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창운 의원 발언
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6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사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43페이지에서 351페이지까지 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정승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346쪽보면 관리업무수당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관리업무수당이란 것은 보건소장님의 관리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이것이 소장님이 쓰시는 비용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348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350쪽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설명좀 해주시죠.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이것이 기관운영추진비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보건소장이 쓰시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실국장님들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보건소에 총 몇분 계시죠? 소장님 이하요.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52명이 양쪽 과에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351쪽 관서당 경비 보면요. 올해 예산을 보면 관서당경비가 있고 보건소 운영비라고 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떤것이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보건소 운영비가 올해 예산서에 나온 관서당 경비입니까?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보건소 운영비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에 대한 기본급입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관서운영에 쓰는 비용이고요.
정승룡위원
그럼 보건소 운영비는 거기에 포함이 안된다는 이야기죠?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보건소 운영비가 운영비내에 가서 7종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니가 관서당 경비가 따로 있고 보건소 운영비가 따로 있잖아요. 작년치 예산서는 그렇게 짜졌는데 올해치 예산서는 지금.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관서운영에 전부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렇다면요. 지금 국내여비가 작년에는 3천5백만원정도 되는데 올해에는 4천8백여만원 되는데요.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예. 내년이 조금 증액되었는데 금년에 여비가 저희들이 1개월반정도가 계상이 안되어서 금년여비 1개월정도가 계상이 되다보니까 내년도분이 여비에서 증액이 되었고, 수용비 수수료에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승룡위원
수용비 수수료도 뭣때문에 작년 예산은 천만원인데 2천백만원이면 배가 넘잖아요?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금년에 수용비 수수료가 워낙 계상이 안되어서 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는 계상했는데 특히 무인경비실이라든가 이런것이 계상안되었는데 내년에는 이것이 계상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용비 수수료에서 이렇게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런다고 해서 공공요금 작년에 130만원인데 올해가 354만원, 급양비가 작년에 337만원인데 올해에 567만원인데요.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공공요금은 내년것이 좀 줄었습니다. 약 36만원 정도가요.
정승룡위원
작년에 130만원 아니었어요?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정승룡위원
추경에 따로 있다고요?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대개 공공요금은 특별하게 물가인상이라든지 아니면 고정적인 것 아니예요? 그런데 공공요금이 추경에도 세워질수 있습니까?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공공요금이 당초 예산에 덜 세워져서 추경에 계상해서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4개 보건지소, 25개 보건진료소, 양과 이것이 공공요금을 사용하다 보면 덜쓰는 경우도 있고 절약을 하고 절약형으로 하다보면 조금 덜쓰는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때 공공요금이 전기료라든가 이런것들이 조금 더 쓰게 됩니다. 그래서요.
정승룡위원
그래도 3배가 늘었는데 다른분야 같으면 그럴수도 있다고 그러지만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을 것이고 작년에 예산검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관서당 경비에서 깎든지 어쨌든지 그러지는 않았을것 아니예요. 대충 올라온대로 그냥 통과시켜 주었겠죠. 다른 부분도 아니고 관서당 경비인데.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그러니까 공공요금이 금년에 추경까지 하면 390만원입니다. 본 예산은 적게 세워졌지만 추경에 해서 모두하면 공공요금은 내년것이 좀 줄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당초 예산에 130만원 책정되어 있고 그러면 추경에 260만원 책정했다는 이야기인데 공공요금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죠?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왜냐하면 금년에는 양쪽의 사무실을 통합하면서 예산상의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352페이지에서 3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고위원 말씀하세요.
고재홍위원
355페이지에 보건진료소 25개소를 정비한다고 했는데요. 꼭 정비를 해야 합니까?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예. 간판정비입니다. 간판대입니다. 통합하면서 전부다 정읍군 어디면 어디 보건진료소라고 군으로 되어있는데 정읍시로 고쳐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5군데를 전부다 간판을 고쳐야 합니다.
