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송 의원 발언

사회과장 조강제입니다. '96년도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에 위생업소 준수사항 게첨물 및 각종서식 유인 90만원인데 유인할 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이라든지 식품영업 허가서, 기타 허가증을 인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교육 교재제작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주 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단속 청경피복비는 봄과 겨울의 청원경찰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채수병이 2ℓ짜리와 4ℓ짜리가 있습니다. 2ℓ짜리는 단가가 1,320원이 되고 4ℓ짜리는 2,750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1회를 검사는 수거량은 4ℓ가 채수 되겠습니다. 그래서 2ℓ짜리 2개를 한다든지 4ℓ짜리 1개를 하든지 해서 예산은 75만원으로 95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검체구입비인데 194페이지로 넘어가서 저희들의 95년도 검체비 실적은 61건에 18만7,270원이 현재까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름의 전염병이라든지 다른 특별한 사항이 나오고 할 때는 더 드는 경우가 있으나 금년에는 저희들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습니다만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생업소 지도 단속여비는 95년도보다 100만원이 줄어든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심야 퇴폐업소 단속공무원 출장여비는 95년도와 동일한 300만원입니다. 다음 심야 불법영업업소 주민신고 보상금은 저희들이 예산상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금년도 3건을 받았는데 모두 허위신고였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저희들이 금년에 하나도 지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신고를 받았는데 무허가를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맞으면 보상금을 50만원 주고 영업정지 대상은 20∼30만원을 주고 기타 1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고를 받아서 확실히 불법행위가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집행한 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관련단체 자율활동비는 거기 4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 3개단체입니다. 가야, 군북, 칠원 전부 합해서 인원이 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참여인원은 연 153명에 점검업소수는 1,416개소, 적발건수는 50건인데 그분들이 직접 행정적인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같은 회원이고 해서 전부 시정조치 되겠습니다. 매월 조리장, 객실 청결상태 불량이라든지 허가증 미게첨이라든지 화장실 정비상태 불량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관계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도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의 기준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참석유족 기념품 구입은 5,000원×180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내년에 참석하는 인원이 5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산출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유족들에게 기념품을 주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든지 부서단위 업무추진비는 법적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관서당 운영비는 95년도에 비해서 34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급량비라든지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부서단위의 관서당 운영비는 법적경비와 비슷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현수막 및 리본제작은 유인물에 11종이 되어 있는데 12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플랜카드라든지 이런것에 예산이 없어서 행사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없고 금년도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충일 행사 향로 받침대 구입인데 이것은 교자사형인데 저희들이 다른 현충일 행사에 가보면 도로가에 큰 향로를 놓아두었는데 저희들은 좀 조잡합니다. 집에서 쓰는 조그마한 그런 향로를 쓰고 있으니까 적당한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금년에 신규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애자 군 복지증진대회 현수막 제작은 10개 읍면에 주는데 10개 읍면에 금년에도 그냥 예산을 주지않고 읍면 예산으로 하라고 하니까 읍면에서 안할 수는 없고 다소 불만이 있어서 예산을 전도 해 주기 위해서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대회장하고 군청에 하는 현수막 및 아취인데 이것도 신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사를 치루어 보고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훈의 달 현수막 제작입니다. 보훈의 달 현수막도 내년 봄에는 군청에 2개, 각 읍면에 1개씩 하라고 했는데 예산도 주지도 않고 읍면에 하라고 하려니까 읍면 재정형편도 어렵고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충일 행사 준비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6월 6일 현충일 행사를 하면서 유족들이 제례를 지내고 나면 앉아서 음식을 먹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리가 없어 도로에 바로 앉아 행사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다 앉을 수 있도록 행사장 앞에 깔 자리입니다. 다음에 취로사업 관련서식 유인 이것은 취로대장이라든지 취로발부처, 작업대장, 사업장 카드, 확인서 등 여러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현충일 행사 참석 유족 중식대는 5,000원×500명해서 이것은 95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대한노인회 함안군지부 운영비 지원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400만원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95년도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훈가족 위안행사 참가보상은 약 40명 정도의 인원으로 매년 KBS 홀에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는데 금년에도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풀 예산을 지원받아서 보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1인당 만원 정도인데 거기는 전부 시군부담으로 갑니다. 그래서 3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무공수훈자회 전적지 순방입니다. 금년에도 46명이 경북 안동 유적지 등을 순회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무공수훈자회 회원들이 연세가 65세 이상되고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부부동반 해서 한번 다녀왔으면 해서 이것을 신규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무공수훈자회 국군묘지 참배는 이것도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이 옛날 자기들의 모습도 생각을 하고 하면서 한번 갔다왔으면 하는 강력한 바램이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훈가족 위로행사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훈가족이 34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만원 정도로 해서 위로를 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경남 농아인 체육대회 참가보조인데 이것이 금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서 창원에서 할 때 예산확보라든지 지원을 해주면서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년중 계속되는 행사이므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농아인 체육대회 참가보조 이것은 도단위 하고 나면 서울에서 하는데 금년에는 저희군에서 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사람에게 10만원씩 주니까 도라든지 자기 단체에서 적다고 상당히 원망도 들었습니다만 일단 2∼3명 정도로 보고 1인당 1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도 체육대회 참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4월이 되면 도단위로 창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95년도에도 300만원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부족되나마 행사는 잘 치루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상이군경회 선진지견학입니다. 이것은 1차 115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상이군경회 가족들이 모여서 상당히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내년에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자 복지증진대회 군 행사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가야체육관에서 했는데 저희군에 758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만 약 500명 정도로 잡고 1인당 1만원 꼴로 해서 500만원의 예산으로 했습니다. 다음 흰 지팡이의 날 기념행사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맹인이 39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흰 지팡이 1개에 20,000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도 78만원의 예산을 풀에서 지원 받아서 해줬는데 매년 흰 지팡이의 날 행사를 마산에서 하고 저희들이 차로 수송해서 이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충혼탑 부지 임차료라는 것이 있는데 옛날에 충혼탑을 만들 때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충혼탑을 69년도에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부지 임차료로 1년에 보리 2말 정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일단 서류라든지 어떤 근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했는데 69년부터 6년정도 받고 그 이후에는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2만원 정도가 되는데 공보실이나 도시과나 군수실로 계속 찾아와서 못받았으니 이것을 달라해서 충혼탑이 저희 소관이고 해서 일단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의 8만원은 95년도분과 96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소유자가 임도철씨라는 분인데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입부지가 충혼탑 올라가는 계단에 편입이 된 것인데 저희들이 확정측량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편입된 지번상으로는 4개 지번이고 소유자가 4명인데 현재 임도철씨는 매매할 생각이 전혀 없고 김삼도씨는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의 처가 계시는데 편입당시 자기가 이 정도는 무상으로 군에 주겠다는 확약을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네사람의 소유자에게 사야되는데 한사람 외에는 전부 땅을 안팔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임도철씨의 2필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사용료만 내라고 하지 땅을 팔라고 해도 안 팔고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고 일단 환수할 수 있고 지적정리가 되는 사항은 하고 그 다음에 공원부지이고 충혼탑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사서 정리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함안군에 팔도록 저희들이 챙겨서 내년에는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충혼탑 부지 임차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는 그런 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좀더 제가 확인을 해서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하고 부지정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160만원인데 국비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실적은 6명에 5종을 해서 148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애인 의료비는 본인부담 진료비는 초과했을 경우에 국비에서 그분들의 진료비를 대신해서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 생활보호 가구주 또는 자녀에게 중학생이나 실업계 고등학생에 한해서 지급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48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으로서 1급 또는 1, 2급 중복장애 즉 다리가 부러지고 눈이 멀었다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월 4만원 정도 분기 중간달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국비와 군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충혼탑 도색 및 보수가 있습니다.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500만원으로 했는데 100만원으로 도색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다음에 부족분은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려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전용 출입구 경사로입니다. 금년에는 1100만원을 가지고 설치했는데 내년도에는 법수, 칠북, 여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용 좌변기 설치는 이것도 함안, 대산, 칠북, 산인, 여항 1개소에 150만원 정도 드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좀 부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무실 편의시설 설치인데 장애인 사무실의 화장실, 문턱 등에 지원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저소득 주민보호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 격려품비 이것은 6월 6일 현충일 행사가 끝나고 나면 보훈처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로 격려를 좀 해 주십사 하고 협조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표창이라든지 중식이라든지 그날 보훈의 날을 되새기면서 가족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관련서식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67만5천원입니다. 다음 생활보호위원회 회의수당입니다. 95년도에는 위원회 수당이 20,000원이었는데 지침에 50,00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늘어났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지도여비 이것은 95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거택보호비는 순수 국도비이고 저희들이 매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자녀 학비 지원 이것은 134명 정도로 기준을 했는데 95년도에는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가 대상이었는데 96년도에는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포함되어 그 폭이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취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루에 한사람에게 16,000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연인원 5,780명이 참가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과 틀려서 국비는 20%, 군비는 80%입니다. 다음 저소득 불우계층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5년도에는 65세대, 129명을 2개월 단위로 해서 생계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의 법적인 기준에 미달되는 분들이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국가에서 보호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군 자체에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전출 1억원인데 저소득주민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랑인 보호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서 요구를 해야 될 것인데 특별회계 명칭이 잘못된 점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인데 먼저 세입부문을 설명드리면 사업수입은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분인 4억3300만원에 대한 연도별 예산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년도별로 년차별로 틀리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외수입으로서 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년 5%로 해서 거두어 들여야 될 돈이 2222만원입니다. 그 다음 전입금입니다. 앞서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사항입니다. 95년도에는 1세대당 500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96년도부터는 1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2억971만4천원을 내년도에 자체사업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안정자금을 융자해 주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다음 6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사업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을 해서 내년도는 총 9억3411만7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료보호 진료비는 6억7800만원인데 95년도는 대상이 4,386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인원이 줄어서 3,827명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분만비는 1인당 15만4900원을 해서 43명 정도로 다음 한방 의료보호비는 1,800원으로 해서 3,827명을 계획으로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급여일수 연장 진료비는 내년부터는 연세 많으신 분들은 120일에서 180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장이 됨으로 해서 그외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받는 치료비를 국고에서 부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여일수 연장 한방진료비입니다. 이것도 위와 같이 한방진료를 받을 때 386명을 대상으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다음 노인, 장애인 급여기간 철폐입니다. 내년부터는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은 365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에 1,770원 해서 1,011명을 계상을 해서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은 고가 의료장비 C.T 검사료입니다. 금년까지는 C.T 촬영은 본인 부담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본인 부담으로 하지 않고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730원×3,827명을 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대불융자금은 2종 의료보험 대상자가 10만원 이상 초과시에 돈이 없으니까 국비에서 빌려줘서 3년이 경과하면 환수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나면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부 국·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세입은 국비와 도비를 합하면 총 연간 진료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02페이지입니다. 702페이지는 위의 국비보조금을 설명하는 사항과 똑같기 때문에 일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비의 사업예산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안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95년도와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년간 25회 정도로 자주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 주는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지도여비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담당자가 진료초과라든지 이중으로 청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이것을 확인해 보고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지급하지 못할 사항은 지급하지 않고 하기 위해 병원에 나가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0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의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의 세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료보호 진료비는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나가는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221,730원×3,827명을 해서 8억4856만5천원이 내년에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비가 아니라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방진료비도 1인당 1,800원 정도 해서 3,827명 계산했습니다. 분만보호비도 1인당 154,900원×44명 정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급여일수 연장진료비는 일반과 한방을 포함해서 일반은 36,680원에 772명을 잡았고 한방은 600원 해서 386명을 계산해서 2854만9천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노인, 장애인 급여기간 철폐입니다. 이것은 1,770원×1,011명으로 해서 179만5천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가 의료장비 검사료입니다. 이것은 1인당 6,730원으로 해서 3,827명에 대한 2574만9천원인데 물론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100% 받는다면 예산은 절대 부족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전부 C.T 촬영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일단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대불금 융자입니다. 조금전 세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종 의료보험 진료자가 자기가 갚고 모자라는 돈을 빌려주는 것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돈입니다. 이것은 2,338명해서 97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1페이지 새마을소득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입부문을 보면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회수 수입이 1억7000만원 있습니다. 매년 융자회수수입이 1억7000만원 됩니까.

