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식 의원 발언

사무직원 최창섭입니다.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95년12월9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1일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기획실 소관 나. 총무국 소관 다. 재무국 소관

기획담당관 손점섭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추경예산 확정후 국·도비 변경내시 이반성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사업의 연기, 분뇨 및 정화조오니전처리시설에 대한 지방양여금의 추가 내시 등으로 인한 세입.세출예산안의 변경 요인이 발생 각종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민영봉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 7,600만원이 추경예산에 증액하여 전체 세외수입 규모는 358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는 세입의 증가로 1,7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도로사용료는 공용재산에 대한 신규허가 또는 무단점사용료를 발굴 증액시키고 감소는 남강고수부지 유료주차장 사용료는 예산세입액의 과다책정으로 감액시키는 등 전체적으로 보면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 시장사용료는 사봉시장 용도폐지와 기타 시장사양화로 세입이 저조하여서 26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입장료 수수료는 관광객 증가로 인하여 6,300만원을 증가시켰으며, 기타사용료는 마당놀이 유치 및 생활체육 이용이 증가하여서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관공업 수입은 보건소 각종 수수료 7,300만원 감소시켰습니다. 다음 기타수수료는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로 329만원 감소시켰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은 항결액제 보급수수료는 결핵약이 30%를 도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의 5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이자수입은 3억 원을 추가하여 2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폐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변상금은 공사환수금 등을 회수하여 1,300만원을 계상하고 위약금은 각종 공사지체 상환금이 발생하여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태료 수입으로서는 교통단속활동강화로 인하여 예상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95년도부터 법규신설로 인하여 일부 과태료는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3,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개발부담금, 자동차관련 과태료 수입 이행 강제금 등 과년도 체납액이 징수되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의 지방교부세, 11페이지의 지방양여금, 12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의 국·도비보조금은 지방교부세법, 지방양여금법, 보조금의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과 도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 범위내에서 중앙 또는 도의 지원과 지시 공문에 의거 사업부서별로 자료를 제출 편성되었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전체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세부설명은 해당부서의 세출예산 설명시에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10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6억 9,000만원이 추가지원되어 44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분뇨 및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설치비 9억 2,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2페이지부터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43억 2,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중 국고보조금 43억 1,600만원이 감소되고 도비보조도 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지정재원입니다. 지방채는 지방재정 공제회 또는 정부 특별회계 등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19억 4,700만원을 감액시켰으며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상봉동 597의1번지 외 13필지에 매각대금이 상승되어 2,000만원을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부담금은 아파트 신축에 따른 개발부담금징수가 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반성면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부담금 3억 1,4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보면 4,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원도 오르고 요율도 올랐습니다.

7폐이지 보건소 진료비 수입을 언급하셨는데 36%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공업 수입에는 각종검사수수료를 당초에 증지수입목에 넣어야될 것을 관공업 수입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증지수입을 삐고 돌려서 그렇습니다.

보건소 진료비에서…….

보건소 진료비에는 여러가지 세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각종검사 수수료는 증지수입목에 넣어야 될 것인데 관공업 수입에 넣어서 그만큼 빼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상옥. 위원입니다. 9페이지 야외무대원상복구 예치금이 있는데 이게 예술회관 앞에 있는 것은 말합니까?

개천예술제 야외무대인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모릅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야외무대를 원상복구하는 데 6만 5,000원을 가지고 무슨 복구를 합니까?

장소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알아보고.

원상복구하는 데 6만 5,000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6페이지 시유재산 임대가 1,742만 6,000원이 늘었는데 결산추경에서 갑자기 늘었는데 언제 임대를 한 것입니까?

이것은 공시지가가 인상되므로 해서 1,700만원이…….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해서 추가로 받는 임대료입니까?

회계과에서 나왔는데 확실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가격이 올랐더라도 계약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 인상과 시금고 임대 면적증가로 인해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금고가 당초에는 세무과 옆으로 장소가 넓어져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임대분입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답변이 어렵습니다만은…….

본 위원의 질의 요점은 시유재산 임대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이미 세입에 잡혀야 예산편성하는 데 도움이 연말에 가서 시유재산 임대를 해서 계상하고, 이것은 계획적으로 놔두었다가 계상하는 것도 아니고 임대라는 것은 당초에 하게 되어있는데 당초에 해버리면 1년 동안은 그 계약대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뒤에는 1년 내내 당초에도 있겠지만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과장께서 추가분이 어디인지 모르고 있잖아요.

추가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별도 보고를…….

6페이지 지하관로 점용료라고 한전, 통신공사 해놓았는데 지상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을 해도 저는 무슨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의회 감사시에 지적이 되어서 이 건에 대해서 세부조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6페이지 유료주차장 사용료 감에 대한 발생요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남강고수부지를 세입을 너무 과대 책정해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이 잡아서…….

