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의원 발언

의정계장 노종섭입니다. '9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운영비로 '96년도 15억6,0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약 1억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0페이지 인건비에 4억2,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기본급, 봉급입니다. 일용인부임 2,879만5,000입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의회사무국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500만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 4,9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운영 특수활동비에 1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1억2,116만원입니다. 관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운영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3,4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1억2,000만원 다음 47페이지입니다.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여비 5,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여비는 49페이지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의원님 해외시찰 때 직원들 의원님 수행하기 때문에 10명해서 3,000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49페이지 보상금 5,200만원 사업예산에 자산 취득비로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실 에어컨 증설입니다. 350만원 올려놨습니다. 의회사무국 컴퓨터 교체하기 위해서 1,350만원 상임위원장실 에어컨 구입에 5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 입니다. 의정활동비는 6억8,8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의원 의정활동비가 350만원씩 해서 1억8,900만원입니다. 해외연수는 각종 국내 연찬회 참석시 여비가 1억5,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및 공적 활동 공통경비입니다. 재해발생 현지조사라든지 사회복지시설 격려금 회의마치고 만찬시에 1억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의회비가 15억6,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본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서에 보니까 의원 45명이 해외 여행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0페이지입니다. 의원 해외시찰 국외여비로 의원 한 분당 300만원씩 45명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의원 45명 전체가 내년도 해외연수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때 45명의 예산을 모두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각 상위별로 2개 파트로 해서 할 생각 중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원 45명이 전체 해외연수를 한다고 반영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실정에 맞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사무국 입장은 45명 전부 해외에 가시는 것으로 그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시찰 국외여비가 지금현재 의회의원들 중에서 회의 기간 내 한번 갔다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몇 일간 계획입니까?

1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년도내에 1회에 한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의 경비도 정해져 있습니까?

하루의 경비는 구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루 갔다오는데 300만원 더 들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10일을 계산해서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여행사에서 자문을 구하고 계획해서 300만원 받은 것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거의가 다 300만원 받아 놨는데 사실상 여기서 계산할 때는300만원 들지만 나가서 움직이다 보면 300만원 더 듭니다. 그래서 더는 책정할 수 없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공적경비로 지급이 가능하고 공적경비 외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어느 나라가 선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한 연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10일 가지고는 일정이 짧습니다. 소요기일이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행령에 국외여행 지급 범위에 보니까 지급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호칠입니다. 의회운영 위원회소관 1996년도 당초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은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6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계장 노종섭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상임위원장실 5개 만들면서 전화기 용량이 작아서 의회청사 키폰 주장치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호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은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