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정기회를 시작한 날로부터 17일이 되고 있는 오늘까지 일요일도 없이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특히나 내무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의 명예 때문에 사무국의 몸 사리는 행정이 더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장애 시키고 있으므로 이 자리를 빌어 내무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내무부는 지방의회의 족쇄를 풀어 주어서 민주주의를 토착시킬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평락 의원입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으니 임명청장 시 훼손한 자연이 덩실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은 비단 본 의원만의 느낌이 아니리라 믿습니다. 더 많은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고 계시는 자치구 구청장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주민을 대표해서 그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국내는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진정한 국민을 위한 변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자치구 공무원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95년을 잘 마무리하고 '96년 병자년에는 주민을 위해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와 진정한 봉사자로 챙겨서 일하는 능동적인 서대문구 공무원이 되어 줄 것을 희망합니다. 따라서 금일 질문은 잘못을 탓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미진했던 그리고 소홀했던 부분 중의 일부라도 체크함으로써 타산지석으로 서울특별시에서는 제일 모범 된 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96년도 예산 절감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미화원 등 과감한 인력감축과 불필요한 기구 통·폐합 등 설득력 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두 번째, 서대문구청 20개 실·과에 3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위원회를 가진 과만 해도 9개 과에 이르고 4개 위원회가 한 과에 있는 과만 해도 3개 과나 되는 등 한 달 내내 이 위원회만 개최해도 격일로 하루에 두 번 개최할 판입니다. 총무과 총무국의 국외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는 통·폐합 1개 위원회만으로도 족할 것 같고 재무과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계약심사위원회, 부과과의과세표준위원회와 이의신청위원회, 지적과의 토지평가위원회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사회복지과의 고용심사위원회와 노사정책조정위원회, 가정복지과의 모자복지위원회와 보육위원회 또 가정복지과의 청소년위원회와 아동위원회, 토목과의 도로굴착기간조정위원회와 기술자문위원회,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교통불편신고실무위원회 등은 하나로 통·폐합 해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1. 위원 임기만료 교체 없이 계속 위촉 유예케 한 연유는 무엇이며, 2. 위원회의 계속 불참 위원을 교체 안 하는 이유와, 3. 제2대 구 의회가 구성된 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1대 구 의원을 그대로 두고 있는 사유와 4. 획일적인 예산만 편성하고 개최는 한 두 번 또는 한 번도 안 하는 이유, 예산내역, 이월금액 등을 말씀하시고, 5. 위원회별 심사분석을 하였으며 위원회마다 존속할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 등을 구분해서 말씀하시고, 6. 적은 위원회는 6명, 많게는 44명이나 되는데 적은 위원회는 늘리고 많은 위원회는 위원수를 줄일 용의는 없는지, 7. 한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소속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8. 부구청장이 8개 위원회에 들어 있고 시민국장이 13개 위원회에 들어 있는 등 구청 국·과장 일색으로 구성하지 않을 수는 없으십니까? 9. 통·폐합 된 각 위원회를 '96년 1월말 한 모두 재구성하되 가능하면 주민의 대표인 구 의회 의원이 2∼3명씩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위원회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제출해 주십시오. 셋째, 국·공유 매각 결정과정에서부터 해당 출신 구 의원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넷째,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화원수를 줄이고 청소구역을 대폭 민영화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섯째, 소공원 또는 어린이놀이터가 없는 동은 구체적으로 언제 마련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섯째, 서부운수 134번 시내버스 중 푸른색 한쪽은 북가좌1동 한양아파트 북가좌1동 파출소 앞을 경유 모래내 시장에서 합류할 수 있도록 애당초 운행노선대로 운행케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일곱째, 북가좌1동 소재 쓰레기 적환장 운영 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 쓰레기 양과 처리 능력은 적절하십니까? 2. 분진·악취 방지시설은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침수수 처리는 어떻게 하며 용량은 적절합니까? 4. 직영 쓰레기만 적환하지 않고 민영 쓰레기까지 모아놓는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까? 5. 적환장 소재 주민에게 상응하는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하다 못해서 집 몇 채라도 매입해서 어린이놀이터 하나라도 마련해 주는 구체적인 계획 등 말입니다. 여덟 번째, 주민 1,295명의 연서날인으로 요구한 바 있는 북가좌1동사무소 경유 삼거리 오약국 50번 종점 흥남교에서 마주치는 마을버스 윤번제 운행은 언제부터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무엇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못 하고 있는지 납득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각종 사업을 상반기에 시행하지 않고 4/4분기에 치중, 부실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지요. 아스콘 덧씌우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열흘도 되지 않은 길이 잔 돌멩이 따로 부실 부실 되어 있고 웅덩이가 파지고 있으니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민들의 빗발친 비난이 있습니다. 담당국장은 확인이라도 한 번 해 봤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십시오. 아무리 사고이월이 되더라도 엄동설한인 12월, 1월만은 공사를 중지하시고 내년 봄 일찍 공사를 착공,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상수도, 가스, 도로굴착·복구공사, 하수도공사, 토목공사 일체 11월, 12월 분 공사 건을 설계도 전부, 시방서 그리고 시공계획서, 지출내역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9건의 질문사항은 명쾌한 대답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시거든 모두 상세한 서면답변을 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우리 구 의원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불철주야 구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청장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국·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감사를 비롯해서 오늘까지 계속 동료의원과 같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감사 실시에 있어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와는 전혀 엉뚱한 다른 이러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제가 감사를 하면서 이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갈등을 느꼈습니다. 감사자료라고 하면 사실 근거에 의해서 사실대로 감사자료가 필요하고 제출해야 됨에도 자료와 실제적인 감사에 들어갔을 적에는 전연 상이한 차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먼저 불량주택 및 재래시장 재개발 현대화 계획은 서 있는지에 대해서 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청장께서는 취임하신 지 6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6·27 선거기간 동안에 청장께서 우리 서대문구 전지역을 다니시면서 좋고 나쁜 데를 많이 보시고 또한 주민들의 많은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께서는 250여 가지나 되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년 한 해도 마무리하는 뜻에서 250가지 중에 그동안에 앞으로 임기 중의 계획은 어디까지 서 있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그중 가장 시급한 사항이 집 없는 서민들이 요구하는 내 집 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서대문 지역에는 아직까지 20년, 30년 전의 불량밀집 주택에서 살고 계시는 주민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갈구하는 것은 내 집 마련입니다. 또한 우리 서대문에는 30년이 넘는 재래시장이 아직까지 현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장께서 임기동안에 지역별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중·장기 계획을 세우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택가 6m 이상 소방도로에 차선을 설치했습니다. 차선 설치는 많은 예산과 많은 인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면 차선을 설치했을 적에는 그 이후에는 사후관리라든가 사후단속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주차선 설치 후에 단속도 미흡했지만 홍보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동료의원 모두나,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도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주야를 불문하고 주택가 골목에 다녀 보면 차는 물론입니다만 사람도 함부로 다닐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주차선을 설치했을 적에는 사후관리가 뒤따라야 만이 주차선 설치한 보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그재그로 주차를 해도 아무런 사후대책이 없기 때문에, 특히 주택가에 화재가 났을 때에는 전연 소방차는 들어 올 수도 없고 필요 없는 소방차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고가 났을 적에 그 사고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고 누가 부담을 합니까? 저는 이러한 얘기를 이 자리에 나와서 하기 이전에도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차선 설치했으면 주차선 설치하지 않은 데 정차된 주차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차선을 설치한 공무원께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의 질문사항은 청장께서 담당공무원한테 받아야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덕균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고, 현재 홍은동 지역에 연합주택조합 아파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불평 주민들의 불평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대로 조정 못한 관계공무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홍은2동 지역에 11개 조합이 연합해서 아파트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년이 되도록 지하실 공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구청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줄 때는 허가권이라고 하는 헌 칼 휘두르듯 마음대로 하다가 허가 이후에 제대로 조정,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조합원들은 조합원들대로 내집 마련의 꿈이 산산이 부서졌고 주민들의 피해는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국가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공원용지, 그린벨트 문제가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대재벌그룹의 연합으로 인해서 자연이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묘하게도 그 지역에는 홍은2동 주민의 수호신이라고 할 수 있는 범바위와 거북바위가 있었습니다. 이 범바위는 그린벨트 내에 있는 지역으로써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기도를 하면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토속적인 우리 민족 고유의 신앙처럼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린벨트 내에 있는 지역인데도 어느 날 갑자기 장비에 의해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묘하게 4년 전에 제가 그 현장을 찍어놨던 사진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보여 드리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사진제시) 지금 여기를 잠깐 봐 주십시오. 우측의 하얀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민들이 가장 사랑했던 범바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절 근처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임신했던 사람들도 낙태를 하게 생겼어요. 포크레인으로 이 지역을 10∼20m 절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위에 하얀 부분이 도면에 나온 그린벨트지역 현재 부서진 지역입니다. 그 밑에 빨간 지역이 과거 5년 전에 출입을 제한하고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말뚝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어제도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말뚝이 전부 새 걸로 바뀌었어. 