고창운위원
357페이지에 앰블런스 휴대폰 사용료 1대가 나왔는데요. 앰블런스에 휴대폰이 있습니까, 소장님은 안가지고 있어요?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예. 소장님 것은 개인 소유입니다.
김승범위원
353페이지에 적출물 처리는 한달에 25만원씩 들어갑니까?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예. 양과에서 나오는 적출물입니다. 가제나 피묻은 주사침이라든가 주사기라든가 이것이 적출물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런것을 특수업체, 지정업체에서 수거해서 소각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필요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작년에 적출물 수거수수료 보면 기본이 3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어떻게 해서 1년사이에 25만원으로 잡혀요? 작년에는 3만원씩해서 12개월해서 36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5만원 12개월해서 300만원이잖아요. 10배가 차이가 나잖아요.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회사의 수거수수료 요금이 인상이 되어서요.
정승룡위원
인상이 되었다고 해도 어떻게 10배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요. 작년에 30만원 되던것이 올해는 300만원으로 되면.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추경에 계상되어 가지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당초 예산을 보신것 같은데 추경까지 합산하게 되면 내년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정승룡위원
그럼 보건민원관계 서식유인도 추경에 따로 또 되어 있습니까?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올해것이 298만원정도 추경까지 합치면 그렇습니다. 그러기때문에 96년에 비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정승룡위원
352쪽 일반수용비 보면 보건민원관계 서식유인 있죠. 이 부분도 추경에서 당초 예산보다 따로 또 책정이 되었어요? 작년 추경에 얼마 편성되어 있죠?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작년 본 예산이 일반수용비가 1,500만원 계상되었고만요.
정승룡위원
그중에서 보건민원관계 서식 유인만요.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금년에 75만원이 세워졌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서식이 더 유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계상해 볼려고 넣은 것입니다. 금년에 회사의 수거수수료 요금이 인상이 되어서요.
정승룡위원
그럼 이것은 추경에는 안되어 있어요?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예. 안섰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런데 보세요. 작년에 75만원 섰는데 보건소에서 신체검사서 하는 것만도 57만6천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머지것은요.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금년에 예산이 적다보니까 유인서류를 자체에서 프린트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나가는 용지가 권위가 서지를 않고 진단서라든지 이런것들이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쇄를 해서 발급을 해야할 성질이 되겠기에 금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시청 발간실은 보건소에서는 한번도 이용한 일은 없습니까?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기타 일반서식은 많이 이용합니다.
김종훈위원
356페이지 차량종합보험료에 대해서요. 작년에는 차량이 전부다 1대씩이었는데 승용차 1대, 소형화물 1대, 특수차 1대였는데 올해는 왜 2대씩이 되었어요?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시군 통폐합으로 인해서 정주시하고 정읍군이 합쳐지고 보니까 차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앰블런스도 2대, 따블캡도 2대, 코란도도 2대 그래서 6대가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2대씩 꼭 있어야 됩니까?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지금 앰블런스는 관내 의원에 거의 앰블런스가 없습니다. 모자란 형편입니다 관내가. 그래서 비상용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따블캡은 여름철 연막소독차량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족해서 임차를 2대해서 4대로 방역기간에 활용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란도는 1대는 신태인에 있는 것은 문서수발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여기 시기동에 있는 것은 보건소장 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물론 면하고 시하고 합해지니까 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꼭 배로만 늘려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이 아닐것 같은데요.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배로 늘린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합치다 보니까요.
고창운위원
359페이지 제일 상단에 연료비인데 그것은 보일러는 신태인 보건소하고 양 보건소죠?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예. 양 보건소입니다.
고창운위원
석유난로는 각 지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아닙니다. 만약에 보건소에 그것이 고장이 났을때에 보일러가 안될 경우에요.
고창운위원
각 지소는 어떤 대책으로 해요?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지소는 연료비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다시 올렸습니다.
