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곤 의원 발언

제11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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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14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ｏ 부지사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항 99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실국 예산심의에 앞서, 송하철 행정부지사로부터 199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하철 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96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이 끝난 다음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철 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전라북도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과 재정여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기본방침은 국가재정과 협조 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며 지방재정의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계획성과 생산성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도의 재정여건은 지방세수의 확대에 한계가 있으며, 여전히 국가재정의 의존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이런 취약한 재정여건 속에서 199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해외시장 개척및 국제통상교류 강화, UR 관련사업 집중 지원,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확대, '97년 동계U 대회 관련사업의 적기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지원은 1조 2,765억 1,1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9,516억 8,900만원기타 특별회계가 1,251억 4,7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996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5년도 당초예산 1조 1,085억 4,600만원보다 15.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 세입 9,516억 8,900만원중 자주재원은 올해보다 21.6%가 늘어난 2,528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가 2,003억 8,700만원, 세외수입이 52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올해보다 25.2%가 늘어난 6,85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교부세가 1,880억 1,400만원, 지방양여금이 930억 2,800만원, 국고보조금이 4,044억 9,300만원입니다. 이와 함께 용담댐 자유이주민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을 위해서 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과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33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9,516억 8,900만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은, 일반행정분야에 792억 8,200만원. 사회개발분야에 2,550억 1,700만원. 경제개발분야에 4,969억 7,300만원. 민방위 분야에 320억 7천만원. 지역및 기타분야가 883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다시 성질별로 분리해 보면은, 인건비가 560억 4,400만원. 물건비가 462억원, 이전경비가 1,998억9,300만원, 자본적 지출이 6,111억 2천 900만원, 융자및 출자가 14억1천만원, 보전재원이 21억 5,900만원, 회계간 내부거래가 208억 2,100만원, 예비비등이 139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9,516억 8,900만원중 주요 사업비에 투자된 6,410억 7,500만원에 대하여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부문에는 676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455억9천만원, 용담댐 자유이주민 지원기금 90억원, 소도읍 개발이 32억 2,300만원, 위도 종합개발등 기타 사업이 98억 6천5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부문에는 257억 4,4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에 93억원, 지방중소기업 지원센타지원이 75억원, 관광지개발이 27억 9,1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등 기타가 61억 5,300 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경쟁력강화 부문에는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전북무역 출자금이 14억 7천만원, 농수산물 유통기금 조성에 12억 1천만원, 해외시장 개척 등 기타에 8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복지증진 부문에는 3,017억 2천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경지정리 1,483억 1,300만원 배수개선사업이 185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172억 8천만원, 유통시설 지원등 기타가 1,176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및 환경보전 분야에는 1,456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하수폐수처리시설이 503억 1,600만원, 복지시설증설및 운영비 보조에 249억 2,800만원, 광역쓰레기매립장 및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123억 2,700만원, 주거환경 개선등 기타 사업에 580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지원 부문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316억 900만원 등 총 427억 1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계 U대회 지원 부문에는 경기장 시설 도로망 확충및 환경개선사업비등 11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문화.체육진흥 부문에는 문화재의 정비및 보전관리, 시.군 문화예술회관건립등에 83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부문에는 위험 도로개축및 선형개량사업등에 167억 600만원을, 도청사 신축및 문화예술회관건립 등 공공부분에 170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북 장학숙 운영등 기타부문에는 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중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5%가 늘어난 163억9,300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적립금 140억 9천200만원, 이월금 17억원, 예금이자 등 6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161억 6천만원, 예비비등에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사업량이 조정되어 올해보다 31.5%가 줄어든 337억 5천400만원을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이 279억 7,300 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9억 9,300만원이월금 등이 17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의료보호사업비 333억 8천 500만원, 관리비 등이 3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담댐건설사업비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53%가 늘어난 750억원의 규모입니다. 세입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며, 세출내역은 용지매입비 및 시설비에 737억 8,600만원, 인건비 등이 12억 1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올해보다 23.4%가 늘어난 1,116억 7,300만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지역개발공채 매출이 600억원, 융자금 회수에 401억 4,300만원, 이월액등이 115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시.군 융자금이 763억 5천만원, 지방채 상환액 340억 400만원, 예비비 등에 13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사업량이 조정되어 올해보다 20%가 줄어든 880억 200만원의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택지.공단 분양 수입이 716억 600만원, 지방채 발행 100억원, 이월금 등이 6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지방채 상환 480억 4,400만원, 택지 매입비 및 시설비에 286억 1천 200만원, 부담금 반환금 등 113억 4,6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 예산안의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승을 빌고 가정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송하선 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진정희전문위원

199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96년 예산안에 대하서는 어떠한 지난 예산안보다도 도민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선도지사가 이제 출범을 해가지고 처음 본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구한 그런 안이기때문에 전 도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 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속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내무위소관으로 해서 전북대학교에 지원하기로 하는 문화센타에 관련된 그런 예산의 편성기법을 보더라도 교육비특별회계쪽으로 편성을 했고. 그래서 이건 정말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기초지식이 없이 편성을 한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점이 들어났고요. 우리가 예산회계법상 지원할 수 없는 집행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전혀 못하게 되어 있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산업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쟁점들이 또 몇가지 있습니다. 산업위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기초적인 것이 또한 조례를 충분히 제정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북무역센타건립에 관한 이러한 것은 예산부터 요구를 해놓고, 예산심의가 끝난뒤에 조례를 통과할려고 하는 그러한 앞뒤가 바뀐 행정. 이러한 것들 때문에 너무나도 장시간 동안 쟁점이 되었었던걸로 본위원이 알고있습니다. 의회에 여러가지 시간적 낭비요인이 되어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집행부에서 크게 기여했다고 본위원은 지적은 합니다. 그리고 또한 건설위에서의 공영개발사 업단에 관련된 예산심의 문제 이것도 충분히 사전에 의회에 인식을 시키고 연장을 해나간다고 보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인식을 시켜가면서 설득을 해가면서 그리고 난 뒤에 뭔가 예산요구가 되고 했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기 식의 이런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더 쟁점이 되었지 않나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일련에 사태들을 쭉 볼때 지금 전라북도에 공직자들의 근무의욕이라든가 전반적인 전라북도 도정이 너무나도 심각한 그러한 상황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심의에 예비심사를 통해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도 전전년도에도 이러한 현상은 없었습니다. 민선시대에 들어서서 그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는 '96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말로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실망과 또 실망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우선 부지사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손석영 위원님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여러가지 많은 문제점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 입장으로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옳은 지적이라고 일단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전문화가 되지 않아가지고서 자기 업무를소홀히 한다거나 해서 가끔 누를 끼치는 사례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북대학교 문화예술회관센타 지원문제로 본래 지사님께서 그걸 갖다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U대회를 위해서 또 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 또 대학로 개설문제등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있어서 그걸 갖다가 계상을 했는데. 실무적으로 말하자면 교육특별회계에다 계상을 했다 하는것은 극히 잘못한걸로서저도 담당관한테 뭐라고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느냐,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저도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거기다 했다는것 자체를 저희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문제는 손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주 크게 잘못된걸로 알고 예산을 교부해주는 대상을 바꾸어서 다시 수정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역시 전북무역센타에 있어서도 저희들 이 조례안까지는 같이 올렸는데 미처 조례안이 확정되기 이전에 예산을 심의하다보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무역센타건립문제가 삼중논의가 되어서 우리 정기 국회가 하기전에 통과가 되었거나 또는 정기 국회 초반에 통과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해야 한다는것은 알면서 같이 이제 법안을 냈습니다마는 여러가지로 우리 실무적으로 약간 나태하지 않았냐 하는 느낌을 저도 갖습니다. 이건 나태하면서 미리들 예측을 하지않고 같이 통과가 되면 되지 않느냐 하는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그건 말하자면 무역회사 조례를 같이 올렸기 때문에 같이 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 가지고 아마 한것 같습니다. 이것도 잘못된걸로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 문제도 마찬가지의 이야기인데 이건 기존에 조직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과연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는 것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완전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기 전에는 시.군에서 해야 할 업무 상당부분을 대부분을 우리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활발하게 일이 많이 있었는데, 민선 시장.군수 시대가 되다보니까 시장.군수들이 자기들이 해야할 것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고, 별스럽게 업무가 귀찮다고 그럴까 좀 복잡한것을 우리한테 떼어넘길려고 그러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상당히 복잡한 조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많은 염려를 하고 중앙과도 절충을 하고 해서 다시 이것을 일단은 연장을 하는것이 옳다 하는 그런 방침을 정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늦은것 같은데, 늦어서 이것이 완전히 중앙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단의존치문제가 완전히 다시 존치하고 하는 문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런 우를 범했습니다. 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내용들을 저희 공직자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를 비롯해서 전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일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본위원은 요즘에 전라북도 조직이 운영되는 요즘 흐름에 대해서 또 여러가지 근무의 형태 또 업무상에 나타나는 문제점 이런것들을 종합해볼때 역시 인사라는 것은 만사다, 그런것을 느끼게 합니다. 지금 대단히 본위원은 민선지사가 취임을 해가지고 초기에 인사정책을 잘못 썼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관선시대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또한 관선시대의 체제로 해서 민선지사가 제대로 흡수해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기때문에 지난 민선이전의 시대보다도 훨씬 능률이 저하되고, 문제점이 자꾸만 드러나는 그런 민선행정.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정말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적절한 그런 인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적재적소에서 안정된 상태에서 공직자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 '96년도에 총 세입중에 지방세가 2,003억 8,700만원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지방세입은 1,672억 7,400만원인가 이것에 비해서 19.8%가 증가한 331억 1,300만원인데. 우리 전문위원의 좀전에 검토의견에는 5년간 평균 예산증가율 26.7%보다 6.9% 낮은 19.8%로 적용을 해서 편성한것은 세수추계 결함을 우려한것으로 추정되나 너무 소극적 세수목표 책정이라고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조금 반대적인 의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세외수입 부분은 22.90%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수입은 19.8%가 늘어났는데 이렇게 19.8%가 늘어난 것은 대단히 많은 증가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입이라는 것은 세수추계는 상당히 정확해야 됩니다. 이 세수추계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조치법이 끝나는 상황이기때문에 부동산 등기이전이나 이런것들이 상당히 많았던 해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상대적으로 부동산의 이동이 그렇게 많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그런 전망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도세에 취중 이루는 취득세와 등록세, 지금 부동산의 이동에 의해서 대부분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19.8%로 추계한 그런 세부적 설명을 요구합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제가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에 작년도는 1,672억원을 당초예산을 금년도 2,003억원이 되어가지고 19.8%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의식을 제가 쭉 그간에 봤더니 조금 안일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지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예산수입의 목표를 많이 잡은 후에 연도말에 그것이 목표달성을 못했을 때는 외형적으로 볼때 소위 직무에 성실 하게 하지 못한걸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는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가능한한 안정된 선에서 예산을 잡아서 적게 할려고 하는것이 지금까지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특성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본래 저한테 결재를 올리는 과정에서 예산을, 이것을 짜기 이전이지요. 내년도 예산추계를 가지고 왔었는데 좀 적게 잡았더라고요. 우리 전문위원이 분석한대로 과거에 몇년만에 쭉 그 실적을 가지고 해서 보면은 이보다 적게 해서 제가 그간에 증가추세를 봐가면서 다시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시를 해가지고서 다시 잡은것이 현재의 2,003억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에 대비를 하니까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앞으로는 가용재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 예산을 세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왜그랬냐면은 각종 국고보조사업이 제때에 오지 않기때문에 제1회 추경이 오히려 중요한 그런 예산이 된것이 과거의 예였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때에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우리 지방비 부담금으로 해서 지방세의 재원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때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당초예산을 적게 잡은것이 지금까지 관례였는데, 그것을 저는 탈피해서 가능한한 다 잡아라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우리 손위원님께서는 이것과 관계없이 주로 도세는 취득세와 등록세인데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서 적어질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역시 그것과 같은 질문을 똑같이 우리 담당자들한테 했습니다. 우리 담당자들 이야기는 내년뿐만이 아니라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인데 큰 차질이 없이 제대로 올라오고 있다. 이게 이제 과표의 현실화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큰 차질이 없이 수입은 잡혀지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현재 잡은것이 현재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는 제가 지방세 업무를 전담을 못하기때문에 모르는데, 더 답변이 필요하다면은...

영선

송영선위원장

부지사께서는 담당과장의 조언을 들어서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크게 차질은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조력을 잘 해주세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지방세의 증가 이율을 보니까 16.9%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했고 또 국가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제반 경제지표가 내년도 전망이 경제성장도 7.5% 아까 말씀 드린...

석영

손석영위원

지방세 증가율이 몇 %예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16.9%로 잡았고만요. 경제성장율을 7.5% 또 공시지가 상승률을 5.0%, 토지과표 현실화율을 31.6%, 지방세 부담액 증가율을 4.8% 이런 식으로 해서 증가가 내년에 될것이다 이걸 전망을 해서 내년도에는 취득세가 7.8%, 등록세가 6.1%, 면허세가 23.5%, 공동시설세가 16.1%, 지역개발세가 37.8%, 과년도 수입은 41.2% 이런식으로 해서 대강 될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추측을 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세입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런데 세수증가추세가 16.9%인데, 19.8%로 늘려서 잡은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지금 공시지가가 5.0% 올라갈 것이다 하면은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은 우리 도세하고는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날걸로 전망합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금년도의 목표는 제대로 잡혀 있는데요 작년도가 너무나 예산을 적게 잡았기때문에 그것을 대비를 하다보니까 비율이 19.8%로 된겁니다. 금년도 예산의 당초예산을 너무나 적게 잡아서 그것과 대비를 하다보니까 비율이 높은걸로 나타났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본위원은 지금까지 민선시대 이전에 세입에 관해서 질의를 했을때 답변했던 그런것하고, 이번 '9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세입에 관한, 그런 지방세 수입에 관해서 질의를 하면서 나온 답변하고는 정말로 완전히 그때 상황하고는 지금하고는 상반되는 그런 답변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걸로 보면은 세정업무가 정말로 지금까지 이게 맞다면은 너무나도 잘못 해왔다. 지난 관행이 잘 해왔던 것이라면은 이번에 또 너무나 잘못된 세수추계다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두가지 어떤것이 잘못된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손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세입 추계가 잘못되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을 잡은것이 정상적으로 잡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손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석영

손석영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방세에 관련된 세수 추계를 계속해서 잘못해왔고, 올해부터 바로잡아서 잘 해나가는거다 이거지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당초예산을 잡을때 추경때까지 합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당초예산을 잡을때 적게 잡았다 그런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좋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세입에 대해서 지방세입은 본위원이 지금까지 여러가지 지난 몇년하고 대비해 볼때 올해 적절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그런 세입 추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재정수효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상 국비가 많이 증액되는것은 지방비 부담에서 증가합니다. 또 지사의 공약사업도 있습니다. 또 민선시대의 도민들의 여러가지 투자욕구는 증대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많이 필요할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적자 편성이 되는 그런 우려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입 추계를 해나가는데 좀전 보다는 정말로 더 정확하게 또 그렇다고 해서 세제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가용재원이 사장되어 버리는 그런일이 없도록 세입에 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지적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세 2,004억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래도 목표달성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때문에 두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지만, 지금 '96년도 예산으로 볼때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모든걸 포함해가지고 실질적 봉급을 비롯한 모든것이 포함이 되어서 각종 처우개선된 비용까지 올해보다 몇 % 인상이 된 셈입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공무원 처우개선에 총괄적인 인상은 약9%로 일단 잡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9% 인상되었어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9%가 되겠습니다. 봉급인상이 5%가 되겠고요. 그외 호봉인상이라든지 여러가지로 총증가율을 9%가 된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확실한 추계인가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예산의 5%는 정확한것이고요. 나머지 산출은 맞는것 같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본위원 시간관계때문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손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원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원철

송원철위원

송하철 부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원이 열악한 전라북도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짜서 도민의 편익가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신 흔적이 보여서 무엇보다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예산을 내무부 지침대로 획일적으로 편성했기때문에 지역에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고 지역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도민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 것 같고, 민선지사의 원년 예산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지역에 특색사업을 발굴하여 도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야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소홀한 감이 있어서 아쉬운 감이 들고. 점차적으로 중앙의존을 탈피하여 도민정서에 맞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게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예산을 언급을 하면은, 먼저 세입면에서 과태료 수입을 전년보다도 증액해서 세운것은 주민을 개도하고 홍보해서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게 하여야 하는 면에서 볼때 잘못된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또 원종장과 종축장에 벼 보급종자 수입을 3억원을 계상해놓았던데 어려운 농민을 위하고 벼 증산을 위해서는 그것을 세입으로 잡지않고 원가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어떤면에서 보면은 수백억원대를 도비 지원도 해주는데 전라북도 전체 농민의 주종을 이루는 벼농사 보급종자에 있어서 단 3억원을 가지고 세입으로 잡았다 이것은 3억원 이상도 절대 보조를 해주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자세입을 전년보다 더 세운것은 전년보다도 불용액이 적어서 이월금이 줄어들었고, 금년부터는 공사비에 50%가 선급제로 되어있기때문에 공사비 잔액이 줄어서 결국 전체 기금잔액이 줄을 것이고, 또 국제 콜 금리등 국제금리가 하락추세로 있고, 우리도 금리자유화로 인해서 금리인하가 예상되는데 물론 잘 계산하겠지만은 이자계산이 잘못된것 아니냐 이런생각도 들어갑니다. 물론 금년에 실지 이자수입이 '95년도 예산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왔다면은 이것은 다른 이야기로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 세출면에서 볼때에 보건및 생활환경예산을 202% 대폭 상향조정한것은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걸맞게 도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도리라고 생각하며, 다만 지역경제개발에 67% 증액 조정되었으나 도민의 소득증대와 직결되고, 전북발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보다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에 과감한 투자가 바람직하고. 또 본예산을 쭉 보니까 인건비와 물건비는 방금도 손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많이 증액이 되었으나 각종 시설투자 또 도민의 서비스면에 예산은 별로 증액 된것이 없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정질문에서도 몇번 언급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부문에 투자는 분명히 늘었습니다마는, 실지 도민의 피부에 와닿고 도민 정서에 도움이 되고 또 대망의 U대회를 앞두고 문화활동비는 대폭 삭감이 되어서 이율배반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각종 물품구입에 있어서 동일 품목 이 실.국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시중가격을 조사해보니까 시중가격보다도 엉뚱하게 비싸게 책정된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을 할때에 가격정보지하고 시장조사를 해서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관계는 조금 소홀히 된것 같고. 본위원이 참고로 40여건을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액수의 실지 차액이 발생 했습니다. 당초예산을 많이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돈을 다 써야겠다 해서 이 예산책정 자체를 많이 세워놓았기대문에 남원의료원 사건인가요, 그 예산을 다 쓰다 보니까 확인을 미리 못했기때문에 그런 사건도 있을 수 있었고. 구입과정에서 시장조사를 하고 각 타인 견적서 모든것을 정식절차를 밟아서 구입을 한다고 보면은 틀림없이 수억원의 불용액이 생기기 마련인것입니다. 이 불용액은 정말로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이 예산이 없어 누락되는 원인이 된다고 할때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위원들이 힘있는 부서라는 표시를 많이 하던데, 황위원이 힘있는 부서를 이야기해서 제가 관심있게 한번 봤습니다. 도대체 힘있는 부서라는게 이게 뭔가 어떻게 예산상으로 이렇게 따지기 참 어려웠었는데. 제가 볼때에 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비로 해서 하게 되어 있던데 그 직원과 여비를 계산할때 일반수용비에서 빼진 국내여비, 관서당경비에 직원 숫자와 비교해볼때 좀 많이 서 있는 실. 국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힘있는 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한번 확인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중장기계획에 있어서 투자계획을 한번 보니까 국비가 있는 부분에는 투자되는 부분에 도비는 가는것 당연합니다마는, 도비만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을 딱 지적한다는것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전체 농민이 종사하는 전업농육성에는 국비가 많이 되고 도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3,500명만 종사하는 요새 문제가 되는 낙농업계에 많은 예산이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너무나 형평에 맞지 않았습니다. 몇 10만명에 벼농사에 종사하는 농민과, 3,500명 종사하는 낙농업자와 이렇게할때는 좀 형평에 맞지 않는것이고, 기타 여러가지가 있어서 제가 검토를 제대로 못해봤습니다마는 그런것이 있었습니다. 또 각종 예산을 보니까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평균을 내보니까 편중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해서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었을때는 신규 시설투자 계획을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오해의 소지가 안나 오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선 몇가지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중에 우리 부지사님께서 혹시 틀린것이 있으면은 대답을 한번 먼저 해주시지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원철

송원철위원

틀린 부분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틀렸다고 굳이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 없고요. 제가 변명아닌 변명을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요. 틀별히 어디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우리 송위원님께서 지적한것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요. 변명을 드리자면요,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까요. 세외수입 관계에서 과태료 수입이라든지 이자수입 등등이 잘못된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실무적으로 전년도를 항상 비교를 해가면서 하다 보면은 그런 것이 나오고. 특히 이자수입관계는 그간에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예외자금이 있을때 고율의 이자를 나올 수 있는데다가 예치를 해서 신탁을 한다든지 하면 많은 이자수입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걸 좀 잡은 것이고요.