그 주민들과 관계공무원에게 주민들 명의로 질의를 해 보니까 조합 측에서는 공무원 즉 서대문구청과 협의를 해서 위험한 물건이니까 없애도 된다는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은 개발주도세력과 환경보전세력 간의 대립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적어도 지역 내에 국가에서 지정해 준 그린벨트지역이 훼손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건설국장이나 도시정비국장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어떻다는 것을 헤아리셔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든가 아니면 전면 공사를 중지해서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원위치 시키든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 구청장께 질문한 내용 중에 구청장의 답변이 본 의원의 질문과 상충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 내의 48-63번지로부터 9-673 지역 내에 도로개설공사를 하는데 구청장의 답변은 금년에 10억 원 내년에 10억 원 해서 공사를 강행한다 걱정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그 지역을 하천 쪽으로 복개를 해서 15m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 1960년 후반부터 그 지역에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72년도 양성화 계획에 의해서 구청장의 허가를 득해 가지고 도로후퇴선까지 자기가 점유했던 대지를 후퇴해서 3층, 4층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어느 집은 50㎝를 잘라라, 어느 집은 1m를 잘라라 이렇게 해 가지고 보상협의 요청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보상받습니까? 작년에 예산을 세워놨더라 고요.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 '72년 당시에 이 공사를 하는 방법들은 지금과 같이 할 일을 하고 콘크리트로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블록 벽돌 쌓고 9㎝, 10㎝ 정도 미만의 슬라브만 치고 했어요. 이거 50㎝, 1m 자르려고 하면 그 집들 다 부서집니다. 그걸 잘린 부분에만 보상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말 듣겠어요? 그리고 그 보상가액도 건물 내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 영업권까지도 인정을 해서 보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보상가액이면 하천 쪽으로 1m만 넓혀서 복개를 하면 주민 피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본 위원이 10월 20일 분명히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구청장 답변은 곧 관계공무원과 구 의원 그리고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잘 해 보겠다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이번 답변에는 엉뚱한 대답이 나와요. 이것은 누구 책임이냐, 관계국장들 책임입니다. 구청장 여러 가지 다 생각 못해요, 밑에서 챙겨 가지고 해 줘야 됩니다, 구청장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문제도 언제쯤 꼭 이렇게 복개를 하는 수밖에 없다. 보상 조치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여러분들이 이해 설득시켜야 됩니다. 그 날짜 좀 알려 주시고요. 세 번째,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문제는 이 자리에 자리를 함께 한 행정의 책임자인 부구청장한테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앞으로 40만 주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구 행정이 되십사 하는 뜻에서 지적을 해볼까 합니다. 그 날 부구청장께서 감사자료 준비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및 사과발언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행정사무감사에 감사시간 직전까지 의원들이 요구한 감사자료가 도착이 안 되었다는 것은 의원들을 경시한 그런 태도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틀동안만 감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눈감고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한심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서대문구청이라고 하는 것은 서대문구의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안전대책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소화기가 어느 위치에 얼마나 되어 있느냐, 또 소화전을 사용할 줄 아는 자격자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소화전이요, 불나서 불을 끌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민방위훈련 맨 날 헛것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방화훈련계획서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 게 있는 건지도 몰라요. 지하실에서 놀고 있는 사람 뭐 하는 겁니까? 자격증 가지고 갖다 놓은 사람들. 계획성 없는 건물 서대문구청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전문제, 신경 써야 됩니다. 요새 조금 비상이 걸려서 이런 데도 ‘소화기’해서 표시해 놨어요. 그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들도 말은 자격증 있다고 하는데 소방호수 소화전 틀고 물 뽑아 보라니까 할 줄 몰라요. 나중에 호수 제대로 원위치 시키라니까 물 뽑아서 갖다 접는 방법도 모르더라구. 또 우리가 감사를 하던 상황실이나 구청장실, 방화태세 돼 있습니까? 방화 처리 안 된, 모양만 내기 위한 그런 시설 다 있어요. 여기 같으면 스프링클러가 있어서 어떻게 진화가 된다지만 거기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소방서 가면 소방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한다는 걸 다 자세하게 가르쳐주니까 빨리 만드셔서 제대로 훈련 한 번 해 보세요. 큰 사고나면 관계 공무원들 삼 사십 년 공무원 생활한 것 나무아미타불이에요. 대책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산낭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모 동에 실제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동사무소에 비치된 각종 서류는 실제와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94년도 7월에 구청에서 보고한 각 동사무소의 재산현황과 현재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있는 재물대장의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봤습니다. 이 동에 비치하고 있는 방독면이 몇 개입니까? 재물조사표에 보니까 11개이고 관리대장을 보니까 19개로 되어 있어요. 진짜 숫자는 몇 개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방위담당이 압니다.”이렇게 대답해요, 재산관리 책임진 사람이. 그럼 어디 있냐고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창고인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의자니 책상 부서진 것이니 간판 부서진 것이 꽉 차서 그거 여는데 5분 걸렸습니다. 제일 귀퉁이 가보니까 캐비넷이 하나 있는데 그 속에 우리 민방위 담당이 관리하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몇 개요?”하니까 모른대요, 민방위담당도. 그래서 전부 내서 세어봐라 했더니 25개가 있었습니다. 그걸 열어 보라고 했더니 기가 막힌 얘기예요. 곰팡이가 다 슬고 조리개, 고무줄이 녹이 다 슬어 가지고 화생방전 대비하기 전에 연습으로 그거 썼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생겼어요. 나중에 큰일나니까 이거 수리부터 하고 용폐시킬 것 시키고 매년 민방위과에서 “이리 와”그래서 방독면 주면 어디에 다 쓰는 건지 어떻게 보관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갖다놓고 매년 예산낭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심의 하면서 보니까 금년에도 또 사준대요. 어느 동은 대장에 13개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49개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재산관리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주민을 위한 세금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관리하라고 한 겁니다. 공무원들한테. 그런데 매년 사다가 보청만 시키고 숫자만 늘리면 그게 되겠습니까? 해서 이제는 행정의 책임자인 부구청장이 중심이 돼서 말단 8급, 9급 공무원까지 조금 달라지는 그런 서대문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서대문구에 사는 것 긍지 느끼고 보람 있게 느낄 사람 많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그렇게 어려웠지만 공무원들 열심히 해 주었고 구 의원들도 열심히 해줬고 주민들이 적극 참여했기 때문에 오늘날 서대문구가 됐다.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대문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해서 새해부터는 정말 서대문구의 전 공무원, 그리고 저희 의원들, 주민이 한마음이 돼서 정말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서대문이 되기를 저 역시 기대하고 우리 함께 매진해 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출 의원입니다. 먼저 많은 의원님들이 앞서 서대문구 전반에 대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서대문구의 직접 행정을 다루는 행정 차원에서 행정 운영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 정부인 서대문구청이 의결기구인 서대문구의회를 법률적 기관으로 인정하느냐에 대하여 강한 불만과 의심을 갖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에 나타난 구청 직원 정원문제와 서대문구조례규칙심의회와 이에 따른 각종 위원회의 시설 운영에 대해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직원 증감에 따라 예산의 책정도 증감되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 정도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마땅히 정원에서 현원을 수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 서대문구청에서는 정원 조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 의회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관,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시대의 정신에 반하는 일이며 의회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도 자부심, 그리고 자존심과 명예에 상처를 주지 않는, 그리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들에게 서대문구 공무원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하게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조례안을 의회로부터 승인 받지도 않으며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가? 주민의 공복기관인 당 구청이 정당의 절차도 의회의 승인도 없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합당한 일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렇게 서울특별시에서 분명히 정원조례에 따른 문제가 있을 때는 행정조정에 따른 관련 조례 규칙을 정부에서 반드시 보고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조례안을 우리 의회 한 번도 개최한 사건이 없습니다. 사항이 없어요. 두 번째 서대문구 조례규칙 심의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대한 골자를 살펴보면 구청장을 비롯하여 부 구청장 그리고 각 실장, 국장으로 되어 있으며, 심의안건으로는 첫 번째 구청장이 구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두 번째 구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세 번째 구청장이 제정, 개·폐 하고자 하는 규칙안, 네 번째 예산안, 결산안 기타 구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주목할 제2항은 구 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입니다. 의결기구인 구 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재차 심의하는 것이 본 의원은 구 의원에 대한 도전이며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의결기구인 의회와 집행부인 구청의 갈등과 마찰을 유발시키며, 두 번째, 구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것은 행정적 낭비이며, 세 번째 서대문구 조례로 규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제정한 것은 모순이며, 네 번째 독립적 구 의회에서 원안 가결한 조례를 재심의하는 것은 형식적에 지나지 않으며, 다섯째 입법권인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약화시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의결기구인 의회에서 가결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입법적 성격으로 의회를 무력화, 무능화시키는 점이며 자치적 구청이 마땅히 조례로 성안 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김평락 의원께서도 이 위원회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묻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법률 즉, 조례에 의하지 않는 위원회 구성은 구 행정의 권력 남용이며, 이원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의 승인 없이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는 것은 개인적 성격의 모임이며 개인적 조직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난 이석문 의원의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37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이에 대한 구 예산이 7,650만원이 지출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94년 임시회에서 무려 7건의 위원회 안을 접하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 각종 위원회의 구성은 위법이라고 판단되는데, 조례로써 의회 승인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수는 몇 개 위원회이며 이에 대한 예산 집행은 얼마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 운영된 위원회와 승인 없이 운영된 위원회 수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예산액도 또한 아울러 다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입맛에 쓰면 의회 승인을 받고 달면 의회 승인 없이 멋대로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한심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대단히 외람 된 말입니다만 우리 의회를 끌고 있는 의장단, 사무국, 의회 협력계 모두가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권한을, 의회의 권한을 우리가 직접 착고 이것을 우리가 조성해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과 공원, 녹지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환경의 개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지구상의 전 인류가 걱정하고 각 나라마다 국책의 최우선 정책으로 등장한 지 오래입니다. 