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시장제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9페이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96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33억6,3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는 작년도 52억1,700만원보다 많은 감액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준공된 문예회관과 연관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큰 효용이 없어서 99페이지 문화공보관리부터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수당입니다. 인건비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은 2명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준경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서 2,748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직책급 및 특수활동비, 직급보조비 등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101페이지 특수활동비입니다. 대언론활동 홍보를 위한 특수활동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기준에 의해서 작년에 4,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134만4,000원인데, 이것은 통합으로 인해서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억9,600만원, 금년도에 2억3,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저희들이 시정 활동에 대한 시정보도특집을 위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에 걸쳐서 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전권에는 대전일보, 대전매일, 중도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권에는 충청일보, 충청매일, 동양일보, 충청도민일보, 주간지로서는 천안시민신문, 천안자치신문, 호서신문, 충청환경신문 등이 있습니다. TV로서는 KBS와 MBC, 그 다음에 종합 유선방송인 CBN이 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입니다. ’95년도 예산상에 992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는 이번에 통·리장이 통합관계로 해서 637명, 그 다음에 지도자가 637명 해서 통·리장과 지도자에 대해서 주민계도용 신문을 배부하는데 9,17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양도서가 240만원, 행정관서용 신문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장·부시장실과 공보실에 1부, 스크랩용으로 2부해서 5부해서 중앙지 11종과 지방지 8종, 지역지는 주간신문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103페이지 행정관서용 월간지입니다. 이것은 작년 수준하고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자치공론, 지방자치, 국제문제, 북한문제, 극동문제, 자유공론, 북한지, 통일로, 통일한국, 북방저널입니다. 시정홍보 기록사진 촬영재료는, 필름과 인화관계는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판 전시용사진은 도청에 있는 도정홍보판을 매월 5매정도 교체하기 때문에 홍보판 전시, 그 다음에 시청현관과 시민회관, 읍·면·동 게시판에 있는 시정홍보판에 게시하는 것, 그 다음에 오룡경기장과 현관에 있는 대형사진을 교체하는 것을, 전시용 사진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슬라이드에 대한 필름현상료를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정기록보존용 앨범과 전시용액자, 이것은 홍보판에 쓰는 액자를 예기합니다. 50개를 사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VTR촬영용 테이프등 일반적으로 시청홍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각종 테이프와 CD, 음반을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지와 VTR 조명램프, 그 다음에 방송선, 전원짹 등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쓰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부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자치법 시형령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시보발간이 금년보다 많은 금액이 계상되었습니다. 1,84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매월 5일과 15일, 25일 3회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수시발생하는 것을 일부 10회 정도로 봐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정홍보용 전화요금 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65만원, 이것은 비디오카메라든지 VTR편집기라든지 사진기·앰프수선, 그다음에 스피커라든지 충전용 변압기, 복사기, 컴퓨터같은 시설장비유지비를 46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저희들이 VTR기사 한명을 데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정원에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80일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보업무보조로서 280일 사역인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원관리라든지 문화재관리에서 수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4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매년 10월말에 반공희생자 합동위령제 경비 일부 지원을 금년과 같은 수준인 50만원, 중도일보사에서 주최하는 충청남도지사기타기 바둑대회 참가보상에 30만원, 홍보위원, 이것은 국·도정 홍보위원과 DM망 홍보위원입니다. 이 홍보위원의 선진지 비교시찰인데, 이것은 현재까지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한 것은 없었고 도계획에 의해서 이 분들에 대한 땅굴견학이라든지 어떠한 견학같은 것이 있을 때 일부 여비를 보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D롬 드라이브라고 해서 현재는 각종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CD가 직접 저희들한테 우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국정홍보자료를 읽어가지고 VTR로 편집할 수 있는 기계인 CD롬 드라이브를 1대 구입하고, VTR밧데리, 즉 충전용 밧데리, 그 다음 VTR삼각대를 구입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컴퓨터가 있습니다마는, 날로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있는 용량과 장비로서는 어려움을 겪고있기 때문에 ’96년도에 컴퓨터 및 레이져 프린터기 1조를 사는걸로 자산취득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부분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 농악단, 국악단, 3개 예술단이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국악단은 도비보조사업이고 합창단과 농악단은 순수한 시비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직 보수에서 합창단에 대해 현재 기본급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마는, ’96년도에 5명 증원으로 해서 40명, 그리고 비상임 1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예능연구수당, 직무수당과 직책수당을 수령하는 사람은 예능연구수당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109페이지에 직책수당, 직무수당이 있습니다. 비상임단원 수당은, 비상임단원은 봉급을 타지 않기 때문에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그다음에 농악단이 현재 30명이 있는데 단무장은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연4회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임단원 수당, 후계자 육성을 위해서 한 20만원 정도, 1명 정조를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로서 매년 12월달에 시상하고 있는 시민의 상 상패제작을 위해서 500만원, 시민의 상 공적조서등 인쇄비에 50만원, 그 다음 합창단이 사용하는 공연프로그램, 악보집인쇄, 의상세탁, 사무용품, 피아노조율, 합당찬, 창작곡·편곡료, 방음커튼 등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일반문예행사로서 매월 문예행사안내서를 배부해서 각 읍·면·동사무소, 혹은 일부 예술단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분을 계상했구요. 앞으로 장차 시청이 어디로 나간다고 했을 때 현재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서화를 일부 몇점씩이라도 구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모아놓았다가 나중에 전시할 수 있도록 서화작품 구입비를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합창단에 우편요금과 전화료를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천안시민의 상 심사위원수당과 문화예술선양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합창단모집 전형위원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서 합창단에 남자단원 연미복, 현재 지휘자 한사람만이 연미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행사에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미복을 하나씩 구입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악단 단복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이 시청에 있는 버스를 이용해서 장비수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청버스를 활용하지 못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차량임차비 5회정도를 계상했습니다. 합창단에 난방비를 계상했고, 복사기, 컴퓨터, 모사전송기 등 시설장비유지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시민의 상 시상금에 금년과 동일하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통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우선 ’ 96년도에는 편찬 발간에 대한 원고정리만을 해보기 위해서 편찬발간 원고료를 일부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계상되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시지편찬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1년에 두 번씩 개최되고 있는 향교의 석전제에 50만원씩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합창단의 합창공연 객원초청을 하기 위해서 교수급으로 70만원씩 4회, 감사급해서 920만원을 계상했으며, 단원이 업무출장을 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출장비, 시·군순회공연비, 특별연수, 단원연수에 일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합창단이 공연을 했을적에 급식지원을 하기 위해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악단도 각종행사 공연했을 적에 일부 식사라든지 이런거를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참여와 화합을 위한 문예행사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 백제문화제의 왕비·공주 선발대회에 3명씩 현재 참가하고 있습니다. 단오제의 민속경기로서 단오절 행사에 참가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능소아가씨를 저희들이 ’96년부터는 제대로 활용을 하고자, 예를 들어서 방송출연을 한다든지 시정홍보시에 의상의 세탁비 정도는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14페이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난번 2회 추경때 걱정을 많이 해주신 사항을 다시한번 올렸습니다. 천안향교 석전제용 제기에 먼저번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시급한 사항인 대그릇, 다음에 김치나 젓갈류를 담는 나무그릇, 간장이나 피같은 것을 담은 사기그릇입니다. 그릇을 놓는데 나무받침대등 4종에 대해서 500만원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합창단에 북을 한 대 구입하는데, 봉고로 되어 있는데 북입니다. 둥그런 북을 얘기하는 겁니다. 녹음전용 마이크, 합창용 발판, 연습실에 나무발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는 연습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발판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휘자의자와 휴게실의자, 지하실에 있는 합창단 사무실에 지휘자의자와 휴게실의자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지방문화원 문화활동사업으로서 3개 문화원에 1억2,000만원, 국비가 6,000만원입니다. 성환에 있는 성환도서관에 농어촌 공동도서관 자료구입이라고 해서 1,225만원, 이것은 일부 국비가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내시 되었을 때 1,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책을 구입하는데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비로 성거에 있는 종전의 성거읍사무소 자리입니다. 15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서상으로는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0억원, 시비가 5억원인데, 양여금이 5억원이 있습니다. 아직 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아갖고 아직 시달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가내시된 상태에서 설명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확인해본바에 의하면 양여금이 확정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국악관현악단에 대한 인건비등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국악관현악단은 47명입니다마는, 부지휘자는 겸임수당으로서 현재 단대교수로 있기 때문에 46명분이 계상되었습니다. 5억8,700만원입니다. 기본급, 상여금 예능연구수당, 그래서 비상임이라든지 직책수당, 직무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합창단과 동일하게 받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직책수당과 직무수당, 비상임수당, 겸임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가 있습니다. 11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국악관현악단의 기록보존사진, 공연 프로그램, 다음에 사보료, 이것은 개인악보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야금이면 가야금, 또 피리면 피리, 각자의 악보가 따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보료, 다음에 사보를 책자화하는 제본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상세탁, 그다음 국악강좌 교재, 정화조 청소라든지 창작곡료, 편곡료, 정화조 청소는 시민회관에 같이 있습니다마는, 변소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에서 집행할 수가 없고 정화조 청소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야될 사항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우편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전화료, 무인경보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악단원모집 전형위원 수당, 그다음 단원연수 강사수당, 이것은 저희 지휘자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더 나은 분들의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단원을 강습시키는 사항입니다. 국악관현악단의 여름단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합창단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부분 시청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청버스를 지원받을 수 없을 때 쓰기 위해서 차량임차, 국악관현악단은 사람도 수송해야 하지만 악기수송에 화물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악단 보일러 난방비, 그다음 국악관현악단의 건물유지비, 복사기, 모사전송기, 컴퓨터, 그다음에 보일러 청소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악관현악단의 악기보수비로서 가야금의 종류에 따라서 17현금과 12현금, 거문고, 아쟁, 장고, 그다음에 실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연주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야외연주설치비 1회를 한번 계상해 보았구요. 국악단사무실 관리 및 악기운반 인부임을 조금씩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로서 국악단 인솔 및 운영에 300만원, 그다음에 보상금은 합창단과 마찬가지로 객원출연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인간문화재급과 감사급, 그 다음에 감사급을 제외한 기타, 그다음에 단원출장여비, 시·군순회공연, 특별공연, 단원연수, 그다음 단원체육대회를 처음 계상해 보았습니다. 국악단 공연하기 위해서 급식비, 국악단 해외초청 공연보상을 위해서 3,000만원, 도비가 일부 들어있습니다마는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문화원 향토민속 발굴을 위해서 1개 문화원에 1,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문화재 도감이라든지, 이러한 3개 문화원에서 향토민속을 발굴해서 그것에 대해서 재연한다든지 시연을 한다든지 발간을 한다든지, 그런때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민속시범학교로서 병천고등학교와 일봉초등학교 농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범학교로서 200만원씩, 병천고는 ’96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거북놀이를 한번 저희들이 육성내지는 시연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244만원입니다. 악기구입입니다. 장고, 그다음에 스텐드 심벌이라고 해서 드럼위에 달려서 쨍쨍하는 스텐드 심벌, 이것을 세워가지고 북을 쳐가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3벌, 가성이라고 해서 효과음을 내는 기계입니다. 장구피, 개량형, 아쟁활대, 편종은 2종이 있습니다마는, 주머니가 일부 없기 때문에 주머니를 계상했습니다. 신규자체사업으로서는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문화원 3개 단체를 다 지원하는걸로 해서 3,672만원,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한국예총 천안시지부에 1,320만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천안삼거리문화제는 금년보다 50%가 증액된 1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예진흥기금을 저희들이 약2,500만원, 그다음에 도비 500만원 지원이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그러한 부서와 협조해서, 저희가 시비는 1억5,000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국비와 그 다음에 중앙의 문예진흥기금, 혹은 도의 문예진흥기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3월달에 지원되고 있는 목천과 입장의 기미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에 3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2월 29일날 실시하는 봉화제행사에 2,500만원, 이것은 ’95년도에는 2,000만원이 지급되었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천안문화원에 경상비지원에 5,0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재관리를 위해서 금년도 11월달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내년에는 연4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감사때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백제초도 위례성 지표조사를 금년도 2회추경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에 2,000만원을 더 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감사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발굴조사를 한 인문학 연구소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금명간에 문화재 발굴 허가신청을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북면에 있는 박문수어사 유물관 보완시설에 3,000만원, 조병옥박사 생가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수정발의때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관리에 있어서 관광안내소가 역전에 있는 관광안내소입니다. 2명이 현재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관광화보제작에 2,000부 정도를 발행하구요. 관광안내소 전기 및 상하수도료,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합관광안내소가 철도청부지가 약32㎡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에 대한 연료비 23만8,000원, 관광지개발 업무추진 해서 여비를 계상했구요. 용연저수지가 사실상 ’92년부터는 개발관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40만3,000㎡로 되어 있는 것이 26만7,000㎡로 면적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연저수지 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위해서 기본조사설계 용역비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광안내판, 천안역과 유관순사우, 버스터미널에 읍·면지역 표시가 일부 미비한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전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요구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위원님.

