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용인군의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및도서구입비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구입에 당초60,000천원 되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팔당대책 지역내 정화조 설치 사업에 14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72,000천원 도비 36,700천원 군비가 3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중에 시설비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1,429,000천원에서 도비가10억 군비가 429,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1,429,000천원에서 도비가 10억, 군비가 42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물품및 도서구입비에 재활용품 분리보관용 구입이 45,000천원, 도비가 13,500천원, 군비가 31,500천원 해가지고 211페이지에 삭감된 것을 수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도시과 소관 사항에 있어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283페이지에 보건및 생활환경 개선에 목에 민간자본이전에 둔전리 상수도 급수공사비를 2억원을 책정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 공사로 인해서 당초에 군에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소도읍 가꾸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가 소관에 대해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시설비에서 쓰레기소각장 설치 위치가 어디입니까?

금어리 현재 저희들이 하고있는 그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포곡면 금어리

군 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입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 212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분리보관용기 구입비 450천원에 100조로 되어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한조당 600천원씩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수정예산안에는 450천원씩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보관용기 종류가 다양하게 되어있습니다. 최대용량이660리터, 그 다음에 중형이 240리터, 소형 120리터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660리터 짜리를 5개를 놓는 아파트도 있고 660리터 짜리외에 240리터 120리터 종합해가지고 아파트에 놓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저희들이 단가별로 산정 못하고 우리 군에서는 600천원 정도로 예산을 했고 도에서는 그것을 보통보면 한조를 갖다놓는데 3개 분류를 한다든지 5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3개 분류 같으면 종이, 고철, 팻트병, 5개 분류는 캔, 고철, 팻트, 프라스틱, 이렇게 5개 분류를 하는데가 있기 때문에 한조에 대한 단가가 아니고 여러개 종합하다 보니까 작년에660리터 한조에 단가는 2,550천원 이었습니다. 3개를 600천원 700천원 드는 거지요. 계산이 조금 틀렸습니다.

물품 자체 용기가 지금 도에서 구입하는것 하고 도에서 내려보낸것 하고 우리가 구입하는것 하고 다릅니까 용기자체가

품질은 프라스프틱으로 구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같지않습니까?

용기 재질은 같습니다. 용량자체가 660리터를 몇개 구입하고 420리터를 몇개 구입하고 120리터를 몇 개 구입하고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할것입니다. 용량이 틀립니다. 큰 아파트는 660리터를 5개를 놓는다든지 주로 많이 나오는것 그 지역에 프라스틱 용기는 660리터 놓고 나오지 않는 캔종류는 240리터, 고철류는 120리터, 조합해서 놓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계상된 용량 용기에 수량대로 보면 어디 어느지역에 몇 개 종류가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내년도에 올렸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몇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10조라고 명칭은 되어졌거든요. 10조해서 200조정도 필요한 모양인데 그것이 용기자체가 틀려서 갯수도 틀릴수 있다는데 그러면 450천원 짜리 샘플과 600천원 샘플을 좀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카다로그 말이지요. 용량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660리터,420리터 짜리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600천원 계상을 했고 도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계상해가지고 부담지시를 했는데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싸게 구입할수 있는 루트가 있는 것인지 군에서는 싸게 못구입하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하기 위해서 봅시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공정율이 현재 몇 % 되었습니까?

1차분은 85% 되었습니다. 지금 내일부터 포장공사 들어갑니다.

212페이지에 금어리 지금하는 공사에다 계속사업으로

2차분에 대해서 추가 공사를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땅산 것 더 확장공사를 하는것입니다.

1차는 예산 범위가 다 정해져서

네. 그렇습니다. 소각로도 10억을 현재 짓고자 하는데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1차 2차가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858,000천원임 1월 30일날 준공 하신다고 하셨는데 돈에 맞추어서 하는것인지 예산이 변경이 안되어서 공사를 먼저하고 후에 하는것 인지‥

계속사업으로 2차분 증설분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나중에는 명시 좀 해주세요.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하단에 팔당대책 지역내 정화조설치팔당대책이라면 상수원 보호 구역 사업이라고 풀이를 해도 되겠습니까?

팔당특별대책 지역은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용인읍, 내사면, 포곡면, 모현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팔당 1권역은 모현면인데 팔당특별 지역내에 있는 주민들의 개발 행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오늘은 불이익을 받고있기 때문에 옛날에 설치한 정화조에서 BOD가 낮기때문에 보고를 드렸지만도 그 지역에 자연부락에 있는 정화조를 각각 읍면별로 30가구씩 120개소를 선정해서 BOD 처리율이 좋은 정화조로 교체하는 사업이지요.

그렇다면 군비이지요.

군비, 도비, 국비 다 있습니다. 국비가 72,000천원 군비,도비는 공히 36,000천원을 부담하는것입니다.

국비, 도비는 좋으나 군비가 들어가서 말씀드리는데 군비에 대해서 팔당상수원 대책에 대해서 수계지역에 의회의 의결사항도 있고 시장 군수의결 사항도 있는데 그 내용 아시쟎아요. 그렇다면 군비를 줄수 없다고 의결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비율을 보시면 국비가 72,000천원 도비가 3,600천원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읍에서 36,000천원만 부담하기 때문에 미미하게 분담율이 적용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보통 국비가 30% 군비가77% 정도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국비, 도비를 많이 지원하고 군비를 조금 부담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두요, 여주에서 의결사항을 보면 똑같아요. 모든것을 제재한다고 다시 의결도 하고 그랬는데 전액 국비보조를 해야된다고 상수도 수계지역 의원 전체가 양평서 회의를 해서 건의도 하고 시장, 군수도 의결하고 그랬는데 군비를 넣지 않기로 의결했는데 여기다 넣으니까 그래서 꼭 넣어야 되느냐 과장님으로서는 어쩔수 없다 보시겠지만 우리가 헛일을 하고 다닌다 말이야. 과장님 나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굉장한 투쟁을 한 것인데 도로 예산 세울려면 투쟁한 보람도 없고 의결한 보람도 없고 전액 국비라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건의도 하셔 가지고 보조금 예산 비율이 국도비가 높아졌지요.

비율이 높으나마나 이것은 안되요. 의결한 대로 이번에는 합시다. 전체가 못하면 건의안대로 해야지. 내용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위원들에게 부득이 이렇다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공문지시에 보조금 예산관리 법률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분과에서 심의하는 것도 좋지만 예결특위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선 헛손질만하고 넘어가고 거기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면 여기 전부 우스운 사람만 앉아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유가 분명해서 예결특위에서 그 사항이 넘어간다든지 거론이 다시되면 무슨일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방향조정을 해보세요. 프로를 줄인다든지 한번에 하기 어려우면 작년에는 이전에는 얼마였었어요.

사업이 없었습니다.

처음 사업부터 도비, 국비 똑같다는 말이 안됩니다. 도가 36%라면 우리가 15%를 한다든지

지금 보시면 비율이 국비 50% 도비, 군비 50%입니다.