이러함에도 서대문구에서는 이에 대책이 어떠한가, 이번 행정감사에서 본 의원과 정연식 의원, 이성배 의원, 오환인 의원과 같이 안산 일대와 붕원산 일대를 현지 답사 확인한 바 있습니다. 모든 산 속에다 체력 향상이라는 명목 아래 벌집을 만들어 놓은 형국으로 수목을 파헤치고 공원녹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우리와 같은 제도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공공기관인 구청에서 주민의 예산으로 각종의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고 계속 보수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언제까지 주민의 세금을 쏟아 부을 것인가? 녹지 공간을 확장하고 나무를 심어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함에도 구청이 앞장서서 녹지를 훼손하는 결과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직원들은 자기 직책에 충실하였으나 업무의 방향이 크게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언제까지 주민의 건강을 담보로 녹지를 훼손하는데 시설 보수를 해 줄 것인가? 물적, 재정지원, 합리적 이용에도 이제는 검토되어야 합니다. 부득이 체육시설을 해야 할 때는 서대문구 주민 전체가 공히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문화체육회관 같은 예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관내 모든 산마다 구청이 앞장서 체육시설과 보수를 해주는 것은 환경개선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 토요일 격주 근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경영기업의 도입이니 인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인용할 필요도 없이 이미 다른 나라와 한국의 기업에서도 토요일을 공휴일로 실시하고 있는 지 오래입니다. 통신시설, 정보매체의 발달, 행정의 현대화에 따라 굳이 직원들을 토요일 오후에 붙잡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민원을 위해 이미 토요일은 17시까지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발 빠른 행정으로 구와 동 직원을 2분의 1로 조정 격주 근무제를 실시하여 체력 관리, 창의력 제고 그리고 근무의욕, 사기진작에 배려를 해야 됩니다. 현실적 문제가 있다면 기업행정의 전 단계로 각 동마다 점진적으로 실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소유 유진상가 B동 아파트 및 서울시 관할 홍제천 우안도로 공사비를 서대문구청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홍제천 우안도로 건설공사 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시행해야 하고 마땅히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예산 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유진상가 B동 아파트와 홍제천 우안도로 관리는 서울특별시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북부도시 고속도로 건설에 따라 우리 서대문구는 많은 토지와 건물이 공사에 저촉 수용되어 해당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했는가 하면 북부고속도로와 또 이로 인해서, 정정하겠습니다. 북부고속도로의 시행에 따라 이에 따른 소음과 매연 등 공해가 많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북부도시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개통에 따라 홍은동, 홍제동 일대 지역의 엄청난 교통량의 증가로 이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홍은동, 홍제동 지역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북부도시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마땅히 서울시 예산으로 시행하여야만 할 것임에도 우리 서대문구에서 일부 공사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 규모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반상회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반상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신정보의 발달로 구시대적 반상회 설치 운영이 퇴색해 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또한 정부의 지령이나 민원은 전화 한 통화면 다 해결해 버리는 현대문명의 시대로 발전해 버렸습니다. 지난 수 십 년 간 정부의 성격에 따라 관의 홍보전달 위주로 그리고 반강제적으로 운영되었던 반상회는 문민시대에 주민의 자율적 무드로 전환, 유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이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

의석에서, 「의장, 의원질문이 1시간이오, 30분이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에 대하여 발 빠른 행정으로 자율적 방안을 주민에게 고지할 의무가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도 접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에게 이런 구정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질문은 아주 조용조용하게 하려고 합니다. 박덕균 의원님이 큰 소리를 뻥뻥 치시고, 정일출 의원님이 큰 소리를 뻥뻥 치셔서 저는 조용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조금 올라 가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저는 원래 목소리가 좀 커서 그럽니다. 홍제3동에 거주하는 최태열씨라는 노인 한 분이 계시는 것으로 여러분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이 분은 화재로 아드님을 잃고 아주 어렵게 사시는 한 번입니다. 그 분이 최근에 화재로 집을 잃고 며칠 이따가 그 자리에 집을 조그맣게 다시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한 이틀 이따가 때려 부숴 버렸어요. 누가 부쉈느냐? 구청 직원이 불법 건물이라고 해서 부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이따 도시정비국에 질문할 때 그것을 삽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 구청 증축공사에 대한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아까 박덕균 의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하셨어요. 저는 민방위 교육을 많이는 받지 않았지만 받았습니다. 구청 증축공사에 바로 부실한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동안 관계관한테 질문을 여러 가지 펼쳤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 과정에 “하라”소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 홍성덕이가 아니고, 40만 구민이 하는 목소리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증축공사는 당장 건축안전관리대책 차원에서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하라. 당장 하라. 하지 않으면 관계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철근 배근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삼풍아파트가 바로 거기에 속합니다. 건물은 철근 안전도가 시원치 않을 때 바로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 공사 시공 중에 세 번, 네 번에 대한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것 또한 답변이 명확치 않습니다. 6억 3,000만원에서 8억 3,000만원 4,000만원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것도 분명치 않습니다. 감독일지를 가져와서 체크하려고 했더니 감독일지가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바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그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봤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 발견 못 하고 성산지하도를 어떻게 부실공사를 발견할 것이며 어떻게 노인정 짓는 현장관리를 제대로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시범케이스로 해서 구청 증축공사를 정밀하게 검사했습니다. 당장 구조안전진단 의뢰를 하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은 시민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지난 감사에서 잡았던 사항입니다. 본 의원하고 권재일 의원님하고 박덕균 의원님하고 몇 분이 가서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하고 나서 그 뒤에 특위를 구성해서 서대문 전 지역을 구간별로 샅샅이 파헤쳐서 그 비리를 잡아야 되겠다, 제가 지난 소위원회 모임에서 그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 내용 중에 업자는 도둑이다, 도둑××다 그랬더니 산업과장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는 빼라고. 그래서 왜 빼느냐, 그건 듣기가 곤란하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문자 써가면서 좋으신 업자분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경미한 사항이지만 완벽하게 도둑질했어요. 높이가 70이다, 100이다, 1m 20㎝이다. 이게 아니고 모래 채움입니다. 모래 채움은 하로 20㎝, 상으로 10㎝, 30㎝를 깔게 돼 있는데 한 톨도 깔지 않았어요. 한 톨도 깔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업자님 이렇게 존경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업자를 보호하는 차원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같은 말이라도 구 의원이 그래도 비리를 잡아내서 한다면 우리 같이 샅샅이 파서 비리를 잡읍시다. 이렇게 해야지 좋게 이야기하라고 해요. 좋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하는데 잘 하겠습니다. 잘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는 도시 가스 시공을 구청에서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가스안전공사로 이관을 빨리 하라 그런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관리능력도 없으면서 붙잡고 업자편이나 들고 그러냐 이거예요. 이것도 관리능력이 없으면 과감하게 버려. 전기안전공사나 통신공사 이런 형식으로 버리면 되는 거예요. 관리능력이 없으면서 붙잡고 민폐를 끼치고 있다 그 얘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과감하게 이관을 시켜라 그거예요. 도시정비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홍제3동 최태열씨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분은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먹을 만한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냥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때려 부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백이 존재하는 그런 사람은 한 채도 아니고 10여 채씩 2층 때려 짓고 살아, 불법으로. 우리 언론기관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불법사항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것도 태연하게, 그것도 동 청사 앞에 10여 채나 2층으로 때려 짓고 사는데 묵인하고 있어요. 동장이 눈을 크게 뜨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고 하루 수 십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불법이 조성해 있다 그런 얘기야 이건 파면이야. 관계공무원은 파면해야 돼. 징계가 아니야. 내가 지난번에 공무원 삼 십 몇 년 했다 그래서 징계정도로 이야기했는데 이 최태열씨를 보고 저는 징계 가지고 안 된다고, 당장 파면해야 돼. 백이 있고 하는 사람은 한 채도 아니고 10여 채씩 2층으로 때려 짓고 사는 데도 묵인하고, 힘이 없는 78세 할아버지는 불나서 다 타 죽지 않고 살아 남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불법이라고 다 때려 부쉈어요. 때려 부수려면 다 때려 부숴라 이거예요. 나 이 분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파면해야 돼요. 파면 안 하면 제가 관계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현장에 지도 감독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잘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예로 감독일지를 대리로 쓰고 있어요. 감독일지라는 것은 본인이 써야 되고 적어도 시간이 없으면 아침에 지시하고 오후에 지시가 잘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그걸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앞으로 철저히 국장께서 일해 주시고 거기에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업무와 바쁜 연말에 4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서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1995년의 한 해가 일생에 큰 전환점을 갖다준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서대문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정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서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3년 간 미력하나마 헌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째, 통·반장 조정 및 정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통·반 설치조례 제16호에 보면 2조에 통 반 조직1에 ‘관할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제2항을 보면 ‘1개 통은 6개 반 내지 11개 반으로 구성한다.’ 제3항에 보면 ‘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개인 생각으로는 이 조정 폭이 50%가 됩니다. 이것이 조금 폭이 넓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각 동에 통·반 조직을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 폭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2개 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 중간 큰 통이 있는 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동의 동 수가 32개 통에 세대가 5,310세대입니다. 제일 큰 동의 세대가 430세대가 있는 반면에 47세대 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10배, 11배 차이가 나는 이러한 통입니다. 제일 큰 반은 아까 20세대에서 40세대까지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제일 큰 반 세대는 79세대가 1개 반이 구성돼 있으며, 제일 작은 데는 2세대가 1개 반으로, 반장 하나하고 반원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통이 237개 반에서 20세대 미만되는 반이 45개 반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11개 반이 1개 통이 되는데 여기는 14개 반이 돼 있으며 또 제일 작은 반은 3개 반이 1개 통이 돼 있습니다. 