원철

송원철위원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하니까 그렇지, 해보니까 1%짜리에 일반 보통예금에다 들어간것도 있었습니다, 다른실국에서... 그래서 자립예금으로 해놓아도 벌써 3%5%인데 그렇게 할 수 있냐, 사항들을 제가 지적을 안해서 그렇지 그런 사례가 이자관계에서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사전에 우리 송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은것은 주로 예산이라는 것이 꼭 그대로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간 하나의 예측으로 해가지고 미리 정하는 것이기때문에 모든것이 틀릴 수 있다는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원철

송원철위원

아까 제가 이자관계를 이야기할때는 '95년도의 이자는 얼마 세워놓았는데 실지 이자 들어온것은 그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이건 자료가 없어요. 제가 모르는데, 아까 손위원이 지적하는데 등록세 취득세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예산을 조금 세워놓고 실지 세입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 경우였다면은 또 별문제다 그렇게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그래서 추경예산이 있고 해서 예산을 쭉하니 집행을 해나가다가 좀 안 맞으면 추경때 다시 조정을 해서 맞추고 또 연말가서 그런것도 안맞습니다. 맞을 수가 없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사업에 특별히 많이 주고 어디 적게주고 보다도 사업 하나하나를 사정을 해가면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별로 분야별로 나누다 보니까 늘어나고 줄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해를 하니까요 간단하게, 다음 위원들이 계시니까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우리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충고 잘 하라는 뜻으로 알고 지적된 사항들은 충분히 다음에도 예산편성 있을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나가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검토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 전라북도에 많은 것을 공약한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약에 대해서 몇 % 진척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어떤것이 들어있고, 도저히 공약 사항을 지키지 못할것을 또 어떤것인가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자리에서 갑짜기 못하거나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는것은 대통령도 공약사업 이런것을 안지키는데 하물며 지사는좀 안지켜도 되는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봐서 한번 꼭 짚고 넘어갈려고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시간이 12시 5분이 되었습니다. 오후에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 시간을 지켜가면서 일단 중식을 끝내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의견제시를 하니까 위원장이 잘 판단해서 조 처해주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우리 송시환 위원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갖도록 하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2시니까 우리가 14시 정각에 시작할 수 있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부지사께 간단하니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제 의견이 맞다면 답변을 안해주셔도 좋고, 틀렸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아신문에 마치 의회가 잘못해가지고 상위별 예산심의가 잘못되었다 이런의회를 질타성 신문에 많이, 어제 신문에도 보도되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제대로 예산편성이 되었더라면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없었다고 단언합니다. 하나의 예를들자면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도청 청사를 부지매입비 30억원이 서있는데 당연히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엄연히 재정법에 나와 있는데도 이런 절차없이 예산안을 세웠다는것은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고니 벌써 도청 청사는 약 3,4년 전부터 이야기가 된 사항인데, 달리 말하자면 계획승인과 실시승인을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번이 나와가지고 위치가 확정되어야만 승인을 얻는것 아니냐 이런 논리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77조의 지방재정법을 이해를 잘못한것 아닌가, 그래야 본위원도 지금 사항이 지사가 첫 민선지사가 되어가지고 하나의 시책사업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1호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기때문에 예산에 계상해서 내무위원회에서 그런 적을 알고 상위에서 통과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는것이 옳지 않느냐. 제 말이 맞다고 하면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두번째는, 오늘 부지사를 상대로 해서 정책질의가 끝난 다음에는 실.국별 소관 예산심의가 제대로 들어갑니다. 그렇기때문에 실.국별 소관 예산심의때 자세한 지적과 대책을 건의 하기로 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정신문화 측면에서 아주 결핍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두분이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런 마당이고, 청소년 범죄는 이것이 정신문화가 결핍되어 있지 않냐. 그런데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주 미흡되어 있어요. 예를들면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올릴적에 지금 무주에 안국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조500년 이조실록을 매장사리에 있다가 그쪽으로 난이 벌어져가지고 300년 동안을 보관한 그런 민족적으로 정말로 후세들을 위해서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사고 하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를 지적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군산에 구암동산은 전라북도의3.1운동의 발상지입니다. 거기다가 현 예수병원의 전신입니다. 거기에 3.1운동 만세 삼창 일어나기 전에 거기에서 희생당한 우리 애국동포가 있었고,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를 지원해 달라 외국에 추방을 당한 그럼 우리가 보존해야 할 문화 유적지로 만들어야 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은 지사가 중장기 계획에 없다 할지라도 앞장서서 이런건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조상들의 얼을 심기위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복원을 해야 할것이 아니냐, 금번 예산에 안들었다 할지라도 부지사는 좀 검토해가지고 무슨 기초용역비랄지 조사비를 줄 용의가 있는가, 두가지만 질의합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송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1번은 답변을 안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두번째로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조실록을 보관해놓은 무주 안국사가 지금까지 사고가 아직도 복원이 되고 있지 않다. 군산에 구암동산이 3.1운동의 본산인데 그대로 전혀 발굴이 되지 않고 있기때문에 이 두 장소에 복원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 용역비라도 세울 용의가 있냐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훌륭한 제안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문제는 근본적으로 저희들 이번 예산에 아직 다 짜여져 있기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래도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다다익선이라고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좋을것 같아서 제가 부지사께 몇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상임위 예산심의에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예산 편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본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느끼는 부분이 지침이다, 정부의 방침이다, 상부의 지시다 해가지고 당초 지방자치에 본연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집행부측에서 이 예산지침을 내무부에 지침이니까 이것은 예산에 계상을 했고, 또 어느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이 없는 그런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상임위 '96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전문위원한테도 검토보고를 하도록 특별히 주문한 사항이 바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것을 제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얼마만큼 정확한 투자심사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그 투자심사가 된 그걸 근거로 해서 지방재정계획이 치루어져서 또 그걸 기초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해야 된다는걸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95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영을 시키지 못하는것이 몇건에 몇 %쯤 됩니까?

영선

송영선위원장

그부분은 해당 과장께서 자료를 빨리 챙겨주시고 그리고 다음 질문을 자료 나올때까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 예산 실무 담당하는 기획실장, 모르고 계십니까?

혁락

서혁락기획관리실장

내년도것은 우리가 하는데 금년도것은 우리가 미처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챙기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서 있는데 미반영된것이 '96년도에 총 27건 인데, 그러면은 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서있지 않는데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가 한심한 겁니다. 지금 말이지요, '94년도보다는 '95년도가 좀더 나아져야 되고, '95년도 보다 는 '96년도가 좀더 나아져야 되고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개선을 해야 되는것이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고 그러므로서 바로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확한 자료하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얼마만큼 도와 각 신문에 조금전에 송시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예산편성이 완전 주먹구구식이다. 조금전에 개인적으로 언론인한테 물어 봤습니다마는,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더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아주 혹평을 하는것을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모든것은 법과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것인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법에 근거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것은 빠져버리고 또 조례에 법도 만들어 놓지 않은 사업은 예산계상이 되고, 예를들어서 전북대학교 문화센타 건립 같은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계상하는 이런 전북무역주식회사 대표적인. 또 작년도에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예산에 전혀 계상을 않는, 대표적인것이 도립국악원, 지금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지사께서 말씀한번 해보십시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방금 질의를 해주신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것이 예산에 편성된 숫자는 저희들이 아직... 전북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린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오전에 손석영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조례안하고 같이 저희들이 올렸는데 좀더 저희들이 부지런히 했더라면 그 전에 조례가 만들어 질 수가 있었는데 조금 소홀히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같이 올렸기때문에 같이 예산과 조례가 하는걸로 알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악원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가 그 구체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지금 도립국악원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정원을 31명으로 늘려야 될 필요성을 의회나 집행부나 공히 다 공감을 하고 31명 증원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동계 U대회 때문에 각종 문화행사에 어떤 이벤트도 계획을 하고 있고 아마 U대회가 열리게 되면은 우리 전라북도를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고유의 어떤 문화를 세계 만방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걸로 봅니다마는, 조례를 31명으로 정원을 필수요원도 아닙니다. 저는 물론 4대 의회때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걸 모르겠는데 그때에도 아마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었던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립국악원이 지금 원만하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당시 국악원 측에서는 연주부, 창극부, 무용부 해가지고 150명 정도가 그래도 활성화가 되기위해서는 적정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것 같은데 집행부측과 여러가지 예산문제라든가 이런것을 감안해가지고 110명으로 현원을 조정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현 인원이 80명이니까 30명을 늘려서 110명 정도가 우선 현실적으로 적정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만들어놓고 조례에 있는 도립국악원 같은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조례에 없는 전북무역회사 같은것은 예산 올리고, 이렇게 전혀 예산편성에 일관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제가 도립국악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립국악원에 정원은 방금 우리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110명의 정원으로 조례는 일단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더 추가로 현 인원 80명보다 더 인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아마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 사업을 깊이 몰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일단 현재 인원 가지고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에서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작년에 조례 제정 당시 그 부적당성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노리적으로 의회에 반박을 해서 조례 제정이 안되게끔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조례안을 저희들이 올렸지요. 그래서 이문제는...

현식

조현식위원

그럼 전혀 맞지를 않는 이야기인데요. 조례를 필요성이 있으니까 30명 늘리기로 해놓고...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아마 처음에는 그 인원만 가지면 되는 걸로 알고 예산에 올라왔는데요. 다음에 추가로 예산에 올린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지사님께서도 국악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해서 꼭 필요하다면 다음에 별도로 조치를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답변을 하셨기때문에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이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시겠습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이번 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한다든지 일단 방침이 결정이 나야될것 아닙니까요 거기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조금전에 부지사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도지사도 지금 지대한 관심을 문화.예술부분에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과거에는 국제간에도 이데올로기의 어떤 그런 경쟁이었지만은 이제 문화가 무분별하게 외국문화가 지금 수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문화가 예속이 되어버리면은 바로 문화식민주의에 우리나라가 먹혀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도 그 지역에 고유문화, 그 나라에 문화를 좀더 활성화를 시키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소위 예도라고 하는 우리 전라북도의 도립국악원을 활성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다음 추경에서라도 틀림없이 이 문제는 면밀히 검토가 되어서 예산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대단히 중대합니다. 예산편성지침 집행부에서 두고 쓰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려서 먼저 할 사업이 있고 나중에 할 사업이 있고, 그렇게 하므로서 재정에 효율적인 그러한 편성과 집행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려 27건이나 지금 반영이 안된것, 앞으로 이런것들은 정말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에 이런것들을 좀더 과학적이고, 주도면밀한 이런 검토를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조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저는 질의를 보류를 할까 했습니다마는 방금 조현식 위원이 국악원 관계의 질의 과정에서 부지사께서 답변이 실무진에서 증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직원이 그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그런 답변이 아니라요. 말하자면 예산을 요구한대로 아마 낸 것 같은데, 정원 110명이지만은 현원이 현재 그렇게 있지 않기때문에 현원 아마 77명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례적으로 그 현재 있는 인원에 대해서만 예산을 요구를 하다보니까 그 인원만을 예산을 편성한것 같습니다. 아마 실무적으로요. 그런데 차후에 추가로 소요인력이 필요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문제가 왜 필요하느냐 추가로 이런 이야기가 왔다갔다하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게 어떻게 된 경위냐면은 이런 경위입니다. 굳이 이런 말씀을 안할려다가 지금 하게 됩니다마는, 지금 공직사회의 권위라는게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소위 사업소 직원이라고 한다면은 그 예산 하나 따기위해서 본청에 와서 애걸복걸을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말 한마디이면은 황제의 말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직원들이 말한마디를 못해요. 내가 국악원장 10년동안 하면서 그걸 여실히 겪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하면은 예산편성때 되면은 소위 4급이라고 하는 원장이 예산실에 와서 6급, 7급들한테 절하고 다니면서도 어려웠던 일입니다. 직원들 와야 되지를 안해요. 결재 하나 올려버리면 될것도 안되어 가지고 오니까 내가 가서 결재를 맡고 그런 일이 참 비일비재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방금 증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지금 국악원 직원들은 9월 말일자 기준해서 현원 기준해서 내라 이래놓으니까 거기에 떨어가지고 못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들이 알다시피 '94 년도 그러니까 '9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할것을 그 직원들이 태만해가지고 조례가 통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이 예산편성보다 한 10일인가 15일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편성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당연히 U대회를 견양해서 조례를 개정했던 것이고 증원의 필요성을 거기에서 느꼈던 것이니까 더더욱 필히 금년에는 해야될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정원이상은 안해준다고 그래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가 어디 있냐, 9월 말일자 정원외에는 할 수가 없다, 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다, 다시 내라 그리고 그게 내게 된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증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그건 분명 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신것이지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제가 그걸 필요성이 없다고 한것이 아니라, 추가로 내다 보니까 우리 예산부서하고 국악원하고 찌그락짜그락 이야기를 했겠지요. 왜 이것이 추가로 되느냐,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전자에 말씀한것은 이 사업소 직원들은 본청에서 이야기하면 말을 못합니다. 그 후한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이 예술.문화행정을 맡겨가지고 있을때 이것이 제대로 되어 가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추경에 반영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추경에 반영이, 다른 업무하고 다릅니다. 예술인을 말하자면 선발해서 증원하는 일인데 이것을 예술대학 국악과.무용과를 졸업한 사람들을 선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말에 졸업생 중에서 선발하지 않으면은 이미 금년말 내년초를 넘어가 버리면은 재원이 없어져 버립니다 다 쓸만한 사람들은 좋은데로 가버리고 서울로 가고 어데로 가고 서로 데리고 가버리니까, 그리고 찌그레기만 남아요. 내년 봄에 가면 찌그레기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재원도 없는데다 예산을 세우면 뭐할 겁니까? 내년 봄에 세워보았자 아무 필요가 없어요. 몇 사람 정도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31명이나 인원을 우리가 선발을 해야되는데 금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는 절대로 증원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것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판단때문에 모든 문화행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소위 못났지만 별정직도 필요하고 전문직이 필요한것 아닙니까? 그런 전문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을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야지, 시책에 반영을 해야지, 일반직원들 말 듣고 쉽게 해서 그게 어떤 입장에서 하고 있는 말인지도 모르고 그 말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그 일은 어긋나버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국악원 일은 어긋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오늘 발언을 안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기 해주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은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주어야 이 U대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대회가 아니더래도 지금 국악원 단원이라는것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연주부, 창극부, 무용부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 최소한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려면은 연주부가 60명 정도는 있어야 되고, 창극부가 40명내지 50명, 무용부가 40명 내지 50명은 있어야 되어서 그래서 내가 150명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94년도에. 원체 많으니까 좀 무리가 되니까 110명 정도로 해보자 그래서 연주부 50명, 창극부.무용부 30명씩 해서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맞추어서 우선 운영해보자 해가지고 증원을 했던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것은 비단 U대회가 아니더래도 지금 3부가 합동해서 하고 있는것이지, 독립해서 기능은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감안하셔서 소위 문화시대, 우리 특히 전통.문화.예술의 고장 전주를 대표하는 우리 예술을 좀 더 발전하고자 하는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시 다면은 이런것들을 주민들한테 수렴하셔 가지고 1년도 못해보고 반년도 못하면 행정인들한테 수렴할것이 아니라 그래서 온당하게 제대로 기능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황위원님께서 국악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시고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문제는 12월 1일날 도정질의시에도 지사님께서 국악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거기에 또 재원이 필요하다면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내용의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문제는 도립국악원은 특히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하나의 예술이고 또 특히 U대회가 당면한 우리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고 하기때문에 누구나 다 우리 간부측은 물론이고 해당부서 전부다관심을 가지고 이문제에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황위원님께서 다시문제를 제기하고 또 조현식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했기때문에 이문제는 정식 제가 이자리에서 된다 안된다 하고 답변할 성질은 안되고요. 일단 문제점으로 해서 상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 긴박한 사항을 제가 설명을 했음에도 그렇게 부지사께서 결론을 하실 수가 없지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제가 최종 결재권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선

송영선위원장

부지사께서는 집행부쪽하고 상의를 해서 다음번에 출석하셔 가지고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번에 꼭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주셔야 할겁니다. 이것은 내가 국악원을 떠났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도를 위해서 그런 대회나 이런것을 위해서 하나의 충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국악원장이 아닙니다. 안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황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허영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포괄적인 지적은 우리 동료 위원들, 손위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해주셨기때문에 본위원은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96년도 예산안에 대한산악연맹의 금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예.

영창

허영창위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대한산악연맹에서 에베레스트산 등정을 위한 예산 1억 5천만원을 예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그런데 삭감이 되었지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일단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단체에서 자꾸 이런 예산을 요구를 하기때문에 돈이 많이 있으면은 주어야 되지만은 우선 급한데를 하다보니까 이것도 계속 주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일단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그러니까 여러 단체라는 것은 지금 산하단체 산악연맹을 말씀하십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산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각 민간단체에서 쭉 달라고 할때...

영창

허영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시대, 한 국가가 혼탁하고 어려우면은 훌륭하고 어진 재상이 필요하듯이 국가 원로나 훌륭한 지도자가 나서야 하며, 어느 지역이 침체가 되거나 작고가 되면 그 지역의 언론과 엘리트들이 분발 타계를 해야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나라의 통치권자를 자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을때 그 국가가 번영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 출신의 자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정치가나 예술가나 훌륭한 운동선수들을 많이 가질때 그 지역주민들은 행복하고 발전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라톤 선수 황영조, 그는 강원도의 자랑이고 꿈이요, 강원도의 자존심이 라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현실적으로 그 스포츠가 갖는,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의 비중이 엄청나게 크다고 보고 본위원이 조사한 바 자료에 따르면 타 시.도에서는 이 에베레스트산 정복을 전부 끝맞쳤고, 유독 전북하고 충북만이 실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민선지사 취임과 모처럼 우리 고장에서 갖는 U대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이기도 하고 또 낙후된 이지역 도민들의 기상을 높이고, 긍지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아니 우리들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서라도 이런 사업은 꼭 실현시켜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수정예산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한산악연맹 에베레스트산 정복에 대해서 1억 5 천만원 요구가 있어가지고 과연 여기에도 주어야 되느냐, 우리 예산이라는게 공용,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써야 되는 예산인 데 주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과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많이 있으면은 주는것이 좋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결론이 내려져서 일단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물론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십니다마는 이문제는 수정예산보다도 좀더 깊이 생각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의 입장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는 별도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서로 어떤것이 좋은 것인가, 공공성이 분명히 있는것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기회를 갖었으면 합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한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바와같이 어떠한 사업이든지 타임이라는게 중요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뜩이나 '97년도 U대회가 모처럼 우리 본도에서 치루어진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 U대회를 알릴 수 있는 아주 중요 적절한 시기라고 보기때문에 필요하다면 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할것 아니냐 라는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허위원님 질의는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이자리에서 수정예산을 내드리겠다고 답변은 못하겠고요. 일단 이문제는 예산이라는건 공공목적을 위해서 지출해야 되기때문에 또 도정 에 이익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것을 항 상 염두에 두셔야 되기때문에 이문제는 일단 수정예산으로 해서 별도로 몫을 정하고 하는것 보다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라는 과목이 약간 있기때문에 다음에 필요하다면은 거기에서 다시 재론을 해서 거기 주는것 넣었으면 하는 그런취지입니다. 수정예산으로 꼭 내달라 하는 이런 차원보다도 사업이 필요한가 안한가 꼭 해야될 것인가를 별도로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은 민간에대한 경상적보조금 과목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보는것이 옳지 않으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희망적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허영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잠시 부탁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부지사를 상대로 해서는 총괄적인 것만 질의해주시고, 그리고 세부적인것은 각실.국에 예산심의가 남아 있으니까 그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호덕 위원 질의해주시고, 그 다음에 김영구 위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위원장 !

영선

송영선위원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본위원한테 발언권을 주셨는데 우선 김영구 위원님께서 먼저 발언하시겠다면 먼저 주십시요.

영선

송영선위원장

그냥 하세요.

