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논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군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1일 논산군 농촌지도소 김영기 기술보급과장 송병직 이호열

기술보급과장 송병직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소관과 5페이지 1항 2항 3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공통소관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90년도 이후 지력증진을 위한 사업내역과 저공해농산물 생산지도실적 경쟁력있는 농업제고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90년도이후 지력증진을 위한 사업내역입니다. 종합검정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실시한 검정결과를 농가에서 추천하여서 과학영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토양을 종합 정밀 분석해서 그 토양에 알맞은 작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농가에 제공하고 있는 토양의 물리성과 화학성 개량 및 합리적인 시비지도와 영농기술상 문제점과 원인규명을 하는 진단을 내려서 처방해 드리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지속농업을 구현해 왔으며 시설채소 재배지 과원을 중점으로 정밀 토양검정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전력하겠습니다. 연도별로 토양검정내역은 90년도에 500정을 비롯해서 끄트머리 95년도 3,417정등 모두 5,656점을 실시하여 농가에 처방하여 과학영농을 할 수 있도록 실천하고 있습니다. 거기 검정종합검정 참고적으로 내용은 저희들이 하는 내용이 산도와 규산검정 그 다음에 유기물, 인산, 가리, 마그네슘 그 염농도 시약성용에 들어가는 C. E. C이러한 항목들을 8가지 항목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농가에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논지력증진을 위해서 사업내역으로는 연도별로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5개년간을 깊이 갈이와 볏짚시용 객토규약시용 등 네가지 요인을 행정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지도소에서는 지도실적에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리후렛을 위에서 오는 걸 수령을 하고 또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해서 농가에 배부를 하고 부락에 설치되어 있는 앰프 방송을 하므로써 방송홍보를 하고 지방신문을 비롯한 신문보도를 통해서 농토개량에 대한 홍보와 아울러서 계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끝에 겨울 농민 교육시에는 전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농토배양 기술배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저공해 농산물 생산지도 실적입니다. 쌀 다음 가는 소득비율이 높은 논산딸기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믿고 찾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내놓고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중 무공해에 대해서 저공해에 대한 추진실적을 한가지 보고를 드리면 딸기 양액 재배를 저희들이 스치로풀 배드를 깔고 자동으로 양액을 공급하여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예가 되겠습니다. 그 배지내용은 퍼라이트에다가 배지를 활용해서 무토양 재배를 하고 있어서 농약을 쓰지 않고 있고 또 연작장해를 없이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저공해 딸기를 생산하므로써 10a당 55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그러한 작황으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논산군 신선딸기는 2,750농가에서 835㏊를 재배해서 평균 10a당 3천㎏정도의 생산을 해서 연간 총 400억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대해서 저희들은 교육을 하고 전화로다가 상담을 해 드리고 있고 현지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 주 내용은 저희들 관내에서 딸기가 재배되는 저공해 딸기가 재배되는 양상을 보면은 꿀벌을 거의다 방사를 해서 수정을 촉진시키고 있고 재배환경을 개선해서 병충해 발생을 상당히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즉 재배환경 내용을 보면은 전면 딸기재배 하는 농가들이 관수 호스를 하우스 밑에다 깔어가지고서 환경을 개선하고 전에는 8m의 짧은 하우스에서 지금은 12m 정도의 이렇게 시설을 개선해서 병충해 발생 등을 경감시킨 바도 있습니다. 개화기 이후에는 농약을 살포를 하지 않는 그러한 재배 작황을 해서 저공해 농산물 생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경쟁력 있는 농업제고 방안에 있어서는 이 내용들은 업무보고서에서도 보고를 드린 항목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경쟁력있는 사업은 추진하는 것을 다시 보고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식량작물 분야에서는 고품질 쌀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조기에 정착시켜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제일 좋은 품종을 97%까지 확대 재배토록 하고 여기에는 주로 동진벼를 이용해서 밥맛이 좋은 품종이 재배되겠습니다. 특산쌀 향미쌀을 생산 소포장을 해서 전국으로 판매를 하였고 어린모를 즉 28일모를 기계모내기를 계속 추진해서 못자리 없는 벼농사가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부 대비 60%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직파재배 기술을 자율적으로 확대보급을 해서 그 중에서도 특히 무경운 벼생력 재배 실증시범포 같은 것을 운영해서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직파재배를 한 비율을 보면은 건답직파가 38%, 무경운 보육이 36%, 손직파가 약 한 20% 거의 30%에서 40%로 고루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절감 효과로는 관행대비 무경운 담수직파가 79% 무경운 어린모이앙 해서 약 49%의 성과를 고수하였습니다. 밭작물에 있어서는 고품질 찹쌀보리를 생산해서 소포장 판매해서 1.55%의 부가가치를 제고하였고 우리 밀을 계약재배 해서 노는땅 이용 소득향상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우리 밀은 금년도 96년도에는 86t을 생산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작물에 있어서는 태양열 이용 지중난방 시범으로 이것은 저온기에 땅밑속 지중온도를 15도 내지 20도를 높여서 뿌리의 탄력을 촉진시키므로써 적절한 기온을 유지해서 잘 자랄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내용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이렇게 하므로써 열효율 증가에 대한 연료비를 40% 정도 절감하면서 과채류 즉 작목을 수량을 증대해서 145%까지 소득재배를 올리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딸기 야냉육묘 재배를 해서 이것은 첫 수확기를 4개월 앞당기는 단경기에 즉 12월달 이달 중순경에 출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산을 하고 또 수확기간을 이렇게 일직 수확을 하기 때문에 3, 4개월간 연장을 해서 수량을 증대한 그런 사업으로 정식시기 조절에 의한, 이것은 9월달에 이렇게 딸기를 심다보니까 그 시기조절에 의한 노력을 분산하는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두와 배시설 재배를 해서 수확기를 앞당기고 수량을 높여서 자두는 한 500% 배는 400%의 고부가 높은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저온 저장고내 과실 운반기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보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온저장고에 과실을 배나 사과 같은 것을 퇴적하고 하역을 이렇게 하려면 일일이 사람인력으로 쌓고 그렇지 않으면 큰데는 포크레인 그 지게차를 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퇴적하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농촌실정으로는 값이 비싸고 그래서 차를 구입이 어렵고 해서 순전히 인력으로 이렇게 과일을 쌓고 하는 것을 간단한 기계 20평 30∼40평 정도의 규모의 저온저장고에에서 2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만 투자를 해서 기계를 설치하면은 손쉽게 과일박스를 쌓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 보니까 노력절감을 50%정도 할 수 있고 노약자나 부녀자가 손쉽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사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야에 있어서는 축산 모니터 설치 시범사업을 해서 축사관리의 생력화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분만 등에 대한 앉어서도 소막을 살필 수 있기 때문에 분만이라든지 어떠한 이상현상이라든지 도난같은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사료 자동급이기 시범사업은 사료자동급이기로 노동력절감과 젖소의 생산성 즉 유향을 향상시키고 유지율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겠고 또 질병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기입니다. 