정운택위원입니다. 103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행정관서용 월간지라고 해서 항목이 자치공론이니 지방자치니 국제문제 및 북한문제, 극동문제, 자유공론, 북한지, 통일로, 통일한국, 국방저널 등 항목이 12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북한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항목이 많은데요. 이 항목을 하나로 묶어서 월간지를 만들어서 예산절감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실상 제가 알고있는 사항으로서는 행정관서용 월간지는 반공측면에서 계속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통폐합관계는 사실상 저희 지방행정에서는 다루기가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각자 발행하는 연구소가 틀리기 때문에 통합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국제문제하고 북한문제하고 극동문제는 원래는 같은 분야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반공계도 측면에서 계속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님.

정세진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110페이지에 시민의 상 상패제작이라고 있죠. 5개 부문. 먼저도 사실 질의를 드렸던 거고, 또 112페이지에 보면 시민의 상 시상금 해서 200만원 5개 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알기로는 다 부문별로 차지도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올해 찼습니까?

금년도에 13명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윤리부문은 추천자가 없습니다. 4개 부문만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술부문에 세분, 문화체육부문에 세분, 그다음에 사회봉사 부문에 여섯분, 그 다음 지역개발부문 한분 해서 4개 부문만 금년도에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저희들이 심사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부문도 안찼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어떤 한분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접수해서 분류를 해보니까 당초에 사회봉사부문으로 판단했었는데 사회봉사부문이 아니고 지역개발부문이라고 해가지고 분류과정에서 그런 오차가 있었습니다.

분류과정에서 그쪽으로 가야 할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열세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3개부문만 찼고 2개부분은 안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차지도 않은걸 시상금이나 올려가지고 이대로 진행해야 됩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혹시 홍보를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가지고 사실 읍·면·동에는 저희들이 전화를 몇 번씩 걸었습니다. 숨어있으면서도 사실 발굴되지 않은 경우가 혹시 있지 않겠느냐 해서 최대한 발굴을 해서 그중에서 많은 분들중에서 시민의 상의 권위라든지, 전 32만 시민이 주는 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봐서 많은 분이 추천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열세분이라고 하는 적은 인원, 사회봉사부문을 제외하고는 두명, 세명, 조금전에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역개발부문은 단 한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계상은 일단은 5개 부문 전 부문에 추천이 되어서 시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거고, 저희들 방침이 그렇습니다. 내일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공적사항이 천안시민의 상을 주는데 아쉽다, 했을 때는 과감하게 단 1개부분을 시상하더라도 과감하게 조정을 해서 꼭 받아야 할분이 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적에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패제작이라든가 시상금같은 것은 자연적으로 이월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해마다 하는건데 혹시라도 인원이 안차서 하다 보면 제대로 줘야 될 사람한테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서 굳이 해마다 이걸 5개 부문씩 올려가면서 그런 애로를 겪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차는 부문에 있어서는 과감히 제거해 가지고 한 3개부문 정도로 줄이는 방법이 어떤가 해서 ….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렇게 인원이 적다고 한다면 격년제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게 아니냐, 저희들이 그것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상을 해보고 그결과에 따라서는, 지금 조례상으로는 연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현재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종전의 시와 종전의 군지역에서 많은 분이 추천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열세분 밖에 추천이 안됐기 때문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전형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문화원 문화활동사항에 대해서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4,000만원씩 3개소에서 국비가 각 2,000만원씩 지원이 내려왔죠?

그렇습니다.

먼저도 이런 얘기가 오고가고 했었는데, 이게 형평에, 사실 군하고 시하고 행사라든가 모든 것도 맞지도 않고, 또 지금 통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시·군 통합에 의해서 이런 얘기도 오고가고, 뒤에 보면, 112페이지에 보면 향토민속 발굴사업해서 3개소에 1,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또 그밑에 123페이지에 보면 문화원 3개단체에서 1, 224만원씩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게 사실 형평에 맞게 시는 시답게 많이 줄 수도 있고, 또 군은 활동범위가 적으면 적게 예산을 편성해야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똑같이 해줘야 하지 않느냐하고 예산을 올리신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게 해마다 나갔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국비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우선 123페이지에 있는 문화원의 1,224만원은 경상비로서 정액보조입니다. 이것은 3개단체에 동일하게 나가는 사항인데요. 그다음에 조금전에 지적해 주신, 목이 하나로 되어 있으면 좋은데 예산편제상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지방문화원 문화활동사업이라고 해서 순수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굴사업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는 금액이 많을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문화원이 자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정액보조금액이라든지 국비, 도비, 시비에 의존하는 이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정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많은 일을 하는 데는 더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부에서도 동감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 지금 이게 가내시 상태입니다. 본예산때는 등급을 정해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124페이지 각종 행사지원에 5,000만원이 왜 들어갔느냐는 말씀은, 천안문화원은 순수하게 건물이 시건물입니다. 또 1년에 문화원에서 벌어들이는 대관료가 약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환문화원이나 아우내문화원 보다는 인원이 더 있어야 되고, 또 행사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자주 가보셨겠지만, 강당이 있고 전시실이 있고 해서 관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천안문화원같은 경우에는 각종 공연행사가 많기 때문에 1년에 전기료가 약 4,0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대신 대관료로 받아들이는 것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관계 좀 답변해 주세요.

통합관계는 지난번 김위원님께서도 감사때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드린걸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실 입장에서는 문화예술관련 단체는 많은게 좋다는게 문화공보담당관실의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1개 시·군에 1개 단체를 운영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5월 23일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원을 통합하라는 문화체육부의 지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르대로는 자율적인 통합은 권장을 하지만 어떠한 물리적인 통합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혀재 그정도의 단계에 있고, 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마는, 통합이 되었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3개 문화원에 대해서 국비 내시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3개문화원을 문화체육부에서 인정해 주는게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천안문화원은 중심지에 있고, 북부에 성환문화원, 동부에 아우내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맞도록 육성지원하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재희위원님.

102페이지입니다. 송재희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근 2억이상 이렇게 잡혀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계도용 신문 6,000원씩 부담해 가지고 1,274부, 12월 9,100만원 이렇게 잡혔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1,274부가 통·반장한테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신문이예요?

내년도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내년도는 아직 확정을 안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참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는 서울신문이고 571부, 대전일부와 대전매일, 중도일보가 121부씩 363부입니다.

서울신문이 571부, 금년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신문은 어디까지나 중앙지로 봐야 된단 말이예요. 그렇겠죠?

사실상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역지가 배려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지를 통·반장들한테 직보로 해서 배부가 되도록, 몇부씩이라도 배부가 되어야 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할 일이지, 서울신문, 중앙지 이렇게 해가지고 571부씩 전년도, 또 금년도에는 이것이 통·반장 통합으로 인해서 늘은 숫자로 따진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잘 고려를 하셔서 지역지를 살릴수 있는 방법을 담당관님께서 고려를 해보시도록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위원님.

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대의회때도 문제가 되어서 전액을 삭감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관계관께서 설멸이, 서울신문은 정부주가 들었대요. 그러니까 서울신문은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본위원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우송으로 하기 때문에 신문이 아니라 구문이 됩니다. 9,000만원인데 이 돈을 차라리 딴데다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낫지 않나, 새마을지도자, 통·반장은 수당이 얼마 안되지만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반장, 새마을지도자를 위해주는 것 보다는 예산낭비가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되어서, 어느 신문이건간에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문할까요? 다음에는 향교에 대한 것, 전에도 얘기했더니 김철환이 기독교인이라 향교를 뭐라고 한다고 해서 억압을 받았는데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그런 설명도 했습니다. 천안시 재정이 넉넉하면야 도와달라고 해서 다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예산이 부족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석전제 제기구입하는데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에 1,000만원 올라왔다가 어떻게 생각이 되어서 절반을 올렸나 몰라도, 그 외에 여러 가지 보수비라든지, 또는 제례를 준비하는 보조비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각 사회단체에 회장을 하든지 임원이 되면 1년에 몇백만원 쓰기도 하는데, 여기도 그런 차원에서 회원들이 다만 얼마라도 내서 해야지 구걸해서 얻어서만 쓸려고 해서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하단에 있는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의원때도 말이 많이 나왔던 건데, 거기에 대한 안내원 2명을 쓰기 위해서 천여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하는데에 대해서 약 1,600만원이 소요되는데, 관광안내소 없는 것 보다는 나을른지 모르지마는 여기에 투자하는 금액에 비해서 효율이 적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 안내원 2명을 일용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직원 중에서, 현재 있는 직원을 감원할 수는 없으니까 현재 있는 직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른지, 또 관광안내소를 계속해서 임차료도 있어야 하고 유지비도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될른지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안내소 관계에 2명을 쓰는데, 사실상 인건비등 해서 약 1,500만원이 나갑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거기 천안역전에 와가지고 물어서 태조산이 어디 있느냐, 독립기념관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관광안내소는 계속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현직원 중에서 할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꼭 일용인부를 써야 할 것 이냐, 그럿은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면적도 많이 넓어졌고 관광안내를 해야 할 일도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안내는 큰 비중을 두고 다루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매년 내고있는 철도청에 대한 임차료 관계도 가급적이면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석은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천안문화원 각종 행사지원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각종 행사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문화원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정액보조단체로서 경상비 1,224만원을 지원하고 있구요. 3개 문화원이 동일합니다. 그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몇가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문화원은 3개 문화원 중에서 유일하게 자체 시소유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의 대관 수입은 ’95년도에 파악해 보았더니 약 5,500만원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 직원이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상기사라든지 보일러기사라든지 인건비가 약 9,500만원, 그리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공공요금이 약 3,000만원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1,224만원만 가지고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를 하는데 지원금으로서 보전해 주는, 시에서 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전체적인 것 공공요금이라든지 1,224만원을 제외한 것은 시예산에 계상해서 집행을 해야지만 그러한 모든 사항을 위임해서 해주는 걸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것하고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무슨 교육을 한다든지, 이번에 약간의 경비를 얻었다고 해서 약간을 통해서 교육을 하더라구요. 그런 어떤 계획성있는 그런 뭐는 없어요?

