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영 의원 발언

보사환경국장 강대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외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전체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국·도비 증감에 따른 정리차원에서 편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3개소에 증액이 2,112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감액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는 내시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인원증감에 따른 1,334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신요양원 보일러 보수는 지금 현재 문산정신요양원에 보일러를 보수하도록 도비가 시달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해서 3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저소득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국비에 따른 시비 부담액으로서 부족분 182만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당초에 10명 계획에서 17명으로 7명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보호 보상금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는 국도비 내시삭감에 따른 전체 국도비와 시비 삭감액 2,55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자녀학비지원은 1억3,888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금년도 교육비가 9.4%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생활보호대상 시설보호비는 58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 증액에 따른 시비·도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택보호대상자 월동 대책비입니다. 총 2,262명에 1인당 6만3,000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재민 구호에 있어서 보상금에 태풍페이 이재민 구호를 당초예산에 국비가 16만3,000원이 내시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의 연금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전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부랑인 보호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부랑인시설보호비로서 151명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현재평균 134명에서 135명이기 때문에 인원 감축에 따른 예산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랑인시설 운영비 역시 인원 감축에 따른 운영비 감액입니다. 다음, 그 밑에 가정복지과 소관은 가정복지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종합복지관운영중에서 자산취득비입니다. 노인의 집 식당 운영을 하는데 냉·온수기 구입을 1대 하려고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에 있어서 관서당 경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비 증액이 되겠는데 당초 청경 10명이 상수도사업소에서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월액여비조로 3만5,000원이 아직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청소사업비중에서 보상금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환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시내에 재활용품을 전체 수거를 해시 판매해가지고 세외수입에 입금을 시켜서 다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개인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월까지 세외수입이 총 1억8,000만원의 세수를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8.100만원이 개인에게 반환되는 돈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판매대금의 50%를 장려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전체 3,0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러면 8,100만원 중에서 50%하면 4,050만원이 계상되어야 될 것 아닌가 하고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가지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일반가정에서 돌아오는 사항은 개인에게 돈이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단체 또는 대단위에서 재활용품 수입된 것만 개인통장에 입금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하단에 일반폐기물위생처리양관리사업소 운영입니다. 62페이지에 전력요금이 부족해서 공공요금이 당초 468만원에서 768만원으로 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입니다. 시설비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비가 전체 55억4,69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비가 40억7,700만원, 시비가 14억6,995만원인데 축산폐수시설을 안하는 것으로 시책결정을 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이반성농공단지 오·폐수 공동처리시설비도 환경부와 절충을 해서 공장이 다 들어서고 나면 그때 자금을 지원해서 해달라는 건의요청이 있어서 이 사항은 반납하기로 했기 때문에 4억75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 3억1,450만원은 이반성농공단지를 설치했을 경우에 입주자가 부담해야 될 돈입니다. 이것은 세인에만 계상이 되었다가 아직 돈을 하나도 부과 안한 상태에서 사업을 포기를 하기 때문에 자연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전면책임 감리비 9,775만원과 이반성농공단지오·폐수공동처리시설 전면 책임감리 1,188만9,000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당초1,630만원에서 400만원만 살리고 1,2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국비반납은 1994년도에 배부된 예산으로서 반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국고보조금은 정지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에 28억4,0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예산내시가 삭감되어 가지고 3,523만5,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도비보조도 역시 국비보조금 삭감에 따라서 880만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복사기운용용품 및 사무용품. 컴퓨터 소모품 구입에 도비 70만원 계상되었고, 의료보호대상자 자격취득 통보서 및 각종 서식인쇄에 도비 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에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에 도비 53만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은 국내여비 193만5,000원을 삭감해서 목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124페이지 융자금입니다. 이 융자금은 2종 입원대상자에게 입원비를 못냈을 경우 일단 돈을 대불을 해서 주고 뒤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항입니다만 금년도에 사용자가 없어서 삭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8,834만8,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당초 세입예상액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융자금이자 수입이 당초는 1,231만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현재1,434만8,000원 예상되기 때문에 203만5,000원을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이월금을 5,507만으로 잡았습니다만 1,000원이 계산 착오가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수입은 당초에는 9,483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만 징수가 많이 되어서 1억7,500만원으로써 8,017만원이 더 추가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도 당초에는 12만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127만3,000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114만5,000원을 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도 당초에는 과년도 수입이 없을 것으로 1,000원정도 잡았습니다만 독촉과 지도로써 500만원이 수입되어서 499만9,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8,834만8,000원을 세출예산에 잡았습니다. 