호덕

박호덕위원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현안 문제라든가 또한 세입관계 그리고 어떠한 예산편성 기준을 위해서 지적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께서는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중요한 부분은 과연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을 맞이해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이 지방자치제가 과연 지방단체장이 지역 여건에 맞게끔 어떠한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을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마인드가 부재해있다 라는 부분이 결국은 국고보조금을 위해서 이룩된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이룩되기때문에 어떤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청산이었다 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이러한 청산에 대해서 어떤 지사에 대해서 밝혀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상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말 우리 전라북도 도민을 위한 수익재원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러한 경영마인드가 아직은 부재하다 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 전라북도내에서 그간 세입에 재원이 되고 있는 이러한 세입이 과연 얼마만큼 성실하고 또한 세입의 조성이 이루어졌는가 라고 했을때에 본위원은 참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94년도에 도세미수납액을 보면은 52억 5,500만원, 그리고 '95년도 10월까지 96억 4,200만원 이렇게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거주불명, 무재산, 재산압류 시효 소멸, 행방불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재원이 과연 행정이 이러한 재원을 원칙에 의해서 탈세라든가 무재산, 행방불명 이러한것들을 제대로 부과된 세입을 우리 예산으로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엄청난 돈이 결국은 미납으로 되었다라고 하는것은 행정상에 구멍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먼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박위원님께서 우리 세수행정에 대해서 아주 많은 꾸지람을 하시면서 지방 도세를 100% 해야되는데 체납액이 너무나 많다. '94년도에 52억원, '95년도 10월까지 96억원인데 대부분이 거주불명, 무재산이많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도에 의지가 어떤것이냐 하는건데, 옳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항상 체납지방세 때문에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공무원들의 잘못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의도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자기재산을 숨기거나 안내고 이사가거나 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이 끝까지 추적을 하는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재고는 하고 합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거에 쭉 경험을 보면은 잘해야 한 40% 50% 정도 밖에 거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지방세가 미납액이 없도록 우리 도세 행정을 전문화 시켜가지고서 최대한도로 줄이도록 최소화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좋습니다. 의지는 좋은데 의지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95년도에 보면 무려 약 3,030억여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체납자들이. 그런다고 했을 때에는 지난번 '95년도에도 이와같은 발언을 비슷하게 한적이 있습니다만 이와같이 '96년도에 와서도 소위 어떤 시정없이 이러한 결손 처리액 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보더라도 사실 세금의 탈루를 위한 이러한 여비성격이라던가 재원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거기에 데한 상금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보면은 전액이 공무원들에게 지급되고 여비도 전혀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일한 만큼 일한 성과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된 재원은 행정적으로 전부 사용하고 결국은 일한 성과가 없다라는 것은 이번 '96년도 이러한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문제를 제기해야 할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말보다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만 거기에 대한 의지가 더 돋보이지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쓰드리는 부분이니까 좀더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정책적인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이러한 것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정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5년도 채권 9월말 현재를 보면은 재산수입이 800만원, 현재 상황이 도래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더불어서 이야기하자면 농촌주택 융자 금 2,900만원이 이것도 도래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자료를 제가 미처 보지 못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는 못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받아야 할 채권문제도 체납과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채권도 최대한대로 융자금 이런 건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이건 차후에 자료를 받던지 아니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전라북도가 국고보조금을 단체장으로 해서 경영 마인드를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풀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특별회계라던가 그러면 풀예산을 국고보조금을 30%내지 20%를 요구해서 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강력히 지방자치제의 경영마인드를 위해서는 이러한 자체적으로 풀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20,30% 범위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고보조금을 지방자치 보조하는 입장에서 지방자치의 시군 이러한 경영마인드를 위해서는 풀예산도 그와같은 배정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얻은 수익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펼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더 잘아시겠지만 이건 내무부에 요구해서 그런 풀예산을 반영할 수있도록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소명자료는 정확하게 내주시고 다음에 김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송하철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데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취약된 우리 재정여건속에서 발전적인 표현해 주신 의견 모두 좋은 의견이고 또한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몇가지 문제점을 또 아쉬운점을 묻겠습니다. 우리 전북지역의 중소기업이 어느 도보다도 취약된 지역에서 너무 기업발전에 아쉬운감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에서는 매년 보면은 많은 지원을 해준 표현을 하는것 같은데 우리 전북은 중소기업이 그 어려운 여건에 전국적으로 제일 하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업인들의 잘못된 모순점도 있을것 같지만 우리 현 사회속에서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보람되게 있어야 만이발전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중소기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보니까 너무 야속할 정도로 돼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재원증가는 21%, 25% 여러가지로 표현이 되지만 중소기업육성에서는 매년 보람된 지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정책을 앞으로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95년도에 비해 서 '96년 몇%의 지원이 됐는가, 그것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97동계U대회를 우리도민의 자랑이요, 국가자랑이 대회가 지금 진행상 모든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심정에 있다는 것은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도로, 환경 모두가 너무 미비합니다. 이걸 행정지원정책으로 모든면에 과감하고 대대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에 그에 대한 지원정책은 뭔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농어촌복지증진 우리 전북이 과거에 자랑스러운 농촌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래에 와서 보잘것없고 안타까운 농촌의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고 농촌을 떠나는 그 여건들은 말없이 많습니다. 문제를 위해서는 농어촌복지증진을 위한 크나큰 행정의 뒷받침이 있으면 바로 사람은 살곳을 찾아가는 그러한 여건들이 될 것입니다. 농어촌복지증진을 위해서 과년에 비하면 너무 미비한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95년도에 비한 농촌의 지원정책 몇%가 늘었으며 앞으로 발전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기구가 많은 지원이 된것 같지만 사실 이것 너무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정책은 그 생활의 역경에 어려운 그네들에게 보탬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은 없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올해보다는 15%가 늘었다고 하는데 바로 두번째 바램과 같이 살기 좋은 농촌을 위해서는 농어촌주택개량을 과감하게 해야할 것입니다. 바로 개선하는데 화장실 하나 고쳐주고 또 적은 도로에 포장 좀 해주고 이것보다도 농촌에 와서 살 수 있도록 개선을 보람있게 해주는 방법의 지원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새마을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마을은 우리 근대화육성에 우리의 보람을 찾아주고 우리 오늘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두를 만들어준 근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속에 우리가 살면서 새마을단체의 지원이 이렇게 말살된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 야속한 행정의 뒷받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95년도에 11개의 단체에서 '96년도에 8개단체로 줄이면서 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이 모두를 없앤 것은 우리의 과거 오늘의 보람을 잊어버린것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국자유총연맹 우리의 재산, 우리의 생명, 다 보호해 가면서 우리 희망에 벅차다고 들뜬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이 단체의 지원을 한치도 안하는 것은 우리 과거의 그 모두의 뜻을 영원히 저버리자는 뜻이라면 희망이 없는 우리 민족과 같습니다.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실이 있고 현실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다면 과거를 우리는 이렇게 짓밟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새마을, 자유총연맹, 이 지원책에 대해서는 없는지 또 예산을 다시 부활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북일보에 보면 도는 법절차 무시하고 예산편성 그리고 전주일보에 수박 겉핥기식 우리 모두를 생각하도록 발전하도록 표현이 됐습니다. 이걸 볼때에 송하철 부지사를 비롯한 모든 행정의 뒷받침이 이것뿐이였던가 정말 도민이 봤을 적에는 행정과 도의회를 어떻게 봤을까. 행정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도의원들의 표현이 이와같이 말살되는 하나의 표현이 되었을 적에 행정부로써는 그에대한 앞으로의 문제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같은 행정은 정말 안타까웁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장시간 이야기해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중소기업이 대단히 취약한데 발전기금을 얼마나 계상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중소기업진흥은 우리 전라북도 도정시책에 중요한 한페이지를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늦게나마 전환해가는 이 시점에 중소기업의 육성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금까지 총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기금을 705억원을 '95년도까지 기금으로 확보가 돼있구요. 내년도에는 9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3억원이라면 많지 않은것 같을지 몰라도 저희도의 예산규모로 봐서는 대단한 용단을 내려서 투입을 한 것입니다. 물론 금년도 93억원이였습니다만 본래는 100억원이 넘게 할려고 했는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거기에다 집중되다 보면 딴 것이 또 뺏기기 때문에 그정도로써 금년 도는 예산을 93억원으로써 매듭을 지었는데 앞으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원해 나갈 게획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진흥기금은 소모성비용이 아니라 융자를 해주고 이자까지 합쳐서 다시 받아내는 그런 기금이 되기 때문에 더욱 앞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로 질의해 주신 '97년도 동계U대회관련예산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97동계U대회는 잘아시는 바와같이 전라북도 금년, 내년, 내명년까지 도정의 가장 이슈적인 사업의 하나이고 이 기회에 우리 전라북도가 세계화해가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 또 이를 계기로 해서 지역발전에 크게 보탬이 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다 잘알고 있는 사항으로써 도에서는 중요한 시책의 하나로써 동계U대회 지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고 동계U대회에 111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조직위원회에 저희들이 10억원을 주어서 조직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내년도에 조직위원회본부도 전라북도로 다시 오고 또 본격적으로 내명년 1월 U대회를 대비하도록큼 할 계획으로 10억원을 했고, U대회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각종 시설물 전주 실내빙상경기장이라던지 무주에 스키장이라던지 이런 것에 대해서 79억 2천만원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전부다 마무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환경정비 특히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하지만 도 예산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써 전주와 진안, 무주 이 선은 타지역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행정정비사업도 15억 8,3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서 도로변 정비라던지 하천개보수 또는 표지판의 국제화등 필요한 사업을 최대한대로 지원하도록 하겠구요. 또한 '97년도 1월에 동계U대회에 경축행사와 홍보비로 6억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이 돈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도의 예산규모로 봐서 적은비용으로써 가장 효과를 내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는 계상을 했다고 봅니다. 본 예산을 투입해서 U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복지대책은 잘아시는 바와같이 전라북도가 농도로써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중점을 두고 우리 전라북도 각 사업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여기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농어촌복지증진사업으로 5,420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비에도 들어있습니다만 도비도 여기에 384억원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시군비도 562억원이 들어있고 민간에서 부담하는 사업도 들어있어서 5,420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농어민후계자의 지원을 비롯해서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성등등에 많은 농어촌복지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예산이라는 것은 잘아시는 바와같이 주로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등이 되겠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예산도 내년도 예산에 472억원이 계상이 되는데 물론국비가 336억원, 도비가 90억 5천만원, 시군비가 45억 5,500만원 들여서 생활보호자대상자에 대한 생계비지원 또 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에 대한 생계비지원등등 10여가지의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예산투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주택사업은 주로 변소 개량등의 사업등 각종 주택개량사업에 내년도에 163억 9,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특히 농촌의 현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책을 물으셨는데 또한 부활할 용의가 있느냐 물으셨는데 새마을과 자유총연맹 은 금년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이라던지 또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일반운영비의 예산은 계상을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못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그런 단체에서 꼭 필요해서 도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한다거나 전라북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기적인 지원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별도로 그때그때 지원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돼 있다는식으로 보도가 되어가지고 행정은 물론이고 의회의 활동이 도민들에게 잘못 투영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하냐고 하는데에 대해서 저도 역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물론 보도의 내용이 기자의 입장에서 그것이 정확하다고 봐서 보도를 할테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볼때에는 아주 방향이 다르거나 내용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표현도 너무나 과장되게 표현이 되어가지고서 도민들이 볼때에 언짢게하고 마치전부가 그런양 오인되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이것은 서로가 보도를 할때에 참양심에 관련되는 사항인데 올바르게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를 해나가야되는 그런 자세로 하고 행정도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이와같이 도민, 사실이 다르게 투영되는 그런 보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은 물론이고 전도민이 노력을 해서 의심을 사거나 사실에 왜곡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될껄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합니다, 우리 행정 내부에서도. 과연 이런 보도가 옳으냐, 이런 보도를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때그때 여러 계통 을 통해서 항의도 하지만 그것이 꼭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고 우리 공무원 자체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새마을 예산은 새마을지도자에게 주는 조례도 지금 현재 있는데 조례를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안했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고 또 국회에서도 새마을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20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되어있고 그런데 우리 본도에서는 없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편성이 아닌가, 또 특히나 우리 농어촌 그리고 도시에서 많은 봉사운동을 하고 있는 새마을 그들에게 도지사로부터 표창과 감사장을 주는 그러한 예산까지도 말살시켰다는그런한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의 봉사는 얼마나 큰 봉사를 하는가 하면 이번에도 소년소녀 그 어렵게 사는 그들에게 겨울 김장을 담아주었습니다. 그 봉사에 수많은 사람이 동원이 됐습니다. 3,4일. 그리고 무의탁노인 정말 아들, 딸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땀을 흘리면서 봉사하는 그들에게 보탬이 되는 또 협조하는 그런 예산을 안세웠다면 봉사자는 이사회에서 떠나야 한다는 그러한 편성은 잘못돼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사회는 서로 협조하고 또 이끌어주고 그 어두운 곳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회가 되었을 때에 보람된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대한 예산이 너무 야속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부지사께서 다시 부활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인간의 한사람으로써 행정 집행의 책임자로써 그렇게 무심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부활방법을 생각해 주고 말씀한번 해보세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제가 아까 계상을 안했다는 것은 새마을운동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업비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앞으로 계상을 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렸구요 문제는 저희들이 새마을에 대해서 자녀장학금문제 이건 조례에 있습니다. 또 새마을운동 우선법에도 있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놓고 있습니다. 총 2억 4,668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예결위원회에서 또 심의가 있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원래 커서 큰소리 난 것은 이해해 주시고 새마을봉사에 또 이사회에 봉사하는데 많은 협조있기를 부탁드리고 집행부로써 앞으로 많은 후원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김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국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강국

이강국위원

금년도 예산내용을 검토해 보면 세출 총체적으로 21%라는 그런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21%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되었다는 것이 제가 볼때에는 공무원들의 처우내지 공무원들의 업무활동 그런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행정부지사의 의회를 보는 시각을 또 의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부지사의 소견을 묻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의회가 과거에 관선도 지사가 있을 때와 우리 도민이 직접 뽑은 도지사가 도의회에서 발표한대로 의회와 행정부가 같이 잘 이끌어나가야 된다. 양수레바퀴라는 그런 표현으로 민선 도지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지사가 새로 지난 7월달부터 선출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의회와 집행부가 공히 서로 균형을 잃지 않고 잘 이끌어져 나가야할 텐데, 그러기 위한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히 몇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라북도 도지사의 기본적인 업무추진비라던가 특별활동비는 1억 5천만원 이상이 기본적으로 서있습니다. 또 행정부지사는 1억이 넘는 그러한 업무추진비 특별판공비가 세워져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수레바퀴라고 하는 우리 의회의장은 단 몇백만원도 업무추진비 특별활동비가 서있지 않는 이런 예산편성은 과연 올바른 예산편성이겠느냐 나는 매우 거기에 의심을 품으면서 이것이 새로 민선으로 당선된 유종근 지사의 의지로써 이런 예산편성을 했는지, 아니면 유종근 지사의 의사와는 달리 예산편성지침내지는 예산편성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도지사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했는 것인지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인데 명예를 지킬려면 적어도 보수는 필요없습니다만 의회가 집행부와 같이 어울려서 이끌어져 나갈려면 의회라는 기관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뒷받침은 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전라북도 의회의 수장인 의장은 실국장의 기본적인 업무추진비, 특별활동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예산안을 편성한 집행부의 의지가 과연 무엇인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도정홍보활동비로 해서 집행부는, 지사는 3천여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의 홍보활동비는 전혀 서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종근지사를 보좌하고 있는 예산편성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지사이하 또 간부들이 의회를 보는 기본적인 대 의회관을 단적으로 표현한 내용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이강국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22%의 증가 대부분이 공무원 인건비등이 아니냐, 하는 첫째 질문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인건비도 제가 오전에 손 위원님의 질의에 9%가 증가가 됐다는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성질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인건비는 22.5%가 정확히 증가가 됐습니다. 물건비가 49.1%, 이전경비가 29.1%, 자본적지출이 21.4%, 융자나 출자가 71.9% 보존재원은 33.% 이런 식으로 해서 타사업도 예산규모에 맞게 증가가 됐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개별심의과정에서 다시한번 짚겠습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그리고 두번째로 질의를 해주신 의회와 집행부는 한 수레바퀴에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많은 판정보비를 세우고 의회는 세워주지 않느냐 하는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이강국 위원님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들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도 똑같은 그런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중앙에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계상하라는 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자체적으로 세울때에도 의장 판공비를 2억 8,800만원을 세우느냐, 안세우느냐, 세웠다가 깍았다가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쳤고 중앙에도 질의를 한 결과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이건 뒤로 미루어왔습니다. 미루고 그 안에 중앙으로부터 오다가 내려올 것이 아니냐, 하는 하나의 기대를 가졌는데, 지금 현재 내려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비상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활동지원경비로 1억 1,200만원을 일단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중앙의 방침을 받아가면서 추경에서 필요한 예산은 최대한대로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금도 의회의 활동비에 대해서 계상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서 잘 계상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답변이 부족하지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저는 부지사의 답변 그 자체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에 살림살이는 총체적으로 전라북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의 문제는 의회의 수장인 의장과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할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면 그 지방자치에 걸맞는 그러한 차원에서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하는데 중앙에 문의를 하니까 무슨 지침대로 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사고가 문제라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의회의 의원들 수당을 지급을 하느냐, 안 지급 하느냐, 이것을 묻는 의회사무처경리계장이 집행을 의회 의원들에 대한 일비를 지급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는 일응 의회의 수장인 의장의 결심을 받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의 결심에 따라서 집행하면 그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 산하에 있는 직원들은 의장의 결심에 따라서 집행하면 그걸로써 자기 책무는 다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전라북도 살림살이에서 전라북도 도민의 대표인 전라북도 행정의 수반인 민선도지사가 결정하면 전체적으로 책임은 도지사가 짓는것 아니냐. 도지사의 의사에 따라서 또 전라북도의회 의장의 의사에 따라서 전라북도 도의원의 의사에 따라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자치시대인 지금도 중앙에 물어보니까 안된다, 예산편성지침이 이러니까 안된다 이러한 사고는 매우 잘못된것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지금도 내무부장관, 내무부국장, 과장의 그 지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참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 도나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앙의 지침 지시, 특히 예산에 관련된 예산편성지침 이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돼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은 법령사항입니다. 법률에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되도록 돼있고 예산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대로 지키지 않을 때에 는 법률위반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가 너무나 편협되어 있는가는 몰라도 그걸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입장에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세요.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지방을 꽁꽁 묶이어서 있다는 것도 물론 뜻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기준적인 하나의 예산지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꼭 절대적으로 맞으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 지침이 없을 때에 A, B, C의 각 자치단체가 있을때에 각 지역마다 엄청난 차이가 나게 편성했을 때에 이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염려를 해서 중앙에서 지침줍니다. 단 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업비는 국고보조이면 국고보조, 자치단체사업을 하면 자치단체사업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라고 하지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단 인건비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활동비 이런등등에 기준적 경비를 원칙으로 해서 예산편성 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을 지키는데 중점을 두 다보니까 맞지않는 것이 있는데 현재의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저희들도 의회에서 필요한 예산 다 세웠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것 지침 법령위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법령을 위반해도 그것은 전라북도지사가 법령을 위반한 것이지 행정부 지사가 위반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의회의 예산에 대해서 유종근지사의 의지가 있다면 그 의사에 따라서 전라북도의회의 예산에 수정편성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이강국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황호방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 앞으로 토요일날까지 조정을 싹 끝내서 의회의 본회의 장에 넘겨주어야 하는데 여기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심의외의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는 위원장님이 시간을 좀 조절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국제경쟁력강화 부분 예산에 35억원이 책정이 됐구만요. 그런데 거기에 전북무역 출자금 14억 7천만원이 잡혔는데 그것은 설립목적과 동기를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말씀을 듣고 제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전북무역의 설립문제는 우리 지사님이 취임된 이후에 세계화를 향해서, 국제화를 향해서 우리 전라북도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도에서 어떤 무역업무라고 할까, 이것을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수출입의 업무를 봐서 전라북도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해야겠다는 취지하에서 같은 전북무역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되면 우리 지사님이 주관해서 전북무역을 설립하게 되면 이게 우리 행정에서 관리합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아닙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북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이 수출을 전혀 않고 그냥 이 지역에서만 없어집니까? 수출하고 있지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예,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전북지역 무역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또 하물며 새로운 무역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도 전북에 지금 무역회사가 각종 이름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생산된 양을 다 무역 회사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해외시장 개척에 8억 2천만원이 책정됐는데 제가 볼 때에는 8억 2천만원 순전히 판공비나 여비 출장비식의 해외여비이지, 해외시장개척이다, 해가지고 특별히 목적이 없는 돈같아요. 그래서 전북무역이 현재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면 출자금을 이렇게 내놓으면, 엊그제 어떤 보도에 의하면 행정에서 이것을 주장하니까 마지못해서 몇푼씩 내놓고 지금 따라 오는 실정인데, 첫 설립할려고 할 때 출자금 목표를 얼마 잡았습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30억원 잡았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그게 마지못해서 5,000만원, 1억원 이렇게 어거지로 내놓고 몇개 금융 회사에서 2억원씩 내놓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는데 현재 30억원 목표에도 미달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시작부터 이럴진대 이게 결과적으로 전북무역을 행정에서 주관해서 설립했을 때에 성과가 있으리라고 보시는지요. 현재 기존에 무역회사들을 지원을 하고 그 회사로 하여금 전북지역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수출하는데 도와줄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제가 알기에 전라북도에 본사를 두고 무역업무를 전담하는 회사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이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수출기능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특히 농산품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길이 없고 무역진흥공사, 농산물유통공사, 고려무역 이런데서 몇군데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체계화 돼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만이 참여하는 별도의 회사를 만들면 좀더 이걸 갖다가 잘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하에서 설립을 하기 때문에...

병곤

김병곤위원

현재 고려무역이라던지 등등 전라북도 자체내에서 모여진 중소기업 업자들이 주관하는 그 무역회사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안을 내놓았는데 현재 충분히 중소업체로부터 전북무역 설립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을진대 참여의식이 거의 없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14억 7천만원 내놓고, 위탁하는 금융기관이 3군데에서 2억원씩해서 20억원, 나머지 몇군데에서 5,000만원 1억원씩 해가지고 엊그저께까지 23억원인가 모금이 된걸로 아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사람들이 필요성을 못느끼고 현재 전북에서 수출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전북에서 중앙에 무역한테 의뢰해서 수출하는 사람들한테 이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진다면 왜 참여율이 이렇게 저조하겠는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용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 이 문제는 더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정책적으로 한번 지사님하고 잘 상의를 해주시기 바래요. 옛날에는 우리가 쌀이 모자라서 농민들에게 한톨의 쌀이라도 더 수확하기 위해서 농사를 권장했어요. 그것이 이런 일반 농토가 아니라 지방 하천까지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그 하천에는 쉽게 농사를 못짓습니다. 염분이 있다던가 기타 등등해가지고 개간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려야 제대로 농토로써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전라북도 전지역에 하천이 있는 곳은 해당이 되겠지만 요즘에 와서 각 지역 시군 행정관청에서 개발비, 예를들어 서 요즘 논이 평당 1만 5천원간다 그러면 그런데 한 5천원이나 개발비만 주고 회수를 해갈려고 하는 현상들이 각 지역에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팔아라 이겁니다, 말하자면 농민들에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누가 제일 애국자냐라고 물었을때에 나는 농촌을 지키는 농민들이 제일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고향을 지키는 농민들이 애국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앗아가는 일을 전라북도 각 지역산하에 있는 행정 관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간부회의 할 때에 이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먼저 우리 부지사에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방법을 연구할려고 그러니까 대답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산은 각 실국에서 편성해 가지고 기획실에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실국에서 편성을 해서 예산 기획실로 올리는 것 맞습니다. 원칙은 맞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만약에 그 원칙을 무시해 버리고 기획실에서나 아니면 지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참 어려운 질의신데요, 우리 행정 내부에 문제인데 대외적으로는 일단 우리 지사님결심을 받아서 지사의 공문에 의해서 의회에 나가면 그것이 우리 예산요구가 되는 것인데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각 과에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 중간관리층에서 이 사업이 필요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결재과정이나 이런데서 지사님이 이사업을 추가로 더 하는것이 좋겠다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꼭 그 원칙대로는 되지 않는 것이 행정의 예산편성 절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각 과에서 미처 생각을 못해서 올리지 못한 것도 중간에 필요해서 계상이 될때에는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각 실국에서 미처 예산편성을 못했을 때에는 임의적으로 지사가 그냥 이것 집어넣어라 하면 딱 넣습니까. 각 시군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서로 이야기가 될때에...

