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정기회 제9차 사회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소관 총 예산은 1억4,91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건비하고 38페이지 업무추진비하고 39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일반운영비 내용은 일반수용비하고 재료비, 피복피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2,662만5,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764만원으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범위생업소 시상하고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 영업위반신고 보상해서 265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180만원,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유상수거 검사배상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인데 휴대용 무전기증폭기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가 자동차 무전기 1대하고 휴대용 무전기가 2대가 서서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핸드폰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을 항을 변경시키면 그때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소관 ’9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민태일위원 질의해 주세요.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중에서 국내여비 부분에 다음번에 추경할 때 통과시켜달라고 했는데, 현재로 봐서는 각각 12월까지 12달로 계상되었는데 사실 추경으로 편성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개월수여야 되는데 12달로 된 이유라면 1년내내 1년분을 계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구태여 작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을 매년 추경으로서 확보를 하는 그러한 예산의 성격이신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그 쪽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빠진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 추경에 계상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겠다. 이런 말씀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당국과 제대로 충분한 설명이 못 되었다 하는 것입니까?

설명이 빠진 것 보다도 저희는 상정했는데 그쪽에서 감해가 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42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있지요? 지금 자동차 무전기가, 휴대용 무전기 같은 것이 자산으로 들어갑니까? 비품이나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안 합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만약 무전기가 생명이라는 것이 3년 갈수도 있고 2년 갈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비품으로 들어가서 감사상각이 되어야 하는데 자산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요?

저희가 재산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에다 무전기를 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몇 대 있습니까?

1대요.

휴대용은?

휴대용은 무전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증폭기를 달아야 합니다.

현재 휴대용 무전기가 3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차에 무전기가 하나 있어야 휴대용은 거기하고 맞추어 가지고 무전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한 대를 무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증폭기는 왜 3대가 필요합니까?

무전기 차 하나 있고 휴대용이 하나 있거든요.

2대인데 왜 3대를 신청합니까?

무전기 고장난 것은 어떻게 고장났어요?

지금 현재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고장난 거예요?

그것이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안하는 거지 그게 뭐하는 거예요. 무전기 고치는데 돈 많이드는 것도 아니예요. 단속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거 또 사면 뭐해요.

저희가 야간에 단속하는데 무전기가 필요한 것인데요. 고장이 났지만도 바로 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은 상활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장난 것 다시 살 것도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아니지요. 사서….

무전기 고장나도 다 업무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과장님 말씀은 내가 듣기로는 그래요. 무전기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 증폭기가 없기 때문에 제 구실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전기는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증폭기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말이 앞 뒤가 안 맞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전기를 말이죠. 저희들도 다 쓰고 있어요.

휴대용 전화기가 아니고요. 차에 무전기 달은 것하고 들고 다니는 핸드무전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현대 차에 1대 있고 손에 들고 다니는 것 1대하고, 2대이지요? 그러면 고장난 것까지 해서 3대입니까?

들고 다니는 것이 2대, 무전기는 차에 있는 것이 1대입니다.

아,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을 자꾸 어렵게 얘기 하시니까 위원들이 잘 모르죠.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95년도에 단속을 몇회 실시했습니까?

저희가 단속실적은 확실한 기억은 아니지만 4백 몇회 했습니다.

4백 몇회를 해요? 그러면 한달에 백번 했어요?

저희가 단속원이 예를 들어서 정기단속이 있고 수시단속이 있습니다. 정기단속은 예를 들어서 한달에 4회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수시단속이라고 하면 수시로, 예를 들어서 신고를 받고서라도 나가서하고, 그렇기 때문에 횟수는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4백번을 넘었다고요?

예.

그러면 한달 중에 40회를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하루에도 횟수를 세 번 나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예산부서에서 좀 적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요골자 인 것 같고, 업소 다루는 것 그렇습니다. 직원이 많다 보니까, 파드별로 나누어서 단속을 하면 하루에 10파트 단속도 될 수 있고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요새 그렇습니다. 업주입장에서 본다면 관은 기어가고 업주는 뛰어갑니다. 뛰다 못해 날아갈 입장인데, 업주마다 전체적으로 체제가 특히나 변태퇴폐를 아주 고질적으로 하는 업소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문도 잠그어 놓고 바깥에서 하다못해 망까지 보는 입장이니까, 과장님말씀은 핸드폰을 보강해야 겠다 이 말씀이죠?

예.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이래도 미흡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전체 단속하지 말고 고질적으로 퇴폐는 지속적으로 단속하는데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이 말씀을 위원님 알아 주시고,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무전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무전기를 하지 말고, 핸드폰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전기를 가지고 있으면 차가 꼭 나가야 되고….

국장님 계시지요? 국장님이 말씀 해 주세요. 무전기인지 핸드폰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홍기 위원님께서 도움의 말씀을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때에 무전기는 아시는 바 서로 교신관계에 상당히 불편하고, 또는 범죄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발달된, 상호 하기 때문에 무전기보다는 휴대폰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편리성과 고도 능률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복잡해 지는가 하는데, 이미 무전기가 1대 있다. 고장이 났다. 그런데 예산에 봐서는 자동화 무전기 1대와 휴대용 무전기 2대를 사서 여기에 증폭기를 3대 구비하므로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미 구입한 것이 있다. 이러한 바람에 혼동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이 3대를 사서 증폭기를 같은 편성을 시킬수가 없는 것이니까 자산취득비로 하고, 또 밑에 305, 이런 편성으로 예산 편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맨밑에 3대를 사서 증폭기를 3대 사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새로운 무전기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따른 증폭기를 산다는 말입니까?

무전기가 전부….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무전기는 요원과 요원끼리는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업소에서 전화를 서로 때릴 때 안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 예산은 현재 적지만 통과 해달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업주는 말이예요. 지하에 전화를 갖고 있습니다. 외부에 망을 볼때가 있어요. 그것도 앞문, 뒷문 그래 가지고 시스템 딱 갖추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것 가지고 대항이 됩니까?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데,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핸드폰도 했으면 좋은 것을 예산부서에서 사실 적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핸드폰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려해 달라는 말씀이니까, 제가 볼때는 전체 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고질적인 업주를 단속하기에 딸립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홍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위원들 이해가시죠? 증폭기는 10만원이면 사지만 핸드폰은 10만원가지고 못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용자체를 봐서는 증폭기를 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홍기위원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업무처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전기 가지고는 안되고 핸드폰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그런데 예산자체를 잘목 세웠다. 추경예산에 반영시키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무전기 하고 휴대용 무전기가 예산에 서 있는데, 이 예산을 이것을 안 사고 다음에 추경떼 돌려가지고 핸드폰으로 사게 해 주십사,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면 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민기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위생업자 교육교재가 있는데, 지금 위생업자에 대한 교육은 요식업조합에 일임을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별도교재를 시에서 만들어가지고 요식업조합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조합으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교재는 공급을 하고 교육은 요식업조합에서 시킵니까?

저희도 교육을 나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자 교육할 때 교육비 받지 않습니까?

신규자는 우선 교육을 받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우리 기존업소는 저희가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무관련홍보물제작인데, 이것은 무슨 홍보입니까?

저희가 지금 모범지정업소 이런데서 행정사항 관계를 전부 넣어서 팜프렛을 만들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작할 때 칼라로 합니까?

칼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러한 업무를 실시했습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딴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위생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저희 가정복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일상경비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어버이날 행사하고 경로효친에 대한 웅변대회에 인쇄물과 현판등을 각각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월 5일 어린이날 큰 잔치에 소요되는 인쇄물이라든가 표창장 등을 내용으로 해서 32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불우아동생활수기 발간인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경로효친 웅변대회에 소요되는 심사위원 수당을 3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청한하 여직원에 대한 소양을 늘리고자 하는 일로 취미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상금입니다. 어버이날 행사에 참석하는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과 어버이날 표창 시상품을 250만원과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효친 웅변대회 시상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어버이날 출연단체보상으로 국악인이나 무용단을 초청할 경우에 지출되는 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매년 도 주체로 노인솜씨자랑 참석보상금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할머니방 운영비를 월 2만원씩 24개소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경로당별로 그 동안 국비보조를 지원 받아서 월 3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할머니방이 별도로 있을 경우에 운영비가 없어서 문제점으로 되어서 우선은 24개소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 급식비 1인 2,500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어린이날 큰 잔치 출연단체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날 기념식에 대한 유공자라든가 표창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50페이지 소년가장 제례비로 5만원씩 2회 50세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년가장결연대모 만남의 장 운영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 주체로 매년 개최되는 불우아동캠프라든가 육아시설 종사자 교육여비를 250만원과 150만원을 게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유기영아 보호비와 이송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불우아동 각종행사에 교육을 참석되는 여비를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우아동건강진단비, 불우아동에 대한 우유를 급식하기 위한 경비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국고보조에 따른 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금으로 노인건강진단비를 1인당 4,890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노령수당에 대해서 80세이상 1종에 5만원씩, 1종에 70세부터 79세일 경우에 3만원, 79세이상 2종일 경우 3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노인공동작업장 운영경비로 2개소에 대한 400만원입니다. 다음 경로식당운영비로 성정복지회관과 쌍용동, 그리고 종합복지관에 나누어서 줄 경비인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부자가정지원에 대해서 314만2,000원입니다. 다음 경로당에 난방비로 1년 17만5,000원씩 297개소분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경로당운영비로 월 3만원씩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로 피복비라든가 교통비등 5개 비목으로 4,162만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52페이지 결연기관운영비입니다. 이것은 한국어린이재단 충남지북 천안성정사회복지관에 관장이 겸해서 있습니다만, 시비는 부담이 되지 않고 저희 예산에서 저희가 주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4,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로 성거에 소재해 있는 아동복지시설 익선원에 창고가 매우 노후되었기 때문에 국비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경비로 보강사업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비로 노인교통수당비입니다. 410원씩 계상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430원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에 조정하기로 하고 우선 분기별로 지급할 1만 8,200명에 대한 교통수당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불우아동지원으로 시설아동과 소년가장에게 도시락반찬대와, 다음 페이지 보충수업비, 수학여행비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아동 중 취업대상 아동에게 운전이라든가 컴퓨터등을 교육하기 위한 기술교육비 300만원입니다. 다음 퇴소아동 생활자립 지원금으로 100만원씩 11인을 계상해서 3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불우아동이 생기면 가정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개소에 대한 개념이 없고, 한번 위탁을 시킬 때 1일 2만원씩 계상해가지고 각각 20명에 대한 도비지원으로 12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중고생 교복대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시설아동에 대한 수험료, 간식비, 참고서대등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특별수당을 월 8만원씩 해서 2,68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충효교실운영비로 6개소에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정액보조단체인 대한 노인회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고 전 군노인회관에 성환읍 노인회가, 그동안 노인대학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성환읍 노인회관에 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건물화재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3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배라든가 장판등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20만원씩 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시설 개선으로 난방보수를 해야 할 곳이 여러군데 있어서 5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쌍용동 사회복지관에서 그 동안 경로식당을 운영을 했습니다만, 임시로 설치해 놓고 하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식당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관에 냉방장치가 되지 않아서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적립금입니다. 금년도에 제정되어서 노인복지기금을 조례를 제정해서 1년에 1억원씩 계상하도록 10년간 적립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96년도에 대한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부녀복지사업으로 일용인부임입니다. 이 사항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여성교육등에 소요되는 책자발간이라든가 수용비를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는 교육모자가정교육등에 대한 강사수당을 26만원과 57페이지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연료비로 역전에 있는 부녀상담소에 소요되는 난반용 연료비 19만2,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로 교육에 소요되는 재료를 구입하는 것으로 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부녀복지업무에 관련해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58페이지입니다. 요보호여성이 발생할 경우 귀향비 30만원입니다. 다음 모범가정에 대해서 소요되는 표창비로 12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동거부부 결혼식지원으로 사회복지기금으로 내려올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동거부북 결혼할 경우에 7만원씩 40쌍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원활동자, 모자가정에 대한 가족교실을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참석보상금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자녀학비, 아동교육비, 학용품비등 해서 8,000만원이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한 학용품비, 그리고 모에 대한 건강진단비, 저소득모자가정 기술교육에 소요되는 생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활동비 지원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료비로 요보호여성이 발생할 경우에 급량비로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아복지로 61페이지입니다. 보육위원회 위원수당을 5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유아복지 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된 것이고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로 정부지원 시설에 대한 10개소분에 대한 인건비, 저소득층 자녀가 입소되었을 경우에 아동별 지원하는 운영비로 7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장비비 놀이기구는 ’95년도에 신축한 2개소분에 대한 200만원씩 국·도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62페이지입니다. 종교·학교시설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2,500만원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국·도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등에서 보육시설을 할경우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3,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개·보수로는 국립시설인 탁아 어린이집에 난방과 화장실에 미비한 곳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신청을 1개소 했습니다. 2,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금년도 보육시설 신축비로 1개소분에 대해서 1억7,424만원이 내려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시설물정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육아시설로 놀이터 시설물교체 3개소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예산은 총 45억8,300마원이고 이 중에서 약 50%인 21억1,980만원이 국·도비입니다. 금년도와 대비해서 5,968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만, 70%가 노인복지로 4,162만7,000원이 증된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동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지금 대한노인회가 시·군 통합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성환노인회 운영비가 따로 있다는 것은 뭡니까? 각 면에도 노인회 따로 있죠? 그런데 성환노인회만 600만원을 세원 것은 뭡니까? 대한노인회도 600만원인데요.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만, 시·군이 통합이 되어서 시 종합복지관으로 군 노인회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군 노인회에 노인대학운영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충효교실하고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제가 나가보니가, 노인대학도 금년 1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그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성환읍 노인회에 운영권을 주도록 해서 주둔해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운영비도 주지 않으면 사업도 할수 없고, 성환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운영비도 주고, 그런 사업도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물론 좋은 사업인데요. 통합한데도 600만원인데, 1개읍·면이 600만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사회복지회관 부설교육시설설치비라고 3,000만원인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중앙에서 이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하도록 도에서 왔는데, 현재 장소는 없습니다.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천안시 1개소를 주었기 때문에 사회복지회관에서 혹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상훈위원 질의해 주세요.

