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섭 의원 발언

재정경제국장 서재탁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새해 우리국 기본 방향을 설명해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면서도 시민들의 생활 현장속에서 체득하신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국의 95년도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로서는 지방세 과세 자료 전산화로 667억원의 세수증대와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37억원이 증대된 반면에 반성할 점으로서는 과세물건증가 변동으로 인한 탈류세원 34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지역경기 불황으로 체납세가 47억원이었습니다마는 12월 9일 현재 9억 3,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996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우리국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첫째는 지방자주재원의 확충으로 지방재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는 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세정의 장기발전 기반을 구축하며 세째는 공평, 합리적인 지방 세정 운영으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므로써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국 내년도 예산안의 중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588억 4,290만 8,000원입니다. 이중 지방세가 금년보다 6억 5,005만 3,000원이 늘어난 362억 9,421만 5,000원, 세외수입은 18억 2,694만 6,000원이 감액된 256억 6,862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22억 7,200만원이 증가된 477억 400만원입니다. 또한 지방양여금은 11억 786만 1,000원이 늘어난 92억 2,295만원이고 보조금은 51억 1,059만 9,000원이 증가된 380억 311만 6,000원이며 지방채는 19억 5,000만원으로 농수산 도매시장 건립기금의 차입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입 재원을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구분해 보면 자체수입은 169억 6,284만 2,000원으로 전체세입 1,588억 4,290만 8,000원의 39%로서 이는 61%를 중앙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추세로 볼 때 시민생활에 편익증진과 지역개발 욕구 충족을 위한 시 재정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뒷받침할 지방세 수입의 증가는 미미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국 세출예산입니다. 부과과 징수과의 세출예산은 6억 3,202만 7,000원으로서 금년보다 828만 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 6억 3,202만 7,000원을 과별로 살펴보면 부과과 소관 세정관리 예산은 금년보다 7,604만원이 감액된 5억 2,131만 4,000원입니다. 이것을 다시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7,320만 6,000원, 기존경비 3,762만원, 관서당경비 1,962만원, 경상적 경비 3억 5,584만 8,000원,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 3,500만원등이 지방세 부과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징수과 소관 세정 관리의 예산은 금년보다 8,432만 7,000원이 늘어난 1억 1,071만 3,000원입니다.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889만 4,000원, 기존경비 2,058만원, 관서당경비 1,166만원, 경상적 경비 6,957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편성과정에서 미처 생각치못한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를 높으신 경륜으로 발전적 측면에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제안설명중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1996년 우리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과과장 김기상입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각 목, 세목 명세서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부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8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체납징수 업무추진을 위한 활동비인 모양인데 징수과 전 인원에 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체납징수 및 부과 업무 추진여비입니다.

이 840만원은 국장 특수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70만원씩 이것은 조정하실 때 각 국장들이 공통적인 일이기 때문에 통일을 기해주셔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데는 한 달에 6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0만원 더 해가지고 7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부기를 체납징수 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체납 징수 및 부과 업무추진입니다.

212페이지 재료비 토지과표 조정에 따른 인부(시, 면, 동) 아까 설명 말씀중에 상반기라고 해서 1년에 두 번 합니까?

예. 재산세하고 종토세가 있기 때문에 두번합니다.

그런데 26명

26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1개동에 한명씩

6,000만원정도 되네요?

예.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안내문 발송, 고지서 발송, 회신등기, 차량조회, 이런 발송용 등기를 꼭 등기로 보낼 필요성이 있습니까?

여기서 토지등급 개별 통지 및 안내문은 우리가 토지등급을 정기분 조정할 때는 약 3-4만건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관외분만 등기로 합니다.

등기로 발송할 절대적인 이유가 있느냐고요? 관외분이라도 등기로 꼭 보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송달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로 보내야 합니다. 나중에 책임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니, 본위원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오는 것을 받았는데 등기가 아니라 일반우편으로 저도 수취를 했어요. 그런데 굳이 등기로 보낼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데.

이것은 나중에 체납을 한다든지 할 때는 법정문제가 될 때는 반드시 송달관계가 됐냐, 안됐냐부터 제기가 되기 때문에 등기로 붙여야 합니다.

만약 등기로 안 보내고 보통 우편으로 보내서 그 분이 나 이런것 못 받았다 그런 얘기가 나올까봐 등기로 보냅니다.

그렇다면 관내도 마찬가지죠.