호방

황호방위원

그 말을 확실하게 해주시라니까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사업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사업...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만 하시라구요. 지사가 그냥 이것이것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이렇게 하면 예산편성 그냥합니가? 각 실국에 내려가서 다시 거기에서 편성을 해서 기획을 짜가지고 기획실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사가 이야기해서 무엇무엇 사업 넣어 이렇게 하면 거기서 바로 편성합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구요. 일단 예산을 해당과에서 8월달부터 시작이 되어서 예산편성 작업이 시작됩니다 중간보고가 한번 있고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미처 해당실과에서 생각하지 못한것은 중간중간에 서로 이야기가 되어서 다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각 실국을 통해서 다시 편성되지요. 그렇게 되어야 되지요. 각 실국에 내려가서 다시 편성 되어야 되지요. 이야기를 해서 이것 다시 계상해서 올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와야되지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예산이 필요가 있어서 계상하는 것이 옳을것 같고 계상하니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 보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꼭 공문만 왔다 갔다해야만이 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공문이 왔다갔다 않더라도 각 실국에 어떠한 사업이 이렇게 빠진것 같은데 그것 좀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어느정도 되어야지 않아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그런건 다 해당과에서 알고 어떤 사업인가는 몰라도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원칙은 어느정도 이렇게 돼있으니까요 만약에...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원칙은 맞습니다. 정상적인 예산편성의 하나 절차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에는 법정경비가 있고 기준경비가 있고 또 단위단가가 이렇게 있는데 기준 경비에 계상돼있다 하더라도 기준경비에 대한 정액은 의회에서 삭감해도 됩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의회의 권능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법정경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않더라도 기준경비에 대해서는 정액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삭감해도 되는 것이냐, 이말입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의회의 권능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의회의 권능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겠다, 이 소리입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깍으신다면 깍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절대적으로 요구를 냈는데, 기준경비를 냈는데 의회에서 이건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 아무리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도 이해가 안간다, 깍아야 되겠다 하면 깍는거야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잘못 알아가지고 공무원들의 수당을 덜렁 짤라버리면 안되듯이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니까, 기준경비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세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수입에 보면은 임실군 철탑부지사용료 2건해가지고 7천원짜리도 있고, 무주군 목장용지 대부료 92만 5천원 이런식으로 돼있는데 세수입을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현실화 안시켰습니까? 지침서에도 현실화 시키라고 돼 있던데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사용료,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옳은 말씀이신대요, 현실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워낙 많은 사용료 수수료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실에 맞지않은것 몇년 전 10여년전에 율이 계상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 부임한 이후에 우리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 하자, 그런 방침을 정해가지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4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현실화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예를 들면 어떠한 토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낼때에 각시도와 어느정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나게 엉뚱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가뜩이나 전라북도가 세수입에 빈약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시켜 가지고 작업을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세수입에 중요한 부분을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로써 메꾸어 나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혹시 무상임대기간이 경과한 재산은 없습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구체적으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떤재산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호방

황호방위원

무상임대기간이 경과한 것은 없습니까? 없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있으면 그러한 부분도 유상임대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료를 몇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바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세수입 인상분에 대한 것하고 공무원들 9% 인상이 됐다고 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만큼이나 인상이 되었는가 액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세수입 인상분에 대해서도 액수를 몇%의 세수입. 교부금이니 뭐 그런것은 하지 말고, 전라북도... 목에 보면 20-2 에 있는 관서당경비 각실국쪽으로 나가있는 20-2 관서당경비하고 204목에 기관운영 일반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204목에 해당돼있는 부분을 전액 각실국으로 과로 나누어가지고 이부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5목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항, 2항으로 나와있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전라북도 지사하고 부지사하고 관련된 각종 경비내력 이부분을 전년도 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보다도 몇%가 더 인상이 됐는가하는 %수 또 액수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황호방 위원 수고하셨어요. 송시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위원장! 오늘 예산심의중인데 운영의 묘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시기는 하는데, 여러가지 애로가 있겠지만. 지금 부지사를 상대해서 정책질의시간이라고 위원장이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각 실국별로 앞으로 하게 돼있지요. 세부사항은 실국장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요. 위원장이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방금 송시환위원께서 발언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문제를 부지사께 묻고 그리고 기획실, 내무국, 이런데가 다 있으니까 각 실국에서 자세한 사항은 설명을 요하도록 그리고 소명자료를 요구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병학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적절히 지적을 해주셨고 또 그내용들이 결론을 지어보자면 이게 원칙없는 예산편성이 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질책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해서 세입을 보니까 세외수입같은 경우에는 무려 재정계획에 나와있는 것보다 약 1/5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또 융자금회수같은 것은 '96년도 세입추계가 472억원에 달하는데 단 한푼도 세입에 잡혀있지 않아요. 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이 됐듯이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이 무려 27개사업입니다. 이 내용들을 27개 사업뿐만아니라 자세히 또 훑어본다고 하면 아마 더 된다고해도 과언을 아닐 것입니다. 가령 위도개발사업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비가 30억 또 5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35억원정도 되는데 단 한푼도 도에서는 부담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말하자면 예산이 반영됐다고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내내 질책해 주신 원칙없는 예산편성, 물론 예산편성이 이루어질려면 충분한 자료수집, 통계 이런것들을 근거해서 계획이 세워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투자되고 반영이 되어야 마땅한 것인데 이게 지금 세입추계마저도 제대로 맞지않고 또 여기에 재정계획에 들어가있는 사업도 전혀 반영이 안되고 또 어떤데는 사업별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과연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 형식적인 것 아니냐. 이제는 우리 자치시대에 맞게 이것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이병학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모든 예산은 재정계획을 기초로 해서 편성을 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한 거기에다 맞추어서 할려고 하지만 예산을 짜다보면 국고보조사업이 올것이다고 예측을 했는데 국고보조사업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순수한 도비로는 그걸 계상할 수가 없으니까 계상을 안한다거나 또는 중기재정계획을 만들거나 할때에는 어떤어떤 사업을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여건변화로 인해서 계상할 수 없다거나 그런 사례등이 쭉 하니 결과론쪽으로 보면 27건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라, 하는 지시가 있었고 또 해당실국과에서도 할려고 합니다만 어떻게 하다보면 그것 잘 안맞아가는 경우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대로는 아마 대한민국에 어느 자치단체에도 그대로는 짤 수가 없다는 것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할려고 합니다. 건수로는 85%가 계상이 돼있고 금액으로는 77%가 계상이 돼있는데 이 정도면 양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합격점은 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이문제는 예산편성을 아주 과학적으로 잘하는 하나의 충고로 알고 앞으로 더욱 이런 격차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부지사님 답변이 약간 좀 빗나가신것 같은데 물론 이것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계수를 맞추라는것 아니예요. 적어도 가령 세입부분에서도 이게 가능한 재원 또 예측된 재원을 좀더 정확히 여기에 가령 융자금 회수같은것 427억원이나 또 전년도에 330억원이나 계상해 놓고 왜 올해는 세입에 한푼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제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무엇이냐면 그걸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투자우선순위를 따지고 세입이 왜 계수가 안맞느냐, 그런걸 따지는게 아니고 결국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뭡니까. 원칙없는 예산을 편성했다는게 주된 내용아니겠어요. 원칙없다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게 우리 현실에 맞지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 맞게 이걸 적정하게 다시 조정할 생각은 없느냐 하는 것을 지금 여쭈는 것이고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면 앞으로 정확한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정확히 우리 현실에 맞게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논란이 오전내내 우리가 몇시간동안 논란한 그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겠냐 하는 생각때문에 부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정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대로 수정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완벽한 계획이 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이병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지사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벌써 장장 2시간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회의의 원활한 효율성을 위해서 단 10분이라도 정회를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부지사를 상대로 해서 질의할 분이 없으면 오늘 부지사를 상대로 해서는 회의를 끝내고 다음에 기획관리실쪽으로 갔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부지사의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부지사의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실국별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기획관리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락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관리실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이 끝난 다음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기획관리실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업무발전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저희 기획관리실의 예산편성기본방향은 도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임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뒤로 미루고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했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반영상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랑스런 전북만들기와 전북도제 100주년 기념사업등에 필요한 경비하고 국제교류등에 소요되는 경비 또 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치법규정비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주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경비, 행정에 종합정보망 확충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미 제출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관리실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예산중 세입예산은 관공업 수입으로 돼있는 전산처리수수료가 5,600만원, 법정교부세가 1,349억 8,800 만원, 국고보조금이 50억원등 총 1,400억 4,400만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총 475억 8천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중 기획관리실소관이 304억 7,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71억 3백만원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을 각 담당관실로 보면은 기획관리실이 21억 7천만원, 국제협력관실이 13억 3,200만원, 예산담당관실이 259억 2,900만원, 법무담당관실소관이 1억 3,400만원, 통계전산담당관실이 9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담당관실 예산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석영

손석영위원

지금 제안설명을 실장께서 하고 계시는데 제안설명서가 제출이 됐습니까?

영선

송영선위원장

안된것 같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제안설명서를 제출을 안하고 실장만 혼자 가지고...

영선

송영선위원장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신 거기에는 없고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되었어요.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에다가 갖다 드렸어요.

석영

손석영위원

전에 제출된 제안설명서가 있기는 있는데 계수가 맞지를 않아요. 우리 예결위 심사를 하면서 각 실국별로 제안설명서가 이자리에 제출이 되어야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되었어요.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때에 사전에 제출이 돼있다면 위원장께서는 미리 제안설명서를 찾아서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통보를 해주셨어야 되고.

영선

송영선위원장

죄송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것은 위원회로 왔길래 오늘 아침에 가지고 왔거든요. 못받으셨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자료가 미리 준비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기획관리실, '96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사항별 설명서 별첨)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총 1,116억 7,300만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융자금 이자수입이 168억 6,200만원입니다. 또 예금이자수입이 15억원, 채무면제이익금으로 해서 3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이 232억 8,100만원, 지방채 매출수입이 600억원, 자본잉여금수입이 10억원, 이월금 90억원해서 1,116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은 기금 관리비로해서 5,500만원, 이자 지방채비용해서 85억 7,100만원, 기금 융자금에 763억 5천만원, 지방채 상환에 250억 3,300만원, 예비비로 해서 11억6,400만원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96년도 일반회계하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관계로 여러가지로 불편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서형락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사항은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기획실 예산은 아까 대부분이 부지사님이 설명해 주고 우리가 심도있게 보았던 것이 상당히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정책적인 질의 한두가지 하고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 있지요, 인사교류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는 사실 인사교류를 못해왔습니다. 한군데만 오래있다 보니까 타성에 또 젖어가지고 업무처리하는데 상당히 비효율성도 나타나고 여러가지 해서 상호교환을 시킬 수 있도록 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바로 제가 그 이야기를 할려고 하는데 우리 실장님이 먼저 해주시니까 한군데 오래있고 또 그지역에 오래있고 그러면 다알고 그러다가 저번에 남원의료원 사건같이 부정사건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감한 인사교류가 되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또 행정심판위원회라는게 있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우리 민원을 내면 그 행정심판으로 인해서 심판을 하던데 이것이 대부분이 공무원으로 구성이 돼있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변호사가 두분이 계시고 또 교수가 두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국장이 세명 그렇습니다.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있고.

원철

송원철위원

행정심판위원회 대개 보면은 꼭 민원인에게 불리하게 판결이 거의 90%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모릅니다만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어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건 별도 자료를 한부 드리겠습니다. 인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자료를 좀 내주세요.

원철

송원철위원

그리고 예산서 83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공약지시사항 추진해서 2천만원이 서있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지사님 공약사항이나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 또 거기에 따른 특수활동비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니까 공약사업을 하면은 대개 다사업인데 추진하는데에다가 이렇게 2천만 원으로 넣어놓는다는 것은...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이게 여러부서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종합을 하기 때문에...

원철

송원철위원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합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그래도 2천만원은 상당히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그 자료에 의하면 민간경상보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의약자 연구쎈타지원 이것이 있는데 3억원입니다. 원광대학교만 지원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학교가 많이 있는데, 약학대학교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원광대학교만 지원하고 또 이것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돼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이것은 한국과학재단에서 지역협력연구쎈타를 하나 선정을 해야 되겠는데 추천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원광대학교 하고 군산대학교를 추천을 했었어요. 이것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한국과학재단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된 이 학교에 대해서는 과학재단에서 15억원을 주고 또 그 대학교에서 6억원을 부담하고 각 기업에서 6억원을 부담하고 그대신 도에서도 3년동안 3억원씩 3개년을 부담해라 해서 사실은 15억원, 기업자산으로 6억원 이런걸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것이 금년도의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을 하게 될때에는 추진절차가 있지요. 지침서에 나와있지요. 추진절차에 보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중기재정계획에 미리 못넣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275페이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국비 12억원이고 도비가 5억원 해서 22억원, 그리고 문화센타 건립해 가지고 5억원 이렇게 해서 27억원인데, 여기 세입에서 전출을 해야 할텐데 여기에서 늦어가지고 교육청에 전출이 안되어서 통보가 늦어가지고 교육청예산에 이것이 계상이 안된것 같습니다.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위원회 열기전에 이것이 통보가 되어야 할텐데, 통보가 안되어가지고 교육청에서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있습니다.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이 관계는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돈이 올때에 교육청에다 해주고 실적으로 왔을때에 우리 부담분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것이고, 예산회계상 이렇게 되면 같이 잡아주어야 거기가 맞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여기에서 통보를 해주어야 교육청에서 잡는 것이지 여기서 통보자체가 없었는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잡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통보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것 잘못되어가지고 교육청 예산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통보해가지고 수정예산에 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것 잘 절충해가지고 이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송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4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교해서 산출기초근거가 없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각 부서 관서당경비 산출근거가 없어서 이게 인원이 몇명이고 어떤 등급에 돼있는지 그런 근거가 없이 금액만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보고했는가, 이것 알고 싶고요.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법을 보면 내무부에서 지침한 것 보면은 편성방법에 등급별로 배분비율이 있습니다.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법 88페이지를 보면은 관서운영비 편성방법에 대해서 5등급으로 등급별 비율이 되어있습니다. 그 비율에 근거가 없이 이렇게 나열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실.과별 등급별 내역서를 하나 제출해주시면은 참고로 보고. 기획실에 대한 예산을 풀 계상을 어떤 비율로 해서 했는가 그것좀 해주십시요. 이 자체 산출근거를 관서별로 기획실이있고, 국제협력실이 있고, 예산담당실, 법무담당관실, 통계전산담당관실 이렇게 구분이 되었는데 그 풀계산에 의한 비율은 제대로 되었는가 그 비율 표시를 좀 서류 제출을 하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내용 아시겠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 압니다. 서류로만 내주면은 되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서류로 하나 내주시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몇가지, 우리도에 예산 모든 계획과 편성하는 과정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다보면 잘못된 점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많은 수고를 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계획을 세울때 예규나 또는 지침에 의한 기준을 두고 편성도 중요하지만 지방화시대 또 민선지사가 된 입장에서는 우리 지방에 발전을 위한 보람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획관리실의 역할이 보람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러한 차후에 예산편성할때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내일까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

영구

김영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김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병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상임위 심사때도 제가 질의를 한번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파악이 잘 안되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관운영비하고 특수활동비,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기관운영비는 대충 이해가 갔습니다마는, 시책추진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하고는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항시 문제되는 것이 기준경비중에서 업무추진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는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비중에서 그것은 정액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관장님, 부기관장 그런 부분은 대개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50%, 50% 계상하게 되어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알겠습니다.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그다음에 정원 가산금이 있고요.

병근

황병근위원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관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는 기준은 별도로 지시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제가 내용은 알았습니다.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3년 동안에 11억 7천만원입니다, 저희 도가요.

병근

황병근위원

3년간?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3년동안 계속 11억 7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사님이 시책추진하실 때 쓰시는 부분, 그다음에...

병근

황병근위원

지사가 쓰는 돈입니까?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부지사님이 쓰시는 부분 각 과장님들까지도 조금씩 업무성격에 따라서...

병근

황병근위원

과장까지도 배정이 됩니까?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업무성격에 따라서 배분을 했는데...

병근

황병근위원

초기에 예산안을 임의로 배정해주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임의로 배분하는것이 아니고요. 지사님 결재까지 맡아서 배분을 하는 겁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물론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이...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업무량이나 업무성격에 따라서 배분하는 겁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예산실에 예산편성운영 자료수집에 필요한 시책추진비가 400 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자료는 관내 무엇을 확인하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사실상 요새 세외수입 관계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내년에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집행경로를 한번 보고 싶고, 사업장에 세외수입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저는 욕심껏 일을 한번 해볼려고 그렇게 세워놓았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슨 활동 여비입니까? 어떤 인건비입니까?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업무추진비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냥 추진비이죠?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예.

병근

황병근위원

예산편성 활동운영비라는건 뭡니까?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지금 몇페이지?

병근

황병근위원

100페이지입니다.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예산편성을 할때 각종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부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편성할때에 실질적으로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편성할때 객관적으로...

병근

황병근위원

결과적으로 시책추진비도 보수성적인 판공비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계는 사실상은 카드로 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업무를 하다가 보는데 어떤 윤활유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리고 시책특수활동비중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500만원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건전재정운영협의라고 해서 800만원이 서있는데 그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사실 이게 지금 국가예산 확보를 하기위해서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조금 부기를 나누어 놓은것 같습니다. 국가예산 관계는 조금 활동하는데 예년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어림잡아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 제가 쓰는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게 국가활동하면서 모르게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라고 했더니 우리 직원들이 나누어 놓은것 같은데 이건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활동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건전재정운영협의라는 것도 국가예산 확보를 하기위해서 세워놓았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예.

병근

황병근위원

이렇게 항상 지난번에도 제가 권위부서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어떤 금액이 예정이 되어서 나와 있다고 한다면은 물론 많이 필요로 하지요. 얼마든지 돈이라는게 다다익선이지요. 그런데 이런것들이 정말로 필요한 부서에 힘없는 부서라든지 배정을 많이 하셔 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필요한데가 있습니다.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황위원님, 힘있는 부서라 하시는데요. 사실은 저 그렇습니다. 저 이것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하라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안하시면 깎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저한테 너 일좀 더 해가지고 국가예산 더 확보해오고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물론 필요하지요. 처음에 이야기했든 예산편성운영자료수집이라든지 활동운영비라든지 이게 도대체 납득이 잘 안가요, 그런것은... 그리고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101페이지에 기관 공통운영비 1억1천만원이 서있는데 그건 뭡니까?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이것은 관서당경비를 한 5% 수준에서..

병근

황병근위원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년에는 5천만원으로서 모두활용을 했는데 왜 금년에는 1억 1천만원이나 배 이상을 올린 이유는 뭡니까?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예년 수준하고 똑같다는 우리 담당자의의견을 들었는데요.

병근

황병근위원

예년에는 5천만원 이었어요, 기관 공통운영비가...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이건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황병근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좀 듣고 이렇게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양해하시겠습니까?

병근

황병근위원

다 끝나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이병학 위원 말씀하세요.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예산서에 각 실.국마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그것때문에 질문하시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능률적으로 예산심사를 하기위해서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만큼은 각 실.국별로 있는걸 별도로 놓아두고 우리 전체 위원회 의견을 조정을 해서 수렴을 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보고. 그리고 예산담당관께서 아까 답변하실때 그것 뭐 깎아도 좋습니다. 그런 직설적인 표현은 좀 삼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희들이 이것 깎자고 하는게 아니예요 이게 과연 이 예산이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지, 이걸 무턱대로 깎겠다고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가지고 깎을려면 깎아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그런 직설적인 표현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가 일괄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서있다면은 똑같이 계상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게 이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부분만 제가 지적을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관공통운영비.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아까 시책추진특수활동비 6,200만원 속에 공약지시사항문제 4가지가 있는데 지적을 할려다가 송원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기때문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황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영 위원께서 질의해주시고요.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지적만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병학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사실상 부기하고 크게 상관이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실장 어떻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전반적인 도정에 여러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해나가는데 있어서 어떤 사안이 발생될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적절하게 써나가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어떤 부기를 가지고 그부기에 대해서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 이것을 따지는것 자체가 사실 무의미한 그런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답변을 하시는데 말이에요. 솔직하게 답변을 해버리셔야 이야기가 쉽게쉽게 되지, 뭐 그리 오래 걸립니까?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차마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이제 열린 행정을 해야될때니까 너무 우리 예산심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형식적인 그런 틀을 좀 벗어나가지고 현실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예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계수조정을 하면서 인쇄비 외주 문제요. 이걸가지고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쇄비 외주문제를 지금 올해보니까 7억원이 넘습니다, 전반적으로 볼때 이걸 일괄적으로 몇 % 삭감을 한다 이런것도 또 사실 난해한것 같습니다. 각 실.국별로 나누어져 있기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소한것이지만 이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 사유가 지난번에 5억원 정도 수준일때 사실 과다하다, 발간실을 운영하는 규모라든가, 발간실에 투자되는 예산규모 이런것에 비해서 외주를 주는 유인물이 너무 많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위원들이 상당히 장시간을 통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또 대폭 증가가 되어 버렸어요. 시정이 된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획관리실의 예를들자면은 시급한거요. 세입세출예산서를 유인한다던가, 예산 개요보고서를 만든다든가 이런것들은 사실 짧은 시간에 확정이 되고 나면은 시급하게 유인을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또 인정이 갑니다. 재정연감작성자료 서식류입니다. 그러면 이런 서식같은것은 아무때고 시간이 날때 유인을 해놓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것을 외주를 준다면 하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분석자료서식유인 이것도 역시 시급성 요하는것이 아닐뿐더러 재정보고서 유인하는것도 그렇고 또 '96 경영수익사업현황 책자유인 이것도 이제 칼라호화판으로 해서 아주 고급형의 인쇄물을 내놓은다면은 외주를 줄 수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런 유인물이라면 꼭 굳이 외주를 주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싶은데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보시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기획관리실에서 나오는 유인물이 대개는 전부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지만 칼라가 들어간다거나 고급인쇄를 해야된다거나 내부적으로 대외적으로 배포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P.R책자랄지 이런것은 어쩔 수 없이 외부발주를 해야 할 형편이고요. 아까 지적하신 서식을 인쇄한다거나 내부적으로 한다거나 이런것은 구내발간실을 충분히 활용해도 됩니다. 구내발간실 이용하는것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를테면은 서식을 인쇄하는 것이랄지 이런것은 가급적이면 많이 활용을 하고 외주발주를 좀 많이 제한하는걸로...

석영

손석영위원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발간실에서 근무를 하는 인쇄공들 그분들이 사실 시중에 인쇄소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 급료가 적습니다. 그 기능공들 급료가 상당히 높은데 상대적으로 급료가 낮다보니까 이 사람들이사실 일을 열심히 안하는것 같아요. 지금 발간실에 근무하는 인력이라든가 또 그런 장비를 가지면 대단히 많은 양의인쇄물을 만들 수 있어요. 개인업체라고 할 경우에, 그런데 능률이 오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발간실에 다 맡기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 들한테 일할 수 있는 의욕을 창출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급료외에 어떤 특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해야지요. 그래서 한 5천만원 써가지고 한 2,3억원 절약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지 않습니까? 그게 합리적인 경영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경영행정의 방안입니다. 그것 당장 사실 제도 개선해야 되는데 이 외주만 줄이자 우리가 요구를 하고 발간실의 처우개선을 안해주어버리면 이것또 곤란하지요, 능률이 안오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 마련 해 보시겠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물론 발간실을 관리하는 부서에 강화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종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거기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공무원 신분이기때문에 그분들만 별도로 후생복지차원에서 어떤것을 계상한다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울것 같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 근무 수당을 현실화 시켜주면 될것 아닙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시간외근무수당도 주에 몇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고, 금액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분들만 특별하게 더 많이 계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것 같 습니다. 이것 말이지요.

석영

손석영위원

발간실의 특수성을 감안해가지고 왜 민선시대에 그걸 못합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현재 지금 몇 시간을 근무를 인정하고 얼마를 주는가를 검토를 해야되고 그러니까, 이것 내무국에서 아마 검토할겁니다. 그걸 검토를 한번 해서 강화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일단 종용을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것 각 실.국별로 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해결을 해주시고. 왜냐면 우리는 이것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삭감을 하는데 대안이 없이 삭감을 하면 인정을 문제가 발생을 하지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그 대안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무계획서 유인을 기획관리실에서 하는데 충무계획서는 어떤 내용으로 유인을 합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충무계획서는 이게 3급 비밀이상 문서입니다. 아무 인쇄소나 할 수 없고 우리 행정에서 인가된 업체만 할 수가 있는데요.