현저동이 10개 통에서 916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187개가 제일 큰 통이고 92세대가 제일 작은 통, 제일 큰 반 세대가 44개 세대에서 3개 세대가 돼 있습니다. 48개 반에서 9개 반이 20세대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북아현 1동이 23개 통에서 4,165세대에서 큰 통이 375세대 제일 작은 곳이 87세대 제일 큰 반 세대가 97세대에서 제일 작은 반 세대가 4세대, 149개 반으로 21개 반 수가 20세대 미만 반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지구로 하겠습니다. 많아 가지고. 홍제지구에 홍제1동이 29개 통에서 5,780세대, 310개 세대에서 86세대가 제일 작은 통, 96세대가 제일 큰 반, 제일 작은 세대가 5세대, 213개 반에서 23개 반이 2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은지구로 가겠습니다. 홍은2동은 39개 통수에서 7,447세대 여기에서 300세대가 제일 큰 통이고, 109세대가 제일 작은 통, 68세대가 제일 큰 반, 4세대가 제일 작은 반, 306개 반에서 42개 반이 20세대 미만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좌지구로 가겠습니다. 남가좌2통이 45개 통에서 9,784세대, 362개 세대에서 제일 작은 세대가 82세대, 90개 세대에서, 제일 큰 반입니다. 90개 세대에서 1세대가 1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장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북가좌2통이 37개 통에서 1만 79세대 여기가 468세대가 1개 통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122개 세대가 제일 작은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119세대가 1개 반으로 되어 있는데 8세대가 1개 반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342개 반이 34개 반이 20세대 미만으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총 저희가 607개 통에서 세대가 12만 2,690세대인데 여기에서 반장이 4,713개 반이 됩니다. 그런데 613개 반이 2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아까 폭이 넓다고 그랬습니다. 20세대에서 40세대. 그래서 3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12만 2,690세대를 나눠 봤더니 4,089개 반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있습니다만 예시입니다. 4,089개 반을 9개 반으로, 그러니까 6개 반에서 11개 반으로 중간으로 놓고 9개 반으로 했을 때는 454통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4,713개 반에서, 조정하는 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4,089개 반 같으면 624개 반을 줄일 수가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1년에 2만 5,000원이 보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절약한다면 1,56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07개 통에서 454개 통을 빼면 153개 통이 줍니다. 이것이 한 달에 9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곱해 보면 1,377만원이 한 달에 절감이 되고, 12개월을 따지면 1억 6,524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96년도에 9억 2,200만원이 예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정리를 해서 저희 서대문구가 사실상 예산이 열악하다, 뭐 없다, 공사를 못하겠다, 지역개발비가 제일 열악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하나 어렵더라도, 업무가 동사무소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만 그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1세대, 2세대 이렇게 불합리한 조직을 가지고서 할 것이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서 시일이 걸리더라도 내년 2월까지는 정리가 돼서 '96년도에는 그래도 1억 원의 예산은 이런 걸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됐다 이렇게 좀 총무국장님께서는 동사무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에 대해서 이것도 예산절감의 효과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폐기물 대행업소와 구청에서 청소하는 현황을 비교 평가하며 예산절감을 생각해 봤습니다. 인력사항을 보면 저희가 구청, 동 직원 관계공무원 전부 해 가지고 하는 게 505명이 됩니다, 청소에 임하는 직원들이. 그러나 서부환경하고 서울환경 2개 대행업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사무요원까지 전부 포함해서 여기도 104명이 됩니다. 그러면 인력이 5배가 지금 저희가 많은 셈입니다. 두 번째, 쓰레기처리 장비를 비교해보면 구청에 지금 78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23대를 가지고, 이것은 순전히 쓰레기 처리하는 장비입니다. 기타 장비는 제외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3.3배의 장비를 가지고 있다. 청소구역 현황을 보면 저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6만 7,879세대 되고, 인구는 19만 8,433명입니다. 대행업소에서 하는 구역은 4만 9,292세대에 15만 762세대가 대행에서 치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는 구청이 지금 1만 8,587세대가 더 많고 인구는 4만 7,671명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하는 자원이 많다는 결과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일반 쓰레기 배출량이 있습니다. 배출량이 금년 10월까지 3,384만 340㎏ 구청에서 치웠습니다. 그리고 대행에서는 3,595만 5,560㎏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인원도 적고 자원도 적은 청소구역이 적은 이런 데서 쓰레기는 211만 5,220㎏을 더 많이 치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귀를 기울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쓰레기봉투 판매 현황입니다. 쓰레기봉투는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5ℓ짜리가 사실상 80원에 일반에게 팔리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11월 40전이 제작비이고 판매이윤이, 가게에서 파는 것이 4원을 먹습니다. 그러면 순이윤이 64원 60전이 되겠습니다. 규격에 따라서 약간 이건 차이가 납니다. 판매 총 매수를 보면 구청에서 558만 1,589매를 팔았습니다. 대행에서 462만 1,695매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판매금액은 13억 8,993만 4,480원이 되겠습니다, 구청이. 대행은 14억 6,607만 95원이 되겠습니다. 판매매수는 구청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대행에서 판 가격은 구청보다도 7,613만 5,615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도 인원이 적은데 훨씬 더 많이 치우지요, 판매도 여기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판매소 이윤, 제작비를 제외한 순수입으로 계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여기입니다. 김포매립지에 우리가 폐기물 처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가정쓰레기가 1톤에 5,500원씩 김포매립지에 내고, 아마 거기 다녀오신 분들 전부 교육을 받으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량이 8,700원 이렇게 쭉 내고 있는데 이 내는 금액이 지금 대행에도 저희 예산에서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에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 처리비 지급액을 보면 구청에 3억 187만 6,425원을 지급했습니다. 대행이 3억 5,707만 4,985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치우는 금액이나 장비나 이런 것이 우리가 훨씬 많은데도 대행이 5,519만 8,560원을 더 많이, 그러니까 일은 여기가 훨씬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관계관은 잘 생각해서 연구검토를 하셔서 예산절감, 지금 쓰레기에 사실상 140억 원 정도 추진한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앞으로 서울시 행정의 제일 첫째가 쓰레기 처리 문제, 다음이 교통 문제로 저는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가 북가좌1동 적환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위치가 북가좌1동 415번지 불광천변 수색로 증산교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1,609㎡ 487평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전에는 북가좌 1동하고 가로 1, 2조가 거기다 쓰레기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갑자기 서부환경에다 대여를 하고 거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1일 처리 능력이 217톤이라고 합니다. 또 서부환경의 1일 평균 처리 물량은 100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50%를 거기다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도 사실 공공용지나 뭘 쓰면 전부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데 아마 여기도 무상으로 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것도 좀 해서 물론 그 회사가 지금 육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하여튼 연구를 해서 좀 줄이는 방법, 그래도 몇 푼을 걷어서 저희 수입을 버는 것으로 해야지 쓰레기에 나가는 비용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사실 관에서 관리할 때 제가 거기 동장 했습니다만 그때 관리할 때 보면 부실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깨끗이 하고 있더군요. 거기 제가 가서 보니까 소각장을 하나 설치해 놓고 소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각장도 소각을 할 때 매연 공해를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저께 가본 관계로 인해서 제가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소각을 하는데 전부 산업폐기물을 연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인부가 한 분 있기에 물었더니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 그것을 많이 태우면 철도청에서 와서 야단을 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떳떳한 일은 안 하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이것도 환경과에서 가서 매연 관계라든가 관에서 설치하는 것은 공해 뭐하면서 저희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는 많은 제재를 주면서 관에서 하는 일 만큼은 치외법권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과거고 현재도 그런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이런 것이 하나한 고쳐져야 될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이것도 한번 가서 확인하시고 매연관계라든지 철저히 해서 인근의 사람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시고 여기 일반폐기물 처리운반 대행계획서 제7조에 보면 적환장 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항에 ‘적환장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칸막이나 담장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 시에는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1회 이상 소독 및 물청소를 포함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과연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도, 하루에 한 번씩 소독을 하느냐, 물청소 하는냐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보면 오수처리시설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관에서 하는 일은 오수처리 시설도, 제가 북가좌1동 동장 할 때 한강물 맑기 운동을 불광천에 가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설치한 것은 오수처리장 하나도 안 해놓고 흐르면서 사실상 이것을 하는 이런 모순된 사회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판매 대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재활용 이것이 엄청난 쓰레기가 돈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1억 5,019만원이 총 재활용 판매대금으로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환경미화원에게 장려금으로 7,465만 1,000원이 나가고 동재활용사업 소요비용으로 4,457만 5,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3,096만 4,000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66호에 보면 제6조 기금의 사용 제2항에 가서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은 판매대금의 50% 이내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맨 날 밑진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것도 잡수입으로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인 것은 제가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이 또 조례개정안이 저희한테 상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대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끝납니다.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어느 동이 판 돈인데요. 18건 체납됐는데 911만원이 체납됐어요. 그런데 1개 판매소가 9건의 669만원이 체납된 모순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열 한 번째 구청장 공약사업 중 57개가 공약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크고 작은 것이 57개입니다. 