지침이라는 것은 법은 아니쟎아요. 조정을 해보자구요. 도하고 군하고 살림살이가 같은가

그런 내용도 알고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비, 도비를 안 받게 분담금을 세우지 않으면 이 사업은 국비, 도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장내소란)

아무소리도 할수도 없고 처음부터 잘 짚어 나가야지. 더 연구 과제예요. 우선 보류 합시다.

박경호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1,429,000천원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1차 처음 시작 사업이지요.

지금 계속사업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끝났고

실시설계 까지 끝나가지고 업자까지 선정된 사항입니다.

현재 이것가지고 다 사업이 됩니까?

이것이 안 되지요.

그러면 이것이 96년말까지인데 예산이 편성되어야지요. 추경에 편성되는 것입니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도 일부 편성을 해야 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내년에 완공사업이면 내년에 돈이 지불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공사하는것 봐가지고 돈을

좌우지간 공사완료는 되어야 될것 아니예요 예산편성은 어떻게‥‥

일괄적으로 계상을 할수가 없습니다. 자금 재정에 의해서 당초예산은 115억정도 해가지고 현재 낙찰율이 83.5% 해가지고 현재 9억 몇천만원으로 코오롱 엔지니어링하고 계약체결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114억정도 가상금액이 들어갔을때 도비는 계속적으로 이 비율이 내려올수 있는거예요.

그것은 제가 장담 못하겠습니다. 처음 보조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조금을 받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세동입니다. 21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3,200천원입니다. 총 농지관리위원회 377명입니다. 위원 일인당 35천원씩 수당을 드리는 것으로 저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은 저희가 실업계고등학교 읍면에 부모가 거주하면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 전원에게 584명입니다. 학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마다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인당 평균 분기에 약165천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연간 일인당 659천원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신문 보급은 저희 후계자수가 462명입니다. 후계자수 곱하기 월 4,600원씩해서 부담지시가 온것인데 저희군은 지금까지 후계자들 매년 물론 반복되는 숫자로 후계자수 만큼 내려오는데 후계자들에게 무상으로 주어본 예는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물론 마찬가지로 작목반과 독농가 그리고 시설이나 작목반이 없는 리에 이장들께 저희 조치를 할수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끝에 보시면 용인읍 호리에서 장재미∼이동경계선까지 700m 73,000천원, 그다음에 218페이지 남사면 방아리에 후촌까지 그다음에 각궁에서 중복까지 방측에서 마골까지 방골에서 통곡 양계장 있는데까지 그다음에 이동면 송전리 국도에서 용덕저수지가 있는데까지, 원삼면에 미평리 통상 헤리포트헬기장 있는데서 부터 고당리 연결도로 그리고 두창3리에서 외사면 근삼리 연결되는 도로 근삼리 만수동에서 장계부락. 의사면 근곡리 마두에서 수전국민학교 통학로 그다음에 용천리 가리산서곡율 내창서 두평노인회관앞까지 고안리 사은에서 아곡까지 장평리에서 강정고개에서 용리 교량 경지지구까지 내사면 양지리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제일리입니다. 제일리 개나리에서 양지리 등촌에서 용동중학교까지 구역은 내년에 도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총 군에서 20.4km를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3km 정도가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관계계장이 현지 실사후에 도에서 부담지시가 왔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으로 내사면 버섯재배농가입니다. 13농가가 있는데 비가림재배로 1.6ha 그리고 호칭기 종균 잡종할수있는 기계 1대. 건조기 10대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 내용으로 설명드린 내용하고 연결되는 내용이고 일반 수용비부터는 일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곡 종합 처리장사업으로 아직 사업 신청을 해 놓고 부지 문제 때문에 저희가 원삼면 가제월리경지정리 지구에 설치를 할 목적으로 도에다 진단을 했습니다만 경지정리 지구에는 일체 안된다. 불가통보가 도에서 시달이 되어서 지금 부지는 새로 모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 시설비, 토지구입비를 뺀 시설비 약 15억중에 50% 750,000천원을 국비로 해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 산물콤바인 지원은 저희가 기존종합처리장이 경기농산 개인 것하고, 이동농협도 있습니다만 개인을 제한 이동 미곡종합 처리장에 지금까지 관행콤바인을 산물수매를 하는데 여러가지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콤바인 그러면 벼를 베서 마대에 자동으로 40kg씩 담게되는데 그는 마대에 안담고 탱크로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콤바인 뒤에 벼가 산물을 실어지는 콤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방제사업 부담금 국비사업, 223페이지에 도비사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항공 방제 실시를 할수 있는 면적을 국비로다 부담을 해주면서 면적이 3,670ha인데 저희자체로 1,309ha정도를 더해야겠다해서 매년 49,000천원 내지 5천정도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50%로 별도로 보조받고 국비로 32%정도보조를 받아서 실제 농민들에게 부담이 안가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면서 223페이지 도비 사업까지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 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는 1,200ha 금년도 직차 사업이90ha입니다만 16%정도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소형동력방제기 공급은 12대를 50%보조를 해서 용인읍에 2대 포곡면에 2대, 모현면 2대, 남사 3대, 원삼2대, 내사1대, 이것은 읍·면장들이 요청한 전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게가 18kg 이하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법에 18kg이하로 농민들 혼자 들고 다니면서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종입니다. 50%보조로 1,998천원 그 다음에 벼직파재배 기계는 5대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용인읍에 1대, 남사 1대, 내사1대, 원삼 1대입니다. 50%보조로 7,996천원. 방제복도 매년 50%정도 처음은 전액지원 100%되었습니다만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50%보조로 130벌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요청한 면이 기흥, 구성, 남사, 원삼이었습니다. 토양개량계 석회질을 52,800원 곱하기 342톤인데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50%씩 지원이 되어서 농민이 필요한 양만큼, 전에는 일률 시군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읍면에서 신청한 배정만큼 매년배정이 되었습니다. 223페이지 쌀전업농육성, 쌀 전업농가를 금년에도 82농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농기계 전업농가 신청이 대부분입니다만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82농가가 계획인데 그중에서 70농가가 기계전업화하겠다. 그래서 요청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중소농지원은 유기농업을 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해서 도시민들이 청정재배를 믿고 고가로 농민은 판매를 하고 도시민에게는 깨끗한 채소를 공급한다는 의도로 되고있는 것인데 신청은 의사면 백봉리에 16농가 남사 방아리에 12농가 원삼면 두창리 농가 이렇게해서 3단지가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개단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에 의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심사분석을 해서 예산 편성한 후에 3개 지역을 평가해서 결정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은 농가당 최고 농기계 반값공급이라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최고 1,000천원이상으로 보조가 안되게 되어있습니다만 710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710대입니다. 710대를 읍면별 내역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운기가 가장 많은 238대입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는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의사면 두군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근곡리에 100평 백봉리에 100평 부락에서 마을회관이나 공동창고가 없어지니까 부락 농기계를 공동으로 보관하겠다 요청한 내용이 80% 보조로 20% 자부담 사업입니다. 끝에 병충해 긴급방제는 돌발해충 발생을 대비해서 2500ha 방제대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물바구미 논 3,000ha 전체 논면적에 40%정도가 해당이 됩니다만 물바구미 발생면적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농촌지도소에서 조사를 해서 피해조사를 해서 보고량을 책정하는 내용입니다. 내년도에는 전액 매년 비슷합니다만 못자리방제 묘판에 방제를 해서 이양이 된 후에 방제가 아니라 초기에 방제가 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개량마스크는 21,800개 공히 항공방제 면적 또는 일반방제 면적을 참작해서 11개 읍면 공히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종합 공제는 일종에 보험입니다. 농기계노상에 다니면서 차량증가 수나 교통사고의 유발원인이 되고 또 농기계를 운전하던 사람들이 숫자가 다치는 예가 있어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하고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그리고 이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은 용인읍에 요청을 했는데 콤바인이나 이양기 같은 고장이 잦은 농기계를 대리점 주변에 보관을 했다가 농민이 수시로 필요할때 수리를 해서 쓸수있는 간접지원 내용입니다. 이것은 도 특색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 금년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이것을 포장재 시설채소나 화훼 재배 농가에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225페이지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은 2개소가 있습니다. 남사면에 향목작목반이라고 창리쪽에 화훼재배 농가가10농가, 남사 진목리에 10농가에 시설 저쪽 고양 일산이나 분당쪽에서 이주한 농민입니다. 그 사람들 시설지원 사업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간이직판장 설치 사업은 포곡 농협에서 신청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외사 백암농협에서 하나 백암위탁영농회에서 하나 3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인삼 지원 사업 육성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인삼경작농가중에서 우수농가를 인삼조합에서 추천을 하면 340천원입니다. 일종에 생산 장려금처럼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농산물 고유포장재 지원 사업 공동출하용 수송차량 수송차량은 5대인데 기흥에 1대, 모현 화훼재배 농가 1대, 남사면 화훼재배농가 1대, 원삼면 버섯재배 농가와 분화류 장미재배 농가들이 있습니다. 1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온창고 설치 사업은 총 5군데로 20평씩입니다. 그래서 저온시설 사업비가 평당 2,425천원정도를 평균하게되면 48,500천원을 면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인읍에 1대, 남사면에 2대, 원삼면 1대, 외사면에 1대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채소 특작부분 주로 관정, 점적관수 양육 시설 버섯재배사 이런내용입니다. 밑에 과수화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도 지금 설명드린대로 기존농가의 신설농가가 아니라 기존농가 지원사업으로 관정, 점적관수, 양육재배 최신장비 구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농지 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예산이 몇사람에 대한 현황입니까?