54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3억원 있지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위탁협약서까지 체결해서 금년도에 처음 운영했습니다. 90%를 시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억씩 들어가요?

인건비라든가 총 운영비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2억9,000을 지원했습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이면 투자된 효과가 있나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연 8만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면에서 저는 3억도 사실 적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월 2,500만원인데 그 내역 좀 서면으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에 결연기관 운영비, 성정복지관요. 7,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예.

거기에서 하는 일이 많지요.

이것은 한국어린이 재단이라고 중앙에 있고, 충청남도 한국어린이 재단은 순전히 불우한 사람의 결연을 위탁하는 어린이재단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지부가, 성정사회복지관장인 이진영씨가 그 직을 겸해서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 전 어린이를 위한 결연위탁기관으로 저희 시비는 전혀 부담되지 않고국·도비를 사실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줄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감독권한은 없어도 지원을 해 주는 의미에서 내려왔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지원했고, 내년도에도 저희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쌍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쌍용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사회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노인프로그램을 하면서 경로식당을 그 동안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설치비를 지원해 주어야 할 것 같아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노인복지관과 거리가 멀지않죠?

거리가 그렇게 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 지역에 주공영세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62페이지 종교·학교시설부설 어린이집 설치비 2개소는 어디입니까?

대상지는 되어 있지 않고, 종교나 학교법인 시설에서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설치비를 지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생기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61페이지요. 보육시설운영비, 이것은 10개소가 다 있지요?

이것은 정부지원 시설로 지금 현재 공립에서 시설하는 운영과 법인으로 해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현재 있는 곳입니다.

보육위원회 위원수당 있지요?

예.

이것은 회의참석 수당입니까?

예.

이것은 회의참석 수당입니까?

회의참석이라기 보다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도 있고, 회의도 연2회 개최할 것으로 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매년 보육로를 시 자체에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월에 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보육로 인상분을 결정했습니다. 내년도에도 1월에 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천안시에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수탁료를 보육비를 여기에서 결정해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미만의 보육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회의참가 수당이구만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민태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적립금 계정에 있어서 노인복지기금 조성해서 1억을 계상했는데, 지금까지 쭉 나타난 상황을 보면 소모성경비로서 다 지원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계상했는데, 지금까지 적립할만한 여력이… 또 이것은 창가 어떻게 사용할 목적으로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며, 바로 밑에 일용인부임 관계인데, 여기서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책정이 되있고 연차 휴가보상금까지 계상이 되었는데, 퇴직급여가 안되었는데 퇴직급여를 주지 않아도 나중에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적립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문제에 대해서는 기금을 일정기간 조성해서 노인복지에 대한 혜택을 주도록 여려가지 검토를 해서 금년 1월 19일 노인복지기금 조례가 의회에서도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95년도분이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일부분 적립되었고, 그에 따른 ’96년도분에 대한 1년 조성분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10년간 적립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중간에 50%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에 대한 혜택으로 쓸 수 있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것은 퇴직급여 수당이 없습니다만, 별도로 천안시에 일용인부임에 대한 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알아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에 보면 경로효친 웅변대회가 있습니다. ’95년도에 참석한 연사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연사수를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행사는 주관을 시에서 합니까?

예.

표창장에 보면 한 장당 인쇄비가 1만원씩 들어갑니까?

어런이날 큰잔치날 소요되는 표창장은 깊히는 생각을 안해 보았습니다만, 패로 할 것으로 해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한테도 표창패를 줍니까?

운영면에 있어서 조정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효친웅변대회에서 심사위언을 8인으로 했는데, 제가 아까 왜 연사수를 물어보았냐면, 연사가 몇 명인데 심사위원이 8명인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국웅변대회를 학생시절부터 50여회 참석해 보았지만 심사위원 8명씩 두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웅변대회에 정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8인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에 걸맞게 많은 인원이 참석이 되도록 행사진행과정에서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심사위원을 많이 하면 8인이고요, 보통 위원장까지 4명이 적당한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여직원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여직원 취미교실을 여성회관에도 운용하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에서는 전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 여성회관에서 할려면 저녁에 해야 됩니다. 직장 여성이기 때문에, 또 거리상으로도 상당히 멀고, 현재 여직원에 대한 것은 거기서 않고 낮에만 운영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회관을 빌려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96년도에 처음 생긴겁니까?

예. 시·군 통합도 되고, 시에 여직원이 본청에만도 100명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직원에 대한 소양이라든가 배려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획이 처음 시도된 것입니다.

그러면 총 여직원 수가 몇 명이예요?

정확한 숙자는 모릅니다만, 현재 본청에만 90명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결혼한 사람과 미혼인에 대한 것도 모르시겠네요?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결혼을 한 여성은 10%도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이죠?

기본안은 시장님께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시행시에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입니다.

일용직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840만원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얼마큼 참석을 할지도 상당히 염려가 되고, 우리 이것을 여성회관이나 이런데서 바람직하지, 이중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공무원들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기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하고 있는데, 여성만을 위해서 840만원씩 계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제가 여성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여직원이 많고 그에 따른 소양문제도 대두가 되고 해서 시행을 해볼 것으로 계획을 했고….

취미교실과 소양교육은 다르죠. 소양교육은 별도로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양교육은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주로 민원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지만 이런 취미교실까지 해서 할필요가 있을까요?

소양교육은 예절교육이라고 해서 그 뒷면에 나오지만 별도로 예절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고, 취미교실은 여러 가지 여성들이 활동을 해서 작품도 많이 내고 각 분야별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만, 여직원에 대해서도 3개정도를 취미교실을 계속 운영해서 뭔가 교훈적인 본보기로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에 보면요. 불웅동캠프 참가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한다고 했나요?

매년 도 주체도 있고 사회복지연합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참가보상비입니다.

참가하는 자체는 별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며칠간 정도 어디에 의뢰하나 궁금하거든요.

캠프라해서 여름에 이루어지는데요. 한 2박3일 정도로 금년에는 개최된 것으로 압니다. 논산 산동수련원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년가장과 아동복지시설 아동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이 어디 입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다시 선정해야 됩니다. 현재 대상지역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공동작업장도 노인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때에는 한군데 두군데하기 보다는 확대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노인들에게 일감주기 사업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볼려고 하는데 개소에 연연치 않고 조금 늘려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충효교실운영 6개소인데요. 충효교실운영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다시 선정해야 됩니다. 현재 대상지역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공동작업장도 노인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때에는 한군데 두군데하기 보다는 확대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노인들에게 일감주기 사업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볼려고 하는데 개소에 연연치 않고 조금 늘려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충효교실운영 3개소인데요. 충효교실운영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기준에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6개소가 현재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소수를 말씀드리면 향교에서 하는 천안향교, 또 직산, 목천향교에서 하는 것이 3개소이고, 그 동안에 동면 노인회에서 운영을 해 왔고, 천안시 노인회와 천안군 노인회에서 각각 운영해서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가지 성환읍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6개소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동안 했던 아이들한테 충효교실 할 수 있도록 3개소를 더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300만원은 순수한 지원 입니까?

충효교실을 함에 있어서 재료비라든가 운영경비입니다.

54페이지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냉난방기설치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냉방설치가 안되어 있고 난방만 되어 있어서 냉방을 위한 설치비입니다.

노인복지관도 잘 지어놓고 좋습니다만, 거기에 참석하는 노인들이 많으시다고 했는데, 시설자체만 해도 천안시에서는 가장 잘된 겁니다. 이러한 한 한곳에 엄청난 경비를 들여 시설하기 보다는 부족하고 여건이 좋지 않은 곳에 가능하면 예산을 투자해야지 한곳에 이런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예. 맞습니다. 시 노인복지관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다른지역에도 생겼으면 하는 것은 제 바램입니다.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은 사실 여름에 가보니까 상당히 덮고 유리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도 많이 있고, 아시다시피 유효공간도 없고 해서 그 안에서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더위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한 상황을 봤습니다. 제가 냉방기를 설치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또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충분하면 냉·난방기 설치도 해 주시고 바람직하지만, 지금 사실은 노인정이 없어서 길에 앉아 있거나, 정말 다리밑에서 제대로 앉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인데, 냉방기를 위해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에 고려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냉방기는 해주시지 않으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노인정에 대한 신축비가 전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노인정을 저희가 신축하기에는 도에서 50%를 부담해서 내려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존해서 저희 물량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 도비가 결정 안되었기 때문에 계상안된 것이고, 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부담을 해서 몇 개소라도 지을 계획이고, 도비부담이 안되면 시비라도 수정발의라든가 추경이라도 꼭 해 주어야 할 노인정신축 사업이 별도로 남아있습니다.

더 시설혜택을 못 받는 곳에 해 주기 바랍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주부교양강좌교제, 주부교양강좌홍보물, 환경주부되기 교육용 효소구입, 이것을 보면 여성회관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 사업은 교양이나 소양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그때그때 필요한 사회문제라든가 어떤 이슈문제를 다루는 교양강좌로 해왔습니다.

제가 생각할때에는 여성회관을 신축해 가지고 이미 거기에서 업무를 담당해서 하고 있는 것을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하면 이중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효소구입도 여성회관에 올라왔던 겁니다.

환경주부되기 효소는 금년도에 계상해서 사실 쓰지는 않은 예산입니다. 아파트단지 여성들이 음식물을 따로 모아 가지고….

과장님 잠깐만요.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끼리 합시다. 여기에 필요한 질문만 해 주세요.

이러한 이중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피해야 디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파트단지에 하는데 교육용 효소를 준다고 해서 변화가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홍보가 필요하지. 아파트단지에 있는 주부들이 받는다고 해서 환경과 연관되어서 문제화 확실히 지금보다 진전된다든지, 본 위원이 볼때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보면 자원활동자 교육보상이 있습니다. 자원활동자는 누구고, 어떤일을 자원활동하는 겁니까?

