실천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가내시된 것보다도 작년에는 100억원 이상이 늘어난 서울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민선자치시대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하고, 또 건의도 많이 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작년예산보다도 더 축소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의지들이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 아니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말로만 그냥 주장하고 실천으로는 옮기지 않고, 그리고 깊이 조금만 들어가 보면 그게 다 허상이고 허구이고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는 부분으로 행정을 펴나가고 있는 부분이 참으로 문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료위원이 너무 시 집행부에 대해서 질책하는 부분에서 제가 해명을 하나 해 드릴게요. 의료보호법상에 의료보호 진료비를 국비, 시비를 50%,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서울시가 중앙행정부처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국회 보사위원회에서 의료보호비에 대해서 국비 50%를 결의해 가지고 국회 예결위에 결의문을 상정을 했어도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중앙부처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하는 가장 막강한 권한이 있는데 국회 보사위원회에서도 사실 물리적으로, 물리적인 힘인지 법적인 힘인지 그것에 근거해서 제대로 요구조건을 관철시키지 못하는 이런 서글픈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서울시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예산편성지침에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이런 차원에서 법 개정 문제가 되는데 법 개정 문제도 사실 그래요. 지금 신한국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못하겠다고 하면 용빼는 재주가 없는 거예요. 서울시가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양경숙 위원께서는 서울시가 좀더 필사적인 노력을 왜 안하느냐 이것인데 필사적인 노력을 한다 해도 집권여당인 신한국당이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호 역학관계를 감안하셔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 점만 질의를 할게요. 아까 이달원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외자도입심의위원회 등 이런 위원회를 지금까지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재정기획관님이 책임질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담당부서와 회의는 안했지만 논의는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랬죠?

네.

94년도에 양키본드 약 3억불 2,400억원 정도 들어온 것 있죠? 그것 지금 다 썼나요?

현재 자금의 관리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양키본드 2,400억원 들어올 때 이자률 7.875%에 들여왔죠?

네.

94년도 들어오는 해부터 그리고 올해 들어서 지하철공사가 해마다 공기에 미처 마치지 못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돈 이상만큼의 돈이 사고이월되든지 부용이 되고 있는 현실이죠. 그렇지 않아요? 지하철건설에 소요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지하철건설에서는 막상 94년도나 95년도에 2,400억원 이상 사고이월되고 불용되어 왔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매년 7.875%의 이자를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202억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죠? 그러면 매년 200억원 정도의 국고를, 이것은 시비를 낭비하는 문제가 아니고 외화를 낭비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전혀 외자도입 계획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정말 필요해서 부채를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책임지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회의는 안하고 론의만 했기 때문에 책임지는 데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98년도 이후로 엄청난 재원이 서울시에 필요하다, 그러면 어차피 서울시는 새로운 어떤 재원확충방안,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전부 나가서 물건을 판다든지 그럴 수는 없으니까 새로운 재원확충방안이 없는 한 어차피 또 어떤 식으로든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부채를 가져와서 쓰고 또 그 부채를 가지고 와서 쓴 사업을 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부채를 갚아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부채의 규모가 4조 6,000억원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부채를 가져오되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가져와서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부채를 가져오려면. 그런데 아까 재정기획관께서 말씀하셨듯이 5년 이하의 부채가 8%, 6년에서 10년이 63%의 부채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흔히 부채라고 하는 것은 10년 이내에 갚는 것이면 단기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기채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어떤 사업들은 부채를 가져오는 시점부터 사업이 10년 진행되는 사업도 있단 말입니다. 그 동안에 계속 부채는 또 갚아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다고요. 하나도 그 사업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채를 갚아나가야 되는. 그러려면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 또 부채를 가져와야 되는 아주 재정 운용에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차제에 이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아까 외자도입이나 부채도입을 내년도 예산에서 가능하면 최대한 억제하고 가장 적게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앞으로 98년도부터는 제가 대충 부채상환계획서 보니까 93년도에 지하철건설이 시작되면서 5년거치로 가져온 부채가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98년도부터 갚아야 될텐데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서울시 재정으로 갚고 다른 사업을 하려면 또 부채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채를 가져오는 그런데 대한 제도를 차제에,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어떤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재정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가져올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부채는 당대 건설해서 후대가 혜택을 입는 건설사업비에 대한 부채에 대해서는 적어도 2.30년 상환의 조건을 가지고 부채를 빌려온다든지, 아니면 지하철건설처럼 지금 우리 지하철건설이 빨리 한다고 상당히 어떤 자료에 보니까 자랑을 해 왔던데 빨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능하면 시민 불편 없이 3기 지하철건설과 관련해서는 전 노선의 동시착공을 지양하고 구간별, 단계별로 투자재원을 배분하고 이런 계획이 있던데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5년 동안 사업을 해서 5년 이후로는 수익이 생기겠다라고 하면 적어도 10년 거치 얼마짜리 부채를 빌려온다든지, 이런 기준들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채는 기본적으로 상환기간이 길고 이자률이 낮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부채는 왜 이렇게 짧은 것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 리유는 차관작업은 비교적 10년짜리가 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듯이 상수도공모채라든가 또 우리 지금 현재 지하철건설을 위해서 지하철공채를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철도법에 근거해서 매각하고 있는데 이런 채권발행자금이 대부분 5년짜리입니다. 5년 후에 일시상환하거나 5년 후에 5년거치로 분할상환하거나, 대부분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도 그러한 자금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자금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도입하는데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채를 가져올 때 어떤 조건으로 가져오느냐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시 나름대로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사업에는 어떤 조건의 부채를 가져와야 된다, 그것이 안 되면 의혹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키본드를 2,400억원을 가져왔다,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왜 가져왔느냐, 그것을 가져와서 어디에 쓰려고 가져왔느냐에 대한 결과적으로 누구도 책임지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번째로는 서울시 부채 재정운용과 관련해서도 적어도 저는 앞으로는 공무원을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정말 서울시민들의 혈세로 년간 200억원씩의 돈을 원금을 갚는 것이 아니고 이자를 갚아야 되는 이런 돈을 2,400억원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완전히 금이 장사를 한다 말입니다. 7.875%에 가져와서 은행에 넣어 놓고 9%의 이자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자차액 1.몇%를 서울시는 먹겠지만 적어도 양키본드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외화의 낭비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데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실제로 밑의 하위직 공무원들 건설현장에서 100만원, 200만원 받아먹는 것은 징계의 대상이 되는데 이렇게 큰 덩어리의 국고가 낭비되고 이렇게 큰 덩어리의 재정운용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지금 현재로서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지금도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횡령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실현하는 데 저해가 되는 행위를 한 부분들, 재정운용을 건전하게 하지 못하게, 아니면 재정운용을 불건전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이위원님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리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위원님 충고대로 앞으로 우리가 부채자금을 들여올 때는 어떤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왜 제가 원칙과 기준을 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들은 계속 진급도 하고 인사이동도 되고 그것은 시장뿐만 아니라 부시장,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대에 있어서는 그 부채 가져오지 뭐, 쓰라고 하니까 쓰지 뭐, 해서 썼지만 그 부채가 때로는 쓸데 없는 부채가 있을 수도 있고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서 끌어오는 부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사리동을 한다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 부채를 가져왔던 그때 당시에 이루어진 집행부의 론리와 그 이후의 론리가 다르기 때문에 자꾸 예전에 가져온 그 부채가 문제가 생기고 의혹의 소지가 있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리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어차피 시가 98년 이후로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채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차제에 건전재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부채도입에 어떤 기준과 원칙들을 설정을 해서 어느 누가 그 자리에 가든지간에 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부채도입에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달원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외자 같은 경우는 외자도입심의위원회에서 론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자뿐만 아니고 지방채를 기채할 때는 전부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심의를 어디서 합니까?

재정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재정운용심의위원회는 올해 생겼잖아요? 그 동안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지난해는 신규로 저희가 외채를 도입하는…….

공식적인 법적, 제도적 기구가 있고 그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운용심의위원회서는 법적인 기구로서 거기서 안건상정을 해서 론의하면 적법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동안의 시정이 몇 몇 간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그것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행정집행에 대해서 향후에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보강을 해서 일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더 보강하겠습니다.

리윤중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윤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기획관리실장과 재정기획관에게 묻겠습니다. 저는 오늘 전두환, 노태우로부터 5·18사건에서 비자금 사건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재개발하면서 청산금 사건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오늘 조선일보 39면에 보니까 서울시 환지청산금 과다징수 억울하면 소송하라, 이런 제하로 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제가 지난 시정질의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우리 기획관리실장이나 서울시 부시장이나 재정기획관께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대법원에서 계속 잇달아 패소한다는 신문보도도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 엄청난 소송비용을 내면서 예산낭비를 계속 할 것인가, 우리 재정기획관이나 기획관리실장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주택국장, 지난번 답변에서 분명히 자료 다 줬다고 했는데 자료 20%밖에 안 줬어요. 70여 개 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7개 구역…….