377명입니다. 일인당 35천원이지요.

용인군 전체에 농지관리 위원이지요 그렇다면 소위원회 활동도 있지요. 5인 이하로 하는것으로 그렇다면 전체위원들에게 수당을 준다 농지위원회는 실지로 운영을 다 안하고 있는데 예산낭비 아닐까요. 이것이 실제 현장에서 근무를 해봤고 운영을 해보던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당을 주는 것은 회의의 참석수당으로 준다든지 또 기타 부득이 본인의 농지 운영위원회 교육이라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거기에 참석에 필요한 수당으로 주었으면 하는데 전체 위원에게 주는 것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을 뺀 위원이 377명입니다. 읍면장이나 산업계장을 뺀 22명이 더 있습니다만 연간 35천원씩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회의는 거의 1년에 한번 많은데가 3번 그렇습니다. 운영실적이 그래서 이것을 소위원회에서 읍면에다가 연초에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할 때 조건을 소위원회에 그렇게 유도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는 일주일에 한번씩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 소집을 해놓고 식대 같은것도 없습니다. 통상 산업계장들이 부담을 해왔는데 실제 내용은 그때 내용으로 저희가 도에다 요구를 했고 강력히 도에다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명분으로 설제 집행이 되고있고 면에서 적절하게 이용이 되고있습니다.

이용된다는 표현은 본 위원도 참 안합니다. 단 농지 위원회를 소집해서 한다 하면 마땅히 식비도 계상이 되어야 되겠고 운영에 요를 기하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는데 급식비도 예산이 세워져야겠고 또 회의를 할 때마다 일주일에 한번씩 해야된다. 사실 1주일에 한번씩 제대로 하는지도 의문이고 힘이 듭니다. 1주일에 한번씩 하도록 종용을 해서 거기 계상이 되는 수당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농지위원 숫자대로 지원해서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식비 같은 것.

식비는 못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농지 위원회 위원들을 불러놓으면 식대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수당명분으로 사실대로 주어도 좋고 실제 식대로 주어도 좋다 그래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1주일에 한번씩 운영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아니라 저희가 어제 그저깨께 지난 토요일날도 산업계장들 소집을 해서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민원서류처리 관계때문에 농지일시전용이라든지 농가 주택에 관련되는 것은 대폭권한을 읍·면장들에게 위임을 했거든요. 어차피 소위원회 소집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반드시 감사계통을 통해서도 1주일에 한번씩 소위원회를 의무화 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1주일에 한번씩 확행만한다면 사실상 이 예산도 적습니다. 그렇게 만든다면 문제가 없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고마운데요. 식대는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여러번 해봤는데 식대는 명분이 안되서 국비로 반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읍·면장들이 상당히 고충을 받고있는 사항인데 고통사항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주일마다 확행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무리가 일어나니까 정리차원에서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210페이지 218페이지 219페이지 내용이 되겠군요. 이 사업이 농로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농로포장사업비 지급 설계비입니다.

읍면에 조사를 한것입니까?

면에서 신청받은 전량입니다. 3km만 줄어들었습니다.

여타면은 신청건의가 없었군요

없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21페이지 미곡 처리장 맨 윗칸에 미곡처리장 설치 사업이 다시한번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중복해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사업 내용을

RPC 공장을 원삼, 외사 농협장들이 강력히 요청을 해서 도지금 미곡생산량이 실지로 많은데가 원삼, 외사입니다. 남사, 이동 남사가 경지면적이 두번째로 많고 외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남사, 순서를 따지면 원삼, 이동 그렇습니다. 남사면과 이동면은 화훼재배 농가가 엄청난 숫자가 들어가 있어서 미곡재배 농가가 상상외로 줄어들고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삼, 외사만 미곡위주로 되고 있는데 그쪽에 주민들이 산물수매를 금년에 추곡수매를 산물벼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이동이나 용인읍 삼거리까지 운반하는 과정에 교통사고도 여러번 났고 농민들 불만 요소가 대단해서 수매하는게 원삼, 외사 사람들인데 산물수매하는데 이것을 굳이 이동이나 용인읍까지 가지고 와야 되겠느냐 그 지역 가까운 들판에다 해달라해서 저희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원을 하는 결정을 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를 국가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해달라 군에서 건의를 해서 도경유에서 농수산부에서 확정을 지은 그런 내용입니다. 전액국비입니다.