이것은 여성자원활동 센터가 저희 천안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지금 현재 80명 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아동복지시설에 김장도 담그어 주고,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자원활동하는 것을 센터를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 자원활동자 교육을 연 몇회 실시를 하고 저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원활동자에 대하 교육여비보상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다녀오는 사람한테 보상비를 주는 것이죠?

그렇지요.

자원활동은 순수한 단체에서 볼 때 희생입니다. 봉사정신 없는 사람들은 자원활동할 근본적인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원활동하는 사람 교육 갔다왔다고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노인들한테라든가 소년소녀가장들이라든가, 여성들이 자원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몇 번 가다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물적인 지원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나름대로 봉사지만 어려운 여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자원봉사자 내면에는 실비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는 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있죠? 중교·학교시설부설 어린이집 설치비,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등 부설교육시설 설치비, 그 다음에 보육시설 신축해서 국·도비가 내려오고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데, 우리 시비를 지원하는 것을 보면 보통 2,500만원 3,000만원, 1억7,400만원, 많은 비용이 계상된 것은 가정복지나 노인복지나 아동복지나 복지면을 보면 어느 DFL부기관에 집중적인 지원보다는 포괄적 지원쪽으로 했으면 어떨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전체 우리시에 자원이 될 수 있는 방안쪽으로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말씀계신 사항 참고하도록 하겠구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이 명목으로 주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저희가 하고 싶어도 지원이 안됩니다.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회위원 질의해 주세요.

TLREKDDoRL가 나왔으니까, 노인건당진단급식이라고해서 49페이지예요. 진단하러오는 997인한테 급식하는 것이죠? 그런데 51페이지 노인건강 진단에는 왜 329개 밖에 안되나요?

이것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노인을 다 할 수가 없고 하고싶은 분을 건강진단을 하고 있는데, 의료보험에서도 되고 여러 가지 노인들이 피를 뽑기, 때문에 100% 노인들이 참여를 안합니다. 그 동안에 물량을 이 정도 선정해 가지고 매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진단할 적에 977인 급식을 하는데 건강진단은 339인 밖에 안되느냐, 그래서 급식한 날과 연결이 안되는거냐 하는 것이죠?

1차 검사하고 2차 검사하는 분이 생겨서 2회, 3회 나누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소요되는 것을 예상해서 급식비는 그인원보다 많습니다. 추가로 진단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세요.

54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운영비 해서 3억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했는데 현재도 부족한 형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상태를 보았더니 개인 독지가들의 위문품 위문금이 대단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 종합복지관에는 독지가들이 위문이나 위문품을 주시는 분이 없는지, 만약 있으면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은 금년도 1월에 개관했기 때문에 짧습니다. 노인복지관을 보면 후원자에 대한 지원을 기다리고 있고 그런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수치는 서면답변으로 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많은 것은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 행사가 매년 하시는 것이죠?

예, 매년 하는 것입니다.

전년대비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625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YMCA를 주체로 해서 단국대에서 굉장히 성황리에 실시된 것으로, 제가 없을 때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큰잔치로 해서 YMCA로 위탁을 주어서 운영이 상당히 성대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잘 모르십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대비 꼭 아시고 오셔야 하는데, 그렇지요?

예. 죄송합니다.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났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 예산편성이 복지관 같은데는 많이 지원되었고, 거기가 수녀님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죠?

위탁을 수녀님도 있고 민간인도 있습닏.

그런데 할머니방이 없는 곳은 지원이 안됩니까?

할머니방이 없는 곳은 경로당이 운영되어서 회관관리가 되기 때문에 할머니방이 없는 경우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현재 60여개소가 할머니방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 24개소 계상이 되었구요. 전체적인 할머니회 운영은 아직….

할머니방이 없는 것도 서운한데, 있는 곳은 혜택을 더 받고 없는 곳은 같이 쓰는, 이런 것이 제가 볼때에는 빈익빈부익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윤동섭위원님이 말씀하신 성환노인회 그 부분은 잘 참작을 하셔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시·군 통합이 되어서 행정이 획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자꾸 운영이 구태의연하게 가면 동면이나 북면도 이러한 전례를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위원님들끼리도 계수조정할테지만 그 부분은 과장님이 꼭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다른 노인회에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편파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성환읍 노인회라기보다 성환 그쪽에 노인복지과 시설을, 운영에 참여하기가 거리가 멀어서 할 수 없는 지역에 종합복지관의 조금의 프로그램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서 사실은 계상을 한것입니다. 북부권이 노인프로그램 그 동안 해왔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가오는 날 100여 명이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내년도에 그것을 안 할 경우에는 그 분들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그것도 그렇고 충효교실 문제도 그렇고 해서 그런쪽으로 생각하고 계상한 것입니다. 꼭 성환읍 노인회라기 보다는 북부권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용찬입니다. 96년도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에서 68페이지는 법적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69페이지부터 일괄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399만8,000원은, 환경개선부담금 과징업무비로 491만원을 책정했고, 배출업소 지도단속 업무로 720만원, 공중변소관리 및 축산폐수 지도단속 686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정기점검 수수료로서 80만원으로 필요적인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467만6,000원으로, 공중전산망 회선 사용료 126만6,000원, 공중변소전기 및 수도요금 240만원,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송달료, 우편료 1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배출업소 야간단속요원 급식비로써 220만원이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130만원으로 필요적 경비입니다. 재료비 869만2,000원은 환경보호과 문서수발 여직원 인건비와 환경오염 방제장비 및 약품비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680만원으로 교육여비 60만원, 수질검사 54만원, 지도단속 관련경비 458만원을 계상했고, 오수 및 축산폐수 준공에 따른 방류수 수질오염검사 여비로써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보상금 600만원은 공중화장실 5개소 광덕과 병천, 입장, 성환, 목천의 관리인에게 월10만원씩을 지급하는 보상이 됩니다. 자산취득비 30만원은 환경업무용단말기 모뎀구입비이며, 사업예산은 13억1,814만2,000원으로, 국비가 9억1,500만원, 도비가 1억9,807만1,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설치비인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환경기초시설 중장기사업계획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41억7,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29억6,400만원과 지방비가 12억1,000만원이 소요가 되면 96년도와 97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인 것입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은 수질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혐오시설로써, 사업시행은 연일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보상금 400만원은 환경보전시범학교 활동비로 도비가 50% 지방비 50%가 되겠으며, 시범학교로써는 일봉국민학교와 안서초등학교, 입장국민하교, 은석초등학교, 이렇게 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700만원은 공중변소수선 및 간이화장실 설치에 600만원이며, 환경업무전용단말기·전용프린터기 구입비로써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보호과 96년도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10번 재료비요. 이 흡착포 구입해 가지고 상수도 사업소에 주는 겁니까? 각자 따로따로 구입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구요. 금년에도 그런 기름유출사고가 몇군데가 있었습니다. 저희과에서 어떤 하천이나 호수에 기름유출이 됐을 때 오일휀스나 흡착포를 가지고 제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아는데, 상수도사업소에도 이게 있더라구요.

상수도 사업소는 상수도보호구역같은데를 전담해서 하구요. 저희는 물론 상수도보호구역에 기름 유출사고가 있을때는 같이 합니다만, 그 외에 어떤 일반하천, 또 저수지, 호수, 이런데에 다소 부주의로 어떤 사람이 기름을 유출시볐을 때 제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민태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일입니다. 환경보호 문제는 지난번 감사때도 얘기를 했고 중요성에 대한 것은 잘 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서 보면 70페이지에서 73페이지에 걸쳐서 오수 및 정화조 감시활동에 대한 비용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부 합쳐서 198만원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과연 이 금액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재래식 우물가에 대한 오수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심각하게 오염이 돼가지고 축산폐수, 또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정도까지 알고 보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앞서서 이러한 것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최소한도 재래식 우물은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될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마구잡이로 건축관계가 제대로 검사가 안되는 바람에 오염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그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과연 198만원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을려나 의문이 가는데, 예산안을 좀 더 확보를 시켜가지고 이런 문제, 새로 시작되는 오염문제에 대한 것을 방지하는 이런 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좀 늘려서 보다 더 철저한 그러한 자세로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68페이지하고 72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중에서 546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68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관계는 물론 국내여비라고 하는 의미가 급여성, 앞서 68페이지는 급여성 상태로 책정이 되었고 72페이지에는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는 그런 형태의 비율입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는건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건 아닙니다.

546만원 1식 해가지고 546만원을 만들었는데 1식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총 인원에 대한 급여성 여비가 이 만큼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다 계상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68페이지는 인원수에 대해서 관내여비성격으로 한 것이구요. 72페이지는 그게 하나의, 예를들면 배출업소 완료신고가 들어오면 채수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야되는 경우, 오수도 정화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얘기치 않게 불시에 가야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연구원에 검채를 가지고 가는 여비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68페이지는 급여성, 이것은 실질적으로 옮기는 실현성,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것을 일률적으로….

그것은 시내 관내여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 책정하는데 있어서도 법에는 기본급을 어떤 일용급은 1만2,400원, 어떤 저기는 2만1,300원, 이런식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남자하고 여자라 틀립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인건비계산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기획부서에서 하는데, 300일 일용직….

똑같은 300일인데 보면 다르더라구요. 감시원은….

그건 일당이 다릅니다.

남자 여자 구분인가.

그건 아니구요. 또 자격을 가진 일용인부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가 조금 비쌉니다. 정규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환경감시원이라, 해서 수질이나 대기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건비가 저희과 뿐 아니라 다른과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조금 비쌉니다.

그러니까 일용급 직원에 대한 이런 형태로 줘도 아무런 불평이 없다. 적게 받는 사람이나, 조금 더 받는 사람이나 아무런 불평이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민기위원입니다. 66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인 1인이 있죠. 그런데 페이지 73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시설관리자 보상금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인 1인이 10개소인가를 다니면서 관리를 하죠?

예.

그런데 시설관리자 보상금은 또 별도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위원께서 질의하신 66페이지 하단에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저희과에서 고용을 해가지고 상주해서 과거, 그러니까 천안시에 위치했던 7개 공중화장실, 예를 들면 좌불상이라든지 삼거리라든지 자유시장이라든지 공설시장이라든지 일곱군데를 순회하면서 매일 청소를 하는 인부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73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관리자 보상금은 과거 군시절부터 통합이전에 광덕하고 병천, 입장, 성환, 목천 이렇게 5개소의 공중화장실, 화장실 가까운 위치에 사는 노인을 소일거리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월에 10만원씩을 주고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천안시내에는 관리를 하고 과거 군 지역은….

보상금을 매월 10만원씩 줍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관리인이 과거 군지역은 가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렇죠. 시에 고정 배치되어 있는 사람은 시지역에 있는 7개소만 매일 순회를 하루에도 몇 차례씩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74페이지에 보면 환경보전시범학교 활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학교가 어디 학교죠?

그게 일봉국민학교하고 안서초등학교, 입장초등학교, 은석초등학교, 이렇게 네군데가 되겠습니다. 도비 50%, 지방비 5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96년도….

과거부터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에 오수 및 정화조, 축산폐수 지도단속용 시료채취용기가 뭡니까?