관내는 직접 송달해서 송달부가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한 예로 본위원도 종토세 고지서를 못 받아 가지고 가산금을 붙여 가지고 내 줬는데 그렇다면 관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때는 만일에 내가 송달을 못 받았다면 그것은 나중에 법적으로 하면 안 물어도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위원님께서는 내셨으니까 그러는데 송달부가 있습니다.

관외에 한해서는 대개 등기로 보내고 관내에서는 동을 통해서 송달부에 도장 찍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그것을 체납징수 및 부과업무 추진비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셨던것 같은데 그러셨죠?

예. 부기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나눠 놓은 것은 70만원 910만원이 되니까 많은 것 같아서 나눠놨는가? 거기는 체납징수 업무하고 부과업무 추진하고 두 가지로 나눠놨거든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위에 것은 국장이고 밑에 것은 과정것입니다.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 나가는 것은 전부 그것으로 합니다.

212페이지 급량비 체납차량 새벽단속 급식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기에 지명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치겠습니다.

도트프린터는 저희들이 주로 입력자료를

제가 권위원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는 95년도 결산 전망액에 준해서 계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가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과년도 수입이 다 이렇게 감으로 해놨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금년에 자동차세가 95전망이 87억이 들어오겠다고 해 놨어요. 그런데 90년도 예산액은 얼마 해 놨냐 하면 4억이 줄어든 83억을 했단 말이예요. 지금 예산서에는 95 전망액이 87억인데 내년도 96년도 계상을 84억이나 줄여서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답변한 95전망을 기준으로 잡았다는 것도 틀린 얘기고 지금 권위원 얘기대로 얘기하면 이 뭐가뭔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볼 때도 95년도에 87억을 잡았으면 96년도는 차량이 적어도 연 25%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령 90억을 잡아줘야지 줄여서 잡아주다 보니까 지금 권위원같이 오해의 요지도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세입 예산을 지방세 부분에 한해서는 잘못 잡은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선 처음에 권 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지방세가 6억 5,000만원밖에 증가가 안 됐는데 포상금은 6억으로 잡았으면 다 잡은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시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6억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작년도에 비해서 105%인가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이렇게 늘어난 것은 아까 전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상금 지급하는데 6억이라는 것은 그 액수의 5% 말하자면 우리가 은익탈루세원을 포착한 것의 5%는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가 있다 했는데 지금 이대로 하자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도도 우리가 세무조사 해 가지고 33억, 40억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포상금 그대로 찾으려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 이런 정도로는 우리가 해서 포상금을 주겠다는 차원에서 이것만 해 놓은 것이지 증되고 이런 관계로 한 것은 아닙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만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예산서대로 하면 전년도 기정액이 79억이고 95년도 결산전망액이 87억입니다. 그러면 8억이 자동차세가 증이 됐어요. 그런데 96년도에도 평균치로 차량이 25%가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6년도 예산안은 95년도 전망액보다 4억을 줄여서 잡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전망은 항상 전망으로 되고 이것은 만일에 결함이 생기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세입이 되면 바로 이어서 잉여해 가지고 당초에 1회 추경에다 넣기도 하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부과율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책자대로라면 95년도 자동차가 내년도에는 약 20%가 폐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차량이 증가가 안되고 95년말보다 20%가 폐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전망가지고 얘기하면 그러는데요. 작년도 예산에 보면 늘어납니다.

금년도 결산보다도 적으니까 하는 거예요. 금년도 결산액은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는 87억이고 여기에 96년도 예산액은 83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동차가 줄어드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결산관계 우리가 결산내기전에 미리 예산서를 냈기 때문에 1개월이나 2개월 그렇게 됐고 또 하나 이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줄어든 것이 2,500CC이상은 세액이 팍 줄어들었어요.

아무리 줄어들어도 자동차는 매년 하루에 35대씩 증가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더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83억을 잡았습니다. 더 들어오는 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본위원이 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세외수입을 줄여서 보고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금 자료를 보니까 다 주민세고 자동차세고 도축세고 다 줄여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은익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여기에도 부과과, 징수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과과 직원이 포상금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징수를 한 사람이 받는다는 것입니까?

징수과는 징수 포상금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과과 직원들이 받는 포상금이고 징수과는 한 푼도 없습니다. 금년에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왜 못 받았느냐 체납을 하고 납세자가 바로 은행에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징수포상금을 못 줬습니다. 이것은 부과과에서 부과하는 직원에게 돌아가는 포상금입니다.