리윤중 위원,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보충질의로만…….

그것하고 이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변명만 하고 거짓으로 답변하면 저는, 하겠다 하면 어디 뭐합니까? 어차피 할 것인데 기획관리실장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지청산금 문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주택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소송…….

그것은 기본방침이 서고 난 뒤에 예산에 수반되는 것이니까 예산보다는 기본방침이 선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 부실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시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리시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너무 힘들고 그런데 저는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이강진 위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관련 예산지원부분에 있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출석대상이 기관의 장인 서울지방경찰청이어야 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의 명확하고 정확한 견해가 무엇인지 그것만 한번 알려주십시오.

아직 심도 있게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만 거기 업무에 대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교통관리업무를 총괄 책임지는 교통관리부장…….

아니,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셨잖습니까?

아니, 그때는 제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이 아니었고 교통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그 업무에 관련된 행정감사는 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됐습니다.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지난해 본회의장에서도 질의된 바가 있고 경찰청은 지난번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알아보니까 국가기관 중앙부서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96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교통국의 막대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신신호시스템, 과연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할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의 견해가 어떤지 이것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딴 의도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에는 교통지도부장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리유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가 사무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계획이라든가 집행과정상의 어떤 문제라든가 성과나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교통관리업무에 가장 정통하고 그 분야에 최고적인 실무책임자는 교통지도부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위원의 양해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책임자를 얘기한다고 그래서 경찰청장이 나오시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교통부장이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재정기획관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잠시 정회했다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정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보관입니다. 유기종 위원님께서 서울시 이미지 개발에 있어서 이미지개발 사업의 성격과 구체적 계획, 일정, 또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방안, 민간이전…….

공보관, 이름을 좀 밝히고 하세요.

공보관 조대용입니다. 죄송합니다. 민간이전 4억 9,000만원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미지 개발 사업의 필요성은 우리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서울의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고 종래의 소극적, 부정적 이미지에서 서울시민들에게 친근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시의 이미지를 새로 개발하고 21세기 세계도시로 도약하는 우리 서울시의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성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상징하는 밝고 참신한 휘장이라든가, 서체, 색채, 슬로건 등의 CI개발 계획을 립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12월 중에 자문위원회, 또 전문위원단을 구성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삼여 확대를 위해서 이러한 작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민삼여 확대방안은 저희가 세부계획을 계속 수입 중에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 초·중·고 학생들에게 서울의 색깔이라든가 상징적 이미지를 한번 공모토록 하고, 각 대학교 산업미술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휘장을 한 번 학습과정에서 도안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여러 가지 서울의 상징물이라든가 공모도 하고 또 토론회, 공청회 등도 개최토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작업에 있어서 어떤 결과보다는 그 결과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시민삼여를 최대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4억 9,000만원의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각종 기획조사비 4,900만원, 그 다음에 휘장, 서체, 색채, 상징물 등 디자인연구 1억원, 그 다음에 각종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이 1억 2,500만원, 그리고 디자인의 기본 발전모형에 1억원, 그 다음에 CI관련 홍보물 기획제작 7,500만원 등 소요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작업은 CI전문업체 그룹을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참신한 기획안의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문위원이 구성이 되면 그분들과 함께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작업을 내년도에 충실하게 해서 서울시의 이미지를 바꾸어 나가는 데 일조를 할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공보관님 저 이시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보관실에 서울시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현재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공무원이 1만 7,000명이죠? 1만 7,000명 중에 56명이 1만 7,000명의 서울시 직원을 대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순 시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새로운 획기적인 사업이나 프로젝트나 기타를 할 때 공보관님이 해야 할 역할이 막중합니다. 1년에 공보관실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33여 억원입니다.

33여 억원이면 서울시 7조 6,000억원의 몇 %입니까?

0.12%였습니다.

과연 서울시의 홍보가 0.12% 가지고 어떻게 나는 홍보를 할는지 답답합니다. 사실 대기업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첫번째 물으면 홍보입니다, 홍보. 서울시에 아무리 잘하는 계획이 있고 정말 이것은 획기적으로 알려야 될 이런 사안을 이제는 중점적으로 공보관실에서 시민들에게 대홍보를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 가지고 한다 해도 이 열악한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할는지 내 우둔한 머리로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공보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에는 예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시영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금년도 33억원에서 55억원 정도로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55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 7조 6,000억원 이라는 막대한 돈을 가지고 하는데 이 예산이 쓰여지는 요소 요소마다 각 국·실에서 알릴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공보관실에서 이것을 대시민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보관실에 있는 직원들도 좀 서울시에서 가장 엘리트인 직원들을 뽑아서 이제는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만 조순 시장님이 얼마만큼 서울시 행정을 잘하는지 우리 주민이 압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획기적으로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과 부탁으로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의 조직이 일단 홍보담당관실이 새로 생기고, 계가 4개 계가 생기고 해서 직원도 조금 더 충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아주 우수한 자질의 인력을 충원해서 앞으로 새로운 민선시대의 홍보방향에 걸맞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네, 이달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론조사모음집이라고 나오죠?

네.

그것 얼마마다 나옵니까?

제 기억으로 금년도에 두번 발간했습니다.

배포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저희 각 내부 각 부서에 일단 배포를 하고, 외부 여론조사기관, 또 유관기관에 보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대상이 서울시민이죠?

시민의 경우도 있고, 저희 내부직원들 여론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의회 쪽에 배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각 상임위별로 한 부씩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별로 한 부씩 보내면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전달되는지도 잘 확인도 안 될 뿐더러 보고도 못 받고 있거든요. 이왕이면 공보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서울시민들을 대표해서 선출된 사람들한테 한 번씩 가정발송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김학재입니다. 2기 지하철 공정에 관해서 이강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구는 전체 106개 공구인데 공구별로 구체적인 공구는 자료를 통해서 제출토록 하고 여기서는 공사의 어려움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정이 부진한 지역 중에서 구간별로 대표적인 몇 개 지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호선의 경우 여의도에서 마포에 이르는 구간이 가장 늦습니다. 이 지역은 한강을 통과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강이라는 장애요인에 의해서 작업장에 제한을 받아서 이렇게 늦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같은 노선에 동대문운동장에서 광희동과 금호동을 지나서 행당동에 이르는 4개 공구가 또 늦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로가 없는 지역을 지하철이 통과하기 때문에 지나간 해에 보상인 늦었던 것이 현재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7호선인 경우에는 전체 공구가 기복이 없이 균등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8호선은 8-10공구 성남지역에서 고속도로 밑을 통과하는 구간이 있는데 교통차단 없이 그냥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공상 어려움 때문에 공사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마무리 공사중에 있는 1단계 구간이고, 2단계 구간에서는 6호선의 경우는 숭인동에서 보문동을 넘어가는 구간, 또 보문동에서 안암동까지 이 지역은 지봉길 이라든지, 인촌로라든지, 도로를 확장하고 난 다음에 지하철을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병행 공사에 보상이 지금 늦어져서 공사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보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호선인 경우는 이수네거리하고 살피재 간에 보상과 민원이 발생을 해서 역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8호선 2단계 구간은 아주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단계 6호선에 숭인동에서 공구가 어느 공구가 지금 도로확장…….

지금 공구로는 6-7공구, 6-8공구 2개 공구가 해당이 되는데 숭인통에서부터 지금은 숭인동 안까지 약 8m정도에 옛날 구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25m로 확장을 해서 그 도로가 반대편인 보문동 탑골승방 있는 데로 터널을 뚫어서 안암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를 지하철하고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문동에서는 안암동 쪽으로 가 가지고 고대정문 앞까지를 인촌로라고 그럽니다. 현재 20m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25m로 확장하는 공사가 역시 같이 계획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도로확장 후 지하철공사를 할 계획이신가요?

지하철하고 도로하고 병행하게 되겠는데 공정상 선후관계가 있는 데는 정거장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수직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도로를 먼저 확장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철거된 건물 위에서 굴착공사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거기는 선후공정으로 갈 수밖에 없고 나머지 터널은 병행공정으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2단계 6호선 도로확장 후 지하철을 건설하게 되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2기 지하철 98년말 완공계획을 발표할 때 이런 사정들이 감안이 되었었나요?

전부 다 감안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백성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각 구간의 공정에 있어서 감리는 우리 한국사람이 합니까, 아니면 외국감리도 있습니까?