석영

손석영위원

어느 어느 부서에서 충무계획서 비밀..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충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다 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국별로 해요. 과별로 해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국별로 합니다. 물론 각 과에서 자료가 와서 취합해서 만들지만은 도 전체것은 민방위국 비상대책과에서 만들고 각 국별로는 다 나와야 합니다. 지금 분야별이라고 봐야겠지요. 보사행정 농림수산부 이렇게 해가지고 봐야 할겁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안보에 관련된 문제이니까 섣불리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안보에 관련된 비밀문건에 관련된 유인비 이것이 매년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각 실.국별로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비쌉니다. 부당 책정가격이, 그래서 이것 보완을 유지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보면은 외주 줄것없이 보완을 유지할려면 이것도 역시 우리 발간실에서 하는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충무계획서라고 하는것은 이게 외부인들한테 소개하는것도 아니니까 질이 조금 떨어져도 내용만 충실하고 보안만 잘 지켜주면 되거든요. 또 매년 바뀌는데 그런데 전부 하나같이 1부당 1만 5천원씩이에요. 1부에 1만 5천원이면 대단한거지요. 그런데 민방위 관련부서에 물어보니까 이것도 1년에 불과 몇 종만 바뀐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바뀌는게 아니고, 이 계획서가... 그 일부만 바뀌는데도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거지요. 그래서 국가 안보라는것을 달아가지고 초법적이고 또 예산을 무조건 집행하고 낭비하는 그러한 군사문화가 아직 청산이 안된 부분이 이 충무계획서 유인 부분에 도 아직도 잔재로 남아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손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작년까지는 도정을 알리는 그런 책자같은 것을 안만들었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도정홍보책자 같은것은 만들었지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국내에 알리는 책자가 2천만원. 외국어로 번역해서 만드는 책자가 4천 80만원, 그런데 그것 용역비가 2천만원, 그렇게 잡아졌고만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게 작년도에 그건 하나도 없었던 예산을 도지사께서 세계화 찾고 어쩌고 하니까 그것을 넣은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도에도 도정을 알리는 책자를 2만원씩 해서 1천명, 1천권이면 전라북도 도정을 알리는 책자를 전라북도 각 시.군에 다 내려주어야 할텐데 과연 그 1천권 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러겠느냐 이말입니다. 기관이나 행정관에서 이렇게, 차라리 1천권으로 제한되는 것은 너무 약하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외국어로 번역해서 3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만든다 이건, 그런데 그 용역비가 2천만원이나 된다 그 용역비 자체가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우리 세세항 설명서에 보면은 14페이지에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5개 단체에다 1천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그게 작년까지도 없었던걸로 아는데, 새로 생긴것 같아요. 그런데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를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을때 어떤 목적이나 취 지 또 이것을 5천만원을 들여서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주고 전북에 단체가 5개 단체만 있는것이 아닐텐데 거기에서 못받는 단체에서 시비를 걸고 나오면 누가 책임질겁니까? 예를들어서.. 그러면 일단 5개 단체에다가 보조를 해주는걸로 끝나면 그사람들이 어떻게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 운동을 하는것인지 그런 보완은 있으신지...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5개 단체에 대해서 5천만원을 줄려고 하는것은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 운동에 우리 그런 사업을 가지고 앞으로 참여하게될 민간단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몇개 단체인가도 모르지요. 지금 대충 5개 정도라는걸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지 그중에 우리가 마음에 맞는 사업을 가지고 오는 단체가 한.두개 뿐이라면 두군데 밖에 못주는 겁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가상 예산입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가상예산입니다. 5개 정도는 그 사업을 가지고 참여하는 민간단체는 있을것이다 라고 5개 단체를 일단 한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참여하는 단체들이 홍보나 무슨 그러한 활동을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 그렇다고 하면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말하자면 했는데, 이게 참여하는 전라북도에 있는 어떤 단체든지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운동을 하자면은 안할 단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디는 이것을 주고, 어디는 안준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잡아가지고 한다는건 몰라도 단체에다 준다는 것은, 그리고 지난번 엊그제 방송에 이게 지금 내무부에서 돈을 댄것 같더만요. 그래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대실려다가 저희들이 그 필요성을 설명을 쭉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다. 이게 지금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가 지사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지금 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건데, 지금 우선 분위기 조성단계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는것 아닙니까? 지사님이 와서 처음 한번 하실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못하게 할 수 있냐 일단 시켜보고 잘하면 계속하고 만약에 잘못되면 그때 가서 깎으면 될 것 아니냐...

병곤

김병곤위원

지사님이 처음에 와서 하는것도 무지무지하게 많고만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외국어 만드는 책자 전북 알리기도 그렇고 아까 전북무역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지사님이 하고 싶어한 예산은 전부 다 들어가는데...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지사님 개인이 하실려고 그런게 아니라 도정을 잘 이끌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도정을 잘 이끌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우리 위원들이 볼때에는 그 생각이 틀리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산을 심의하고 그것을 검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원이기 때문에...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만큼 저희들이 의회에 대해서 깊은 내용을 설명을 잘못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이해를 못시킨 것이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세계화 자꾸 하면서 무지한 예산이 그렇게 외국에 알리는 책자, 무역, 무슨 강소성, 가고시마현 또 해외 지원금 아까 8억 2천만원 그래가지고 그런 예산이 무지하게 많이 여기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위원들께서 따질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제가 그렇게 지사님이 생각이 그랬다고 해서 작년부터 없었던 모든 금년에 갑짜기 지금 지사님이 취임을 해가지고 얼마되지 않는데 생각과 예산이 딱 그쪽으로만 일관되게 실린면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허영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방금 김병곤 위원께서 지적하신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 현판 거기에 관련해서 87페이지에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 현판 제작건인데요. 32개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도내 시.군지역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관내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시.군지역에다가요. 그러면 시.군부담을 하지않고 왜 전액 도비로 설치합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시.군에도 우리가 도에서 일괄 하니까 시.군도 같이 호응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것을 권유공고를 낸 바가 있습니다. 시.군은 시.군대로 그것도 할겁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관계도 있고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105페이지요. 10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5억원을 계상해놓으셨는데요. 여기 보면은 아무런 산출기초가 없어요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줄 예산입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어떤 행사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할때 지원요청이 있을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일부를... 이를테면은 새마을 단체에서 모든 행사를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니까 지원 좀 해주시요 한다든지, 유도회에서 취미교실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강사가 좀 모자라니까 지원해 주십시요 이를테면은... 그래서 우리 도정을 수행하는데 보탬이될 수 있는 행사 또 우리 도에서 입장을 볼때 아 이런것은 도비에서 지원을 해주는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판단되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 조금씩 도와줄려고 하는 그런 재원을 풀로 계산해놓은 겁니다. 어떤 단체들이 어떠한 사업을 가지고 얼마만큼 요구를 할지 모르니까 그걸 대비해서 풀로 5억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모든 예산들이 우리들의 혈세인점이라는것을 감안했을적에 유효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지 않냐 라는 차원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수

김명수위원

김병곤 위원의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같은 도정안내 책자를 이렇게 여러권 발간을 하는데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한데묶어서 하면은 안됩니까? 지금 똑같은 어떤 단위 사업명이 붙어 있는데 도정소개로 해가지고, 이런것들이 같이 한권으로 해서 발간되면 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다릅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발간하는 목적과 배부하는 대상이 다르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구분해서 나누어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도정 부분하고 우리도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여러가지를 다 종합해서 하는 그런 안내책자이고. 예를들면 지역계획과 같으면 관광회사 그런데서 나온 안내책자는 순전히 관광물위주로 해서 하는것이고. 또 우리가 국.한문 혼용하는것이 있고 우리 한글로만 하는것이 있고 여러가지 발간하는 목적이나 배부하는 대상이나 이런걸로 봐서 통일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료도 수집할 수가 없고, 무슨 말씀이냐면은 기획관리실은 도정 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서 인쇄를 해야 할 것이고. 예를든다면 관광파트에서는 관광만 위주로 해서 할것이고, 또 국제협력관계는 국제협력관계만 쭉 그걸 목적이 그것이니까 그것만 안내책자를 만드는것이고. 그렇기때문에 이걸 어디 한군데에서 종합해서 하기가 어렵다 하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알았습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제 설명이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병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일반수용비를 보면 각종 사무용품또 전산용품들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통일이 안된것 같아요. 어디는 좀 많이 책정하고 어디는 좀 적게 책정하고 또 아까 송원철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시중가격하고도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수용비에서 물품구입에 있어서 대개는 저희들이 조달품목에 대해서는 단가가 확정되어 있으니까 통일이 되는데. 나머지 분야는 물가정보지 그런데도 안나오면은 일반시중가격...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예산지침 참고자료에도 보면은 별로 안맞는것 같아요. 물론 없는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것들은 좀 일률적으로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가급적 맞추어야 되는데, 이런 컴퓨터 같은것도 똑같은것 같아도 전부 기종이 다르고 또 업체가 다르고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이해를 합니다만 되도록이면은 가격을 맞추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81페이지에 보면은 업무추진비가 올해 2억 6,800만원이 서있는데, 작년에 2억 9,900만원이고 약 3천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95년도에 지금 여기에서 감액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95년도 업무추진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맞아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당초예산을 계상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지요. 전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2억 9,900만원이 맞냐는 이야기이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전에는 감사실이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되어 있었는데, 감사실 예산이 지금 빠져나간겁니다. 지금 2억 6,800만원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액.

병학

이병학위원

그부분만 소명자료를 복사를 해가지고 주시고요. 전년도 예산서 복사하면 되겠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8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국내여비중에 의회관련운영자료수집하고 시.군에 운영지도 및 자료수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의회예산에 세워져야 할예산이 기획실에 들어 있는가.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여기에서 나오는 의회관련 시.군의회 운영지도 이것은 우리 기획관리실내에 의회계라는 계가 있습니다. 그 의회계의 활동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한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5명이에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본위원이 예산서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76페이지 보면 의회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그리고 거기에서는 국회및 타시.도 의회 운영상황 비교현황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게 똑같은 성격의 것인데 이게 서있는가 해서 지금.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건 의회사무처 예산이고만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의회계가 있다는 말이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의회사무처 예산이고,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기획관리실 의회계 예산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이병학 위원 수고하셨고요. 송시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말이요. 재정확충을 위해서 이렇게 기획관리실장이하 세입관계를 한번 연구해본 일이 있습니까? 자구책으로 한번 노력해본 적이 있다든가.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역시 세입부서에서 재정확충을 위해서 세외수입의 확충방안, 일단 세외수입을 올려야 되겠다. 지방세는 역시 법정세입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체납액이 없어야 될 것 같고, 부과된 지방세는 어떻게든지 다 징수를 해야 되겠다. 그외 세외수입으로서 사용료 수수료 같은것은 현실화 시켜야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연구한 것은 아니고 세입부서에서, 내무부에서 아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하는데 실장님도 좀 연구를 하셔야지요, 촉구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우리 기획관리실 재정확충관계는 역시 국가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것이...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지만 예산부서에서 자꾸 예산을 내놓고 그냥 안해준다고 하고 난리 아닙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내가 그걸 물어보는거고, 아주 잘된점 하나 치하 좀 할랍니다.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 이런 것은 참 좋은 착안이고 민선지사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저는 이렇게 칭찬을 드립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의문점 하나, 대통령 돈 따지는것 아니예요 제가. 페이지 안봐도 되어요. 대통령 공약및 지시사항 합동작업이라 해가지고 중앙에, 거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대통령 공약사항 지시사항을 총리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지금 어떤 사항을 지시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이를테면 전라북도는 총 15건 지시를 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 저희는 3건인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추진사항을 전부 일일이 각도 실무자를 데려다가 거기에서 작업을 해요. 카드정리 하는 거지요.

시환

송시환위원

그래서 도정질의 때도 우리 동료위원이 그걸 질의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빼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자료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것 좀 정식으로 우리 기획관님 자료요구합니다. 기획관 소관이지요?

하진

송하진기획관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의료원 중장기발전교육 연동아 작업 이걸 중앙하고 협의를 하는 내용인데 이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

저희 업무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그건 어떤 방법으로 중앙에 가서 합니까? 제가 묻는 이유를 잘 음미를 하셔야 할겁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

의료원 관계가 지금 사실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의료원 관계는 이건 민간에다 이양을 하고 싶다는 생각 들고, 그 공기업으로서 얼마만큼 더 자력하고 실질적으로 도정재정부담이 안가고 실질적으로 노조관계는 어떻게 할것이냐, 조직관리는 어떻게 할것이냐 그런 관계를 공기업과 하고 같이 상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찬대회도 하고 연관을 해가지고 각 공기업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공기업들 부분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국가하고 서로 상의해가지고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 생각하면 예산부서에서 곡해를 하고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내 지역구라고 해서 하는게 아니라 안전관리측면에서 오늘 기구표를 제가 오늘 받아봤습니다마는, 도지사. 이걸 보고 내일 시간이 있다면은 제가 도지사 면담을 할려고 합니다. 아까 부지사한테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 안전진단이 나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마는, 보수를 해도 2, 3년 이후에는 위험한 건물입니다. 방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때문에 물론보사부 계통으로 해가지고 각 의료원에서도 가고 보사국장도 가겠지요. 이런건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는 의미라도 특히 기획관 제도가 있으니까 그건 염려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압니다. 그건 지사님이 염려하고 계세요.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왕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먼저 우리 서실장께 확답을 얻었는데, 확실히 그래요. 우리 청소년들이 배울것이 없습니다. 임승래 교육감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를 보면은 정말로 문화유적을 남원 춘향전 이것 너무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민족정기 얼이 있는 것 뭔가 배워야 할 것. 내가 아까도 주장을 했지만 정신문화 차원에서 할 때가 되었다고 봐요. 무주 사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꼭 염려를 하셔서 기획관리실장님이나 특히 문명수 예산담당관 이것하고 우리 전라북도에 유일무일한 3.1운동의 발상지내 지역구라 참 말을 안할려다 했어요. 지사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그때 군산에 나가셨을때요 공청회 때...

시환

송시환위원

특별지원 요청을 할겁니다. 가능한한 이번에 용역비라도 세워서 그것도 예수병원 전신이에요, 그게요. 사람들도 만세 삼창 부르다가 옥고 치르고 죽고, 선교사들 각 의사들 쫓겨나고 옥고 치르고 다 그런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산부서에서 내소관 아니다 이러시지 말고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좀 나 지역구 사업 해달라는 말 않지 않습니까? 부탁합니다. 특히 염려를 해서 도지사도 승낙하셨고 이번에 용역비라도 세워 주십시요. 서실장님 승낙하셨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건 대답으로서 해주어야 되어요. 기획실장이 무주군하고 뭡니까 해야합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건 옛날 이야기이고요.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송원철 위원님.

원철

송원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감사실.공보관 4개국이 남아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부 내무위원회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선

송영선위원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생겼는데 내무위원들이 아주 길게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놓고 여기에 와서 또 길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있다 간담회때 이야기를 해서, 우리 같이 문사위원회 소속 문사위원들은 전혀 발언을 안했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주실분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해주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6년도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감사실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감사실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96년도예산안에 대한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준 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이 끝난 다음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준

주준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송영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실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실은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등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해 12월말 개정되어 금년 4월 6일 도의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감사담당관 직제에서 부지사 직속으로 감사실로 격상 개편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세입세출사항별설명서에 의거 '96년도 예산규모와 편성의 상황을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은 총규모 4억 5,672만 1천원입니다. '95년도의 실제 예산은 3억 4,748만 4천원으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1억 5천 476만 5천원과 기획관리실 예산에 1억 9,271만 9천원이 계상 운영되었으며, 이를 규모로 하면 내년도 예산은 1억 92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업무수행을 위한 사업비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국내여비 세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기관운영에 따른 일반업무추진비는 감사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감사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총 7,953만원으로 계상하였는 바, 이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 감사 정보비, 직급 배려비 부서운영된 기준액을 계상하였으며. 비리예방 자료수집과 민원처리 대민활동을 위한 경비는 각각 200만원씩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각종 감사.조사.민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는 1,561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61만원 기준액을 계상하였고. 각종 불법비리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 자료수집비 500만원, 각종 진정된 민원처리 대민활동비 500만원, 각종 감사조사감찰업무수행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국내여비는 실제 감사출장에 따른 경비로서 '96년도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여비를 산출하여 이를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반영과정에서 일부 삭감되고 자체 정기종합감사 2,592만원과 사업성 추진여비 6,212만 9천원등 합계 8,804만 9천원만 계상되어 실제 소요액보다 부족됩니다마는,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감사실은 위원님들의 뜻과 기대를 받들어 정직한 자세와 사명감을 새롭게 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예고하는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6년도예산안 필수조례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주준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영구

김영구위원

감사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한 관계공무원께 함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는 처벌만이 위대한 처사가 아니고 또 땀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도 있고, 기회주의로 일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근무에 충실한 댓가의 감사도 해주는 감사실이 되기를 부탁하고 또한 기회주의를 일삼고 또 업무에 충실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그 댓가를 주는 감사실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90년도부터 '95년 지금까지 공무원의 처벌.상벌에 대한 연도별 계를 하나 자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시.군에도 공무원이 지방자치화시대 되어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공무원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주민으로부터 가끔 듣습니다. 그러한 공무원에게 좀 효율적으로 근무에 철저할 수 있도록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내무위원 소관이지요?

주준

주준감사실장

예.

영구

김영구위원

혹시 그래서 삭감된 금액이 있습니까?

주준

주준감사실장

없었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100% 다 예산에 승인을 해준겁니까?

주준

주준감사실장

수용비에서 10%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그외는 안 했습니까?

주준

주준감사실장

예.

영구

김영구위원

10% 감한 이유는 뭡니까?

주준

주준감사실장

내무위원회에서 전체 의견이 경상경비에서 좀 절감을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수용비에서 전체로 10% 삭감을 한것 같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그러면 전체 2천만원 중에서 200만원 한겁니까?

주준

주준감사실장

그렇습니다, 190만원입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감사실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 봐주신거네요.

주준

주준감사실장

본래 예산이 적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예산이 적은데다가 특수활동비 여건에 깎는것은 좀 아쉬운감이 있지만 그런 점은 우리가 새롭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감사실에 예산을 좀더 주어서 공무원의 잘못된 바로 가는 길을 새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점, 이런 문제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좀 보람있게 협조해주어야 할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제출 한것 해주시고, 질의는 이상입니다.

주준

주준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김영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석영 위원님.

석영

손석영위원

감사실은 사실상 사업부서가 아니기때문에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무원들의 기강을 확립해야 되는 그런 부서고 또 회계질서가 문란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적발해서 처벌을 해야되는 그러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감사실에 예산편성만큼은 합리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집행 역시 정말로 깔끔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여비를 6,212만 9천원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감사실에 원활한 그런 운영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예산이든지 요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여비 부분은 올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여비에 관해서 수사기관에서 지적을 한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어느 기관이 되었든지간에 이 여비에 탄력적 운영은 전부다 하고 있는걸로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행적으로 크게 신경을 안써왔던 것인데. 갑짜기 그런일이 발생을 했는데, 어쨌든 가급적이면 여비 집행에 있어서도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감사실에 6,212만 9천원을 요구한 것은 감사실에서 어림수로 해가지고도 6천만원이라고 하면은 월별로 500만원쯤 되는데, 500만원이라고 할때 한달에 공휴일 빼고 일요일 빼가지고 25일 잡는다고 하면 하루에 20만원씩 계속해서 출장을 가야 됩니다. 그런다고 봤을때는 감사실 공무원의 전체 인원하고 대비를 해서 조금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집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해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주준

주준감사실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위해서 자료를 하나 배포를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우선 설명하세요, 나중에 자료주시고요

주준

주준감사실장

첫째 작년보다 우선 4천만원의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 올린다면, 제가 감사실에 가가지고 감사공무원들한테 출장을 나가는데 여비를 못주고 가는데도 감사는 깨끗한 자세로 정직하게 그리고 피감사기관의 신세를 지지않고 감사를 해오라고 늘 당부하면서도 여비를 못주는 실제 출장의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제자신이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그러한 실제 출장을 가서 또 깨끗이 활동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비를 100% 주어야겠다는 것이 제 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윗분과 관계부서에 적극 말씀 올려가지고 어느정도 반영했습니다. 저희 감사실 '96년도 소요액과 계상액 교표는 각종 감사를 내년도에 이만큼 수행하기 위한 업무계획을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1억 2,747만 7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나중에 추경에 일부 보조해 주기로 하고 8,800만원이 소요되었고, 3,900만원 약 4천만원이 부족됩니다. 그런데 방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여비를 가지면 1/3의 출장비가 못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종합감사라든가 부분감사나 이런 특별감사의 경우에는 우리 과에 감사실에 전문인력이 전체가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종합감사할 때는 세무직 공무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또 해안선 앞으로 감사할때는 수산분야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또 산림분야를 지원을 받든가, 의약분 야를 지원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게 감사실 직원만 쓰는 예산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감사를 지원받는 인력에 필요한 지원예산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지금 아까 염려하신 것처럼 탄력적 운영에 관행적 운영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일부 옛날에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것이 없도록 하고 여비 집행을 그야말로 깨끗한 자세로 이걸 집행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에는 새로운 자세로 금년에 부족해서 못했습니다마는, 하기때문에 여비가 조금 작년에 비해서 많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제 자신의 소신과 우리 감사실의 운영을 뒤에서 뒷받침하는 뜻에서 100% 좀 반영해주시고 나중에 부족분이 또 있다면 추가로 지원해서 저희들이 자세를 올바른 자세로 한 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러니까 타부서에서 출장을 나가게 되면 그쪽 부서에 출장여비는 안쓴다는 이야기지요?

주준

주준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이쪽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주준

주준감사실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집행된 출장현황이지요 감사실에. 그것 가지고 있어요?

주준

주준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손위원님, 소명자료로 내주시라고 그러지요?

석영

손석영위원

그래주셔도 좋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집행내력하고 출장.

석영

손석영위원

이것 그냥 서면으로 주세요.

주준

주준감사실장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석영

손석영위원

끝나고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원철 위원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실장님께서 금년도에 여비가 4,100만원이 더 선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95년도에는 그 여비가 모자라서 제대로 감사를 못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주준

주준감사실장

금년에 여비가 부족해서 감사를 못한건 없었습니다. 다만 여비를 못주고 출장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렇습니까?

주준

주준감사실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회수는 같은데 여비만 늘어난겁니까?

주준

주준감사실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새로운 감사계획을 더 세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김영구 위원이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했지만은. 감사를 하는데 물론 지적하고 시정하는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징계하지 않으면은 이게 똑같은 사안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 있지요. 그래서 지금 '95년도에 감사지적 해가 지고 처벌내용을 먼저 한번 말씀해주세요 경고가 몇건, 견책이 몇건 이걸,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바로 안나옵니까?

주준

주준감사실장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각종 감사와 조사를 통해서 행정상으로 923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중에서 신분상 조치는 347명을 했습니다마는, 징계는 56명을 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징계내용을 그러니까 견책이나 감봉이나 이런것입니까?

주준

주준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본위원이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까 부지사 질의에 있어서도 뭐가 나왔냐면은. 지방세 고액체납 또 결손처리 즉 지방세를 제대로 공무원이 관리를 못해가지고 고액자 체납되어서 그사람이 부도나고, 미리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부도나고 행방불명되고 또 이것이 이미 부도나가지고 계속 되는것이 시효소멸 되어 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그래가지고 돈을 못받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직원의 업무태만인데, 또 어떻게 보면은 고의성도 있다고 그러고, 그것은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것은 그 당사자간 문제이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벌합니까? 그런 건을 적발된 일이 있습니까?

주준

주준감사실장

지금 지방세에 대한 감사는 도에서 나온 우리가 있고 또 세정과의 세무조사 파트에서 또 합니다. 두가지 파트가 있는데,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아직 그런 결손처분을 부당하게 해가지고 처벌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결손처분을 부당하게 했다고 제가 지적한게 아니라, 결손처리하면 일단은 법적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관리해서 제때제때 통지서 보내주고 수속을 계속 밟아야 하는데 그것을 방치해가지고 시효소멸 되는 경우 또는 독촉장을 거의 안보내가지고 그사람이 사업이 잘되다가 나중에 안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를 이야기 하는것이고.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것은 이것이 엄청나게 액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예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도 충실히 검토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주준

주준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창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현실적으로 감사실의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하신 우리 위원들께서 포괄적인 지적을 해주셨기때문에 저는 또 해당 상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한가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35페이지를 업무추진비 각종 불법비리 사전예방 자료수집, 각종 진정등 민원처리 활동 예산을 청구하셨네요. 135페이지 끝부분에요. 그걸 요구하셨는데. 그 다음 136페이지를 보면 특수활동비로 똑같은 산출기초로 각각 500만원씩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예산을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준

주준감사실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에 업무추진비에 있는 상.하반기에 100만원씩 계상된것. 그리고 특수활동비에 계상된것은 앞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음식대접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집행되는겁니다. 그것은 카드에서만,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성질입니다. 조금 내역이 다르겠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삭감하자는 의도에서 질의한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서로 중복된 예산인것 같아서, 잘알겠습니다.