고창운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본소만 하고 지소는 연료비는 안주면 그렇지않아도 농촌에서 환자들이 추운데 와서 떨고 있으면 지소에 연료비를 주어야할 것 아니예요?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소에 연료비를 12월까지 쓸 수 있도록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쓸 내년도 예산이 계상안되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기획부서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심을 얻어서 수정예산에 계상해 주십사하고 올렸습니다.
정승룡위원
358쪽 보건교육 강사수당해서 7만원씩 3시간 2회 42만원이 있고 작년에는 3만5천원 곱하기 4시간 곱하기 4회 왜 바꾼거죠?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이 강사수당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임의성이 없습니다. 예산지침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정승룡위원
작년같으면 7만원으로 올랐으니까 7만원으로 해서 4회로 했는데 올해는 왜 2번으로 줄었냐는 거죠.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기획부서에서 예산상의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리고 그 밑에 피복비보면요. 작년에는 위생복하고 따로따로 해주었습니까?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아니 작년까지만 해도 간호사들 위생복입니다. 하얀가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마을에 가정방문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선 요원들 근무복이 도비보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착용하고 가정방문을 하도록 해서 금년에 일부 피복비를 계상해서 사줬고 내년에도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362페이지에서 3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고위원 말씀하세요.
고재홍위원
363페이지 일본뇌염 예방접종 백신구입이 1,400명이 있는데 밑에가서 장티푸스예방 접종에는 약구입이 3,000명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일본뇌염하고 장티푸스하고는 종류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유료라고 기재된 것은 전부다 환원사업입니다. 이것을 가령 기본적으로 4천7백만원 투자하게 되면 4천7백만원이 그대로 전부다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영세민이 아닌 돈을 받는 일반인에게 접종사업입니다. 그리고 장티푸스 숫자가 줄어든 것은 후진성 질환이기 때문에 국내에도 장티푸스환자가 별로 없습니다. 차차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일부인부임이나 보조인부임 140일짜리를 몇명이나 써요?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140일짜리가 5명이 있고, 300일짜리가 1명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372페이지에서 3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최복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수위원
378페이지에서요. 현재 우리시의 보건진료소가 몇군데입니까?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25군데입니다.
최복수위원
25군데라면 현재 냉방기 구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에어콘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까?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선풍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곳이 있다라면 개인용으로 자기생활하는데 활용하는 방에다 설치를 하고 있고, 환자진료를 위한 응접실에 설치는 안했습니다.
최복수위원
그러면 백만원씩 주면 다할 수 있어요?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예. 소형으로요. 환자 대기실에요.
최복수위원
소형으로 해서 그것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름에?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왜냐하면 진료소의 대기실이 5평 규모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복수위원
왜냐하면요. 농촌동에 환자가 농사일로 급한 병이 생겼다고 하면 에어콘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것을 건의할려고 했는데 다행이 이런 예산이 올라왔기에 그것을 참고로 보는데요. 지금까지는 한군데도 없었고만요?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예.
고창운위원
의료장비가 하나도 안들어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의료장비를 구입 안합니까?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이번에 수정예산에 조금 올렸습니다. 본 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전혀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요.
고창운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물리치료실을 만드네 어쩌네 그러는데 우리 정읍시는 지금 신태인에 있고, 이쪽 보건소에 있습니까? 물리치료실이.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금년 예산에요. 도에서 삭감지시가 내렸습니다만 금년 예산이 한 3천만원이 서졌기 때문에 물리치료장비로서 지금 시기동 보건소에 의무과에 설치를 할 계획이고, 당초에 정우면에 아래층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가 없어도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규모가 좀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제 개인생각인데 칠보방면이나 산외, 산내, 옹동면에 농촌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칠보방면에는 물리치료실을 만들 의향은 있는지요.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소장님께서 사업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보건소가 현대화장비 만약에 승인이 되면.