감리는 지금 건설관리기술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부다 전면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 아주 어려운 데가 있으면 외국인들한테 기술을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기 지하철 초기단계에서는 저희들이 터널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오스트리아의 기술자들한테 한 3년간 도움을 받았고, 현재는 동대문운동장 지역에 이상한 굴착을 하는 데가 있어서 일본 사람이 한 사람 와서 있고 그렇게 특수한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외국 사람들한테 지혜를 빌리고 있고, 나머지는 보편적으로 국내기술진에 의해서 책임감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건설분과위원인데 조사한 것에 의하면 서울시내 각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교량상판이나 이런 것을 보면 20년에서 30년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상판보수공사도 많이 하고 있고 한데 지금 본위원이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지하터널이 뚫리는 압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레미콘이 불량입니다. 서울시에 납품되고 있는 레미콘이 거의가 지금 불량인데 어떤 불량이냐, 이 재료가 골재하고 자갈하고 규격품이 안 쓰여지고 있어요, 거의가. 100%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지금 다리상판 교체처럼 20년 내지 30년 후에 균열이 생기고 무너진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국감리가 와있든, 국내감리가 하든 10년, 20년 후에는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면 그 때 책임추궁하기도 곤란하고 상대편 회사한테는 말할지 몰라도 일단 균열이 갔다고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 한 바가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기술직이 4,000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앉아서 레미콘을 받아서 갖다주는 대로 그냥 들어붓기만 하지 그 레미콘속에 자갈이나 골재가 과연 규격품이 들었는지 이것을 확인을 현재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하철건설본부장도 한번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시면 거기 붓는 레미콘이 과연 그 재료가 적정한 재료가 들어갔는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이 만약에 현재같이 서울시내 교량공사상판에 시공되어 있는 것처럼 20년 내지 30년 안쪽에 전부 다시 깨내려 놔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하터널이 그런 식으로 공사가 된다고 그러면 큰일납니다, 이것. 그러니까 감리가 물론 있지만, 감리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겠지만 본위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그 감리들이 지금 레미콘 공장에 가서 골재나 자갈을 확인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멘트만 제 양이 들어가면 압축강도나 파괴강도는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내구연한이 짧아진 것은 확인이 안 돼요 이것이 그리고 서울시에 건설자재시험소가 있어도 내구년한측정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덮어놓고 시공만 할 건이 아니라 과연 내구성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가 갈 것인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별도로 챙기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권오호입니다. 먼저 김성수위원님께서 96년 취득세 세입예산액이 95년도 세입예산액에 비하여 48%가 증가된 사유는 무엇이며 95년 징수전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의 질문을 김종래 위원님께서도 전반적인 경기 하강 국면에도 불구하고 96년도 취득세 등록세가 95년 대비 28.4%가 증액된 데 대해서 96년 수입징수에 차질이 없을 것인지와 95 세입전망액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의 세입전망을 먼저 보면 취득세는 예산액이 4,945억원인데 한 40.2%가 증가된 1,988억원이 추가되어서 6,933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등록세도 8,036억원보다 13.2%인 1,068억원이 추가된 9,104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는 당초 예측보다 과표의 인상률이 당초에 그것을 추계할 때는 토지가 10%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평균 18.7%가 인상되었고 또 부동산실명제가 금년 7월 18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전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이전에 작용을 한 것 같아서 건삭는 줄면서 면적이 늘어나서 상당히 취득세와 등록세 부분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주원인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세입예산 취득세 등록세는 95년 예산액에 비하여 28.4 %가 증가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95년말 징수전망과 지금 비교를 하면 한 3.95% 정도 인상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입징수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96년도 토지과표가 공시지가로 전환된다는데 그렇게 되면 취득세 종합토지세가 증가되는 것은 아닌가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에 따라서 96년도부터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도록 하면서 취득세 종합토지세 과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용비율을 정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공시지가 자체를 과표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안이 나갔다가 국회에 가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은 그 적용비율의 기준을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기준에 따라 결정 고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무부에서 95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으로 지금 그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내무부한테 확인이 되어서 그 과표에 실질적인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종합토지세 세부담 증가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도 토지과표를 인상하지 않는 수준에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종래 위원님께서 시유지 매각을 억제한다면서 96년 예산에 매각은 1,345억원을 계상하고 시유지 매입은 706억원만 계상하고 있는데 결국 600억원어치 토지를 더 매각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재산의 관리는 매각위주의 재산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시고 나서 재산매각을 억제하고 불가피 하게 매각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확보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시유재산관리기본계획을 확정했는데 거기는 전년도 토지매각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다음년도 토지매입예산에 계상해서 장래 활용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토지매각 예정액이 706억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06억원을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96년도 매각예상액 1,345억원의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공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매각하는 개발택지 매각수입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233억원이 1,346억원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가 파는 땅은 도로개설 잔여지 등 자투리땅이 49억원, 그 다음에 기이 매각대금으로 분할상환으로 인한 세입, 그 다음에 또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될 땅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합쳐서 실질적으로는 현재 세입예산에서 한 113억원, 그것이 순수하게 토지매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346억원에서 1,233억원은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 재투자가 되어야 되는 예산이고 나머지 한 113억원 정도는 우리가 재산매각수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97년도 예산에 또 넣어서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래위원님께서 자금운용에 있어서 자금운용관리자를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각 세출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 그 진도를 파악하고 진도에 따라 적기에 자금을 배정함으로써 여유자금 규모를 정확히 파악, 자금운용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위원회에서도 금고감사 때도 이것이 지적이 되어서 보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금의 수입 면은 상당히 예상대로 들어오고 있는데 지출부분이 예측을 아주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부서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지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질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금의 세입 및 지출 예측을 전산으로 전부 활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예상액을 주별, 월별, 분기별, 연별로 추계하여 전산에 입력하고 지출실적과 세입·세출 추계 변동사항을 계속 시뮬레이션화 해 가지고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사업집행부서에서 이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백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확인하도록 그런 노력을 해서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최대한의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양경숙위원님께서 해마다 시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사유와 고질적인 장기 체납자에 대한 대책 및 체납징수를 위한 독촉고지서를 일반우편에서 등기우편으로 하고, 장기 체납자는 민간에 위탁을 해서 체납을 일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 체납 증가사유는 매년 당해년도에 부과해 가지고 체납되는 비률은 한 4% 수준입니다. 그래서 4% 수준으로 일정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방세의 규모가 자꾸 커지기 때문에 4%에 해당하는 절대액도 자꾸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체납징수를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모든 체납자와 체납자료를 전산에 입력 관리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 전산자료나 각종 부동산 자료 등과 연계해서 전산으로 재산추적을 하고 있고, 독촉이나 최고장 등도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용하고자 프로그램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양위원님이 지적하신 등기우편 문제는 현재 등기송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현재 제도가 등기우편이나 직접 송달을 하고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을 하고 있는데 그 고지서 부분을 직접전달이나 등기우편을 할 때 이런 문제점이 지금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우편을 보내면 그 집에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등기우편을 하고 나면 낮에 전부 문을 잠그고 외출을 해 버리거나, 아니면 직장을 나가버리면 등기우편이 전달불가능으로 통지가 오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직원들이 찾아가도 낮에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가구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일반우편을 하면 밑에 넣어 놓으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확인하게 되고 이런 절차들이 원칙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부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지서 전달에는 다음에 독촉이 되었을 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전달 이런 방법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민간에 위탁을 해서라도 징수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견에 동감입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비공식적이지만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공매를 성업공사가 할 수 있는지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제집행을 하는 부분, 그것은 권력행사이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어 있고, 파는 부분, 공매처분은 관리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업해 놓은 부분을 공매하는 부분만 성업공사에 위탁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는 지금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체납 시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양경숙 위원님께서 국가기관에서 시유지를 무상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국가기관에서 무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은 토지 29만평과 건물 3만 7,000평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209필지의 11만 9,216평입니다. 이것은 도로 및 공원부지는 제외를 하고 일반 잡종재산만 되겠습니다. 이들 재산의 점유는 국가재산과 시유재산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았던 88년 5월 1일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경찰청 점유재산은 파출소라든지 경찰서들이 되어 있는데 91년 8월 1일에 경찰청법 시행으로 서울시 경찰국이 국가경찰로 됨에 따라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의거,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가능하도록 현재에도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유상 사용원칙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토록 하고, 나머지는 모두 중앙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과 교환하거나 환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고로 금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군부대가 사용 중인 파주군 용미이 소재 9만평의 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유 묘지재산인데 그것은 96년 6월에 반환 예정으로 현재 훈련장을 이전 중에 있고, 고양시 효자동 소재 훈련장 3만 평은 96년 중으로 유상 사용하겠다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또 이북 5도청, 그 다음에 문화재관리국 점유재산은 우리 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와 금년 내에 교환하기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찰청, 교육부, 문화체육부 점유재산은 96년에 우리 시가 점유하고 있는 동대문운동장,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 부지 등과 교환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호 위원님께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실제적인 사용요율을 위해서 타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입의 계속성과 안전성이 있고, 또 매 회계년도마다 계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수입으로서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수료, 사업장 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료, 수수료 등은 각 분야별로 특수한 여건과 개별 법령의 특성 때문에 각 기관과 분야별로 지속적으로 세입증대를 위하여 연구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96년도에도 우선 서울대공원 임대료 공개입찰이라든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나 한강관리사업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선안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별도로 타스크포스는 고려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성호 위원님께서 94년 12월말 신문에 취득세, 등록세 110만원이 체납되었으면 40만원의 가산금을 더 내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떤지 질문하셨고, 2.3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주민세 고지서가 오는데 차제에 체납자에 대한 주소지를 찾아서 반드시 본인에게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체납시세에 대한 가산금은 지방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최초 체납 1개월은 5%입니다. 그 이후부터 매월 1.2%의 가산금이 붙고 있으며 최장 60개월까지 77%의 가산금을 물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고지서 송달은 종전까지는 체납관리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체납자 주소지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 늦게 송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현재에는 체납 및 일반 고지서 발급시에도 고지서 발급 전에도 주민등록지를 전산으로 확인해서 주소지를 정리하고 틀림없이 납세자 본인에게 송달되도록 하고 있으나 간혹 입력오류라든지 주소확인부명 등의 사유로 인해 종전 주소지로 고지서가 송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해명을 할 답변의 말씀도 개인한테 드릴 수가 없는 때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께서 아까 앞에 설명드린 취득세, 등록세 추계가 잘못되어 세수가 초과되고 있는데 년도별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95년도에는 부동산이 침체됨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초과된 리유와 세수추계 모형이 비과학적인데 앞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의향은 없는지, 또 주민세가 내년부터 7.5%에서 10%로 인상되는데 세수가 어느 정도 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지방세 수입의 약 44%가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따라서 매년 예산추계의 변동은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의 심체로 92년도에 1,542억원의 세수결함이 발생하였고, 93년에는 2,168억원의 세수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수결함의 영향으로 94년도에도 93년도 예산액보다 7.9%가 증가된 971억원을 편성하여 1%가 초과된 1,268억원이 징수됐었으며, 95년도에도 94년보다 4.3%가 증가된 2,214억원을 예산에 편성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도 일반적인 경기의 최고 정점에 이르렀고 부동산 과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9%로 조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실명제로 거래건수는 줄었으나 거래면적이 증가한 복합요인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2.1%나 증가한 3,896억원이 증가가 예상돼 총 3조6,110억원의 세수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수추계는 우리 시의 과거 5년간의 부과징수실적, 신장율, 또 경기동향, 과표인상, 기타 특이사항들을 종합해서 가장 타당한 것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세수추계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으며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96년도 기준세률이 소득세의 10%로 결정되어 금년까지 7.5%보다 한 2.5%가 인상이 됩니다. 그러나 주민세의 기준세률은 타 지역 세률로서 우리 시의 조례에서 다시 확정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에는 현재로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안을 금 회기 중에 의회에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할 주민세률이 10%로 올라갔을 때 우리 시의 세수는 약 2,300억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백성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덕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땅을 팔아서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고, 서울시의 일반회계 재산매각수입이 95년도에는 138억원이었는데 96년도 예산은 1,350억원을 잡고 있어 이에 90배 이상의 재산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용은 신규매각 3,440㎡ 49억원, 또 기 매각수입 40억원, 국유재산 매각 24억원, 개발택지 매각 3만 6,363㎡, 1,234의원어치를 관리고 하고 있다, 물론 이는 특별회계 중 도시개발공사가 주로 했던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편입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문제가 심각하고 서울시는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해 재산의 장래 활용 검토 없이 매각 위주로 토지를 관리해 왔고, 재산매각을 통한 재원확보를 가급적 지양하겠다고 했는데도 현재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은 주도적으로 구청장에게 있고, 택지는 도시개발공사에 있는데도 재산매각을 어떻게 통제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하시고, 서울시가 되도록 재산을 팔지 않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 차원에서 매각은 여전히 광범하게 자행되고 있는데 현실성이 없는 행정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절대액수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46억원 중에서 1,233억원이 개발택지입니다. 이것은 팔기 위해서 개발할 땅이고 그 세입은 개발을 하는 데 다시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유재산을 파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땅을 사서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유재산은 96년에는 113억원밖에 판매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 부분은 97년도에 가서 판 만큼의 액삭만큼을 다시 사들이겠습니다. 금년에 판 것이 706억원 정도인데 그것은 내년 예산에 넣고, 또 내년에 판 만큼은 97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 국유지에 대해서 구청이 막 파는데 통제수단이 없느냐 그러는데 국유지가 지금 100평 이상인 것은 구청이 마음대로 파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팔 필요가 있을 때는, 주로 점유재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팔 필요가 있을 때는 재무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 든 것만 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가 결정을 합니다. 팔고 안 팔고의 문제는 국가가 결정할 문제고 시유재산은 시의 승인을 받아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재산 파는 것도 그냥 공지를 파는 것이 아니고 주로 점유재산 부분에 그것도 큰 땅이 아니고 20평, 30평 짜리 이런 땅은 그 사람들이 이미 집으로 점유하고 있는 땅들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려하신 부분은 거의 개선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에서 판매하는 것은 100평 이하만 판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유지는 그렇고 그 다음에 구청 땅이 있습니다.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자체에서 파는 여부를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33억원어치는 일단 팔아도 97년도에 다시 매입을 한다?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일정한 땅을, 예를 들면 택지개발할 때 신내지구 땅을 전부 수용을 해서 아파트지구로도 팔고, 이런 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종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화 위원입니다. 재무국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국장들은 돈을 소비성 지출에 많은 것을 하려고 했는데 재무국장께서는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세입에도 관심이 많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제가 우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부채가 4조 6,000억원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3,000억원이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4조 6,000억원에 대해서 3년 미만 단기차입금하고 3년이상 장기차입금 그 명세서하고, 그래서 앞으로 당초에 차입이 얼마였는데, 예를 들어서 5년짜리면 3년거치 지났으면 2년이 남았다든지 죽 그 명세서를 4조 6,000억원에 대해서 차입금 내역을 적어 주시고, 지금 답변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 다음에 3,000억원이 지불되었다는 이자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시금고에 약 2조 1,000얼마가 예금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예금 중에서도 보통이라든지 정기예금이라든지 적금 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금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2조 얼마인데 이자수입으로는 약 550억원인가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부채 4조 6,000억원에 대해서는 3,000억원 이상의 이자가 나갔는데 예금에 대해서는 약 1/6정도 되는 500억원밖에 이자가 안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금운용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입은 고금이로 쓰고 또 우리가 예금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이율이 낮은 이자로 계산이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명세서를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차입을 하게 될 때 다 국내은행에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IBRD라든지 ADB라든지 차관자금이 있는 것이면 그차관자금도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기 보니까 국고보조금에서 106억 5,000만원인가를 갖다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몇 %짜리를 하는 거죠?

