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연만 의원 발언

예.

예.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재피해 발생상황은 이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소상하게 말씀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주소방서 논산파출소의 통계자료에 의해서 받은 자료이고 또 피해액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렇게 산정하는 사항은 행정계통에서 한 것이 아니고 소방계통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군의회 총무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군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1일 논산군 보건소장 홍종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군의회 업무에 계속 수고들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단체 및 개인별 보조금 지원내역, '94이월사업비 집행현황, 거동불능자 진료실적 및 성과분석, 군내 병ㆍ의원 적출물 처리현황, '95방역사업 현황 및 96년도 계획,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 현원현황, 보건소 약사 배치 현황, 약품 구입 및 관리현황과 보건지소 건물관리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회단체 및 개인별 보조금 지원내역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순서에 의해서 먼저 나환자 진료 및 검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대한나협회 각 도지부가 설립되어 있어서 그 나 사업을 나협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대한 나관리협회 대전 충남지부에 대행사업비 881만원을 보조하여 매월 1회씩 본군의 나환자 111명에 대한 이동출장을 해서 진료 및 투약을 하고 의심환자 검진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환자 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본군 나환자중 정착촌 주민 성광원에 환자가 63명이 있습니다마는 성광원 주민의 90% 이상이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환자들의 불구도가 심하고 나환자라고 하는 특이성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동안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올해도 도비 30%와 군비 70%로 3천만원을 보조하여 자돈 720마리를 구입해서 사육토록 하고 현재 2,500만원의 순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리당 현재까지의 순수입은 34,700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환자 정착촌 미자립 세대 자립기반 조성사업비는 나정착촌 성광원은 나환자 미자립 세대가 10명이 있습니다. 이 10명을 순서에 의해서 매년 2명씩 선정을 해서 300만원을 보조를 하고 1인당 150만원씩 금년까지 6명을 지원했고 4명에 대해서도 앞으로 97년까지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전액 국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환자 정착촌 양노 생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나환자중 60세 이상 자녀가 없는 무의탁자 생활보조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보호대상자 2명에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ㆍ도비가 각각 50%씩 해서 163만원 1인당 81만 5,2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 60세 이상 나환자수는 27명이고 이중 생활보호대상자가 13명, 무의탁자가 2명, 보호자가 있는 환자가 12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이월사업비는 강경보건지소 신축비와 부적 대명보건진료소 신축비 1억 5,97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액 집행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거동불능자 방문간호사업입니다. 관내 거동 불능자의 등록실인원은 251명이고 거동불능증상에 따라서 월 1회 내지 2회 방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수립계획 내용이 2,558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2,204명에 대한 방문간호실시를 해서 자활을 하도록 교육을 하고 직접 간호와 현지 투약교육을 실시를 해서 현재까지 관리를 해오고 앞으로도 계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읍면별, 성별, 연령별 분포는 다음에 나오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사례를 한가지 말씀드리면은 상월면 산성리에 거주하는 이용례씨라고 하는 수년전에 쓰러져가지고 하반신이 골절이 돼서 오랫동안 병상에 있으면서 집안의 어려움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또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나 우리가 실시하는 거동불능자 방문 사업으로써 저희 보건요원들의 적극적인 간호와 치료로 일상생활의 큰 불편이 많이 해소 돼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는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거동불능자 방문 진료 및 간호사업은 수혜가정에서 많은 호응을 가지고 있고 젊은 세대보다는 노년층에서 장기만성질병환자 보다는 재활이 가능한 이러한 환자가 아주 선호를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거동불능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방문으로 정신적인 간호와 진료를 실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병ㆍ의원 적출물 처리현황입니다. 이 적출물이란 의료행위에 따라서 신체로부터 떼어낸 살, 뼈, 인체조직물과 피ㆍ고름등이 묻어져 있는 탈지면, 붕대 또는 1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같은 이러한 물질을 통합해서 적출물이라고 이렇게 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적출물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우리관내 업소현황은 2개소가 있습니다. 