처리장이라면 예를 들어서 공판을 하자면 거기다 쌓아라 그런얘기입니다. 물론 사업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미곡 종합처리장을 못 보셔서 그런데 이렇습니다. 40K 단위로 벼를 수매를 해서 도정을 할려고 보니까 이동농협같은 경우 인부가 이틀이상은 안하거든요. 40K짜리 일일히 쏟아야 되니까 전부다 편하게 살고 건강 생각을 하기때문에 쏟는 과정에 먼지가 날리고 그래서 벼를 사놓고도 도정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로 수매자체를 앞으로 40k포장단위를 할게 아니라 물벼로 수분함량이14%∼15%입니다만 아침에 안개 맞으면 225까지 갑니다. 수분이 21%햇빛 조금 올라오면 21% 22%통상 물벼지요, 적은 벼를 그냥 RPC공장에 실고가면 물벼지요. 받으면 수송통로를 가는 과정에 농협에서 영수증 끊던 당신이 1,000kg 물벼를 가져 왔는데 이게 14%로 될라면 수분으로 증발되는게 몇%다 돌이 얼마들어 왔다. 새끼가 얼마들왔다. 지푸라기가 얼마 섞어왔다. 쭉정이가 얼마다 아주 영수증 끊든가보시면 기가 막힐정도입니다. 제가 봐도 수매를 농민들이 해보면 수매를 했던 사람들은 탄복을 합니다. 수매자체를 RPC공장을 확대를 해서 농민들한데 편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것은 포천 가상농협에서 처음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RPC공장이 25개가 있는데그중에 다 못하고 용인군에서 시범처럼 했는데 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상태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농협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원삼, 외사 농협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께서 말씀하신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농협 용인군 지부에서도 이러한 혜택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미곡처리장 아까 RPC하지 마시고 가공공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750,000천원을 지원을 해주면 UR이런시책을 좋은데 농협군지부에서도 미곡처리장에 농협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것 있느냐 이것이지요.

농협계통에서 지원하는게 없습니다.

그럼 농협에서는 무엇하는 것이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는 관련되는 박경호 위원님과 송주식위원님과 1차적으로 지역에 관련되는 일이라서 의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협 군지부장을 모셔다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군 지부에서 조정역활을 해야되고 또 지원을 거기서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이것을 설치 하는것을 농협군지부 입장은 오히려 반대했습니다. 이동면 조합, 농협 중앙회도 그런 방안이 없고 예산이 없다 그런 얘기고 지원 방안을 그쪽에서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감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농협중앙회도 아주 범위가 크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아니면 시중은행같이 금리로만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건지 농가에도 돌아갈수 있는 그런 혜택도 또 UR 어려울텐데 농협중앙회에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다시 군지부장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소형동력방제기 공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가에 보급되는 것입니까?

개별농가에 보급되는 것입니다. 단체가 아니고 개인농가에 요청이 있을때 지원을 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하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이것밖에 안되나

이것도 신청량 전량입니다.

경운기 같은것도 말씀하셨는데 경운기 같은것도 공급이 잘안되는것 같더라구요. 경운기 1대 살려면 몇달씩 걸리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경운기가 가수요가 붙어서 경운기 통상1,500천원이면 1대 샀거든요. 문제가 발생되어서 저희가 보완을 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경운기 보유하고 고칠려면 700천원 800천원 들거든요. 1,000천원 보조를 받을 수 있으니까 1,500천원이면 새것을 사니까 7,800만원 들여서 고치느니 그 돈 이하로 들어서 새 농기계지원 대상농가로 결정되면 새것을 싼값에 공급할 수 있거든요. 초반에 그런 모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경운기 구입이 되었던 농가가 7년이내에 지원 요청 하는것은 일체 안하고 있습니다. 첫해는 몇 농가로 지원이 된 농가가 몇 농가가 있어요. 앞으로 안 될 것이고 철저히 추적해서 안할 작정입니다.

223페이지 보면 일반 농가 농기계구입지원 백만원씩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용인군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수도작업을 하는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수있는 홍보가 미흡해서 그에 밝은 분들만 혜택을 받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더군다나 어렵지 않습니까 요새 어려울텐데 용인군에 자립도도 높고 하는데 이런데서 용인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것이 범사에 감사할 줄 안다는 마음을 가질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는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농기계 보관 공동창고 밑줄에 있는데 일본 같은데도 보면 공동으로 하는데 근곡리만 해주지 마시고 11개 읍면에 특색사업으로다가 각 법정리에 하나씩 해가지고 지금 왜그러냐하면 콤바인이나 이앙기 같은것도 관심인 없는 분들은 한번 쓰고나면 청소도 안하고 천막에다 덮어놓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게 많은데 군예산에 좀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공동창고를 하나 해주시면 어떨까요.

외사만 2대라 이위원님 오해 하시는줄 모르겠는데 군전체 11개읍면에서 외사만 2대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구요. 문제는 부지가 확보된후에 요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국비 도비60% 약 40%가 채 안되는 돈을 군비로 부담해서 다만 한군데도 더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국가 시책 사업이고 해서 실제 부락에서 부지가 확보가 안되어서 못하고있는 그런예지요. 2군데들어 온것 100% 다 해결해준 그런내용입니다. 더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자동차 지원해 주는것도 5대를 사신다고 하셨는데 포곡 같은데 보면 성남에서 이주해가지고 비닐하우스 채소 같은것도 많이 하는분도 계신데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곡은 기 2대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포곡뿐만 아니라 용인군에 거주하고 있는 버섯재배를 하던지 화훼사업을 하던지간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오과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고맙습니다.

224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농산물 규격출하 해가지고 포장재가500원이라고 말씀하셨고 22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농산물 규격 포장재 지도사업은 이것이 이중으로 되는것이 아니냐 500원이고 450원이거든요, 224페이지하단하고 22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지원사업에 따라서 다른데요. 포장재가 적게는 300원부터 예를들면 축분발효된것 포장은 300원부터 쌀 포장은 2,300원까지 그렇습니다. 오이나 토마토를 포장하는 값이 조금 다르고 또 화훼류 포장 하는것은 통상 싸고 그렇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질이 전혀 다른 것이예요.

근데 민간 자본이전에 똑같은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에 포장재가 있고 이런것은 한데 묶어서 ‥

왜 그러냐 하면 아까 항공방제 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실제 큰맥락은 포장재 지원사업은 국비로다 한정을 해 주거든요. 국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224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비 시책사업 저희 배정분량 만큼 하는것이고 저희군 자체에서 도에다 더 달라 해서 도비를 별도로 더 따온것입니다. 225페이지에 것은 주로 화훼농가는 지원대상이 없습니다. 국비지원사업계획에는 그래서 225페이지에 화훼농가에 추가로서 지원하겠다 도비를 더 달라 별도 요청해서 도비를 더 따온 내용입니다. 시군로 공히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224페이지 개량 마스크 공급사업은 농약 살포할때 쓰는 것이 나요.

그렇습니다.

무상이지요. 전부‥‥

전액 보조입니다.

21,800개 가지고 보급이 원활합니까?

충분합니다.