국고보조금에서 지방채를 해요?

국고보조금에 지방채 해서 차입금 106억 5,000만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지방채를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차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채권을 발행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정부기금에서 그냥 빌려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재무국장님 아까 답변하시면서 92년도하고 93년도에는 취득세, 등록세 세수결손발생이죠?

네.

94년도에는 세수 초과되었고요. 95년도에는 자그마치 3,896억원 증가 예상, 그런데 95년도에 특히 대폭 증가하는 요인에 대해서 과표인상률 18.9% 인상, 그 다음에 부동산실명제로 건삭는 줄었지만 면적이 증가해서 이것이 세수 초과의 주원인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두 가지 인상요인 얘기하신 것이 3,896억원 증가에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한다고 보세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본위원이 죽 검토를 해 보면 재미있거든요. 92·93년도가 94·95년도보다 부동산 경기가 더 좋았어요, 지금이 아주 최악이고. 그런데 94년도에 1,200억원 정도가 늘었고 95년도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하면 우리 94년도에 도세사건 발생했죠? 부천,부평 이렇게.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이후에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일부는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맞는데 일부는 과표인상률하고 이것으로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애당초 예산액에 비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요인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번에 도세사건 때도 서울시 세무행정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이것을 검사를 했는데 그런 특정인이 고지서를 조작해서 뭐를 한 것이지, 원천적으로 기본 세금자체를 줄이거나 이렇게 해 준 것은 서울시에서는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5년 이내에는 전부 추징이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그런 사례는 적었고, 그것이 세수에 이만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수 초과가 이 정도로 많이 되는 리유를 뭐로 보세요? 이 두 가지 외에.

당초에 우리가 내무부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 예산추계할 때 당신들 과표를 어느 선으로 하느냐 그런 것을 내무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안 올리겠다는 얘기를, 아직도 안 내려왔는데 내무부가 안 올리겠다고 그래서 우리도 안 올리는 것으로 잡았는데 내무부가 신경제 5개년계획에 의해서 전국에 과표를 금년부터 공시지가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그 과표를 전부다 올리는데 서울시도 따라서 10%로 당초 예상했던 것이 31.6 %가 전국의 통일인데 서울시가 지금 한 30%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제일 낮기 때문에 서울시가 31.6%까지 끌어올리느라고 나중에 더 그것이 나와서 18.6%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경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지면적이 늘어나는 리유가 금년 7월 1일부터 토지실명제 신고기간이 오니까 그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좀 큰 부분을 남의 명의신탁했던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명으로 전환을 하면서 나온 결과가 아니냐, 그래서 내년 6월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세금관련 비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수추계를 할 때 보통 세무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세수추계를 하시나요? 거기서 올라오는 보고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토대로 하실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세를 적용을 합니다. 금년의 경우에 5년 동안 추세 중에서 제일 높은 것하고 낮은 것을 빼고도 5가지 정도로 유형을 해서 검토를 하는데 추계하고 경기변동률 같은 것…….