장사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죠?

아니지요. 이것을…….

장사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죠.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강주변에 서북쪽으로 양쪽에 주차시설을 마련했습니다. 당초에 700면 가까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세입을 조금 과다 책정을 했습니다. 실제 비탈로 해서 세우니까 700여 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474면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면수를 늘려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실지 선을 그어보니까 474면밖에 안 되어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세입 차질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120민원기동대 대원 안전모구입 2만 7,000원 도비입니다. '96년도 직원 업무수첩제작 2,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를 당초에 확보해 있었습니다만은 그동안 민선시장 취임과 여러분의 시장이 오고 가시고 하는 과정중에서 업무보고라든지 책자 제작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직원 업무 수첩제작비가 없어서 25일쯤 배부할 계획으로 제작할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소송수행착수금 1,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지방채상환에 있어서 기타국내 차입금이자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 지방채이자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9,904만 5000원에 대해서 감시키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비해서 1억 4,333만 5,000원이 증액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29페이지 승소사례금에 200만원 증액시켰는데 이겼을 때는 별로 받지도 못하면서 져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데 지급처가 불분명합니다.

이것은 변호사에게, 수임 변호사에게…….

분쟁은 무엇입니까?

주로 민사와 민사에 따른 합의사건입니다.

변호사 한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아닙니다. 대부분 같이 나가게 됩니다. 건당으로 사례를 하기 때문에…….

승소한 사람에게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변호사를 수임해서 선임변호사에게 사례를 합니다. 승소사건에 대해서.

몇 건이나 됩니까?

승소사례금을 건당100만원정도 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긴 것은 보상을 받아야 안됩니까?

받아야 되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소송을 하게되면 이겨도 망하고 져도 망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그 위에 나오는 것과 같이 소송수행 착수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도 이겼다고 가정할 때 약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 민사의 경우에 소송착수금을 7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승소했을 때 100만원 사례하면 170만원 정도 들고, 또 소송수행 공무원이 출장을 하게 되면 200만원 정도 들고, 청구를 하면 40만원 내지 60만원 정도 받게 됩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다 드립니다만은 법원으로부터 결정이 되어서 청구되어 들어오는 돈은 그 정도입니다. 20%내지 30%의 청구밖에 안됩니다. 이겨도 이만큼 시비를 축내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승소한데 대한 사례금을 패소한 분에게 비용청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정되어 넘어오는것은 이겨도…….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정부의 권위 문제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해석 위원입니다. 정남근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지금 200만원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쓸 것입니까? 쓴 것입니까?

지급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해야될 사항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 지난 번 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 7건이 나와 있습니까?

예.

거기에도 소송수행 착수금은 11건인데 착수금도 100만원씩이네요.

민사사건하고 합의사건하고 해서 그것도 그렇습니다.

70만원 한다 해놓고 착수금이 100만원인데 착수를 했습니까?

착수를 했는데 지급을 못한 부분입니다.

11건은 뭡니까?

그것도 내용을 지급 안 한 부분을, 지급 못한 부분을 추후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공보담당관 김창문입니다. 30페이지 보상금에 시정홍보에 따른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정홍보에 따른 언론사도 해당이 되고 언론인, 다 해당됩니다.

그 사람들 주는 것입니까?

예, 홍보사항이 있을 때 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입니다. 8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관광화보 책자 인쇄가 도비로서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관광지 개발입니다. 실시설계비에 '95년도 국민관광지개발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설명드릴 것은 국민관광지 관리 건설부 예규에 의하면 국비는 시설비로 투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하는 절차로 국·도비 각각 1,150만 5,000원을 감해서 시설비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국·도비를 2,015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를 과목 변경해서 국·도비 273만원을 감해서 시비 5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감이 되어서……. 이건사업은 수자원 공사에서 받아서 보상금입니다. 1,737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감리비 1,280만원 감을 하고 반환금 3,01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반납하는 돈입니다.

