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박일봉입니다. 3회추경예산서 7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비, 일반상정관리중 시설비에 시범상가지구, 하수도정비에 1억2,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이 추진 안됨으로써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94년도에 매력있는 상가조정을 도에서 계획해서 마산과 진주를 지정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가 하수구사업이 필요해서 '95년도 4월에 1회추경시에 1억2,800만원을 확보를 하고 7월부터 9월까지 공식적으로 7차례에 걸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5차례에 걸친 비공식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대안동 주민들로부터 현재 골목의 포장도 잘되어 있고 하수구가 누수가 되어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하수구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추진위원회로부터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0월 25일자로 동의서를 받아 공사를 하지 않고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1억2,000만원을 추경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이영현입니다. 추경예산서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구인 구직자 만남의날 행사 유인에 필요한 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입니다. 4,29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초 고용촉진훈련을 273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진주시에 17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증가 내용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1,160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근로자 가족복지관 시설비에 관급자재대 인상분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근로자 가족복지관 감리용역비 부족분 18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고용정보 시스템 설치에서 컴퓨터 프린터 단말기 교체하는데 350만원 요구했습니다. 현재 시민과에 286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제가 실시됨으로써 이 내용도 컴퓨터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286으로써는 용량이 부족하여 486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린터, 단말기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이반성 농공단지 조성 지방채 차입금 이자인데, 금액이 2억5,4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계수를 잘못해서 2억4,500만원으로 기재가 됨으로써 9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입니다. 예산서 84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부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급량비입니다. 주정차단속 활동강화에 따른 야간 특별단속급량비중에서 부족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0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여비 부족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증원이 5명이 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한것입니다.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여비는 11월부터 12월까지 야간과 공휴일에도 특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중기카드 편철용 바인드구입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 입니다. 등록계 민원실이 2청사 본관에 있다가 구진양군 보건소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연료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85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여비 증원 5명에 대한 부족분 3개월분을 계상했고 불법주정차특별단속 여비는 2개월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이제까지는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공휴일에 단속을 실시한 것은 11월부터 했습니다.

농정과장 변청수입니다. 농어촌관리, 민간이전사업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중에 시비 231만4,000원이 삭감된 것은 국·도비 부담 변경내시로 인한 것이며 민간자본이전에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내무부에서 역점 시행키로 한 사업이 중앙의 방침 변경으로 사업비 취소가 된 것입니다. 다음 특산단지 육성에 대한 2,440만원이 삭감된것은 일반성에 소재하는 반성 목공예 사업이 금융기관 신용상태의 부실로 인해 지원이 불가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68페이지, 식량중산 보상금으로 태풍페이의 국·도비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일반보조금으로 예산이 영달될 것으로 예상하여 일반예산에 계상을 하였으나 전액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송금이 되어 이미 농가까지 지급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학생 수업료와 양곡대 부족액을 745만원을 예산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로 '95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실시설계비가 2,505만6,000원이 삭감되는 것은 설계잔액으로 발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시설비에 '95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6,519만8,000원을 증액한 것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시설비와 국·도비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중 '95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2,200만원은 금년도 봄에 경지정리가 마무리됨으로써 국·도비 보조변경내시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한해대책사업에 실시 설계비 1,134만5,000원을 삭감하여 시설비에 증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정주권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3,018만1,000원을 삭감하여 토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축산행정에 민속투우대회 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사업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 도비 5,467만5,000원이 증액된 것은 축협 기반시설 사업하면서 시비 100만원이 증액된것은 볏집 수거기 구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것입니다. 72페이지 볏집 암모니아 처리와 한우 및 젖소의 답리작 재배 사업비는 사료관리 과목의 예산을 축정행정과목으로 변경한 것으로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입니다. 판문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판문동의 소류지에 제방 78m를 보수하고 관정 3공을 파는 사업인데…

소류지 보수를 했다는 것입니까?

예.

지난번에 남강물을 끌여들여서 판문북동 골짜기까지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업을 취소하고 판문지구와 금곡 기산포 설치공사, 정촌에 있는 용수로 보수공사를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농지개량조합구역의 송곡 양배수장

아니, 판문동 사업에 10억원이 넘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4억3,817만원 밖에 안됩니다.