차제에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이 되어서 다시 보니까 농산과에 오과장님이 많은 사업을 하도록 평소에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다시한번 감사드리는데 이런것도 각읍면에 산업계장들이 이장 회의라든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용인군에 특색 사업을 잘 할수있다는 것을 좀 미흡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각 부락에서 보면 어느면에 소홀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겠지만 그런면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에 경운기 지원하는 농기구 지원하는데 일률적으로 싼것이나 비싼것이나 무조건 백만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부당한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건데 몇천만원 짜리도 있는거 같은데 그것은 몇%예요?

그것도 백만원입니다. 최고한도액이 1,000천원입니다. 그래서 관리기 같은것 750천원짜리를 산다. 750천원에 50% 보조거든요. 반값공급, 실제반값은 안되는것인데 600천원짜리 산다 300천원짜리 보조가 되는것인데 백만원미만짜리는 무조건 50%입니다. 최고 100만원입니다.

그 이상 지급이 안되면 융자 같은 것으로.

그외에 다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업 농가가 있습니다.그래서 50%가 보조가 됩니다. 총 금액에 50%

50%를 그냥 지원해 주는것입니까 융자없이

보조입니다. 경쟁이 대단합니다. 금년에도 82농가 내년에도 82농가 그렇습니다만 연간 500농가가 신청됩니다. 500대80 농가 지원이 되는것이지요 순위를 아주 정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농촌지도소장하고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두군데서 평점을 해서 500농가가 신청이 되든 600농가가 신청이 되든 그것을 군에서 평가를 안하고 농촌지도소장과 농어촌진흥공사 사장한테 평가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전 농가를 다 다닙니다. 2번씩 방문을 받는 것이지요. 거기서 가져 오는것을 평균치를 내서 순위를 정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순위를 안정하고‥‥

잘 알았습니다.

223페이지 중소농지원 250,000 천원하셨는데 이것은 1개소인데 어느 부분에 지원을 해주는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청은 3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지도소장 한테 순위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평가 항목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주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농촌지도소에서 추가로 평가할 항목이 있으면 하도록 외사면 백봉리에 이종록씨가 단지회장으로 해서 10농가, 남사면 방아리 권진영씨라고 외사 백봉리는 비닐하우스에서 주로 시설채소를 목적으로 했구요. 남사면 방아리 권진영씨가 회장으로 해서 12농가 신청한것은 계사,돈사 지원 요청이구요. 원삼면 두창리 이상희씨 10농가가 한것은 우사, 트랙터 우사 500평 짓는것하고 동력설비기 동력선을 끌어서 축사에 설비를 하겠다 해서 신청한 내용인데요. 셋중에 어디가 되어야 할지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내년초에 노총지도소장이 통보하는대로 순위를 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이게 일단 희망자 신청을 하고 흥보된 내용입니까?

그럼요.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3개면에서 들어온 것이지요. 다른데는 안들어왔구요. 3개면만 들어왔어요.

222페이지 설명하신 내용인데 토양개량제하고 태양개량제 공급 이것이 희망농가에서 예산을 세우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하자 없겠습니까. 하도 고생한 사업비라‥

없습니다. 그전에는 신청량에 매년 차이가 납니다만 배 이상되었거든요. 저희가 도에다 요청한 양에 곱하기 2.5배 3배까지 내려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상에 적치가되고 쌓여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고 또 지적되고 그랬었는데 신청량 외에는 단 1톤도 공급을 안합니다. 전량 신청량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포장이 되고 일부분에 된 자리로 되어 버리고 그런사항이 많아서 이것이 엄청난 문제인데 혹시나 기우해서 말씀드렸는데 희망까지 세워도 보증까지 세웠어도 방치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기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불행중 다행이군요. 또하나 농어민후계자 216페이지 맨 윗줄에 신문보급이다 예산은 대단히 많지 않은데 농어민 후계자들이 부실들이 많은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예산이 적다 하더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연 농어민후계자한테 이것이 들어가는 건지 정리해서 농어민 후계자들을 실지로 농어민후계자한테 신문이 공급되는 건지 궁금해요.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462명이 용인군 농어민후계자 숫자입니다. 부실후계자 말씀을 하시는데 부실후계자라고 판단되는 62명을 자동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경기도내에 약 90여명되는 중에 후계자정리가 90명중에 용인군에서 60명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잘했다고 하는것보다 항상 여론의 소지가 되고 불만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름만 후계자로 걸쳐놓고 후계자 생활을 안하고 그래서 통상 15,000천원씩 융자가 되었던것을 전부다 정리해서 60여명분은 전부다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자금 회수를 그래서 정리를 했구요, 앞으로 부실후계자라고 판단이 되면 수시로 그때그때 정리를 일정한 기간을 두는게 아니라 연중무휴해서 정리를 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452명 곱하기 4,600천원씩 이거든요, 이 돈이 우리 후계자가 462명입니다. 등록된 후계자가 후계자들한테 주라고 신문이 내려온것인데 후계자 회의에서 농어민신문사 자체가 농어민후계자들것이거든요. 용인군 나름대로 고집으로 후계자들한테는 실지로 한부도 안줍니다. 그래서당초에도 중앙의도는 후계자들한테 지원을 하라 그러는것인데 후계자 너희들은 사서 봐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들한테 강력한 항의를 받고 그렇습니다만 후계자들이 의례 그러려니 해서 초반에 이것 때문에 후계자들이 집단으로40명씩 몰려와서 그랬어요. 그런데 객관성이 없다 후계자회에서 운영하는 자금을 가지고 신문도 너희한테 보조를 해 준다는것은 안되잖냐 숫자상으로 이렇게 배정이 된다 하지만 후계자는 못 주겠다. 첫해부터 제가 산업과장으로 온 후부터 후계자들한테 한 부도 안 주는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목반이라든가 시설채소농가라든지 특농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시설이 없는 이장님들한테 읽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후계자들한테 강력한 항의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러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어요. 근데 후계자한테 신문을 주지 않으려면 농어민 후계자 신문보급이고 왜 제목을 달아요. 달리 제목을 바꾸지 그 사람들 준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이장이나 그런 사람들 줄려면‥‥

부담 지시가 군 자체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만 있어봐요. 예산은 군비가 이렇게 많이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군비가 80% 도비 20%이예요.

도비는 20% 군비는 80% 지침 꼭 지켜야 되요. 지침은 법은 아닌데 사실상‥

그렇다고 깎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임의 조정을 못합니다. 군비를 더 늘려 줄 수도 없고 도비를 굳이 20%밖에 안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도 해 봤는데 너무 심한데요.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신문보급인데 그 사람들한테 절대 안주고 이장 주고 누구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데 이름을 바꾸던지‥

저는 지금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장이거든요. 그 사람이 사주인데

예산은 너 주겠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줘

사람들한테 돈을 보조까지 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그런주장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후계자들한테 주어라 하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용인군에서는 안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 줄 작정입니다.

아니. 농어민후계자 농업 신문을 농민들한테 주는 내용으로 하지내용은 농어민 후계자 주는것으로 되어 있는거란 말이야 이게 그렇잖아요.