아, 채수통요. 그게 프라스틱으로 무균상태로된 통이 나오는게 있습니다. 배출업소라든지 축산폐수 업소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채수를 해가지고 대전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통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폐기물관리 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 각목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77페이지가 저희가 소관 시작입니다. 77페이지 인건비, 80페이지까지 법적인 내무부편성 지침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보고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이것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십사하는 바램에서 79페이지 중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같은 것은 예산편성 지침대로 했는데 정리원이라고 해서 62명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시청소속에 가로환경정리원이 있습니다. 큰길 대로변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가 58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4명을 증원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는 아파트라든가, 구획이 정리가 되면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곳에 쓸어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구역내는 자체로 청소를 하는데 외곽도로같은데는 그 사람들이 손을 안댑니다. 시 몫으로 떨어져서 4명을 더 증원해 주십사해서 62명으로 증원된 사항입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기준 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처음 나오는데,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폐기물과 소관업무, 특히 주민들하고 관계가 있는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무리없이 마찰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과장인 저하고 기타직원들하고 직급보조비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적기준대로 세운것입니다.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관서당 경비입니다. 실·과 폐기물과 부서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지침대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번 140번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 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시라는 기관운영에 따른 소모성 물품이라든가, 수선비 수수료, 사업적 성격이 있는 그러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청소용품 구입입니다. 저희 가로환경정리원들의 청소용품입니다. 서서 쓸수 있는 빗자루라든가, 흙을 떠나르는 오삽이라든가, 조그만 손비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1,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화차수선비인데 리어카입니다. 빵구가 났다던가, 타이어를 바꾼다든가 도색을 한다든가 하는 각종 수선 66대에 500여 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침출수운반비용인데 금년같은 예를 보면 저희가 1ℓ당 9.5원으로 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한 바있습니다. 금년도 총 한 것이 약 5,000여 만원 정도가 지출됩니다. 내년도에는 1,900만원만 세웠느냐하면 우선 전부 퍼나르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듭니다. 탱크로리차로 실어서 안서동에 있는 재활용창구 밑에 물나오고 그런데에 실어 갈려면 무지하게 많이 들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탱크로리차를 우리가 하나를 구입해서 실제 운전기사 하나하나 보조수 하나만 두고서 실어가면 싸게 먹히지 않을까 해서 차량구입이 언제될른지 모르지만, 구입되기 전에 우선 소모되는 비용으로서 2,000㎘ 정도를 예산으로 잡아본 것입니다. 그 차량이 구입되면 이것이 집행이 안되고 다음 추경때 깎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입니다. 지난번에 관급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관급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관급이라고 표기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입니다. 20ℓ 기준으로 평균 잡았을 때 20ℓ짜리 하나 제작하는데 조달청이나 이런데에 보면 평균입찰되는 것을 보면 23월정도 들어갑니다. 365만매 정도가 들어가서 4회 정도로 3억 3,500정도가 소요되겠다해서 개괄적으로 잡아본 것입니다. 다음 대형폐기물처리 신고필증입니다. 가전제품이라든가, 냉장고, 책상, 쇼파 이런 것이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돈을 낸 물품인가 아닌가하는 스틱카를 붙이는 것입니다. 신고필증제작비로 150만원, 수거지연스틱카, 만약 불법배출이 된 것을 불법배출자를 찾지 못하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일부는 잠깐동안 수거를 거부한다.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고 안치우고 간 것이 아니라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지연수거합니다하는 경고용으로 붙이는 것입니다. 400만원 정도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종량제 홍보물이라고 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한다든가, 또는 배출시간이 재활용품 같은 경우 화요일이고, 일반쓰레기는 기타 요일이나 또는 관급봉투를 사용해달라, 거울앞에 부착할 수 있다든지 또는 뿌릴수 있는 전단용이라든지, 종량제에 관한 전체적인 홍보물제작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제 제세공과금입니다. 환경정리원 산재보험이라고해서 가로환경 정리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봉급비용에 2.7/1,000%로 해서 환경정리원 산재보험입니다. 다음 노면청소차 종합보험이라고 해서 도로를 아저씨들이 쓰는데 인력으로는 다 못해서 금년도부터 처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명 몫을 한다고 해서 노면 청소차를 샀는데 거기에 대한 보험입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가로환경정리원들이 61명이 있습니다. 65명인데 예산표기가 잘못되었는데 4명 증원시킬려고하는 것을 누락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총 65명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따른 작업복이라든가 노무화, 우비, 야광조끼, 모자, 장갑, 방한복을 예성편성지침의 단가에 의해서 인원수를 곱해서 산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쓰레기불법배출단속을 하는데, 저희계 각동사무소에서 단속을 하고 저희 청내직원이 금년 같으면 1월달에 전체적으로 집단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집단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내예비군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 급량비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이 임차료는 안서리에 재활용선별창고가 있습니다. 그 전에 쓰레기를 메꾸었던 자리인데 재활용창구라고 해서 100평 건물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재활용하기 위해 부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2월이면 종료가 됩니다.연장을 할려고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소독기가 있습니다. 소독기는 가로환경정리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가서 소독을 하는데 우리 짚차에 커다란 추레라 마냥 달아가지고 있습니다. 호수가 100여 m되고, 매립장이나 그 인근 쓰레기 때문에 인근 마을까지 영향을 받는 지역 인근 마을까지 소독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선별창고 압축기 등 2종, 수선 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차량선박비가 노면청소차가 있습니다. 1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청소차가 있는데 노면청소차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545만9,000원을 차량비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매립장관리인입니다. 2만2,300원씩 2명을 3개월로 400여 만원을 요구했는데, 안서매립장에 2명을 환경감시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민을 쓰고 그 사람들의 인부임입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약품구입입니다. 쓰레기 매립장하고 인근 마을까지 소독을 해 주는 겁니다. 살충제 파리, 모기 죽이는 약하고 탈취제라고 해서 한창더운 여름에는 탈취제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살충제는 3만8,000원짜리 300개 탈취제는 4만원짜리 100개 정도를 요구를 내는 것입니다. 다음 가로환경원 정리원들이 리어카를 사용하고 있는데 리어카함이 고장이 나면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을 재료비로 100만원정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분리수거용기구입니다. 분리수거용기는 4가지 종류를 분리할 수 있는 것을 1조로 삽습니다. 아파트같은데라든가, 주민들의 요구가 발생이 됩니다. 우선 20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인근 지하수채취용기 구입인데 약 2ℓ 짜리가 되는데 프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3,000원정도 합니다. 100여 개 정도로 해서 주민들이 침출수가 독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왜 흐르느냐하고 이의가 있고, 또 저희가 정기적으로 채취를 하다가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다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안들고 용품대만 우선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노면 청소차 운영에 대해서 소모품입니다. 브러쉬라든가, 인넥호프라든가, 케이블, 환타외 5종 했는데, 저희도 운영을 처음해 봐서 내용이 꼭 이 만큼이 필요한 것인지를 정확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1년간 회계과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회계과에서 이것은 특수한 차니까, 폐기물과에서 운영해라해서 저희한테 과목이 조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전년도에 사용한 실적이고, 집행할 때 비교해가면서 적절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사무실 직원들 10명인데, 청소업무추진 100만원, 종량제업무추진 200만원, 재활용업무추진 100만원, 소각시설업무추진해서 200만원, 약 600만원을 저희 직원 10명의 여비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우선 맨 첫 번째 매립장 소독인부 위생비입니다. 소독을 하느라고 별도로 사람을 사는 것은 아니고, 우리 환경 가로 청소하는 사람들을 임무외에 여과시간에 마을하고, 소각장을 소독을 합니다. 농약이라든가, 이런 약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목욕비정도 생각해서 120만원을 월 10만원씩해서 분장업무이외에 수고비 정도 해서 지급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쓰레기감량 우수단체를 시상해 볼려고합니다. 분리수거를 잘 한다든가, 또는 쓰레기를 모범이 되는 부녀회라든가, 노인회라든가 이런데를 발굴해 가지고 연 상·하반기 나누어서 몇 개 단체를 선정해서 시상을 해봐서 파급효과를 노리고자 우수단체시상금 100만원을 세워보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리원 시상인데 읍·면·동에 약 70여 명, 가로환경정리원 약 60여 명, 청화공사 쭉있는데 모범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기양양이라든가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40만원 정도를 보상금을 세워서 잘하는 사람들을 표창을해볼 계획으로 요구를 해 보았습니다. 환경정리원 업무재해 지원입니다. 이것을 왜 세웠느냐 하면, 평균적으로 보면 61명이 있습니다. ’94년도에 사망한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2명이 사망을 하고 1명이 9월 6일 추석전에 다쳐서 병원에 있는데, 딱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하고 나면 가서 위로금이랄까, 전달을 해 볼려고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법적으로 주게 되어있는 것은 아닌데, 늘상 접하다 보니까, 사망하고 하면 저희가 처신하기가 조금 위로금이라도 드리고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 세워보았습니다. 집행할때도 더 신중히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불법투기 단속보상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해야될 일이고 하지만, 또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쓰레기불법투기 하는데 공무원이 단속한 거말고, 민간인들이 단속한 것을 알려주면 저희가 보상금으로 1건당 3만원씩해서 약 100명 정도해서 예산을 잡아본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적발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쓰레기처리 선진지견학입니다. 저희가 1,000만원정도 잡았는데, 당면사항이 많습니다. 일반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소각로라는 전체적으로 커다란 사업이 있고, 주민하고 불편관계, 또는 이해가 모자라서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가서보지 않았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들도 한번 모시고서 대구라든가, 평촌이라든가 좋은데 가서 위원님들도 보시고 지역주민들도 버스가 한차가 되었든, 두차가 되었든 가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토지매입비입니다. 위생매립장 시설부지 매립입니다. 백석동에 종합위행처리장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은 90%정도가 진행되어 있는데 소각로 시설은 아직 착공못하고 용역이 끝나는대로 그때 보고드리기로하고 시설 부지가 있는데. ’97년도에 1만8,000필지를 더 사야 되는데 우선 진입한 도로로 연결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1,164평 정도가 됩니다. 1억9,000정도로 토지매입비로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절차에 의해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것을 사야 기왕에 산 부지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위생처리장 시설비입니다. 약 214억 정도가 총 들어가는데, 아직 용역이 다 안 끝났습니다. 우선 국비, 도비는 애당초 계산상에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비 중에서 50억을 저희한테 융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국장하고 저하고 도에다가 사정사정했는데, 5억 정도밖에 못 얻었는데, 내년도에 ’97년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에 실제로 쫒아다니며, 여러 의원님들이나 도의원, 국회의원 이렇게 해서 한번더 해서 시비가 덜 부담되고, 커다란 사업 재원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우선 도비가 5억이 포함되어 있고, 시비하고 해서 20억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발주가 되느냐 이런 의문도 있는데 설계를 해가며, 증액이 되어가며, 이런식으로 된다고 합니다. 우선은 20억을 잡아본 것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20억 쓴 것에 따라서 0.36/1000%로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조작비라든가, 여비, 일용작급을 쓸수 있다든지, 감독관의 여비라든지, 감정측량이라든지 이런 기타 경미한 보상같은 것이 전부 다 부대경비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신문공고료입니다. 이것을 할려면 지역주민들하고 현안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공청회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문에다 공고를 하므로서 그때부터 주민들하고, 저희가 많이 이해도 시켜야 되고, 선진지도 방문해 봐야 되고, 그때가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습니다만, 지방일간지에 2개이상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문공고료를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위생처리장 시설감리비입니다. 20억원에 대한 1.68/100%로 해서 감독 공무원이 전문지식이 미흡해서 감리를 주는 것입니다. 입찰을 봐서 감리단이 선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저희계에 6,000만원인데 도비가 2,400만원이 지원되고, 시비가 3,600만원이 투자되어서 6,000만원에 하는 것인데, 쓰레기 소형 소각로 설치입니다. 아파트라든가, 인구밀집지역에 그 지역주민이 자담능력이 1개 지구에 삼, 사백 들어가더라구요, 자담이 전기를 한다든가, 수도를 놓는다든가, 소각로를 놓을려면 콘크리트를 한다든가, 주민부담이 삼, 사백정도 들어가고 저희계에서 보조를 해 주고 하는데, ’95년도에 10개를 했었습니다. ’94년도에 4개를 했었고, 금년도에 2개밖에 예산이 책정 안되었는데. 예산 부서하고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부족해서 덜 준 것같고 예산형편상 기획실에서도 책정되었는데 다음 추경때에는더 확보해서 소각하는데 많이 지원해줘 가지고 소각로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입니다. 우선 보상금입니다. 임시매립장 주변 농작물 피해 보상입니다. 신당동외 여러군데 쓰레기 매립한데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매립장설치 휴경손실보상입니다. 2개해서 3,000만원이 당초에 예산에 있는데 총 146필지로 35만2,291㎡입니다. 10만평정도가 되는데, 우선 3,000만원만 세운 것은 ’95년도 예산에도 약 1억 정도가 됩니다. 예산형평상 우선 내년 가을에 집행될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확보는 안되더라도 목을 3,000정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추경때에 더 확보를 해야 민원 불편을 손해보는 것을 다 배상해 줄 것입니다. 다음 추경때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로 해서 인건비에 환경정리원들이 위탁하는데 183명이 나가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먼저 년도보다 약 7% 정도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인건비는 약 22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약 24억 정도 되겠습니다. 총 인원 183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는 명절휴가비가 작년보다 조금더 올랐습니다. 일정금액만 주었는데 기본급에 50%를 주도록 되어 있어서 많이 향상되었고, 정액급식비라든가, 가계보조비라든가, 체력단련비라든가, 이런 것이 복리후생비속에 속합니다. ’95년도에는 약 4억800만원 정도가 들어갔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이 보상금에는 여러 과목이 있겠습니다만, 국민연금이 들어가고 의료보험이라든가, 건강진단이라든가, 고용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1억9,500정도를 요구했는데 ’95년도에는 1억6,600정도가 책정이 된 바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가로환경정리원 예산편성때 각목 설명시 말씀드렸지만, 작업복이라든가, 우비 노무화, 작업모자, 야광조끼, 방한복 이런 것들 이피복비입니다. 작년도보다 약 2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차량 유지비입니다. 청소차량 26대, 재활용차량 5대, 31대에 대해서 연간수선비, 유류대 했는데,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인데, 1,189만4,000원 세웠는데,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 기타 수당 당직비인데 숙직하는 사람들입니다.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1일 5,000원씩 해서 365일간 기타 수당으로 세운것입니다. 다음은 대수선비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740만원입니다. 적재함이라든가, 건물 일부보수라든가, 적재함수선하고 한ㄴ 비용인데, 작년가 대동소이 하게 비슷합니다. 다음 감가상각비 3,656만6,000원입니다. 작년도보다 2,300만원 더 늘었는데, 2,300만원 늘은 것은 청화공사에서 자체자금으로 차를 산 것이 있습니다. 만약 1억2,000주고 샀다고 하면 6년이 차량의 내구연한입니다. 1억2,000을 샀다고 하면 6개년으로 나누어서 연간 1년마다 2,000만원씩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저희계에 탱크로리차를 하나 사서 침출수 운반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볼려고 계획하게 1대가 증원되었기 때문에 2,3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잡비입니다. 잡비는 총 위탁사업비의 여러 각목이 있습니다만 인건비 중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약 4%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익금이나, 잡비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세공과금입니다. 차량책임이나 종합보험이나 차량검사라든가 산업안전대행 수수료라든가, 산재보험이라든가 이것은 제세공과금입니다. 약 1억600여 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다음 시설비등으로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매립장이 성환하고 입장 두군데인데 우선 기본조사설계비로서 지질이라든가, 쓰레기 성상이라든가 앞으로 발생 추이에 대해서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조사를 해서 설계하는데 우선 기본이 되는 기초조사 설계비입니다. 972만원입니다. 1.62/100%로 편성지침상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인데 위생매립장 시설공사실시 설계비입니다. 2개소에 3억씩해서 6억인데 거기에 2.60/100%입니다. 이것은 기초조사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공사를 실시하게 될 실제 설계비입니다. 나중에 용역으로 해서 집행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신당동 매립장배수시설공사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맞은편에 있는 신당동 매립장 광활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테두리로 배수시설공사를 해주어야 됩니다. 약 1억2,000정도를 우선 잡은 것입니다. 다음 매립장 환경오염방지 시설입니다. 규모가 크고 작고 여러군데 매립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풍세가는 쪽에 신방동이라든가, 환경사업소있는 쪽이라든가 여러군데, 지금 또 용곡동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실시할려고 약9,000만원 잡은 것입니다. 저희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읍·면 지역에 있는 쓰레기장까지 저희 본청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해서 카바를 본청에서 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위생매립장 조성공사입니다. 한군데 3,000평씩 6,000평, 성거와 성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거에서도 지난번에 주민이 읍사무소까지 와서 집단시위을 한 바 있었습니다만, 매립이 거의 끝났습니다. 성환도 그렇고, 그래서 옛날처럼 단순 매립을 했다가는 민원을 저희가 감당하기 어렵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천안시내에 안서동에 만들어 놓은 것마냥 그런식으로 위생매립장을 만들어서 민원을 줄이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위생매립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군데에 6억을 신청한 것입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복토입니다. 14개소로 했는데 12개 읍·면에 하나씩 있는 것하고 용곡동에 하는 것하고 안서동에 하는 것하고 해서 14개소로 되었습니다. 1루베가 930원정도 소요된다고 보고서 4,600만원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안서동 쓰레기 매립장 차폐시설입니다. 지금현재 주민들하고 여섯 번 씨름하다가 나중에 환경오염방지를 최소화하겠다, 또는 매립장조경사업을 하겠다, 나무를 심어서 차폐하는 것입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으로서 되도록 주민피해가 덜 가도록 차폐를 하겠다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종합위생처리장 주변마을 정비사업입니다. 저희가 약 4년 정도 묻을 백석동 주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저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시청을 그곳으로 옮긴다는 발표를 하라하는 요구까지 있었습니다. 도저히 택도 안받는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서 어느 정도는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부포장을 해달라든가, 하수구를 해달라든가, 상수도시설 하는데 주민들 피해가 있으니 대신 해달라든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있어서 주변 마을을 정비할려고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의 마을단위 소각장을 설치해 볼려고 합니다. 매립에도 한계가 있고, 분리수거도 잘해야 되겠고 또 소각도해야 되겠고, 또 남는 것은 매립도 해야 되겠고 해서 동지역은 말고, 읍·면 지역 중에서 태울수 있는 것은 태울 수 있도록 간이 소각장 200만원씩해서 3개 정도씩 평균해서 계획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위생매립장 시설공사인데 읍·면 두군데 시설부대비입니다. 432만원을 요구했고 0.72/100%씩 계상한 것입니다. 토지지적분할측량인데 백석동 매립장이 90%정도 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땅을 살적에 보니까 하나가 1,000평짜리라면 저희가 900평이 필요하면 900평을 분할하고 샀어야 되는데 1,000평짜리해서 900/1,000 이렇게 지분등기로 사져있고 해서 토지권이 명확하지 않고 그 사람도 권리행사하고 하는데 어렵고 해서 똑 떨어지게 분할하고 저희시는 시대로 지적을 분할하고자 백석동지역입니다. 시설부대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인데 리어카 구입입니다. 시내도로 청소를 하는 시청소속의 가로 환경정리원들이 리어카를 쓰는 것입니다. 고장나서 못쓰고 하는 것을 20대 정도 대체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0만원짜리 1대 파쇄기 1.500만원짜리 1대, 계근대 2,500만원짜리 1대, 스티로폴가면기라고 해서 2,000만원짜리 1대 사서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저희과소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도 빠를뿐만 아니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식,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리원을 4명 증원 계획하셨지요?