새마을소득사업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204페이지 취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취로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하지만 취로사업이라는 것은 저소득 노령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가 아닙니까.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올 한해에 6,000여명이 동원되어서 이만큼의 사업을 했다는 사실 돈을 들일만큼의 효과가 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것은 제가 명쾌히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시책 사업인데 종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설계를 해서 새마을사업 모양으로 진짜 노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나와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사업이 복지로 전환되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오지도 않는데 돈을 못 주니까 나와서 꼼짝거리면 준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마을 취로사업은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국가시책에 참여하는 분들이 진짜로 양심적으로 와서 움직여 주면 고마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소관을 하면서도 민원이 다소 일고 있습니다. 양심이 있는 분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분들은 안하고 앉아 있다가 일당만 챙겨가는 경향도 있는 것이 이 사업의 모순점입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취로사업이랍시고 나이드신 분이나 아주머니들, 거동도 불편한 사람들, 심지어 장애인들도 국도변이나 군도변 화단 풀베기 작업이나 쓰레기 줍는 일을 주로 하는데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또 저분들한테 우리 국비나 군비를 투입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고 하시면 꼭 그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하루에 1만6천원이란 일당을 받아가는 것도 과연 형식이 아니냐, 또 우리군에서도 과장님이 지금 느끼기에도 모순이라고 생각된다면 국비 1800만원 보조받아서 우리 군비가 7400만원이나 투입되는데 이걸 과감히 철폐하고 차라리 군비 7400만원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도시킬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현재 국가의 시책이 공짜로 돈을 줘서는 안된다. 종전에는 국가지원사업이 무노동이라도 돈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데 까지는 움직여서 실제 우리가 바라는 선에 실적이 닿지 않더라도 그분들에게 내가 움직여야 돈을 준다는 자활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현지에 나가보면 바람이 많이 불면 넘어져 다칠까 겁나는 분들도 참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냥은 다른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사회적인 측면에서 돈을 1만6천원 못 나누어주니까 나와서 얼굴을 내밀고 움직이면 그것으로써 자기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업의 취지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불우계층 지원 군 특수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생활은 어려운데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려고 하니까 재산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여러 여건이 있어서 거기에 선정되지는 못하고 현재 먹고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선정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민복지 차원에서 일을 하시는 과에 이런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194페이지 위생업소 지도단속여비 5명에 40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세 번 이상 나가는데 그 밑에 다시 심야퇴폐업소 단속공무원 출장여비라 해가지고 15명이 한달에 두 번 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군청 공무원이 나갑니까, 읍면 공무원이 나갑니까.

위생업소 지도단속 여비라 하면 현재 위생계 직원들이 상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가서 지도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300만원인데 100만원이 삭감되어 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심야퇴폐업소 단속공무원 출장여비는 도계획이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합동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저녁에 단속을 나갈 때 사용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합동단속을 하면 군청공무원 15명이 동행을 합니까.

시군간 교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는 15명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194페이지 위생관련 단체는 3개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단체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명은 요식업조합 임원들이 되겠습니다.

함안군 요식업조합 임원들입니까.

요식업조합, 이·미용업.

그러면 그 단체에 형식적으로 50만원씩 지원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보상은 못해 주는데 자기네들이 단속이라든지 자체 활동을 하러 저녁에 나가면 아무래도 커피값이라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칭이 자율감시원 보상으로 여비라든지 식비인데 일단 이 정도의 보상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활동을 하는데 남는 것은 없으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 50만원씩 지원을 하면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단속시에 동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연구해서 지도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 말한 대한무공수훈자회 400만원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법정 기준지침에 의해서 분기별 100만원씩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무공수훈자회 전적지 순방이 부부동반으로 간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금년에 해보면서 상당히 자기네들이 부부동반으로 하고 싶어하고, 이제 2∼3년 후에는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회장님이 오셔서 자꾸 피력을 하고 또 부인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보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에서 저희들이 받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무공수훈자회 국군묘지 참배는 6월 원효의 달을 맞이해서 국군묘지 참배를 간다는 그런 계획상의 차이점이 있어서 부득이 분리를 시킨 것입니다.