광석면 천동리에 위치한 덕원제일 위생공사가 있고 부적면 외성리에 위치한 대한환경산업이 있습니다. 적출물 처리업소는 의료법 제17조 적출물 처리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자가 신고를 하면 군수가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별 적출물 발생량에 대해 설명드리면 적출물 발생량은 종합병원인 백제병원에서 전체 적출물의 32%가 저희관내에서는 발생하고 있고 관내 처리대상 의료기관이 124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생되는 적출물 양은 금년 10월까지 17,165㎏이 발생을 했으며 월평균 1,716㎏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적출물의 종류별 처리현황은 처리방법이 소각과 매립 방법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신체구조의 절단 부분에 대한 조직은 화장장 소각을 하고 업소자체에서 기타 적출물을 소각시키는 두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류별 처리 내용을 계제에 보고 드리면은 신체 조직 일부를 화장장에 처리하도록 하는 양이 1,270㎏이 되고, 관내 2개 처리업소에서 자체처리하는 양이 11,039㎏, 관외에 있는 처리업소에게 위탁해서 처리하는 처리량이 4,856㎏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95년 방역사업 현황 및 96년 계획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은 크게 나눠서 세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질병으로부터 개체 면역으로 부여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접종사업과 질병의 전염체인 위생해충을 규제하는 방역 소독, 그리고 일단 발병한 그 환자가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강한 수인성 전염병 즉 장티프스나 콜레라 또는 세계적으로 현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에이즈에 대한 보균검사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기 위한 이러한 보균검사로 나눠 저희들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95년도 사업현황을 일본뇌염, 렙토스피라증은 전액 무료로 사업을 실시를 했고 장티프스나 B형 간염, 유행성출혈열은 일부 유료분과 무료분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장티프스의 목표량은 실적이 현저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 집중 호우로 인해서 침수가옥이 많이 발생하므로써 이 지역에 무료로 접종을 실시하도록 약품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 양이 포함이 돼서 실적이 많이 오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목표량에 미달된 유행성 출혈열은 추가분 약품배정이 11월초에 저희들 군에 도에서 도착이 됐고 현재 이 사업이 계속 진행중이므로써 나머지 부족되는 분에 대해서는 12월 나머지 남은 기간에 전원 100%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는 방역소독은 두가지로 나눠서 살균소독과 살충소독으로 나눠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 황산리 지역처럼 집중호우로 침수가 됐다든지 또는 수인성 전염병의 예방에 필요한 취약지역에 대해서 식기류라든지 주방, 방바닥등을 소독하는 옥내 살균제로서 소독을 실시를 하는 옥내 살균작업으로써 대표적인 약품은 식기구의 소독인 락스가 되겠습니다. 옥외 살균소독은 웅덩이, 벽면, 세척대등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소독입니다마는 살충소독은 잔류소독과 연막소독으로 또 구분이 돼서 소독을 실시하는데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잔류소독이 효과가 높고 연막소독은 또한 적은 시간에 많은 면적을 소독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살충소독의 목적은 일본뇌염의 매개체인 빨간 모기 소독에 주력을 하고 있고 위생해충의 활동기간인 6월에서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소독하게 되겠습니다. 축사 일제소독은 전국에서 동시에 네 대를 설정해 가지고 동일 시간대에 실시하는 소독으로 주 소독대상은 축사가 되겠습니다. 잔류소독의 효과는 7일이상 지속이 되므로써 10일 간격으로 10번에 걸쳐서 소독하도록 계획을 하고 금년 여름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균자 사업에 대해서는 보균검사는 해외입국자 또는 설사환자, 집단급식소 종사자, 급수 관리 종사자,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중 생선횟집 및 대형음식점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균검사를 실시를 하고 접객업소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이즈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96년도 방역사업 계획에 관해서는 95년도 실시된 방역사업에 준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방접종의 목표인원은 앞으로 중앙이나 도에서부터 사업비가 결정되는 경우에 따라서 확정되므로 여기에 96년 계획에 따른 목표인원은 다소 변경될 수도 있음을 계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저희 보건소 정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 행정계에 20명, 가족보건계 3명, 예방의약계 11명, 가정간호계 5명 등 총 39명과 공로연수중에 있는 전 최광희 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돼 있는 치과공중보건의사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을 비롯한 13개 보건지소에서는 통합보건직 29명, 내과 간호조무사인 보건직 13명, 치과위생사 13명 그래서 55명과 공보의로 배치된 내과의사 13명, 치과의사 7명등 해서 75명이 저희 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있고 보건진료소는 26개소에 별정직 6급의 간호사 한명씩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총 공보의 포함해서 저희 보건소 산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14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약사 배치 현황입니다. 