금년도 전업농가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업농가는 쌀 등 6개 작목에 총 416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175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작목별로는 쌀농기계에 있어서는 계룡출장소는 포함해서 14개 읍면에서 315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155명이 선정이 되었고 밭작목은 광석에서 하나 상월에서 하나 이렇게 2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한명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특작에 있어서는 강경 등 9개 읍면에서 13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한명이 확정을 시켰습니다. 다음 과수에 있어서는 논산등 8개 읍면에서 29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3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 채소에서는 논산읍 등 12개 읍면에서 총 54명이 신청을 해서 13명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화훼에서는 논산읍 등 3개면에서 3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2명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누계를 416명을 신청해 가지고 175명의 전업농가가 확정이 돼서 지금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이호열입니다. 11페이지 시범사업 추진현황중 맷돌호박 장기보관 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온저장고 30평을 우리가 시설을 해 가지고 그 저온저장고에 9t호박을 즉 맷돌호박을 입고시켰습니다. 저장시설내에 우리가 오존발생기 냉동기 자화수처리기 이 오전발생기는 공기에 여과를 해서 공기에 오염되는 병원균을 사전에 제거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자화수처리기는 습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물을 집어넣었을 때 물에서 이상 물질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자연적으로 여과해서 그래서 시설에서는 오존발생이 자화수처리기 이것이 특수한 기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투입해서 현재 시험중에 있습니다. 호박저장기술 개발팀이 되겠습니다. 건양대학교에 지역사회개발 협의회에서 원교수가 거기 참여하였고 저희 지도소에서는 기술개발과 직원 3명, 농가 이렇게 해서 3자 합의하에 현재 연구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7,500만원 전액 국비로써 우리가 논산군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받아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험기간이 금년 11월부터 96년 6월까지 약 한 8개월동안 시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장시험내용중에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부패율 감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호박을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저장했을 때는 5, 6월에 가면은 거의 80%이상 부패가 됩니다. 그래서 못쓰게 되는데 그 부패율을 우리가 30% 이내로 감축시키는 거로 종량감소는 저희들이 명년 5, 6월달에 가면은 중량이 약 50%에서 60%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중량이 감소가 되지 않게 해서 상품률을 높이는 그러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개발성과와 분석에서는 장기저장 시험한 결과가 내년 6월까지 그 저장되었다가 그 가격 추이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때 우리가 이것을 시장에 출하해 가지고 소득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잠정으로 본 가격을 94년 95년 시장조사에 의한 가격수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해 10월 11일 현지 시장가로 해서 농협에서 수배한 것이 ㎏당 450원에서 500원 평균 500원이었습니다. 이것이 금년 6월까지 ㎏단가별로 1월 2월 3월 4월 해서 5월달에 출하했을 경우 상당한 고소득이 되고 단경기에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수익금이 가장 높은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사업 계획으로써는 매주 1회 저장상태로 현지에서 연구개발팀이 3자가 넘버링을 전부 붙였습니다. 또 30평의 온실에 네곳해서 넘버를 하나씩 다 붙여 가지고 그것 하나하나 지금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성공했을 때 농민한테 확대보급 실시해서 저장고에 실효성을 높이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게양식 성과분석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도 논산에서 그 동안에 노성게 하면은 그야말로 임금님 수랏상에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참게가 되겠는데 이것을 손대게 된 동기는 93, 94년도에도 일반농가에서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연구할 수 있는 기관도 없거니와 계획도 없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충남내수면 개발연구소하고 저희들하고 사전에 한번 협의해 보니까 이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후원을 해 줘야 한다고 해서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6월달에 부랴부랴 치게를 구입해 가지고 현지포장 해다가 1만미를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가장 신경쓰이는 것이 뭐냐면 참게가 자연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그 다음에 그 참게가 어린 참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사료 또 한가지는 연구소 하고도 가장 걱정했던게 뭐냐면 탈피할 때 그러니까 게가 껍질을 벗을 때 서로 잡아먹는 그러니까 공식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3가지를 엄청나게 같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그결과 그 공식현상을 저희들이 막을 수 있었어요. 그 공식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장 그 사료중에 가장 미생물에 가까운 사료가 될 수 있도록 닭이나 돼지의 간, 허파 같은 것을 갈어서 이렇게 줬을 때 그 영양가가 고단백이기 때문에 고단백의 영양 그러니까 자체사료로써 충분한 영양상태가 좋을때는 상대방을 건드리지 않는다든지 또 먹이를 구하지 않는다는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잘 넘겼습니다. 그래서 생육상을 우리가 0.7m죠 이때에 입식을 했는데 기계를 현재 평균 4㎝에 가까운 크기로써 지금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동안 참게 양식을 여러 곳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도했지만 환경오염하고 사육기술이 적립이 안 됐기 때문에 실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술적으로 이 기술 축적된 상태에서의 생존률은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군산대학 그러니까 옛날의 수산대학이죠 거기에서 발간한 책자를 보면은 참게가 16%만 수확하면은 성공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100% 성공한 것으로 봤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존률을 과거의 10%에서 30%까지 올리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식품으로써의 선호도가 급격히 늘고 있다든가 왜 그러냐면은 희소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갑장 3∼4㎝의 참게를 가지고 금년 참게가 내년 9, 10월에 가면은 6∼7㎝의 크기로 아마 클걸로 봅니다. 이때에 우리가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구요. 이 지역에서 노성하고 상월 그쪽에는 금강상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수계가 옛날 이 참게의 환경여건에 좋은 수계가 있을 걸로 봐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4, 95 대농민 지원사업 현황은 벼직파재배 실증시범을 이용해서 24개 단체로써는 3개소가 되겠고 개인적으로는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95년도 대농민 지원사업 현황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으나 벼직파 재배실시 시범을 중축을 해 가지고 늘푸른 농촌마을육성까지 우리가 개인과 단체별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훈 위원입니다. 맷돌호박하고 참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맷돌호박 장기 보관기술개발 및 참게양식을 성공적으로 지도 육성해서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기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문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월까지 맷돌호박을 냉동기에 보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6월달에 시장에 출하를 해서 가게에 며칠을 보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맷돌호박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월 6월달까지 저장했을 때 이것은 오존기로써 정화를 하고 자화수처리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 나갔을 때는 우리가 1주일이상 내지는 15일까지 보관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시장성은 그 견고한 성을 견고한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보다 더 보관성이 강한 사과같은 것도 냉장고에서 나가서는 1주일을 시장에 진열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부패성이 강한 호박을 15일정도 보관해서 판매한다는 것은 좀 의아심이 갑니다. 다시 한번 깊이 연구좀 해 주시고.

