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회 추경예산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5년을 정산하는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도시계획국소관 나. 건설국소관

도시개발과장 김종영입니다. 78페이지 지역개발비입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일반수용비는 각종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감정 및 측량수수료 부족분 400만원 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서 보상금과 관련한 그런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밑이 일반수용비에서 도로 확포장 공사 수수료 1,600만원은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중앙로타리 정비공사 조감도 500만원입니다. 이 중앙로타리는 당초 예산에 정비를 하도록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찬반 여론이 있고 했기 때문에 해야되겠다는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조감도를 그려가지고 그 부분으로부터 다시 공청회 내지는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감도 1식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옥봉 4,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는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하면서 그동안 이사비라든지 영업보상, 짜투리 보상 등이 당초 예산에서 1,100만원 모자라서 이번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남성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도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이사비 등 부족분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특수 리어카 구입은 특수한 리어카가 아니고 그냥 철판으로 만든 리어카를 1대 구입코자 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 재개발에 따른 이현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소방도로 개설공사 1,000만원을 삭감시킨 것은 보상이 아직까지 완료가 안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남는 돈을 결산 추경에서 감시켰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보상금은 건축 행정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진주시 건축상이 제정됨으로 해서 4개 부분에 8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80페이지 시·군도 시설비에 있어서 도동 구도로 확장공사 9,200만원은 뒤벼리를 가다보면 농조펌프장이 있는 곳에 좌회전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용하다 보니까 길이 협소하여 거기를 복개공사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앙광장 화단 설치비 4,000만원 감을 시킨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중앙광장정비계획을 완전히 주민들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올해는 공사를 못하여 감 시켰습니다. 다음 도동 구도로 도로부지 지장물 철거보상 2억500만원은 도동 구도로를 가시다보면 곡각지점에 집이 튀어나와 가지고 차가 돌아가는데 바퀴가 안 닿도륵 콘크리트더미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곡각지점에 집 두 채를 우선 철거해서 당분간이라도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봉곡광장 철거 및 경비공사 1억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간담회 석상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봉곡광장은 지하주차장과 서부시장과 연계해서 지하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감시켰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봉원중학교에서 집현면간 도로개설공사 7억원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봉원중학교에서 사촌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가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비는 도에서 투자하기 때문에 시비는 감시켰습니다. 다음 사촌도로 보수는 건설과에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다음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에 시의 국도에서 시설비입니다. 강남동 육거리∼구세관간 도로개설 보상비부족분 3,000만원은 당초에 2회 추경때 전부계상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가옥을 철거하고나서 그 가옥 잔재물을 우리 쓰레기장에 버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담금 3,000만원을 내어야 됩니다. 그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선 보상비에서 설계해서 쓰고 그 보상비 모자라는 부분 3,0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그란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천수교 가설 및 접속도로 확장은 양여금과 시비의 배분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간에 10억원씩 양여금이 시비로 가고 시비가 양여금으로 오는 조정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대로 거의 다 사업비 부족분,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지장물 보상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사업이 집행이 안되면서 감이 된 이런 내용을 좀더 소상히 아시고자 하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례 자체에는 금년에 해도 되지만 내년부터 예산을 책정해서 하면 될 것인데도 구태여 올해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제1회 시상인데 서두르다 보면 심사를 제대로 못하고 시간적인 부족으로 그냥 상을 주는 데에만 거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행정적인 준비는 저희들이 지난 2월부터 진행해 왔고 또 이것이 어차피 매년 연말에 작품을 접수받아 시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면에서는 촉박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예산을 제때에 확보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조례가 통과될 때 95년도를 최초 수상 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임의로 바꿀 수도 없고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80페이지 중간에 건설행정에 따른 건설과 청경 보수 부족분 12명에 대한 7,138만4,000원 입니다. 이는 구진양군 건설과 청경이 8명이었습니다만 통합이 되므로 해서 구진주시 하천측량 4명이 합해져 12명으로 늘어나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사촌도로 보수 3,000만원입니다. 이 도로는 아까 도시개발과장께서 설명했듯이 지방도로 승격 되었기 때문에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작년에 기존도로와 확장한 도로 사이가 서로 연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박스를 약 200m 설치해서 연결시키는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시키고 나면 명년부터 지방도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할 것입니다. 다음 밑에 군도 시설부대비에 군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측량, 감정, 등기 수수료 1,000만원 입니 다. 다음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시설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82페이지 시설부대비로 과목변경하여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 지방하천관리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남강 고수부지 조성공사 즉 진주교 밑에 유료 주차장화 시킨 고수부지가 되겠습니다. 인도 설치에 따른 부족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재해예방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재해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책자 인쇄 236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이 집행된 사항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집행하고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 이주대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집단이주단지 택지가분양금은 입주세대 부담금으로서 대평이주단지 13억3,921만4,000원, 오미이주단지 2억1,744만7,000원, 신풍이주단지 3,106만6,000원, 서현이주단지 1억4,964만,8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는 왜 감을 시켰느냐 하면 이것은 전부다 입주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평은 당초에 우리가 275세대를 계상하였습니다만 현재 249세대만 확정되었습니 다. 거기에 따른 26세대 주민 부담금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다음 오미는 우리 계획이 50세대였는데 입주가 확정된 것은 35세대입니다. 그래서 l5세대 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신풍은 47세대에서 지금 38세대 확정되어 9세대가 감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현이주단지는 전체 14세대 계획이었는데 한세대도 신청이 안되었기 때문에 14세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부담금이기 때문에 우리 세입상은 감을 시키고 규모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입주자가 확정되면 96연도 예산을 세워서 부담금을 받고 입주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겠습니다. 지금 모자라는 사람이 세입자라든지 어느정도 자격 미달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구제되면 계획대로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르 시설규모는 감을 시키지 않고 올해 받아들일 입주자 부담금은 예산상 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잡수입에 따른 은행이지 수입 503만6,47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주대책사업 도비보조금에 따른 인건비 과잉분 263만1,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관리비에 따른 이주대책사업 운영중에 초과 근무수당이 6급,7급, 기능9등급 해서 132만9,000원 감이 되고 정액수당은 가족수당 3만원과 장기근속수당 12만원해서 1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관서당 경비는 과잉 세출이기 때문에 145만원 감을 시켰습니 다. 다음 이주대책사업에 따른 시설비로서 대평지구 이주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시설비 3억9,280만4,000원과 보상비 9억4,641만원 감 되었습니다. 오미지구 이주단지조성사업에 시설비 1억1,390만7,000원과 보상비 1억354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신풍지구 이주단지조성사업에 시설비 1,311만5,000원과 보상비 1,795만1,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서현지구 이주단지조성사업에 시설비.6,756만3,000원과 보상비 8,208만5,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 전체 시설비는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503만4,00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대평지구, 오미지구, 신풍지구 이주단지에 대한 입주자 부담금을 감시키고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신청자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95년도에 받아들이지 못할 예산은 예산서에서 감을 시키고, 세입자나 자격미달자 등이 자격을 취득하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세대수는 줄일 계획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주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밑에 도비 보조금이 감이 되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은 저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 이주대책계 직원 6급,7급, 기능 9급 3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이 도에서 당초과잉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고 남은 잔액을 감 시켜서 도에다 반납시킬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고가 이월되는 것은 없죠?