그런 것을 다 종합하시는데 일선공무원의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세수추계에 반영이 되느냐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동안 징수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년 나오는 징수실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해서 상당히 높은 부분으로 지금 제일 높은 것을 적용해서, 들어올 것으로 봐서 예산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재무국장님이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일부에서 그러한 사건 이후에 그런 세수증가가 나타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세수추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대안으로 제3의 어떤 부분에 그러한 세수추계할 수 있는 용역을 의뢰하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일부 가미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유념하시고, 주민세 2,300억원 증가예상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내년 추경편성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추경편성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번 예산편성하시면서 이 부분은 거의 예측하시고 내년 투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감안하신 부분이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질문드린 답변 안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서울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26/1000 그래서 다시 교육재정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해 보니 반 정도…….

그러면 한 1,200억원 정도 되네요? 그런 정도는 우리가 기이 예측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투자계획이라든지 뭐가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예산편성을 거의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난 뒤에 그런 법안이 입법예고가 되고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아니죠, 소득할 주민세는 나온 것은 이미 9월에 나왔고…….

그러나 그 당시에 이렇게 빨리 법안이 만들어지리라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미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자치단체에서 부담이 과중하니까 각 시·도에서 법안 자체에 대해서 다 반대를 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반대를 했고 그래서 그 반대되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법안이 빨리 제안되고 통과되리라고는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앞으로 계획 잡아놓으신 것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년 추경할 때까지 새로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이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한겨레신문입니다. 94년도 12월 1일자 거기에 보면 신규 신축건물의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평당 가격 170만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안 내고 있다가 나중에 체납자로 처리가 되어 버리고 난 뒤에는 평당 40만원 정도밖에 부과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 때문에 그때는 25%정도가 체납자가 확실히 많아졌고, 서울시하고 짜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한 점검이 되고 또 새롭게 시정 보완조치되었느냐라고 질문했던 것인데요. 아까 질문의 핵심을 다른 얘기로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것을 먼저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지방세제도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안 내고가 아니고 신고납부를 할 때 하고 신고납부를 안하고, 신고납부를 하면 20%를 감면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신고납부를 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경우에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부분도 지금 지방세법상에 적용이 현재 살아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러느냐 하면 취득세 과표를 일정하게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취득세 우리 과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상당히 낮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장부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가격이 되거든요. 그런데 3층 이상의 건물은 법인이 반드시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인이 건축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법인에서 계약서류를 가져오면 그것을 전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가격부분이 나오도록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아까 거기를 안할 경우에 과표쪽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공무원들의 재량 행위 쪽도 늘어나는 부분이 되고 해서 이것을 고쳐달라고 제가 여기 오고나서 내무부에다 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고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 한 30%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은 액삭에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일률화해서 그 부분 자체도 내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내무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를 제대로 운용을 하자면 바로 그 부분들이, 어떤 땅을 살 때 법인이 샀든 개인이 샀든 김아무개가 샀든 같은 세금이 부과가 되어야지 법인이 사면 더 비싸지고 개인이 사면 싸지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세법상의 맹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세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된 것인데요. 아직까지 안됐다면 다음년도에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기관에서 관할하고 있고 또 각각 조례로 대략 사용료률 같은 경우에는 10%로 잡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10%요? 사용과율을…….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강 고수부지에 있는 간이매점이오. 어떻게 불하된다고 그럽니까? 운영권자한테 할 수 있도록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시 전 기관에서 사용료 수수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세입 주관부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 낼 때 총괄해서 내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예인데 지금 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리유가 무엇이냐 하면, 각 산하기관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나름대로 적정성을 기하고 있다고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차원에서 재무국장님이시든 기획관리실장님이시든 뭔가 새로운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면 여기 간이매점이 173개소인데요. 1년 5,140만원이거든요. 이것을 173개로 나눠보면 30만원도 채 안 돼요. 그리고 그 l/l0이니까 또 얼마 안 되는 정도로 우리들 사용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1평짜리 매점 내주면서 보통 1평 정도가 매장으로 계산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수입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1평이 아니라 그 주변에 10평 이상의 공간을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불하를 받은 사람은 말하자면 벤츠 타고 다니고 나머지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고용원들이 일을 하는 실정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대한 이권이 개입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싸움도 많이 나고, 제가 가서 물어봐도 쉬쉬 얘기하고 잘 얘기 안해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각 영업하는 사업소나 또는 관리기관에 그대로 맡겨둬서는 제대로 우리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감사팀도 좋고 또는 특별한 팀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소득되는 부분이 얼마인가에 대해 여기 한강 간이매점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기준이 전부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재무국장으로 와서 기본방침을 정해서, 기본방침을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각 부서에 내려줬습니다. 사용료 수삭료는 앞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들어간 것만큼 정당한 수삭료 등을 받도록 그렇게 기본방침을 정하고 또 거기 수익적인 허가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보다 많이 받아도 좋다는 그런 쪽으로 했고, 그 다음에 서민용이나 우리 예를 들면 정책적인 사업을 할 때에는 그것은 실제보다 훨씬 싸도록 해도 좋다, 예를 들면 납골당 사용료 같은 것은 지금 1만 5,000원 받고 ,있는데 실제가격은 그것보다 훨씬 비싼데 납골당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것은 내리고, 예를 들면 묘지 같은 것은 지금 상당히 그것도 싼데 그것은 현실화해서 올리도록 그런 기본지침을 저희들이 내려줬고, 또 재산관리도 그 사정은 전부 다르겠습니다만 공개경쟁을 해서 하도록 그런 기본원칙하에서 각 부서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공유재산관리조례 아시죠?

네.

거기에 대부료 사용료 규정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하시면 되지, 만약에 이것이 미비하면 조례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조례개정을 하는 기본원칙을 조례에 그런 것들을 아까 그런 원칙이 과거에는 정책에 밀려서 실질적으로 료금을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기본방침을 해서, 물론 조례개정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기본방침만 정해졌고…….

아니, 말씀하신 대로 그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 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소득 잡혀있는 것에 대한 그 실태가 제대로 안 잡힌다면 그 이후에 계산은 그렇게 나와 있는 조례 규정대로 했다 하더라도 차이가 있는 것이라는 것 하고요. 그런 점들이 지금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잡히고 있다라고 보는 눈하고 실제적으로 잡고 있는 것이 제대로 안 잡히고 있다는 눈에 어떻게 보면 보는 눈의 관점 차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어느 곳이든 그것이 막대한 이권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다들 얘기 듣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단순히 조례를 료률을 높이고 낮추고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제가 말하는 초점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공개대부를 하게 되면 그 문제가 거의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가고 있고, 지금 공개대부가 안 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계약기간이 안 끝났거나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다른 성격의 문제입니다만 대부분 그런 것이 일반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될 단체나 이쪽에 해서 거기에서 또 불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 관계하는 단체들이 말하자면 그 이권을 둘러싸고 이익단체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안 잡히는 것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될 단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익과 관련한 그런 데 줘야 되는 필요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크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그것을 그대로 놔둘 시점은 아닌 것 같고 차제에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계속 제도적인 사용요율 문제로 접근하시는데 그럴 성질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뭔가 근본적인 대책팀이 구성이 되어서 암행감사를 해도 좋고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사람 이용하는 액삭를 정확히 조사를 해서 평균 세무감사하듯이 뽑으면 뽑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현실에 맞게 사용료률이 잡힐 수 있도록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주문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기획관리실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어차피 서울시가 공원의 매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많이 진행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남산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년간 임대료가 몇 십만원밖에 안 되는 매점들도 있고 한데 엄청난 이익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산같은 경우도 남산제모습가꾸기가 끝나면 공개입찰을 시의 방침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제가 자료도 보고 했는데 가능하면 공개입찰을 하시되 어차피 몇몇 군데 모자가정이라든지 국가보훈대상자라든지 이런 데는 또 무상대부도 하고 아주 낮은 요율로 대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대신에 차제에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재무국장님 소관은 아닌데 기획관리실장님이 지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시 감사실에서 한번 일제히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날 감사가 공무원 비리 적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현실에 맞게끔 제도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 감사실 차원에서 서울시유재산에 여러 가지 매점이 있다든지 이런 점용을 대부를 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지를 특색이 다 있으니까 부분부분별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감사실 차원보다는 실태를 파악하는 그런 차원에서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가 재무국이고, 또 전체 재정운용을 맡고 있고 하니까, 저희 기획관리실 심사분석업무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실태파악을 해서 그런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서울대공원하고 동대문운동장, 잠실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매점을 공개경쟁하기로 이미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도 계속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이달원 위원 질의하세요.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재산이 있고 서울시가 사용하는 국가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재산에 대해서 무상임대일 경우 무상임대계약을 맺어야죠?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재산의 조성경위가 그런 계약을 안 맺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봐서요.