예.

아까 설명하시는 가운데 노면청소차를 구입하면 10명의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금 한 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한 대를 더 사겠다는거 아니예요?

그게 아니고 탱크로리차를 살려고 합니다. 침출수운반하는 차요. 노면청소차 1대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연간 유지비입니다. 545만9,000원 차량 수선비하고 유류대 이런 것입니다. 차량구입비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을 구입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작년 연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지장이 없었잖아요? 61명이 였을 때에도….

저희가 쌍용동, 성정동 이런 아파트가 자꾸 들어가는 동장님들한테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아파트가 자꾸 생기고 하면 구역내에는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청소하고 하는데, 그 외 길은 누가 치울 사람이 없어서 꼭 동사무소 직원이 맡게되기 때문에 자꾸 아파트 신규지역 때문에 늘리는 것입니다.

노면 청소차운영이라고 있는데 또 운영비가 있고, 노면청소차 해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84페이지에 보면 545만9,000원하고 노면청소차운영 브러쉬구입, 인넥호프, 케이블휠타외 5종해서 2,033만8,000원 올라왔지요? 다른것입니까?

위에 것은 우선 보통차마냥 유류가 들어가는 일반보편적인 수선비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 노면청소차 운영은 청소를 하면서 별도로 더 들어갑니다. 지난번에도 회계과에서 총괄차량비로 세웠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자기네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너희 예산가지고 별도로 해 봐라하고 미는 형편입니다.

’95년도에 추진해 보니까, 브러쉬가 2회에 40만원씩 들어간다고 나온것입니까?

회계과에서 집행한 것을 기초로 삼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거 한 대 가지고 충분해요?

이것은 외제품이예요.

외제차인줄 아는데요. 외국서보면 차 안다닐적에 새벽 3시경에 청소 싹해 버린다고, 그러면 사람이 필요없지, 두 번만 다니면 깨끗하게 되니까, 한 대가지고 천안에는 충분하냐 이거예요.

아니예요. 여러대가 있어야 되는데 효율성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되거든요. 쌍용대로라든가 큰 길을 차가 안다닐 때 운전기사하고 차봐주는 사람 둘이 1개조가 되는데 밤 1시에 합니다.

제 얘기는 인부를 줄이고 그런차를 한 대 더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현재 차량대가 얼마정도 합니까?

1억이 더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4명을 늘리면 보통 1년이면 예산소요가 얼마정도 됩니까?

약 4,000만원됩니다.

그러면 3년이면 한 대 구입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시 재정으로는 말이죠. 우리 과장님한테는 해당이 안되겠지만 각 과에 보면 일용인부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또 4명을 늘린다는 것은 우리 장이동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장래를 본다면 그런쪽으로 투자가 되어야지요. 인원만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말씀을 제가 잘 알겠구요. 앞으로는 기계화가 되고 하는데, 저희가 사람이 필요한 길이 있습니다. 조그만 길 같은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환경정리원 업무상 재해지원 200만원씩 3인을 올렸거든요. 위에 83페이지에 보면 산재보험 가입을 현재 해 주고 있지요?

예.

이것은 과장님이 보실 때 인정상 그냥 말기가 어렵다, 하는 것인데, 그러나 시 재정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대행위탁 사업에 인건비로 했는데 현재 인건비로 지출되는 총 인원을 세분화시켜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원이 138명이 되고요. 기사가 31명, 일용직이 7명, 환경미화원보다 단가가 싼 아주머니들 재활용하는데 일용직으로 구분했습니다. 직원이 7명 사무를 보고, 재활용창구에서 물품구입 이러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83명입니다.

작년도에는 사무직원이 몇 명이였어요?

작년도에는 6명이였습니다. 한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무직원이 이만클 필요합니까?

제가 한번 가보면 차량만 맡는 사람이 있고 민원을 맡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재활용창구만 하더라도 30명, 40명되니까, 통장에 돈을 넣어 주고하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혹시 사무직원 인적사항같은거 파악해 보신적 있어요? 여기에 사무직 등록해 놓고 나오지도 않는다는 정보가 있어요. 그런데 인원을 또 늘려줍니까?

그것은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시민들이 지금 생각할 때 여기에 대한 것이 감사때도 지적된 것을 인건비에 대해서 다른 실·과처럼 정리원 몇 명, 일용직 몇 명, 기사 몇 명, 직원 몇 명 이렇게 세분화 안하고 인건비를 한번에 올리셔서 제가 지금 한 명을 지적하니까, 얘기 하셨단 말이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아니 우리 위원들이 의아해 하는 것이 이 청화공사에 대해서만 자꾸 어떤 특혜같다는 생각,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자체차량 구입한거 그 명의는 어디로 되어 있지요?

명의는 청화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감사상각비를 주어야 되나요?

저희가 전체물품을 시비에서 대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 4대만 자기 이름으로 산 것입니다.

4대에 대한 감사상각비예요? 전체에 대한 감사강각비예요?

4대에 대한 감사상각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청화공사에서 자기들의 업무를 위해서 산 차량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감가상각비를 지불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체 물품을 대여해 주는 거든요. 자기네가 산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할을 해 주어야 맞다고 봅니다.