그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96년도 사업은 어떠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경비 내지는 모든 행사를 하기 위해서 뒷받침을 하는 경비, 이러한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행사지원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5,0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그사람들이 받아들일수 있는 것은 1년에 5,500만원 박에 안됩니다. 최고 많이 받아들여도 5,000만원에서 5,500만원입니다. 그것 가지고 인건비로 쓰고나면 쓸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라든지 각종 행사를 위해서 들어가는 것을 뒷받침 해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일부 장비에 대한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담당관님 애쓰시는데요. 위원님들께서 훌륭한 질의가 많이 있었고, 예산편성을 다루는데 있어서 굉장히 심도있게 걱정하셨는데요.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셨으니 별말씀을 묻지는 않을 것이며,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을 전부 놓고보면 예산편성, 이런 것들이 행정속으로 일관된다고 보고, 요약해서 얘기한다고 보면, 지금 제가 위원님들 질의 속에서도 느낀건데요. 담당관님! 천안문화원이 꼭 3개가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군문화원, 시문화원까지 용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가 되었죠? 천안시란 말이예요. 천안시 천안시인데, 천안시 문화원 자체를 가지고 군문화원, 시문화원, 이것은 참 우습지 않느냐, 모양새가, 이런데에서부터 기초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부르는 용어자체도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체계질서가 안맞는 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꼭 그렇게 하자는건 아니고 천안시 문화원 본관, 또 천안시 문화원 별관, 즉 말하면 북부별관, 남부별관, 어떤 식으로라도, 가령 얘기하는 겁니다. 존칭을 확약을 해갖고, 아니면 공청회라도 열든지 무슨 방법을 해서 시민들과 상의좀 해가지고 결정을 딱 해서 본관이면 본관의 경상비같은 것을, 아니면 배분되는 금전관계같은걸 딱 베풀어서 거기에서 일원화되어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기 소화해서, 자 남부소관, 북부소관에서는 얼마가 필요하니까 가져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단일화 시켜서 그 문화원쪽으로 아주 일임을 하세요. 담당관실에서 고통받으시지 말고. 그러자면 돈관계를 떠나서 제일먼저 제 얘기는 천안시는 이제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런 자그마한데에서 부터라도 천안시가 하나라는 것을 시민이 자꾸 알게 하려면 분명히 군문화원, 시문화원 소리는 어디서든지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예산편성같은 과정에서도 하나하나 본다면 본관에 있는 본관장이라든지 원장이라든지 데려다가 하나 해결하면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해서, 자기네들 자체 분할해서 돈을 쓰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연설명을 자꾸 하지는 않겠습니다. 참고로만 해주세요 대답을 들을려고 했던 것도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저희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총예산이 9,24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당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복무규정상 이외에 근무수당을 초고해 근무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06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저희가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가 감사부서가 38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3년 단위로 하더라도 13군데씩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기감사를 13기관, 부분감사를 4개 취약분야에 대해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총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해서 월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는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관단체 운영에 필요한 공동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2,8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감사기관과 배부기관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2,642만원 일반수용비고, 저희가 총80부를 해야만 실·과사업소, 읍·면·동까지 배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이 있는데 그것은 천안시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5인이 있는데 공무원 1인을 제외한 4인에 대해서 5만원씩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명사항 추진이나 사정업무추진, 또 내년부터는 저희가 각종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을 실시하는디 여부와 공사를 철저히 시행하는지의 여부를 일제히 연간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해서 현재 컴퓨터가 프린터기 하고 2대가 있는데 1대가 노후화 돼서 현재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132페이지에 특수업무 추진여비 해서 500만원을 올리셨는데 ’95년도에는 얼마나 있었어요?

’95년도에는 500만원 섰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좀 봐주세요. 컴퓨터 및 프린터기인데 이것이 구입연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6년이 되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완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위원님.

김철환위원입니다. 134페이지 하단 10대 취약업무점검처분지시서 280만원 예산인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정기감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3개 기관인데 5일씩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분지시를 내리는 것이고 10대 취약업무는 보건이나 환경, 위행, 건축, 공사, 세무, 토지, 병무 이런 것이 저희가 10대 취약업무로 보고 있어서 매년 4개이상 10대 취약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 5일간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분지시에 대해서 지시사항으로 내려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완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위원님.

132페이지입니다. 대민활동비라고 그래서 2인이라고 해서 72만원을 책정을 해놨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의 대민활동으로 하셨는지.

이것은 지금 저희가 감사계획이 저를 포함해서 10명으로 현재 인원이 되었는데 일반 여직원이 있습니다. 경노무하고 기능직하고, 이사람이 감사에 실제 종사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있는데 이것은 전체공무원이 현재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위원님 말씀하세요.

맹철호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래요? 직책급 업무추진비 과장하고, 특수업무수행활동비, 감사업무담당공무원, 대민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장은 타부서 과장도 아마 해당이 될 것입니다.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월정경비라고 해서 타부서 과장들도 8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수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감사나 세무, 예산, 법무 업무담당자들한테 매월 지급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계전산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담당관입니다. 통계전산담당관실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6억9,35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있어서 수당 1,576만6,000원은 초과근무수당으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2,796만원과 관서당경비 1,863만6,000원에 대해서도 지침상 기준에 의해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7,143만8,000원입니다. ’96년도 통계연보발간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천안시와 천안군을 나누어 편성을 했기 때문에 한부당 단가가 3만1,25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천안시가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를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936만8,000원인데 금년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 시관내에 1만9,045개 사업체가 있습니다. 이사업체에 대한 조사료 서식과 협조문, 그리고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프래카드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공업체조사도 금년도에 729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간 증가될 것으로 보고 800개 업체로 계상을 해서 조사표 서식과 프래카드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동태서식은 출생신고라든지 사망신고라든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저희가 인쇄해서 각 읍·면·동에 배포하는 것으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광공업생멸실태조사는 광공업체가 새로 발생을 하고 또 소명되고 하는 사항을 갖다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전산화 지침은 도에서 지침이 시달되게 되면 시에서 지침을 작성해서 각 산하기관에 배초하는 것으로서 읍·면·동에는 2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전산화사업이 더 활발한 것으로 보고 3회를 계상했습니다. 지방행정전산화 업무보고 자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그동안에 업무추진사항이라든지 계획을 갖다 산하기관하네 배포함과 동시에 도에도 보고하는 것으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관계 전산업무용 2,375만원은 25개 읍·면·동에 주민등록 프로그램 보급용스트링테이프나 프린터용 각종 부품들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입해서 프린터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기계실 운영에 6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카트리지, 이것은 리본케이스를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400만원, 백지용지는 고속레이져프린터용 용지가 되겠습니다. 250만원. 전산업무용 바인터 10만원을 계상했고 레이져프린터 소모품을 레이져프린터를 1년간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서 8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토너라든지 드럼이라든지 디벨로 퍼유닛이라든지 부품을 전부 나열을 했습니다. 행정전화번호부 인쇄는 수시로 행정전화번호가 변동되기 때문에 1년에 보통 4회내지 5회를 인홰를 합니다. 내년도에는 3회를 인쇄하는 것으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고, 통신보완교재는 1년에 한번씩 전직원한테 보안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보완교육용 교재 인쇄비로 해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모사전송기레이져프린터 복사기는 통신실에 있는 것으로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고, 모사전송수발용지는 본청과 각 읍·면·동사무소에 팩스수발용지를 저희가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밑에 모사전송기 복사기용지는, 풍세면과 북면 2개면은 복사기용 용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복사기용 용지를 구입해서 2개면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억1,81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통계연보 발송료는 저희가 통계연보를 발간하게 되면 관내가 유관기관단체, 전국, 시·군·구에 저희가 우송을 합니다. 금년에도 약 250권을 우송을 했는데 내년도에 300부 우송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전출입회선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이 월사용료가 15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4,500만원 계상을 했고, 주전산기 타이콤이라고 저희 시담당관실에 주전산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험료가 금년에 12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약간 인상될 것으로 보고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리안 회선 사용료는 내년도에는 천리안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1만5,000원씩 12월에 18만원을 계상했고, 무선국검사수수료는 이동문선국과 고정무선국이 있는데 이것이 검사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검사료는 5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7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집중관리전화료인데 기본료, 통화료, 의전용, 무선호출기, 시내전용회선 사용료, 시외전용회선 사용료가 있는데 금년도 집행한 전화사용료가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대민친절봉사 행정구현과 총선 등을 감안해서 10%정도을 상향해서 계상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수용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제조사라든지 광공업생멸실태조사, 통계연보 발간등을 위해서 특근한 직원들한테 급식비로서 3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차료는 저희 담당관실에 주전산기 임차료인데 분기별로 1,531만5,000원씩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기분 6,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9,894만8,000원인데 이것은 25개 읍·면·동 주민등록관리 전산장비에 대해서 8%로 유지관리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뎀, 호스트컴퓨터, 단말기, 프린터, 무정전 전원장치, 리더기등 전부를 8%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호스트컴퓨터 STD교체 읍·면·동인데 이것은 백업장비로서 수명이 1년내지 1년 반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는 12개 읍·면에 대한 것은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13개 동에 대한 것이 교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체하는 예산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호스트하드디스크 증설은 용량이 증설되어서 다른데는 다 교체를 했습니다만 원성2동과 성정2동은 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2대를 교체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말기유지보수, 프린터유지보수, 역시 8%를 유지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통신시설 이것은 통신실의 TTY인데 이것이 10만1,000원을 계상했고, 반송전신 단국장치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화기가 500대에 대해서 2,000원씩 유지 관리비로 계상했고 모사전송기가 통신실에 6개, 읍·면·동에 21개, 사업소에 12개 해서 39개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10만1,000원씩 유지관리비로 계상해서 39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모사동부장치라는 것은 통신시설 일제 전송하기 위한 장치로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방송단말기 35개소에 대해서 3만2,000원씩 112만원을 계상했고, 무전기는 고정국과 이동국 유지관리비로서 17만원과 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내통신 선로보수비로서는 본청, 읍·면·동을 통합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다목적 신호중계기는 도와 시와의 중계하는 기계인데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터폰 시설도 유지관리비로서 2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방송 회의실과 상황실과 청내방송, 3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29만원씩해서 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장실, 면·동, 사업소에 키폰시설이 42개소가 있는데 개소당 20만원씩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신장비, 모뎀, 패드, DSU, 34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6만4,000원씩 21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통신실에 보완장비 유지관리비 20만원, 전산기계실 부대장비 보수로서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가 10%, 구입가가 2,210만원이기 때문에 10% 221만원 계상을 했고 무정전 유지보수 2,239만6,000원 구입가에 대한 10%로서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론 소화장치 유지 보수비로서 이것도 구입가액의 10%를 유지관리비로 1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 저희 전산기계실에 있는 주전산기가 있는데 이것이 가액이 2억8,000만원입니다. 이 유지관리비로서 8% 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557만6,000원은 통계연보 및 기초 사업체조사, 광공업통계가 끝난 다음에 집계작업을 하기위한 일용집급비로서 9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산자료 입력요원은 저희 사무실에서 전산자료를 입력하는데 저희 전산직원이 4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용잡부로서 280일 45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초사업체 조사지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공업체 조사지도, 통계연보 발간자료수집, 광공업 생멸 실태조사지도에 여비를 계상하였고, 선진지 전산실 비교견학은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인데 1년에 2회내지 3회 도 주관으로 선진지 전산실을 비교견학하는 것이 있습니다. 3회를 계상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전산화 업무추진은 시에서 전국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시·도를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그 프로그램을 입수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기 위해 여비를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약호수령반납정보화 추진이라는 것은 1년에 5번 내지 6번 통신약호에 대한 반납 및 수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전국적으로 통신 현대화 장비에 대한 견학 및 세미나 같은데에 참석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마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 1,930만원의 내역은 쌍용동의 내년 1월 1일자로 분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등록전산장비를 구입하는데 640만원, 모뎀 4대와 리더기, 리더기는 보안장비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8대 해서 12대를 구입하는데 640만원을 계상했고요. 전산기계실 보안장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 전산기계실이 통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보안을 할 수 있도록 특수시검 장치를 하기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개 중점업무 근거리에 모뎀은 4대 중점업무를 내무부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대상에 시설을 해야 됩니다마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주관부서 5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통합 전출입 예비장비 830만원은 이것은 지침상에 예비비로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25카드와, 모뎀, 패드 이것을 3대, 4대, 3대 이렇게 10대를 예비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선마이크는 현재 각종 회의실에 사용하고 있는 유선 마이크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2대를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가운데에서 연구개발비에 1,200만원인데 이것으 4개 중점업무, 이것이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4개 중점업무는 예산·회계분야, 민원분야, 농촌개발분야, 지역경제분야, 이 4개 분야를 4대 중점업무라고 합니다. 이것을 분산처리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1,200만원을 계상하도록 내무부로부터 예산확보기준액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기준액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근거리통신망 구축인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산화 작업으로서 인사화상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은 세워서 지금 결심을 받아 놨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청산하 모든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화상으로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8,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는 가운데서 5,0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으로 될 수 있을는지 의문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예산가지고 하도록 하되, 추경에 다시 올려서라도 인사화상전산화 작업을 내년도에 완결을 지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기계실 보안으로 100만원 계상한 것은요. 전산기계실이 창문에 보안장치가 없습니다. 유리창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책하고, 또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 대비한 내화동, 그리고 환풍기 시설을 하고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유관순사우 및 문예회관 키폰시설인데 저희가 시산하 사업소 가운데 전부 키폰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유독 유관순사우관리사무소하고 문예회관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2개 사업소에 대해서 키폰시설을 하므로서 저희산하 전체사업소에 대해서 키폰시설을 완료하고자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부서 일반전화 가입인데 부서가 신설된다든가 또 필요에 의해서 전화증설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5회선을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리안 가입회선 신청은 아까도 사용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천리안에 가입하는 것은 전제로 해서 1회선 가입하는데 가입신청비 25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138만원은 맨 상단에 있는 근거리 통신망 구축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8,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차에 6,000만원으로 감액되었다가 최종적으로 5,000만원이 되었는데, 위에는 5,000만원으로 되어있고 여기는 6,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착오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냉장고는 저희 사무실이 신설된 부서여서 없기 때문에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40만원 계상했고요. 인사화상정보시스템 단말기구입에 3대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사화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시장실, 부시장실, 총무국장실, 이 세군데는 단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3대를 계상했습니다. 주전사기 모니터용 워크스테이션 구입은 주전산기에 문제점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검색하는 장치로서 그것이 현재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 주민등록전산장비구입은 쌍용동이 내년도에 분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레이져 프린터기, 도트프린터, 무정전 전원장치, 호스트프린터, 주민등록단말기등 2,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개 읍·면 주민등록관리 프린터 보강으로서 1,200만원 계상한 것은 금년도에 13개 동운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개 읍·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총선도 있고 그래서 12개 읍·면에 보강하기 위해서 12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방송무선시스템은 현재 저희가 통합되어서 간부회의라든지 무슨회의할 때 인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방송무선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해서 1식 400만원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개 업무 접속장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이라든지 지역경제라든지 4개 중점업무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접속장비로 시설하는 예산 1,500만원을 계상했고, 모사전송기 교체 4대에 600만원을 계상한 거은 현재 25개 읍·면·동 가운데에서 전부 교체가 되어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광덕, 목천, 성남, 수신, 동면 5개 면에 대해서는 장비가 노후해서 5대를 계상해야 하는 것이 저희가 착오를 일으켜서 4대만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교체를 하고 나머니 동면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내년도에는 모든 읍·면·동이 모사전송기가 교체되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 간단히 통계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위원님.