법적으로도 그 시대에, 88년 5월 1일 이전에는 국가재산의 경우와 시유재산의 개념이 상당히 불분명한 상태로 그냥 공문 하나 가지고 주고 받고 해서 임대를 해 주고 그런 상태로 했고, 파출소같은 것은 서울시 토지로 그냥 놔두고 저 사람들한테 전부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그런 계약서 같은 것이 지금 전혀 없고, 지금 계약서를 지난번에 재무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계약서를 작성을 하자고 그래도 저분들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중앙정부의 횡포인데요.

그래서 경찰청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사실 서울시가 저쪽 땅 점유하고 있는 것이 많았어요.

아니, 그것은 아는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제3항에 보면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합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또 무상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상사용할 수 있으면 무상사용할 경우에는 제30조에 보면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에 의거해서는 분명히 무상대부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최근에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분은…….

한 건 있는 것 같은데요. 용산하고 저기 경찰청 관련 건물.

제가 오고는 그 계약서를 대부를 해 준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는 지금 새로 대부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원세훈입니다. 이강진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은 매연후처리장치 등 서울시가 사용처가 가장 많은데도 10%밖에 못 받고 있으니 더 많은 부담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하여야 하지 않겠는지 물으셨고, 이성호위원님께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선정, 또 95년 1·2기분 부담금액의 차이, 롯데호텔과 서울대학교에 상·하반기 부과액삭가 차이가 나는데 부과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개선금 부담금에 관한 질문으로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 93년부터 부과 징수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에서 전국에 45％를 징수하여 전액 국고로 납입되어서 다른 지역의 환경개선사업에 쓰여지고 있고 10%정도의 징수비용만 교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 자체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조달에 어려운 실정이므로 부담금 징수액에 50% 이상을 서울시에 양여토록 93년부터 7회에 걸쳐 법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나 환경부에서는 97년도 이후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부의 회시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국제도시로서의 서울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조기에 개정토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경우에는 95년도 1기분까지는 1,000㎡이상의 건물이나 그 미만의 건물중 오염요인이 큰 업종이 부과대상이었으나 2기분부터는 바닥면적 합계 160㎡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자동거의 경우에는 경유사용 비사업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롯데호텔과 서울대학교의 부과현황을 말씀드리면, 잠실롯데호텔의 경우에는 1기분은 9,319만 1,000원이었고 2기분은 1억 3,970만 4,000원으로 약 50%가 증가가 되었으나 이는 석촌호수 내의 매직아일랜드가 95년 1월에 건축허가가 난 관계로 2기분에 포함 부과되었기 때문이며 아울러 부담금 산정요소인 연료사용량도 1기분보다 106만ℓ가 더 늘었으며 용수 사용량은 1기분보다 2만 2,700톤이 더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4년도 이전의 가사용 승인분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현재 관전 송파구청에서 환경부의 질의회신에 따라 추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공동 롯데호텔의 경우에는 95년도 1기분은 1억 1,800만원, 그 다음에 95년도 2기분은 1억 1,900만원입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94년 12월 31일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95년 1기분까지는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기분부터는 50% 경감부과대상으로 되어서 1억 897만 9,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96년도 사회복지비가 95년 대비 21.8 %인 668억원이 증액되었다고 하나 국고보조가 651억원이 포함되는 등 내실이 없다고 보는데 저소득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도 사회복지 예산이 3,065억원에 비해 21.8%인 668억원이 증액된 96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총 3,733억원으로 그 중 국비가 95년 565억원에 비해 85억원이 증액된 651억원이고, 시비는 95년 2,499억원에 비해 583억원이 증액된 3,082억원입니다. 이러한 96년도 서울시의 사회복지예산은 시 순계예산 7조 495억원의 5.3%를 차지해 국가의 4.0%에 비해서는 다소 높으나 스웨덴의 12.5%, 일본의 7.3% 등 복지선진국에 비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에 최저생계비 지원기준도 96년도 생보자 1인당 10만 1,000원이고, 또 자가소득추정액이 5만 5,000원으로서 15만 6,000원입니다. 도시생계비 최저기준인 18만 8,000원의 80%수준이고 생계비 지원수준은 97년도부터는 90%, 98년도에는 100%로 인상 예정으로 있습니다. 량위원님 지적처럼 이 정도 수준의 사회복지 예산으로 저소득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노령수당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보호지원비, 장애인생계보조수당 및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지원비 등 복지시책의 많은 부분이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해야 하는 만큼 우리 시만으로 인상시키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우리시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 20억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시민의 구체적인 숫자와 욕구의 정도 또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한 후에 이를 토대로 해서 서울시의 종합적인 중장기 복지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감으로써 저소득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이달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매 사업별로 국가기관과 문제가 또 나오는데 법개정사항부터 말씀하시면서 강력히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보사환경국장님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해 가지고는 실행가능성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일단 97년도부터는 하겠다고 일단 회시가 왔습니다. 전혀 처음에는 여섯번째까지 보낼 때까지는 안 된다는 식으로 왔다가 97년도부터는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더 열심히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가 기본적으로 과거 관선시대의 사고방식 가지고 동반자적 관계로의 사고전환이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시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독자적인 위상을 가진 공무원상을 정립을 하고, 일종의 이론적 무장을 하고 그에 따라서 중앙정부 공무원들과 일종의 노선투쟁이라고 할까, 이론싸움이라고할까 이런 것도 좀 감행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비가 85억원이 늘어서 651억원이고 시비는 제가 정확하게 잘못 들었는데 583억원이 증액되었다고 그랬는데 국비가 그러면 몇 % 증가했습니까?

15% 증가했고.

그러면 시비는?

23.3%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보조율도 상당히 높고,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상대적으로 국비보조가 그래도 이 부분에는 들어와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국비보조는 거의 없는데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가 물론 보사환경국장의 그런 의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또 거론을 안하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육대상 아동이 굉장히 많은데 탁아소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경우에 굉장히 부족하고 또 저소득층 녀성들의 취업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거의 하고 있지 않고, 또 물론 생활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에는 굉장히 많은 우리가 밖에 나가봐도 걸인들도 아직 많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겨울같은 경우에는 밤에 그냥 집이 없어서 길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을 밤에 늦게 가다 보면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요즘같은 때는. 그런 부분까지를 다 고려해서 서울시에서 다른 예산에는 몇 백억원, 몇 천억원씩 막 투자를 하고 또 조례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을 몇 개씩이나 늘리고 만드는 그러한 상황인데 왜 사회복지비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적극적으로 안 되고 또 사회복지비가 사실은 그 전에는 좀 떨어졌다가 요즘에 올라가는 비율 자체가 그런 통계를 죽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획기적으로 올려야 되는 부분이,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사회복지비를 대폭적이고 과감하게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조금 늘어났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획기적이고 과감하게 늘어난 예산이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사회복지국장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는 커다란 방향을 앞으로 내년 예산에도 분명히 이 정도 반영해 가지고는 너무 부족해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이나 또는 어떤 서울시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자들, 그리고 특히 시장이 그러한 의지를 좀 강력하게 가져서 제가 판단할 때는 어느 나라는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회복지비가. 그런 정도는 점차적으로 확대한다 할지라도 그런 의지들이 좀 표현이 적어도 민선시장 시대인데 좀 되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예산을 최대로 확대를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또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 지적도 계셨지만 사회복지 예산자체가 특별하게 어떤 종합적인 기초조사가 없이 확대를 하면 시루에 물붓는 식으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회복지수요 기초조사를 할 때 철저히 해서 정말 어려운 시민들이 어떻게 무엇을 바라고, 또 바라는 것도 우선 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순위도 정해서, 지금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정리해서 97년도 예산부터는 획기적으로 늘리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해서 지금 10%, 50% 올리는 것이 97년부터 된다는 말씀입니까?

97년도부터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회신이.

여섯번째까지 저희가 보내니까 전혀 일언반구가 없다가 97년 이후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회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두 가지 문제점인데 요율을 높이는 것하고 그 다음에 비용이 국고 환수된 90%를 서울시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 투자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 올리는 것을 97년부터 하겠다는 말씀인지…….

그러니까 부담금의 징수액을 지금 10%만 주는데 저희는 50%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50% 달라는 것에 대해서 50%는 안 주더라도 97년도부터는 징수액 일체를, 징수 부담액 자체를 올려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97년도까지는 어쨌든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인한 서울시에 대한 투자는 안하고…….