환경보호과 96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의 96년도 세출예산은 총 17억7886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환경관리에 1억4662만7천원, 청소관리에 14억1617만9천원, 지방채 상환에 2억1606만3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예산보다는 약 66억6252만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95년도에는 저희들이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 매립장 같은 대단위 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96년도에는 적습니다.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환경관리분야에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가 53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업무추진비와 쓰레기 및 폐기물 매립추진활동비가 각각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5급 보조기관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96만원 편성되어 있고 통상적인 실과운영에 소요되는 부서단위 업무추진비가 정액으로 24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총 3022만2천원으로 기타수당과 일반수용비를 포함한 기관 공통운영비가 271만8천원이며 부서단위 운영비는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을 포함해서 27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30건에 3962만9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단위가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보호시책 홍보용 유인물 제작에 63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 국토대청결운동 및 행락질서지키기 현수막 및 아취제작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개선 부담금을 일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하는데 필요한 인쇄물 유인에 6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을 위해서 우편봉투(창문봉투) 제작에 50만원입니다. 그 다음 공해감시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정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수수료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섞는 비닐봉지 구입에 50만원, 오물수거용품 구입비가 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연보호 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집게나 갈퀴 같은 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배출업소 전산화를 위해서 전산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 회선사용료가 1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1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연보호제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은 저희들이 해마다 쓰고 있는데 10명에 514만8천원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여비가 3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여비가 19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도계 여비입니다. 다음 환경관계 인·허가 업무추진 여비가 2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여비가 1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국토대청결 및 환경보전 시책추진 활동여비가 1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 및 대학생 자연학습원 교육보상금 125만원은 자연보호 지도위원과 대학생을 자연학습원에 자연보호를 위해서 교육을 보내는데 필요한 교육보상금입니다. 그리고 여름방학때 우리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자연학습원에 교육을 보냅니다. 95년도에는 200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00명에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연보호 유공자 시상품 구입에 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환경감시 공익요원 교통비와 중식비는 이중으로 되어 있어 삭제를 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감시원 교육참석 보상금 130만원,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명예감시관과 간담회를 일년에 두 번정도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수납을 지금 전부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15,000건 가까이 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전산처리를 위해서 바코드리더장치 1대를 사는데 필요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코드리더장치를 하면 레이져프린터기를 사야 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입니다. 청소관리 인건비는 환경미화원들에 필요한 인건비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에 경상적경비가 7억8721만5천원으로 231페이지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관한 각종 유인물 제작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장 전기보안 대행수수료를 140만원 계상했으며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수수료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가 240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소차와 재활용차의 자동차세와 보험료입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전기보안검사 대행수수료가 1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립장이 다 건설되지는 않았지만 내년에 준공될 것으로 보고 전기보안 대행수수료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준공되면 전기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204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분뇨처리장 전기요금을 288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시설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 놓았는데 내년 1월이나 2월달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공하기 전에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를 3060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증설부지도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가 23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대체농지 조성비는 산출하면서 5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어 돈이 조금 적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장비 임차료입니다. 이건 포크레인 사용 임차료가 되겠는데 쓰레기 매립장은 지금도 포크레인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매립장이 다 되고 나면 청소차는 쓰레기를 싣고 와서 그냥 부어 버립니다. 그걸 일일이 포크레인으로 안으로 밀어 넣고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일년내내 해야 되기 때문에 2010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에 1일 10t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연료비 1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생략하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산지침에 의해서 건물면적에 따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롤온박스 유지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롤온박스를 많이 끌고 다니니까 자주 부서지므로 1대에 10만원씩 30대분 3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차량이 5대가 있는데 유지비 195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유지비도 예산지침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분뇨처리장 소모성 실험실 기자재구입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장 소모성 전기자재 구입비가 100만원입니다. 분뇨처리장에 기계가 많다보니 소모성 기자재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소모성기계자재구입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장 약품비가 2150만원으로 염소, 고분자 응집제, 탈취제를 구입하는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 약품비가 1567만2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시설 소각로 냉각수 처리 약품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쓰레기 매립장에 방역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역소독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퇴비화 용기구입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그마한 용기 2,000개를 구입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 마대구입비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 선별창고, 재활용 센터, 소각로 운영에 필요한 인부임 480만원은 22일에 13명을 곱한 것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수거 인부임 100만원은 우리 관내에 불법투기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킨다고 지켜도 밤에 몰래 갖다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어 수거를 해야 될 인부임입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경고판을 세워 놓았는데 빼어버리든지 부서지든지 하여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 소모성 기자재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비를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처리업무 추진여비 27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여비 130만원은 환경관리계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2000만원입니다. 이건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00% 인상해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원을 요구했는데 사정상 2000만원만 우선 계상되어 있어 차후에 더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분뇨수거 위탁징수 보조금 100만원은 청소대행업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임대에 따른 수곡 보상비 1000만원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당초 우리가 구입한 곳에 재활용품 선별창고와 소각로를 설치할 곳이 부족해서 그 밑의 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사질 못했습니다. 지금 반 승낙이 되어서 그 위에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주는 마산시에서 쓰레기 매립을 할 때 수곡대를 받았기 때문에 수곡대를 주든지 내년에 의논이 되면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택해서 하도록 하고 수곡대를 계상했습니다. 2,200평 정도로 옛날에는 논이었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이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 교부금이 4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위탁교부금이 약 5억700만원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구역이 배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10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 방역기 구입비 14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분뇨처리장과 쓰레기 매립장 관리실 에어콘 구입에 24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S.S측정 실험용 1,000평 구입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S.S는 물을 정화해 가지고 물의 부유물질을 실험하기 위해서 1,000평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장균 실험용 고압살균기 구입에 200만원입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지결속기 구입에 1000만원입니다. 폐지결속기는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만들면 종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속을 해서 단단하게 묶는 것입니다. 다음 롤온박스 구입비를 1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롤온박스가 40개 필요하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우선 10개만 구입해 보고 다음에 더 필요하면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가 1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곡대와 부지매입비는 예산상 목이 다르기 때문에 내년에 사게되면 1억5000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하고 못하면 수곡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예산상 목이 다르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 사게되면 수곡대는 필요없고 부지를 못사면 수곡대를 줘야 됩니다. 아직까지 지주들이 수곡대를 달라든지 팔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장의 저장소 펌프교체에 250만원, 소포지 교체에 200만원, 심정 펌프교체에 200만원, 수중폭기기 수선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사업비 부족분 4억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소각시설이 당초에 7억원만 하면 된다고 도에서 지시가 와서 국비 3억5000만원과 군비 3억50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 뒤 타지역에서 설치를 해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11억정도는 소요된다고 해서 우리는 돈이 없다고 하니까 도에서 2억을 주겠다고 해서 도비 2억을 받고 우리가 2억을 더 부담하여 11억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초설계를 내어 보니 약 4억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도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소각장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2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군북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의 이자상환입니다. 군북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은 90년 11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 8500만원을 빌려 왔는데 금년에 이자 상환 할 것이 454만6천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법수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은 92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이자가 1165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장을 금년에 착공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이자 97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기채가 11억55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폐기물처리 이자상환 75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폐기물 기채액은 9억1600만원입니다. 다음 군북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의 원금상환액 838만원입니다. 다음 법수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원금상환액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1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에 예산이 1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까 2,200평이라고 하셨지요. 이것도 감정을 해서 시가를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 자체 감정을 해서 가격을 정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반농지로서 2,200평에 1억5000만원 정도를 대충 계상해 놓았는데 일반 농지보상으로 감정의뢰를 하면 평당 4만원을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적게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자체 감정을 해서 주는 것인지, 의뢰를 해서 주는 것인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229페이지에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임대에 따른 수곡비 지급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중에 그 땅 평수가 2,200평인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 수곡비 지급이 어디에 기준을 두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고가로 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는 부지매입을 하려면 감정기관에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서 하는데 2,200평에 1억5000만원이라면 좀 높은 가격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우리가 매입을 할 때는 반드시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해서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지주들은 감정가격보다 더 받으려고 하고 안그러면 안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 상당히 저희들이 하기가 어려운데 무마비조로 조금 더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합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까 싶어 1억5000만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수곡대는 마산쓰레기장을 할 때 벼를 받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곡대를 줘도 마산시보다 적게 주지는 못합니다. 마산시에서 마지기당 1등품 13가마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상보다는 좀 높습니다. 우리도 그 이하로는 못 줄 것이고 해서 그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중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산에서 수매포대가 마지기당 13개라면 10만원×100가마 되어 있는 것이 수매포대가 100가마라는 것 아닙니까. 수매포대 한포대에 얼마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한포대에 5만원도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산출기초가 잘못 되었는데 우리가 사실상 생각하는 것으로는 농사지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약 500만원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500만원하려면 1마지기에 10가마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만 하면 되는데 마산시에서 더 줬기 때문에 우리도 마산시보다 적게 줄 수는 없어서 13가마로 보고 조금 여유있게 해 놓은 것입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논 1,000평을 남의 손에 기계에 지으면 수지가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마산시에서 주니까 그렇게 준다고 하시지만 그런 것 때문에 과장님들께 부서단위 업무추진비나 지도여비나 이런 것을 다 줘서 군비를 절약하는데 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그것을 활용을 해서 평소에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해서 마산시하고 할 때와는 차이가 있다 이런 것도 설명을 하고 해야지, 마산시에서 그렇게 줬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 군 예산 이것 쓰려고 하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부지매입비 관계도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 관계도 이런 큰 사업을 하다보니 또 그것이 법적으로 강제성을 띨수도 없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잡아놓았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부지매입비에 경지정리된 전으로, 담으로 된 농지를 좀 더 준다 해도 5만원보다 많이는 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정도 더 보상을 해준다 해도 일반 우리 논이 감정평가 하면 보통 3만5천원∼3만6천원 정도 됩니다. 더 상토라도 등급별로 공시지가로 조사를 해보면 우리 대산면 같은 경우는 우회도로 나서 제일 좋은 땅이 3만6천원 밖에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지매입비 관계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땅은 물론 상토는 아닙니다만 여기서 조금만 더 플러스알파로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미끼로 해서 5만원의 크게 더 바란다는 것은 우리 함안군이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발주하는데 문제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주민과 자주 대화를 해서 크게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도록 또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과 230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95년도에 지급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부족분 4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11억 계획중에 7억은 확보되어 있는데 추가분 4억이란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이월시킨 것은 9억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11억원 확보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당초에 도비 2억원을 금년도 예산에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추경에 도에서 확보를 못했답니다. 예산내시는 내려왔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도비 2억하고 군비 2억하고 당초에 7억하고 합해서 11억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추경때 확보를 못해서 내년 96년도 예산에 주겠다 올해는 줄 수가 없다 꼭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선 외상으로 좀 하라는 식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금년 3회 추경에 일단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미 예산에 적용되었던 도비 2억원을 삭감을 해 놓았습니다. 내년에 2억 받기는 분명히 받고 부족되는 것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15억이 확보되는 사업인데요. 쓰레기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15억원이 투입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15억원이라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경비를 산출해 낸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내에서 계상한 것입니까.

그것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해서 한 것을 소각시설을 전문 취급하는 환경관리공단에 검토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15억짜리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활용합니다. 수곡비 지급하는 거기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하고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하나 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15억원이라고 하셨는데 1일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얼마입니까.

10톤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1일 10톤을 소각하는데 10톤 소각용량을 시간내 즉 하루 8시간내에 하려면 용량이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돈이 15억원보다 훨씬 더 듭니다.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더 소요되더라도 용량이 조금 적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이런 쓰레기 소각시설을 해야되고 하면 우리가 재활용품 수집을 장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쓰레기 수집 장려금이 95년도 5500만원이었는데 더 장려를 해야 될 장려금은 오히려 1/3로 깎아버린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 요구는 100% 인상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에 이것은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것을 처음부터 작년에 5500만원 재활용품 명세서를 요구했는데 그 명세서를 보고 지금은 권장해야 되고 더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될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1/3이나 깎인 이런 것도 이해가 안되고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과 좀 심도깊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쓰레기 운반 위탁업체 교부금 4억, 쓰레기 소각로 설치하는데 4억으로 예산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군비로 추진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함안이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열악한데 이런 사업은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국·도비를 좀 지원받아서 하시고 또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도비를 지원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상부에 건의를 잘 하셔서 국·도비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96년도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는 금년에는 우리 국·도비가 안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 약 70% 정도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순수하게 우리 돈으로는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95년도 사업까지는 예산에 국·도비가 좀 들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우리 부족분만 올린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국·도비가 안 들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소각시설에도 국비 3억5000만원, 도비 2억 해서 5억5000만원을 받아오는 그런 사항이고 축산폐수 처리장도 우리가 좀 돈이 모자라서 지난번에 또 환경청하고도 계속 건의를 해서 이것은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대부분이 냉장고 같은 대형 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함안군에서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폐냉장고가 1년에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동네에 가보면 지금은 동네 입구에 한두개 나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품 처리 차로 수거해서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법수면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들한테 연락만 되었으면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는 처리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수거해서 보낼 곳이 없어서 한국제강 용광로에 좀 녹여달라고 사정을 해서 처리를 몇번 했습니다. 실제로 동네에 나오는 폐냉장고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처리를 다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쓰레기 처리장이 완공되어 가동이 되면 우리 재활용 차로 다 수거해서 우리군에서 다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359페이지에 550명분에 대해서 6,500원씩 되어 있는 것은 장정들이 징병검사를 할 때 식대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까.

자기들 거주지 즉 관내에서 창원 병무청까지 갈 때 하루 여비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750명에 대한 여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 2훈련소 논산이라든지 의정부라든지 이런 곳에 여기서 출발해서 거기 도착할 때까지 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차비를 준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민방위 교육훈련 현수막하고 전시 민방위 관계하고 을지연습 현수막 등 해서 5만원짜리가 있고 4만원짜리가 있고 아까 사회과는 보니까 현수막 1개 7만원씩 계산을 했던데 이것이 왜 다 다릅니까.

크기가 다 다릅니다. 실내에 달 수 있는 것도 있고 실외에 달 수 있는 것도 있고 크기에 따라 제작비가 차이가 납니다.