전산통신담당관 김윤판입니다. 29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전산고지서 출력소모품으로 고속프린터기, 카트리지, 토너구입비 각각 170만 8,000원과 1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팜프렛 및 교육교재 인쇄입니다. 이것은 전산실 홍보라든지 그외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교재로서 140만원과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지관리사무소장 황양규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피복비로서 진주성 수표원 동복 구입입니다. 5명에 대해서 10만원씩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진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입장료 수입으로 당초에 1억 3,680만원으로 과다 책정이 되어서 예상수입은 1억 3,000만원으로 680만원이 감소 예상됩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논개사당 분양수입이 100만원이 감소예상되며 성지매점 사용료는 317만 7,000원이 증가되고 대전고속도로 편입부지, 위토탑 보상금 수령이 4,143만 3,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감사지적분으로서 112만 5,000원이 잡수입으로 발생하였고 총 3,793만 5,000원이 세입 증가되었습니다. 127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중임차료는 진주성지내 호국사 부지사용료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남성동 214다시5번지 외 2필지로서 897㎡중에서 359.8㎡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문화재 지역 비교견학에서 112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의암바위 옆 석축 설치 및 조경공사는 문화재 관리국 승인이 불가하므로 사업이 1,5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예취기 구입은 당초 2대계획을 했습니다만은 1대가 필요 없기 때문에 48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적립금으로서 창열사 위토탑 보상금적립이 1억 7,897만 8,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보상금이 1억 3,754만 5,000원이었고, 금년도 보상금이 4,143만 3,000원 입니다. 이상으로 성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남근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임차료 2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먼저 기정예산액 80만원이 있었는데 80만원하고 250만원이 전부 호국사 부지 사용료입니까?

아닙니다. 250만원입니다.

250만원은 해마다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230만원인데 금년에 250만원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호국사와 협조를 해서 사들여야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분들이 안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에 359.8㎡에 대한 것이라 했는데 지목이 무엇입니까?

대지도 일부 되고…….

용도는 무엇입니까?

창열사입니다.

도로부지가…….

자기들이 897㎡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도로비는 호국사에서 도로를 쓰고 있으니까 그것은 줄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나면 897.8㎡ 이것만 줄려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897㎡인데 진주시가 꼭 사 넣어야 될 것이 주민들이 쓰고 있는 도로입니다. 안 팔려고 해요?

자기들이 안 팔려고 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팔고 나면 이 돈이 호국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한불교조계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팔려고…….

위면 그러면 진주시가 계속 세를 주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전부터 사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팔지 않으려고 합니다.

도로인데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세를 주고 할 처지가 안 되는 땅이더라고, 행정력을 가지고 수용을 하든지 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를 맡아 있으니까 건의를 해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창열사 위토탑 보상금 적립이 있습니다. 이게 1억 7,897만 8,000원인데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목표액이 아니고 창열사에 위토탑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전간 고속도로 편입부지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94년도 1억 3,754만 5,000원을 받았고, 금년에 4,143만3,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적립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예비비에 보시면 1억 6,487만 8,000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해서 1억 7,897만 8,000원 입니다.

총무과장 박만택입니다. 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에 비정규직 보수에 총무과 청경보수 부분이 부족해서 부족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 피복비 본청 여직원 근무복 구입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는 방위 협의회 운영보조는 지역안정이라든지 군정위문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호근 위원입니다. 경상적 보조에 방위협의회 운영에 지역 안정하고 뭐라 했습니까?

지역안정이나 각종 시위 군경위문입니다.

방위협의회 보조하고 항목이 맞는 겁니까?

방위협의회가 지금까지는 선금을 받았는데 선금을 못 받도록 되어있는데 풀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민간에 대한 정상적 보조로 해서 방위협의희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서 넘겨서 사용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방위협의회 보조로 해서 시위대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당초 목적과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군경 위문입니다.

군경 위문요?

예, 연말이나 연초에 전투경찰, 오늘과 같은 지역안정 차원에서 격려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시위대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위로 인한 지역안정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정과장 김수근입니다. 337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반상회 회보 제작비 부족분 대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읍·면·동 여직원에 대해서 당초에는 720만원 계상했습니다만은 32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진성면사무소 창문이 한짝문이 되어서 겨울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중창으로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문산읍 2층 화장실과 칸막이는 가정 2층 증축예산이 1억 9,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증축과정에 1층 화장실이 바로 증축되는 형편이 못되어서 5평 가량 증축하고 또 2층에 회의실을 만들고 보니까 회의를 하는 도중에 화장실에 가려면 1층까지 내려가야 할 불편이 있어서 2층 회의실에다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1,8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읍·면·동 예산으로서 일용인부임 인데 읍·면·동 주민전산요원 봉급인데 당초에 단가 인상분에 대한 것을 계상 못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시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3페이지에 일반수용비중에서 반상회 제작하고 특보가 있는데 두 개 중에 한 개 만 하면 안됩니까?

11월까지 하고 연말까지 하려면 반상회 회보를 다른 수용비에서 사용했습니다. 가능하면 이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상회 회보를 한번이라도 받아본 예가 없습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행정은 지양해야 안되겠느냐, 좋습니다. 됐습니다.