고창운위원
지금 정읍시내는 각 개인병원에 물리치료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지만 농촌의 경우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훈위원
나병환자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우리 정읍시 관내에 나병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유동성이 있습니다만 정해원에 가서 52명정도 있고요. 재관화 환자가 약 35명에서 40명사이로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 환자를 양성균을 제거시키고 음성화시키기 위해서 매달 투약을 하고 1년에 한차례씩 조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심야에 퇴폐업소 단속하는 것은 근무외 수당 안받습니까?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죄송합니다만 위생계 소관인것 같습니다.
전용술위원
372페이지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965만천원이죠?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이것하고 아까 지나갔습니다만 일본뇌염 예방접종 4,750만원하고 그것 좀 세밀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그것은 아까 4,750만원에 대한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유료접종입니다. 유료접종이고 국비, 도비, 시비가 계상되는 것은 영세민 자녀에 대해서 무료로 접종하는 3,200명에 대한 영세민 자녀에 대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지 않습니다.
고창운위원
정읍 읍면지소에 유니트가 몇개나 고장났어요?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집과 유니트가 거의 10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8년 그런데 지금 내구년수가 7년내지 8년밖에 되지 않거든요.
고창운위원
지금 몇개 치과에 가보니까 유니트가 고장나고 섹숀까지 고장나가지고 지금 난리속이던데요.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제일 문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입암면에 가서 유니트가 가장 문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인도 문제시 되고 있고, 영원면도 지금 문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다시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계상해 주십사 하고 3대를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급한대로 할려고 합니다.
고재홍위원
377페이지 기타운영비라고 해서 간질환자가 줄었습니까?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질환자가 약 4천여만원 예산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치료를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전문적으로 예수병원 정신과 과장을 모셔다가 저희들이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4-5년 치료를 하다보니까 어느정도 발작증세가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예수병원 과장님을 초빙하지 않고 관내에 있는 신경정신과 원장님을 초빙해서 치료를 하다보니까 예산상의 절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비가요 3천원씩 단가를 잡고 3,217명에 접종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방접종 약품이 올른 거예요?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예. 조금 올랐습니다.
정승룡위원
작년에 얼마였기에 3천원으로 올랐습니까?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금년에 단가가 3,350원으로서 단가 입찰을 했습니다.
정승룡위원
작년에 단가가 500원이었어요.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94년도에는 500원이었고, 금년에는 전국 단가가 3,350원으로 올려졌습니다.
정승룡위원
특별히 6배가 늘어난 요인이 있어요?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정승룡위원
이 약품은 전에 감사보고때 했듯이 거성약품인가요? 거기하고 일괄계약하는것 아니예요?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이것은 일반약품이고요. 뇌염백신접종은 전주에 있는 중앙약품에서 단가가 체결되었습니다. 일반약품은 이리에 있는 거성약품에서 낙찰이 되었고요.
정승룡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단가를 3,350원으로 책정했다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500원에서 3,350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죠?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500원짜리가 94년도에 나올때에는 병당 20명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명분을 빼다보니까 오염가능성이 있고, 약품의 손실가능성이 짙다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제약회사에 1인 1회용으로 지시를 해서 한사람당 1회 맞게되어 나오다 보니까 병포장이라든가 이런것으로 해서 인상요인이 된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단가가 500원씩이면 500원짜리 하나에 20명이 맞았다는 이야기인데 당초 예산에 보면 8,000명을 계상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16,000명 정도가 맞았다는 이야기예요? 올해는 3,200명이고요?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예. 왜냐하면요. 뇌염백신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매년에 접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연구결과 금년부터는 작년에 맞은 사람은 금년은 띄고 한해 띄어서 맞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1년간 이상의 면역성이 있다 해가지고 작년에 맞는 사람은 금년에 맞지를 않습니다. 본인이 굳이 희망을 한다면 놓아줄수는 있지만 현재 법적으로 면역성이 1년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해가지고 금년에는 작년에 맞지 않은 사람을 놓다보니까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94년도에는 500원짜리가 20명을 맞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예. 94년도에 500짜리 맞을때에는 면역성이 매년 접종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격년제로 면역성이 형성이 되었으므로 격년제로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 접종이 숫자가 줄어들었고 단가인상 요인은 20명분에서 일회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조하는 과정에서 제조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단가가 인상된것 같습니다.