사회과에서는 7만원 되어 있던데 내가 알기로는 5만원 이상은 안 합니다. 가야가 7만원 한다면 함안군내 어디서 해도 싼 곳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가야에서 7만원∼8만원 하는 것도 다른 면에 가면 4만원, 5만원에 얼마든지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과에서는 7만원 또 민방위과에서는 4만원, 5만원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일관성 있게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민방위대가 있고 재난대비 민방위 기동대가 있고 또 수방기동대가 있는데 재난대비 민방위 기동대와 수방기동대는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방기동대는 저희 10개면에 대원들 중에서 유사시 태풍이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도록 별도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96년도의 재난대비 기동대는 가야읍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재난대비해서 민방위대도 있고 기동대도 있고 수방기동대도 있고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는데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경우에는 물론 여기 관할구역이 아닙니다만 이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일들이 전부 우리 함안군의 재난을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강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의용소방대가 저희 소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96년도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으므로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군민을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사업이 전부 함안군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함안군민을 통제하고 있는 행정당국에서 아예 외면을 하고 있다. 물론 업무지시는 마산소방서에서 받지만 하는 사업이 함안군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박절하게 할 것이 아니라 행정당국에서도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요구를 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앞서 조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수정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얼마의 금액으로 편성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의용소방대를 판단해 볼 때 평시에는 사실상 지원하기 어렵고 소방의 날 경우에 그분들의 사기양양 차원에서 관내 의용소방대원 400여명 중 참석자들에 대해서 그날 점심을 대접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행사가 있을 때 지원을 해주는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칠원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수정아파트에서 재난대비 기동연습을 시행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정말 큰 훈련으로 그 날 아파트 주민들이 동원되고 본인이 참석해 보고 깜짝 놀랐을 정도로 훈련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아무지원도 없어 정말 군 행정이 너무 무관심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유념하셔서 우리 관내 소방대원들의 사기앙양 뿐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충분한 대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구보영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 516만원은 어려운 계층 위문격려와 과 운영 업무추진비로 계상되었으며, 관서운영비 1190만6천원은 과 운영비, 급량비, 일반수용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3693만원은 노인교양교실 강사수당과 노인건강진단 참석자 급식비, 읍·면 경로당 운영비, 4개소의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 대한노인회 함안군지부 운영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 2억8931만원은 235명에 대한 노인 건강진단비와 73개소의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70세이상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노령수당, 저소득부자세대 및 소년가장세대 보호비와 전세금 지원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도 보조사업비 6억5058만1천원은 저소득 부자세대의 생활용품비, 난방연료비, 학용품비, 학비, 도시락 반찬비와 65세이상 노인에게 분기당 14,400원을 지급하는 노인교통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자체 신규사업비 2700만원은 생활환경 개선사업인 군북면 소포경로당 신축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43페이지에서부터 246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분야 3423만원 중 경상경비 3095만원은 여성합창단, 여성교양교육, 여성기술교육, 여성자원봉사대 강사수당, 모자 여름학교 운영 및 여성자원봉사대 현장실습 차량임차비로 계상되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여성지도자 교육, 할머니교실 및 사랑의 장날 참석보상, 할머니 봉사대 솜씨자랑 대회 보상, 자원봉사자 교육보상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산업시찰, 모자가정자녀 학용품비, 알뜰시장 및 중고품 교환센터 운영비, 건전가정 가꾸기 여성교육비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 328만원은 모자가정 4세대의 실업고등학생 수업료, 입학금과 7명의 아동양육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분야 예산 912만원은 청소년 선도 결의대회 행사 홍보물 제작, 청소년 선도를 위한 부모교육 강사수당, 모범청소년 호국순례 참석자 보상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참석자 급식비, 청소년 야영축제 보상,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보호 참석자 보상,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비 지원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분야 예산 2억7116만9천원 중 기준경비 466만원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및 부자가정세대 위문과 어린이 날 기념행사 참석자 선물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251페이지에서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2061만원은 보육대상아동 소득조사에 따른 홍보물 제작과 소년·소녀 가장세대 및 부자가정세대 하계수련회 레크레이션 및 불우학생 대상 방학특강 초빙강사수당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날 기념행사 참석자 수송차량 임차비, 소년·소녀 가장세대 및 부자가정행사 참석보상, 아동위원 연수참가 보상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예비부모 중앙교육 참석보상, 아동위원회 활동비, 어린이날 행사 축하공연단 지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 경상사업비 2억2089만9천원은 군립 2개소와 군북면에 설치할 민간시설 1개소의 보육시설 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 2500만원은 학교부설 종교시설 설치, 보육시설 확충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복지증진이 사회추세에 적극 기여될 수 있도록 96년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9페이지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운영 2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 설치를 한 것입니까.

'96년도에는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운영 계획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2개소는 노인회와 의논을 해서 지부의 추천을 받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항면 주서에 표고버섯 재배를 하고 있으며, 아직 소득이 없고 재배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100만원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효과는 크게 기대를 못하더라도 노인들의 호응도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이 공동작업장에 하나의 일거리로써 모여 가지고 작업도 하고 소일거리로서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만원입니다.

1개소에 200만원입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4페이지 보육시설 확충사업은 결정이 어디에 되었는지, 미결정인지 설명해 주시고, 243페이지 군북면 소포리 경로당 신축이라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 다른 지역은 경로당 신축비가 들어 있지 않은데 이건 의원 포괄사업비도 아니고, 군수공약사업비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사업을 확정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보육시설 확충사업은 종교재단이나 학교재단에 사업을 얹어 놓았는데 96년도에는 지역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500만원을 가지고 이 시설을 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500만원을 가지고 어려워서 더 요청을 해서 군북면 천주교 재단에서 설치 예정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미정입니다. 243페이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군북면 소포경로당 신축관계는 면에서 예산으로 얹어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얹혔습니다.