투자관계보다도 저희로서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돈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구조적으로 반절 정도를 서울시에서 받아서 쓰면 좋죠. 그런데 그러기 전이라도 국가에서 그것을 가져간다면 반절이라도 서울시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면 간접적으로나마 성과는 거둘 수 있으니까 좋을텐데, 지금 그것이 97년도라는 회신이 왔기는 했지만 97년도가 확실히 될지도 일단 지켜봐야 될 문제이고, 이달원위원 말씀처럼, 그리고 그것이 97년이 되었든, 98년이 되었든 그러기 전까지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거둬가고, 그 액삭가 50%에 달하지 않습니까? 올해까지만 1,075억원이라고 통계도 있었던데 그 정도 된 것을 서울시에 대해서는 전혀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수도권에 여러 가지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시 상수도 수질보호를 위해서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주변에 20개 도시에 지금 하수처리장 같은 것이 공사중에 있거든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리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오늘 지루한 시간 오랫동안 너무나 수고가 많은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에 요사이 가보면 각종 로인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정이 지금 많은데 요사이 로인정에 가 보면 70대, 80대 로인들이 지금 하는 일이 보게 되면 바둑을 한다든가, 장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화투를 한다든가 이런 놀이를 합니다. 이런 분들이 렬오한 환경 속에서 그 좁은 공간속에서 담배도 피우지요. 환경도 안 좋은데 하는데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선진국 같은 데서 보게 되면 로인들 종합복지타운을 지어 가지고 거기서 병원도 있고, 또 각종 물리치료실도 있고 이런 데를 나는 외국에서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 무조건 내년에도 보니까 각 로인정에 5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더 배정해 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앞으로 지역에 있는 로인이나 장애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서울시내 25개 구청인데 표면적으로 한두 개나 좀 이렇게 종합로인복지센터를 크게 지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 지금 지역에서도 예산을 보게 되면 각 로인정 같은 데 겨울 월동비 뭐 이렇게 기타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역에 각 구별로 보면 로인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 지금 거기에 있는 땅이라든가 이런 것도 효률적으로 활용을 하면 그런 재원이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재원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좀 재원을 부담하면 현재 렬오한 환경에 있는 그런 로인정이나 기타 이런 것보다는 획기적인 방안과 내용이 없겠는가, 그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하나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로인 관계는 아까도 제가 사회복지수요 기초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내년도에 장애인이라든가 정신질환자, 저소득층의 로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인도 포함되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숫자도 여태까지 정확하게 파악 안 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억원 예산이면 한 1개동에 4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가지고 정확한 조사가 될 것입니다. 조사를 해서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보사환경국장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우리 공무원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 가다 보니까 조시는 분들도 계신데 갑자기 조시다가 답변 차례가 되어 가지고 나오시면 어떻게 답변이 되겠어요?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홍종민입니다. 먼저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의 임대료가 저렴한데 그 리유는 일반인에게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주기 때문인데 공원시설의 공개경쟁입찰 임대할 것을 촉구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재무국장이 답변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신 그러한 기본적인 방향에 합치가 되겠습니다만서도 다시 한 번 강조말씀을 드리면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96년도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공원시설에 대해서 일반공개 경쟁입찰하여 임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약국 등 자격증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제한경쟁으로 입찰을 하게 되고, 이미 공원조례에 의해서 96년 이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있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유예기간을 준 후에 일반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강진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과밀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대상 선정이 불정확하여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총과원인은 구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부과는 시에서 하고 있어 관리방법이 적정치 못한 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이에 따른 과밀부담금에 대한 제도 개선점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94년 5월 1일이후 과밀 억제지역 중 서울시에서만 부과징수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예산회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용 및 판매용 건축물과 공공청사, 복합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 건축허가시 부과하여 사용검사일전에 징수해 오고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이나 면적 등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는 사례 없이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균등하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밀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은 부과징수권자, 그러니까 부과징수권자는 시장이고, 건축허가권자는 구청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담금을 부과징수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불변을 초래하고 있고 행정능률도 저하되고 있는 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점의 개선을 위해서 구청장들에게 부과징수 업무를 위임하기 위해서 금년 9월 5일부터 9월 20일까지 수임기관 의견조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조회대상에 해당되는 12개 구청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더니 결과는 12개 구청 중 11개 구에서 전문성 결여 및 업무량이 소량으로 이 업무를 위임 받기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업무위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본 업무가 완전 정착하기까지에는 시에서 계속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담금은 50%는 국고로 들어가고 나머지 50%는 서울시로 귀속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고에 귀속된 과밀부담금은 정부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입금되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설지원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서울시에 들어오는 돈은 일반회계로 납입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시행한 지 불과 1년 반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부담금의 부과와 납부 및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개선점이 도출되면 중앙정부의 제도를 개선하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진우 위원장, 고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도시계획국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도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서무전입니다. 이강진 위원님께서 원당사거리 지하보도 설치비의 명시이월에 관련하여 95년 9월 5일 심사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주무부서에서는 삭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조치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원당사거리 지하보도는 지하철 5체선 발산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린접 마곡지구개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규모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시행하도록 95년 2월에 시행이 보류되었던 사업으로, 마곡지구개발 기본계획 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계획국으로부터 그 동안 검토결과, 95년 10월 30일 동계획과는 무관하게 개별사업으로 추진하여도 된다는 회신에 따라 추진방향을 결정하여 10억원을 명시이월한 것이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5년 9월 5일 심사분석시에는 마곡지구개발 기본계획과의 연계 검토가 진행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검토가 끝날 때까지는 사업시행을 추진할 수 없어 주무부서로서는 삭감하여도 된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 지역의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관계상 사업추진이 1년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음을 그런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도로국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조광권입니다. 먼저 이성호 위원님이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주차장과 민간위탁 주차장의 주차수입이 2.6배 차리가 나는 사유와 시설관리공단 관리인의 횡령 등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주거료금이 차이가 나는 리유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거장은 주로 지하철역에 인접한 환승주거장으로 30분당 200원에서 400원을 받고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는 주거장은 30분당 료금이 1,000원에서 2,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차리가 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인의 주거료금 횡령 관련해 가지고 그 동안에 매년 한 30~40건씩의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주차료금징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동료금계산기도 도입을 확대하고 주차카드제 도입방안 등도 검토해서 이러한 횡령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시하 위원님이 동부교육구청에서 중구 면목동에 중목국민학교를 신설하면서 지하주거장 건설계획과 관련해서 교육문화센터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이 추가건설비 20억원을 저희들 내무국 사회진흥과로 요청하였는데 불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내무국장이 삼풍사건 때문에 유족들과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구청에서 요구하는 교육문화센터 시설은 학교부지 내에다가 강당 겸 체육관, 수영장, 어학실, 도서실 등 체육시설이 포함된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해서 학생들이 우선 사용하게 하고, 또 제한적으로 지역 주민한테 활용토록 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체육센터 건립에는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런 시설에는 시비가 지원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삼고로 말씀을 드리면 중랑구의 경우에는 지금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구청도 아직 임대청사이고 구청청사도 건립이 되어야 되고, 또 구민체육센터도 제대로 건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시급하게, 우리가 시에서 구를 지원해 주어야 될 사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의 의견 이것은 지원기준에도 맞지 않고, 또 더 시급한 것도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용진 간사, 정진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 위원입니다. 급지 차이가 있긴 있는데요. 4급지는 로상의 경우 200원이고요.

200원 내지 400원입니다. 그게 3·4급지입니다.

아니, 4급지도 800원짜리도 있고요. 그래도 전체 계산을 해 보니까 토털로 보면 지나치게 적은 액삭입니다 단순히 급지 차이로 설명드릴 수 있는 요소가 아닌 것 같고요. 어떻든 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차카드제를 발행한다거나, 휴대용 카드리더기 이것 한다거나, 아니면 입출구에 카드리더기를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너무 쉽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각 급지별로 각각 액삭를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평균 회전률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25%이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략 계산해 본 것으로도. 그런데 서울시내 어디를 가든 주거장이 모자라는 실정인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삭치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실 관계는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평균적인 그런 관점에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하철 환승주차장이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것보다는 사실은 회전율이 많지 않고 비어있는 사례가 실사 많습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의 설입취지를 아직은 지하철과 자가용을 타고 와서 환승주거장에 대놓고 가고 합니다.

지하철 환승주거장의 전체 시설관리공단 관리운영하는 곳 중에 포션이 얼마나…….