8억5,0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4억5,000만원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 4억원은 농지개량조합구역 송곡지구에 배수장 용수로 개보수 공사에 하는 것입니다. 당초 통합전 시에서 2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하면 안되겠느냐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기술직이 없어 대략 계산을 했던 것이 대전간 고속도로가 생김으로써 농지면적이 많이 감소가 되고 고속도로의 높이가 더 올라감으로써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당초 예상했던 금액으로써는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하게됐습니다.

그 당시 판문지역 농업용수개발사업에 8억5,000만원이 책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목변경이나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나누던지 해야 될 것인데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까?

2회 추경때에 절차를 거쳤습니다.

박태진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볏집수거기 관계는 100% 보조입니까?

1대 가격이 1,000만원인데 융자가 60%, 자원담 10%, 보조가 30%입니다.

녹지과장 윤영수입니다. 공원 녹지관리에 시설비 546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비봉산 체육시설물설치 부지 조성에 따른 공사비 1,000만원이 부족하여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89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진주시관내 공익근무요원들이 산불감시를 위해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의 기동력을 위해서 자전거를 구입해서 면에 배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66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가 24만8,000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제세에 계상되어 있던 것이 목변경을 한것입니다. 다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녹지과 유류대가 부족해서 31만1,22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중에서 산불감시원 및 조수보호원 인건비중에서 시비로써 730만2,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보상금에 진주시 관내 헬기가 상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 진화 참여자 급식비가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산불예방용 무선호출기 구입입니다. 녹지과 직원이 2명이 있는데 야간에도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집을 하려고 하니까 일반전화로써는 소집이 잘 안되어서 호출기를 구입해 줌으로써 즉시 소집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산불예방용 무선호출기 구입에13만원 되어 있는데 호출기가 있으면 비상시에 빨리 소집을 시킬 수 있고 해서 구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요즘 시중에 5만원 정도하면 얼마든지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싸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옥태 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에, 서무관리, 비정규직보수입니다. 현재 지도소에 4명의 비정규직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데 12월에 계산을 해보니까 1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청사 3층 증축 부족분 8,9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건축중에 있는 것은 3총, 기본건물하고 옥외계단, 전기소방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고 부족분 요구의 내용은 건축법상으로 1,500㎡ 이상의 건물에는 옥외계단하고 오수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증축분 도장공사가 부족해서 1,319만원 정도 소요되고 3층 증축을 하다보니까 1,2층의 내부구조가 다소 변경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생겨서 3,700만원 정도해서 8,913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3층 증축을 하면서 당초예산에 감리비가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누락되어서 이번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 소득작물지도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입니다. 제2회 추경시에 버섯 재배사를 당초 7,0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1차에 5,000만원이 삭감되고 2차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면서 예산부서에서 목을 제대로 가리지 못해서 다른데서 삭감을 하다보니까 집행상에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되면 7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현대화 버섯재배 시범사업단지 지원에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지도사업관리운영하고 소득작물지도사업하고 바꾸어서 삭감을 하다보니까 배정하는 사항이 2,000만원이 차질이 생겨서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목변경을 시킨것입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 청사 3층 증축부족분이 계상되었는데 당초 설계할때에 옥외계단이나 오수정화시설이 설계에 안들어 있었습니까 ?

설계에는 다 넣었는데 당초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증축을 하도록 해서 입찰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때 확보를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계약을 하도록 되어졌습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청사 3층 증측 부족분계상의 내용이 오수정화조 시설과 도장공사, 내부구조 변경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당초 설계를 할 때에 분명히 용역을 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분이 생겼다고 다시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에 대한 감리비가 누락되어서 다시 계상을 하셨는데 누가 보더라도 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의 내부결재로써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진양호사업소운영에 복리후생비입니다. 당초 6,874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95년 3월에 청경 1명과 동물원의 전문직 1명이 증원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복리후생비부족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가계 보조금, 정액 급식비 부족분 672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상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태일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구조관리 에, 민간자본이 전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계약단지 자동포장기 4대를 집현면, 대곡면, 금산면, 초전동에 지원하기 위해서 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도비가 440만원, 시비가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정관리,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예산이 부족해서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사봉면에 건설하고 있는 미곡종합 처리장에 당초 도비 50%, 시비50% 해서 1,440만원을 지원해서 콤바인을 구입하도록 할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해서 시비도 따라서 삭감된 것입니다. 이상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