251페이지 어린이날 기념행사 참석자 선물구입을 1인당 1천원씩 1,000명에게 준다고 했는데 252페이지에 어린이 날 기념행사 참석자 수송차량 임차를 2대를 해 놓았는데 그러면 1,000명을 어디로 어떻게 수송을 하고 어디에서 행사를 하는지. 또 행사비용은 들지 않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비용도 있습니다. 어린이 날 기념행사 참석자 선물구입은 스케치북을 하더라도 1천원씩 계상을 해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날 차량임차 관계는 가야에 있는 어린이들 뿐만 아니고 아주 오지에 있는 어린이들이 왔을 때에는 차 한 대를 가지고 그 학교별로 집중을 해서 수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날에 관해서는 253페이지에 어린이를 위한 축하공연단을 초청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경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축하공연단에 500만원 주고, 선물주고 또 학생들 수송해 오고 하는데 그외 그날 행사를 치루려면 대회경비가 있을 것인데 대회경비가 계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축하공연단 안에 대회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 문제하면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참가보상 25만원은 도나 중앙단위 행사가 있을 때 교육을 보내는 예산으로 8명을 잡았습니다. 그 외에 청소년을 위한 부모교육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방학을 기해서 학교별로 강사를 모셔 가지고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무척 생각도 많이 해보고 예산도 잡아 봤습니다마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부모교육 강사수당은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진 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 교육인데 이것은 어울마당을 했기 때문에 빠졌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수정예산이 있다면 그것만은 저도 꼭 요구하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들이 업무를 봤을 때 거기에 관해서는 어울마당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학교별로 순회를 했을 때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자 청소년 업무가 저희소관에서 떠나가지고 2년전에 왔다고 하는데 94년도에 저희 업무로 왔습니다. 금년에 본격적으로 이걸 해 봤는데 지금 청소년 선도위원 결의대회를 12월 중순에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를 모셔서 부모교육도 하고 또 어려운 청소년 위안회도 가질 것이고, 연말연시를 기한 청소년 행사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에서 296페이지까지 인건비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7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조심 깃발제작입니다. 내년도 도로변 내지 삼각지에 설치를 할 것인데 이게 파손이 되고 영구히 쓸 수 없습니다. 3개월 정도 쓰고 나면 다시 갈아야 됩니다. 이래서 이걸 200매 정도하고, 산불깃발 지주목 60만원과 모자제작에 40만원, 유인물 제작, 산림내 측량 수수료 100만원입니다. 측량수수료는 군유림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생기면 봐주고 안생기면 남는 사항입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전기 수리, 보호수 책자 발간에 따른 사진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비상근무자 급량비 관계가 300만원이데 이건 야간을 한다든지 비상근무시에 식사대입니다. 이것은 기후가 좋다든지 사고가 안 나면 굉장히 좋은 일이고 집행도 안 될 수 있는 돈입니다. 무전기 검사료, 기계톱 및 육림장비 유지비, 산불대책본부 유류대도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곡 군립공원 주변 수목정비 작업입니다. 입곡 군립공원은 상당히 면적은 방대한데 수목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절제하게 이루어져 있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40ha인데 40ha는 너무 많고 10ha 정도 계상해서 1000만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나무가 불량하고 촘촘한 것을 정리해서 성장이 되고 관광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가로수 상록화 사업은 12km가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정도 풀을 베는데 300만원과 가로수 상록화 추비사업에 50만원 임도변에 풀이 너무 많아서 겨울철이 되면 산불위험이 있기 때문에 요소 요소에 있는 풀을 베어야 합니다. 이래서 여기에 200만원과 도로변 가로수 정비에 200만원, 산불예방 산록변 풀베기 인부임은 산록지에 풀이 우겨져서 행인이라든지 기타 부주의로 인해서 산불이 일어날 위험지역에 매년 풀을 베고 있습니다. 거기에 5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여비관계는 부족합니다마는 공무원 정원이 있기 때문에 많이 못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직무교육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업에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방화복 구입에 49%인 49만원, 산불진화 급식비도 30%가 군비이며, 산림조합 육성지원은 군비가 50%정도 부담이 됩니다. 풀베기 사업도 4500만원 중에서 군비가 33%정도 됩니다. 덩굴류 제거사업도 군비가 28%이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200ha 여기도 군비가 33%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도 120ha에 7715만원 중에서 군비가 34%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임도신설은 4억3000만원 중에서 군비는 7%정도이고 거의 국·도비가 부담이 됩니다. 임도보수가 1500만원인데 군비가 7%정도 됩니다. 이건 추경에라도 더 얹어 필요한 곳에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벌사업도 4600만원에 군비가 1500만원 정도 됩니다. 덩굴류제거 보완사업도 80만원에 군비가 21만원입니다. 부대비는 사실상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합계가 600만원 정도로 사업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무전기 구입도 군비가 48%정도, 등짐펌프는 물을 넣어 가지고 가는 것인데 이것도 군비가 49%정도 됩니다. 다음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좀 많습니다. 작년에 93명을 하다가 공익요원이 와서 순수한 민간인은 59명으로 줄였습니다. 이게 90%인 2억정도로 군비가 제일 많습니다. 다음 약제에 관한 예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록 가로수 사업은 내년에 2,000본입니다. 도비와 군비로 군비가 70%정도 됩니다. 등짐펌프구입은 군비가 70%, 산불진화 도구구입도 군비가 70%입니다. 무선전화가 구입은 200만원 중에서 70%가 군비이며, 무선호출기구입도 70%가 군비로 거의 군비가 많습니다. 그 다음 가로수 보식은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함안선로 중에서 차가 나무를 들이박고 뽑혀진 곳에 200본 정도를 순수한 군비로 보식할 계획으로 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리 관내 무궁화를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사업으로 심어 놓았는데 보기도 안 좋고 해서 금년에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돈이 안 들고는 안될 것 같아서 200만원을 가지고 공장지대나 필요한 지대로 옮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 '95 춘기 가로수 상록화사업 보식은 금년에 잣나무를 2,000본 정도 심었는데 일부 죽는 것이 있어서 내년에 보식을 할 계획으로 2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유림 조림은 원래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1000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을 가지고는 2ha도 어렵습니다. 금년 봄에 1ha를 조성했고, 내년에는 3ha를 할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조정단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하면 1500∼1600만원 정도 되어야 됩니다. 계획은 3ha인데 2ha로 줄여야 합니다. 이건 군에 나무를 심기 때문에 먼 장래 자원이 될 수 있어 절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산불감시초소는 12개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하니까 부서지고 해서 색칠과 보수에 2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군화 식재입니다. 군화가 백일홍인데 전혀 보급이 안되어 있어 금년 봄부터 입곡공원지구에 1,000여본을 심었습니다. 내년에도 1,000여본을 가지고 입곡저수지, 여항입구, 고속도로 I/C 주변 분기지점에 집단으로 심어서 우리 군화가 소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사태 위험지구 복구입니다. 칠서면 산성동에 산사태 위험이 있다고 몇 번 면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 23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산불진화 헬기구입 부담금입니다. 산불이 많이 나고 이런데 경상남도에서는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시·군에 2600만원, 큰 시·군에는 4000만원 이렇게 부담을 시켜 구입을 해서 앞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부담금이 2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관계입니다. 조림 및 치산녹화에 필요한 여비 260만원입니다. 다음 대묘조림 사업비 중에서 군비가 55%입니다. 장기수조림은 군비가 30%, 환경조림사업은 10ha로 군비가 63% 정도 됩니다. 솎은나무 조림사업은 36%, 부대비는 160만원정도 됩니다. 다음 조림용 괭이구입과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은 군비가 각각 70%입니다. 다음 칠원 무계리 야계사방 1km를 하는데 군비가 9%정도이며, 91%는 국·도비가 소요됩니다. 추비사업도 49만원 중에서 군비가 9%로 4만5천원입니다. 산림과는 대부분 국·도비가 하달이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을 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되더라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1페이지의 임도보수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임도 시설한 곳에 위원님들이 전부 한번 현지에 가서 둘러보고 왔습니다만 정말 과장님 이하 산림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고 사실 임도개설 사업비 자체가 제 견해로는 위에서 지원되는 예산 자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으로 국가돈이든 지방자치단체 돈이든 만들기는 잘 만들어 놓았는데 과연 이것을 관리, 보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업비 자체가 적다보니까 업자들이 하다가 보면 손을 대야 할 자리가 많이 있는데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기획실장님은 안 계십니다만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추경이나 수정예산 때 임도신설 8km하는데 4억3천몇백만원이라면 적어도 여기에 대한 10%정도는 보수비가 꼭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1차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서 사업집행 하려면 봄,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데 그 당시에 즉시 복구가 되어야지 그 이후에 하려면 더욱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계장님도 계신데 이것은 바람직하게 본예산에도 기히 보수비라 해서 국·도비로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고 3000만원 정도 더 수정예산이나 결산추경 때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 사업 기히 임도해 놓은 부분에 손실이 온다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그런일이 생기면 보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공사를 하더라도 사업비에 꼭 맞춰서 하다 보니까 커브나 이런 부분에 좀 확장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명관저수지 해놓은 것은 제가 군북에 갔을 때 봤습니다만 그것은 상당히 제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전에 한 사업은 업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좌우지간 커브머리문제나 커브나 암반이나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공간이 협소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수하고 하려면 예산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이번 결산추경때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꼭 챙기셔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99페이지에 입곡 군립공원 주변 수목정비 작업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곡 군립공원 주변은 모두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지에 우리 자체 행정적으로 무슨 조림사업을 한다든지 수목 정비사업을 본인 허가없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산주의 승낙을 얻었습니다. 