맹철호위원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실의 전산화가 몇%되었는지, 수작업으로 몇%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어느정도 투자를 하면 완전 전산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다음에 전산실에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본위원은 참고로 전산실에 예산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100% 동의를 하고 싶은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화가 어느정도 되느냐 말씀하시는데, 과연 전산화가 몇%이고 수작업이 몇%인지 그것은 답변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글쎄, 기준을 어디에 두고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아니, 전산담당관님이 그것을 모르고 계시다고 하면, 지금 전산실에는 전부 컴퓨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산화가 아직 요원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하나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산담당관실만 말씀하신다면 답변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과연 전산화가 몇%가 되어 있고….

그러면 담당관실만 말씀을 해주시지요.

저희 전산담당관실에서는 거의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기안한다든지 하는 것은 수작업으로 하지만 다른업무는 PC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작성능력도 현재 저희가 추전산기를 도입해서 주전산기를 도입한 LG전자에서 현재까지도 요원이 2명이 나와서 계속 저희 전산담당관실 전산요원을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게 되면 아직까지 전문인력은 없고, 지금 전문인력을 LG전자에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받고있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은 말이죠. 시청에 전산실이 있으니까 전문인력을 육성을 한다고 그러면 신속하게 업무도 처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본절감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지는 그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전산직이 아니고 행정직이기 때문에 구구한 변명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번 시·군통합이 되면서 전산통계담당관실에 처음 와봤기 때문에 전산이라든가 통신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백지에 가까운 입장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답변은 못드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전산화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1조1석에 이루어질수는 없는 것이고 계속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예산안 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 보충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필요하다, 이것도 몇천만원, 몇억씩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아직 전산화에 대한 인식이 전체공무원한테 파악이 안되었고 예산담당부서에서도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예산확보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상 사업은 지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텐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재희위원님.

송재희입니다. 144페이지 상단에 통합전출입회선사용료 15만원씩 25개 읍·면동·인데 이것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각 읍·면·동에 통합 전출입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매월 배선 사용료를 내도록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5만원입니다.

그 사용료는 어디에 내는 것이예요? (

자리에서- 전화국에 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141페이지에 관서당경비해서 국내여비에 672만원이 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관서당경비는 예산당국에서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환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프래카드 2군데가 있어요. 135만원씩 270만원이 되었는데 이 프래카드를 꼭 해야 되는지, 프래카드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관상 좋지 않은데 협조문을 발송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떠신지요?

제가 생각할때는 각 읍·면·동에 프래카드라도 해야 어떤 통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물로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자는게 아니고 한 개에 5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홍보효과면에서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45페이지 중간에 주전산기 타이콤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구태여 임차를 해야되는 이유, 우리가 구입을 하는 방법, 이런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2억8,000만원인가 그렇게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예산상 부담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산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5년동안 나누어서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고 나중에 차액 2,800만원인가 남습니다. 5년이 지나면 그 차액으로 저희가 인수하겠금 그렇게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꺼번에 2억8,000만원의 예산을 지급하는 것 보다 사용료로 계속 지불하고 나머니 2,800만원을 5년 쓰고 난 다음에 그 가격만 지불하게 되면 저희가 그 기계를 인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년간 6,200만원 내년 3억이 넘잖아요. (

자리에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계장 배동헌입니다. 이 주전산기 임차료는, 국산 주전산기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산 주전산기가 4개업체에서 지금 개발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차적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되면 약 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좀 싸게 해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리스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한국통신 진흥 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약을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료관계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싸게 구입하고 그 다음에 첨단장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계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노후화가될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리스로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석은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석은입니다. 151페이지 모사전송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광덕, 목천, 성남, 수신,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교체해야 되겠다, 다른데는 전부 교체되었는데 여기는 교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또 수명상으로 보더라도 교체할때가 되었고, 저희가 보더라도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이것이 상당기간동안 고장이 나서 주민들이 불편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제때 제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해야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동안 고장이 나서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빠지기 이전에 사전에 상태라든가 이런 점검을 잘해서 적기에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심을 가지고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구연한도 있고 저희가 고장이 나고하면 신속하게 보수를 하고 하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운택위원님.

정운택위원입니다. 대부분 특수장비를 구입하는 항목이 많은 데요. 이 구입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조달청 구입 품목을 회계과에서 요구를 해서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일반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구입을 하실 때는 여러업체의 견적을 받고 하시나요?

견적을 받고하는 경우도 있고 구입품목에 따라서 입찰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관서당경비는 저희가 집행을 하지만, 이 예산은 일단 회계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구입은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정세진입니다. 150페이지좀 봐 주실래요? 유관순사우 및 문예회관 키폰시설해서 2식 올라왔는데 이 가격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키폰 하는데 사실 500만원씩 갑니까?

키폰을 시설하려면 보통 1개 사무소에 키폰을 일곱, 여덟대 세워야 하거든요. 적어도 계장자리, 계에 하나씩 해줘야되고, 몇군데 들어가는데 이것을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500만원 정도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물품구입비라든가 이런게 저희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전적으로 다알지는 못하건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모사전송기, 팩스도 150만원을 올렸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는 이 가격이 안가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삭감할 수도 없는 일이고, 너무 비싸게 올리지 않았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예산을 저희가 낼때는 조금 여유있게 내긴 냅니다. 그런데 예산에 이렇게 계상되었다고 해서 다 집행되는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조달품목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전산기 상에서 사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조금 여유있게 요구를 냅니다. 시인을 합니다. 예산 부서에서 삭감할 수도 있고하기 때문에 그런데 구입할때는 저희가 직접 구입하는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자기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맨밑에 인사화상정보시스템 단말기 구입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인사화상정보시스템은 지금까지는 카드로 해서 공무원들이 인사관계를 기록하고 유지를 했는데 이것을 화상으로 직접 볼수 있게끔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권자인 시장과 부시장, 총무국장, 총무과에도 있어야 하지만 우선 이 세군데는 가지고 있어서 하지만 우선 이 세군데는 가지고 있어서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이라든지 총무국장이 누구 관계를 알고 싶다하면 그 사람들의 모습과 함께 기록이 일목요연하게 볼수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세대한 것은 시장실, 부시장실, 총무국장실, 세군데에 설치하는 것으로 우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위원님.

참고 사항인데요. 전부 시가 전산화되어서 시장님도 PC가지고 무슨 계획이 있으면 두드려봐서 알 수 있고 그런 전산화는 될 수 없을까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저희가 전산화 중·장기 계획에 보게되면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1인 1PC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그것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이 중장기 계획이 2002년까지 세웠는데 2002년 가게되면 1인1PC 확보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도 실제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것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말이죠. 팀장이라고 그래서 PC를 위주로한 팀장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엘리트들이 기업에 들어가면 부장이라든지 상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설땅이 없어요. 그밑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서 뭐해야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 PC가 된다고 그러면 시청도 많은 인원절감이 되고요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이 안된다고 그러면 도저히 세계적인 경쟁력에서 이겨낼수가 없죠. 일본은 지금 굉장히 많이된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어느 현은 한 20년동안 인원을 증원을 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 봤더니 PC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같은데 이것이 안되고, 국장이라고 지명을 해서 안됐습니다만, 국장, 과장 이런 개념이 없어지지요, PC가 된다고 그러면. 그리고 도 같은데도 도청이 별로 인원이 필요 없게 되지요. 팩시밀로로 지지한다든지 보고한다든지, 우리 천안이 발전하고 선진 무엇이 되려고 하면 담당관님이 신경써서 해주신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천안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렸어요.