시에서 구입을 해서 우리시 재산이면 감사상각을 당연히 해야 하지만, 청화공사가 필요에 의해서 만약에 청소업무에 필요했으면 시 재정으로 사서 시명의로 했어야 되고, 청화공사라는 것은 김용기씨가 개인 명의로 해서 쓰레기 업무외에도 청소위탁 업무도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차량을 왜 우리가 감가상각을 해 줍니까?

저희 생활청소 부분에 사용되는 차량입니다. 그 사람이 별도 사업을 하는 차가 아니고요.

시 명의면 감가상각을 할 필요가 있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감사때 많이 나온 사항입니다. 최위원 질의에 일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36억1,3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서면으로 세분화시켜서 서면으로 주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천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감가상각비 얘기해 주셨는데 4대에 대한 지난번 감사 자료를 보면 그 차량으로 다른 청소를 하는 계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 쓰면서 감가상각비를 여기에다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 답변하실 때는 또 아니라고 했는데, 지난번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총 민간위탁할 때 예산이 36억1,300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까?

약 30억 정도됩니다. 각 부분별로 조금씩 늘은 것이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위원 말씀하세요.

쓰레기량 20% 감량 했다고 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요금이 20%나 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작년에 22원이였죠?

금년에 조달청이라든가, 중앙에 의뢰해서 입찰보는 평균 가격으로 보면 20ℓ짜리 기준했을 때 23원이 먹힙니다.

90페이지 계근대 구입하신다고 했죠?

예.

지금 청소차가 천안시에서 가장 큰 것은 몇 t짜리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t수는 잘모르겠고, 부피로 12루베가 들어가는 것이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t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12루베 들어간다고 하면 15t짜리가 10.5루베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그위에 난간을 씌워서 많이 하니까, 그러니 10t미만 차 같은데, 계근대가 몇 m짜리를 계획하고 계세요?

그것은 자세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엄청나게 과다 계상된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게 철근을 싣고 내리고 하는 것도 보통 15t 차가 올라가는 것도 1/3가격인데, 과다 책정 되었기 때문에요.

산출단가를 알아봐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계근대 없죠?

예. 없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회위원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가로환경정리원이 58명이라고 했지요?

예.

그래서 4명을 늘려서 62명이 된다고 했는데, 읍·면·동별로 가로환경정리원이 있는 거예요?

읍·면·동에는 미화원만 있어서 그 사람들이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동지역은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위탁을 주었고, 시가 쓰고 있는 것은 직접 직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58명을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청화공사하고 연계가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한 5일전에 길거리 쓰는 사람을 한 사람밖에 못 보았거든요. 보통 주로 어느쪽을 쓸고 있나요?

그 사람들은 새벽에 씁니다. 근무시간이, 차량통행이 없는 시간에 주로 씁니다. 눈에 띄기 어렵습니다. 관리감독이 안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통쓰는 장소가 어디냐구요. 시내쪽 어디나 굉장히 지저분한 형태이거든요. 새벽에 나와서 쓴다고 할때 그 양반들이 보통 몇 시간을 근무합니까?

8시간 근무를 합니다. 반장이 있어서 구역구역 반장이 확인하고 합니다. 구역별로는 일봉회관서부터 온양나드리까지 쓸고 중앙시장 그런 길을 쓸고 또 주로 큰길만 씁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당동 매립장 배수시설공사 1억2,000이 있는데요.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여러군데 있는데 다른데에는 배수시설공사가 다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신당동 매립장 매립이 작년인가 되었어요. 금년에도 그렇고 그 배수에 얼마만큼 영향이 있어 가지고 1억2,000씩 들여서 시설을 하는 것인지 다른데에는 시설은 안해도 되는 것인지 또, 쓰레기소형로 설치인데 도비가 2,400만원 시비가 600만원해서 3,000만원짜리 소각로는 어떤 것이고, 여기에는 200만원짜리 소각장은 어떤것이며, 또 1,500만원짜리 소각장은 어떤 것이며, 이것 좀 차이점을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만원짜리는 소각ㄹ로 간단한 것을 태울수 있는 양쪽에 콘크리트로 쌓아서 굴뚝하나 내놓은 것이고 소각로 자체는 아닙니다. 1,500만원짜리나, 3,000만원짜리 이런 것은 시간당 태울수 있는 능력이 각자 다릅니다. 용량이 3,000만원짜리 같은 경우 100kg 정도 태운다고 봅니다. 배수로 문제는 용곡동에도 금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신당동 여기가 굉장히 광활한 지역이였는데, 금년도가 비가 유난히 많이 와서 그런가 물이 굉장히 배수가 안되어서 저희가 임시 포크레인으로 가서 물수로를 따놓고 몇 번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배수로 시설을 해 주어야 주민민원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립하기전에 배수공사를 먼저 해 놓고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작년 재작년에 끝난 것을 이제 배수공사시설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배수로를 다 만들어 놓고 매립을 했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된것이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민태일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십니다. 85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단속보상금으로 300만원을 세웠는데 작년에 단속을 해서 보상금을 준 일이 있으며, 현재로 보면 여러곳에서 투기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단속이 상당히 소홀하다하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을 세워가지고서는 집행하는데 있어서, 특히 통보하는데 있어서 지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95년도에 이 예산으로 해가지고 단속건수가 얼마나 있으며, 앞으로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현재같은 상황으로 해 나가서는 안될 것 같은데 각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상금이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연말이 다되고 해서 각 읍·면·동사무소에다 저희가 480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5,000여 만원 정도를 과태료부과한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단속한 것이 있고, 민간인들이 단속해서 동사무소로 자료를 주어서 저희한테 보고 되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읍·면·동장한테 며칠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민간인이 단속해 가지고 고발된 것을 파악해 달라. 그 숫자대로 예산을 읍·면·동으로 배정할려고 했습니다. 지금 숫자상으로 민간인이 단속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취합이 되는대로 보상금을 지급할려고 하고요. 앞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 이러한 부분을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요. 각 동네마다 앰프가 있습니다. 방송문안을 만들어 주어 가지고, 1년에 몇차례식 집중적으로 홍보하게 되면 훨씬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천의위원 말씀해 주세요.

가로환경정리원이 78페이지에 보면 65명, 79페이지에는 62명, 83페이지 보면 61명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예산이 같은 내년도 예산을 만드는데 어떻게 각각 인원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가, 또 만약에 인원이 책정되었다하면 61명으로 한다면 4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런 문제점을 얘기해 주시고, 성환에 성월리에 매립장이 이미 끝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매립을 안 하지만 상당히 높게 해가지고 폐기물도 나오고 향후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84페이지에 보면 자원재활용분리수거용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시에는 몇조나 되어 있는지, 또 제가 알기로는 이 분리수거를 각 가정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갔다 놓아도 가져갈 때에는 한꺼번에 짬뽕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거해 갈 때 확실하게 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마 이것이 외국에서는 확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대책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위원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질문이 아니니까요.

분리수거홍보대책이 예산상에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예산을 상정했는데 기획실에서 안된 것인지 이 문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에 65명이 61명, 58명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총원이 61명이었는데 4명이 증원하다보니까, 어느 부분에는 반영이 된 것이 있고 어느부분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덜된데에는 추경에 인정해 주신다면 4명으로 증원되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면 나머지 61인으로 되어있는 것은 65인으로 정정할것입니다. 수치의 일관성을 기하지 못한 것이 죄송합니다. 다음에 성월리 매립장이 종료가 되고 그지역이 상당히 높고, 앞으로 대책을 물으셨는데,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 현지를 가보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위원 말씀해 주세요.

노면청소차량이 10명 이상의 효율성이 있고, 재해사고도 발생되지 않고 해서 예산편성을 과감하게 기계화하는 방향으로 편성을 못하셨나 하구요. 계근대 1인 계근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나요?

잘 모르겟는데, 별도로 자료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2,500만원정도 할 필요없이 계근장에 가면 얼마 안내잖아요. 많지 않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예산편성이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들이 계수가 안맞는 것을 위원들이 발견했다는 것은 수치아니예요. 이런쪽으로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끝으로 한가지 가로환경정리원하고 청화공사직원하고 옷이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일괄 발주하지요?

아닙니다.

일괄 발주 한다고 하던 데요. 조끼같은거 일괄 안 합니까?

예, 조끼같은 것은 야광조끼는 제품이 같을 것입니다. 일괄발주는 안하지만, 제품이 같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 정리원하고 청화공사직원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름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보면 리어카 대체구입이 있는데, 작년에 10대 구입했죠?

예.

올해 20대 구입했습니다. 구입예정이죠? ’96년도에 작년에는 10만원씩 구입했는데, 한꺼번에 50%가 오릅니까? 또한 리어카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정확히 내구연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0대 구입하고 지금 현재 20대를 구입하면 약 58명이 현재까지 사용하면 2년에 한번씩 교체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예.

구입비도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날뿐만 아니라, 소모품이라기보다 자산인데 소모품처럼 쉽게 사용되거나 이렇게 한다면 재정의 손실이 아닌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최위원님 말씀대로 단가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히 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게 하겠습니다.

안서동 쓰레기 매립장에 차폐시설의 주민요구사항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현재 아주 완벽하게 시설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침출수 같은 것이 흐르지 않게 한다든가, 이러한 시설은 완벽히 가깝다고 봅니다. 침출수 같은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장이 눈으로 보이지 않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경사업을 한다면서요. 차폐시설로 1,000만원, 매립장조경사업2,000만원해서 3,000만원이 올라온 것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쓰레기를 매립하고 난 후에 나무를 심으면 제대로 삽니까?

그 위에 심는 것은 아니구요. 마을에서 볼적에 안보이도록 도로가에 심는 겁니다.

이것은 차폐시설만하고 나무는 하지않는 것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차폐시설로 해서 상당히 건축자재도 패션에 가까운 것도 시설하고 나무는 현재도 그 지역에 충분히 있으니까,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민기위원님

자꾸 청화공사와 연관되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안 되었습니다만, 88페이지에 보면 잡비가 9,569만원이고 제세공과금이 1억634만2,000원이란 말이예요. 그럼 잡비같은 경우는 근 750여 만원이 월되는 것이고, 제세공과금으로 800만원 돈이 월 나간다고 보면 상당히 규모가 엄청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원들이 직접 전화를 사용한다거나 이러지도 않을 것 같은데, 사무실에서 이런 엄청난 정도로 사용된다고 보면 이것에 대한 장부 철저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도 철저히 해 보겠구요. 제세공과금이라는 것은 자동차보험, 차량검사비 산업안전에 대한 대행, 다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총 88억2,000인데, 그 중에서 36억을 빼고 나머지 부분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 가지고 얘기하면 안된다는데 죄송합니다. 8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 그 밑에 쓰레기 처리시책업무추진비 1식 300 설명좀 해 주세요.

80페이지 업무추진비는 02라고 하고 업무추진비는 밑에 것에 대한 소계입니다. 항목은 309하나입니다. 앞에 있는 300만원은 폐기물과 소관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관계있는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찰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해봐라 해 볼려고, 저희 소관부서에서 쓸려고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은 어느과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직책급이라고 해서 과장은 월 8만원씩 주고 12개월 해서 96만원, 특수수행업무활동비라고 해서 대민활동비라고 합니다. 이것은 감사나 세무….

과장님 됐어요.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되었고, 82페이지에 일반수용비 937만8,000원인데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부적인 내용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청내에 28개 과가 있습니다. 표준 경비를 관서운영비를 하는데, 산정하는데 28개과 중에서 많이쓰는 과 10개과 또 덜쓰는 과 10개과, 또 가운데 있는 과 14개과이렇게 기획실에서 구분을 합니다. 표준경비로 쓰는 것입니다.

다른 과보다 상당히 어려운데 저는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업무 수행하는데 어떠냐, 이것을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기획실이나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수치가 위원님들 한테 넘어 오기전까지는 내부적으로도 어렵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상위그룹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봅니다.