조림이 아니고 나무를 가꾸어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개 산주들이 동의를 해 줍니다. 우리가 베어오는 것이 아니고 정비를 시키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면 산주들 한테도 부담을 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만 산주들이 거의 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도저히 부담이 어렵습니다. 심지어 아까 천연림 보육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산주들한테 돈이 1ha에 50만원 나갑니다. 그런데 산주가 불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인부를 쓰고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한테 득이 되어도 인력도 없고 그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어지면 하도록 권장은 해보겠지만 사실상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람객 유치 차원에서 한사람이라도 더 오게 하기 위해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데 거기의 산주들이 거의 보면 부자입니다. 부자들이 그 산을 가지고 있는데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서 국가에서 보조를 얼마 하는데 얼마 자부담이 필요하다 해서 돈을 징수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산주를 만나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에 등짐펌프구입이 16개 있고 303페이지에 또 40개있는데 종류가 다른 펌프입니까.

앞의 16개는 국비로 산림청에서 시달된 것이고 즉 국비를 얼마 줄테니까 도비, 군비 부담해서 하라는 것이고 뒤의 것은 부족하니까 도 자체에서 우리가 도비를 얼마 줄테니까 군비 부담해서 하라는 것으로 조금 다릅니다.

내용은 같은 것입니까.

내용은 같습니다. 물을 넣어서 지고 올라가는 것인데 가다가 나무에 받히거나 해서 손실이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59명에 2억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인건비는 월 얼마씩 몇 개월치인지 그 산출근거가 없는데요.

감시원은 보통 6개월 내외입니다. 날이 가물고 봄철이 되면 좀 앞당겨서 할 수도 있고 일당은 2만3천원 정도 됩니다. 비가 오나 안오나 관계없이 2만3정도입니다. 가급적 6개월 정도 쓰려고 하는데 현재는 좀 불규칙합니다.

1일 2만3천원이란 말입니까.

예. 금년에는 1만9천원이었습니다.

월 70만원 정도씩 보수를 주고 있는데 제대로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산불은 그 사람들이 있어도 나고 없어도 나는 그런 추세인데 산불을 신고하는 것으로서만 이 산불감시원의 기능이 끝나서는 안되고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를 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돈도 아닌 보수를 주면서 값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철저한 교육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몇 개 군을 다녀봤습니다만 함안만큼 감시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곳이 드뭅니다.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이분들이 오곡이라든지 여항골짜기라든지 이런 곳에 매일 왔다갔다하고 심지어 요즘은 오토바이까지 타고 다니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분들은 예를 들자면 못 같은 곳의 풀도 베고 골짜기의 풀도 베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정에서 놀아봐야 별 수입이 없고 하니까 상당히 열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별 일없고 하니까 하려고 하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는 분들이 대개 나이도 많고 건실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말썽이 있는 분들은 도태를 시켜버리고 하는데 선정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자기 관내 사람을 채용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 성실하고 근무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교육을 시키고 해서 예산이 헛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허간입니다. 도시과 소관 96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상하수 관리가 총 10억9118만5천원으로서 작년보다 1억6834만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 설치사업 및 교체사업이 도비가 2억3000만원입니다. 다음 칠북 가현리의 어연 상수도 기계실 신축공사에 도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으로 함안면의 금천 양수장 관매설공사가 650m로서 도비 1500만원입니다. 저희 자체 신규사업으로서는 336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응급복구 수선비가 1개소에 200만원씩 5개소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서 법수면 백산마을 관로매설이 간이상수도로 1900만원입니다. 칠원면 운동 간이상수도 지선보수공사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에 전출된 것이 월촌 쓰레기 매립장 조성지구 급수공사에 2억8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분담금과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이 5억1200만원입니다. 500가구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건축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38∼342페이지까지도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업무관련 서식유인 및 현황판 작성에 200만원입니다. 관내 1/50,000 도면 제작비가 1,000매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원 발급용 국토이용 계획도면 제작에 500만원입니다. 입곡 군립공원 관리사무소 전기료가 66만원, 전화료가 42만원입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위의 것은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도시개발관리에서 가야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63억2410만8천원입니다. 다음 가야 하수종말 시설부대비가 1334만2천원입니다. 다음 가야 하수종말처리시설 책임 감리비가 3억3355만원입니다. 다음 입곡군립공원 기반공사비가 도비 1000만원입니다. 함주교량 확장공사 실시 설계비가 2536만원입니다. 가야 I.C 진입로 하수구 공사가 2500만원입니다. 가야 I.C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가 25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이 6억9900만원입니다. 다음 346페이지입니다. 지방채로서 도시도로 확·포장 이자상환이 1억2000만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이 1억3000만원입니다. 다음 66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입입니다. 사업수입에 계량기 6,037전에 시설별로 가정용이 2억4200만원, 업무용이 9000만원, 영업용이 1억500만원, 목욕탕 1종이 1000만원, 신규공사 시설 분담금이 2억1786만원, 사업외수입으로서는 융자금 수입이 맑은물 공급 대책사업 기채가 5억2000만원, 칠원 광역상수도 관로확장공사 기채가 21억2000만원, 전입금으로서는 월촌 쓰레기 매립장 조성지구 급수공사비 전입금이 2억8500만원입니다. 다음 666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전입금이 5억12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667페이지입니다.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70, 6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자체사업은 제수변 수선이 2100만원, 수도관 수선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3페이지 신규 자체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 실시 설계비가 칠원쪽인데 7900만원입니다. 신규급수공사에 4억3522만원입니다. 군북 제수변 맨홀설치에 100만원, 군북 전기콘트롤 박스 150만원입니다. 월촌 상수도 유량계 설치가 300만원입니다. 광역상수도 확장공사가 20억3676만원입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이 4억9504만원입니다. 가야, 군북이 되겠습니다. 신규 급수공사 부대비가 202만원입니다. 월촌상수도 집수정 준설공사가 300만원입니다. 대산 가압장 배수지 수위측정기가 500만원, 가야 신등 상수도관 확장공사가 1600만원, 광역 상수도 시설부대비가 424만원, 맑은물 공급대책 부대비가 312만원. 다음 674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융자금 상환에 있어서 상수도사업 이자상환이 1억6806만8천원, 다음 상수도 사업 차입금 상환이 원금이 3억2759만원입니다. 다음 675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3751만5천원입니다. 다음 주택사업입니다. 681페이지입니다. 세입에서 사업수입이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회수 수입이 1429만7천원입니다. 수해주택 융자금 이자회수 수입이 100만6천원입니다. 사업외수입으로서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회수 수입이 1857만2천원입니다. 수해주택 융자금회수 수입이 18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세출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상환이 1429만7천원, 수해주택 융자금 이자가 100만6천원,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이 1857만2천원, 수해주택 융자금 상환이 187만5천원입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74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세입으로서 공영개발 사업수입이 정기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억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이 6억99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로서 749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택지개발지구 환경영향평가가 3400만원, 공설운동장 건축 실시 설계비는 본부석을 말하는 것인데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악양루 관광개발사업 실시 설계비가 5500만원, 기타상환은 우시장 주변개발 차입 이자상환이 4억원입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50페이지의 공영개발사업 세출부문에 우시장 주변개발 차입 이자상환에 4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시장 개발 관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가지 묻겠습니다. 345페이지에 가야 I.C 진입로 가로등 설치에 2500만원을 해 놓았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가야 I.C 들어오는 진입로가 얼마 안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2500만원이며 예산이 어떻게 소요된다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500만원이 지금 현재 함안중학교 앞에 하수도를 U자로 해 놓았는데 그 위에 뚜껑을 덮어줘야 학생들의 안전사고도 방지할 수 있고 해서 뚜껑을 덮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덮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검문소 뒤에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 빼낸 25m 정도 더 하수구를 빼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구 말고 가로등 말입니다.