주준

주준감사실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시환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간단히 하나만 묻겠어요. 제가 건설위원회 소속인데, 민원이 4대의회때보다 단계별로 따지고 기간별로 따져가지고 배가 더 많아요. 그런데 감사실 민원은 어떻습니까?

주준

주준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됩니다. 민선지사 오신 후에 차이를 말씀드린다면 그전에는 모든 진정발언이 거의 청와대나 감사로 갔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바로 그겁니다.

주준

주준감사실장

그런데 지금은 점차 지사한테 오는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해주시는데 물론 잘해주시겠지만은 일반 진정 민원조사를 보면 이 액수가 나와 있어요. 아마 여기도 본위원이 생각하는건 밑에 검토분석은 나옵니다마는, 오히려 모자라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비교도 하셔가지고 답변을 민선지사 전에는 이랬는데 민선지사후에는 현재까지 배 이상 많아요. 건설위원회 접수된 민원이, 또 일일이 감사실장 저하고도 같이 나가자면 나갔지요. 그런 등등을 소신있게 답변이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준

주준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공보실 예산 심사준비를 위하여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공보관실

18시15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환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공보관실 소관 '96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이 끝난 다음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최창환공보관

존경하는 송영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회 여러 위원님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가운데에서도 저희 공보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각별한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공보관실 소관 '96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96년도 공보행정 방향은 지방자치시대에 민선 도정의 참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민주행정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중점 과제로서 능동적이고 신뢰받는 홍보자세의 정립, 다양하고 체계적인 홍보활동의 전개, 유기적이고 발전적인 지역언론의 협조, 도민의 도정참여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는데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96년도 홍보행정예산편성의 기준은 경상적 예산의 팽창요인을 억제하면서 불요불급한 낭비요인을 줄이는데 주안을 두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96년도 예산규모 및 주요예산편성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보관리예산의 총 규모는 7억 2,689만 3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민 홍보위원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8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공보관리에 총 규모 7억 2,689만 3천원으로서 금년도 보다 1억 5,265만 7천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일용인부임과 수당등의 단가 인상분 증액 1,158만 1천원, 도보발행 등 일반 운영비 4,234만 2천원, 도정홍보편집자막기 구입비등 자산취득비 4,998만 3천원 그리고 국민홍보위원에 대한 홍보활동지원금 1,728만원을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각 과목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항별설명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새해 도정홍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6년도 공보관 이하 전 직원이 더욱 분발해서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도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최창환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예산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 보면 도정방송 수수료가 있습니다. 30만원씩 2개사 12회 720만원이 있는데이 내용을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창환

최창환공보관

저희 관내에 TV가 2개사가 있고, CBS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KBS는 공영방송이기때문에 저희가 방송 수수료를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MBC하고 CBS인데 매일 도정에 대해서 한 5분 정도씩 이렇게 해서 도정을 홍보해주는 그런 수수료로 해서 월 금액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렇게 30만원씩 줍니까?

창환

최창환공보관

예.

원철

송원철위원

그럼 방송 말고도 신문사도 언론사인데 신문사로 해서...

창환

최창환공보관

신문사는 저희가 행정 광고료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신문사별로 1회에 한해서 전북일보는 340만원, 여타 신문은 150만원씩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언론기관이 많은데 2개사만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연합통신 텔레타이프 수수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묻는데 3,600만원...

창환

최창환공보관

텔레타이프 그것도 지금 연합신문에서 전국적인 그런 홍보자료나 보도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각 신문사로 전부 지방별로 다 쏘아줍니다. 그것에 대한 저희가 연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도에서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창환

최창환공보관

그러면은 각 신문사에서 그것을 자체 시설을 해서 뽑아 보는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원철

송원철위원

연합통신이 국가기관이 아닌데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이유가 잘 납득이 안갑니다. 3,600만원씩이나, 정부에서 하는것 아니잖아요. 연합통신을 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창환

최창환공보관

아닙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3,600만원씩이나...

창환

최창환공보관

정부기관에서 하면 저희가 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개인 연합통신에서 하기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원철

송원철위원

수수료가 금년에 인상된겁니까?

창환

최창환공보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금 이상한것 같고, 경상비 사업비조서에 작년예산액이 3천만원이었는데 금년에 5,676만 5천원으로 올랐고만요.

창환

최창환공보관

도보발행비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사항설명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창환

최창환공보관

작년 추경에 여기는 당초예산만 대비해서 하기때문에 3천만원인데 작년에 이리하고 익산하고 통합된다든지, 김제시.군이 통합되는 그런걸로 해서 저희가 역시 고시하는것 그런것이 많이 늘어가지고 추경에 약 3천만원을 더 추가로 해서 6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데 당초예산 대비하기때문에 저희가 3천만원만.

원철

송원철위원

이제는 통합하고 그럴것 없지 않습니까

창환

최창환공보관

금년에는 없는데 어쨌든 조금은 금년에 사항이 달라져가지고요.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갑짜기 많이 되어있어서 물었습니다.

창환

최창환공보관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에 약 6천만원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도보발행을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최창환공보관

예.

영선

송영선위원장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예산안 133페이지 끝부분에 여론조사를 위한 연구개발비 5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까?

창환

최창환공보관

저희가 DM망용이라고 해서 다이렉트 매일이라고 해서 직접 저희가 우송을 시켜 주는 그런 시.군에 DM 요원이라고 1,010 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론을 저희가 조사하기 위해서 거기에 우편료라든지 여러가지 그것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분석한 다든지 그렇게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삭감되었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삭감 되었어요.

창환

최창환공보관

삭감이 되었고만요.

영창

허영창위원

저는 500만원이고 1천만원이고 돈의 개념을 묻는것이 아니라 삭감이 되었고만요

창환

최창환공보관

삭감 되었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나는 말하자면 여론조사를 실시할때.

창환

최창환공보관

그래서 저희가 민선지사님이 취임을 했고 그것을 저희는 주기적으로 DM망 요원 구성되어 있는 그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그런것을 실태를 분석을 해서 도정에 참고로 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 500만원 저희 유일하게 그것 하나 삭감되었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DM요원이 각 시.군에 몇명이나 되어요?

창환

최창환공보관

시.군별로 총 도적으로 1,0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일부 시.도에서는 효율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걸 폐지한 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지사님께서 그것을 좀 활용방안을 강화를 해서 도정을 파악하고 또 도정도 홍보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지침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거에는 DM요원들이 조금 친여적인 인사로 위촉이 된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DM요원들 정비 지침을 새로 내가지고 민주시대에 맞는 인사로 이렇게 교체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서 시.군에서 이전에도 임실에 신문이 보도가 되었는데, 임실에서 DM요원들 교체한다 그런 보도가 나왔더만요.

영창

허영창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이 여론조사를 실시할때 말씀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통보 해주시고 또 조사결과도 반드시 공개해주실것을 요망할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삭감이 되었다니까.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 결과가 예를들어서 불리하다든가 한다면은 이제 아예 공개를 안할 소지도 있는것 아닙니까?

창환

최창환공보관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삭감이 되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사 의지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창환

최창환공보관

이다음 기회에 허위원님께서 한번...

영창

허영창위원

당부드릴려고 이야기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허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구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요.

영구

김영구위원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참여해주시고 한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공보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예산편성에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많이 있겠지만 특수활동비는 작년에 비해서 691만원이라는 돈을 삭감했고 또 관서당 경비가 바로 신문구독료를 포함한 금액인데 424만 5천원이 삭감하고, 또 보상금 이게 570만원이 삭감하고 또 민간경상보조금이 500만원 삭감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창환

최창환공보관

우리 김위원님께서 저희 예산관계 삭감된 내력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러가지 특수활동비가 전년대비 좀 감액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당국에서 추경에 내년에 아마 3,4월경에 추경이 있을 걸로 보고 그때 지금은 여러가지 예산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았고, 이번에 지사님께서 오히려 특수시책비가 작년 대비해서 감액된 것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한 1천여만원 정도 더 조치를 해주도록 그런 말씀이 계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더 반영이 될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추경에 반영이, 예측한다는 것은 예산이 잘못된 예산인 것 같고. 특수활동비 이것 보면은 도정홍보비 및 언론간담회인데 우리 전북의 홍보에 대한 그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한다는것은 잘못된 편성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 424만 5천원 신문구독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유난히 우리 전북의 각 신문이 우리 도청관할에 다 오고 있는데 이 구독료도 못준다고 이런 말썽의 요소가 있으면은 그건 잘못된 우리의 모두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이 두가지하고.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이걸 작년에는 세웠는데 금년에 없애버린것은 전국적으로 다 조직체가 있어서 이보다도 더 많은 예산은 세운 도가 많은데, 우리 전북에서 하나도 없이 한다는 것은 너무 또 민간조직체에 대한 잘못된 예산아니냐 해서 이 세가지는 재심요청을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최창환 공보관께서는 서둘러서 이건 재심요청을 해서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것은 재심을 요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재심요청을 하면서 좀 보람되고 활기찬 우리 공보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인의사 마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김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130페이지 해외동포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매월 보냈는데 도정신문을. 향우회 17개소, 2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창환

최창환공보관

미주지역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미주지역 어디 어디요?

창환

최창환공보관

LA 남가주 지역하고 지금 지사님이 뉴저지주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일본 지역이라든지 다른 구라파 지역도 지금 내무부나 또 애향운동본부 같은데는 그런향우회, 17군데는 각 시.군에 재정향우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국내.외를 막론하고...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게 향우회는?

창환

최창환공보관

향우회는 14개 시.군입니다마는.

시환

송시환위원

외국이에요. 여기 국내예요?

창환

최창환공보관

재경향우회 이건 국내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재경이라고 쓰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 해외동포한테 보내는건 1개소에 몇부씩 보냅니까?

창환

최창환공보관

저희가 이번에 10부를 보내면서 재경회로 사신 비슷하게 몇가지 앙케이트를 해가지고 설문식으로 해가지고 동봉을 해서보냈습니다. 부수가 이것이 적냐,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지회에다 주면은 거기에서 어떤 회원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는가 이런것을 간편하게 저희한테 응신을 좀 해 달라고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또 좀 다른데로 파급할데가 있으면 거기 또 명단을 적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오면은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응분을 조치를 취할까 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꼭 이건 증액을 시켰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창환

최창환공보관

그래서 10부씩을 보내고 있는데 부족하냐, 그것을 재경은 10부씩이고 해외는 30부씩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30부도 좀 모자라요.

창환

최창환공보관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하면은 거기에서 몇 부를 더 요구를 하면 그대로...

시환

송시환위원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것을 늘려가지고...

창환

최창환공보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북신문을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라 오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과거에는 월 1회 하다보니까 좀 시사성이 떨어집니다. 한달 후에 받아보는 그런 결과도 될것 같고 그래서 격주간에 발간하도록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이번 수정예산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도정신문을요?

창환

최창환공보관

도정신문, 그리고 부수도 종전에 1만 8천부 하던것을 2만부로 한 2천부 늘려가지고 방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데 다도 좀 추가로 보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런건 참 좋은 착상인데요. 과거와 다른 이런 시대가 왔고 그러니까 이건 아주 아쉽습니다. 본위원은 예산을 꼭 삭감할 것을 해야 하지만은 좀 서운한 것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301페이지 불법 유선방송 지도 단속, 사실상 이것이 실적이 있습니까? 과거 '95년도에...

창환

최창환공보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나가서 하고 이번에는 사실상 저희가 자치제가 되면서 시.군을 지도감독을 한다는것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서류로서 각 시.군에다 의뢰를 해서 시.군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그렇게 이번에는 조치를 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게 여비를 깎자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있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창환

최창환공보관

그건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기자단현장기획취재 안내 이것 알겠습니다. 애로 알겠고, 공보관 뻔한데 그냥 시달리고 하는지 아는데, 보상금 산출기초에 나오는걸 보니까 이건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창환

최창환공보관

언론인들요?

시환

송시환위원

예.

창환

최창환공보관

저희가 언론인들이 과거에 춘추로 단합대회를 시켜 주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현금으로 보조를...

창환

최창환공보관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수안보 저쪽 아산만 쪽으로 갔다 왔는데 본인한테 산출내력 해가지고 도장받고 본인들한테 주어가지고 그것을 간사가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제일 끝 133페이지 여론조사 500 만원 깎은 것 이것 역시 저는 굉장히 아쉽네요. 이걸 활용을 잘하면 옛날에 여권에 사람만 잘 선별을 해가지고 하면은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아쉽네요. 이런건 공보관께서 노력을 더 하셔가지고 조금 비중있게 처리해주셨으면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32페이지 베타캄 ENG카메라 삼각대구입 330만원인데 그게 뭡니까? 삼각대만 구입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창환

최창환공보관

오늘 여기 의회 개회중에도 MBC에서 와서 했습니다마는, 그 자대 이렇게 스탄팅 그게 베타카메라가 7,500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그 삼각대도 저도 실무자 엔지니어가 330만원 해서 놀랬는데, 아까 온 것을 보니까 그렇게 가격이 나가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만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다음에 밑에 도정홍보편집자막기는 뭡니까?

창환

최창환공보관

저희가 지금 아까 ENG카메라가 와서 찍으면은 그것을 그대로 해서 방송에다 내보낼 수 없기때문에 저희 편집기가 2대가있습니다. 그래서 찍은것을 이쪽에다 넣어가지고 이쪽에서는 또 한대가 필요없는 것은 빼고 하는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편집기도 하나는 5,500만원짜리 하나는 3천만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두대를 하는데 그 헤드가 오래가면은 또 교체해주고 그래야 하는 유지관리비가 있고 그럽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유지관리비에요. 아니면 편집비예요?

창환

최창환공보관

그러니까 편집자막기.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없는걸 새로 사는 겁니까?

창환

최창환공보관

이번에는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당초에 찍은것을 편집해가지고 KBS나 MBC에다 저희가 필림을 주었는데 앞으로는 저희 자체에서 자막을 넣는다든지 무슨 도표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완벽하게 해서 저희도 보관하고 또 방송에도 바로 줄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자막기를 내년에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거지요?

창환

최창환공보관

그런 장비는 연차적으로 해서 하나씩 구입을 해나가야 합니다. 상당히 고가 장비이기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현 예술회관 분관에 있는 음향기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창환

최창환공보관

요전에 강소성에서 왔다든지 할때 거기에서 국제적인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내부선으로 배선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외부로해서 선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해서 하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때문에 내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코드를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따서 쓴다 해서 그런 시설을 이번에 내년 예산에.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음향기기는 있는데 선로공사를 해야된다.

창환

최창환공보관

아닙니다. 음향기기도 여기에서 가지고 가가지고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체 다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창환

최창환공보관

조그만한 것을 여기에서 이동용으로 가지고 가서 쓰고 또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아예 거기에다 고정시설로 하나 이렇게 해놓겠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이병학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96년도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공무원교육원

20시30분 회의중지

20시3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용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셔야 합니다마는, 전국 공무원교육원장 해외연수 일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양해를 구해왔으며, 도의회에서 공문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고. 남궁수 교수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이 끝난 다음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수 교수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원장께서 지난 12월 9일부터 해외연수중이시기때문에 교수부장이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본 교육원의 공무원 교육과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96년도 공무원교육원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의 특징은 인건비와 기준경비가 16억 5,800만원으로서 전체의 6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예산은 계획된 과정별 교육훈련목표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에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5년도에 비하여 8%가 증가한 78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6년도보다 24.4%가 증가한 25억 7,085만 1천원으로서 이중 서무관리 예산이 20억 4,500만원이고. 교학관리 예산은 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구내식당 및 매점의 임대료로서 연간 786만 5천원을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봉급.상여금.수당등 인건비가 11억 4,607만 6천원으로서 전체의 4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예산 9억 8,762만 8천원 보다는 16%가 증가되었으나 이는 국비의 지방비 전환과 청원경찰 증원에 따른 증가분 및 봉급 처우개선분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등 기준경비는 5억 1,196만 7천원으로서 전체의 19.9%에 해당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 3억 2,287만원 보다는 1억 8,909만 7천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이는 주로 직원들의 복리후생적 경비인 교통비와 명절휴가비 등이 신설되어 1억 700만원이 늘어났으며,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가 일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관서운영비는 7,392만 3천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2.9%를 점하고 있으며.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의 교육생 교재 구입비와 외래 강사 수당등으로서 전체 예산의 24.5%인 6억 2,920만 6천원으로서 강사수당의 대폭 인상과 통상무역반등의 신설에 따라 '95년도 예산 5억 2천 295만 4천원보다 1억 625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 자산취득비등의 사업예산은 2억967만 9천원으로서 전체예산의 8.1%에 해당되며. '95년도 예산 1억 6,460만 7천원 보다는 4,507만 2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서 건물및 시설물의 노후로 필요한 개보수 예산과 교육장비의 시설교체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교육원의 주요사업 시설예산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기 승압공사는 기존 전선이 노후되었고 용량부족에 따른 과부화로 누전 화재발생이 우려되어 전기제품보다 승압기를 설치 사용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의 전압 110V를 220V로 올리는 공사로서 3,008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일러 교체 공사는 '76년도에 설치한 것을 사용하고 있어 열 효율이 떨어지고 자동압력조정 장치가 없어 수동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운수조정기 부식등으로 녹물 발생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8,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식당 기본교체공사는 '81년도에 시공된 스레트 지붕으로 일부가 파손되어 약간의 비에도 누스가 발생되기때문에 판넬로 교체하여 시공하고자 2,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교육기자재 설치비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단 교육장비인 어학실 오디오비젼 시스템 설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여 영상 화면의 시청과 강사및 실습생 상호간의 대화내지 개인별 모니터링에 의한 발음교정등 최신 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어학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안은 교육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아오니 내년에도 우리 공무원 교육훈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상된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남궁수 교수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저에게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이해가 계신다면 우리 교수부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주시겠습니까?

영선

송영선위원장

교수부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감사합니다. 교육원 남궁수 교수부장님,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몇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예산중에 삭감된 예산이 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저희들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1년에 총 인원, 교육을 받은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금년에 30개 과정 56기에 3,029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고맙습니다. 도서관은 있습니까? 있으면 몇평 정도나 있습니까?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도서실이 있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몇 평 정도요?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한 30평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장서는 한 7천권 가지고 있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거기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그 근처에 사는 또는 필요하다고 할때 거기가서 교육중에 말고 휴일에 도서관에 가서 좀 사용할 수 있습니까?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도서실을 개방을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도서실도 좀 확장하고 해서 개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그래서 경상비중에 도서구입비가 그렇게 많이 세운겁니까?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그렇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정말 고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삭감도 없었고 여러가지 활동에 협조적인 또 많은 공무원 교육의 향상을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이상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남궁수 부장님 말이요. 257페이지 교육생 시상용 상장구입 우수상 5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창장은 3천원, 이것 상패입니까?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아닙니다. 종이로 만들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50명인데 15기에 2명을 주는데 이렇게 인색해요. 좀 상패라도 하나 만들어 주어야지, 사기도 진작시키고 공무원교육원 임무가 그것 아닙니까?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포상규정에 상패를 공무원들한테 수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여기 기록에 좀 남게 욕좀 하고 싶소 내무부 지침 말이에요. 아 이런 것 몇푼 들어간다고 그사람들 교육은 와서 1등 했다, 2등 했다 하면 나중에 자식들한테도 좀 보람을 느끼게 하고 교육의 전체적인 것은 상패인데 말이에요.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저희들이 한번 고려 해보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보십시오. 이것 어린 자식들이 굉장한 그 아버지가 가서 이렇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왔다 자식에 미치는 교육적인 영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검토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259페이지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작성 이건 초급간부반이라고 하는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결과보고서 작성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산 세웠다는걸 뭐라고 하는건 아닙니다. 이것 어떤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각 시.군에서 갔다온 사람들이예요.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저희들이 피교육생들, 연수생들이 오잖아요.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은 갔다온 결과를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유인을 해야 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거기서 보고서를 가지고 오면 교육원에서 유인을 한다.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이것 참 좋은 제도네요. 가서 리포트라도 쓰게끔 하니까...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유인해가지고 그들도 하나씩 갖고 저희교육원에도 남겨놓고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옛날 관치행정때는 적당히 그냥 와서 시에다 도에다 써내고 말았는데, 참 좋은데요. 이것 분석도 하겠네요?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잘 갔다 와서 쓴 사람 시상제도도 없어요?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그건 없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런걸 해주어야 발전합니다. 교육원에서 유능한 우리 원장, 부장이 있는데.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해외에 갔다 온것도 성적 점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향은 있을 겁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 두가지 좀 챙겨보세요. 계속 거기 계시는 동안에 정말로 교육원 한번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으니까 특히 남궁수 부장은 여러분야를 거쳐 가신 분이고. 그리고 262페이지 외래강사 시험문제출제수당, 외래강사를 쓸려면 시험을 봐서 선발합니까? 이게 뭔 이야기예요?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저희들이 외래강사가 4시간 이상을 강의를 하게 되면은, 교과목에 대해서 강의하면은 시험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출제를 해주면은 그분한테 수당을 주는 겁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예산서 265페이지 중앙강사 실비 보상금은 3만 7천원씩인데, 이것은 강사를 쓰는데 실비로 별도로 줍니까? 돈이 많다는것 아니예요.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도내에서 저희들이 오시는 외래강사는 그냥 그런 보상금을 안주고요. 외지 서울이나 외지에서 도외에서 오시는 강사들한테는 너무나 적게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주기 때문에 미안해서 교통비라도 좀 보태어 주기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끝에 포상금 제도 굉장히 우리 남궁수 교수부장님이 인색하지 않은 분인데 말이예요. 오늘 봤더니 굉장히 인색해요. 이것 1기에 2명씩 주는데 4만원짜리 주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역시 좀 유공자 시상을 할려면 근사한걸 해가지고 사기도 진작시켜주고 그래야지, 301페이지 제일 끝에 이것 너무 이렇게 빈약하니 어떻게 예산부서에서 꼼짝을 못하게 했는가, 누구 실력자가...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성적이 우수한 연수생에 대해서는 기금이 있습니다. 일해재단에서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시환

송시환위원

거기에서 봉투를 주고...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저희들이 9천만원이 지금 있습니다. 그 이자를 가지고 현금으로 1등하면 50만원, 2등 30만원, 3등 20만원 이렇게 해서 별도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장이라든가 부학생장에 대해서 격려하는 뜻에서 책을 사보라고 도서 상품권을 주는걸로...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게 본위원 생각으로는 4만원 상당 이라면 상표를 하나 만들어 주는것이 좋지, 돈 4만원 주어서 뭣하냐.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같이 저도 과거에 하나의 경험으로 이야기하는데 자식들이 어데가서 학생장을 하고 왔다거나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한 공로상이랄지 이런걸 만들어 주면은, 지금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정신문화를 주장하는고하니 들으셨는가 몰라도, 이 사회가 이렇게 된데까지는 교육문제가 큽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것을 착안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집에 가서, 요새 젊은 공무원들 많이 와서 받을것 아닙니까?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 사람들 상표라도 하나 주어서 공로상, 노력상 이렇게 만들어서 명칭을 붙여서 주면은 돈 4만원 준것보다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을것이다.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본위원은 나중에 혹시 저한테 계수조정위원이 된다면 교육위원회의 관계, 교육을 저도 중시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감사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원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공무원들의 질적향상을 위하고 또 업무추진을 쉽게 시켜주기 위해서 봉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95년도에 몇 명이나 교육을 받았습니까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3,029명, 그래서 이달 15일날 종강이 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렇습니까. 누구나 교육을 받으면 말이예요, 졸리고 지루하고 머리에 잘 안들어오고 대개 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중에서도 열심히 해서 자꾸 반복교육을 하면은 그것이 산지식으로 남아서 업무에 활용이 되고 그러는데. 대개 교육을 갔다오면 당분간은 기억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래되면 전부 잃어버립니다. 가서 한번 받아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러면은 그것은 재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교육원에 불러서, 그런 계획이 여기 짜여져 있습니까?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저희들이 도 산하 공무원이 원체 많다 보니까...