저희 시장께서 전산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전산화 교육도 ESO에서는 가장 먼저 실시하신분이 시장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산호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런것인데 되기 전까지는 조금 차질이 있죠. 예산도 절감이 안되고, 또 일부는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거기도 차질이 생기고 곤란한 점이 있는데 이것이 완전 전산화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력절감도 되고 모든 행정력이 절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통계 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5일 정년퇴임을 앞두고 직접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위해 애쓰신 담당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일반회계 일반행정부문 내무행정 내용에 들어가 있는 총무과 소관 세항 서무관리, 인사관리, 체육진흥하고 비상대책 등 4가지 세항에 관한 예산내용을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에 예산요구된 것은 총 10억2,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10억1,400만원, 경상예산중에는 인건비 7,8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155페이지 초과근무수당등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총무과 직원이 총 4급 이상 3명을 빼놓고 34명입니다. 34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1인당 월 30시간씩 해서 12월만 시간당 직급별로 시간정액에 의한 금액으로 예산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517만4,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야간근무수당으로 방범원이 16명이 있는데, 156페이지입니다. 그방범원에 대한 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범원은 현재 본서에 12명, 성환에 3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이 16명은 본서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이 300일 이상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 총무과에 3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유급 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2,343만1,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월 65만원씩이고, 총 1인당 1년에는 약 781만원씩 종합적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다음은 맨밑에 기준경비로 4억320만원이 예산요구되었습니다. 이 중에 업무추진비가 1억9,100만원, 1억9,100만원 중에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6,8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우선 업무추진비를 설명말씀드리고, 특수활동비와 아울러서 같이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는 6,24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여기에는 시장이 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34개의 가급, 나급 구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수원, 성남, 안양, 부천시 등과 함께 가급 25개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나, 다 시·군보다는 약간 많습니다. 그래서 총 7,200만원을 1년 경비로 예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50/100은 업무추진비로, 50/100은 특수활동비로 요구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7,200만원의 50/100인 3,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에는 5,640만원이 서있었는데 기준액이 전체적으로 실링은 올라갔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는 약간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도 역시 가급으로 1년에 5,040만원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 50/100인 2,520만원만 업무추진비로 계상되었고, 국장은 연에 240만원, 그리고 50/100은 업무추진비로, 뒤에 159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거기에 50/100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금은 시장과 부시장만 현정원의 인원을 따져서 가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까지는 1인당 연 3만원씩, 101명부터 400명까지는 연 2만5,000원씩, 그리고 나머지 400명 이상되는 82명은 2만원씩 해서 총 가산금이 1,214만원이 나옵니다. 이 중에 시장이 60%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부시장이 40%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가산금은 시장이 364만2,000원, 부시장이 242만8,000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3,800만원이 예산요구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수 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각각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잡비라든지 유관기관 업무협으, 주민간담회 등 접대성 경비, 그리고 각종 행사, 불우이웃 위문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업무추진비로 쓰게 되어있고, 특수활동비는 대민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직원 사기대책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시책추진과 관련한 격려, 사례 등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총 시장으로부터 중대장까지 정액분으로 매월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2,076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로 총무과 그 외의 직원들 32명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1,100만원, 그리고 직급보조비로, 이게 새로 생긴겁니다마는, 5,00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서, 총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 개인지급되는 것이 8,5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8페이지 직급보조비 5,064만원에 대한 내용은 일반직으로서 시장부터 8, 9급까지 3,396만원, 그리고 기능직 8, 9급, 10등급 합해서 516만원, 고용직 1종부터 해서 1,15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1인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원, 10인 이하일 때는 10만원을 실·과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240만원 합해서 157페이지에 나오는 5,064만원을 매일 지급하도록 된 것입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아까 말씀드린 시장, 부시장, 국장 등에 업무추진비와 함께 일부는 50/100을 업무추진비로 세우고 나머지는 특수활동비로 세우게 되는데, 특수활동비가 총 2억1,100만원입니다. 그중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6,800만원, 그 내용속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기준경비가 되어있는 것이 6,240만원인데, 그 내용은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7,200만원의 50/100을 특수활동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50/100인 3,600만원이 요구되었고, 부시장이 2,520만원, 국장이 120만원, 이렇게 예산요구되었습니다. 다음에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가산금도 기준경비로서 50/100은 활동비로, 50/100은 업무추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실링에 맞춰서 364만2,000원과 242만8,000원을 요구케 된 것입니다.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1억4,3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시장이 활동할 수 있는 내역이 1억2,000만원, 부시장이 2,000만원, 총무시책 특수활동비가 3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주로 5대 시책,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5대시책과 함께 일반시책으로 민원종합안내실운영, 야간공무방 운영, 이동도서관 운영, 주말농장 운영, 시민대학 운영, 외국어 소양교육 운영, 공직자 직무교육, 공직자 정신교육, 생활민원사업, 경영사업, 수익사업 등 각종 전반에 걸친 시책에 일부 기관장으로서 해야 할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고, 특히 당면 현안사업으로서 2001년 전국체전 유치와 함께 2002년 월드컵유치, 그리고 태풍이라든지 수해복구 등 이런데에 특별하게 서야할 특수활동비로 예산요구된 것입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 1억600만원인데, 그 중에 기관공통운영비로서 기준금액입니다마는, 인원수에 맞춰서 실·과별로 공통운영경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6,215만5,000원이 요구되었고, 그 내용 중에는 기타수당이 1,812만원입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1,6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약간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1,8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숙직수당으로, 현재 수해복구라든지 긴급한 업무가 있을때에는 인원을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평상시에는 보통 6명이 숙직을 합니다. 그래서 숙직하는 사람들 5,000원씩 따져서, 전체적으로 인원을 따져가지고 약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자체교육 강사수당은 월례조회를 저희가 12번하고, 그 외에 특별히 교육을 할때 강사수당을 전체적으로 1년분 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중에는 강사수당은 특별한 경우일 때에는 액수를 높여서 주어야 되고, 일반에서는 약 10만원에서 20만원씩 L급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서는 2,4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당직용 침구구입이 64만3,000원, 이것은 아까 말씀도린대로 6명이 각각 이불을 하나씩 기사와 함께 자게 되어 있는데, 이불을 매년 가는 것은 아니지만 2년에 한번 정도씩은 갈아야 될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엤날같이 솜을 타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침구비용으로 64만3,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보구입비가 105부인데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2,419만2,000원입니다. 내용은 본청에 29부, 출장소에 7부, 사업소에 18부, 읍·면·동에 50부, 읍·면·동에도 2부씩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1부, 이렇게 관보를 지급하는데 대금이 총무과에서 2,4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부서운영비는 총 1,828만원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와 별도로 총무과 부서운영비도 인원수에 의해서 실·과별로 기준에 의해서 예산요구된 것입니다. 급량비는 420만원, 국내여비는 1,500만원, 이것은 작년에 약 2,100만원이었는데 시의원것과 나누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1,500만원. 일반수용비가 2,000만원인데, 이 내용중에는 1년 내내 쓰는 사무실 사무용품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으로서는 348만원인데, 거기에는 행정통신이 2대가 있습니다. 행정통신은 시장과 중대장이 핫트라인에 의해서 도지사와 직통되거나, 중대장은 대대와 직통전화가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 일반전화가 6대인데, 총무과에 2대, 시장실에 2대, 부시장실에 1대, 국장실에 1대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서 공공요금 3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가 1억2,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수용비는 1억500만원인데, 여기에는 국제협력 번역료, 예를 들면 국제도시 자매결연 업무추진함에 있어서 결연단체의 시장이라든지 추진하는 담당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편지를 수시로 주고 받고, 팩스로 주고 받는데 여기에 필요한 번역료가 소요됩니다. 번역료를 약 330만원 했는데, 외국어에서 한글로 하는 것이 180만원, 또 한글을 외국어로 하는 것이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중에서도 일본어가 있고, 중국어, 영어 세가지로 각각, 자매결연 도시가 비버틴시 하나입니다마는, ’96년도에는 석가장시와 자매결연하도록 추진하고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중국어 번역료, 또 일본은 다까마쓰시와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본어 번역료 등이 소요되게 됩니다. 큰것만 몇가지 말씀드리고, 이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소상시 답변을 올리기로 하고 큰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보갈간은 저희가 사무관리규정에 의해서 1주일에 한번씩 1년에 12개월, 이렇게 매주 월요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768만원, 그리고 직원숙소록이 지금 예산이 5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실상은 저희들이 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사실상 소요액이 6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다음 본청·동·사업소 본안감시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무인전자기계경비 용역비가 5,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따 설명말씀을 추가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마는, 숙직비하고 무인경비하고 비용을 비교해 볼 때 숙직소요비는 약 7,100만원, 무인경비는 5,500만원, 약 1,500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지난번 조사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경일 행사에 각종 3·1절이라든지 광복절행사에 행사안내 표시, 행사관련 인쇄물, 프래카드 등 5,5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서고 방충·방습제 100만원, 행정정보 목록을 제작하는데 약 250만원, 내방캑카드는 시장실에 비치하는 것인데 한사람이 오면 한사람의 카드 내용을 작성해가지고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생활안정 홍보물은 홍보물을 작성해서 서민들에게 배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로 1억500만원이 되겠고 그 내용중에는 급량비도 1,65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종합상황 유지급식비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정때라든지 구정때라든지 추석때라든지 기타 수해라든지 기타 상황이 있을때마다 종합상황을 유지해가면서 거기에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급식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50만원, 또 지역안정활동 급식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역안정활동에 필요한 경찰서지원금액입니다. 그다음 임차료는 총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행사관련 화분, 3·1절이라든지 6·25행사, 예비군의 날 행사, 또 8·15행사 통합 방위행사 등 각종 국경일 행사에 필요한 화분·꽃 임차료가 약 120만원, 행사 관련 앰프를 저희 시설에서 할때는 시설있는 곳을 사용하지만, 시설이 없는 곳에서 행사할 때는 앰프를 임차해서 씁니다. 2번정도 하는 것으로 예산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관련 차량임차는 저희 시청차도 사용하지만, 시청차로서 각 기관에 지원하게 되고, 일부 시민들이 참석할때는 차량이 부족할 때도 있어서 예산에 3대 정도, 6번 행사에서 2번 시민들을 모시는 것으로 행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재료비가 450만원인데, 이것은 일종의 300일 미만의 인부임입니다. 문서업무보조로서 문서업무가 폭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1년 내내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쓰는 인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50만원입니다. 그 중에는 여비가 1억8,800만원인데, 국내여비는 2,500만원이고, 그중에 국제도시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가 2,500만원입니다마는, 내용은 각종행사 추진여비라든지 복무현지지도점검, 주요의전행사추진, 문서채송여비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도에, 대전에 장태성이란분이 수요일과 토요일, 일요일만 제외하고 주 4회를 매일 대전에 갑니다. 거기에 필요한 여비가 630만원이고, 관내에 한분이 북부 4개면을 제외한 8개면을 매일 한번씩 일요일만 제외하고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비가 300만원, 그리고 하키팀 선수를 스카웃하기 위해서는 전국 각지를 전부 돌아다녀야 합니다. 매년 하키팀에서 7명에서 10명이 그만 두거나 타직장으로 옮기는 사례가 있어서 스카웃하기 위해서 하키선수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스카웃에 협조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요구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키팀이 5번의 각종 대회가 있는데 시에서 5번을 다 가지 못하고 우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약 2번 정도 내지 3번정도 현지응원을 가야하기 때문에 응원예산이 약 100만원 정도 예산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여비 1억8,800만원 중에는 국외여비가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 73명 전체에 대한 여비를 pool로 계상한 것입니다. ’95년도에는 약 140명이 해외여행을 했는데, 시·군합쳐서, 금년에는 반으로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광성이 아닌 공무에 보탬이 되는 여행만을 주로 하는 방향으로 하되, 배낭여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생활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배낭여행, 그리고 일정지역에 가서 각 기관이라든지 이런데에 실질적으로 체류를 해가면서 체험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한 해외여행비로서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1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는 1,300만원인데, 이것은 미국 비버턴 자매도시에서 최소한도 1년에 1번씩은 오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도 가지만 비버틴시에서 올 경우에 방한자 체재비를 약 1,300만원 정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보상금은 1억900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국제자매결연지역과의 여비보상인데 주로 민간인에게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제자매결연도시와 학생·교사교류방문 항공료를 약 50%만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자매결연학교를 가서 약 2주정도 같이 공부도 하고 교민댁에가서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도록 한 계획인데, 금년에는 1월달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조금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필요한 항공료만, 나머지는 전부 본인 부담이고 항공료만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전혀 지원을 안하면 학교에서 잘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지원해주면서 국제교류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중진방문, 이것은 중국 석가장시와 자매결연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저희 시에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민간인들, 여기에는 시의원님들도 참가가 되고 상공인들도 참여가 되었습니다마는, 참여하는 민간인들에게 여비보상금으로 2,080만원을 예산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국경일 행사 참석보상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3·1절이라든지 6·25행사라든지 8·15행사라든지 통합방위행사라든지에 1년에 4번정도 차 2대정도 해가지고 참여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해서 1만원씩 보상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또 지역안정대책 활동비로 2,400만원이 예산요구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지역안정과 같은 맥락에서 경찰서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포상금으로 5,100만원이 예산요구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사무실 환경개선 우수부서시상, 분기별로 심사해서, 직원끼리 심사해서 이 부서가 가장 우수하다 할 경우에 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2·3등을 주게되면 25만원으로 부족합니다마는, 그런대로 해서 저희들이 사무실 환경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취미클럽 및 대회출전 지원금으로 1,2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취미클럽이 저희 공무원들끼리 하는 것이 40개 클럽에 약 80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마는, 점차 확대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40개 클럽중에서 20개 클럽정도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30명에서 50명정도 이렇게 차 1대정도 가져갈 때 자기부담이 있지만 취미클럽 육성을 위해서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1년에 봄과 가을 두 번정도, 또는 1번 가더라도 40개 클럽에 지원할 수 있도록 1,2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직원단합대회 및 체육대회를 2번, 1,5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11월달에도 했습니다마는, 1,000만원 가지고 했기 때문에 너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쩔쩔맨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2번에 걸쳐 2,00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1번에 500만원씩 증액해서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건강관리의 날은 200만원씩 4회 800만원인데, 이것은 분기별로 1번씩 1년에 4번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 전체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1번에 200명씩 해가지고 버스 4대로 해서 건강관리의 날에 등산을 간다든지 특수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1,250만원이 예산요구되었습니다. 