가로등은 지금 현재 도로확장을 위해서 한전 전주하고 다 이설이 되어지는데 종고와 함안중학교 주변에 다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충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한전에서 이설하는 것은 한전에서 다 경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부담을 해서 이설합니까.

저것이 도시계획 이후에 전주를 설치한 것 같으면 한전에서 부담을 하고 계획을 해야 되지만 이것은 이전에 했기 때문에 이설부담금을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에 전주를 이설할 때는 한전에 신고를 하면 한전의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이전에는 그것이 건설교통부와 협약이 되기를 한전은 한전대로, 통신공사는 통신공사대로, 군은 군대로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사용료를 안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이후에는 각종 도로에 설치된 매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상을 해 주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673페이지에 맑은물 공급대책 실시 설계비와 부대비가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맑은물 공급대책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은 가야와 군북에 하는데 주로 수도관이 매설된지 오래되고 특히 관안에 불순물이 끼어서 노후된 관도 대체하고 또 정수장 시설도 보완을 하고 이런 것입니다.

상수도 사업관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보고 느낀 점을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 사업을 우리군에서 추진할 것이고 행정적으로도 꼭 지도감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또 내년도 사업구간에 가야, 군북이 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와서 칠원 상수도 사업할 때 우리 지역에 공사를 하는데 장비가 들어와서 관을 매설하는데 보니까 아무도 감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밑에 관은 있는데 그 자리 한 부분에 돌이 육안으로 봐도 아주 큰 것이 있었는데 그 위에 그냥 관을 놓고 장비를 가져와서 묻어버리니까 겨울에 얼고 녹고 큰 차량이 다니고 하니까 그것이 안에서 움직여서 오히려 관이 터져서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관을 매설할 때는 아무리 공무원이 바쁘더라도 이런 것은 땅밑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 과거에 처음 우리 대산이 상수도 지역이 되어서 매설할 때 우리가 지켜봤습니다만 아무도 감독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슬쩍 묻어놓고 가버리는데 그때 밑에 정리 해놓은 부분에 보니까 돌이 커다란 것이 울퉁불퉁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땅 밑에 돌이 없을리 없는 것이고 그것을 좀 평탄작업을 하고 행정에서 업자들을 조금만 행정지도를 했더라면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우리 함안군에 상수도 지역 공사를 몇 년을 해도 누수현상이 30%, 40% 일어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하나 잘못함으로 해서 다시 파헤쳐서 진상 조사하고 탐사하고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하는데 처음 착공할 때 관련부서에서 좀 바쁘시더라도 충분하게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차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켜보고 단속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이인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의 96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제안설명을 보건사업과 소관은 제가, 진료부 소관 은 진료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의료원 총 예산규모는 36억883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24억9000만원의 22억9900만원은 의료원 직원 118명의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등 법적· 의무적 경비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79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세부적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수당 237만6천원은 일·숙직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8만2천원은 당직용 침구, 법령집 구입에 소요되겠습니다. 부서단위 운영 경비로서 급량비 1228만원은 특별 외식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528만원은 기존 국내여비 부족분 118명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752만원은 기본 사무용품 및 소규모 수선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252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신문공고료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품구입시의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용품구입이 150만원, 모자보건 수첩제작이 1천원씩 1,000부해서 100만원, 통합보건 홍보용 슬라이드 테이프 구입은 주민계몽용인데 20개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성인병 교육 교재제작이 건당 3천원씩 1,000부해서 300만원, 채변봉투 제작이 25만원,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인쇄가 15만원, 가족보건사업 및 통합보건사업 계획서 유인이 30만원, 결핵환자 관리카드 및 서식유인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운영비가 개소당 월 30만원씩 해서 9개소에 3240만원이 되겠으며 오물수거용 봉투구입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401페이지에는 저희 승용차와 소형차, 방역차 등의 보험료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유차량 환경개선 부담금은 소형승합이 2만4천원, 소형화물이 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대행 수수료가 월 7만7천원씩 해서 92만4천원, 소방안전관리 협회비가 연 2회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90만원, 전기료가 1320만원, 수도료가 144만원, T.V시청 유선료가 10대에 연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분 환경개선 부담금이 30만2천원, 청원경찰 제복이 3명에 27만3천원, 방역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150만원인데 이것은 1일 2명해서 방역기간 150일로 계산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일러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원실용이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1746만원, 점화용 유류대가 2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난방용 난로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료비가 57만원, 유지비가 5만7천원입니다. 경유 보일러 유지비는 사무실용으로 연료비가 486만1천원, 유지비가 2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계 방역 유류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료원용과 읍면에 나가는 자율방역지원용이 되겠습니다. 의료원용이 휘발유가 94만6천원, 경유가 602만6천원이 잡혀 있습니다만 이것이 57일분과 90일분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방역기간은 150일이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읍면 방역유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상정되어 있는 예산에서 방역기간을 150일로 계산했을 경우에 유류대 부족분이 약 9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모사전송기 유지비가 10만원, 행정방송장치 유지비가 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역장비 유지비가 차량용 4대에 100만원, 휴대용은 19대가 유인물에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읍면에 나가 있는 것이 100대가 되는데 그 유지비가 19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청사유지비가 369만원, 보건지소 유지비가 9개소에 330만원, 보건진료소 유지비가 128만원, 의료원 관사 유지비가 3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짚차는 250만원, 소형승합차가 430만원, 구급차가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하계방역 소독약품 구입도 의료원용과 읍면용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분무용 살충제가 300만원, 연막용 살충제가 350만원, 살균제가 80만원, 우물소독약품이 70만원인데 여기도 전체예산에서 1500만원 정도가 방역기간 동안 사용하는데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율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에 분무용 살충제가 200만원, 연막용 살충제가 300만원, 살균제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 사업용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영양제 약품대입니다. 320만원입니다. 다음 예방접종 약품구입은 폴리오가 36만원, DPT가 72만원입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성인병(당뇨) 검사용 혈당검사지 구입이 130만원, 성인병(당뇨) 검사용 뇨검사지 구입이 40만원, 대량환자 발생대비 기동의료반 구급약품 구입이 40만원, 간염 무료검사 시약 및 기자재 구입이 200만원, 장내 세균검사 시약구입이 240만원, 수질검사시약 및 기자재구입이 300만원, 법정 전염병 환자 치료약품 구입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B형 간염 무료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어린이용은 600명에 156만원, 어른용은 100명에 52만원이 되겠습니다. 간디스토마 치료 약품구입비가 160만원, 예방접종용 기자재 구입비가 120만원, 보건홍보 교육여비가 16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회계검사 및 업무지도 점검여비가 280만원, 방역사업추진 지도여비가 120만원, 만성 전염병 사업추진 여비가 80만원, 가족보건사업 추진 지도여비가 90만원, 가정방문 간호사업 추진 지도여비가 90만원, 각종 학회 기술습득 단기교육 여비(법적 의무교육)가 100만원, 대한 나관리 진료위탁 보조는 예산이 9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도에서 군에 부담 확정 내시된 금액이 1710만원이기 때문에 부족분은 추경때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팩시밀리 구입비가 990만원, 약품 냉장고 구입비가 3대에 300만원, 보건지소 환자진료용 의자구입비가 5개에 50만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각 1/3씩 부담해서 성립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본뇌염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국·도·군비 각 585만원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장티푸스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에 군비 33만8천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렙토스피라증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에 군비 6만6천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유행성출혈열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에 군비 45만7천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균자 검사용 시약 등 기자재구입비는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족계획 시술비, 피임약제기구 구입비, 임산부 건강진단비, 영·유아 건강진단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에 마을 건강원 육성 강사수당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61만6천원입니다. 나양노 생계비 지원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간이양노시설(득성농원) 지원도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의료원 이전 신축 부지매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2,097평을 매입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총 소요되는 금액이 9억43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금년도에 3억5599만9천원이 기확보가 되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외의 부족분은 여기 예산상으로는 4억9420만1천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금액을 계산해 본 결과 9500만원이 더 확보가 되어야 총 매입부지 2,097평에 대해서 예산이 맞게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장애자 편익시설(경사로) 설치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료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8933만6천원입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간호사 부족으로 인해서 소아과에 근무하는 일용직 인부임으로 514만8천원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예산이 20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컴퓨터 전산청구용 용지구입비가 150만원, 의료원 홍보용 팜플렛 제작비로 100만원입니다. 의료원 수가변동에 따른 전산자료 차트용지 구입비 50만원과 컴퓨터 프로그램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인병 검진 X-선 판독수수료가 150만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피부양자 X-선 판독수수료가 80만원, 근로자 건강진단 X-선 판독수수료가 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법에 나와 있듯이 보건예방사업 실시 지침상 X-선 판독은 방사선과전문인 2인 이상인 대한방사선검진협회에 의뢰해서 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혈액검사 위탁수수료가 250만원입니다. 다음 적출물 위탁처리 수수료가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적출물처리규칙 4조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처리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탁물 위탁처리 수수로 90만원, 마취의사 용역수수료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원에 마취의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마취의사에게 마취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295만원입니다. 진료사고 배상의사 공제회비가 160만원입니다. 대한임상검사 정도관리협회비로 40만원, 대한병원협의회비 50만원, 일반건강진단기관협회비 45만원입니다. 이러한 대한병원협회비와 일반건강진단기관협회비는 의무사항으로서 반드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160만원으로서 임상연구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 51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내원환자에 대한 청결한 이미지와 우리 공무원의 친절·봉사정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위생복 및 청소원 작업복 구입 예산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의료장비나 여러 가지 부품들이 많이 노후하여 수선비로서 X-선실 암실장비 유지비 180만원, 치과실 시설장비 유지비 80만원, 병리검사실 장비유지비 100만원, 응급실 장비유지 120만원, 진료실 장비유지비 200만원, 초음파 및 위내시경 장비유지비 80만원, 수술실 장비유지비 100만원, 이비인후과 장비유지비 80만원, 물리치료실 장비유지비 8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 운영비가 4억256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투여용 약포장지 및 봉투인쇄비가 250만원, 환자진료용 처방전 등 여러 가지 유인비가 300만원, 각종 병리검사 시약구입비가 800만원, X-선 필름 및 현상액 구입비가 960만원입니다. 일반환자 진료에 따른 위생재료 구입비가 1800만원, 성인병 검진 및 근로자 건강진단을 위한 병리검사 시약이 400만원입니다. 다음 치과용 위생재료는 필름 현상액, 봉합침 등 그외 진료를 받을 경우 위생재료 구입비로서 400만원입니다. 다음 진료약품 구입비가 3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순회진료 약품구입비로서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일반환자나 치과환자의 진료에 따른 소모성 의료기구인 가위나 핀셋, 체온계 같은 여러 가지 종류 구입비가 300만원입니다. 다음 응급환자나 일반환자 수혈용으로 혈액을 구입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200만원입니다. 다음 의료용 질소 및 산소구입비가 15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26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사업체 근로자 방문 건강진단 추진을 위한 지도여비로서 170만원, 성인병 건강진단 추진 지도여비로서 90만원입니다. 다음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산업체 홍보비가 200만원, 이비인후과 의사 진료보상비로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환자 입원 급식비로 8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총264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노후의료장비 구입비로서 1000만원, 이것은 노후되어서 사용하기 힘든 장비를 교체하는데 혈압기 등 49종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체검사실에 에어컨이 없어 불편하여 에어컨 구입에 200만원, 그리고 병리실에서 사용하는 초음파 세척기가 220만원, 초고속원심분리기가 150만원, 원심분리기 22만원입니다. 다음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하는 경피신경자극기가 150만원, 초단파치료기가 9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421페이지에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산업체 홍보비가 예산상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함안군에 있는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함안의료원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건강진단을 몇사람이 받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한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료부장이 진료업무 때문에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근로자 중에서 본 의료원에서 금년도에 신체검사를 한 숫자는 400명 정도 됩니다. 왜 400명밖에 되지 않느냐 하면 작년까지는 기업체 대표가 임의로 검진기관을 지정해서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6월 1일부터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되므로 인해서 각 지역 의료공단조합에서 위원을 선출해서 그 위원회에서 검진기관을 지구별로 지정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얼마 못받은 것은 현재 검진 이동 장비차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법상 내년부터 근로자 검진은 현지에 나가서 해 주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적구성은 잘 되어 있는데 검진장비가 없다 보니까 물량지원을 받는데 조금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년초에 확보를 하고자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께서 내년 추경시까지는 어떤 경우라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소신을 가지고 계시고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 관내 기업체 중에서 상당한 숫자를 검진장비만 확보되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보충해서 물어도 되겠습니까.

