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12월9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부시장김계현)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2월2일부터 이동된 우리 간부 공무원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양윤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의회 제10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 의결을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오신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시가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은 평소 업무 보고나 금번 제10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각종 사업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일부 변경 내시로 인해 인건비를 비롯한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3,371억3,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비교하여 1.8%인 63억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가 줄어든 2,058억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가 줄어든1,31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자체 수입원인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원에 대한 연말까지의 현실적인 세입 가능액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이 3억7,600만원, 지방교부세가 6억900만원, 지방양여금이 9억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43억2,300백만원과 지정재원 19억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에 9,700만원, 일반 경상적 경비에 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분뇨 및 정화조오니 전처리시설비에 지방양여금 9억2,400만원과 도동 구도로 지장물 철거 보상 및 확장공사에 2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과 이반성 농공단지 오·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비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8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보다 19억2,700만원이 줄어든 1,312억6,0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불요불급한 각종 경비의 절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7,000원이 줄어들었으며 이주대책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입주 대상자 일부의 입주 희망 포기로 입주자 부담금이 17억3,4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9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큰 변동요인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확실한 세입과 최소한의 필요경비와 일부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시 실·국·소관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운용 기조를 이해하시고,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금년도 시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진주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진주시장제출) 3.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진주시장제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진주시장이 제출한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로는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진주시장으로부터 1995년 9월27일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지방공기업법 제3조 제3항에 의거 1994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 총 2,81억2,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총 1,930억4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 88억2,3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1995년도로 이월된 264억6,3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22억6,000만원입니다. 구 진주시 세입.세출결산결산 내역은 세입결산액 총 1,970억7,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총 1,233억8,2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736억9,3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1995년도로 이월된 155억9,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81억300만원입니다. 구 진양군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세입결산액 846억5,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96억2,200만으로서 세계잉여금 150억3,0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1995년도로 이월된 108억7,3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1억5,700만원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으며, 다섯째, 토론요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원안 의결하자는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9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 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길 바라며,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예비비로 승인한 예산 2억7,509만4,000원으로 지출한 금액은 2억6,634만9,050원이며, 불용액은 874만4,950원입니다. 구 진주시 예비비 지출 내역은 한해 긴급대책추진비 7,065만9,050원 쓰레기 봉투제작비 1억2,886만5,000원,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보상금 27만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구 진양군 예비비 지출내역은 비닐하우스 피해농가 지원비 2,000만원, 가뭄대책사업비 4,65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영빈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안 2건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보조례안(진주시장제출) 5.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6. 진주시공무원대학생및대학원생장학금지급조례안(진주시장제출) 7.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내무위원회 간사 정남근의원 입니다. 유인물 10페이지입니다. 진주 시보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시정 홍보를 강화하여 신뢰받는 민주 시정을 구현하고 시정 주요시책을 지상 홍보하므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진주시보의 제호는 "촉석루"로서 반월보(월2회)신문형으로 발행하며, 필요시 호외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에서 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시정시책, 시의회 의정활동, 공단(기업체)소식, 문화 및 생활정보, 공지사항 등으로 하며 안 제4조에서 시보의 기획과 게재 내용을 검토하고 시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되, 편집위원회의 기능수행은 진주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토록 하고 안 제5조에서 시보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조사연구 및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보 발행 상임위원 등을 두며, 상임위원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보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 시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며 안 제7조에서 시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료는 광고를 의뢰한 자가 납부하되, 광고료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안 제8소찬에서 상임위원과 보조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변상 기준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 방법과 계산 등은 국내 여비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조례 제정함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넷째, 토론요지는 시보발행에 필요한 상임위원수를 한정하여 조례에 명시하므로서 예산을 절약하자는 다수 의견이 있었으며, 다섯째, 수정안의 요지로서 수정이유는 진주시보조례안 제정에 따른 상임위원의 수를 한정하고 실비변상 기준에 명시된 보조원을 삭제하여 시보 발간에 따른 예산 및 인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정코자 함이며, 수정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제4호의 시보게재 내용 중 "문화"를 "문화체육"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에서 상임위관등의 규정을 상임위원으로 명백히 하며 상임위원수를 2인 이내로 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실비변상규정에 보조원을 삭제하고 실비변상 기준의 보조원 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진주시보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19페이지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95.7.1대통령령 제14703호)으로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던 조례·규칙·훈령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 소속하의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처리토록 함으로 본 사항을 삭제하고 행정 내부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중 구성인원이 유사하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 통합하므로서 각종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중 "중요한 조례·규칙·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에서 진주시관용심사위원회,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민정조정위원회, 시보편집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1페이지 진주시공무원대학생및대학원생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을 통한 새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켜 지방행정의 발전을 촉진케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은 진주시에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서 근무 성적이 양호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장학생 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며 안 제6조에서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하되, 매학기 등록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안 제5조에서 장학생 선발은 진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며 안 제8조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될 때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정지토록 하고 안 제9조에서 장학금 재원은 매년 예산에서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소수의견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성적 제한을 두어서 공무원이 대학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4페이지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중소기업 공장 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기준일을 명확히 하고, 감면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진주시세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3조(농외 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제1항 중 "5년 간"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 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다음에 "다만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 과세대상으로 한다."를 삽입하고 같은 조 제1항 제4호 중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를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를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분양,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개정함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정남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내무위 간사이신 정남근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안 4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공무원대학생및대학원생장학금지급조례안에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진주시장제출) 9.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진주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