그런데 청소과가 4개인데 여기에 청소과 ‘다’청소 3을 보면 재활용 기금조성으로 환경개선 소요자금으로 충당하고 청소과 ‘다’청소‘가’에 보면 쓰레기 수거차량 증편운행을, 지금 남아돌아 가는데 증편운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7개 구청장 공약사업도 그 때는 표를 얻으려고 하니까 많이 했습니다만 다시 점검해서 필요 없는 것은 공약사업에서 빼 주시고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에 청소과에서 '96년도 예산이 14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111억 원이 됐습니다. 37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이것은 연구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은 이 문제는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반장 관계는 지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을 넘겨서 미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연동출신 의원 기창표입니다. 어제 밤 9시 우리 서대문구의 망신스러운 뉴스를 보시고 나서 잠까지 설치는 분들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자리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구정업무 폭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40만 구민의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 답변석에 나와 계시는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소를 주민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두 번째, '96년도 구민을 위한 사업 중점은 어디에 두고 있으며 획기적 예산절감 방안은 어떠한 행정을 펴야 된다고 보는가? 셋째, 본 의원이 감사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노후아파트 보수비 9억 원이 10여 개 항목에서 집행됐는데 주민 여론이나 실지 행정에서 벗어난 부분이 많았음을 지적할 수가 있었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넷째, 도시계획 부분입니다. 2000년대를 대비한 도시계획이라면 서대문 전체가 변화될 수 있는 과감한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적으로 통일시대에 있어서 관문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1번국도선상을 도심개발지역으로 묶어 질 수 있도록 관계관은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서울시에 건의해서 가능토록 할 용의는 없는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서대문구 발전을 위하고 서대문의 모든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주민 한 사람의 민원이 나의 애로사항인양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일들이 자기 집에서 일어난 일인 것처럼 애정을 가지고 업무를 보시는 관계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공무원이 아직도 있어요. 이러한 몇몇 공무원들로 하여금 서대문구를, 어제 뉴스를 보셨듯이 결과적으로 망신시키는 예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비일비재한데요. 이러한 공무원들은 어떠한 공무원들인가. 다시 말해서 주민들로부터 행정부를 불신케 하고 구 예산을 잘못 쓰여지게 하는 공무원들은 어떤 공무원들인가에 대해서 본 의원은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해봤는데 이번 감사결과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여러 부분을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다른 어느 부분보다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는 부분이 바로 탁상행정에서 이더군요. 탁상행정의 문제점, 빠른 시간 내에 뛰는 행정으로 움직이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돼요. 경험으로 몇 마디의 이야기만을 듣고 행정을 펴면 어제와 같은 뉴스로 또 다시 여러분들을, 우리 서대문구민의 자존심을 근본적으로 망신시키게 될 겁니다. 탁상행정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갖가지 민원을 야기 시킴은 물론 우리 서대문구민 전체의 자존심을, 그리고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까지 난처한 입장으로 망신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탁상행정이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 끝에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관은 과연 탁상행정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fqk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송영우 의장께서 의장단 협의회 회장단이 내무부장관과의 면담 차 내무부에 갔으므로 본 부의장이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의 구정에관한질문을 마치고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영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평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평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해 오셨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권재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 저희 청사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구를 위해서 좋은 안을 제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잘못된 점을 질책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청사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소방서 및 가스안전공사 또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진단을 해서 이상유무를 판단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내년도에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 재해방재훈련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전 문제를 고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자신들도 진심으로 성실하게 방재훈련을 해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각종 장부와 실제 물품이 상이하다 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장부도 아울러 정리도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에 지시를 해 가지고 장부를 완전히 정리할 뿐만 아니라 또 실제 물품도 맞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일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원 증감이 마음대로 늘어났다 들쑥날쑥하고 있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금년 1월 1일자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정원조정이 돼 있습니다만 이 대통령령인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동 직접적인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반드시 정원을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한 번 정원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하면 금년도 7월 1일자로 한 명의 정원을 조정했는데 그 조정한 것이 뭐냐 하면 민선구청장인 정무직, 정무직이 하나가 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의회에 제의 해 가지고 조례로써 개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정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인원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가지고, 규정에 따라 가지고 정원이 조정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정원조정에 있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즉 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의 개정 여하에 따라 가지고 정원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로써 반드시 정원조정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정원조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인 조례규칙심의회 운영문제입니다만 이 조례규칙심의회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금년 10월 20일부터 그런 심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규정에 입각해 가지고 서대문조례규칙심의회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심의회는 구 의회에 조례를 제출하거나 또는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하고자 할 때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규정도 동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만 그 규정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일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우리 집행부서에 통보한 그런 안에서 다시 심의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의회기능을 침해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와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의 다시 심의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에는 있습니다. 구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저희 집행 부서에 이송돼 왔을 적에 그 안 규정내용 자체가 이의가 있다든가 해 가지고 재심의를 요구하는 경우,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때는 반드시 이 심의회를 거칠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됩니다만 이런 사항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정일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곧 내무부와 서울시에 건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른다면 의회의 모든 일에 대해서 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조례로써 성안이 돼야 효력이 발생돼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규칙으로 정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했던 하나의 중점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을 규칙으로 정하지 말고 우리 조례로 해서 이것이 운영돼야 되는데 왜 규칙으로 정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총무국장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 또는 협의회 같은 것을 지금 현재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조례로써 정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규칙으로 정해도 상관이 없는 사항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써 반드시 정해 가지고 설치할 위원회는 우리 구민, 즉 시민의 권리 의무에 수반된 사항을 심의하는 그런 조례, 위원회는 반드시 조례로 규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단순히 행정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심의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라든가 이런 심의회 같은 건 규칙으로 정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공원녹지 훼손을 하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환경개선에 부합되는 일인가 하는 뜻으로써 정일출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생활체육문제는 지금 현재 국가에서 장려하는 각종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안산하고 백련산에 각종 생활체육시설이 산재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두 개 산에 산포돼 있는 것이 약수터가 약 32개 약수터가 있습니다. 대개 다수인이 모이는 약수터 부근에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설을 하나하나 살펴볼 적에 물론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생활체육시설도 있습니다만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산림훼손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해 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히 확보된 면적을 가지고 가히 설치된 이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이와 같이 기 설치된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더 이상 산림훼손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행정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느 경우에는 몸 돌리기라든가 또는 철봉이라든가 이런 아주 간편한 생활체육시설이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노후화 된 경우에는 완전 철거해 버리고 또 보수해서 재사용 할 수 있는 건 기존시설에 한해서만 보수해 가지고 재사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일체 저희들이 산림에 생활체육시설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해서 아주 다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의 범위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정 판단을 해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석에서,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께 보충질문…」)

보충질문은 일단 끝나고 진행상 전부 적어놨다가… (