이것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이것을 지금 사과나 배처럼 냉동기에다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도를 12。C에서 상대습도 80 그 다음에 16。C에서 상대습도 80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보관 상태와 비슷한 그러한 보관을 하기 때문에 막바로 나가서도 2주이상 시장성을 헤매도 견고하게 상품으로써 유지한다는 것 이것이 좀 특이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은 지금 호박을 전부 깍두기 같이 썰어가지고 수증처리를 해서 진공상태로 해서 장기보관을 해 가지고 호박죽 회사라든가 여러 가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호박을 6월까지 해서 하청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신게 있습니까?

네 시장성 조사는 두가지 측면에서 했습니다. 뭐냐면 한가지는 계절별로 소요판단하구요, 두 번째는 계절별로 그 단가 그것을 했는데 지금 호박을 깍어가지고 저장해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물품하구요. 이 생존 그대로 우리가 나가는 것하고는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한가지는 뭐냐면 깍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저장한 것을 그때 그때 다이어트식하는 것을 다량으로 공산품화 할때 이런때 쓰고 그 다음에 일반 생호박을 각 호텔 내지는 그 산모우유처리 그 다음에 노인건강식 이때는 말린 것을 절대 안 씁니다. 생것으로 그냥 씁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지역의 호텔 같은데서는 일반 생호박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것 이렇게 해서 두가지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저장해 가지고 우리가 저장을 성공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하면은 더 부가가치가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시작했습니다.

참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게하면은 옛날부터 노성참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아니면 국외까지 이렇게 노성참게가 유명한데 타 지역에다가 참게양식을 할 수 있도록 한 저의는 무엇입니까?

예, 참게 그러니까 지금 부적에다 시범사업 한 것을 지적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도 부적이 농가중의 한 사람이 참게를 직접 부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2년차 노력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내수면 연구소하고 또 협력을 해 가지고 상당히 그동안에 참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다보니까 부적에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그 두 사람들을 선정해 가지고 우선은 지난번 사업에 우리가 참게치게미당 그러니까 한 마리 한 마리에 청양에서 청양수산 충청수산해서 미당 사실은 한 마리에 600원 하는 것을 우리 최계장 쫓아가 가지고 500원씩 이렇게 해서 1만미를 500만원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지역내에 이것을 부화할 수 있는 능력과 또 내수면시험 연구소에서 부화를 했더라고 하면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치게로 해서 지출을 안 해도 되는데 그 관심도라고 외부에서 가져오는 치게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하다보니까 한 사람은 그 환경을 세멘트를 해 놨고 한 사람은 논에다가 직접 자연그대로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게 양식기술성과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참게수명은 몇 년으로 보십니까?