1,250만원은 주로 자치단체 출연금이 1,250만원인데, 16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의무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총 1억6,500만원을 내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6,000만원을 내고 각 시·군별로 1,200만원 해서 500만원씩 시·군수에 따라서 내도록 된 것인데, 거기에 1,250만원을 저희 시가 부담하게 되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인사관리로서 경상예산비가 25억4,600만원, 총무과 소관 인건비가 1억3,700만원인데, 인건비 내용중에는 수당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 공무원이 약 3명이 있을 것으로 보아서 9,000만원 예산을 사전에 확보했습니다. ’95년도에도 3명이 명예퇴직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그정도 될것이 아니냐 해서 3명정도 예산을 확보해놓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4,700만원인데, 여기에는 주로 임용하기 전에 수습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현재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 1명이 화공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그동안에 몇 명이 수습직공무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정규 공무원이 되기 이전에 기타직 보수로서 수급공무원에게 보수를 주는건데, 그 내용은 7급에 4명정도 9급에 10명정도, 이렇게 해서 13사람에 대한 1년간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세무직도 9급으로 공채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2박3일정도 1년에 45명 정도 해가지고 1년내에 시상한 사람을 골라서 대개 가을에 산업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675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도 600만원이 계상되어서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어려운 공무원에게 1년에 약 5만원씩 1명정도, 자기 부모가 병상에 누워서 입원해가지고 몇 달씩 고생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본인도 와병중에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하거나 할경우에 연말에 어려운 공무원 생계비지원 차원에서 5만원정도, 정원의 4% 범위내에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 경상적경비에 23억 9,800만원인데,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2,800만원, 그 중 수용비가 2,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공무원 호봉발령이라든지 인사기록카드라든지 임용장, 이런 각종 인사에 필요한 용지대말고 가장 큰 것이 표양지구독이 되겠습니다. 1,198만원인데, 지방행정지가 561부에 875만2,000원, 도시문제가 244만4,000원, 167페이지의 지방재정지가 98만4,000원, 그렇게 해서 그런 책들이 1,198만원이 공무원들에게 1인당 다 돌아가지는 못하고, 배분표에 의해서 계별로 주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운영수당 200만원인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특채시험을 할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보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시험에 참석하는 시험위원에게 5만원씩 수당을 주는데, 수시로 하기 때문에, 또 수당은 함부로 집행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인씩 10번을 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특채할 때 면접 시험하는 위원에게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예산요구를 200만원 했습니다. 인사업무추진요원이 3시간 이상 근무할때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줍니다마는, 3시간 내로 근무할때는 저녁식비만, 식사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사실상 거의 매일 야근을 하다시피 하는데 급식비로 300만원정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여비는, 인사통계작업을 저희들이 1달에 1번씩 꼭 대전에 가서 며칠씩, 4명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한사람이 3, 4, 5일씩 가서 작업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비라든지 인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동까지 관여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사관련 각종 서류를 구비할때는 읍·면·동장의 도장을 받을 경우가 있어서 읍·면·동에도 자주 출장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업무에 필요한 여비와 의료보험 및 연금업무 추진을 위해서 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의료보험조합이라든지 총무처도 가끔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업무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로 그러한 곳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이 21억4,2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첫째 보상금으로 3,100만원이 서있는데 퇴직공무원 배우자에게 제주도 2박3일 선진지 시찰을 이번에도 다녀왔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선진지견학 여비하고, 퇴직하면서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15명인데 450만원, 내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퇴직할 공무원이 따져보니까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늘을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년퇴직자는 5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했고, 다음 시정발전 및 선행시민 표창이, 저희들이 한달에 10명정도, 5명정도 시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인이라고 한 것은, 표창패와 함께 기념품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하기 때문에 명수를 늘린건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1년에 1,200만원 정도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301페이지 일용직등 공무상 재해보상 지원입니다. 일용직들의 공무상 부상이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다시 지시가 되어서, 일용직들이 공무를 보다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그러한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러한 사고에 대비해서 1,000만원 정도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지급하도록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1,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2,700만원인데, 여기도 아까 퇴직배우자 15명에게 주는 것과 같이 퇴직공무원 부부가 가기 때문에 15명의 퇴직공무원 선진지견학비, 그다음 퇴직공무원 격려비, 이것은 행운의 열쇠같은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꽃다발이라든지를 포함해서 1,500만원, 그다음 민간인들 시장 표창도 합니다마는, 모범공무원도 5명씩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표창패와 함께 기념품도 지급하는데 거기에 72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시상금은 이것도 별도로 시장이 모범공무원을 1년에 5명씩 선발한 것을 월 2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급금으로 120만원을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그다음 연금부담금이 20억8,300만원인데 총무과 예산에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 기준액으로서 전부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직은 봉급과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의 55/1000를 연금부담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수당을 부담금으로 봉급과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의 2.4/100, 0.0038%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억8,200만원, 또 의료보험료입니다. 봉급과 기말수당을 포함해서 23/1000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3억3,800만원, 또 청경이라든지 예술단원이 약 70여명에 이르고 잇습니다마는, 기타직에 대한 연금부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금부담금이 55/1000 따져서 1,600만원, 또 퇴직수당이 봉급과 상여금과 장기근속에 2.4/100 계상하게 되어 있어서 730만원, 의료보험으로서 봉급과 기말수당이 역시 23/1000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91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에 대한, 여기는 기타보수직에 청경과 예술단원들이 포함되어 있고, 일용직에 대해서도 별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의, 이건 부담은 아니고 일용직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연금이 9,649만6,000원, 의료보험료는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퇴직금을 1억3,600만원을 금년도에도 계상햇습니다마는, ’96년도에도 1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5일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해야 약 1년에 50명 정도가 퇴직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약 27명 정도가 5월 10일 이후에 그만두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1년에 50명 정도가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으로 1억3,600만원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또 재해보상 급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상을 당 한 사람들의 보상급여로서 약 1년에 2,000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작년에는 1,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이 약간 부족한 실태이기 때문에 2,000만원을 예상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부조급여내용은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이 있는데 연금법에 의해서 별도로 금년에 신설되어서 재해를 입었거나 사망을 당했을 때 조위금을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시·군부담으로, 그전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그냥 부담했습니다마는, 시·군에 부담하도록 되어서 그 부담금으로 4,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95년도에는 4,4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보상금은 현재 공무중에 있던 사람이 부상을 당해서 퇴직상태에 있는데, 그 사람을 부상이 당해서 퇴직상태에 있는데, 그 사람을 근무중 부상이기 때문에 연금 이외에, 연금은 본인이 일시금으로 받았습니다마는, 연금 이외에 급여로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액 1년에 1,500만원 정도, 한달에 약 팔구십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1,500만원 정도를 예산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160만원인데, 여기에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160만원입니다. 내용에는, 인사기록카드 캐비넷을 2개정도사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인사기록 보관 카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퇴직자라든지, 또 시·군이 합쳐져서 일부 퇴직자 인사기록카드가 1,000매에 거의 이르고 있습니다. 옛날것까지 다 보관하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한테 캐비넷의 필요한데, 지금은 박스에 넣어서 똘똘 말아서 잘 쌓아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캐비넷 2개를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사업도 아닙니다마는, 출연금으로 1억8,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예산지출기준을 따져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억6,600만원이 출연되었는데, 금면에는 1억8,000정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공무원자녀 장학금으로 용자금을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융자해주었다가 다시 반환은 됩니다마는, 그기금을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1억8,0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졸업후에 2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갚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인사서무보관용금고가 필요한데, 이것은 무슨 금고가 필요하냐고 하실른지 모르겠지만 승진후보자 명부를 캐비넷에 넣을 경우에는 자기가 승진후보서열에 몇등이나 되나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캐비넷을 딸 우려가 있고, 그전에 군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금고를 하나 확보해야 할 실정에 있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으로 3억4,4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3억4,400만원 중에서 43%가 도비로 지원되었습니다만, 작년보다는 약 500만원이 증가된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주로 체육진흥에 필요한 것은, 시청에 2개의 팀이 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하고있는 볼링팀하고 총무과에서 하고있는 하키팀, 이렇게 2개 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키팀이라든지 볼링팀이 합쳐져서 1과에서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합친지가 얼마 안되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하키팀 선수숙소에 전기, 상·하수도, TV시청료 같은 것이 1년에 필요한 것이 약240만원인데,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으로 확보되어가지고 사고이월되어서 금년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원성동 극동아파트에 25평짜리 2동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키선수 18명과 코치, 감독해서 20명이 숙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항·하수도, 전기, TV등이 2동에 필요한 것으로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하키선수 숙소에 대한 경비와 , 또 아파트 관리비가 7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160만원을 요구했고, 또 하키선수에 대한 피복비가 1,0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도비 1억4,900만원 속에 포함된 400만원이 포함됩니다마는, 하키팀 선수들한테 츄리닝하고 유니폼하고 1년에 2번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동안에 돈이 모자라서 항상 쩔쩔매고 있었는데 여름과 겨울에 2번씩 츄리닝과 유니폼을 하기 위해서, 또 장비, 스틱이라든지 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총예산이 1,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저희가 3억3,000이 요구되었는데, 그중에 도비가 1억4,000이 있습니다마는, 보상금은 하키팀의 월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키팀 운영비로 ’95예산기준에서 다른 인건비는 9%를 인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키팀선수들은 동결을 해서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감독이 월 약 95만2,000원, 코치가 70만9,000원, 선수가 48만5,000원을 받습니다. 선수도 연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기 때문에 48만5,000원 타는 사람이 4명, 다음페이지 172페이지, 46만1,000원 타는 사람이 8명, 38만8,000원 짜리가 6명, 이렇게 해서 선수생활한 연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있고, 그 밑에는 상여금이라든지 합숙생활이라든지 체력보강비라든지 훈련수당, 이런 것 꼭 필요한 금액만 예산요구를 하였고, 특이한 것은, 숙소에 여자하키선수들이지만 운동선수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밥해먹고 요리하고, 이런게 서투릅니다. 숙소에 주방요리사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키선수 스카웃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키선수가 1년에 10명정도 그만두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을 1년마만은 지급을 않습니다마는 5년이나 3년 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액을 2,3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국내에서 하는것만도 5번정도의 각종 대회가 있는데 춘계대회, 대통령기대회, 종별대회, 전국체전, 참피온스대회, 이렇게 5개 대회가 있습니다. 대회출전할때마다 출전경비로서 3,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우승할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 정도씩 시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4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우승을 안하면 안주고 우승을 할 경우에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전국체전과 종별대회에 2번 우승을 했고, 금년에는 전국체전 우승을 한번 했습니다. 173페이지 경상적경비가 1,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로 598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비상대책으로 1,500만원이 요구된 내용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주로 예비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비군 및 민방위대 각종서식은 1년에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가는 것도 전부 다 신상변동으로 보기 때문에 전입신고 편성대장,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돈이 100만원, 그리고 예비군에 필요한 각종 상황판 제작이라든지 방위지를 구입해서 예비군중대장, 소대장들에게 전부 주지는 못하지만 일부에게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26부, 378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거깅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군과 청사 무전기가 저희들한테 3대가 있습니다. 중대본부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사수수료가 1년에 약 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수수료를 계획한 것이고, 피복비는 예비군중대장과 소대장, 그리고 기관병 2, 이렇게 5명에 1년에 한번정도 군용잠바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요액이 20만원이고, 급량비는 지상협동 및 독수리훈련 등 상황근무자한테 지급하는 것으로서 1년에 약 4번 정도 합니다마는, 3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한번 지상협동 및 독수리훈련을 하게 되면 길때는 1주일, 짧을때는 3일정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필요한 임차료는, 지상훈련 및 독수리훈련할 때 시 기동대원이 출동하도록 되어 있을때에는 차를 임차해서 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차량임차료가 5대 정도 해가지고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무기고 보수공사에 200만원 정도 드는데, 시청뒷편에 예비군 무기고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항시 무기가 보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훈련시에만 무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도 그게 무슨 보수가 필요하냐고 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보수를 안하면 안되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무기고를 1년에 1번정도 철망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이런것등을 고쳐야 될 실정입니다. 그다음 민방위법에 법적 비치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방독면입니다. 방독면을 25개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법적 방독면을 25개 사기위해서 143만원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14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비군에 대한 예산으로서 1,51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총무과 소관 예산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견을 묻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고서 진행할까요?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재희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상단에 기고나운영업무추진비 시장이 7,200만원, 부시장이 5,040만원, 국장이 240만원,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200만원 시장님에 대한 것은 이것이 운영추진비로 해서 계상이 되었고, 예를 들어서 판공비 그런거죠?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판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활동비하고 추진비, 이렇게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 부시장, 국장을 제외해 놓으시고, 그 시장님하고 부시장이 1년에 쓸 수 있는 판공비나 또 pool자금으로 해서 해놓은 계상이라든가 이것이 항목이 하도 많으니까,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등해서 이것이 많으니까 합계가 얼마가 되는지 몰라서 그것을 별도로 뽑아서, 시장님것하고 부시장것만 뽑아서 제시할 수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은 이것이 전국 시장, 군수, 아까 얘기하신대로 가끔 나가는 것이 아니고, 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실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기준액을 딱 세운게 아니고, 기준액보다 약 1,500만원 정도 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이해를 돕기위해서 설명말씀드리면요. 시책분은 도의 실링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는 얼마정도 해라 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했고, 이것보다 더 세우게 되면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해주시지만 그나름대로 감독관청이라고 해서 내무부, 다 검토해서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 굉장히 문책성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링보다 적게 계상을 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설명하기 보다는 간단한 표를 하나 해서 드릴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항목과 맞지않은 여러 가지 시장, 부시장이 써야할 내용도 가끔 나옵니다. 그러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잡비하고 홍보활동비, 유관기관 업무협의, 주민간담회, 그런데 쓰는 접대성경비가 주로 쓰게 되어있고, 집행령도 한꺼번에 한사람이 10만원이 쓸수 있는게 아니고 그런경비는 1인당 3만원 이내로만 쓰게 되어 있어요. 선물을 하더라도 8만원 이내만 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그동안 선물을 해도 2만5,000원 짜리 이렇게하고, 왜냐하면 하도 인원이 많으니까 이런 액수를 줄여서 했지, 그 기준보다 올려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또 국내행사와 관련해서 기념품으로 가능한한 국내행사에는 없앤것도 있고, 특이한 경우에 예비비에만 줄수있도록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품, 선물 금액을 기준보다 훨씬 적게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또 축·조의금도, 아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축·조의금을 받아 보신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5만원을 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지 거의가 5만원, 3만원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분은 10만원 정도 시장님이 주실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우리직원이나 시민들한테 가는 것은 그 정도로 액수를 적게해도 금년도에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따 표를 해드린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실링에 맞추어서 했다는 것만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지침서에 의해서 되겠죠?