전용술위원
3,350원짜리가 20인용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예. 금년부터 나온것은 일회용 1인용입니다.
정승룡위원
결국에는 예방접종 약품비가 얼마나 올랐나 1인당 계상을 해보면요 20을 곱해야 하니까 6만원이란 이야기예요.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뇌염백신대가 작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올랐습니다.
고정식위원
378페이지 제일 하단에 일반수용비 왜 줄었습니까?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그것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고재홍위원
375페이지 공공요금 보건지소 전화 및 수도요금이 14개소면 어디를 말하는 이야기요?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보건지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 복지시설운영과의 예산이 혼합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과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운영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84페이지에서 291페이지까지 사업소 운영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정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죄송합니다만 작년 예산에는 명목이 무엇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까? 공공관리사무소가 작년에는 이름이 뭐죠?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금년 예산에는 관리사업소 운영해서 문화예술진흥비 문화예술진흥으로요.
김승범위원
장관항 목에는요?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목에는 봉급등 여러가지가 나와 있죠.
김승범위원
아니 황토현사업소로 편성이 되었기에요.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그전에는 황토현사업소, 여성회관등이 한꺼번에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따로따로 떼어져갖고 분리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항이 문화예술진흥입니다. 작년 예산서가 있으시면 445페이지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92페이지에서 2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293페이지 국악원 교수, 단원 퇴직수당 매년 지급했습니까?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지급한 일이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올해에 퇴직할 것 같습니까?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세운것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300페이지에서 3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홍위원
301페이지에 무인정비관리용역비라고 있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그것은 현재 숙직을 하지않고 세이콤 장치를 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주는 것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308페이지에서 3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최위원 말씀하세요.
최복수위원
318페이지 운영위원 참석수당에 백만원이 있는데 운영위원이 누구입니까?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가무악단을 매년 심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정해서 주는 수당입니다.
최복수위원
가무악단 심사위원들이고만요?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예. 매년 한번식 위촉하기 때문에요.
정승룡위원
또 그 밑에 가무악극 심사수당 있잖아요.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모집심사 수당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시 몇사람을 선발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모집할때의 심사수당이고, 위에는 위촉할때 하는 수당입니다.
고재홍위원
320페이지 임차료가 있는데 작년에는 8백만원인데 금년에는 배가 증되었는데요. 설명좀 해주세요.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이것은 차량을 쓰는 횟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뒤에 예산이 있습니다만 4회정도 공연을 할려고 해서 늘어난 것으로 그것에 따라서 늘어난 것입니다.
최복수위원
숙소 임차란 것이 뭐예요?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숙소 임차는 가무악단 객원들을 데리고 가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여관에 자야하기 때문에요. 그 비용입니다.
최복수위원
그러면 국내 공연을 4회 한다고 했죠? 어디어디입니까?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대전, 인천, 서울, 부산입니다.
최복수위원
대전은 했잖아요.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그래도 같은 백제문화권이기 때문에 그 근방에 확산을 시켜서 할려고 합니다.
최복수위원
저도 많이 따라다녀 봤습니다만 부산까지. 그런데 부산가서 보니까 대우를 많이 받았어요. 다른데는 몰라도. 그런데 돈만 많이 투자하고 공연해서 효과가 얼마나 될련지요.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금년부터는 우리가 매표를 해서 해보기도 하고, 예술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설명할때에는 이것을 돈을 들여서 나중에 우리 정읍 가무악극을 더 활성화를 시키므로써 우리 정읍이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것이 오히려 발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324페이지에서 3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정위원 말씀하세요.
정진영위원
327페이지 국악원에 관한것인데요. 보일러 연돌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60만원짜리 연돌이 필요합니까?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거기는 보일러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잘못하면 화재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요.