학술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수산기술지라고 해 가지고 내수면 개발시험장에서 계속 발간하는게 있어요 이거하고 이 참게에 대해서는 군산대학의 제가 그분 이름을 기억못하는게 김교수님 되시는데 참게는 일단은 성장해 갖고 바다에 내려가서 부화를 하면은 거기서 죽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데 그 놈이 부화돼 가지고 대신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지고 부화를 또 하는거거든요. 암놈이 그런데 그 환경여건이 맞어 들어간다고 하면은 10년 내지 15년까지도 부화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여건만 제대로 맞으면은 암놈같은 건 수명이 단축되는데 수놈은 오래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 지역에서 몇 년전에 해 가지고 실패를 했고 지금 저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연환경이 맞을때에는 수명이 연장이 됩니다만 양식으로써는 수명이 좀 달 리가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연구분석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고 참게하면은 노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성 상월쪽으로 양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지금 저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노성참게라고 그래서 노성면에서만 나는 참게가 아니예요. 왜 그러냐면 노성을 위로해서 상월, 송산, 장전 그 앞에 들전체를 노성뜰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노성면만 있는게 아닌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참게 양식을 하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지도소에서는 대농민 지원사업을 지도 사업보다도 더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지원사업한 사항을 보면은 그 생산해서 효과를 얻은 것보다도 지원한 금액이 엄청나게 더 많은 것은 있습니다. 시인하세요? 지원한 금액이....

예. 예.

자기가 생산한 시설을 개량해서 시설을....

예 맞습니다.

더 많은 거죠 더 많은게 있는데 그 시범적인 시설을 하므로써 농민에게 얼마나 교육적인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거리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이상한 얘기로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지도소가 비교적 머리가 좋은 분들이 많어 가지고 같은 것도 말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서 이름을 써 놨습니다. 처음에 94년도 대농민 지원사업을 보면은 벼직파 재배실증시범해서 416만원을 단체에게 주었고 벼직파 재배선도 단지로 해서 은진면장 김금섭씨한테 416만원을 주었고 세조파기 지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줬는데 이러한 것을 줬다고만 하는게 아니라 이로 인해서 한 성과가 하등의 표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채소지원 신선채소 생산시설 개선을 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1,200만원씩 세 사람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신선채소를 생산해서 1,200만원 들어간 비용 기타를 빼고 얼마나 수입이 있었길래 시범신선채소 해서 시범적으로 했느냐 이런 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구요 그 뒤에 보면은 앞에 14페이지를 보면은 자동하우스시설 벌곡면 수락리 김학락 2,400만원씩 주었습니다. 그 밑에는 2,300만원 그 밑에 보면 성장작목 시설현대화 시범 이렇게 해 놓고 뭔지를 모르지만 하여튼 남상육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3천만원을 개인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4H후원회 단체지원 은진면 와야리 김기태한테 100만원을 줬습니다.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뭐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에서 이게 어느때 했느냐 예를 들면 여름에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 했으면은 비닐로 하우스를 치고 그 속에가서 휴식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겨울에 했다면 겨울에 농한기때 딴 일감을 갖게 끄럼 해야지 휴식만 하겠끔 만들었다면 그것도 모순이고 그래서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 농촌여성 일감 갖기라고 해서 양촌면 허옥주씨한테 800만원 단체에서 지원했는데 이게 농산물 분말 가공 독려인데 이게 얼마나 분말을 해서 소득이 있는지 몰라도 값보다 지원이 800만원이 농산물 분말을 해서 800만원어치나 할려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시로 승격되면서 평년 예산을 가지고 시 승격에 대비하는 각종 시설이나 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 완전히 삭감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없는 자리에 놓여 있다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적에 지도소에서는 이러한 내용으로는 금년에도 예산을 요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했느냐는게 문제고 그 다음에 그 밑에를 보면은 노인일감갖기 비닐하우스 작물재배 임종찬씨가 나이가 몇 살이나 되며 이 노인들의 단체인데 몇 분인이 하는데 200만원씩 일감을 줬느냐 하는 시설을 하우스하는 시설을 해 줬느냐 이 자료를 봐서는 위원들로 하여금 전연 알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95년도 대농민지원사업에서도 벼직파재배실증시범 벼직파 재배선도단지 또 거점단지 이렇게 전부다 416만원씩 다 줬다 이겁니다. 이런거라든지 과실품질, 과원토양개량품질안정생산 기술시범을 해서 과연 몇 명이나 가서 이렇게 해서 견학을 했고 앞으로 이 견학한 결과에 의해서 이것이 이 사업이 확산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냐 전부 인제 400만원씩을 전부 주기로 말하자면 누구든지 다합니다. 이거 이걸 받기위해서라도 해요 400만원에 토양개량 하고 하는데 돈 받아서 하는데 안 할 리가 없다 이거예요 이런 사업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고 여기 보면 우리 부적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 과실품질 향상 선진기술시범 했는데 잘 모릅니다. 시범했는데 이런 문제를 털어놓고 적당히 해서 면에서 무슨 무슨 면에나 어디서 그냥 왔다 갔다 해서 올리면 지도소에서 현장확인도 안 해 보고 이거 전부 확인한 점검표를 보면은 제시해 주시기를 염원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김영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 대농민지원사업 벼직파재배 벼직파선도단지 세조파기 지원의 수익금 그 다음에 신선채소생산시범 3개면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다음 자동화 하우스 시설관계 저비용고품질과실생산시범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H후원단체지원금 다음은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 다음에는 과실품질향상 선진기술시범 16페이지 마지막 16페이지 노인일감갖기 사업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범사업에 각 과별로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먼저 자동화 '94 대농민지원의 직파재배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장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오시기 전에 참게양식에 대해서 말이예요? 사업비를 500만원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은 1,500만원을 줬어요. 차이는 정도?