됐습니다. 여기 단어가 징수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부과과, 징수과가 있다 보니까 부과과는 어떻게 보면 선심도 쓸때는 쓰겠지만 징수과는 징수하려면 납세자들하고 민원인들하고 인상도 찌푸리고 그럴때가 많이 있겠어요. 우리 부과과도 중요하지만 징수과 역할도 많이 배려가 됐으면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부과과에서 제안설명할 때 각종 고지서가 자동차세가 60박스, 면허세 60박스, 주민세 100박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대략 보니까 280박스 되는고만요. 그런데 지금 방금 징수과에서 또 이렇게 독촉장 납부 박스를 보니까 200박스예요. 체납건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까? 혹시 자진 납기내 납부 실적율이 나와 있습니까?

제가 체납자 건수를 보니까 8만 4,000몇건이 돼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고지서는 288박스를 고지를 한다고 했는데 독촉장 박스를 200박스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납기내 자진 납세하는 율이 굉장히 저조하냐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은 연중 5년간 계속 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누진이 되어서 건수가 많아집니다. 금년에 독촉장 보내고도 내년에 또 한번 보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누진이 되어 집니다. 거의 비슷하게 용지가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유인물 238페이지보면 100박스 체납액 납부고지서 100박스 있죠. 박스라는게 영어로 BOX라고 쓴 것이 상자죠. 바로 그 밑에 쭉 보세요. 전산처리용지 구입 10상자 80컬럼 4만원짜리 30상자인데 상자는 또 무엇입니까? 박스하고 상자의 개념이 어떻게 틀린지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로 통일하세요.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징수업무추진 시책추진특수활동비보면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징수과장 활동비죠?

예. 월 5만 5,000원씩입니다.

알았습니다.

출장소에 재료비기타에 속하는 인부가 몇이나 됩니까?

총 출장소에 상용 일용이 24명, 재료비로 쓰는 인건비가 29명 그래서 53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에서 인부가 29명이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805페이지 전산교육 강사료가 180만원 나왔는데 이 강사는 어느분으로 초빙합니까?

전북컴퓨터 학원 학원장입니다. 최남득이라고.

매년 이렇게 합니까?

금년에 최남득 원장을 초빙을 해서 해 봤습니다마는 그 분은 상당히 성실하게 가르치고 해서 일단 했습니다마는 그 강사는 내년도에는 그 때가서 다시 결정할 문제입니다. 올해는 최남득 원장을 초빙을 해서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경로당 용동면 조리대 300만원인데 이것이 익산시 전반적으로 볼때는 경로당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이런 것도 심각하게 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도 허술하고 그쪽 주민들의 원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가지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원의 어려움 때문에 이 한 군데가 그래서 편성에 통과를 해 줘서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고 적고간에 공평성을 갖춰야 하는 것인데.

오인수 위원입니다. 822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정비 인부임하고 산쓰레기 정화 인부임 2만 3,900원*2명*25일*2회 239만원, 주요 노선 국토대청결운동 인부임 215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사회진흥과에도 있을텐데 대부분보면 새마을로해서 나왔었는데 이런것이 사회진흥과와 2중으로 된 것은 없습니까?

예. 그 문제는 본청에서는 본청 관할구역에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저희 출장소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들자면 산쓰레기 정화라면 함라산이나 숭림사 그쪽 주변 주요 노선이라는 것은 국도 23호 국도변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지방도 711번도로라든지 706번 도로 이쪽 45km를 대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회진흥과에서 편성된 그러한 인부임하고는 거기는 그쪽 관할에 필요한 인부임이고 이쪽은 저희 관한에서 필요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 추진 8개면해서 7억 5,300만원 나왔는데요. 이것을 보면 사회진흥과에서 각면단위에 1억정도씩 사업비를 넣었는데 농어촌생활개선사업 추진 8개면 그러면 8개면만 국한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쪽 출장소 관할이지만 이쪽 본청에서도 사회진흥과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이 사업명이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또 이 돈을 뭐하러 출장소에 세워놉니까? 면단위에 딱딱 넣어줘 버리면 되는데 왜 총무과에서 이 돈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읍면당 1억씩을 계상해서 15억이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 본청에서 시장님 결심을 얻음에 따라서 도로 포장율등을 감안해서 저희 출장소 8개면에 해당되는 것이 7억 5,300만원이 결심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7억 5,300만원이 되었으며 사업별로 보면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이 일종에 새마을 가꾸기 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에 66건해서 1만 2,047미터 계획을 했고 다음은 마을 공동마당 설치 한 건해서 687㎡에 대한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출장소 본청에 세운것과 별도로 8개면에 해당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각면단위로 1억씩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결심을 얻어서 8개면것은 출장소로 떼어주고

본청에서 준 것도 있을텐데.