화장실을 하기 위한 칸막이가 아니고 회의실이 140평이 되는데 소회의실로 쓸 수 있도록 자바라 식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상노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농촌부엌개량 사업이 당초에 도에서 747동 내려왔습니다. 1차 예산이 647동이 내려오고 100동은 추경에 확보해서 내려주겠다 했는데 도에서 확보해서 내려주겠다 했는데 도에서 추경확보를 못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당초 예산에 확보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시비 5,000만원하고 도비 5,000만원 1억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32페이지 마을회관 공부방 설치는 도지사공약사업으로 시·군당 1개소씩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시·도비 250만원씩,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 청소년 복지에 불우청소년 수용시설 위문에 40만원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오지개발실시설계비 93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71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는 설계비에 삭감한 93만 5,000원을 48필지에 대한 등기수수료로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비봉산 체육공원이설 및 보강공사에 배드민턴장 설치, 체력단련장 설치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소득사업 특별회계에 새마을 소득사업 잉여금에 468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결산이자는 91만 4,000원은 연체 이자가 있어서 전부 회수했습니다.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과년도 미회수는 지난해에 150만원을 잡았는데 실제 662만원이 미회수가 되어서 51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5페이지 소득사업 일반융자금 지원은 연체이자 91만 4,000원하고 통장이자 43만 7,000원이 되어서 135만 1,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1페이지 비봉산 체육공원에 배드민턴장 2개조하고 체력단련장 시설해서 1식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체력단련, 시설이 3조에 10개 들어가고 운동시설 편의시설이 들어갑니다. 체력단련장은 오금펴기, 손짚고 걷기, 역기가 들어가고 편의시설은 테이블 벤치가 들어갑니다. 비봉산 공원은 녹지과에서 정상을 복원하면서 시설이 이전됩니다. 녹지과에서 망을 매입해서 하는 부지에 우리 과에서 체육시설만 설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민과장 강점근입니다. 32페이지 민원실 운영입니다. 1월1일 통합으로 인해 청사가 1, 2청사로 나누어져 있어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금년 12월경에 차량등록계가 구 진양군 보건소자리로 옮겨감에 따라서 그 장소에 금년 11월20일 민원처리계가 2청사도 옮겨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민원실 정비를 위해서 2청사 민원실용 상담용 탁자, 의자, 민원실 민원인 전용의자, 민원대, 복사기 등으로 해서 4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윤한상입니다. 91페이지 사업소 운영에 수당입니다. 대우공무원 대상이 10명인데 당초에 4명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입니다. 9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즉 전기요금 부족분은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75kw에서 150kw로 승압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유한준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 감리비입니다. 문산실내체육관 소방공사 감리비가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년 말로 해서 시행령에 있는데 배선이나 이런 부분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당초에 감리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서 금년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정기간입니다. 41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저희들은 야근을 많이 해서 직원들 급식비가 부족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민원용의자 16개, 2청사 캐비넷이 부족해서 5개하고 해서 1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3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에 일반 운영비에 2,000만원이 감했습니다. 이 분야는 당초에 국·공유재산 권리보존 및 후속조치에 따른 운영비로서 시비로 6,6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도비 1,9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에서 2,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도비부분만 삭감시켰습니다. 급량비 75만 3,000원, 여비 300만원, 특수활동비 100만원을 합하면 44페이지에 보상금 205만 3,000원을 삭감해서 과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영선관리에 특수활동비는 시청사 이전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이상의 경비가 들고, 또 22일에 잠정적으로 잡아 놓았는데 공청회를 하려고 하니까 대부분 교수들로 구성해서 경상대 교수에게 주제발표 원고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고료가 현재로서 얼마가 될런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교수가 원고를 집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특수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민영봉입니다. 4l페이지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관리에 767만 8,000원입니다. 42페이지 일반운영비중 급량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1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창안자에게 포상하는 겁니다. 자산취득비 280만원은 행정장비 자금 배정용 컴퓨터 프린터기 교체와 난방용 난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민영봉입니다. 야외무대 복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문화예술회관 고수부지로 산출기초는 공시지가가 ㎡당 51만 9,000원입니다. 거기에서 사용한 면적이 200㎡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울 요율은 0.05를 곱하면 15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356분의1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돈이 21만 3,280원이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이 점용료에 대해서 100분의30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6만3,98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의 확인을 받아 오느라 늦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수료는 1,700만원으로 세입이 된 동기는 무슨 세입이나 당초의 목표가 있고 징수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주시에 총 예산이 100억원이 있다고 하면 실제 받을게 80%봐서 80% 받는다든지 징수결정이 있는데 세외수입도 과연 1,000만원을 임대수입을 받는데 금년에 800만원이 올 것이다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징수결의 보다도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1,700만원을 계상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지만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이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전문위원 김강조입니다. 19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제3회추경에서 감액요구한 43억 7,495만 7,000원의 총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1억 1,125만원을 증액 요구한 세출부분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문화체육진흥기금관리 특별회계 및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에 있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