의석에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시 안산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테니스장이 문제예요. 뭐냐면, 테니스장에는 계속 보수를 요구하는 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흙을 자꾸 절개를 해 가지고 채로 쳐 가지고 그 흙을 쓰고 있어요. 문제는 거기서 발생됩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좀 먹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되면 상당히 확장이 됩니다. 그런 걸 해 주십시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해 가지고 그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흙을 옮길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감시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정일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토요일 격주근무제를 실시할 계획은 없느냐 라고 저희에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문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일출 의원님께서 정말 저희 구정을 위해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다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요일 격주근무제에 있어서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부터 격주근무제를 실시할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토요일 격주근무제의 기본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각 부서별로, 기관별로 토요일 근무조를 2개 조를 편성합니다. A조, B조 2개 조를 편성해 가지고 1개 조인 A조는 8시간 근무 평일 근무하고 똑 같습니다. 토요일도 8시간 근무를 하게 돼 있고, 타 조 즉 B조는 휴무를 하도록 교대로 근무하는 그런 방법이 토요일 격주제인데 이것도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으로써 지금 현재 준비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정일출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인데 유진상가 B동하고 홍제천 우안도로 개설문제에 따른 비용 문제입니다. 왜 구비를 들이느냐, 시비로써 투자를 해야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왜 구비를 들여 가지고 낭비하느냐 하는 뜻으로써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유진상가 B동에 대한 건물보수비를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한 데 대한 말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상가 B동은 당초에 북부도시고속도로 개설공사로 인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일부를 보상하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2층, 3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층, 3층을 이 건물이 보건소 건물을 의회 독립 건물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보건소를 당초에 이전할 그런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립을 해 가지고 쭉 진행해 오다가 건물을 한 번 안전진단을 해 봤습니다, 건축사협회로. 했더니 보건소가 거기로 와서 운영할 그런 건물이 아니다 라고 판정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건물이 무려 27년 된 노후화 된 건물이고 또 지반이 하천 상에 다 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건소가 오려면 각종 장비라든가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도저히 그 기능을 가지고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돼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 건물을 보수하려고 저희들이 전문기관에다 의뢰해 가지고 산출해 봤더니 무려 34억 원, 보수비만 34억 원이 소요 됩니다. 이 34억 원을 가뜩이나 빈약한 우리 재정 형편으로 봐 가지고 도저히 충당할 길이 없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바로 옆에 있는 유진상가 A동 주민들이 보건소가 들어오는 것을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주 죽기 살기로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첫째, 1층 옥상에다가 주차시설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차시설을. 그것도 저희 진단 결과 도저히 현 상태로 곤란하다 하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8억 원을 책정했습니다만 한 푼도 쓰지 못하고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은 내년도로 이월시키도록 하겠고, 두 번째, 홍제천 우안도로 개설문제. 이 개설문제에 있어서도 일부는 저희 구비를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이미 '94년까지 투자를 했는데 저희 구비가 투자된 사항이 얼마냐 하면 17억 4,5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홍제천 우안도로 공사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개설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현재까지 17억 4,500만원 투자가 돼 있고, 시에서는 24억 원이 이미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시비가 10억, 내년도에도 10억 원을 저희에게 특별교부금으로써 배정을 받아서 도로공사를 연차적으로 계획된 바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비가 투자된 사유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도로 폭을 기준해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도로 또는 구청이 관리하는 도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폭이 20m 이상인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얘기가 뭐냐하면 그와 같은 도로를 보수한다거나 개설할 때는 시비를 투자해서 도로개설 및 보수하게 되어 있고, 그 이하인 도로는 구에서 구비를 투자해서 개설 또는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제천 우안도로 폭이 얼마냐, 15m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구비를 전액 투자를 해서 개설해야 될 입장입니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요구했느냐 하면 북부고속도로로써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심하다, 심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서대문구에 미치는 영향이 막중하다, 그렇게 때문에 보상차원에서라도 시비를 투자해야 할 게 아니겠냐 해서 강력히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물론 의원님들도 협조가 많았겠습니다만 시의원, 국회의원까지도 동원돼서 적극적으로 투쟁한 결과 그나마 24억 원을 따와서 시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도 11억 원을 시비로 투자하게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10억 원의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써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반상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반상회 운영은 그동안 정부 방침에 따라서 쭉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청에 있어서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반상회운영회규칙이라는 법을 가지고 매월 25일에 반상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전까지는 국가 시책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부응할 뿐만 아니라 임명제 구청장 시절에 적용됐던 것인데 앞으로는 민선 구청장, 즉 완전무결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는 저희들 생각은, 지금 현재 저희 서대문구청 방침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문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방침을 변경하고 있고 다만 반상회운영규칙을 폐지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문제가 거론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추이를 봐서 규칙을 폐지하는 방향이 좋겠느냐, 그냥 놔둬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반상회를 현재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대문의 전반적인 반상회 개최 실적은 50%에 불과합니다. 물론 30% 미만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상 명칭은 반상회 개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시인하는 사항인데 실적이 아주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일출 의원님께서 아주 핵심을 짚으셔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저로서도 지금 현재 제 입장으로써는 아주 명쾌하게 답변은 못 드립니다만 반드시 반상회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앞으로도 계속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도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일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는 홍성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덕 의원님께서 저희 구 청사 증축문제에 대해서 채찍질하시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구 청사를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7년도 서대문구청이 개청 됨과 동시에 대지 1,550평에 연건평 2,000평의 건물을 지어서 '77년도에 건축해서 18년 간 현재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건물의 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외부기관에 내부기관이 임차를 들어 가지고 있는 과가 여러 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도 우리 행정 서비스 면에서 또 주민 편의 면에서도 통합해서 같은 건물을 사용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바로 옆에 증축 계획을 수립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93년도부터 지어서 '94년도 11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축된 건물은 전부 한 630평, 연면적이. 630평되고 지하 1층, 지상 2층이 있었는데 이 건물을 짓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그동안에 세 번이나 했었습니다. 왜 했느냐, 지금 현재 식당으로 사용하는 지하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 식당을 개선해야 되겠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원활한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장소도 넓혀야 되겠다 하는 방침 하에 1차 설계변경을 해서 식당을 증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렇게 1차 설계변경이 되었고, 2차 설계변경은 5층까지 짓다보니까 그래도 모자라요. 모자라서 한 층 더 올려야 되겠다, 이왕 짓는 바에는. 그래서 6층을 짓기 위해서 2차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3차 설계변경은 칸막이 같은 내부구조의 문제입니다. 내부구조 이런 것을 재검토하다 보니까 칸막이 할 필요성이 없는 곳이 몇 군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차 설계변경을 해서 칸막이 필요 없는 것은 약 290만원 상당의 감축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의 예산사항을 본다면 당초 설계 금액은 6억 3,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설계변경, 지하층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7억 3,200만원이 됐습니다. 약 9,000만원 돈이 증가된 것이죠. 그리고 2차 설계변경, 즉 6층 건물을 더 증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약 9,000만원 들여서 하다 보니까 8억 2,700만원이 됐습니다, 총 금액이. 그리고 3차 설계변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90만원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비용은 8억 2,47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홍성덕 의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건축 과정에서 철근 배합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규격에 미달이 되어서 위험 건물로 되어 있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다시 의뢰를 해서 안전진단을 요구해 놨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허준구 의원님께서 통·반 조정 및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예까지 들어 주시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물론 통·반 관계 설치는 우리 서대문구의 통·반 관계 설치조례가 제정되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통·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통·반의 조직과 명칭, 구역결정 이것은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말씀드리면 1통은 6개 반 내지 11개 반으로 되어 있고, 1개 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로써 편성되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수지역이라든가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불문하고 별도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통·반 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구청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왜 애를 먹느냐 하면 지금 저희 관내 재개발지구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거하면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 외지로 또 전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준공이 되면 다시 전부 막대한 가구가 전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통·반 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불철주야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허준구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602개 통에 4,683개 반이 있습니다마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시인하고 있습니다. 시인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통·반 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또 많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각종 공부라든가 장부를 전부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컴퓨터에 입력돼 있는 통·반 조직 문제에 있어서도 다시 전부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재입력해서 재조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컴퓨터까지도. 