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시정연설 청취의 건,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중개정조례안, 광주군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중개정조례안, 광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중개정조례안, 광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행정수요 변화의 능동적인 대응과 환경시설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군 본청 정원을 256명에서 257명으로 조정하고 직속기관 정원 71명을 70명으로 조정합니다. 사업소 118명을 5명을 증원해서 123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호 본청 256명을 257명으로 하고 제3호 직속기관 71명을 70명으로 하며, 제4호 사업소 118명을 123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소관으로 조례개정안 3건이 제안되었기 때문에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보호법 개정으로 의료부조자가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모법에 따라 저희 광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도 제3조제1호 중 "저소득 주민생활보호 대상자와 의료부조자"의 "의료부조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19일자 광주군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의료보장계가 사회계로 통합됐습니다. 동 조례 제8조에 "간사와 서기 중 의료보호계장"을 "사회계장"으로 개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군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4일 대통령령 제14546호에 의해서 의료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군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하여 의료보호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전문의 "의료보험"을 "의료보호"로 하고, 제1조 목적에서 상위법조항 변경으로 "의료보호법제9조"가 "제4조"로 개정되었으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중 "경리관 및 징수관"은 "기금운용관"으로 그리고 "지출원과 출납원"은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고 제3조 "의료보호법 제11조"를 "제21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7조 대불금 상환 중 "10만원 미만은 4회"분할 상환이 "3회"로 1회를 줄이고,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는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로 개정 되겠고 "20만원 이상은 12회"가 "30만원 이상은 12회"로 상환금이 10만원씩 상향 조정 됐으며 제7조의2 결손처분을 안 제8조로 개정하고 제8조의 "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 승인을 얻어"에서의 "도지사 승인을 얻어"를 삭제하고 군수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조상호입니다. 광주군건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군의 공동주택이 무분별하게 건립되어 주민생활 불편과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광주군건축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입주민의 주거공간 확보는 물론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광주군건축조례 제50조 지역안의 용적률에 있어서 일반주거지역에서 400%였던 것을 400%로 놔두고 아파트에 한해서 300%로 조정하게 되었으며 용도 지정이 없는 지역에서도 400%였던 것을 400%로 놔두고 아파트에 한해서 250%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53조 건축선으로 띄어야 할 거리에서 당초 아파트가 3m 이상으로 띄도록 돼 있는 사항을 6m 이상으로 띄도록 되어 있고 다세대 연립주택도 1m 이상 띄도록 돼 있는 것을 2m 이상으로 개정토록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54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당초 아파트는 3m 이상 띄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번 개정으로 6m 이상 띄도록 변경하였으며, 다세대 연립주택도 1m 이상 띄도록 되어 있는 것을 2m 이상으로 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제57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일부 개정 하였습니다.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4배에서 3배로 개정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대지 안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마주보는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 쪽 외벽 각 부분까지 거리를 1.25배에서 1배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월면 청사부지 매입건입니다 초월면 청사 이전 매입대상 부지로 당초 선정했던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입지가 불가능해 져서 현 초월면사무소 청사 연접 부지로 매입대상 부지를 변경코자 하며, 아울러 당초 처분키로 했던 초월면 현 청사 부지 및 건물은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차량 급증으로 인한 주차장을 확보하여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민 편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부면 청사부지 매입건입니다. 현 중부면사무소 청사부지 및 건물은 도시계획법에 의거 건물의 신축이 불가하고 청사 이전 시 기존 청사는 공공의 휴식공간 또는 녹지로 환원해야 하므로 매각키로 했던 계획을 변경해서 그대로 존치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중부면 신축청사 부지는 토지주와의 매입 협의불능으로 대상지를 광지원리 42-1번지 외 3필지, 5,263㎡를 광지원리 75번지 외 3필지, 7,795㎡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관사 취득계획 변경 건입니다 아파트를 구입해서 군수관사로 활용코자 했으나 매입가능한 물량이 없어서 군수·부군수 관사를 아파트 임대 사용 방법으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국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를 받기를 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계장입니다.