95년도 그러니까 작년 사업이 500만원이구요.

예.

96년도 사업으로써 계획한 것이 지금 1,500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닌데도 95년도 대농민지원 사업에 나와 있는데요? 95년도.

95년도 분이 아닙니다. 96년에 들어갈 것입니다.

머리가 없어요.

그것 잘못된 것입니다.

'95지원사업예요.

'95지원사업인데요. 제일 마지막장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참게양식시범입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500만원입니다.

이런 서류를 계수가 1천만원씩 틀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미스프린트입니다. 죄송합니다.

500만원이 맞습니까?

예.

감사위원회에 내 놓은 계수를 500만원짜리를 1,500만원에 써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놈의 감사를 하라는거여!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류제협위원입니다. 아까 신용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연계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노성참게라든지 가령 전주비빔밥이라든지 충무의 김밥이라든지 이렇게 할때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자연환경이라든가 기후나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이 잘 맞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순창고추장이나 이런 식으로 영광굴비 같은 것도 똑같은 굴비라도 다른 목포라고 그래서 굴비는 못 만드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일조량이라든가 이게 뭐 바람이라든가 습도라든가 모든 그런 자연조건이 맞기 때문에 그런 특산품이 전통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시험단계에서 부적이든 내나 논산군내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은 앞으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현장포장에 나가서 사육하고 할 적에는 저는 노성근처에 그런 자연환경을 고려해야 된다고 그 말씀은 충분히 이유있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쟎아요? 조선시대 몇 백년전 수백년동안 노성참게 노성참게 할때는 거기 이유가 있는거지 거기 조류라든가 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 말이죠 그래 거기서 저는 양식지를 찾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맨 위에서 둘째줄에 보면은 도피방치망하고 인공은신처로 P. V. C관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건 기술적인건 아니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나무관이나 또는 연탄보일러 같은거 할 적에 토관 그런 것이 좀더 우리가 자연환경에 다 맞춰줄려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P. V. C관은 굉장히 미끄럽고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참게가 아마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물론 이게 어떤 연구 또는 기술적인 뒷받침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에 나무관이나 토관을 더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시험을 해 보시면 되는거거든요. 그건 뭐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P. V. C관도 몇 개 놓고 나무관도 놓고 또 대나무관도 저 산쪽지방 가면 대나무도 큰 거 많이 있으니까 가운데 칸막이 그것만 쳐 없애 가지고 놓을 수도 있고 뭐 목재소가면 나무관도 있으니까 이렇게 놓아보면 참게가 선호하는데가 있을 거라구요. 예 그렇게 저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위치에 대해서는 어떻든 논산하면은 노성참게지 논산참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옛사적을 찾아서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고 그 수계를 보면은 우리가 금강지류로 해 가지고 사실 연산까지도 참게가 기어올라왔던 사실은 우리가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다 우리 논산지역 같으면은 가능한데 그중에서도 그 수계건 환경이 가장 노성, 상월이 적합하고 역사적으로 남었다는 사실 그것을 중시하겠고 두 번째 도피방지기구에 인공은신처로써 P. V. C관을 설치했는데 이 P. V. C관은 직경 10㎝이상짜리를 우리가 어떤 형태로 했냐면은 약 1m 내지 1m20짜리를 다발로 7개 이렇게 10개를 묶어서 활용해 보니까 아파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참게를 꼭 그런 것은 은신처를 찾아서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찾는데 그것을 활용해 보니까 먼저 그 우리가 도피로 방지해 놓은 그 위치를 찾고 대들지 않고 이쪽으로 먼저 대들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좀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P. V. C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무나 뭐 이런 토관같은 것이 가격경쟁면에서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행정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소관이 아니고 지도과장 소관이시죠? 지금 농촌지도소에 제1기능이라고 하면은 고도로 산업화되고 이 기계화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수도작 일변도로 재화를 단순 재생산한 이러한 열악한 어떤 농민들의 재정환경을 확충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 토양을 조사분석하고 그에 맞는 부가가치가 높은 작목을 개발 육성 보급해서 농민으로 하여금 뭔가 수지타산이 맞는 수지맞는 농사를 질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농민을 잘 살게 하고자 하는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촌환경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물론 일반행정이 담임을 주로 해야 될 사항이지만은 이 농민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농촌지도소가 그 작목의 기술개발 이런 사업에는 참 성의를 기울이는데 지금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 간과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주환경관리업무의 주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농업환경문제는 농업하고 관련이 되고 또 앞으로 농촌도 도시 못지 않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농촌환경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이렇게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묻겠습니다. 지금 논산군수는 군수의 시책사업으로는 가장 큰 성과중의 하나로 꼽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쓰레기집안처리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다고 방침을 정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 쓰레기 집안처리운동에서 빚어지는 그 어떤 역작용이 환경에 즉 토양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이 상당히 우려된다 라고 판단하는데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그 쓰레기집안처리운동은 저희들 참 그 집에 설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참 분류를 제대로 하고 또 거기에서 제대로 처리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참 토양에서는 그렇게 큰 오염이.....