원철

송원철위원

같은 공무원을 1년 후에 다시 또 같은 교육을 시킨다든가.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 공무원교육원 시설이라든가 또 도 산하 공무원들의 숫자로 봐서 저희들은 5년만에 한번씩 다시 교육이 들어오는 걸로 통계상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다시 한번 들어옵니까? 5년은 너무 먼것 같네요. 그러면 피교육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면은 제가 이야기 하는건 여기에 보니까 그런 예산이 안서있는데, 책자라도 인쇄해가지고 피교육자한테 우송을 해주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읽어보고 다시 옛날을 상기해서 다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할텐데.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12월 중순경이면은 종강이 되거든요. 그러면 12월달부터 내년 3월 10일 안에는 교육이 없습니다, 동절기이기때문에. 그럼 우리 교수부 교관들이 시.군별로 나가가지고 기 공무원교육을 받았든 공무원들 모아놓고 간담회도 그럽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입소자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도 하고?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물론 간담회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유인물을 만들어서 분기별로라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계상을 해서 하고요.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리고 여기보면은 그 유인물을 하는 주로 책자 해주는것 같이 교재가 그렇게 못하니까 2,400만원도 섰고, 2,700만원도 서있고 그런 인쇄비니 용지구입비가 1억원이 훨씬 넘고 상당히 수억원에 달할것 같은데, 이게 보면은 공무원 교육이다, 교육을 한다 하면 신성시해가지고 좀 그런 용지구입 하는데 규정을 안지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2,700만원, 2,400만원 이것 할때는 분명히 입찰을 해야지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수원 공통교재 활용복사 유인 또 초급간부 양성 교재구입 2,700만원, 2,400만원 쭉 있습니다. 이런것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 납품은 얼마...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257페이지에 공무원교육원 공통교재 구입은 이게 내무부 연수원이 주관이 되어서 교재를 거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돈만 지급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직접 입찰을 한다든가.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렇습니까.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그리고 여기보면은 6천원씩 해가지고 10개 과정 200부인데, 10개 과정이 평균1개 과정이 200부씩이니까 2천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고 그밑에 연수연 공통교재 활용복사 유인, 이것은 우리가 자체에서 복사해서 씁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걸 제가 물어 봤습니다. 2,400만원이나 되기때문에 그것 물어보고, 초급간부 양성반 교재구입 2,700만원 이걸 어떻게 하고 있냐,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2,700만원요.

원철

송원철위원

실무자 안계십니까? 이것을 수의 계약을 해서 하냐...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저희들은 도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인쇄 공업협동조합하고 연초에 계약을 해가지고 인쇄물에 대해서는 인쇄공업협동조합에다가 인쇄물을 주거든요. 유인해서 납품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도산하 전체 인쇄물에 대해서는 입찰을 않고 인쇄공업협동조합에다 주어서 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렇습니까?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데요. 도청은 그렇게 않고 있는데 교육원만 그렇게 한다니까...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도청도 그렇게 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일부 그렇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영선

송영선위원장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창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의사일정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는 관계로 이렇게 밤늦게까지 상호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해당 상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걸로 알고, 여기에서 제가 조금 석연치 않은 것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요.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예.

영창

허영창위원

예산안 256페이지 제일 끝을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있네요. 4억 2,187만 3천원을 요구하여 '95년도보다 1억 7,676만 9천원이 증액되어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그것은 여러가지가 지금 항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상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강사수당이 위원님, 인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국회의원.장.차관이라든가 대학교 총장급은 금년에 5만원을 주거든요. 내년에는 1시간당 1십만원을 줍니다. 배로 올랐어요.

영창

허영창위원

100%인상.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100%가 인상이 되고, 일반 강사들은 현재는 3만 5천원 주었는데요, 내년부터는 1시간에 7만원씩 줍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이 대폭인상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거기에 따른...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예.

영창

허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허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영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심의는 심의가 아니고 격려자리가 되는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런데 사실 제가 공무원교육원에 특강을 나갔을때도 교육생들의 자세를 보니까 대단히 진지합니다. 교육이라는 개념이 요즘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가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않겠다는 그런 자세들이 역역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사람들한테 알찬 시간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의욕있게 보내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옛날보다도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정말로 철저하게 교관은 프로그램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또 강사진도 알차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원에 예산을 보면은 다른 예산 증가추세에 비해서 별로 증가되지를 안했습니다. 그 책임이 저는 교육원장을 비롯한 교육원 관계자들한테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어느 부서든지 열심히하고 충분히 예산부서에서 납득할만한 그런 교육원의 모든 교육환경 또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여러가지 대안들을 만들어내서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작업이 되었을때 교육원의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원에서도 타 시.도에서 정말로 엄청나게 발전된 그러한 교육원 운영 실태들을 알고는 계시지만 여기에서는 현실에 안주하고 푸념만 하는 그런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긍정적인 자세로 교육원 발전에 관한 대안을 좀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

그리고 한가지 어학실에 지금 설치하겠다는 시스템은 내용이 어떤것인가요? 5천만원 들겠다고 했는데...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저희 주요 기능을 손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안되어 있는것인데 영상 화면을 시청하도록 저희들이 5천만원 가지고 시설하고요. 그리고 선생님과의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안되어 있거든요.

석영

손석영위원

화면을 통해서 합니까?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그렇지요. 화면을 통해서요.

석영

손석영위원

화면을 보고.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그리고 실습생 상호간의 대화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합니다.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도 편집할 수 있도록 하고, 선생님이 또 강사가 개인별로 모니터링으로 발음교정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동시에 4채널 선출로 해서 능력별 차등 동시 실습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2인 1조와 대화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꿀려고 그럽니다. 내년부터는 어학관계를 아주 수준높은 그런 실력자를 저희들이 양성할려고 이번에 5천만원만 예산에 계상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말끔히 새로운 시설로 하겠습니다 건물은 노후되었지만은 기계라도 저희들이 새로운걸로 할려고 그렇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어학반 운영은 영어반이면 어떻게 입교시켜서 어떻게 배치를 합니까?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그간에는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것 보니까 선발시험도 않고 그냥 시장.군수한테 추천을 받으면은 여기에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영어를 잘하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직원이 피교육대상자 추천한 사람하고 전화로 대화를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여기에서 영어로 통화를 하면은 거기에서 또 영어로 대답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원장께서는 내년부터는 어학관계는 영어.중국어.일본어 관계는 선발시험을 거쳐야 겠다. 그렇게 해서 좀 수준높은 교육을 시켜야겠다 그렇게 지금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래요. 어학반도 기간이 얼마나 되어요?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8주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종일반인가요. 8주간 입교해서 계속하는거예요.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그렇습니다. 8주간 교육받고 나면은 그 연수생들 이야기를 들으면 학원에서 한 3,4개월 받은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그럽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래요.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한 6개월 받은것보다 낫다고 그래요. 계속 받으니까...

석영

손석영위원

5천만원짜리 시설하면은...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가능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주로 무슨 시설인가요?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기존 시설이 있으니까요 내용만 바꾸면되거든요.

석영

손석영위원

이상입니다.

궁수

남궁수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감사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손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96년도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내무국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내무국

21시10분 회의중지

21시4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 '96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구 내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내무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이 끝난 다음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 지난 11월 20일 전라북도의회 제114회 정기회 개원이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96년도 도정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밤늦도록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1996년도 내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저희 내무국에서는 새로운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성숙된 자치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업무의 기본방향을 열린시대, 한차원 높은 도민공청회 개최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여과없이 수렴, 주민본위의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면서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조직개편과 공정한 인사질서 확립으로 고품질 경영행정 기반을 구축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의 경제력 고취를 위한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활기찬 추진과, 지방세 부과징수의 공정처리로 신뢰 세정 구현과 지방자주재원의 확충에 힘쓰겠으며, 예도 전북의 정취를 되살려 전통문화예술 보존관리와 격조높은 지방문화 창달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의 확보와 도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창조를 위한지방체육기능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용하면서도 내실있는 업무추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9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토대로 세입은 급변하는 지방행정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지방자주 세원의 확보에 기하면서,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적 경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년 수준으로 억제하면서 투자사업비를 증액편성하는등 민선자치시대의 변화된 예산편성에 적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자치시대에 새롭게 증가하는 지방재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 2,379억 1,4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금년보다 19.8%나 증가 한 총 2,400만 8,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안정된 지방세입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세목별 징수 전산 전망액을 산정 하고, 세수의 증감률과 과표의 합리적인 조정, 부동산경기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세수에 대해서 목표액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으로는 예술회관 사용료와 도립국악원 수강료 수입등을 일보 현실화하면서 도금고 자금관리에 내실화로 예금이자 수입을 15% 증액 책정하고, 국공유재산 매각수입과 동네 체육시설비, 농어민문화체육센타 시설비등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해 총 142억 5천만원을 세외수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자원인 도로개발사업비 22억 2,300만원과 오지개발지방양여금 사업비 96억 1,6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도서민 위도 개발사업 비와 문화체육비 보조금 109억 8,800만원을 세입계상하는등 가능한 재원을 총 망라해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총 1,418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출예산액의 재원별 내역으로는 도비가 83.1%이고,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의존수입이 16.9%로 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예산규모를 각 실.과 업무기능별로 변경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에는 금년 예산 보다 21.4%가 증가한 104억 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내무국의 주무과로서 각 실과 부서운영 관서당 경비와 직원 후생복리비등 기준경비를 일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부담하는 자녀 대학생 국고대여 장학금과 연금및 퇴직수당 부담금등 법정경비 33억 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전문적인 학문연수 기회 부여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도내 국립대학교 대학원 정기과정 등록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공무원 인사운영및 시험관리 업무비는 금년 수준의 원칙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과 소관 예산에는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부업기회 제공을 위한 아르바이트 대학생 취업보상금 4,800만원과 공무원의 소양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직무 교육 여비와 장기교육 위탁금으로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온 종합행정 우수기관과 행정관리 시범기관 시상금 4,100만원은 전액 삭감조정하면서 도지사 공약사업인 해외파견 장기훈련 국외여비로 1억 3,900만원을 계상하는등, 적정한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는 농어촌지역 마을 진입로 및 농로, 안길 포장등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26억 9,500만원과 '88년부터 10계년 계획으로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6개 도서 개발사업과 서해훼리호 사고 이후 위로지역 생산 소득 기반시설사업비 40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인 오지개발사업비 117억 7,700만원과 지방교부세에 도내 3개 소도 개발사업비 32억 2,300만원 이외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비 9억원등을 농어촌지역 개발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정과소관 예산으로는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나 탈로 세원을 포착 부과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4천만원과, 지방세 세수증대에 소요되는 필수업무비를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고, 지방세 시.군 징수교부금으로 703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으로서는 세원 행정환경에 알맞는 청사마련을 위하여 금년도확보 한 50억원은 불가피하게명시이월하고 '96년도에 3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여서 총 80억원의 부지매입비와 기본설계비 11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도청사 신축에 차질없도록 대비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외에 현 이리청사및 충무시설 개.보 수비와 관사취득비로 3억 6,800만원과 전북장학숙운영비 보조금 3억원 등을 회계과 소관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담당관실의 소관으로서는 고충처리위원회 심의위원 보수와 민원업무 및 발간실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 3억 8,300만원을 민원실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는 예도 전북을 상징하고 향토문화 예술인들의 활동무대가 될 종합문화 예술회관 건립비 50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익산 솜리 및 무주문화예술회관 건립비와 진안군 U대회 기념광장 조성비등으로 16억원을 계상하였고. 전주 객사 정비등 전통문화재 전승 보존을 위한 62건의 문화재 정비 보수비로 67억 8,300만원을 문화예술진흥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진흥비에 임실 청웅면 고구리에 건립 예정인 도립사격장 건립비로 14 억 7천만원과, 지방체육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남원문화체육센타 및 향소공설운동장 건립비와 순창 형월체육광장 건립 지원금으로 11억원. 전라북도체육회에 보조금과 전국체전대비 선수강화 훈련비 보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예절 및 충효사상 고취를 위한 향교 일요학교 운영비와 U대회 지원비 8천만원을 반영하는등 문화체육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업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내무국 산하 5개 사업소 예산으로서는 예술회관 전기설비 승압증설공사비 5천만원과, 도립국악원 공연장 조명시설 보강비로 5천만원, 만인의총 성역화 보완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순위탑 설계 공모비 3억 6,700만원, 익산지역 익산지구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의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개관 홍보비등 2천만원과 자연학습원 차고시설비 600만원등을 주요 사업비로 편성하고. 각 사업소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업무비는 금년 수준을 원칙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각 업무기능별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내무국에서는 새로운 민선자치시대에 변화를 추구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건설을 위한 도정방침 구현에 기여하는 지원부서로서의 완벽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내무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양병구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사항은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오전에 부지사.기획관리실장 모두 계시는데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중요한 정책적인 이야기는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 이 생각 하는것 몇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자치단체 자본이전 보시면은 20억원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포괄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지구를 책정한 주민생활편익숙원사업이라고 벽성전문대 진입로 이런건 지적을 않겠습니다. 이건 누누히 상위에서도 내무국장이 와서 답변을 하셨기때문에 제가 포괄사업비는 아직 지구 지정이 안되어 있느냐 되어있느냐 이것만 단답씩으로 답변 해주세요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아직 지구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자본이전 그 뒤를 보면 제가 이것 자료를 뽑아가지고 제 자신이 이렇게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서 안보고 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에 교부세가 되어 있고 도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쉽게 이야기하면 과거에 새마을 가꾸기사업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명칭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것 새마을 예산이지요?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과거에 새마을 예산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새마을 예산이면 새마을 예산이라고 넣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문안을 바꾸어 놓았어요?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그건 중앙에서 과거 '70년에는 새마을 가꾸기, '80년대는 국토공원화 사업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사업이 명칭을 좀 현실에 맞게 변경...

시환

송시환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이것 쟁점화 안되었습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말씀이 계셨습니다. 질의가 나왔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알겠습니다. 짚고는 넘어갑니다. 그리고 일선 행정조직운영 자체 신규사업에서 자치단체에 자본이전관계요.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북 5도 전북사무소 운영사무소 운영비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내무부 연수원 장기교육과정 교육위탁 부담금 그다음에 외국어 과정반 있지요?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어떤것인가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내무부 연수원은 각 시.도 같이 공히 맡습니다마는, 중년간부 6개월 교육과정 이 있고요. 또 10개월 이상 1년 교육과정 두과정이 있습니다. 간부양성반이라고 해가지고요. 거기에 수반된 예산안을 연수원에서 교육비를 측정해가지고 우리 도에 시달이 되면 그것을 연수생 교육비로 연수원으로 보내주는 예산이 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어떻게 선발합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선발은 도에서 고급간부 양성반은 과장급으로 해서 중견 과장급으로 선발해서 차후에 능력을 인정해서 요직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하고 있고. 중견간부 양성반은 6급 대상으로 해가지고 차례로 해서 시험을 거쳐서 입교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거요, 예산 일관성 관계를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조금전에 공무원교육원 예산을 심의를 끝냈는데. 이게 지금 지침에 이 장에다 넣게되어 있습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시.도에서 교육기관으로 돈을 이전해서보내는 결과때문에 과목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재산관리예요. 민간이전과목을 보면은 청사 청소용역비가 본관하고 서편청사, 제2청사에 단가가 다른 이유는 뭐예요? 금액이.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데요.

시환

송시환위원

내가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본청이 몇층이고, 서편청사가 몇층이고 제2청사가 몇층인데 일률적으로 이것 될 수가 없는겁니다. 전부다 헤비당 9,600원 계상해 놓았는데 이건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송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청사청소용역비관계는 1.2청사를 전체 계단.복도.화장실총 면적을 가지고 현재 저희 청소를 담당하는 일용요원이...

시환

송시환위원

용역을 주었어요? 일용으로 합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일부는 용역을 이미 주었고요. 아직도 계속해서 직접 우리 기능직들이 청소를 담당하는 두가지로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과장한테 묻는데, 이게 층수가 높은것 하고 단층하고 2층하고 5층하고 다 달라 야 합니다. 용역을 주는 경우도, 그런데 일률적으로 그냥 헤비당 9,600원 딱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걸 예산가지고 시시비비 하는게 아니라 예산편성이 이렇게 성의를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해야되지 않느냐,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5층 용역을 하는것 하고, 1층 하는것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하는것, 이런건 앞으로 시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연구하는 자세로, 인정합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사신축매입관계는 제가 지방자치법 77조를 오전에 부지사가 인정을 했기때문에 넘어갑니다. 앞으로 이런것 주의를 해주시고, 자산 취득비에서요. 제가 요즘 흐름을 봐서 국장들이 들으면 좀 서운할 이야기가 될란가 몰라도 관사 취득 4급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의회에 승인 났습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승인 났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제가 초선이고 잘 몰라서 이것 4대때 났고만요. 그리고 교육문화, 예술문화 전주시립교향악단에 2억 3,4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그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취임이후에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도립국악원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육성하자, 그와 아울러서 전라북도 교향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면 전주에 오신 손님이나 전라북도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구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침 그걸 좀 관심을 가지시다보니까 전주시에 시립교향악단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들으셨나 봐요. 그런데 그때 전라북도 생활체육대회 행사를 공설운동장에서 했었습니다. 거기 가셨는데, 제가 그때 모시고 갔었어요. 전주시장이 지사님께서 관심을 갖었던 교향악단을 우리 전주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공설운동장 락카룸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럼 거기를 가보자 해가지고 지사님께서 가셔가지고 연습장을 보셨어요. 그 연습하는 광경을 보시고 아, 그렇다고 한다면은 도단위의 교향악단을 새로 만들것이 아니라 전주시의 교향악단을 좀더 육성발전 시키는 것이 되겠다 해서 지사님께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후에 전주시에서 지사님께 예산을 12억원인가 15억원인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일부를 이번에 예산에다가 계상요구를 한것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좀 속된 표현으로 전라북도에서 경상도를 욕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도 시립교향악단이 전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형평의 원칙에 문제가 있고, 하나의 지적사항으로만 넘어갈랍니다마는, 저는 이런 돈을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국악원 육성해서 키워주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양성을 해야지요. 이 정도야 전주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 안할랍니다마는, 군산도 있습니다. 도비 줍니까? 저는 전주시에 주는걸 싫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돈을 왜 국악원한테는 인색하고 이런데다 줍니까? 아직은 우리가 전라북도국악원을 먼저 키워놓아야 합니다. 좀 저속한 표현입니다마는, 즉흥행정 맙시다. 이걸 제가 삭감하자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아니고 지적사항으로 넘어갑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치단체자본이전관계에 제가 자료를 뽑아놓아서 페이지는 생략하고 그냥 알겠지요, 모두 담당관들이... 솜리문화예술회관건립 5억원, 무주문화예술회관건립 5억원, U대회기념광장조성 진안군 5억원, U대회기념소공원 조성 무주군청앞 1억원 이것이 말이에요. 아무리 전라북도지사가 전라북도 유치를 했다고 해서 이게 도비로 주어야 합니까? 이것 국비로 해야되지 않습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지금까지 문화원이라든가 지역내에 소공원 조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받지를 못했고, 앞으로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송위원님께서 도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이예요. 지금 U대회 제가 예산서를 조금 관심있게 봤어요. 위원장님 U대회 예산심의가 내일이지요

영선

송영선위원장

내일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때 저도 할말을 할랍니다마는, 우리 지사님이나 간부들이나 능력이 부족하다는게 아니고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입니다 이 대회를 우리도에서 안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러 공무원들 과장님, 국장님들 다 공무원들이 이건 좀 알으셔야겠다 이거예요. 이런것 자체도 국비를 안주고 우리보고 하라고 하니 이것 이야기가 안된다 이겁니다. 짚고 넘어갑니다. 전출금및 예탁금에 교육비특별회계산출금으로 5억원을 주는데 문화센타건립 이것 내용이 뭡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이것이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아시는 바와같이 예술회관건립 부지관계로 교육부 재산인 전북대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우리가 교환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서 대학으로 해서 예술회관으로 통할 수 있는 대학로라고 속칭 이야기합니다마는, 이것을 전북대학교측과 전주시와 도에서 원만하게 해결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북대학교 측에서 삼성문화재단에 지원하는 60억원을 지원받기로 전북대학교측에서 그와같은 사업추진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실지소요 사업비가 한 120억원 정도 드는데, 60억원 밖에 지원을 못받기로 되어 있으니 도와 전주시에서 전북대학교측에 그 일부를 지원해주십사 하는 이와같은 제의를 하신 것입니다 그와같은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잘못 과목을 편성해가지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예산과목 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인정하시죠?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좋습니다. 더 이상,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 혼자 하는 것 같으니까 이상으로 여러 가지 짚고 넘어가는 걸로 끝내고,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 우리 전라도말로 까놓고 이야기해서 우리 위원들이 전혀 범벅궁 예산을 모르는 위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로도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일단 이상 끝내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위원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밤이 깊도록 우리 전북발전을 위해서 수고해주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양병구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도 함께 우리 전북발전을 위해서 밤이 깊도록 해주시는데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래은행은 주로 어디를 거래합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제일은행 전주지점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도의 금고는 제일은행 전주지점이고요. 기타의 기금이 또 있습니다마는 그 기금은 몇개 은행에 예치된 그런 기금도 있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그 예금도 기왕이면은 우리 전북, 전북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협조한 전북은행에게 정말 거래해주는것이 우리 도민으로서 도 집행부로서도 보람된 일이 아닌가 생각들어서 그런 앞으로 계획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을 중앙으로 부터 받아오는것, 그리고 기초단체에 우리가 주는것 구분해서 이걸 서면으로 하나 빼주시면은 다음 기회에 하고자 하오니 꼭 빼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면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에 대한 몇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내무위원회에서 검토 한 새마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건 우리 손석영 선배 위원님께서 좀 여러가지 검토해서 재심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또 지난번에도 그 추운날씨에도 시.군에서 2천 500통의 김치담기를 해서 소년.소녀가장돕기 그리고 무의탁 노인에게 또 생활빈곤에 어려움이 있는사람, 어두움에서 사는 사람에게 그 육체의 봉사,정신의 봉사 또 금전까지도 거금을 내서 해주는 그러한 현실, 그런것을 참고삼아서 이 지역사회는 봉사하는 사람에게 좀더 협조하는 따뜻한 손길도 행정으로서는 꼭 필요, 집행에 협조해주는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의회에서도 그러한 자에게 그네들을 위해서 주는것이 아니고 봉사하는데 보람있게 쓰도록 하고 또 삭감된 부분이 결국에 우리 지방화 시대에 민선지사께서 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그네들의 노고에 위안을 하고자 그 정을 나누는, 감사패를 주는 하나의 여건까지 모조리 아쉽게 만든것은 우리로서 또 도의회에서는 생각할문제 아닌가 해서 재심하는 이런 우리 송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께서 협조해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도 우리 전북이 예산도 적고 또 우리 학생도 적지만 최선의 노력으로 최대의 보람을 갖기위해서 체전에 2등, 3등4등 우리 전북의 모든 여건으로 봐서는 7위, 8위를 해야 할 우리 전북이 실제적 인 면에서 3위, 2위를 하는 그 2세의 건아들의 그 고마움, 노력 이 전북을 자랑스럽게 남긴 그 모두에게 협조하는 마음에서 내년 강원도에서 전국체전 대비한 강화훈련보조금으로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아마 삭감된줄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삭감되었습니까?