예,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이것은 조금 혼동되는게 있는데 151페이지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액분으로 매월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158페이지에 있는 시장, 부시장, 고용직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매월 초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것은 정판비 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관한 것은 실링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더 내용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설명을 나중에라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자료를 간단하게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쇄물, 인쇄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천안시 본청에서 모든 각종 인쇄물 인쇄관계, 이것이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인쇄물이 필요할때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타부서는 타부서대로 따로따로 합니까?

그 예산은 각각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여기저기에 인쇄비가 많이 계상되었는데 인쇄비 관계도 100만원 이상되는 인쇄비를 하나 자료로 해서….

그것은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뽑을 필요가 없을것같습니다만….

그러면 그것은 일괄적으로 다 하려면 총무과 소관 것 밖에 못하죠?

그렇죠. 집행요령이 예산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표지는 얼마를 줘라, 내용물은 얼마를 줘라,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아주 복잡해요.

그런데 그전보다 인쇄물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어지간한 것은 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쇄업자들도 복사기 때문에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여 주시는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위원님

김철환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지역안정활동급식지원 1,000만원, 또 164페이지 지역안정대책활동보상 2,400만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65페이지 중간에 명예퇴직공무원수당 9,000만원인데 이 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62페이지하고 164페이지 지역안정대책 급식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지역안정을 해친다고 하면 데모같은 경우 사실상 민원과 관련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민원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시위가 있을때는 경찰이 3개중대, 4개중대씩 인원이 출동을 해서 시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동하는 경찰관의 급식비를 마련해서 경찰서에 직접 재배정해 주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1년에 1,000만원 예산이 선 것이고, 그 다음에 165페이지 명예퇴직공무원은 현재 이것은 얼마나 들어간다고 신청이 없으면 9,000만원이 남는 것이고 더 있을때는 추가로 예산을 계상해야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 10년 남은 사람이 명예퇴직을 하겠다하면 본봉의 50/100을 명예퇴직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남은 사람은 5년만 본봉을 따져서 명예퇴직금으로 자치단체에서 주고, 미리 그만두겠다 하는 그 수당으로 주게 되어있는 내용인데, 1년에 약 3명 내지 4명정도 항상 있습니다. 최근에는 10년씩 남은 사람은 별로 않고 2년이나 3년, 1년이상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이상 남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먼저 있던 부시장이라든지 이재관 국장, 보건소에 성백천 계장 세사람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느정도 될 것으로 봐서 예산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정년이 몇 년 남은 사람이요?

5급은 10년이상 남았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2, 3년 남은 사람은….

그것도 할수있죠. 대개 2, 3년 남으면 이것은….

그러면 이것은 퇴직금외에 별도로 주는….

예, 봉급의 반정도 주고서 그만둘 사람은 그만두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위원님.

맹철호위원입니다. 인쇄물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인쇄비가 연 7억5,000된다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시 전체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거기 예산총내역서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인쇄물 대금이 7억5,000이 된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그래서 시에서 인쇄소를 갖는다고 그러면 엄청난 예산절감이 될 것 같은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60페이지입니다. 코드번호가 이번이예요. 일반수용비요. 그밑에 가서 국제협력 번역료가 있거든요. 외국어를 한글로, 한글을 외국어로, 이것이 그러니까 시에서 직원이 번역하는 수당입니까?

직원이 하는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전문직하고 그래서 영어, 일어, 중국어 하는 사람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능숙하게 그 사람들이 현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원강사라든지 중국사람인 경우에는 석가장시에서 서울 무역회사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국말도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하고, 또 일본어인 경우는, 일본에서 공부하시거나 왜정시대에 여기에서 학교선생하시던 분들이 일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해석을 부탁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지금 시직원이 1,604명인데 그렇다고 하면 번역할 사람이 없어서 용역을 줘서 번역한다고 그러면 나는 좀, 바람직한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전문화 해서 이런 것 정도는 총무과에서 번역하는 인력이 있어서 이런 것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것까지 다 용역주어서 나간다고 그러면 누가 보기에 모양새도 이상하고 부끄러운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험을, 24명이 참석한 필기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느정도 현지에 가서 말을하거나 쓰거나 통상적으로 대화하고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국제적으로 서신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사실상 현지에서 쓰는 말과같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지로서는 그렇게 실력있는 사람이 부끄럽게도, 약 20여명 뽑는데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좀더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서 지금 맹철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수준까지 끌어올렸을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번역을 직접할 수 있는 데에 도달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위원님.

정운택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어려운 공무원 생계비지원에 65인, 연말수당으로 해서 5만원씩 325만원을 책정했는데요. 이것은 너무 지침상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예, 정원의 4%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자기부모가 장기간 중풍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입원해 있거나 본인이 입원해 있거나 그런 사항이 한 70여명 돼요. 그동안에 퇴원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장기간 입원해 있기 때문에 5만원이나 10만원 보태준다고 해서 크게 생계에 보탬은 되지 않겟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냥 어려움에 조금 보태라는 뜻에서….

본위원은 5만원씩 책정한 것이 너무 인색하지 않나, 어려운 공무원에 대한 지원하는 분야는 좀더 가산해서 했으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것은 집행할 때 선정인원을 넉넉히 해서 액수를 되도록 5만윈이면 10만원씩을 해준다든가 운영의 묘를 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홍근위원님.

유홍근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보상금난에서 취미클럽 및 대회출전지원이라고 해서 30만원씩 20기가 2회 1,200만원, 또 직원단합 및 체육대회 1,50-0만원씩 해서 2회 3,000만원, 건강관리의날 운영이라고 해서 200만원씩 해서 4회 800만원, 도합 세군데가 5,000만원입니다. 취미클럽대회출전 이것은 하나의 정서적 취미를 갖추고 여러 가지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것도 있고, 또 직원단합 체육대회는 이것이 총무과 직원뿐입니까? 전체 1,604명에 대한 전체 체육대회를 2회하는 것입니까?

2,000명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 그리고 건강관리의 날 운영도…

예, 전체직원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가지를 종합해서 어느정도 효과면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고 또 직원들이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것은 꼭 우리가 연중행사로서 꼭 가져야 되나 하는 점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홍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물어보신 진의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제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여러 가지면에서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사기를 진각시키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기진작이라든 것이 물건 사듯이 툭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취미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40개 클럽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클럽속에는 서에도 있고, 등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미클럽을 장려하는 뜻에서 자기들 희비만 거둬서 부족할테니까 이런 정서적인 면에서 함양을 시키고, 또 사기를 진작시키는 측면에서 취미클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직원체육단합대회는 봄에는 등산을 하거나 가을에는 지난번에 했듯이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00만원 가지고 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마는 1,000만원 가지고 한사람등 5,000원도 사실상 안됩니다. 그래서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구는 3,0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3,000만원 서서 두 번정도는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상품과 5,000원 씩의 중식값을 가지면 체육대회같은때 직원단합도 하고 또 체력단련도 하는 면에서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한것이고, 건강관리를 분기별로 시본청, 읍·면·동해서 한꺼번에 몇 명씩 차출해서 4번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물론 겉으로 사기진작에 많은 효과가 있는지는 책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것 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너무 공무원 사기에 영향이 있지않을까 해서 최소한의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좀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연구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하는 것보다는 하시는게 효과가 더 있으시다 그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166폐이지좀 보실래요? 교양지 구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방행정, 도시문제, 지방재원, 인사관계 서식해서 쭉 나와 있는데 1,198만원이 섰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어디로 보내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자세하게 설명좀 다시해 주세요.