사실 근로자 건강진단이라는 좋은 재원을 우리 함안군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전에 홍보라든지 기업주와 군하고 협의가 잘 되지 않아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공회의소나 이런 쪽을 잘 활용해서 홍보비가 들더라도 꼭 의료원에서 건강진단을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몇가지 묻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페이지 의료원 이전신축 부지매입비 부족분이 4억94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의료원 부지는 몇평입니까.

800평 정도 됩니다.

이번에 하는 부지매입은 2,000평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전체 사업비가 부지매입하는데 부족한 금액입니까.

예, 부지매입비입니다.

당초 계획수립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당초 저희가 생각한 부지는 1,500평 계획을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2,000평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는 지시기 있었고 또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 지목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 건폐율이 20%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평을 확보하게 되면 바닥면적이 200평이기 때문에 800평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몇층이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 이용하는 환자나 모든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계상을 했고 그 다음 일본에 거주하는 지주가 가지고 있는 땅이 약 900평되는데 저희가 그 절반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주와 연결한 결과 절반을 잘라서 팔 수는 없고 팔면 다 팔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평수와 부지의 부대상 추가로 사 넣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금년 당초계획에 9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3억5500만원이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사전에 토지 지주에게 여기에 의료원을 짓는다는 계획안이 누설되어 땅값 상승요인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부터 의료원 부지로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우선 주변에 거래되는 가격이나 형성된 가격을 여러 방향으로 알아봤습니다. 당초 본인들이 요구한 금액은 50만원 이하로 깎으면 못 팔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평당 45만원 선에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까지 요구하는 금액은 50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료원 부지를 확보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디에다가 풀어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꼭 자연녹지에 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서 국토이용 변경승인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태여 50만원을 주고 사느니 시설쪽에 투자를 많이해서 효과를 노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료원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가야읍 관내 지적도면을 가지고 몇 달간 검토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땅값을 적게 주고 용이하게 하려면 멀리 나가면 싼 부지를 살 수가 있습니다마는 보건의료원의 업무특성상 주민이용의 편리도를 봐서는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는 입장에 있고, 읍소재지와 주거지역과 근접한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1,500평 이상되는 부지가 없을 뿐더러 또 부지가 1,000평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평당 금액이 12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안되었고, 지금 현재 자연녹지도 아니고 생산녹지도 아닌 다른 어떤 용도를 가지고 있는 땅이 이 근거리에는 평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부지매입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까 물론 사업비도 많이 들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의료원이라는 것은 개인사업이 아니고 크게 보면 국가적 사업인데 이런 땅은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위임사무가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을 챙겨서 유용하게 선정했으면 되는데 부지값을 평당 45만원, 50만원 주면 건물을 짓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오히려 시설을 잘해 군민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쓰여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기획실장 차해용입니다. 기획실 소관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읍면 예산까지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 실원 10명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40페이지의 휴일근무수당도 저희 산술기초에 의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필경사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인 보조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기획계 워드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시책협의 간담회 개최는 업무추진비 소관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정액업무추진비로서 월 8만원씩 지금까지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단위업무추진비는 작년까지는 4만5천원을 받았는데 올해 96년도에는 인상이 되어서 10만원이 되고 이것은 실과직원이 11명 이상일때는 20만원 주고 10명 이하는 10만원씩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서단위 운영비는 기획실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보고서 유인(연두순시)도 작년과 비슷합니다. 다음 군정설명회 자료유인도 이것이 아마 읍면에 내시가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실천계획서 유인에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 보고서 유인은 저희들이 분기마다 1회씩 심사평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연설문 인쇄에 150만원, 군정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추진상황 등 유인은 저희들이 보는 업무는 많지 않아도 취합을 해서 하는 유인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시책의 행정쇄신과제 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발전 연구과제 유인은 경영행정연구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과제를 예를 들면 이번에도 의료원에서 취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현황도 제작은 군수, 부군수실의 기본현황도인데 이것도 작년수준과 같습니다. 다음 군정업무보고서작성 및 업무추진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의회에서 설명을 하고 나면 내년 1월까지 군정업무보고서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다음 주요시책업무추진 자료수집여비는 사실상 실과별 시책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선진시책 및 현안사업 해소 등 자료수집여비도 일반 시책여비가 되겠습니다. 전문대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은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대설립 제일 앞장의 전문대학 설립 추진절차를 보면, 첫째, 먼저 설계 타당성 조사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잘하는 곳을 알아보니까 서울의 한국무역개발원이 있다고 하길래 거기에 용역을 의뢰한 다음에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올 때에는 가칭 전문대학설립 추진위원회를 50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의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설립 세부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고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립계획 승인신청은 개교 3년전에 3월말까지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립계획 승인은 신청서 제출후 문교부에서 합니다만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학교법인 설립 인가신청 및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설립 인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전문대학 설립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배경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좀 상세히 풀어서 해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의 교육여건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분포가 중학교에는 8개, 고등학교는 5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3263명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의 "나"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높은 진학열망을 저희들이 비교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5개 고등학교에서 작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졸업생을 855명 배출하고 있습니다. 대학진학은 전문대가 215명, 4년제 대학이 171명, 총 386명이 대학진학을 함으로 해서 우리 관내 학교에서 45%의 대학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진학 학생수는 47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관내 대학생 현황이 95년 8월 기준으로 나와있습니다. 전문대학이 1, 2, 3학년에 550명이 되고 4년제 대학이 1,184명, 총 1,900명 정도가 재학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는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 기본계획안은 학과 및 입학정원은 저희들이 2년 주·야 대학으로 8개 학과를 보고 연 64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은 1,28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설립주체를 도립은 안되고 사립이나 우리 군립 전문대학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교 목표를 저희들이 2000년도로 두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계획은 이렇지만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통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97학년도 개교예정 및 전문대설립 승인요건은 교육부 공고를 저희들이 인용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수익용 기본재산이 최소 확보액이 20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립으로 했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립으로 했을 때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없어도 됩니다. 다음에 투자계획을 보게되면 총 투자금액을 23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는 제외하고라도 투자경비가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주 심사숙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재단관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대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알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무직이라는 것은 군수가 되겠습니다. 4급은 부군수가 되고 5급은 본청 실과장과 사업소 실과장이 되고 6급은 본청과 사업소 계장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급은 직급별로 기준호봉이 있습니다. 정무직은 3급으로 봐서 25호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급은 27호, 5급은 29호, 6급은 26호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두고 봉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이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처우개선비는 96년도는 95년도 봉급에서 5%에 해당되는 금액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여금은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인데 본청 직원분이 되겠습니다. 기말수당은 연 4회 나가고 정근수당은 연 180% 나갑니다. 다음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이 55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예산지침상 해놓은 것입니다. 단, 52페이지의 특별상여수당은 이번에 신설된 것인데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주요특징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려도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방공무원법 76조에 의해서 "근무성적 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또 45조의 2항에 보게되면 "특수수당과 제76조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여수당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페이지에 보면 대통령령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되겠습니다. 특별상여수당은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항을 보면 당해 계급 및 등급별(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급 등급을 통합 또는 세분할 수 있다) 인원의 1할 이내의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별표2의2 지급규모별 지급액의 범위내에서 연 1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의 별표 2의2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정원이 100명일때는 10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중 3명은 본봉의 100%를 줄 수가 있고 4명은 본봉의 75%를 줄 수 있고 3명은 본봉의 50%를 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의 사항을 요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에 있어서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집행을 사실상 내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어제 내무과에서 의논을 잠깐 했는데 내무과에서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상은 해 놓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저희들 모두가 연구를 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제일 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산보조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봉급외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예산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월 8만원을 지급하는 것인데 저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 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대민활동비라 해서 본청직원 6급이하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금년부터 지급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본청직원 정액 직급보조비로 지금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계보조비 성격입니다. 그다음 58페이지의 정액급식비도 본청직원 정액급식비인데 이것 역시 지금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다음 59페이지의 교통비는 96년부터 새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1급에서 3급까지는 15만원, 4급에서 5급까지는 10만원, 6급이하는 5만원, 청원경찰 5만원입니다. 다음 명절휴가비는 전에는 이것이 효도휴가비라 해서 명절전에 5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올 추석부터는 봉급의 5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도 본청직원의 체력단련비로서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도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기관공통운영비가 있는데 그것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당은 일·숙직 수당과 자체교육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주종이 당직실 침구구입비라든지 관보 및 법령추록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문서발송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풀 관서운영비는 전체 합해서 3500만원 정도 되는데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구신설 등 특별개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관서당경비의 5%를 하도록 지침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서당경비의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서 유인이 14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제출용 사항별 설명서 유인에 1000만원, 예산편성지침서 유인이 60부에 36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은 96년도부터 5년간 되어 있는데 96년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해로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프로그램 A/S계약 수수료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전국적인 총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드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수당은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게 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업무 추진급량비는 75일로 예산서에 올려놨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작업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본예산은 약 2달가량 3∼4명 정도가 작업을 합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 예산자료 수집여비와 재정지도 및 의회활동자료 수집여비는 명목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예산계 시책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여비는 1억원을 했는데 작년과 같습니다. 이것은 전 공무원들이 중앙이라든지 도단위 교육갈 때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통 풀여비 6000만원인데 이것은 예비비의 일종으로 작년수준입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연수 풀 여비도 2100만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 청와대 보고자료 및 재정연감작성 프로그램 구입비 100만원인데 프로그램은 유발자동식 활용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풀 단체 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1억7300만원으로 금액이 좀 많습니다만 올해 이것은 기준액대로 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군수포괄사업비가 4억인데 군수포괄사업비 기준액은 5억입니다만 4억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법무담당인 법무통계계에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은 함안군 자치법규집의 추록인데 추록은 매일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료를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95년도는 저희들이 조창래 사건에 200만원을 쓰고 올해 4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언제 어느때 어떤 식으로 쓰이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은 사실상 하기가 힘듭니다. 다음 행정소송에 따른 측량수수료가 100만원입니다. 다음 대한민국현행법령집 대본이 민원실에 지금 있는데 1부 더 비치를 하려고 9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수행여비도 일종의 통계계 시책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은 승소공무원에 대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사기앙양책으로 포상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사항인데 이것도 법으로서 지급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96 사업체 기초조사 교육식대 및 음료대는 저희들이 96년도 사업체 기초조사를 하는데 인원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교육식대라든지 음료대로 1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연보 발간은 해마다 통계연보를 발간하는데 작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인쇄비가 단가가 올라서 5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6 사업체 기초조사 서식인쇄(8종)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산출기초나 이런 것이 당초 인쇄하기 전에 전부 해야 됩니다만 제가 다른 실과가 많고 하기 때문에 기획실을 일일이 다 검토를 못하고 인쇄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 위원님께 설명이 안될 것 같아서 별도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96 사업체 기초조사 해서 보고서 발송비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부 발송하는데 2천원 정도인데 이것은 전국 각 기관단위에 보고서를 만들고 나서 발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협조 공문은 일반우편료가 130원이고 저희 관내 사업체수가 95년말을 기준으로 3,569개가 되겠습니다. 46만3천원인데 지금 예산서에 좀 잘못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사업체 기초조사 급량비가 군의 5명은 28일간 해서 70만원, 읍면에는 5천원씩 해서 10개읍면 20일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사업체 기초조사의 보조조사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25,010원×163명이 되겠는데 1일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3,569개의 사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한사람이 1일 20개 정도를 조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개 조사를 했을때는 163명이 된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이 사항은 그 조사만 끝나고 나면 이 인건비는 사람을 다시 쓰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음 내검 및 집계요원 인부임이 17,160원씩해서 65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569개소에 한사람이 1일 55개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산입력요원 인부임도 65명인데 그것도 3,569개소에 한사람이 1일 55개 정도를 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몇십만원 정도 많이 계상을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예산때 222만3천원으로 재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68페이지 제일 밑의 줄에 보면 '96 사업체 기초조사 여비가 도 교육여비와 조사 및 지도여비가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는 저희들이 95년도에 사실상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의회가 옮겨갈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의회가 옮겨가지 않았기 때문에 95년도 사항은 삭감을 시키고 96년도에 다시 편성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류는 6종으로 예산서에 해놓았습니다만 이것은 가정치이기 때문에 7종도 될 수 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남의 사회지표 작성 면접조사 인부임은 저들이 내년도 9개 조사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주관으로 인건비는 16,400원씩 해서 9개 조사구를 5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산출기초가 안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광공업 통계조사표 전산입력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 주관이 되겠습니다만 16,400원×12일로 해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개요설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8억548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는 법정기준액이 1.3%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한 1.3%가 8억1900만원이고 그 당시에 국도비라든지 양여금 군비부담액이 내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28억9600만원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수정예산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5페이지에 풀 경비(임의단체)라 해서 1억7300만원이 있고 군수포괄사업비에 4억이 되어 있는데 군수포괄사업비는 편성기준에 기준액이 되어 있습니까.

예, 올해부터는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군수 포괄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수공약사업비 다 줬으면 되지 포괄사업비를 또 줘야 됩니까. 공약사업비를 7억이나 8억이나 줬는데 또 포괄사업비를 별도로 이렇게 줘야 됩니까. 포괄사업비는 군수가 별도로 필요에 따라 읍면에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군수가 하나 편성을 하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할 사업이 있을 때 편성해서 하면 부담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군수한테 위원들이 일일이 가서 부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임의단체란 어떤 것입니까.

임의단체란 정액단체가 문화원이라든지 보훈4단체하고 체육회 등이 있는데 이 정액단체를 제외하고 난 다른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행사를 한다든지 그외 지금 제가 열거는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지회도 사실상 올해는 정액보조가 못나가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이란 이런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임의단체라는 겁니까.

예.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못해주게 하는데 군수가 이런 임의단체를 해줘야 됩니까. 풀 경비(임의단체)라는 이것은 규정에 없지 않습니까.

규정에 있습니다. 1억7300만원입니다.

정부가 지금 일반사단체, 관변단체 등을 지원해 주던 것도 삭감을 하고 지원 못해 주도록 국회에서 난리인데 여기에 또 예산을 넣어서 준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운영상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풀)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실과에서 여비가 올라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여비라는 것은 어떤 곳에 쓰는 경비입니까.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국내여비는 안됩니다. 해외에 나갈 때만 쓰는 것입니다.

해외 나갈 때 공무원들한테 경비로 쓰라고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해외에 나가게 되면 여행사하고 계약을 사는데 거기에 나가는 것이고 다른데는 못 나갑니다.

계약금액은 2000만원인가 1인당 얼마해서 일본연수하는데 다른부서에 예산이 들어있더라고요.

내무과에 있습니다. 그런게 이것은 읍면에 한명씩 간다든지 또 우리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안 가고 한명씩 가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내무과에서 해 놓은 것은 올해 단체적으로 14명정도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무과외 다른 부서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해외연수가 어느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기에 풀 여비라는 것이 조금전에 필요에 따라서 정부에서 해외연수 보내면 거기에 드는 경비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97년도에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27명이란 말이지요.

예.

그런데 또 여기에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물론 안하면 돈이 예비비로 돌아가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군민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적절한 시기에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계획이 없이 예산항목을 잡아두었다가 그냥 안쓰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묻는 겁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그 사항은 되었고 임의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을 올렸으면 임의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임의단체에 대해서 연초에 계획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단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런 단체에서 돈이 없고 또 이것은 군민전체를 위해서 해야 될 행사라고 판단이 될 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보조가 1억7300만원이면 너무 예산을 많이 잡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작년보다는 좀 많습니다. 작년에는 1억5000만원 정도였는데 많은 이유는 아마 올해는 기준액을 조금 높인 사항이 작년도에 없었던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 등이 올해는 정액보조가 안 나감으로 해서 거기까지 좀 여유를 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사용할 때는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검토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