국고 시설비는 계약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비는 사고이월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어집 앞으로는 보도를 안 만들고 선만 그을 것입니까? 왜냐하면 거기도 바로 차와 경계가 없으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쪽을 넓히고 하면 거기에도 보도택으로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명년쯤이 되어야 나올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요구한 사항은 현재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이중투자가 안되기 위해서 그 구간만 짧게 공사하는 것이고 나머지 완공은 저희 과에서 명년에 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3m정도 켄트리바를 뽑아내어 가지고 인도를 확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디까지 입니까?

촉석루 문앞에 보면 모서리 지점에 도로가 넓어졌다가 좁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다리 밑에까지 공사가 됩니다.

그러면 둑길하고 연결이 됩니까?

예, 거기는 계단으로 해가지고 연결이 될 것입니다.

동방호텔까지 인도가 연결되어지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m정도 확장할 것을 저희들 당초예산에 미처 반영을 못해서 수정예산에 3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3m정도 확장해서 유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어골목 있는 곳에도 1m50cm정도 인도를 주고 강쪽에도 1m50cm정도 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3m 모두를 강쪽으로 산책하기 위해서 인도를 주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은 실시설계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 80페이지 건설과 청경 보수 부족분 7,138만4,000원인데 이게 95년12월말까지 지급해야 될 인건비 부족분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솔직히 도시계획과 청경 인건비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사실 우리 인건비를 많이 써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산집행을 해도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계에서 추경을 하면서 계수조정을 잘못해서 청경 인건비 7,100만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아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인건비를 과다 책정했다고 했는데 과다책정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실상 정원 45명분을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인원이 38명밖에 없으니까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수도과 예산을 볼 때 엉터리가 많습니다. 당초 세입부분에 치밀하게 세워야 될 것인데 미리 인상될 것이라고 보고 세입으로 책정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인건비도 역시 물론 정원대로 배정될 것이라고 보고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만약에 세입부분에서는 요금 올려서 세입부분은 충당되었고 세출부분에서 인건비 10억원정도 절감되었다고 하면 내년에 결산검사 할 때 왜 이렇게 인건비 불용액이 많으냐고 따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에 만들때 정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나 149페이지 예금이자 1억1,600만원이 착오가 나왔다면 너무 엉터리입니다. 물론 얼마나 많이 예금이 되어 있는지 몰라도 대충 현금은 수도과에서 확보하는 것이 얼마인데, 년리 얼마로 따지면 연간 얼마의 이자가 생길 것이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나을 것인데 돈 1억1,600만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산에 대한 사전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고 비추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참고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보면 하수도 설치공사를 하겠다고 계상했다가 감액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출기초에는 17건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62건입니다. 62건에서 입찰 잔액이라든지 할려고 하니까 양이 많아서 시설비만 총 감액되는 것이 l억7,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3∼4건씩 묶어서 줄여놓은 것입니다.

이게 일단 일부공사를 하고 마지막 잔액하고 전부 포함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총 62건이니까 조금씩 하면 1억7,000만원정도 매년 남죠?

예.

그리고 소파수선은 지금20일 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할 것입니까?

이것도 시설비 목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파수선을 다하고 계수를 맞춘다고 계상한 것입니다.

마대 구입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o 하수과장 전수석 마대 구입은 계속해서지금도 하고 있는데 재고가 있어 내년 1월부터 계속 시작해야 됩니다.

하수과 예산을 보면 기정예산하고 200만원 편차가 나오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정산하다 보니까 다소 내용적으로 기폭이 있지만 정산과정이라고 보고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의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전문위원 윤건호입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11억3,389만7,000원이 증액된 758억3,204만3,000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도상수도사업,하수도사업,주택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이주대책사업, 세입세출 원안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께서는 예결위 활동에 나머지 위원께서는 읍·면·동 방문 등 상위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내일 읍·면·동 방문하실 위원께서는 9시30분까지 의회에 들어와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공지사항에 보면 내일 일정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