정진영위원
그러나 연돌이 60만원이라면 이것은 좀 과다책정된것 같아요.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커서요.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332페이지에서 3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340페이지 제일 밑에 무대안전진단비 올해도 무대안전진단 했습니까?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이것은요. 큰 건물은 2년마다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처에서 나온 진단은 2천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반절밖에 세우지를 못했어요. 무대는 육중한 시설들이 많고 그안에 모터만 20개가 넘습니다. 만약에 거기의 와이어라든가 그런것이 하나만 끊어진다든가 그런다면 인사사고는 물론이고 큰 문제가 됩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예술회관 지어가지고 한번도 한적이 없었습니까?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336페이지 보상금 한번 봐주시죠. 참가자보상 40명 6회가 있는데요.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가 부기가 잘못 되어서요. 급양비해서 3만원 곱하기 40명 12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정진영위원
333페이지 야외공연장 잔듸용 비료 50포를 쓴다고 했는데 야외공연장을 200평 남짓한 잔듸인데 비료를 50포를 쓴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네요. 5포 같으면 가능할 것 같네요.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거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곳까지 합쳐가지고 야외공연장 비료용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500평입니다.
정진영위원
농촌에 살다보니까 비료양은 어느정도 쓰는지는 알거든요. 그런데 50포라는 것은 그 잔듸밭에 쓰게 되면 그 잔듸는 못 쓰게 됩니다.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공설운동장에도 잔듸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사용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진영위원
공설운동장까지 다 넣는다면 이해가 가죠. 그런데 야외공연장 500평에 50포를 쓴다고 하는것은 하는 것은 누가 보든간에 말이 안되는 것이고 관리사업소에서 전부하는데 각 요소요소에 50포라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고창운위원
341페이지에 공설운동장 앰프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수리하는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설운동장의 앰프가 안들려서 행사할때마다 지장이 있어서요.
고창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천만원 가지면 완전하게 될수가 있어요?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4천만원 가지고 좋은것은 못합니다.
고창운위원
4천만원 가지면 옥외까지 완전하게 들릴수가 있냐고요.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보통으로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정식위원
349페이지 국악원 연수용 악기구입이 있는데 이렇게 구입해야 합니까?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예. 국악원 연수용 악기구입은 거기에 무용반, 국악반, 농악반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꽹과리 같은 것이 사람이 사오십명이 쓰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을 구입해야 연습을 할 수 있고 그래서요.
고정식위원
대금이 20개, 단소가 20개, 꽹과리가 10개, 장구가 10개, 소리북이 10개등 있는데 기존악기도 있잖아요.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있는데 그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면 찢어지고 파손된 것들이 많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는데 찢어진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의로 찢은것이 아니라 하다보면 부서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주어야 연수생들이 연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식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있어요?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용비에서 해서 사주었습니다.
정진영위원
나중에 예산이 깎이면 그래서 깎였다고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설운동장 비료가 뒤에도 나와 있어요.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공설운동장도 있고 이쪽에 나무식재된 공원도 있고 그쪽 예술회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금년에도 직접 비료를 주었습니다.
정진영위원
아까 공설운동장까지 포함이 되었다고 해서 인정을 했는데 335페이지에 거기는 5천원짜리 15포를 3회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고만요. 또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그쪽에 예술회관 뒤에도 많이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공설운동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무시하고 지금 공설운동장을 대회할때 몇차례 가보면 방청석이 시멘계단식으로 만들어 놨죠? 그곳을 부실공사를 해서 그런지 물이끼가 끼어가지고 날이 좋은날은 그런지 모릅니다만 비가 살짝이라도 온다면 새까맣게 되고 그러는데 제가 사진까지 찍어다 놓았습니다만 거기를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라도 다시 해서 관람석을 정비해서 관람하러온 시민들의 옷이 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옷을 버리지 않을려고 종이를 깔로 뭐를 깔고 그래서 어지러지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 대책은 혹시 세우지 않으셨는지요.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그래서요. 금년에도 가서 보니까 이끼가 껴서 직원들이 무슨 대회가 있다하면 물청소하고 솔로 다 문지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자는 설치할려고 본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자 하나 만드는데 플라스틱으로 된것이 3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부석만 한다고 하더라도 몇천만원이 들어요. 그래서 운영과장님과 소장님도 그것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보았더니 12억이 들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할려면 이 돈이 필요합니다.