즉 미배치에 관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산하 각 시군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약사는 현재 한명도 없습니다. 이는 열악한 보수규정과 그러므로 지원자가 없었으며 약사 면허증 소지자의 초임 약무직이 7급 1호봉으로 기준을 할 때 본봉이 43만 4천원 그 외의 수당을 합친다 하더라도 월 70만원 내지 80만원의 보수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우 초임 본봉과 수당등은 공무원 보수 규정과는 별 차이가 없지만은 현재 의료원의 경우 사무관 5급 대우를 하고 있어서 월 보너스가 없는 달 본봉이 150만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합병원 약사나 약국에 취업할 경우에는 월 최소한 약사가 150만원내지 200만원의 보수가 보장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보건기관의 열악한 보수 때문에 지원자가 없어서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약사가 배출이 되고 또한 중앙에서부터 제도적인 개선이 있을 때 전국적으로 약사를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지난 94년도 1년간 저희들이 33회에 3억 6,780만원에 상당하는 약품을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진료약품은 25회에 2억 4,030만원, 방역약품은 3회 7,200만원, 예방접종 약품은 5회에 5,500만원을 입찰과 조달의 방식으로 또는 금액이 얼마되지 않을때에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95년도에는 29회에 걸쳐서 4억 3,200만원의 약품을 구입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진료약품은 18회 2억 4,900만원, 방역약품은 3회에 4,100만원, 예방접종 약품은 8회에 1억 4천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약품구입 및 관리현황 내용입니다. 94년도에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취급한 그 약품은 총 365종입니다. 진료약품은 이중에서 296종, 주사약이 65종, 방역약품비 1종, 예방접종 약품이 3종 이렇게 되겠습니다. 93년에 사용하고서 남은 잔량이 이월된 285종이 있으며 94년도에 구입한 약품은 194종이고, 94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약품은 95년도로 이월돼 있습니다마는 이 종류가 79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이월량과 구입량 또는 사용량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진료소 약품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은 94년도에 저희 보건진료소에서 취급한 약품은 133종이 되고 진료약품 이중에서 약품이 121종과 주사약품이 12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93년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94년도에 이월이 돼가지고 110종이 94년도에 사용을 동시에 했고 94년도에 구입한 약품은 103종이며 사용하고 남은 약품은 95년도로 이월돼가지고 128종이 금년도에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자세한 이월량과 구입량은 28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95년도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취급한 약품은 총 308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진료약품이 265종이고 주사약품은 45종, 방역약품이 9종, 예방접종 약품이 다섯가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구입한 약품은 총 168종이고 사용하고 남은 약품은 214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구입량 및 사용량은 33페이지에서부터 4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내용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95년도 진료소에서, 저희 보건진료소 26개소에서 취급한 약품은 148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약품이 139종, 주사약품이 9종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구입한 약품은 130종이 되고 사용하고 남은 약품은 145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이월량과 구입량 및 사용량은 45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약품폐기처분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까지는 저희 보건지소가 지소 지원 운영 협의회에서 자체 운영을 해왔고 그 이후에 저희 보건소에서 통괄하도록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약품들은 94년도 이전에 지원협의회에서 자체 구입해서 사용하고 그런 약품이 남은 양이 되겠습니다. 모두 15종이 그간 생산중단으로 인해서 그때그때 약품을 교환해서 써야 되게 되는데 교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경과해서 약품을 사용할 수 없어서 폐기한 종류가 15종류에 두가지 종류가 있었고 포장을 해체해서 사용을 하다가 남은 잔량이 그 약을, 그 이후에 그 약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또한 포장을 해체해서 사용하던 약품이기 때문에 교환할 수 없어서 폐기한 약품이 1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95년도에는 현재까지 약품을 폐기한 약품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95년도 저희관내 보건지소 건물관리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시설비 1,90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601만1천원 합계해서 2,500만원으로 노성 보건지소외 8개소에 대해서 시급한 부분의 건물과 시설을 개ㆍ보수 하였습니다. 그 지소별 개ㆍ보수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