그래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불철주야 눈을 뜨고서 악착 같이 하겠습니다만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창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의 획기적인 예산절감 방안은 뭐가 있느냐 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절약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는 사항입니다 마는 아주 좋은 핵심을 찔러서 질문해 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 예산집행 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제일 첫째가 뭐냐 하면 단위사업별로 투자효과를 사전에 검토해 봐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적정예산 규모의 재점검으로 인해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또 세 번째로는 그와 같은 투자를 하면 어떤 효율을 가져 올 것이냐 하는 등등을 감안해서 물자절약 측면에서 저희들이 모든 계획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물자절약 측면을 상당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건비적 월정액 경비라든가 또는 법정 의무경비 등 경직성 경비는 저희들이 어떻게 절약할 길이 없고 그 이외의 문제, 그 이외의 경상경비라든가 또는 각종 일시적인 사업비라든가 또는 에너지 관련 경비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약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등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철저히 절약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이 예산을 분기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배정 시마다도 일반수용비라든가 재료비 도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은 10%를 감액해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절약 측면에서. 그리고 대단원 시설비라든가 또는 시설부대비 등은 3% 내지 많은 경우에 5%를 절감해서 예산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산 운영에 신축성을 기할 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이라든가 또는 재정 집행에 있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절감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요즘 상당히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마는 신기술 개발이라든가 신공법 도입으로 인해서 단위비용을 절감하는 방안 이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방법이라든가 계약방법의 개선 등으로 인해서 다각적으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직제개편, 불필요한 과, 계 이것도 통합할 뿐만 아니라 또 요즘 상당히 현대 기기가 발달돼 있습니다. 현대 기기를 도입해서 인력을 감축시켜서 인건비를 절약하는 방법도 강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96년도 중점사업은 무엇이냐 라고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중점사업은 첫째가 문화도시로서의 발전과 두 번째가 주민생활의 수준향상, 세 번째가 도시기능 현대화 추진, 네 번째가 쾌적한 주거환경 그리고 깨끗한 구정실현 이런 등등을 기본방침으로 설정해서 그에 따른 부수적인 사업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보고를 드리면 첫째 문화사업으로써는 저희들이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는 독립공원 성역화 문제, 이 독립공원 성역화 문제는 상당히 의의 있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서울에 와서 고궁이라든가 이런 데만 관광했다 뿐이지 우리 역사적 의의를 가진 이러한 독립공원 이런 데는 관광객이 하나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역화 해서 관광코스로써 잡아서 외국인들이 관광 올 때는 반드시 들러서 역사적 배경인 이 독립공원을 반드시 보고 갈 수 있도록 또 내국인에 대해서는 산 교육장이 됩니다, 산 교육장. 우리 선조들이 왜정시대로부터 일본놈들에게 피나는 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당해서 현장에서 이슬 같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피눈물나는 역사의 현장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현재 시에서, 우리 구비 드는 것 아닙니다. 시에서 투자를 하도록 저희들이 요청해서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집행할 사항도 금년도 예산을 지금 따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또 두 번째로는 독립공원에 독립관을 시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할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개 동, 형무소 자리죠. 10개 동하고 담장, 망루 등을 보수하고 있고 아울러 저희들이 독립공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말 보람된 사업으로써 추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은 답변이 많이 남았습니까?

네, 조금 있으면 다 됩니다.

간결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민생활 수준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의 복지증진 측면에서 저희들이 중점을 두겠고 또 쓰레기 종량제와 분리수거의 정착화 이것도 저희들이 청소행정을 쇄신하는 방향으로써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이면도로의 정비와 유휴토지의 발굴로 인한 주차장 설치 문제 그리고 교통난 해소 및 환경보전 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지금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저희가 도시 가스 보급률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현재 이 도시 가스도 보급을 확대해서 현재의 54% 보급률을 58%로 증가시키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기능의 현대화로써는 남가좌동 일대, 창천동 일대, 북아현동 일대 그리고 홍은동 일대에 상업지역으로써의 조정문제 이것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64동 노후 시민아파트 이것을 연차적으로 정리해 나갈 뿐만 아니라 19개 지역의 재개발 사업과 7개 지구의 주거환경 사업도 저희들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 하수도 또는 공원녹지 등 무려 66건의 공원 건설공사를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산 순환도로 개설이고, 두 번째, 미동·금화초등학교 앞의 보도 육교를 설치할 뿐만 아니라 홍연2교하고 사천교 간 하수관 개량공사도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해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써 기창표 의원께서 내년도 중점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개괄적으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비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탁상행정 문제점이 없는가 라고 어저께 방송된 사항까지 예를 들으시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물론 탁상행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느냐, 첫째가 부실공사가 발생될 수 있다 탁상에서만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통계상의 수치 오차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또 세 번째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행정이 이룩된다 하는 등등 잘못된 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철저하게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현장순찰도 철저히 이행토록 하라는 지침이 매 회의 때마다 또는 각종 공문으로써 시달되고 있고 또 지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탁상행정을 지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개개인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각종 제도나 법 체제상도 개선돼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현행제도 또는 현행법 체제 가지고는 탁상행정을 이룩할 수밖에 없다 라고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탁상행정이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적인 모순점 등을 보완 정비해 나가서 철저한 구정에 이바지 되도록 즉 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에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의 답변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세히 해준 것은 고맙습니다만 너무나 군더더기가 많아서 지루했습니다. 총무국장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통·반 조정은 막연히 하겠다고만 하지말고 '96년 상반기 마지막 날인 3월 30일자 한으로 일단 하시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그런데요 내년도 4월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국장 김덕수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김평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성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 가스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가스 공사는 도시 가스 공급사가 설계하고 또 발주해서 공사 감독까지 도시 가스 공사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 저희 구청에서는 가스안전공사와 도시가스공급사 등 합동으로 해서 작년도에도, '94년도에도 29개 지점을 임의로 선정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7개소, 하반기에 5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만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시공 현장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함과 동시에 앞으로는 매설구간이라든가 이런 데서 점검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방지되도록 저희 구청에서는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 의회 행정감사 시에 지적된 남가좌1동 115번지 7호 여기에 대한 것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 제2항에 의해서 개선명령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에 의해서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성덕 의원님께서 고발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홍은2동 9번지 66호, 그 위치가 위험하다고 지적하신 것은 도시가스공급사에 안전성 여부를 진단하도록 해서 위험시설로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건에 대해서 지난번 신문지상에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6개 구청을 지난번에 감사를 완료했습니다. 감사를 하고 나니까 가스안전관리실태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으로써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건의사항 중에서 구청장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변경공사 등의 승인, 신고업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고업무를 앞으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일괄 업무위탁 조치하여 이를 일원화하도록 건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해당 부서에 건의를 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업무를 위탁해서 완전히 일원화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께서는 가스공사가 이상이 없는 곳만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금동영입니다. 먼저 오전에 질문하신 김평락 의원님의 질문과 권재일 의원님 질문 내용은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덕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덕균 의원님께서는 홍은동 연합주택조합 아파트의 공사 지연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며 아울러 그린벨트지역 내의 훼손, 즉 범바위 훼손 부분에 대해서 대책 및 강구 요망에 대해서 강하게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홍은동 10-39호 일대의 홍은동 연합조합은 한국은행 외 11개 조합으로 구성된 대지 475평에 461세대를 건립하고 있으며 지난 '92년 9월 2일 사업승인을 받은 후 현재까지 대지조성공사 및 골조공사 일부를 하고 있어 현재 공정은 10%로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공사 현장의 공사 지연 이유는 당초 사업시행자인 일주공영의 부도로 사업 주체가 현재 조합 자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기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균열 등 피해보상 문제로 현재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져 공사를 지금 중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합에서는 공사중지 가처분에 대해서 지난 9월 16일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어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합의 공사문제는 당사자 분쟁사항으로써 우리 구에서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은 오히려 간섭을 우려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지만 공사가 진행될 경우 가능하면 행정지도력을 총동원하여 원활히 진행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박덕균 의원님 홍은1동 범바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93년 5월 21일 조합에서 개발제한구역 인접지역의 그린벨트의 위험시설물 제거 건으로써 사업승인 요청을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계기관끼리 검토한 결과 동년 6월 4일 위험시설을 제거해도 좋다는 승인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소유자의 승인을 득할 것. 