예, 예, 예, 답변중에 거듭 묻겠습니다. 지금 제대로 분류가 되고 본래 취지대로 쓰레기집안처리운동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제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좋죠 사업취지는 좋은데 지금 벽돌로 이 소각로를 만들고 있는 읍면이 있고 또 강경에 새우젓 드럼통을 절단해 가지고 쓰는 곳이 있고 뭐 참 여러 가지 형태로 추진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태우는 제대로 우리 농민들한테 계몽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저 뭐 절대로 논과 밭에다가 갖다가 내버릴 수 없는 오염된 그러한 악성소각 잔재들을 상당량 지금 만들어 내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게 직접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예, 지금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아직도 이 농촌가보면 어느 동네든지 이 논산 강경, 연무 또는 각 면에 소재지보다도 더 오지가 지금 우리 환경이 농촌환경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 버려지는 농약병이라든지 또는 아직 수거되지 못하는 그 비닐류라든가 또 일반행정에서 제대로 수거하지 못한 쓰레기들이 산과 밭과 논에 버려지고 있어서 이 문제는 무슨 일반행정이 다루어야 될 일이고 우리 농촌지도소는 무관하다 이렇게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금 농촌지도소가 참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농민지원단체나 농촌지도소의 그 조직을 최대한 운용을 해서 농촌 농민을 위한 기술사업과 더불어서 그 환경개선의 기본이 되는 그 쓰레기문제에도 역점을 두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참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서부터 저희가 그 쓰레기 간이처리장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사실도 있구요. 또 금년은 저희가 인제 1월달부터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들어갑니다마는 그때에 이 쓰레기문제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할려고 지금 안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쓰레기 문제는 발생한 쓰레기를 어떻게 치워야 할 것이냐에 지금 아주 골똘하고 있는데 이 쓰레기를 어떻게 덜 발생시키느냐 어떻게 절감하느냐 이것이 이 환경문제 농촌환경개선을 위한 제1차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 동감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지금 저 농촌지도소에서 각 읍면에 그 농민상담소 운영하고 있죠?

예.

그 농민상담소장이라고 하는 분들은 사무실 근무원칙인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사무실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사무실외에서 근무하는 외근이 원칙입니까?

원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상담소이기 때문에 상담원이 없을 때에 농민이 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원칙은 상담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또 해당 읍면에서 그 농민들이 그 질의가 있다든지 혹은 현장에 나와서 무슨 병충해 발생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질의가 있을 때에는 현장출장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은 그 농민상담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참 농촌지도소를 신뢰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지원은 받고자 하는 농민이 상담을 위해서 찾어왔을 때에 그 사무실문이 잠겨있다 그 상담소장이 부재중이다 이럴때에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그게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농민상담소장들이 현장에 출장을 갈때에는 거기 출장행선표시판을 저희 사무실에 비치를 하고 거기 출장간 곳을 표시하도록 행선표시판을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민들이 찾아와 가지고 상담소에 찾아왔는데 상담소장이 없을 때에는 그 밖에 행선표시판에다가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그 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가시면은 상담소장이 바로 출장을 갔다가 그 일을 마치고 사무실에 돌아와서 그 농민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 가지고 상담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어렵죠?

농가에서 왔다가 그냥 그런 것을 잘 몰라 가지고 가는 농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상담소의 운영면에서 혼자 근무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불편한 적도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거기다가 보조인력이라도 하나 충당을 해서 94년도까지는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그 감시관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그것이 참 금년도부터는 좀 없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각 읍면 농민상담소에 95년도 1월부터 당월에 이르도록 사무실에서 근무한 날짜....

예.

그리고 사무실외에서 외근한 날짜건별로 명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페이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5단체별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은 4H후원회 지원이라고 해서 뭐 많은 금액은 아닌가 같지만 100만원 지원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4H활동에 대해서 우리 군이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농촌을 지키고자 하는 지ㆍ덕ㆍ노ㆍ체를 목표로 연마하고자 하는 4H회원들을 후원하겠다 농촌을 지키는 젊은이들의 뜻을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좀 힘이 되겠다 후견인이 되겠다 이런 의지로 만들어진게 후원회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4H후원회죠?

예.

그러면 그 후원회에다가 또 다시 군예산 가지고 이 무슨 지원을 해 주냐 이것은 어떻게 되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지금 4H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요. 그 원래 후원되는 조직한 목적은 저희가 4H기금을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자면 후원회가 필요해 가지고 그 위에 나오는 100만원도 내내 그 자금에다가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4H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된게 후원회구요. 이 기금자체도 그 기금에다가 프러스를 시켰던 그 기금이 되겠습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이름을 액수가 많고 적고간에 시민일반이 이 재정에 예산의 주인인 시민일반이 이 항목을 보면은 이해할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의아심을.....이왕 후원회에다가 주느냐 할테지만 후원회에다 주는게 아니고 사실상 후원회 기금에다가 이것을 프러스를 시켜서 거기에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청소년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은 의아심을 가질수도 있겠지만은 그 내용자체는 후원회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후원기금에다 이것을 넣어줘서.....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니예요.

예.

그 말이 그 말이고 해서 모양새도 그렇고 시민일반이 이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액수가 적고 크고 간에 이제 좀 뭔가 좀 바뀌어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좀 구태의연한 모습들을 애써 일탈해 가지고 좀 새롭게 전진해 나가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보면은 이 예산은 삭감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견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4H라는 것도 참 이게 앞으로 농촌을 지켜나가야 할 그런 후계자를 육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기금도 열악하고 또 논산군 재정형편으로 봐서 4H회를 육성하는데 그런 예산도 빈약하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과장님!

예.