이것은 내무공무원들이, 지방행정, 도시문데, 지방행정지는 주로 내무공무원들한테 지방행정 공제회에서 발생을 해서 내무부직원들에게 각종 연구논문도 실리고 해서 내무공무원들 한테만 주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 협회에서 발행하고 있는데 배부되어 있는데는 제가 너무길게 말씀드릴까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방행정지 561부는 본청에 주로 3권 내지 2권, 그리고 읍·면도 약 5권 정도씩, 그전에는 개인당 전부 줬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은 예산절감 측면에서 자꾸 줄여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읍·면에는 5권, 사업소에서 6권 내지 5권, 이런식으로 배부처가 있어서 그렇게 배부를 다하고 있는데 이 배부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똑같은 부서에 지방행정지, 지방재정지, 도시문제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군간에 자기 수필이라든지 연구논문이라든지 조사자료라든지 이럲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에는 참고가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 소관 ’96년도 예산안 부기설명을 올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일선행정조직 운영으로해서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직들 시간외근무수당, 기능직수당해서 전체 저희 시정과에 1,52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준 경비입니다. 먼저 여비입니다. 국내경비로해서 공무원 교육여비를 1억5,0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1,603명에 대한 전체 공무원들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공무원 교육원으로 가는 교육, 내무부지방행정 연수원으로 가는 교육, 또 환경공무원등 환경연수원에 가서 받는 교육, 또 사회복지요원들 사회복지 연수원에 가서 받는 교육여비등 금년에 2억5,000만원이 소비되었습니다만서도 우선 본예산에 1억5,000을 계상하고 나중에 모자란 금액은 추경에 보충을 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만 계상했다는 것을 설명을 올립니다. 181페이지를 한페이지를 더 넘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제소관이 되겠습니다. 8만원 1인 12월 96만원, 특수업무활동비 3만원씩 저희과에 12인해서 432만원, 직급보조비라고 해서 가계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6급, 7급, 8, 9급해서 저희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1,776만원,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페이지를 더 넘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입니다. 저희 시정과에 부서운영비라고 해서 매월 153만원씩 계상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 1년동안에 급량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총 쓸것이 1,836만8,000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올립니다. 한폐이지를 더넘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저희 시정과에 1년동안에 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소식지 인쇄가 1억500만원, 정기가 9,600만원, 특보가 900만원 해서 1억500만원, 당면시책계획서가 120만원, 시정 365일 책자인쇄가 250만원, 각종회의 서류가 600만원, 내무행정실천지침서가 100만원, 소양고사 시험지 인쇄 100만원, 직장교육 교재가 400만원, 직무교육교재가 720만원, 행정구역변경자료인쇄가 600만원, 여론동향관리지침이 100만원, 다만 여기에서 소양고사시험지 인쇄라든지 직장교육교재 인쇄는 저희 시정과에서 1년내 1,603명에 대한 교육을 저희 시정과에서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한페이지를 더넘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전체 2억2,786만4,000원 중에 계속되는 설명입니다. 교양도서구독이 112만원, 읍·면·동간 경계조정수수료 공부정리가 되겠습니다. 256만2,000원, 등기촉탁 112만5,000원, 분할측량 143만7,000원, 자율방범대 손전등이라고 해서 들고 다니는 등으로 해서 46만원을 지원해 주고, 자율방범대 방범봉 해서 55만 2,000원, 그다음에 주민등록 및 전산업무추진으로 해서 총 8,827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프로그램용테이프가 182만원, 주민등록증 접착 비닐이 500만원, 주민등록증 백지용지가 240만원, 개인·세대별 대사 리스트가 400만원, 전부 동사무소에 주는 돈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지가 1,320만원, 세대별주민등록표가 60만원, 개인별주민등록표가 400만원, 주민등록표 송부용 봉투가 250만원, 그 다음에 한페이지를 더 넘겨 주시면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발급신청서가 50만원, 인감대장이 275만원, 전산바인더가 475만원, 그 중에는 2공 가로청, 22공 세로철 해서 4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용지기록지라고 해서 1,740만원입니다. 내역입니다. 순백색 1종 세대별 명부출력 양식입니다. 960만원, 순백종이 780만원, 주민자료용테이프가 1,360만원, 주민등록인감관련 제서식이 750만원, 주민등록개인별 인감대장보호비닐이 200만원, 주민등록증발급 주문잉크가 100만원, 색테이프 250만원, 주민등록증 사진 접착용 풀이 300만원, 그다음에 18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98만3,000원, 무전기검사 수수료 60만원, 통리장 생일 전보축전 38만3,000원 그다음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전체 소양고사출제 및 채점위원 수당 30만원, 외국어 소양교육 강사수당 720만원해서 전체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500만원입니다. 내역 설명입니다. 종합상황실근무자 급식이 200만원, 집단민원현지근무자 급식이 200만원, 시책추진상황실근무요원 급식이 100만원, 이렇게 179만7,000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연료비 17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접착기 유지보수 120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저희 시정과에 1년 쓸 여비입니다. 1,179만6,000원입니다.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구정원통계합동작업이 115만2,000원, 교육시책추진 여비가 250만원, 지방행정우수기관 비교견학이 374만4,000원, 주민등록전산화 업무추진이 240만원, 주민등록교체총열이 200만원 이렇게 해서 1,17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1억2,458만7,000원입니다. 내역설명입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실비 보상금이 1,640만원, 모범통·리장 산업시찰이 800만원, 통·리장 자녀 장학금이 6,558만7,000원, 그 중에 중학교가 2,367만8,000원, 고등학교가 4,190만9,000원, 그 다음에 반상회퀴즈시상품구입이 360만원, 자율방범대 근무자 급식이 1,300만원, 이것은 경찰서에 재배정을 해서 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를 운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보고 및 주요설명회 참석자 보상해서 7,500원씩 1,000명, 2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실적, 내년도에 시정의계획, 이것은 1월 중순에 한번하고 또 반년동안에 추진한 것을 6월 중순경에 한번하고 해서 전체 시민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창경연대회 참가보상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설명입니다.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이 120만원, 1위, 2위, 3위 합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양고사 우수자 표창패 36만원,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이 200만원, 그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3,225만원입니다. 내역설명을 다음페이지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개인·세대별 주민등록표, 인감카드보관함 600만원, 주민등록증 갱신에 따른 기기설치가 2,625만원, 백업장치, 보조기억장치 합해서 2,625만원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1,500만원입니다. 주민등록증 갱신에 따른 기기설치, 이것은 60만원씩 25개 읍·면·동에 한번씩 사서 줘서 1,500만원이 된다하는 것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주민등록증 갱신에 따른 화상입력장비라고 해서 카메라의 일종입니다. 이것은 110만원씩 25개동에 사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정과 특별한 예산없이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겟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송갑상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보시면 시정 365일 책자인쇄해서 2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면 문화공보라든가 기획실 이런데도 책자가 계속 발간이 되는데 같이 합해서 발간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싶고, 그리고 지방자치는 주민편의가 최우선입니다. 행정구역변경자료 인쇄도 여기에 보면 6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또한 행정구역이 불편한 지역은 지금 현재 천안시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 향후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365일 책자인쇄는 저희시정과에서 시정에 대한 기록 비슷하게 만들어서 저희는 시민한테 보내는게 아니고 제가 먼저도 설명올렸습니다만서도 외지에 나가있는 출향인사들, 해서 저희들이 먼저도 이것을 해서 보냈더니 상당한 출향인사들의 고맙다는 인사도 오고, 또 시정소식을 보내드리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만드는 365일 책자는 시민한테 보내는게 아니고 출향인사들한테 보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불부합지 행정구역변경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불부합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래 위원님들한테 20일에 와서 기왕에 불부합지한 것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20일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12월 30일까지 만들어서 2월에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 한테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천안시에 전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불부합지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조정을 해나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실천을 하셔서 ’96년도에는 진짜 변경구역이 주민의 편의에 서서 정리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철환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시정소식지 인쇄, 시정소식지를 벌써 몇 년전부터 의회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또 지난 감사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가정마다 배달이 안됩니다.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인쇄를 하는데 통장선에서 이것이 가가호호 배달이 안되는 것 같은데 차라리 격월제,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잘 만들어서 시에서 직접우송을 해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든가, 아니면 시정소식, 다압니다. 메스컴을 통해서 알고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폐지하는 쪽으로 한번 구상을 해보시면 좋겠고, 다음에는 187페이지 하단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것도 시기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새마을도 시기가 지났는데 새마을기도 내려라 뭐해라 하는데 아르바이트생 해준다고 하는것도 시기적으로 이제 그런 시기가 지났다고 봐서 과감하게 우리시에서 부터라도 시정을 하는, 여기에 없는 학생들의 학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발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고마워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또 제가 알기로는 무엇인가, 아주 어려운 사람이 되는게 아니라 있는사람이, 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손이 닿는 사람들이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예산도 과감하게 삭감하는게 어떠냐 하는 질문도 드리는데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채찍질을 해주시고, 배부가 안된다고 그래서 그후에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그런일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후에 저희들이 잘 안된다고 판단되는 읍·면·동을 저희 시정과에서 직원을 풀어서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그후에는 저희들이 다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은 못했습니다만서도 표본추출을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100%다 들어갔다고 보고는 못드리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은 매듭을 지어서 끝내 다 전가구가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정소식지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시정소식지를 발간 안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참말로 보답이 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업무입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 여기계시지만 하나라도 참말로 시민한테 보탬이 갈 수 있도록 또 참말로 긴급한 사항을 시민들한테 들려 줄 수 있도록, 참말로 시정이 중요한 소식을 시민들한테 보낼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안을 작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민들한테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발행 안한다고 볼 때 긴급한 전염병이 들어왓다든지, 그럴리 없겠습습니다만서도 무장공비가 들어왔다든지 긴급히 알려야할 사항들이 만약에 알려지지 않을 경우에 그까짓것 몇백만원, 몇억가지고 시민들한테 도움을 안주게 될 경우 참말로 어려운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시는 안에 대해서는 가가호호에 충분히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안 작성도 참말로 시민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내년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87페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6년도 아르바이트 학생관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우리관내에 있는 사람들로서 중앙에서부터 학생들한테 가르쳐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중앙으로부터 추진이 되어서 배당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할 것은 우리관내에 공무원의 자녀가 되었든지, 어려운 자녀가 되었든지 참말로 다만 학비 몇푼이라도 보태쓸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의 조카가 되었든지,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우리 시 관내의 어려운 주민들, 또 어려운 주민의 아들들이 와서 참말로 다만, 몇푼이라도 학비에 도움이되고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챙겨나가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예로봐서 과장님이 말씀하는 대로의 시행이 안되었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고, 시정소식도 매월하는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 급할 때 급보로 한다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기적으로 하는 시정소식이 지난달에도 못보았습니다. 하여튼 아파트지역에 안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를 점검해 보셨나 몰라도 그렇게 참작을 하시고, 더 점검을 해보시고 예산절감 측면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운택위원입니다. 187페이지를 보면 모범통·리장 산업시찰, 통·리장 자녀장학금, 이 두 항목에 대해서 우리관내에 반장님들이 아마 2,761명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도 이러한 항목이 해당되는 산업시찰과 자녀장학금을 배려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예, 설명올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 이장님들이 637분, 또 반장이 2,761명으로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님들도 전부하려면 경비를 충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우선 이장님들만 계상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다만 반장들 전체는 못할망정, 모범반장을 추려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건의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석은위원님 말씀하세요.

188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근무자 급식, 야식으로 1,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지급절차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자율방범대 근무자 급식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저희관내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26개 대대 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시에서 직접 지출하는게 아니고 경찰서에 재배정을 해주어서 경찰서로 하여금 1년동안에 26개 대대에 대한 급식비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만, 작년도에도 이것은 시지역에서 일부, 군지역에서 일부 이렇게 해서 급식을 대접을 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군지역에서도 했어요?

예, 군지역에서 48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이것이 경찰서로는 잘 갔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읍·면단위 자율방범대에 확실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생각으로는 경찰서에서 주는게 아니라 시청쪽에서 직접 읍·면 단위로 배정을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들이 가서 이것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 손에서 직접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협의하는 과정에 우리 장석은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중간에 녹나봐요.

완벽하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정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