부담은 그렇게 온 것입니다. 후계자들한테 주어라 그러는 것인데 용인군에서는 안 주겠다 그런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전혀 타당치 않고 사주가 자기네 신문을 자기네한테 보조까지 해 주어가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필요하면 후계자는 돈내고 보라는 것이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비만 없다면 군비는 절대 요구 안합니다. 이런 사업은

아니 근데 내용은 농어민 후계자 신문을 일반인에게 주는게 아니라 농어민 후계자 한테 주도록 예산이 선거란 말이야. 그런데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더라고 안 주겠다는 얘기지요. 후계자가 사서 봐야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 이름을 바꾸던지 농어민 후계자 주라는 것을‥

지침에 농어민 후계자들한테 주도록 되어 있다. 지침은

예산은 지침대로 세우고 지침대로 주라는 것은 왜 다른 사람주어요?

객관성이 없는것이지요. 도비만 없다면 말씀드린대로 제 입장은 전혀 보조를 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하나예요.

도비 쥐꼬리만한 도비 붙여가지고 농어민 후계자들 주라는 것은안 주고 지침대로 예산은 그렇게 하고 주라는 지침은 다른 사람주고 난 어떻게되는지 모르겠네요. 농어민 후계자 안 줄려면 그만 두던지

깎으셔도 좋습니다.

깎는게 아니라 기왕 할려면 경우가 안 맞는 얘기지. 나중에 연구합니다.

얘기가 충분히 되었으니 나중에 얘기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민간자본에 우수공예품 개발 업체육성 본사가 용인군에 있는 업체를 한해서 지원을 해야한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본사가 아닌데는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축산과소관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축산과소관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행정은 당초보다 1,092,619천원이 증액된1,273,63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 운영비, 재료비, 가축방역, 긴급가축방역비들 순수 군비 부담 지시로 11,54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 사업으로 자치단체 부담금 소 탄종제 기종저 돈콜레라 광견병등 가축예방 부담금 3,06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가축 분뇨 처리 사업지원 875,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 60,6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재료비, 축산물 유통 개선 육류시식회 재료비로 4,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 방역 시설비로 95,9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산간오지 근무 가축방역 수의사 수당 5,94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 이전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에 56,11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일반 운영비란에 재료비 가축방역 재료비, 긴급가축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원은 어떠한 농가에 하나 궁금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업축산농가도 군에도 있는데 기업축산농가에게도 지원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하고 긴급 가축방역비등 11,546천원에 대한 것은 영세가축 농가를 우선해서 지원하고 방역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지역별로 고루 안배를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기업 축산 농가에게는‥‥

기업축산 농가에게는 해당이 안됩니다. 돈 많이 가지고 축산하는 사람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종형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심의 받은 것이 398,000천원, 이번에 되는것이 139,000천원 그래서 1.785,83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5,828천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복비 산림진화용 방화복 구입비가 1벌에 5천원씩해서 70벌에 500천원인데 그 내용은 국비가 150천원, 군비가 35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방화복이 74벌입니다. 그 중에서 읍.면에 나가 있는 것이 68벌, 군청에 6벌이 있습니다. 다음은 급양비입니다. 산불진화 급식비가 5천원 곱하기 5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800천원인데 국비가 1,400천원, 군비가 1,400천원 이것은 대기조에 급식비가 아니고 밤에 산불 진화를 했을때 야간 급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입니다. 2,528천원,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이 1일 37,300원으로 되어있고 덩쿨제거 신규약제구입비가 ha당 15,780원 85ha 1,335천원 전액 국비입니다. 저희 농약은 반별로 사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덩쿨제거 보완 아까는 신규 말씀 드렸고 약제구입비 ha당 62,329천원 그것은 100ha입니다.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반별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써 임업조합운영비 6,000천원 주는데 국비 3,000천원, 군비 3,000천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1년치 사무비 보조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설계비가 2ha에 ha팡 2,32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2,587천원 군비 2,070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임도시설비가 k당 48,60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Km잡아서 97,210천원인데 국비가 65,000천원, 도비가 43,000천원 국비가 50%, 도비 40%, 자부담이 10%로 되어있는데 자부담은 예산에 안세웁니다. 군비가 없습니다. 다음은 임도보수가 되겠습니다. 임도보수는 내년도 물량이 4km입니다. km당 3,513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원내용은 국비가 7,800천원 도비가 6,249천원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군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해충구제를 하는데 솔잎혹파리는 내년도에 20ha로 되어있습니다. ha당496,250원해서 재원별 내용이 3,730천원 도비가 1,410천원 군비 4,68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효성 약제 항공방제 이것은 비행기로 약을 뿌리는 것입니다. 200ha를 잡았는데 ha당 2,6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지효성약제 지상방제 이것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해충방제를 하는 것입니다. ha당 98,830원 400ha를 실시하는데 39,144천원입니다. 도비 10,000천원, 군비가 2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속효성약제 지상방제입니다. 속효성이라면 디프렉스소화제를 뿌리는것인데 금방 약을 뿌려서 금방 효력을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170ha를 하는데 98,630천원, 도비가 4,290천원, 군비가 12,307천원 그래서 16,606천원이 되겠습니다. 영림계획입니다. 내년도 목표가 1873ha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ha당 6,46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6,055천원, 도비가 3,028천원, 군비가 3,028천원 이렇게 해서 재원이 전부다 12,11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2,500천원이 본당 되었습니다. 2본에 5,000천원 국비가 1,500천원 도비가1,050천원 군비가 2,450천원이 되겠습니다. 풀베기는 총량이 719ha로 되어있습니다. ha당 76,782원 이것은 128,106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국비가 64,000천원 도비 19,000천원 군비가 4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127,10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입니다. ha당 474,6338원 80전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335ha를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총액이 159,000천원입니다. 국비가19,000천원 도비가 24,000천원 군비가 5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덩굴제거 신규입니다. 덩굴제거라면 만경류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조림목이나 나무에 감키면 죽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ha당 220,676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재원이 18,000천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11,000천원주고 도비 2,400천원 군비가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덩굴제거 보완입니다. 보완이라고 하는것은 한해에 해 가지고 다 죽지않기 때문에 금년도 했으면 다시 내년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ha당 71,244원 100ha에 7,12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천연림 보육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36ha를 하는데 1ha에 640,108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3,044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임도시설부대비가 2K에 k당 436천원에 대해서 전부다 873천원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는 1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효성 약제 항공방제는 1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는 388천원이 되겠습니다. 속효성약제 지상방제는 161천원이 되겠습니다. 풀베기는 719ha를 하는데 4,382천원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를 하는데 2,040원이 되겠습니다. 덩굴제거 보완100ha는 305천원이 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은 36ha는 365천원이 되겠습니다. 간벌은 280ha하는데 1,74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이전에 표고재배사시설 현대화에는 저희가 138,820천원을 보조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화 시설이라면 건조장 시설이라든가 재배사의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에 대한 자치단체보조사업입니다. 저희가 사방사업을 하는데 저희군에서 9%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와 도비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산의 사방에 795천원 야계사방에 15,109천원 사방지추비에 19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입니다. 산불진화용 수조탱크에 이것이 1개를 저희가 구입을 하는데 3,146천원이 되겠습니다. 약제주입기는 솔잎혹파리 20ha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사놓는 기구입니다. 이것이 66천원에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중에서 산불진화 삽 구입이 하나3,500원 300개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1,050천원을 세웠고 다음은 산불진화용 불갈퀴구입에 5천원씩 300개 1,500천원입니다. 보호수 입간판 설치가 1개에 250천원씩 5,000천원입니다. 보호수보호책설치에 1,100천원씩 3개소 3,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기타입니다. 덩굴제거 약제구입이 1ha에 15,708원, 1,571천원이 들어갑니다. 시설비에 보호수 외과수술하는 12본 4,966천원인데 59,600천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방화선보수 이것은 금년도 봄에 모현면 초부리에 4km의 방화선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보수사항입니다. k당 490천원씩 4,9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밤비바켓스 수리는 저희가 203항공대에 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액도비로 7,000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간벌이 90ha하는데 ha당 513,277원 46,19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간벌이 561천원 덩굴제거가 30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저희가 휴대용무전기 40대를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현재 무전기가 122대가 있는데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셔 가지고 30대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40대를 추가로 구입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무전기가 5년사용연도가 되어있습니다. 그 후에는 못 쓰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 구입해서 산불에 대처를 할려고 그럽니다. 다음은 재료비기타 환경조림용역구입비 1ha에 1,884천원 15,000천원이 소요됩니다. 솎은나무 재조림묘목및 지주대 구입비 솎은 나무라면 간벌하는데서 잘라내지 않고 해서 심는것을 얘기합니다. 2,518천원해서 5,15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산림청장이 경기도 계획실장이 되셨는데 그 분이 강력히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기수 지도비는 10,000천원입니다. 대묘지도비5ha에 811천원 환경조림지도비 8ha에 1,298천원 맹아 조림지도비 8ha 2,984천원솎은 나무 조림 지도비 2ha에 41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단기표에 의해서나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장기수조림 145ha에 운반비가 5,289천원으로 계상이 되고 부대비는 3,017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묘조림은 운반비 4,392천원 부대비 659천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환경 조림은 운반비는 7,26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1,05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맹아조림 운반비는 146천원 부대비는 166천원 맹아조림은 ha당 3,000본씩 심지않고 1500본식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적습니다. 솎음나무 조림에 운반비가 2,551천원 부대비로써 26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자본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장기수조림 이것이 212,719천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전부다 인건비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조림하는 사람의 인건비 지도작업비와 식재비를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대묘조림은 17,663천원 환경조림은 59,89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솎은 나무조림에 있어서는 ha당 4,851,617원 총액은 9,704천원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산림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고 단기표에 의해서 전부 다 계상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심사해서 전액 통과로 예산이 성립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에 보호수 보호책 설치 있거든요. 용인군 관내에 보호수가 몇 그루가 있는지 아니면 보호책 설치하는게 좋은 얘기인데 저희가 처음에는 체인으로 해서 잘 해 놓는데 아이들이 가서 매달리고 하면 금방 파손되는데 연례행사로 다가 매년 이것을 보면 설치비가 들어가는데 잘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견고하게 저희집 가는데로 보도블럭 깔아놓고 체인을 해 놓고 아이들이 건드리니까 파이프도 빠지고 그런것을 봤는데 색다르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246페이지에 밤비바켓스가 몇리터 짜리입니까?