시청 미화원하고 청화공사 미화원하고 인건ㅂ 대비가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폐기물관리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간사인 본 위원이 직무대행을 하게 된 점을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시간에 이미 농촌개발과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입니다. 지난 감사에 이어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나 지난 감사시에는 저희 농사분야 전반에 관한 해박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새로운 의견의 제시 등 그야말로 감싸고 어루만지는 농촌을 직접 이끌어주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선 전 농사관계 공무원들은 그 위원님들의 해박한 지식에 대해서 다시 결의를 해서 열심히 해 보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의 흐름은 주로 농촌의 지원사업과 그것이 한 80%됩니다. 나머지 20%는 공익사업위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미리 양해말씀 하나 올릴 것은 저희 농촌개발과장이 농민후계자와 같이 해외 연수에 동참을 했습니다. 고로 오늘 예산각목 설명에 대해서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말씀을 올리고 양해하신다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765만원은 농어촌발전계획 인쇄 450부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 200부, WTO 및 농정책자 홍보 50부를 제작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지전용관련 책자는 만원씩 50부해서 50만원, 농림수산업통합전산 입력카드 일반농가에 농기계 공급 등입니다. 이것이 500원씩 3,000매, 그래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수당으로서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운영 이것이 3회입니다. 95년도에는 2회가 있었는데 1회를 더 발전 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될 것 같아서 1회를 더 넣어서 3회로 해서 480만원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중앙단위 농민후계자대회 참석자 보상 597명 200명을 3만원씩 계산해서 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수 농민 후계자 시상입니다. 우수한 농민 후계자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3인에 대하여 10만원씩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국비가 3억8,300만원, 시·도비가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농지위원은 총 402명이 되겠습니다. 13개소에 120만원, 거기에 국비가 약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개소를 계산을 해서 이것은 면소재지,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한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 5억2,700만원 이것이 4분기입니다. 대상자가 81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농촌특산단지 지원사업으로서 9개소에 3억9,940만원인데 이 중에는 국비가 1억9,900만원, 도비가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어민 신문구독지원 597명, 95년도에는 503명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600원씩 해가지고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천안시 장학기금 출연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이전사업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체육대회에 1,000만원의 50%를 지원해 주므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어민 후계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또 특히나 친목과 정보교환입니다. 필요한 사항으로서 꼭 좀 지원해 줘야 될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체육대회에 지원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고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추곡수매 홍보용 리후렛을 50만원, 5000매을 발부해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양곡전산특정회선사용료 2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쥐잡기사업 약품 구입대가 700만원, 이것은 농ㄱ수가 9만6,313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분해 보면 도시지역은 호당 0.5봉지, 농촌지역은 0.8봉지로써 계상된 봉지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추곡수매 예비 점검원 교육참석자 급식 보상으로서 21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비점검은 이장이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에 배정을 해서 지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산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96식량생산지침 130부 100만원, 농산시책지침 100부 100만원, 또 공공요금 및 제세 국제식량농업기구협회비 10만원, 다음 급량비에서는 모내기 및 벼베기 노력지원 참가자 급식비 300인 2회 해가지고 300만원, 이것은 모내기하고 벼베기를 2회 참석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300인이 다 가지를 못하고 일부만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식량증산시책 추진요원 급식비, 이것은 읍·면 산업계 직원의 합동출장시 30인에 대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는 모도열병방제 200만원 100ha분입니다. 물바구미 방제 200ha 400만원, 다음장입니다. 도열병방제 200ha 400만원, 벼멸구방제 200ha 400만원, 돌발병충해 방제 100ha, 200만원 경운기 트레일러 후면 야광판설치 1,200대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기계화 전업농영농단원 기술훈련 참석보상입니다. 이것은 대전 유성에서 하는 겁니다. 유성농민교육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화 영농단 20명에 대해서 5만원씩 100만원, 그 다음 농업기계화사업 기술훈련교육참석자 보상 이것도 역시 대전농민교육원에서 하는데 200인에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것은 식대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벼직파기 공급 건답직파기 10대 전체의 50%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지방비 이렇게 33가지로 분류를 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형동력 방제기 32대에 532만8,000원, 중소농 고품질 농업생산지원, 이것은 목천면 동리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95년 조정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7,500만원, 벼직파기공급 20대에 4,500만원 쌀전업농 육성지원 122농가에 14억3,350만원, 공동이용조직 육성지원 종전에는 기계화 영농단에 총 233개소 중에 7개소에 다가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농업회사 법인 설립지원, 위탁영농회사입니다. 이것이 1억5,0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지원, 이것은 농기계의 반값 지원입니다. 한도액 200만원 범위내에서 반값지원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인데 1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1,800ha에 대해서 5,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이것은 석회 규산질비료입니다. 6,600만원, 방제복공급 1,000벌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 시설입니다. 시설은 약 15평 규모입니다. 이것을 2동을 하는데 6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마을 농기계 간이 수리소설치 2개소에 960만원, 다음에 수산증식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양식용 기자재 공급으로서 27대 발전기, 양수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수를 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1,620만원,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에 대한 각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려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전 직원이 농촌을 위해서 고생 많아 하십니다. 99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농어촌 심의위원회 운영이라는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농촌개발계장 박종화입니다. 제가 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계장님, 국장님에게 자료를 드려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기능은 농어촌 발전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정주 생활권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농촌 휴양지등 그야말로 농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위원회라 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농촌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에 근거를 해서 그야말로 농촌의 지역 발전에 하나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구성요원으로서는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됩니다. 위원은 행정기관의 장이라든가 또 농어민 단체장,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민대표 14인 이상이 들어갑니다. 또 농어민 단체의 장은 10인 이내로 들어갑니다. 또 농과계 대학교수 및 농고등학교교사 3인이내, 농수산산업 과학 학식 경력이 풍부한 지역 전문가 5인이내,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농지전용이라든가 지역정주권 생활 계획을 세운다든가 할때 이 분들의 심의를 합니다.

전년도에 해왔습니까?

전년도에,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어민 구독신문지원은 어디를 해 주고 있습니까? 편파적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농어민신문으로서 후계자에게 배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안나갑니까?

예. 후계자들에게만 농어민 신문을 구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내기 및 벼베기 노력지원 참가자 급식비라 그랬는데 이건 주로 대상이 어디입니까?

모내기는 그야말로 기계화 영농이 안된다든가 또는 노동력이 없는 노약자를 위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오지의 천수답 같은 경우 이런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몇 집이나 하는데.

이것이 행사보다도 이런 지원을 하다보면 농가한테 폐를 안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막걸리 조금씩 삽니다. 그러다보면 식대가 4,000～5,000원 나옵니다. 그래서 1식을 5,000원을 계산했습니다. 막걸 리가 있다보면 고기안주도 있어야 되고 고추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벤또라든가 막걸리를 사는데 우리 자체의 식대입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옆에 작인들이 꼭 가고나면 말썽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편파적으로 해서 잘사는 사람을 와서 해 주고 그러면 좀 못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을 해요. 정부 돈이 썩었느니 살았느니 하는데 선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제가 하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시기가 갑니다. 우리가 천안시에서 1개소 모내기를 한번 가는데요. 1개소를 지정하다 보면 물론 천안시의 어떤 사람은 조금 거시기 한 사람도 있고 또 옆에 하다보면 지역여건이 차가 못들어 간다든지 해서 거기에 보면 그 사람보다 더 여건이 나쁜 사람이 책정이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군데를 하면 그런 것이 읍·면이라도 구분이 되는데 딱 1개소를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농촌이 지금 어려운 실정인데 해 줄려면 아예 영세민을 해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부락의 면장이나 누가 올려 가지고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전부 다 불만들을 하고 간 다음에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조 좀 해서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또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나간게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 나간 각 읍·면 별로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예,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2,800대인가, 일반농가 농기계지원 1,080대 말씀하시는거죠?

예, 국장님 자료 좀 해가지고 농가별 나간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나간거요?

예, 상당히 말들이 있고 편파적으로 했는지 뭔지 농촌사람들이 말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배정할 것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대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이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자체신규사업이라 되어 있고 302에 출연금 2억, 이게 천안시 장학기금 출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전에 조례제정 했을 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조례제정시에 그겁니다.

그것이면 그것이 반환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째서 자체신규로다 다시 올라온 원인은 뭡니까?

그것이 아직 반환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는 우리 풍문에 들었는데, 이것이 시장님이 반환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서 또 2억이 자체신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억이 올라온건, 그때는 5억으로 조례가,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번 재심을 해가지고 이게 통과가 된건데 이번에 이렇게 해서 또 올리면 이게 무슨 신비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장학회 의결되기전에 예산을 먼저번에 당초에 금년도 사업으로써 5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조성을 해서 5억으로 한다 그랬는데 예산은 일단 2억만을 먼저 계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조례까지 제정할 정도가 됐었는데 그것이 다시 또 이렇게 수정하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조례까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저희가 해서 어려운 것을 만들은 건데 이것이 지금 다시 2억으로 다시 돼 가지고 신규사업이라 해서 출연금이라고 나온 것은 어떤 동기에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장위원님이 이해를 좀 하시고 싶은 것은요. 먼저번에 조례안을 설정할 적에 2억인가가 아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아니 5억이예요.

금년도 5억을 목표로 해서 자체기금외에 나머지 딴 사업은 추경에 넣는다 그래서….

아니 처음서부터 5억을 한번에 해가지고 그것으로 연차적으로 이자로 해가지고 장학금을 준다 그랬어요. 조례안에….

예. 이홍기위원님.

국장님이 시원하게 말씀을 못하시는데 이게 부결은 아닙니다. 현재 계류 중인데 단, 저쪽에서 그 부분을 자구수정에 대한 문제가 약간 제기되는 그런 문제를 지금 국장님이 시원하게 답변 못하시는데 그런 걸 참고해 주시고 이게 2억이 계상된 걸 보니까 애초에 5억이었습니다. 조례에는 5억인데 그 당시 간담회 자리에서 2억 얘기가 많이 제기가 된겁니다. 그런 와중에 기획실에서 예산부서하고 편성할 때 1차 2억을 하고 조례가 어떻게 되나 그 부분을 봐가매 대처하자, 이런 부분에서 일단 계상해서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 기본은 1차년도 96년도를 5억으로 목표하되 일단은 5억이 금액이 너무 많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2억이다, 또는 3억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2억만을 우선 거시기를 하고 다음에 추경으로 해서 96년도에 5억으로 채워나가자, 또 어떤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 채워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2억만을 올린 겁니다.

그 부분에 부연해서 제가 하나더 말씀을 드릴께요. 농민후계자 체육대회를 천안농고에서 하신다 그랬는데 전년도 했습니까?

이것은 매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이동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로다 그렇다면 2억으로 할 것 같으면 미리 심의를 해가지고 2억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지 위원들의 가결된, 의결된 것을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그러면 위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수긍이 되는 겁니까? 의결된 걸 왜 이렇게 한다는걸 통보를 해줬어야 되지 원인이 뭐가 있어야지, 아니 이거 서류만 올라오면 우리는 이렇게 결정만 자꾸 지어주면 되는 겁니까?

아니 먼저 거시기는 하나의 조례안이구요. 이 예산은…,

더군다나 조례안까지 만들어진건데 여기에서 그것은 어떻게 된건지 행방불명 됐고, 여기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라 왔으니까, 먼저것 조례안이라는게 그게 분명한 것 아닙니까? 법을 만드는 것, 어떤게 중요합니까?

예산은 5억을 목표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 당시에 액수가 많다고 하는 그런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사실이 이 조례안 중에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자구수정한다. 이렇게 해야 옳지 않느냐, 위원들의 그런 말이 많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도 없이 그러면 우리는 여벌이냐 이거예요. 먼저 한건 해주고 지금에 와서는 또 2억으로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 우리는 결재 자꾸만 해 주면 되는거냐, 사실이 어찌해서 이렇게 신규로다 2억을 만들게 됐다, 한다든지 뭐가설명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는 뭐 등신이예요.