김종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자로만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는 것이 아니라 그위에다가 시멘트라도 그위에 다시 입혀서 하면 해서요.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그 위에다가 다시하면 다른곳하고 틀려서 그냥하면 쭉 일어나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의자를 교체해서 해야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최복수위원
333페이지하고 334페이지하고 우리 시청에 시조하고 해서 총무과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비둘기 사료값이 내가 알기는 예술회관과 실내체육관에서 비둘기를 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60만원씩으로, 총무과에서 예산올라온것 60만원, 운영과에서도 60만원 그러면 1년에 우리 시에서 비둘기 사료대로 나가는 것이 180만원이 나가는데 제가 매년간 이것을 봤어요. 그러면 180만원이 소요되면 비둘기가 몇마리나 됩니까? 대략.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비둘기 마리수는 제가 모르겠고 현재 비둘기가 거기서 잠을 못자고 다른데에 나가서 자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복수위원
그러니까 180만원어치 사료를 사면 말입니다. 300포인데 돼지를 기른다면 �炳勇떳�를 기릅니다. 1년이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총무과에서도 올라오고,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총무과에서는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저쪽 공원이 있고 여기에 체육관이 있는데 이것이 여름철에는 별로 안들어가는데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계절에는 그때 많이 들어갑니다.
최복수위원
아무리 시조라고 그러더라도 그것도 문제고, 공설운동장에 앰프 시설한것하고 지금 앰프시설관계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실내체육관은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상 연중 사용하고 잇어요. 1개월이면 20건 이상 사용할 것입니다. 지금 횟수를 보시면 알겠죠. 그런데는 설치를 왜 않고 공설운동장은 1년에 한번이나 두번 사용하는데 거기에다 설치한다고 그래요. 그것이 이상하다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실내체육관것을 세워줄려니까 예산을 빼서 실내체육관 앰프시설 하세요. 필요성 있는 곳은 않고, 공설운동장은 1년에 한번이나 두번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내가 상평동 사니까 잘 알아요. 그리고 와서 체육시설도 솔직하니 말해서 일요일에 공차기나 하려고 오지 앰프같은 것은 별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시민의날 행사때 한번 딱 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하지 말라고는 안해요. 실내체육관 같은데는 앰프시설이 잘못되어 가지고 방음이 안되요. 그래서 도저히 출력이 약해가지고 사용하질 못하고 있더라고요.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내체육관을 할려고 보니까 그것이 1면만 방음이 되고 3면이 방음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3면을 방음을 하고 그것을 설치를 할려면 1억 이상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내체육관도 무엇을 해야하냐면 다시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앰프교체도 한 5천만원이 들어야 합니다.
최복수위원
내가 이번에 행사때 광주에서 불러다가 써봤어요. 250만원에 하루 빌려다가 써봤는데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마시고, 지금 김인배 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공중에 떴다 내렸다 하는 것이 있어요. 앰프가. 그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별로 돈이 안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치를 하고 한 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연중 쓸 수 있는 그런곳에다가 설치를 해주셔야지. 내가 상평동에 살고 공설운동장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고재홍위원
340페이지에 예술회관 무대안전진단비라고 해서 1,300만원이 있는데 뭣이 어째서 안전진단을 해야해요?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안전진단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술회관 같은 큰 건물은 2년마다 1번씩 법적으로 진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학기술처에서 나온다면 2,600만원 정도가 되어야 한전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2분의 1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과장님께 참고 자료좀 요청하겠습니다. 메모좀 해주시죠. 가무악단이 몇년도에 생겼죠?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92년도입니다.