1드럼 짜리입니다.

갔다올 동안 계속 예비로 있는거예요. 경안천 같은데 헬기가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떨어지지요.

물 안떨어집니다. 완전히 잠겨가지고

245페이지 산불진화용 수조탱크도

수조탱크와 밤비바켓스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수조탱크도 하나가지고 됩니까

많이 있으면 좋은데 예산상에도 저희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닙니다.

휴대용 무전기가 내구연수가 5년이라고 했는데 저도 이것 아는데 내용연수에 관여하지 마시고 더 써도 되잖아요 상관없잖아요.

더 써도 사실은 됩니다.

불용처분하지 마시고‥‥

헌것은 저희가 오래 쓸 수가 없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나가면 무전이 잘 안됩니다. 포곡면 마성리 성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감시탑을 하는데 무전기가 사실 안됩니다. 하여튼 기계가 녹슬어서 내용연수 5년 지나면 사용을 잘못하기 때문에

241페이지에 보면은 급식비 전액 제기억으로는 읍면에 160명을 계상한것 같은데 560명을 하셨네요.

이것은 560명인데 이것은 야간에 나가서 산불끌적에 지난번에 심의해 주신것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것은 예산 세운것이고 산림청에서 예산 세운것은 밤에 나가서 끌적에는 돈이 이만큼 필요있다. 예산 부담 지시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 더 넣어야 할것 아니예요. 공휴일에 국경일에 불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심의해주신 일.토요일날 한 것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위원입니다. 임업조합 운영비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임업 조합 구성 요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산림조합장으로 되어 있구요. 그 밑에 3개 과장이 있는데 사업과장이 있고 지도과장이 있고 금융과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게 산림과입니까

산림조합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구요.

산림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이 겉은 번질번질한데 내용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청이 감독기간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도 몇푼 주어야 아주 짜르면

그래야 잘한다. 전년도부터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때는 산림조합장님이 들으면 어떨지 모르지만 지역개발협의회에서 과거에 회의에다 제의를 했더니 금방 정보가 들어가서 상무가 쫓아와서 아우성을 치는데 한마디 듣겠는데 이것은 앞으로 줄여 주던지 안 주던지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원이 군비가 주는것이 아니고 국비 반하고 군비 반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요.

과장님이 주어야 된다고 그러고 주어야 업무를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니까 알았습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에 임도 보호수는 보수할때 4k로 책정이 많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83년도부터 현재까치 3만k를 했습니다 3만m 30k를 한거지요. 그 중에서 4k니까 사업량은 많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96년도 제1차 수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전대리서부터 전대교간 도로개설 토지 매입이 도비가 5억 군비 5억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사업중 시설비 중에서 42호 국도 기흥 구갈서부터 구성 상하까지 가로등 설치공사 실시설계비에 11,781천원 시설비에 175등에 297,500천원, 시설부대비에 2,14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디냐하면 고인돌까지 국도42호까지가 가로등이 없습니다. 수원 경계서부터 42호 국도 용인까가 다 되어 있는데 가운데가 없기 때문에 175등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당초에 전대리서부터 전대교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에 5억을 도비 군비 10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도시계획 도로 소2류 54호 토지매입구 역전에 그것을 당초에는 5억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10억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도시계획 소2류 54호 토지매입 구역전 자리라고 그러셨는데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고 이 위치가 현재 제가 알기에도 도로로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 도로로는 되어있습니다. 개설이 안된 도로입니다.

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쯤으로

축협 마당으로해서 나가는 송학장

조그만 도로 있는데 폭이 몇 m로 되는 것입니까.

폭이 8m입니다.

그것 땅 구입비만 10억이란 말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관통하는 도로 전체 구입비가?

네.