이 조례안은 아직도 계류중인 뿐만 아니라 예산확정이 실은, 이것은 조례안 먼저 1차 심의가 된 것이 11월 28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계상되어서 인쇄 들어간 것은 그 이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또 틀리네요. 이게 먼저 올라갔고 또 조례안은 나중에 되고 그러면 어떤게 믿는 거예요.

조례안에는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5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5억에 대한 금액이 많다는 위원님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일시적으로 5억을 한꺼번에 하는 것 보다는 추경이라든가 여유가 나면 그때에 5억을 목표로 해서 채운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2억으로 올린 겁니다.

말씀하시는 것 다 알고 취지를 알겠습니다. 알면 우리가 가결을 해 줬으면 5억으로 의결을 해 줬으면 그렇다면 어찌해서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되어서 다시 올라 왔을 때, 이런걸 신규로 올렸을땐 위원들한테 알게끔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먼저 위원님들의 여론도 많고 뭐했으니 이렇게 2억으로 올립니다. 이런 말한마디 없이 이거로다 올라왔으면 우리는 뭐 하나 권한이 없는거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 장이동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직 그것은 계류 중이고 또 이것은 위원님간에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천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가 농민자녀장학금 지원이 있죠?

예.

그것하고 지금 얘기한 천안시 장학기금 출연하고는 틀리죠?

예, 틀립니다.

그러면 지금 농민자녀 장학금이 있고, 천안시 장학기금이 있는데 이것이 농촌개발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가, 라고 봤을 때 이 안은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다음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부서에다 천안시 자녀 장학금에 대한 문제를 다른 부서에다 할 의사가 없는가, 이걸 답변해 주시고, 104페이지에 경운기 트레일러 후면 야광판설치가 있죠. 그것이 지금 설치방법이라든지 배부방법, 또 우리관내에는 1,200대만 있는 것인지, 이것은 아주 착안을 잘하신건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96만원만 세웠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우선 100페이지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학자금의 지원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뭐냐면 경지 1ha미만의 영세농가로서 면소재지 실업계 고등학교를 들어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천안시 장학회 지원이라는 것은 천안시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학생을 지원하는 약간의 지원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실업계를 가는 농가자녀들을 위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천안시 장학회 관계는 천안시 장학회라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꼭 농촌 개발국에서 담당해야 될 이유가 아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예산을 운영관리하는 기획실이나 총무국에서 해야되지 않나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저희가 담당하게 된 거시기는 이것이 농촌 자녀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이 성격을 농촌지역학생만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천안시 장하괴로 그것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담당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점을 좀 이해하시고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이것은 조례라든가 모든 시행규칙이 내려갈텐데 먼저 약간, 1차적으로 조정한 것이 심의해 준걸보면 농촌개발국장 이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천안시 장학회라는 것은 농촌개발국장이 들어갈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운기 야광판설치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모군데 있을 때도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통이 싹 빠지는데 요새 야광판이 없이 다니면 대로변에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수량을 읍·면 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비율에 따라서 읍·면·동에 배정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면장들로 하여금 리·동별로 배분을 해 주도록 이것은 예산을 최대한 도로 확보를 해서 앞으로 금년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서 농촌경운기에 대해서는 야광판을 전면적으로 달아서 그야말로 불상사가 안나도록 농민들이 밤에 일을 할적에 부담을 안 주도록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민태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실무자도 아닌분이 설명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106페이지 농업회사 법인 설립 지원관계로 해서 1억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현재 정부 권장사항으로 있는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얘기는 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관 정영수 박사에 의하면 이미 설립되어 있는 각급 법인회사가 45%가 지금 불신이랍니다. 말하자면 정부에서 5,000만원씩 보조타는데만 신경을 써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아서 지금 실적이 하나도 안나타나는데 45%랍니다. 그래서 농촌경제 연구원에서 여기에 과연 투자를 할 것이냐, 말하자면 정부가 농촌에 대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 42조를 투자하고 농어촌 특별세까지 15조해서 57조원을 투자하는 그런 마당에 있어서 사실 마구잡이 투자하는 형태 중에 하나가 아닌가 현재 경제연구원에서 상당히 우려섞인 입장에서 조사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천안군에 설립되어 있는 법인 회사는 몇 개이며 과연 지금 실질적으로 제대로 경영하고 있는 것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천안시에 설립되어 있는 영농회사는 8개소입니다. 이것이 성환에 3, 병천에 1, 수신에 1….

불신관계는 좀 더 있어야 나타나겠지만….

그것은 확실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부가 권장한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걸 무조건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것을 행정적으로 과연 지원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우리가 정보를 파악해서 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음번 문제는 지금 방제복 구입을 위해서 2만1,000원에 대한 50%를 천벌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이 문제역시 말하자면 공급자 대상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시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느냐 하는 불평이 나올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방제복 공급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느냐 하는 이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자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방제복은 제 소견으로서 경지면적별로 지급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영세농가에 대한 비율을 읍·면 별로 배분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얘기가 없도록 지역실정에 밝은 읍·면장들하고 과장이 오면 가급적이면 지급을 하도록 읍·면장이 지급할 수 있도록 또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잘 모르고서 지급하는 것 보다도 읍·면장들 하고 회의를 열어서 방제복에 대한 지원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급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건호입니다. 축산과 소관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비 총 예산은 6억2,890만8,000원입니다. 이것을 비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으로서 5급이 하나, 6급이 두사람, 7급 셋, 8급 셋, 기능직하나해서 10명분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944만원으로써 축산과 전직원 10명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가 1,208만원으로써 내용별로는 급량비가 300만원 국내여비가 420만원, 일반수용비가 440만원, 공공요금이 48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2,32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축산경쟁력제고사업 신청서 서식이 200부해서 5종에 100만원, 초지대리 이용관리자 지정공고료가 50만원해서 세 번 150만원, 축산분뇨처리 홍보용 교재가 4,000원씩 해서 300부 한번해서 120만원, 가축질병 예방 리후렛 제작비 500원 1,000매 해서 50만원.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포크레인 임차료가 15만원씩 12번 하는 걸로해서 180만원, 재료비입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인부임이 5만원씩해서 두사람 12번해서 120만원. 다음 폐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긴급 방역비 300만원씩 두 번 600만원, 꿀벌 응애류 구제약품구입비가 4,000원씩 2,500군해서 1,000만원입니다. 여비는 522만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상금은 3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선진지 축산농가 견학비가 5만원씩 해서 40인 잡고 1회해서 200만원, 우량농축을 선발하기 위해서 가축품평회에 출품하는 가축 보상금이 10만원씩 10마리해서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비로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총 4억3,000만원입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이 2,400만 1식 해 가지고 2,452만7,000원, 이중 국비가 502만1,00원, 도비가 594만원입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서 간이정화 처리가 420만원씩 40개소해서 50% 보조오는 것으로 8,400만원, 정화처리가 1,000만원 해서 65개소하는 것으로 하고 50% 보조해서 3억2,500만원 전액국비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765만원인데 이것은 젖소용 개미산처리 싸일레지 제조비가 3만원씩 해서 255기 그래서 765만원입니다. 이 중 도비가 382만5,000원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은 축산비료화 시범마을 조성이 7,400만원해서 1개마을에 50% 보조해서 3,700만원입니다. 이 중 도비가 1,85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강력 연막소독기 보급이 70만원해서 15대 60% 보조 오는 것으로 봐서 530만원, 이 중에 도비가 315만원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보상금이 1,441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가축방역 시술비가 마리당 300원 해가지고 16만200두 내년도 계획이 16만200두입니다. 30%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1,441만8,000원,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이 돼지공동자가 인공 수정소 설치비가 4,000만원해서 1개소 설치하는 걸로 보고 50% 보조로 봐서 2,000만원 톱바발효 우사시설 설치비가 600만원해서 12개소 하는 것으로 보고 50% 보조해서 3,600만원입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꿀벌응애류 구제약품이 1,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2,500군에 대해서 4,000원씩 준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런것까지 지원을 해야 됩니까? 작년도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벌꿀 민원인들이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천안시만 벌꿀에 대해서 방역을 안해 준다 소나 돼지나 닭이나 전부 방역을 해 주고 있는데 벌만 안해준다는 민원이 잦습니다. 그래서 처음 책정한 겁니다.

그럼 양돈협회라든지 천안시 단위로 구성된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아직 구성은 안됐는데 지금 구성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공급을 할때 어떤 단체가 없다, 그러면 공급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별로 저희들이 직접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산분뇨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전혀 자료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아까 답변에도 여기 우사시설, 톱바발효에 대한 것도 전년도에 해왔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전년도 예산액에 대한 문제가 돼야 되는데 예산편성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자료가 잘못된 것 같고 두 번째, 115페이지를 보면 축산분뇨처리사업, 지금 우리시에 국비로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우리 간이 정화처리라든지 지금 가장 환경과 오염에 대한 예방이 요구되는 사항에 국비만 계상해서 우리시의 모든 분뇨처리가 다 해결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의 예산으로만 해가지고 시비는 전혀 반영이 안됐는가.

시비도 116페이지에 3,600만원이 있죠. 이게 통계상으로 볼 때….

이것은 톱밥발효 시설을 만드는 것이지 정화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3,600만원, 국비가 4억900만원, 그 처리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금년까지 하면 정화시설은 저희 시에는 전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가 됩니까?

예, 숫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규 축산농가가 또 나오면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죠.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톱밥발효 우사시설설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소 하는데 지금 우리 시비가 3,600만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차피 톱밥발효우사에다 톱밥을 넣어가지고 발효를 하는건데 그 시설이 12개소 뿐이 못해 주는건데 제가 먼저번에 시정질문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알겠습니다. 간이 정화시설에 대해서 하려고 고려중에 있습니다. 희망자를 조사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라고 있습니다. 여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다른 분야에다 좀 쓰면 안됩니까? 농촌 사람들이 지금 잘 알고 있는 실정인데 이걸 여기다 써야 됩니까? 다른 데다 좀 써가지고 농촌이 지금 축산이고 뭐고 상당히 하락된 시세에 있는데 이런 데까지 돈을 투자해야 됩니까?

이것은 투자가 아니고 농민들이 저희한테 사업을 원하는 사업, 서식, 사업계획서, 이런 것을 인쇄하는 것이고 그리고 분뇨처리 홍보용교재, 한번씩 농촌에 다녀가면서 교육을 합니다. 홍보교재도 있어야 되고….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효과 봤습니까?

지금 신청농가들이 전부 저희한테 와가지고 신청서식을 가져가서 작성해 가지고 옵니다.

철두철미하게 하셔야지 이거 낭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축산을 하는 사람중의 하나인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저희들이 인쇄해서 일괄적으로….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그 서식을 그려서 쓸려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사람들이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만 그 서식을 개인적으로 인쇄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용지를 무상으로 배부해 주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초지가 지금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농촌에 보면 갈아 엎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초지 잘 관리하고 있어요.

예, 많이 제지를 시켰는데 저희 시에는 그래도 600ha가 남아 있습니다.

조사해서 벌금이나 이런 것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초지는 국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그 밑을 파가지고 엎어놓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겠어요.

예,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계속해서 지도 하겠습니다.

자꾸 홍보물 제작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초지있는 데가 몇군데 없지 않습니까? 다 유실되고….

예, 600ha….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축산과에서 어떻게 보면 낭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산같은 데도 보면 지금 초지 다 없어지고 없어요. 관리만 계속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초지 농업이 어느정도 사양길에, 지금 인력이 없고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전에 국고를 탈려고….

20년이나 30년 전에는 국고금을 탈려고 그 초지가 그대로 남아서 근래에 많이 없앴습니다.

밀어가지고 막 사태가 나고 그러드라구요. 돈을 들여서 해줬으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피해를 주더라구요. 대기업회사, 농장 이런 데에서 그러더라구요. 사후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에 사업하던게 빠진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빠진 이유는 가축방역비나 조사료 기계화 단지나 공수의수당, 이런 게 지금 빠졌는데 이게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보조 내시가 늦게 왔기 때문에 이건 먼저 했고 그래서 보조사업은 2차로 수정발의 들어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축산과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