후원회를 하면 하고 말면 말지 후원회라고 결정한 사람들이 자기네들 십시일반 해서 돈을 내든가 이렇게 해서 후원을 하면 몰라도 기왕에 4H라고 하는 단체가 개인에 대해서 이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은 차라리 후원회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좀더 지고지순한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이거 그 사람들 자체가 이거 거부해야 될 사항 아니예요?

지금 후원회에 있는 후원회 회원들도 지금 많게는 50만원에서부터 작게는 5만원까지도 기금을 계속해서 내 가지고 그 자금을 지금 육성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김영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게 농민에게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경제의 시장경제 경쟁사회에서 재원을 단순재생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농민이 뭔가 비교우위 또 부가가치를 높이는 작목을 생산해 가지고 그 농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겠다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지원해 가지고 이 작목을 널리 보급해서 그 농민에게 이롭게 쓰이고자 해서 지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일탈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본래의 취지에 태양열 온수기 좋습니다. 태양열 온수기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앞으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확대보급이 돼야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떤 특정한 몇 사람들에게 7:3의 비율로 지금 지원하고 있죠? 액수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특혜에 가까운 지원이 아니냐 이러한 농민의 소리가 있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이 사업의 자체는 상당히 시범효과를 주는데 일반농가들이 그것을 잘 인식을 못할때에 그것을 잘 인식을 시켜가지고 그 사업을 일반에게 보급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까지는 이렇게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그 농가를 자체에서 하는 태양열 온수기를 사업을 하는 농가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그 시범사업의 효과라는 것은 앞으로 이 사업자체의 효과면에서 볼 때 상당히 좋은 사업을 저희가 일반농가에게 보급할 때에 그 농가에서도 자금이 없고 그래가지고 사업은 확장하면서도 그걸 못할때에 사업자금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보급이 됐을 때에는 저는 이런 사업들을 중단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술부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어주십시오. 6페이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 지금 농촌지도소 토양검정을 하고 있는 시설과 인력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그 토양결정을 위한 실효, 실효를 그냥 적당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한군데서 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 사실도 전에는 있었죠?

저희들....지금 답변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6페이지에 종합검정실 이용 과학영농실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종합검정실의 지금 현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그 첫 번째 사항에 보면은 종합정밀분석해서 토양에 맞는 작물을 선택하는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토양은 급속하게 산성화되어 가고 있고 지금 날로 날로 지금 농산물을 생산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바로 지력이 그만큼 땅심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도 좋겠죠?

부분적인 산도면에서는 땅심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이 농업에 지금 과장님께서도 농업에 관한 한 기술문제에 관한한 박사라고 불러도 이론이 없겠지만은 전문가들의 발표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보면은 역시 토양에 맞는 작물을 선택하기보다는 어떤 어떤 작물이라도 심을 수 있는 땅심을 지력을 증진하는데 먼저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연구논문도 나오고 있는데 저 본 위원의 말을 수긍하십니까?

예, 수긍합니다.

그런데 지금 군의 지난번 산업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깊이갈이 지력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볏짚사용, 객토, 규산사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객토사업도 날로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 규산질비료도 그렇고 지금 이 볏짚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여기 이렇게 앞으로 사업내역으로 명시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규산질비료라고 하는 것도 먼저 농촌지도소에서 안내한 참게 양식장을 가본 농촌지도소의 직원들도 같이 느꼈겠지만은 규산질비료 그 옆에 사용하라고 부대로 막 쌓아놓은 것 보셨죠? 이렇게 행정당국이나 농촌지도소로 실질적으로 이 지력증진을 위한 사업에는 그 소홀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땅심은 어떤 작물도 심을 수 있는 그런 땅을 가꿔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부식함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지금 저희들이 종합검정을 하는 것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산도라든지 규산이라든지 인산, 가리, 마그네슘, 유기물, 염농도 등 8가지 항목을 종합검정실에서 검정을 하고 있는데요, 딴 것은 부분적으로 모자라는 것은 화학비료같은 걸 보충해 줘도 빨리 빨리 이루어지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유기물이 이런 하나 예를 들어서 1%를 올릴려고 하면은 우리가 한 50년 동안을 300평논에다가 퇴비 1,200㎏씩을 약 50년을 계속 넣어줘야만 소모되는 양을 보충해 가면서 1%올라가는 그렇게 힘이드는 그런 유기물함량이 낮은 것이 가장 땅심이 가장 낮아져 있고 이런 말씀드린 대로 알맞은 토양검정을 해 가지고 그 토양에다 맞는 작물을 추천하는 것을 일단 작목은 산성땅에 강한거라든지 그런 작물이 있기 때문에 토양검정을 해서 농가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오면은 검정을 해 가지고 그 작물에 대해서 기준 시비량은 얼마얼마인데 지금 댁의 논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얼마이기 때문에 얼마를 주고 비료는 어떤 걸로 쓰고 퇴비는 얼마나 쓰고 전부 처방을 저희들이 해서 우편으로 보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실시를 하고 있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병태라고 하는 마을에 잇는 어느 교수의 연구논문을 제가 며칠전에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지구의 사막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한국의 농업의 기반이 되는 이 토양이 이 퇴비화 이걸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어떤 작목에 맞는 땅만을 쫓아디니다 보면은 사막화 현상을 농지의 사막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른다 땅이 그러한 내용을 봤는데 그 사막의 '사'자라고 하는 한문을 표기해 보면은 물이 줄어든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수분도 상당히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런 연구논문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금치못했는데 앞으로 지금이 지력증진을 위한 어떤 특단의 정말 논산군만의 소명감을 느끼는 그런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지도를 하고 지도의 가장 주안점으로 삼고 있는게 농토배양에서는 유기물을 줘야된다고 하는걸 해서 매년 저희들이 거기서 땅에서 논에서 생산되는 볏짚은 기본적으로 넣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홍보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축산농가들이 늘고 버섯농가들이 늘면서 건포기를 기계에다 부착을 해 가지고 짚을 걷어가지고 지금 마른 볏짚으로 말려서 묶어내기 때문에 문제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래 콤바인으로다가 수확할 때 전부 자를 때 한 15㎝정도 짤려서 넣어야 되는 넣어 놓고 가을에 쳐야만 되는데 그래서 일년에 그래도 일단 370㎏정도는 넣어줘야 일년에 그 벼나 볏짚에서 수탈할 때 현상유지가 되고 그 이상 한 조금 500정도씩 넣어주면은 조금씩 여유가 땅에 보강이 되는데 그게 가장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저희들이 볏짚을 걷는 농가들을 농토배양을 안하고 건조하고 말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그럼 들에 있는 산에 초같은 것을 쳐서 퇴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생활이 변하면서 퇴지를 넣는 농가들이 적고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방송도 원고를 만들어서 하고 또 이렇게 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유기물을 일단 땅에 되돌려 넣는 방향으로 노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아주 그 충실한 설명에 감사를 드리고 이게 농촌지도소가 지금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농민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업무보고서나 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의회에 요구한 자료를 보더라도 많은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참 온갖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농촌지도소의 그러한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확대 재생산 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한 농민은 바로 농업재화물 확대 재생산을 해내야만 여러분들이 참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는 농촌사업이 바로 재정 민주주의를 통해서 농촌이 안정될 수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본 위원은 2기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뭐 농촌지도소에서 열심히 하는건 분명한데 그 기술보급의 확대재생산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좀 기준치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좀 미흡하다. 그해의 역점사업이 어떻게 다음해에 좀 널리 확산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감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구합니다.