이 사항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쓰도록 융자금 목에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3억3,135만1,000원이었습니다만 4억1,969만9,000원으로써 8,834만8,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61세대에 2억9,300만원을 융자를 하고 현재 신청이 되어 가지고 심의중에 있는 세대가 5세대로써 약 2.500만원이 더 융자가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월예산이 약 1억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세출부분 설명을 다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입니다. '95년도 결산추경에 대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항 총 예산 65억2,862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62억906만원에 3억1,956만4,000원이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가정복지중 노인복지입니다. 보상금에 저소득 부자가정지원에 대해서 전체 부족된 1,34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은 당초에 1.343명에서 57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87만3,000원을 계상했고, 경로당 운영비는 당초 136개소에서 29개소가 신규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역시 마찬가지로 29개소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41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2군데 노인복지시설에 중간정산을 한 결과 부족예산1,84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보호비 역시 예산확보액이 부족해서 변경내시가 와서 3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장비 구입비는 전액 국비로서 1,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노인건강 진단은 450만4,000원이 감액되었고 자치단체 이전에 있어서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에 시비 7,28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2회추경시에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폐이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에 있어서 보상금입니다.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퇴직금 1명분 400만원 계상되었고 소년가장 특별 부식비는 도비가 추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추가로 4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년가장세대 부식비는 1,002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은 6명에서 8명으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2명분 2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은 국비로서 사회복지 기금사업이고 퇴원아동자립정착금은 도비사업으로서 1인당 60만원씩 해가지고 36만원을 시비부담을 깎고 도비로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가 있는데 여기는 공립시설 10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민간시설까지 합쳐서 17개소에 우수시설에 교재 교구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 172명분은 설과 추석 2회에 1,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보호비는 기독육아원과 진양보육원에 중간 정산해서 불용액을 변경내시해가지고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50만9,000원 삭감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 88만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는 중간 정산한 결과 추가 소요액으로 4,656만원을 계상했고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역시 34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적 저소득층 아동지원은 인원이 81명에서 60명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2,263만원 삭감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은 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3,79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정부지원시설과 민간교육시설에 4,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15개소에서 12개소로 줄었기 때문에 28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합동결혼식용품 구입은 보상금으로 목변경을 했기 때문에 일반수용비에서 삭감이 되고 보상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할머니시약대 피복비는 할머니가 사망했기 때문에 4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여성회관 수도공사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모자가정 중학생 학비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변경내시에 의해서396만원 계상되었고 모자가정 중학생입학금은 위에 있는 중학생학비에 전부다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31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모자가청 실업계 고교생학비는 변경내시에 의해 81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입학금은 8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는 당초에 39명에서 50명으로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276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월동용 연료비는 당초 500명에서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401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오민일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결산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보건관리에 있어서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이 당초에 936만원에서 801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당초 계획 인원보다 4명이 덜 배치가 되어서 국고보조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의사 치과의사 일반의사 세사람이 비정규직전문직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이분들의 계약금액이 일반의사와 치과의사는 '94년도에는 한달에 110억1,500원으로 계약이 되었고 '95년 5월8일 저희 한의사와 계약할때는 113만4,500원으로 계약이 되었는데. 그러나 실제 봉급을 지급하기로는 세사람 다 월98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차액인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등 세사람의 인건비 682만원을 증액해가지고 지급해라는 감사지적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중 항결핵사업 업무추진여비입니다. 저희관내 약 500여명의 등록된 결핵환자가 있는데 2차 약을 지급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1,600원, 2,600원 이렇게 받는 환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환자로부터 수입이 전부 341만9,200만원인데 저희 보건소에서 지난달에 56만4,000원 보조가 되고 또 이번에 56만1,000원이 내시가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역시 보중보건의사가 적게 배치되는 바람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보건운영지원에 있어서 운영수당입니다. 마을 건강원 육성강사수당에 50만원, 보상금에 마을건강원 육성 교육여비 2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제 사업을 해 보니까 강사수당을 28만원 해도 되는데 여비가 부족해서 여비과목으로 서로 보완 변경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