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기획실장이 드려야 함에도 부득이 기획예산계장이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96년 예산안 편성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내년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전면 실시와 더불어 지역사회 개발과 주민욕구 충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은 증대되는 한편, 국가기능 사업을 지방자치 단체에 이양 등으로 지방재정의 수요범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수입 등 세수의 증가율은 둔화되고 특히 지방교부세는 올해 100억원에서 35억원 정도가 감소된 65억원 정도로 내시되는 등 각종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96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시책의 내실있는 추진과 군민생활의 편익에 중점을 두어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단년도 위주의 재정운영 방식을 탈피하여 계획재정 운영을 정착시켜 나가면서 고정적 지출비용의 축소와 경상적 경비의 감축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투자사업의 경우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 사업 위주로 추진함으로써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재정운영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안에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이 이미 내시된 상태에서 예산안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후 지방자치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중 사용료, 수수료 등 가변성 있는 수입원은 과거 징수율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으며 도비보조 등 인건비는 경상사업 일부만 내시되어 이를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자체투자사업 등은 차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운선 순위와 주민의 시혜도 등을 감안하여 계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같은 방침에 따라 '96년도 일반회계중 경상사업 예산 규모는 411억 6,3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 경상사업 수준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97.4%로 400억 9,800만원이며 그중 지방세는 '95년도 당초보다 약11% 증가한 220억 900만원과 세외수입은 '95년도 당초보다 3.6% 증가한 180억 8,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일부 도비보조금 10억 6,500만원이며 내용을 보면 지방세수 활동비 1,000만원, 수로원 인건비 4,6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10억 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능별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는 전체 예산 규모중 40%를 점하는 164억 3,400만원, 사회개발비는 24%인 99억 4,800만원, 경제개발비는 5%인 22억 4,700만원, 민방위비는 1%인 2억 1,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약30%인 123억 2,200만원이며, 세출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21억 4,000만원, 기준경비가 56억 6,400만원, 경상이전비가 70억 600만원, 자본지출비가 40억 3,100만원,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가 1,200만원, 예비비 등에 123억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출된 새해 예산안은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 필수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를 위한 예산을 편성코자 노력하였으나 일부 국도비 보조 사업과 양여금사업, 지방교부세 미확정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예산편성에 다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국도비 사업 등의 확정내시에 따른 수정 예산안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안 심의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46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계장입니다. 도시과장의 불가피한 부재로 업무계장이 대신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사업 재정여건은 그 동안 시설확장 등에 많은 투자를 하였고 확장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및 기채상환 등으로 인하여 그 기반이 취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96년 예산편성은 시설물 관리 및 가동에 따른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고, 투자사업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와같은 방침과 시설확장사업의 국비, 도비 융자금은 미확정 사업으로 '96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여 '96년도 총예산 규모는 57억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 64억 7,000만원보다 7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안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개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 영업수익은 급수전수 증가에 따라 급수수익은 전년보다 8,800만원 증가된 12억 5,700만원, 수탁공사 수입은 급수구역 내 급수신청가구 증가 예상으로 6,900만원 증가되며, 전체적인 영업수익은 전년보다 1억 9,200만원 증가된 19억 9,500만원으로 전망되며 기채수입은 시설확장사업 등 투자사업에 7억원을 계획하였으며 타회계 보조사업비는 도비지원금이 700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은 16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영업비용은 21억4,500만원으로 전년보다 27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별로는 인건비 8억6,400만원, 동력비 2억 8,700만원, 약품비 4,400만원, 원수구입비 6,000만원, 수선비 2억 3,500만원, 보상금 9,100만원, 일반운영비 2억 600만원, 기타 경상경비 3억5,800만원입니다. 기채상환에 있어서 '96년 기채상환 금액은 전년보다 1억 5,800만원 늘어난 16억 1,400만원으로 원금은 10억7,900만원, 이자는 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투자사업에 있어서는 누수방지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3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곤지암 배수지, 추자리 배수지, 피뢰침 설치 및 취수장 2중 선로 설치, 광주정수장 2회선 지중선로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정기회에 제출된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96년도 우리군 상수도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