평당 얼마씩 산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 공시지가 토지 매입비로 예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42번 국도 기흥 구갈 구성 상하 175등 가로등을 설치한다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간격이 어느데는 넓고 좁고 하는데 그 예산도 절약하는 측면에서 규격을 균일하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설치법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촉은 몇 와트인지 전부 다른것 같더라구요. 제가 다녀보면 어디에는 100와트가 있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조도에 의해서 틀린겁니다마는 가로등 주 저희들 용어로 폴이라고 그러는데 폭이 6m, 8m짜리 10m짜리가 있습니다. 6m,8m,10m짜리는 도로폭에 의해서 설치가되고 저희들이 하는것은 나트륨등 수은등이 있습니다만 나트륨등 25k와트 짜리로 다 보통 하고 있습니다. 기 설치된데가 50m간격 lOm 폴 20k와트 나트륨등으로 설계를 하고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도에 의해서 정확하게 설계가 현재 설치한게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제가 김포공항에 들어오는데 하나 걸러서 소등을 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경제가 윤택해 졌다고 하더라고 동천리 같은데 낭비성이 너무 되어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로등 주변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만 격등제가 있고 한노선 격등제가 있고 그래서 자동정밀 타이머가 있기 때문에 타이머를 조정해서 일몰 일출시간에 낯 12시가 넘은 다음에 조정타이머를 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고속도로 같은데 보면 70년대인가 파동때는 하나씩소등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환하면 좋지요. 그러나 용인군 안해도 전기 요금이 무척 나가는줄 알고 절약하는 측면에서 했으면 좋겠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8m폴에다 하면 얼마 해도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고 우리 전대리 전대교간 도로 개설토지 매입은 어제 말씀한 3월달에 보상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다 확보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도비 5억 군비 5억을 해가지고 10억으로 해서 감정평가 의뢰를 하면 내년 2월달서부터 보상이 통보가 나갑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측정치가 되기때문에 추후에 도비 5억 군비 5억을 세워났습니다만 정확하게 감정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의해서 나중에 모자라는 토지 매입비는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먼저 예산이 거기 들어간게 80억이다. 60억이다 했는데 그것은 아직 다 서 있는게 아니네.

시설비는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원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내년도에 공사가 보상 되도록 착오없이 주민들한테 보상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수정 예산안을 보고 드립니다. 사회 개발 부분에 당초예산 60,256천원에서 타회계 전출금 129,120천원을 증액한189,37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 내역은 타회계 전출금으로써 주택사업 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금 중 불량화장실 개량 사업 20,420천원이 되겠으며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98,700천원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701,212천원을 계상했으며 그 중 사업수입에 융자금 이자수입 82,07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민주택 81,448천원 재해주택 631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외수입에 이월금중 순세계잉여금은 158,019천원을 계상했으며 내역은 주택융자로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회수 수입은 27,879천원을 계상했으며 내역은 국민주택 26,968천원 재해주택 891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은 129,120천원에서 불량 화장실 개량 사업이 30,420천원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사업이 98,700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잡수입을 2,83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은 국민주택 융자금일시에 상환금액이 되는것을 주택은행에서 이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301,280천원을 계상했으며 내역은 불량화장실 개량 사업 70,980천원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 사업 2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에 70%가 해당됩니다. 29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701,212천원 계상했으며 민간자본이전이 430,400천원을 계상했고 내역은 불량화장실 개량사업 101,400천원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32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270,812천원을 계상했으며 목별 내역은 차입금이자 82,081천원을 계상했고 내역은 국민주택이 81,449천원 재해주택이 632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 부분은 188,731천원을 계상했고 내역은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에서 국민주택이 26,989천원 재해주택이 892천원입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량화장실이나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은 공히 각 11개 읍면에다 배분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1∼2월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물량은 금년에 사전에 읍.면에다가 조금 어느 정도 양이 되느냐 사정을 받아가지고 저번에 업무보고도 했고 대략 치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입식부엌 같은것 원하는 사람이 많지요 불량화장실 개량도 그렇고.

물량 관계는 증감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추가로 요구가 되면 도에다 요구를 해서 96년도 사업은 1∼2월달에 받아야 되는데 업무보고때 미리 사전에 미리 받아가지 고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과장님 여태까지 몇년째 하는것입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지요.

계속 사업으로 하겠네요.

네.

작년에는 얼마나 했어요. 95년도에.

금년에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은 329동 불량화장실은 169동입니다. 구두로 받아가지고 96년도 업무계획을‥‥

이것 가지고 사후에 민원이 발생이 안 되지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데 너만 하느냐 하나 뭐해가지고 알았습니다.

조명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위원입니다. 지금 이 위원이 말씀하신 대상자 신청기준이 있는것 아닙니까. 600천원 가지고는 짓기가 어려울 것으로 아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 담으로 하는 규정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액 지원은 안 되는것입니까. 600천원가지고 화장실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사업은 나름대로 군에서 나중에 물량 배정이 신청을 할때 애로사항을 일단 도에다가 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로서는 지원 사업이고.

선정기준은 아무나 다 요구하면 해주는 것입니까.

매년 제가 알기로는 물량 배정을 할 때 지침 사항이라든지 선정기준이 내려오겠지요. 그것에 의해서 읍면에다 일단 공문지시를 해가지고.

전년도 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기억이 안 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1,2월달에 읍면에다 공문지시를 해서 취합을 해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이 말씀하신것에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불량화장실이 600천원 답변 하시는게 미비해서 과장님 답변이 틀리는것 같아서 600천원 지원해 주는데 해주겠습니다. 도에다 건의하면 600천원 이상 지원을 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600천원 가지고 지을수 없다니까 실정을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실정이 600천원이 어려우니까 이왕 지원을 해줄바에는 조금 더 해달라는 건의를 하겠지요.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기록이 600천원으로 안 되니까 더 건의해서 유치하겠다. 기록이 잘못 되니까 내용은 그렇게 하셨는데 건의 사항이 되겠지요. 알았습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293페이지에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수입을 잡는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수입에도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요. 융자금 이자 수입이 82,079천원인데 갚으라고 해도 3천원이 남네요. 국민주택이자 상환금에 보면은 82,810천원 3천원 남지요. 남는데 그 다음에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수입하고 주택 융자금 상환하고 해서 185,898천원 근데 188,731천원좀 많이 모자라는것 같아요. 몇백만원 모자라는것 같은데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은 158,019천원인데 국민주택이자 상환은 2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이자 수입이 거의 동일하지요. 그것하고‥‥

국내차입금 이자 갚는것은 그 돈하고 3천원 차이가 나요. 돈이 남고 밑에 국내 차입금 상환에서 상환할 돈이 더 많고 우리가 수입할 돈이 더 적습니다. 한 3,000천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잡수입을 보시지요, 294페이지에 잡수입에 2,835천원이 주택융자금 상환에 포함이 되는것입니다. 잡수입 그것하고 주택 융자금 상환 293페이지에 보시면 158,069천원이 나오는데‥‥

상환금이 만약에 수입금이 상환금이 돈 필요하다 주고서 그대로 받는것이니까 돈이 3,000천원 차이가 나길래 3천원씩 양쪽에 남네요. 이익 발생이 양쪽에 3천원씩 생겼네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택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내일 10시에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