8개소에 824구획입니다. 한 구획당 95만원으로 잡혀있고요. 민간관리하는 부분이 32개소에 1,626구획이고 그것이 한 구획당 25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6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실제 주거료금은 환승주거장은 30분당 200원 내지 400원이고 민간의 경우에는 30분당 1,000원 내지 2,000원이고 그러니까 회전율의 차이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금 자체가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어느 특정주거장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뒤의 취지는 관리인들의 횡령에 따라서 수입이 실제 수입보다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수동식에서 앞으로 자동적인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문제인식의 정도가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는 대처방법이 다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저 그렇다는 정도의 인식인 것 같은데 일반 자치구 관리위탁하는 것도 800원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고요. 지금 국장님 구체적으로 자료조사 안해 보셔서 감을 가지고 대략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추후에 구체적인 데이터 자료를 계산해서 보시면 실제로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것이 효률이 훨씬 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실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더 파악을 해 보고 나름대로 개선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차제에 정확히 계산해서 그렇게 인식하시고요. 나아가서 주차카드제, 그 다음에 휴대용카드 리더기 등등의 대안들을 강구하셔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운영하는 주거장이 효률이 떨어져서 결국은 세입이 적게 되는 결과를 빚지 않도록 이후 조치를 반드시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주거장을 민간위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위탁하는 쪽이 저희들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관리부담을 덜기 때문에 좋은데 환승주거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료금 자체가 민간보다 너무나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민간이 받아서 수지타산이 맞으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거장을 향후에 계속해서 민간에게 위탁할 안이 잡혀 있느냐,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없습니다.

현재 없어요?

네, 환승주거장이 워낙 싸기 때문에 공공성을 감안한…….

환승주차장 뿐 아니고…….

환승주차장은 저희가 어차피 관리해야 되고 나머지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성호위원께서 지적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의 주거 관계공무원들의 횡령의 소지가 있고 실제로 사실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회전율도 실제 나온 숫자보다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그것은 사실이라고 아까 인정을 하신 거니까…….

일부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거의 확인된 사실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정도의 차이는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지적하시는 시의원님들하고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주거관리요원의 비리 내지는 관리 소홀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함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얘기하셨듯이 이것이 민간에 위탁되게 되는데 민간에게 위탁할 때 그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회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용 산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문제가 바로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관리하면 수익이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할 수는 없고 기존에, 말하자면 주거장 수입을 근거로 해서 한다 말이에요, 회전율하고. 거기에 따른 특혜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민간에 위탁할 경우 말씀이시죠?

그렇죠.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전부 공개입찰하기 때문에….

아니, 공개입찰하건 뭐건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것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함에 따르는 여러 가지 회전율이라든지 비용 산정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위탁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시설관리공단 관리하는 주거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비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내지 정확한 자료 없으면 그것이 민간에게 위탁되는 순간에 바로 특혜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취지에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박시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당초 특정지역의 어떤 사업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수입의 합리성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거 절대권력하에서는 예산수립이 가끔 합리성보다는 외적요인에 위해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민선시대에서는 그런 것이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문화센터 관계에 대해서 중랑구 특정한 지역을 들어서 안되었습니다만 중랑구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중랑구에는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25개 구청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다른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교육문화센터같은 것을 지금 시점에서 지을 필요가 있는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상당히 불쾌합니다. 배고픈 사람이라고 해서 밥만 먹으면 배가 불러진다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역마다 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절박한 것이 있는 것인데 어떤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은 안된다 하는 그런 론리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가령 서울시 같은 경우에 신내동 택지개발하면서 아파트 면적이 여의도의 2.5배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큰 단지인데 여기에서 시세를 취득세, 등록세 해서 170억원을 거둬갑니다. 그런데 중랑구는 령세민들이 2,000세대가 들어와서 추가로 령세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18억원 추가 재정부담을 가져야 돼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시에서는 거기는 다른 사람 형편 고려하고 더 시급한 문제가 있으니까 구청 짓고 뭐 짓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도저히 안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곤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학교시설에는 체육시설외에는 다른 것을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기가 분명히 교육문화센터입니다. 거기에는 도서실도 들어가고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해서 학생들이 이용하고 학생들이 이용한 시간 외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리고 주거장을 이용해서 요새 서울에서 심각한 주거문제도 해결하고 이렇게 다목적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 시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너무나 안일한 생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주거계획담당관은 그랬어요.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여기에서 주거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참 열심히 도와 주려고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도저히 협조가 되지를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거장특별회계까지 만들어서 주거장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할 때는 어떤 목표한 사업을 할 때 다른부서가 따라줘야지 만일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부서 못 도와준다고 했을 때 앞으로 학교 운동장 밑에 지하주거장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지 모르지만 사실 운동장인데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평가라든지, 보상차원의 지원한계라든지 업무협조체계, 시청과 교육구청과 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서울에서는 어떤 문제해결도 없이 그냥 주거장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다른 부서는 따라주지를 않고 손발 각각 놀아요. 이런 실정에 있어서 어떻게 력점사업을 추진하고 목표를 이룩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에는 어떤 것을 못한다는 것보다는 예산수입에 합리성이 과연 정당하냐 하는 문제를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는 이미 설계에 들어갔고 곧 사업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은 지금부터 주거문제로 시달려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는 좀더 부처간에 협조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해결해서 력점사업을 좀더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그러한 정책이 수입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종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화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고용진 간사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사실 주거장 문제가 심각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데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명동 성모병원 옆에 있는 주거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개인이 하기 때문에 차를 50대 댈 수 있는 데다가도 60대를 대요, 그 사람들이 정위치에서 빼가면서. 그렇게 된다면 서울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주거면적이 1,000평이다 그러면 거기에 공무원이 몇 사람이 해당되는가, 10사람의 인건비가 얼마고 월수입이 얼마고 년간수입이 얼마인가 손익을 계산해서 뭔가 관계관 관리자가 책임 있게 손익계산을 따져봤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데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수입이 얼마 들어오는지 지출이 얼마 나가는지 그러다 보면 마이너스 적자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가 어린이대공원 같은데 앞으로는 공개입찰을 한다, 다른 부서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교통국도 주거관계는 민영화, 지방자치는 생활자치라고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민영화를 유도해서 공개적으로 2년이면 2년간 딱 줘서 입찰을 시켜서 예산과 서울시에 플러스가 어느 정도 되는가 과감히 뭔가 탈피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시고,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분석을 정확히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뽑아서 관심을 갖고 했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화 위원 리해하시겠어요?

그렇게 하겠다는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경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질의만 하고 답변은 내일 듣는 것으로 해서, 오늘 또 특히 제가 관심 있는 내무국장님이 늦게라도 오실까 해서 계속 기다렸는데 안 오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은 내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을 하고요. 답변은 내일 들어도 좋습니다. 서울시는 시 신청사건립 기본조사설계비로 8억원을 책정했고, 기금적립금으로 3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사건립이 70년대 중반 이래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번복을 하고 있는데 특히 조순시장이 취임초에 서울시 시청사건립이 예산이 너무 막대하게 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과 거리가 멀어서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후에 지난 10월 해외순방 중에 이를 번복하고 임기 중에 설계까지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30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초에 최병렬 시장이 현 위치에 재건축안을 발표하였고 이는 시정개발연구원과 서울대행정대학원에 신청사건립구상기본계획용역비 11억 5,000만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건립후보지 분석에 따른 대안 8개 부지가 검토가 아주 심도 있게 된 것으로 압니다. 이 용역비가 아직까지 지출도 되지 않은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또 예산을 이렇게 많이 막대하게 들인다라는 것이 낭비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안 자체가 1년여의 논란 끝에 시민위원회까지, 그때 당시에 시의원들도 7명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40여 명 이상의 시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결정된 안이었습니다. 특히 시정개발연구원은 전문가들이 서울에서 시청사 부지로 가능한 8개 부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청사건립을 계속 번복하는 것도 문제지만 검토과정이 문제가 전혀 없었고 용역을 두 군데나 줘서 서울에서 가능한 시청부지는 거의 다 조사되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러한 청사건립안을 모두 백지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내년에 또 조사를 한다고 8억원씩 올리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시청사 건립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많은 기금을 새로 또 하나 만든다고 하는데 기금에 관한 조례도 없습니다. 기금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기금을 어떻게 먼저 조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조례도 없는 기금을 어떻게 의회가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 먼저 확보해 놓고 기금조례를 추후에 의회에 내놓을 테니 동의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서울시나 의회가 모두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마땅하게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추진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00년 앞을 내다보는 청사를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야 어디 100년 앞을 내다보는 청사를 건립할 수 있겠습니까? 청사건립사업 여부가 결정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지 청사건립사업 자체가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 여부도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불법적인 기금 먼저 만듭니까? 사업여부는 기본조사와 사업타당성, 시민공청회, 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서 확실하게 결정된다면 결정된 다음부터 기금에 타당성이 있고 기금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빚이 내년에도 1조가 늘고 내후년에도 1조가 늘어가는데 시장이 임기 동안 1,000억원이라는 청사기금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남기려는 그야말로 전시적인 효과행정을 누리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상당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국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위원님, 내무국 질의는 내일 하셔도 되는 것 아니에요?

내일 나옵니까? 그러면 내일 하겠습니다.

이상 더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6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식사도 거르시고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3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종요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