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교범 의원 발언
원걸
박원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대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94년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영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하신 5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95년 9월5일부터 8월23일까지 19일간 '94년도 하남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정확하고 실질적인 결산검사를 실시하셨습니다. 그 결과 회계질서의 확립 등 예산집행에 있어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지만 시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효율적 집행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총평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4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94년 세입예산 8백67억3천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백62억8천3백만원을 포함하여 세입 총액은 천30억천3백만원이었으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9백80억천5백만원이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94년 세출예산 8백67억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백62억8천3백만원을 포함한 총 세출예산 천30억천3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백80억9천4백만원으로 66.1%를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과 세출의 차인잔액 2백99억2천백만원의 내역은 익년도 이월액 백83억5천백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4억8천만원의 순세계 잉여금 백14억2천백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 54개 유형이 지적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우리시의 지방재정 자립을 위하여 전 공무원의 세입·세출에 대한 획기적인 의식의 변화와 아울러 회계 업무의 지속적인 교육과 연찬으로 한차원 높은 수준의 회계업무 능력을 발휘하므로써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상의 모든 결산내용에 관한 지적사항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 공직자 모두는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할 것이며, 장기 소요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승인의 건을 제출하오니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교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결산검사가 매년 실시되는데, 매번 지적을 했지만 시승격 5년차가 되면서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김시화위원이 지적하신 불용액 처리가 70%까지 되는 것도 있어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지 못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또 시금고가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개선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철규 회계사가 매년 지적했다시피 장부정리가 미흡하다, 이런 문제는 매년 나옵니다. 또 사회진흥과의 공부방 문제 등 매년 지적되는 것에 대해 시정이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20일간 결산검사를 끝내고 의회 통과만 되면 끝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적한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전부 개선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인데, 앞으로 내년부터 결산 검사할 때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이교범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부의장님께서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하남시가 시개청 원년이다라는 기분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무하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이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감사부서와 협의해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성의를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철규 공인회계사나 농협 직원들이 돈을 벌기 위해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남시 예산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보려고 결산검사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내년에 또 적발되었다면 그 사람들이 느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좌우지간 회계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금년에 지적된 사항이 재지적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결산검사 지적사항중 예산회계법 등 연찬이 미숙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회계담당 공무원들의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회계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방침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결산검사 기간 중에 부시장님이 예고 없이 검사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우리 직원들의 실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뒤에서 우연히 들으셔서, 제가 참모회의 때 심하게 꾸증을 하셔서 경리계에서 10월24일날 동사무소의 회계담당 공무원까지 전부 불러서 교육을 실시했고, 전체 직원에 대한 교육도 지시를 했는데,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직원을 집합시킬 수 없어서 이것만은 시행을 못했습니다. 내년 계획은 분기 1회씩 실무자는 교육을 하고, 지난번에 간부회의 때 결산에 대한 중요성과 장부정리의 중요성에 대해 15분정도 피력을 했고, 내년도에는 전 직원에 대해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려고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오게 된 것은 부서마다 회계담당자가 철저하게 운영하면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연간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교육을 실시해서 철저히 회계 관리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네,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또 한 가지는 경찰서에 전도해 주는 예산이 있는데, '93년도에는 1억2천5백만원이 전도되었고, '94년도에는 4억4천백만원이 전도되었습니다. 전도를 해 줬으면 정산할 때 금액이 예를 들어 1억원이라면 1원도 남지 않고 1억원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올라옵니다. 이런 것도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라도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배
이정배의장
과장님, 동부여중, 남한고등학교 앞에 교통신호등을 설치 해 놨는데, 법 조항을 살펴보면 200m이상이 되어야만 설치가 가능한테, 그곳은 50m밖에 안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서에서 요구한 금액을 전부 전도해 주지말고 현장을 조사해서 자금을 전도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곳의 신호등은 남한고교와 동부여중 어머니회, 육성회에서 진정에 의해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거리제한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니까 설치한 것 같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불용액의 용도 및 국도비 불용액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불용액은 예를 들어 어느 사업을 하는데 국비 25%, 도비 25%, 시비 50%라면 집행을 전부해야 마땅하지만, 불용이 되면 시비는 다음년도에 이월되고, 나머지 국도비는 비율에 따라 반납을 하게 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