아닙니다. 거기는 그쪽 소관만 편성이 됐습니다.

본청에서 8개면으로 면단위로 주기로 했는데 8개면만 2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7개면이죠 거기는.

뭐냐하면 이쪽 사회진흥과에서도 면단위에 1억정도 넣어줬는데 8개면 아닌 다른 면들은 안들어가고 출장소 관할만 들어간다는 얘기아닙니까?

아닙니다. 오위원님 제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5개 읍면에 대한 15억을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얻었을 때 출장소 8개면은 7억 5,300만원이고 나머지는 출장소 7개 읍면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리해서 편성했을 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면단위로 안 넣어주고 여기서 잡았어요?

새마을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면단위에는 면재량사업같은 것은 그 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군에서 일괄해서 작업을 신청을 받아서 준비를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사실상 거의 면에서 하다시피 합니다. 감독같은 것도 전부 명예 감독관 임명이라든지 해서 읍면장과 협의해서 추진되지 저희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네 체육시설 정비 함열 동지산 공원 300만원 2개소 있는데요.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합니다마는 시설자체가 별로 성실하게 관리를 못해 가지고 어려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시비만 줘가지고 정비를 해 준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추가해 가면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함열 동지산 공원내에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몇년전에 설치가 된 것입니다. 물론 시설관리를 우리가 잘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페인트도 한번씩 발라줘야 되고 어떤것이 고장이 났을때는 고쳐줘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 주기 위해서 세웠던 것이지 새로 신설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면에서 잘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오전에 본청 제안설명을 받을 때는 사회진흥과에서 주요 노선 국토청결 인부임 번영로 사업도로 I.C 가로변 산업도로 제초인부 I.C도로 제초작업인부임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출장소 지역에도 지방도도 많고 군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본청에 예산파트에 올린것은 제초 작업 인부임으로 해서 8개면에 대해서 2,000만원정도 올렸습니다마는 전부 삭제를 당했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는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요구는 냅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는 재원의 어려움때문에 삭제가 되니까 저희들은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산쓰레기라든지 주요노선 청결운동 인부임을 배려를 해 준 것 같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추가로 출장소 지역내에 국도, 지방도, 군도 제초작업을 예산이 없을시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이 없을 때는 예산부서에서 본청 것이라도 시장님 결심 얻어서 할애를 받아서 써야죠.

만약에 그것도 없다면 출장소 구역에 시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제초작업을 할 것입니까?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합의를 해서 본청에서 할애를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그렇다고 하고 지금 유니버샤드 대회 홍보기가 본청의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8,500원 나오고 사업소에서는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5,000원짜리 가지고 쓰는 거예요.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기를 사려면 1만원씩을 줘야 구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만원씩 조직위원회에다 물어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예산부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본청것은 8,500원으로 깎아서 세워주고 출장소는 5,000원을 반절로 깎으면 왜 그것을 그렇게 했느냐고 저도 이의를 달았는데 그것을 지적해 주시니까 제가 뭐라고 설명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요.

그러면 5,000원 주고 구입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 본청하고 각 면하고 합쳐서 60개씩밖에 안돼요. 그러면 그 쪽이 매수가 많이 들어가는가요.

도로변에 쭉 연이어서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용안 육교 같은 데는 3-40개를 한 집단에서 세워놓고 이런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 쪽에다 많이 놓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기왕에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 깃봉을 활용하고 있는 처지니까 그것을 우리가 빼 버린다면 모르지만 기왕에 시설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끝날때까지 그대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예산 요구를 했으니까 위원여러분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본청관할이라면 금마, 황등, 산업도로

정기간행물을 5종 2부씩 구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어디다 비치하고 누가 구독합니까?

출장소 민원실에 한 부씩 하고 총무과에서 한 부 가지고 소장님하고 같이보는 것입니다.