저희들 참 좋은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도 평소에 가슴아프게 느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논산군 농촌지도소가 논산군의 농업의 기술을 발전이라든지 농가소득증대 향상을 위해서는 참 무거운 책임지고 느끼고 기술지도를 해 나가고 해야 되는데 물론 저희들도 직원본소하고 농민상담소, 농협같은데 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맨날 책도 많이 보고 선진지 견학도 많이가고 교육도 많이 하고 그래서 실력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떠한 시범사업을 하나해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여러 교육으로다 하면은 교육장을 더욱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는 그것이 바로 확대 재생산쪽으로다 이렇게 보급이 돼서 한 2∼3년후에는 5개도 되고 6개도 되고 그런 사업들이 그런 규모이상의 사업들이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은 그냥 시범사업으로써 그치고 마는 그런 것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집중적인 지도에 기술의 좀 미흡이 있는 것 아니냐 또 아니면은 농가들이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농가들이 볼 때 별로 효율이 없는 걸로 이렇게 인정되는 사업을 우리가 하고는 있지만 상당히 받아들이는 우리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술보급측면에서 확대 재생산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머릿속에 두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도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실 사항입니다. 지금 지난번 농촌지도소의 업무보고나 군산업과의 업무보고시 질의를 통해서 이 농어민후계자를 비롯한 농업관련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사례로 상당한 예산을 지원을 해 가지고 농어민후계자들이 논산읍 화지리 38시장에 개설한 농어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판매하겠다고 하는 판매장의 불법전용에 대해서 질타를 한 사실이 있고 산업과장은 그것을 본래 취지대로 환원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하겠다 라고 하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의 답변을 본 위원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가 이렇게 심혈을 기울임과 동시에 지금 우리가 이 시민일반이 배추가 필요하면 중앙시장에 나갑니다. 또 고기가 필요하면 고깃간에 가고 이러듯이 정말로 지금 시장을 돌아보면은 성동에서 광석에서 양촌에서 우리 농촌의 그 아주머니들이 참 조그만 텃밭에서 가꾼 푸성가리 하나 그 뭐 참깨 뭐 콩 이런 소규모 보따리를 가지고 와 가지고 하루종일 그냥 국수 한 그릇도 못먹고 그 팔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걸 보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박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시장에 가면은 자릿세를 뜯기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어떤 산업과나 그 농촌지도소에서 농어민단체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의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말고 야 농촌을 농민을 위해서 기술보급도 하고 좋은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노력도 하지만 실제로 영세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참깨라든지 보리라든지 또는 우리밀이라든지 또 시금치 상추 뭐 배추 이러한 소규모 적은 양의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자유롭게 단한푼도 돈낼 것 없이 우리 농산물 우리 논산시장에다가 농촌지도소가 주관하는 그러한 농민을 위한 시장을 개설을 군수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세요.

예.

간단한 거니까.

이 사항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김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하고 한번 심도있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 묻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가 이전문제를 놓고 예! 여러분들이 성의롭게 여기 저기 자리를 물색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백안시해서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적면쪽에 지금 부지를 거의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후보지로 해서 지금 저희가 물색을 해 가지고 이번 17일날 상임위원회에 지금 의안으로 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 현장에도 가봤고 또 논산군 전체를 돌아보더라도 일설에 의하면 왜 광석같은데 우리 군유지가 있는데도 옮기지 못하느냐 하지만 교통편이나 행정 중심청하고의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비추어볼 때 부적 그쪽이 적지라고 판단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적어도 96년도에는 세상없어도 거기에다가 삽질을 첫 삽질을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