둘째 범바위를 제거 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고 암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공사 제거 후에 반드시 결과보고를 해 달라는 공문서를 강력히 띄웠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 6일 일단은 상기조건을 이행하였다고 조합 측에서 공문서가 와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올 1월에 주변에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조합 측에서 현장확인 의뢰를 하고 지적공사를 통해서 측량성과도 공사를 의뢰한 결과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위 이외의 그린벨트가 훼손되어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린벨트의 관련과인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즉각 그린벨트 훼손에 따른 고발조치를 취하고 지난 8월 19일자 공무원시설 원상복구 지시를 강력히 내렸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상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행정촉구를 해서 더 이상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유사한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 또 다시 발생할 수 없도록 모든 행정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덕균 의원님 질문은 이렇게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성덕 의원님께서 홍제3동 최태열 씨 화재사건으로 인한 재건축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히 철거를 하면서 여타 사례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게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질책을 하셨습니다. 최태열 씨 이 건에 대해서는 화재가 나고 재건축하는 집이 구거부지였기 때문에 구거부지를 관리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홍성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철거를 한 건 틀림없습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서울시 무허가건물 단속 규정에 의하면 무허가건물의 적발책임은 1차적으로 동장이 지고 있습니다. 또 적발에 따른 철거책임은 구청장이 현재 지도록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예방단속이라든지 다른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가급적이면 신발생 무허가가 발생하지 않게끔 나름대로는 철저히 노려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1차 책임을 져야 될 동장이 만약에 동사무소 앞에 무허가건물을 묵인했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켜서 상응되는 조치를 반드시 할 것을 일단 약속을 드립니다. 저희들 무허가발생에 대해서 한 마디만 부언을 드린다면 지난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25개 구청의 무허가건물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 전체 1등을 했습니다. 혹시 이게 검증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다시 한번 검증해 본 결과 무허가 단속에서는 우리 8명의 직원이 있습니다만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기창표 의원께서 노후아파트 보수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창표 의원님 노후아파트 보수문제는 지난 37회 임시회 때도 질의한 바 계셨고, 저희들 감사를 받으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 질책이 계셨습니다. 기창표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노후아파트는 25년 전에 서울시에서 철거민을 집단 이주한 정책적인 사업으로써 현재에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영세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산은 사유재산, 개인재산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건물을 지었고 옛날에 정책적인 그런 수단에 의거해서 목적달성을 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더러는 스스로 판정을 해서 A급 판정을 받으면 철거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노후아파트 개·보수문제는 우리 자체의 구 재정으로써 모든 것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주택재개발 특별회계 재원으로써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노후아파트는 64동에 2,812세대로써 서울시 전체에서 약 1/3정도 이상의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95년도 노후아파트 개·보수는 전체 13억 원 정도 됩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4억 원을 재배정 받아서 집행을 했고 이것이 부족하다고 다시 영달해서 5억 원을 다시 받아서 현 9억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집행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서울시에서 안전문제를 다 관리해 준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 즉 안전에 관련되는 문제는 서울시에서 개·보수를 하고 나머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이 직접 개·보수를 하게끔 원칙적인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지난 4억 원을 가지고 여러 개 지역을 하다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금화지구 약 20개 동에 대해서는 안전에 문제되는 부분을 하면서 일부 5개 동에 대해서는 일단 도장공사를 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서울시로부터 도장공사는 가급적이면 피해달라는 강력한 지시가 있어서 현재 5억 원을 가지고 도장공사 부분은 제외시켜서 우리 시민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장공사 문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만약에 올해는 거의 집행이 다 됐다면 내년으로 다시 방침을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도장공사도 안전하게 일부가 된다는 이론을 계발시켜 가지고 가급적이면 보완을 하게끔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창표 의원께서 2,000년대를 대비해서 일번 도로인 통일로 주변의 도심 재개발공사를 강력히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도심재개발문제는 저희들이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는 건물주나 토지주가 도심재개발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표출이 되고 그 의지에 의해서 서울시에 지구지정이 되고 사업시행이 돼야만 될 겁니다. 앞으로 건물주 및 토지주와 제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개발에 열심히 노력할 것을, 개발하는데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할까 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박덕균 의원님이나 홍성덕 의원님 추가질문 없습니까? (

의석에서,「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연수입니다. 우선 박덕균 의원님 그 다음 정일출 의원님 두 분이 홍제천 우안도로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천 우안도로에 대한 도로계획선 저촉 건물에 대한 주민 설득과 정일출 의원님은 현재 자치구 예산을 일부 사용했는데 앞으로 전액 시비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 하고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선 홍제천변 우안도로는 1차로 300m 구간을 '93년 8월부터 금년 8월까지 설계비 이것은 구비입니다, 5000만원. 그 다음에 구비 3억 4,500만원을 포함한 공사비 이것이 28억 9,500만원을 이미 투자해서 개설을 했습니다. 나머지 360m 구간은 내년부터 '97년 말까지 설계비가 구비로 해서 2억 원, 공사비는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개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로계획선 저촉건물 16동, 무허가 14동, 유허가 2개 동에 대해서는 홍제천변으로 약간 변경을 해서 복개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미 기본설계 용역을 마쳐서 도로계획선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을 홍제천 홍수 계획고라든지 기타 유수 단면적 감소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설계를 마쳤기 때문에 홍제천변으로 약간 변경을 해서 도로개설을 허가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8월 2일과 10월 말 경 이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주민들의 설득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가옥주들을 설득해서 보상할 것은 충분히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도로개설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일출 의원님은 구 예산 투자가 그동안 설계비하고 공사비로 6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비다. 그래서 유진상가 아파트라든지 북부간선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소음 공해라든지 기타 교통정체 등 서대문구민이 피해를 상당히 봤습니다. 또한 구 재정 규모를 감안해서 앞으로는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배정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홍성덕 의원님은 각종 공사 현장에 감독 공무원들이 감독일지를 스스로 작성하지 않고 대리로 쓰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사감독 공무원은 공사감독규정에 의해서 공사 현장에 인력이라든지 장비 등 시공물량을 그날그날 작성을 해서 계획대로 공사가 진척되느냐 안 되느냐 점검할 수 있도록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간혹 감독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처리 과중으로 일지를 현장 대리로 하여금 작성을 한다든지 며칠씩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신교육이라든지 직무교육을 통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현장 방문 시에는 감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행 상태여부를 필히 확인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 계십시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

의석에서, 「보충질문이 아니고 '95년 12월 10일 바로 어제 밤인데요. 오후 9시 MBC뉴스데스크 시간에 방영된 내용에 대해서, 왜곡 보도된 내용이 많이 있는 모양인데 관계관의 해명을 잠깐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 9시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관계 국장은 나오셔서 배경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 가지가 빠졌습닏. 기창표 의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12월 10일 21시 MBC뉴스 카메라 고발입니다. 이것은 시청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보상문제입니다. 도로로 평가했느냐, 대지로 평가했느냐 그 차이인데 같은 도로계획선 구간에 약 30m 떨어져 있는 분은 대지로 평가해서 제대로 받았고 거기에서 내려와서 있는 분은 도로로 평가를 받다 보니까 그 사람이 300만원 받았으면 이 사람은 100만원 받았습니다. 1/3가격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9월에 이미 협의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돈도 다 받아가고 그랬는데, 이것은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어요. 여기에서 어떤 것이 맞느냐, 뭐 직원들 얘기 들으면 무슨 항측 사진이 약간 이상스럽다 하는데 시청에서 매년 봄·가을에 걸쳐서 항공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독을 정밀히 해서 어떤 것이 맞느냐 이것은 다시 조사를 더해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옳으냐 그르냐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가 없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목을 대지로 했느냐, 도로로 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금액이 적게 나가니까 그 분이 항의를 해서 MBC에 전화를 걸고 해서 이것이 취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담으로 신문은 보는 것이지 믿는 건 아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서 계십시오. 서 계시라는데 자꾸 들어가니까. 웃고 지날 일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서대문구를 망신시킨 중대한 일이올시다. 국장께서 그걸 확인 안 해 보고 과장이 했는가 봅니다 하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이런 망신스러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시 한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원인이 한두 차례 구청을 방문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수 차례에 걸쳐서 이의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유야 어떻든 사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서 철저를 기하십시오. 들어가세요.

제가 보기에는 보상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러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나오셔서 하십시오.

정혜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평락 의원님과 권재일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 내용을 우리 전체 구의원들이 한 부씩 참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기에 전 의원에게 나누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서면질문 했더라도 29명 전 의원에게 답변서를 보내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질문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자치구 공무원들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12일 10시부터 '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됩니다. 기간은 7일간입니다. 지난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예산을 검토·심사하셨습니다만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서대문구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하여 심도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12일부터 18일까지 운영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일정별 각 위원회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