김승범위원
92년, 93년, 94년, 95년 올해까지 4년이고만요. 가무악단에 매년 지출액좀 참고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휘자 이하 월급여액하고 단원 지출내력하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명단하고 지출내력, 직책수당 지급내력, 교수, 강사, 상임연구원 일괄 인건비를 자료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송건원위원
335페이지에 도서관 장서정리 인부가 있는데 그 사람들 지금 쓰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송건원위원
장서정리를 계속 합니까?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예.
전용술위원
339페이지 창작공연용 의상구입이라고 했죠? 국악원 금년에야 창설해요?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창설은 진즉 했습니다만 창작공연은 공연을 실제로 할려면 옷이 있어야 하고, 모든 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92년도에 창설한 것 아니예요?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창작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것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재 가무악극이 있는데 또 동학가무악극을 만든다든지 할때요.
전용술위원
그러면 전통음악 연주 의상구입은요?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그전에는 저희들이 가무악극만 취중해서 했는데 현재 있는것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소장님 오셔가지고 새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난번에도 특별공연을 했고, 그랬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분들 옷하고요. 창작공연용 의상하고는 옷이 완전히 틀려요?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설명좀 드리겠습니다. 창작공연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읍사 가무악극 창작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매년 공연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어떤 창작극이 될련지는 모르지만 동학가무극을 창작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의상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통음악연주 의상은 대대로 내려오는 상춘곡이라든가 여러가지 전통음악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강사 초빙해서 우리 단원들에게 가르쳐줘가지고 아무데라도 전통음악을 가르쳐준 음악을 공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옷을 다시 해주어서 전통음악을 공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통음악하고 위에 있는 창작의상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승룡위원
340페이지 보면 국악원 연수용 악기구이이라고 있는데요. 작년 예산에는 보면 악기구입이 아니라 장구는 가죽교체, 소리북도 가죽교체 그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가죽교체 해가지고 3만원해서 64개, 그러니까 64개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64개가 있으니까 그중에서 10분의 1을 계산해서 19만2천원인데 소리북은 26개를 계산해서 13만원이고요. 올해는 이것이 장구나 북이 특별한 것이 아니면 가죽만 교체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특별히 구입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더구나 작년에 장구가 64개나 있었는데 10개를 따로 구입해야 하고, 소리북도 26개나 있었는데 10개를 따로 구입해야 하는 이유가요?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지금 연수생도 늘어나고 그래서요. 그리고 먼저 사용하던 것이 내구년한이 지나서 찢어지고 오그라지고 한 것들이 있어서요.
정승룡위원
아니 장구가 내구년한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통이 깨어져버리고 그래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구년한이 아니라 그것이 부서져갖고 못쓰게 된것이 많아요. 조금후에 한번 가보시죠. 저희들이 그것을 그대로 다 놔두었거든요. 폐기처분 안하고 다 보관하고 있거든요.
인배
김인배운영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구에는 가죽과 비닐가죽 두가지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생들에게는 비닐가죽을 입힌 것 가지고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닐가죽 입힌것은 소리가 잘 안납니다. 그러니까 막 쳐대니까 몸통까지 부서집니다. 장구를 원에 대한 갓부분을 치면 몸통이 나갑니다. 지금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꽹과리 같은것은 현재 1개 쓸것이 있습니다. 이런 형편입니다. 이래서 그래도 국악원이라고 하면 기물이라고 새것이 한벌정도는 있어야할 것 아니냐 그렇게 마음먹고 이번에 새것으로 다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단원들에게 부채춤을 가르쳐주고 북춤을 배우게 하려고 합니다. 그럴려면 이런것에 있어야 합니다.
정승룡위원
지금 연수생이 몇명이나 됩니까?
인배
김인배운영과장
연수생이 현재 232명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그러면 연습용과 공연용을 따로하면 될것 아니예요?
인배
김인배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습용도 국안원에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구가 하나도 성한것이 없습니다. 새로 배우기 때문에 그것을 다 흡수를 못합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내일 13차 회의시 계수조정을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실무진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