지난번 공보실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국제문제, 북방저널, 북한지, 통일한국 이런것은 흥미없어서 잘 읽지 않을 거예요. 꼭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교양, 오락쪽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최병두입니다. 시민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915페이지 보면 운영수당으로 해서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소양강사 7만원 * 1시간 15회 10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민방위과 예산을 보면 7만원 * 2시간 * 80회 2시간에 7만원 주는데 출장소는 돈이 더 많아서 그러는가 1시간에 7만원을 주고 본청은 2시간에 7만원을 줍니까? 실기강사는 여기도 2시간에 7만원씩 주는데 소양강사는 1시간에 7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앞에 3만5,000원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 내력이 잘못되어 있는데 1인당 3만5,000원씩 해서 2명이 7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출장소하고 본청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출장소 대우해 준 것이 딱 한가지가 있네요. 뭐냐하면 민원실 창구 근무자를 본청은 반절은 공무원이 내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출장소는 전액 우리 시비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만. 그것 하나만 출장소 대우를 해 준 것같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병력동원 집행계획서 유인, 읍면전산입력 디스켓 구입이 출장소가 일반운영비로 서 있는데 지금 본청에는 국비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교부금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게요. 병무청에서 95년 11월 15일 국고보조금 가내시가 올 때 출장소 소관으로 1억5,698만5,000원이 국고보조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청으로 전부 서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운영비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출장소에 일반운영비로 쓰지말고 본청의 것 교부금을 받아다가 충당을 해야지 왜 출장소에서는 일반운영비로 쓴다는 것은 예산 목을 적용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정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을 그래서 본청에 섰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합의가 됐습니다.

병무행정을 일반운영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됐습니다.

민원실 피복비 보니까 5만 3,270원 상당히 근거있게 산출한 것 같은데 2회라는 것이 춘하하고 추동 이렇게 되겠죠?

예.

값이 차이가 날텐데요?

예.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예산도 절감해야 되겠지만 입을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돼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본인들이 입을 수 있도록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관 민방위복 지급 해 가지고 가격이 똑같은데 6명을 했어요. 보건소장이나 그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이 갈 적에 그것을 놓고 가지 않으니까 새로 맞춰져야 한다고 했는데 교관요원이 8명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청은 6명 본청에서 전부 카바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예산이 안 섰어요. 4벌한 것은 소양강사 2명하고 실기강사 2명분 4명것입니다.

그러면 회수가 이렇게 적어요?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답변듣기를 면단위에서 교육시키고 거기에 참석 안 한 사람들을 교육을 시킨다고 했어요.

거기 면단위라는 것은 우리 출장소 관할을 제외한 면을 얘기하는 것일 것 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맨마지막에 2청사 쓰레기 소각장 구입이라고 했는데 소각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것은 요즘 이동식 소각장으로서 공해가 없는 소각로입니다.

출장소장 박영배 입니다. 그 관계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청사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그간 소각장을 시설이 없는 간이 소각장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소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함열읍 주변에서 민원이 계속 야기됐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나오고 타고난 재가 날아다니고 해서 민원이 계속 야기되어 저희가 당초에 완전 소각을 하는 소각장을 소규모로 하나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님께 업무보고시에도 문제점으로 이것을 보고를 드려가지고 당초에 3,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요구를 3,500만원 요구했는데 3,000만원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매연을 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신도 안 서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꼭 공공기관으로서 소규모 소각로를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소각장은 있어야 되는데 어느 회사에서 구입하며 어떻게 생긴 형인가?

회사는 어느 회사것이라는 것을 지정은 않고 저희가 여러군데를 다니면서 견본을 봤는데 주로 청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휴지나 이런 것입니다. 음식찌꺼기라든가 캔류라든가 그런것이 아니고 주로 재활용을 할 것은 분류해서 재활용을 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만 소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적습니다. 그러나 완전 연소가 되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은 18명입니다.

관사 1호, 2호는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전에 부군수님이 쓰시던 관사입니다.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 관장하는 관사가 3동이 있습니다. 첫째 여기에 나와있는 1호 관사는 현재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달 내내 거주하지는 않고 업무가 바쁘다든가 또는 재해가 일어난다든가 그 쪽 정서때문에 2개월이면 10일 내지 15일은 저혼자 거기서 잡니다. 그리고 2호 관사는 통합되기전에 부군수가 쓰던 관사인데 지금 비어 있습니다. 앞으로 2호 관사는 매각을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관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연립주택을 임대해 가지고 전에는 과장들 관사용으로 사용했는데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육상운동선수들이 거기에 거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열출장소 관할에서는 2호관사 또 농촌지도소 이 두 건물은 앞으로 매각을 해서 시 수입으로 잡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주교 밑에는 당초 1호관사 단독주택이었는데 그것을 매각을 하고 신일아파트 32평짜리를 매입을 했습니다.

829페이지 국내여비보면 세부추진 여비라고 해 가지고 250만원 나와있는데 추진된 것이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시군구당 500만원씩 세무분야만 편성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상 따지고 보면 구성격이나 출장소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0만원이 기본인데 250만원 절반만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부과 징수과에도 이런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쪽은 특히 재무과라 그런것인가

부과나 징수에도 서 있습니다. 편성지침 82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