영선

송영선위원장

과장, 답변드리지요.

두삼

권두삼문화체육과장

삭감되었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선처 배려를 해주셔서 이건 재심하는 그러한 길로 우리 위원장님 배려를 해주시고. 오늘 참석하신 선배 위원님과 동료 위원께 정말 간곡히 빕니다. 또 한가지 지난번 8월달에 아마 지상보도를 통해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있겠지만 내무국장님께 좀 물어보고 싶어합니다. 전북대학교 문화센타건립 지원문제를 가지고 지난번 우리 본도 지사님 그리고 전주시 전북대학교 관계자와 도 문화예술회관건립 부지와 대학로 개설협의를 위한 여러가지의 지원요청 사항에서 우리 본도에서 10억원 정도를 요청한 바가 있는 데 그중에 아마 5억원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예산을 깎는데 그때 과목변경해야 할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5억원을 계상한것은 법적근거가 미약한 잘못된 편성으로 제가 생각이 들고. 그 변경을 민간에 대한 보조금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기때문에 이것도 우리 지역에 국립대학 그리고 우리 제2세들의 육성, 우리 지역에 지혜스러운 인재육성라는 말만 할것이 아니라 이것도 한층 더 보람있게 지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과목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속에서 재심청구해 주시는 것으로 해주셨으면은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 22페이지를 보면은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보면은 어떤것은 너무 싸게 했지 않느냐, 어떤것은 좀 적당히 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있는데. 24페이지를 보면은 이리귀금속 판매센타 임대료는 1,900만원을 1회에 한해서 받는다고 했는데, 건평과 대지는 어떤 평수입니까? 내무국장님이 잘 모르시면은 관계되는 과장님이 답변해주시면은. 위원장님 양해해주시겠습니까? 과장이 답변드려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누가 하는지 잘 모르십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김위원님 세입분야 세외수입관계는 각 업무소관 부서로 관장하는 것이 많습니다. 총괄은 물론 저희들이 합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건평과 대지면적이 얼마인데 이것만 받는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대지와 건평규모를 자료로 해서 김위원님께 별도 설명을 자세하게 올리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그러면 다음 편성에 이게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 그걸 슬금히 넘어 가는것 같은데.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아닙니다, 내일까지 제가.

영구

김영구위원

그러면 그 담당이나 계장은 이걸 계수도 모르고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까? 몇건도 안되네요. 잘 모르시면 그러면 서면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예.

영구

김영구위원

끝으로 자연학습원에 대한 예산안인데 그 예산안 보면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리 도민의 보람된 광장 또 우리 제2세들의 보람되는 광장에 앞으로 좀더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편성이나 보람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심요청은 몇가지를 꼭 좀 위원장님과 선배위원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관철되도록 협조와 노력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 내무국장께서도 적극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다음 질의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김영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소명자료는 반드시 정확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장

다음은 허영창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타이트한 의사일정 관계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론 저희들도 수고를 하고 있고요. '96년도 예산사업에 대해서 오전에 대한산악연맹 사업에 대해서 부지사한테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했던 바수정예산요구를 이제 주장했었는데, 부지사로부터 희망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무국으로서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필요성을 인정하십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저도 당초에는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몰랐었습니다. 그후에 전라북도가 대외적으로 산악등반한 그와같은 쾌거를 가진 이와같은 예가 없기때문에 산악인들 뿐만아니라 전라북도에 산악인의 등반을 위한 이와같은 예산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 설명을 제가 차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모든 사업이 필요성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있고 타이밍이 맞아야 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타 시.도에서는 이미 성공적으로 전부 끝냈고 유독 전북과 충북만이 실현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선지사 취임과 또 모처럼 우리 고장에서 갖는 U대회의 중요성을 감안할때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하고 또 낙후된 이지역 도민들의 기상을 높이고 긍지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꼭 실현시켜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수정예산을 요구했던 바 희망적인 부지사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무국장님으로서 그 사업의 필요성 이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스포츠가 갖는 그 비중이 후진국일 수록 국위선양하는 가장 지름길이 되지 않냐 또 우리 전북도가 낙후된 현실정에서 우리 도민들의 기상, 긍지를 높이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무국장님의 희망적인 답변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예산안 한.두가지만 문답식 형식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235페이지 국유재산관리보조금 2억 5천만원이 있네요.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예.

영창

허영창위원

이게 국비가 아닌 도비로 시.군에 보조하는 그 이유가 뭣입니까? 말하자면 국유재산이면 당연히 국비로 보조해야 하고,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저희들이 국유재산이 도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시.군에서 관리하는것도 많이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면은 국유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에는 그 일부를 예를들면 30%를 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에다가 다시 되돌려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모든 국유재산법이 규정에 의해서 한것이고 또 특히 현재는 재정경제원에 재산 매각할 경우에 기준지침이 있습니다. 1건당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역금의 30%중 10%를 도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도에 귀속받은 돈을 다시 시군에다가 재배정해주는 이와같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국유재산이면 당연히 국비로 보조해주어야 하고 도유재산이면 도비로 보조해주어야 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한가지만 더 묻지요. 273페이지 끝에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지원비 2억원을 요구했는데요. '95년도에는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그 내력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모르시면.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제가 압니다. 우리 도내에는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타도에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주셔가지고 풀로 2억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정말 예년과 다른 각급 문화행사 그리고 단체에다가 아주 효율적으로 지원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지사님께서 취임이후에 각계 각층의 요망사항을 너무 많이 들으셨는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최소한 금년 추경예산 확보한 2억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지사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지사님께서 2억원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내년에 도내에 모든 문화예술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해 올 경우에 그 행사나 사업의 중요성을 판단해서 적정하게 지원운영할 계획으로 요구한것입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하는 바에서는 예산을 삭감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다만 민간이전 전체 예산이 3억 480만원으로 전년보다도 한 1억 9,330만원이 증액이 되었기때문에 그래서...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거기에 기인합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내가 질의해 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송영선 위원장, 이병학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허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먼저 지사님이 출장을 각종 행사에 많이 다니시는데 그렇다면은 사무실을 비는 경우가 많을텐데, 그것이 규정상으로 며칠을 나갈 수 있나요. 그런것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그런 규정같은건 없습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처음이니까 그러겠지만은 이런 행사에서는 가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행사에도 많이 열의가 있어서 그렇겠지만은 많이 불필요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언듯 들어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송시환 위원님께서 전주시립교향악단 2억 3천만원 지원하는 문제, 지사의 명령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지사가 어떤 사업을 무조건 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지사님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는 지금까지 별로 예산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적으로 판단할때에 그전 전예가 없는 일입니다마는 여러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신규사업이지요?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신규사업을 책정할때는 예산지침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신규사업은 사업적 예산과 경상적 예산조금 성격을 달리 합니다마는, 역시 신규사업에 있어서도 관련 법령과 규정, 조례이 범위내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야 당연하고, 여론 수렴하고 타당성 조사하고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책정하는건데,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것이 자그만치 2억 3천만원이, 있다 뒤에 또 이것 언급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책정된다라고 할때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위에서 시키니까 이것 어쩔 수 없이 따랐겠지만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것도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시립교향악단에 지원 안해주어도 이런 2억 3천만원의 돈이면은 우리 장수예술회관도 있고 있으니까 도립교향악단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돈은 되는것 같아요.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쪽에서 아예 도립관현악단을 만드는것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한번 조사해보세요.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구 위원이 도금고하고 기금관계를 언듯 언급하는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이 애향심을 함양해서 전북은행에다 넣으면 어떠냐 그런 이야기를 도금고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전북은행도 참좋습니다. 그러나 전북은행에 예금된 돈이 거의 50%이상이 서울로 다 대출이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겁니다. 농협에다 넣으면은 그 어려운 농민한테 그돈이 전부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보다 어려운 농민이 유용할 수 있는 돈으로 활용이 되기때문에 지금 각 시금고도 전북은행 하다가 이번에 농협으로 돌렸고. 교육금고도 농협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농협은, 전북은행은 그게 있는 데도 있고 시지역만 있고 군지역도 없는 데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농협은 면단위까지 전부 있어가지고 각종 온라인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고문제도 농협쪽으로 옮겨볼 의향이 없는지 좀 고려해주시고, 이런 수치상의 이야기 그런것은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기금 이야기 하든데, 아침에도 총괄적으로 이야기할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기금이 1%짜리 보통예금으로 들어가는것도 있어가지고, 자기것 같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립예탁금에다 넣었고 그래도 일시예 금으로 들어가 있어서 3%이자가 나오는데 보통예금에다 넣어가지고 이자가 적게 나오는것은 도세입면에서 크나큰 마이너스가 되었으니까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3페이지 문화재관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문화재관리 인건비는 2,400만원이 늘었는데 국고보조사업이 3 억 2,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뭡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줄면은 괜히 많은 인원이 필요없는것 아닙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국고보조 사업 말씀이신가요?

원철

송원철위원

그렇지요.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문화재관리 국고보조사업 말씀이십니까

원철

송원철위원

엉뚱하게 많이 줄었기때문에 그 사유가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사업별로는 우리 문화예술과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원철

송원철위원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십시요. 너무 늦어서 미안한데. 큰것만 이야기 해보세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국고보조사업은 솔직히 말해서 문화재 관리국에서 직접 사업을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그 사업의 필요성면에서 지원을 하는데, 전년도보다도 금년 국고보조사업 이 현재 문화재관리국에서 적게 책정이 되는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별로 이걸 다시 파악을 해서 송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고만요?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도립국악원이 되겠는데 그 인건비는 7,6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기준경비는 2억 5,6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 언바란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사람은 줄었는데 경비는 늘어나는것이 좀 이상해서 이관계도 좀 사유를 말씀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알겠습니다. 금년도 법정경비가 작년보다도 현실화로 높아진 비율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의 가계보조금및 목변경 예산이 포함되어 있네요.

원철

송원철위원

국장님, 그것은 매년 쓰는것이고, 인건비가 줄었다면은 기구가 축소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기구에 비례해가지고 경비도 줄어들어야 원칙인데 경비는 오히려 늘어났기때문에 짚은것입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타직보수로 해가지고 위촉직 국악단원인데요. 국악단 요원하고 교수부하고 연구단하고 보수비하고 수당이 상당히 많이 늘어 났고만요. 1억 900만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죄송합니다, 도립국악원이 실무적으로 기준경비 2억 6,500만원이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인건비가 줄은것까지 같이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그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같이.

원철

송원철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 차량 선박비 회계과소관입니다. 거기에 보면 차량유지비가 반절로 대폭줄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된것입니까? 차량선박비 7,400만원이 줄었는데.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송위원님 죄송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예산서는 머리에다 꿰고 있어야지 그렇게 쉽게 대답안해서... 그러면 차량선박비 같은것은 특수사항 인데.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송위원님, 현재 금년도 차량정수를 가지고 있는것을 내년도에는 8대를 정수를 삭감해가지고 그렇게 하기위해서 차량유지비가 대폭 감소 책정했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8대를 줄였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차량이 16대입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25대가 현재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이것 바란스가 안맞지 않습니까 25대에서 8대를 빼면은 17개대가 되는데 이것 예산이 7,100만원 밖에...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현재가 25대이고요. 그전에는 33대였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것 자료로 해주세요. 왔다갔다 하니까 헷갈려서 뭐라고 못하겠습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담당관실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줄었고, 시책추진에서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우리 부지사 질의할때는 민선시대가 되어서 민원이 많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그럴려면 이 업무추진비가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200만원씩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거꾸로 더 늘어야 하는것인데,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금년도에 500만원 예산계상을 했는데 업무추진비로 실지로 집행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여유있게 책정을 해놓은것 같은데요. 집행할 수 없는 예산같으면은 내년에는 줄이자 그래서 200만원을 감소시켰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금년에 불용액이 200만원 이상이 생겼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늘어나니까 이 추진비가 늘어나야지요, 내무국 소관이라 힘있는 부서인줄 알았는데 이걸봐서는 힘이 없는것 같습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내무국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경비는 전 부서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할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진흥과 68페이지에 마을 진입로, 농로, 안길포장 이건 풀 예산입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런데 도시보다 열악한 환경과 또 비오면 질어가지고 농민들이 무지무지 나쁜환경에서 고생을 하는데, 10억원이 뭡니까? 10억원 가지고 도저히 저는 모자라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새마을 분야에서 오래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새마을 사업이 그전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감소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도에 건의를 계속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정도 해준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어떤 위원들은 새마을이란 이야기만 나오면은 알레르기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농촌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배이상 신청을 해서 수정예산으로 편성해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이관계가 2억 3,300만원 삭감되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장학금이라는것이 1학년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금년부터 입학하는 학생부터는 안주었는데 2학년.3학년은 계속 주는건데, 갑자기 삭감을 해버리면 그 학생이 학교를 못다닐것 아닙니까? 장학금을 못받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손석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내무위원회 타 위원님께서도 일부 위원님께서는 삭감해야 타당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조례규정상에는 일단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선정이 되면은학업성적이 85%미만인 경우라든가, 지도자가 사고를 당했다거나 퇴학을 받았다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놓고는 그 학기 마칠때까지는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김영구 위원님께서 재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것이 새마을 사업이라고 물론 장학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도민이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예요 아들.딸들입니다. 갑자기 그 중단해버리면 그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어떤 관점에서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타당성이 없는 삭감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관계는 모르겠어요. 이것 상식적인 선에서 또 인도적인 면에서 도저히 납득이 갈 수 없으니까 이건 좀 고려를 해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고맙습니다. (이병학 간사위원, 송영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선

송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석영

손석영위원

우리 민자당의 대표 위원이신 김영구 위원님께서 새마을 문제에 관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관련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조정이 되었는데 그부분에 대한 재심에 관한 강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원철 위원님께서 이문제를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데 내무위에서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한 것은 상식밖의 일정도는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 장학금을 주지않으면 학업을 중단할 정도는 아닌걸로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내무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물론 일부 지도자 자녀는 그런 사람도 없지않아 있을겁니다마는 대부분의 지도자의 지금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은 상당히 가정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선정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지금 새마을지도자들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주어온것들은 사실상 새마을지도자들에게 특혜를 주어왔던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들보다도 훨씬 장학금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러한 불우한 그런 학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어두운 곳을 밝혀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의 장학제도의 지원이라고 한다면 이보다도 더 시급하고 필요한데가 더 많이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은 새마을지도자들도 역시 김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새마을이라는 단체가 얼마기간 동안 정치에 체제유지를 위한 그러한 쪽에 편승이 되어서 일부, 전체 지도자는 아니지만은 일부 움직였던 그런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지않은 면도 있고, 그렇지만 또 그분들이 열심히 지역사회에 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그런 농촌을 위해서 또 도시새마을에 어떤 기조가 되어가지고 노력을 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공로도 그래서 이제 관변단체를 정리를 해나가는 그러한 시대가 왔고. 본위원은 이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그런 지원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조례에 의해서 이걸 지급을 해왔는데 조례에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조례라는것이 강제규정이 아닌데 이걸기 상정이 되어서 선발되어서 장학금이 지급되는 학생은 졸업때까지 지급하는걸로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항상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서 주민들은 예측가능한 쪽으로 가는 것을 바람직한 행정이다고 바라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할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순간에 전액 삭감을 해서 없애버린다면 지급받았던 그러한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 방황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적절하게 우리가 조정을 해서 점진적으로 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문제는 장학금 조례 자체를 폐지해 나가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앞으로 영구검토를 해봐 야 될 그런 문제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심사숙고하는 심의를 하기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선정되어서 지급되고 있는 현황 이것을 자료로 본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지금 손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 보다 도 훨씬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새마을지도자를 도에서 지원을 안해주어서 학업을 중단할 염려는 없다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지도자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거택보호자니, 생활 보호자니 영세민으로 해서 그런 학비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가 물론 앞으로는 그런 손위원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가 부락인을 위해 서 열심히 일하는데도 무보수다 거기에 우리가 관점을 좀 맞추어야 합니다.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 말고 여기 공무원들 계십니다마는 이런 분들 주로 학비보조를 받습니다. 우리 농민이 누구나라도 학비보조를 받을 수 있다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지지하는 바입니다. 마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가급적이면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어떤 상이한 의견제시는 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위원장의 판단이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조율을 해서 지급을 하든지 안하든지 이렇게 결정을 나중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송위원님이나 저나 내용은 비슷한데 우리 내무위원들이 심의한것이 대단히 지극히 상식밖의 일로 이렇게 되어가는것은 내무위 소속되어 있는 제 입장에서는 여기서 또 내무위 입장을 변호를 말씀을 드려야 되기때문에 이것은 사초로 남습니다 본위원이 발간실 운영문제에 관해서 기획관리실 예산심의를 하면서 거론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간실 운영에 관해서는 이제 총 부서이니까 지금 외주를 주겠다고 우리 예산안에 요구된것이 7억원이 웃돌고 있습니다. 인쇄물이요. 전년에 대단히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5억원 수준일때도, 지적이 많이 있었고외주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것이 개선이 되지 않고 대단히 많은 상승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이번에 꼭 해결해야될 그런 사안으로 판단이 되기때문에 몇차례에 걸쳐서 거론을 하는겁니다. 발간실의 현재 규모라든가 인력 구조로봐서 지금 발간실에서 발간하고 있는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발간을 할 수 있는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시설이라든가 인력으로, 그런데 다른 인쇄소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의 똑같은그런 기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급료가 상대적으로 너무 낮습니다. 우리 발간실 직원들이... 그러다보니까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일을 제대로 안하시는것 같으고 또한 일거리가 많아도 시간외근무를 많이 할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쁜때는 일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은 일하는 만큼의 처우개선이 또 보상이 안되기때문에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일한것에 대해서 보상을 안해주면서 일을 많이 하도록 요구하는건 안되지요. 그래서 외주를 2억원 내지 3억원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발간실에 몇 천만원이라도 수당을 늘려주는 이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여러가지 어떤 급여규정이라든가 수당 규정에 의해서 제약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행 제도하에서 허용되는 어떤 방안을 최대한으로동원해서 발간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해주고 그리고 외주 인쇄물을 2억원 내지 3억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가? 내무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아주 저희 발간실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손위원님 지적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대로 처우문제, 수당문제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주요인은 그겁니다. 두번째로는 장비의 인쇄성이라고 할까요 이것이고. 그다음에는 발간실 요원들이 공무원과 똑같이 그와같은 자세로 일을 하기 때문에 기인이 된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손위원님께서 이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있게 개선 방안을 제시를 해주셨기때문에 이와같은 외주발주를 감소시키는 문제와 연관하고 현 처우관계를 보상적 차원에서 인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규직 관계는 정규직대로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내년부터는 공무원에 대한 성적 평가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와 연관시켜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 이하 기능직이라든가 일용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건 저는 어느정도 가능하지 않느냐 자체로서 이와같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조례까지 만들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용직 때문에 문제가 되는건데 아무리 일용직이라 하더래도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경영행정차원에서요?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경영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리고 발간실도 상당히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것이, 올해 ABD기라는 마스타기를 들여왔어요. 1,370만원이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본위원이 이것 알아보니까 이게 구형입니다. 최근에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1천 칠 팔백 주면은 훨씬 성능이 좋고 신형 마스타기, 말하자면 동종이고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데요. 이런것들을 가급적 장비를 구입하는데 뒤처지는 장비를 사니까 올해 사면서 구형을 사버립니다. 인쇄기계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발달되어서 나오거든요. 이걸 뒤처지는 기계를 자꾸 사니까 이게 시중장비에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질이 떨어지지요. 그래서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문제도 이것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발간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중 인쇄소 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그런 발간실로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는데도 이게 뭐가 구조적으로 경영이 잘못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리고 시립교향악단 문제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주셨는데, 이문제는 본위원이 예비심사를 하면서 시립교향악단에 관해서 전주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도비를 얼마쯤 보조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산출기초를 좀 제시를 해주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출 안해주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악단에다가 선심성으로 도비 얼마 그냥 주겠다 이런 식의 지원은 곤란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문제에 관해서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은 서면으로 꼭 제출을 해주시고, 지금 상태로서는 정말로 10원도 예산이 나갈만한 사안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국악원에 예산이 지원이 너무나 안되고 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예비심사를 하면서 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도립국악원장께서 어느어느 부분에서 도립국악원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이번 예산에서 뭘 얼마나 소요가 되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원장이 답변을 하세요.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국악원장이 답변드리는걸 양해를 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오성

김오성도립국악원장

지금 손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부서든지 본예산을 요구할때는 항상 1년 사업이 끝난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되는것은 항상 현재 심의를 하는 것도 당초예산 대비 최종 계상된 예산을 가지고 대비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여러가지 사업을 해야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제가 도립국악원에 갔을때는 이미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까 송원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부분부터조금 설명을 드려야 설명이 연결될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실때 인건비는 줄었는데 왜 기준경비가 늘어났는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된것이 아니고 지금 총예산을 보면은 저희가 '95년도 예산대비 2억 5,6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었습니다. 계수상으로는... 그러나 이 내용을 분석해보면은 '96년도에 예산이 계상된 내용을 보면은 신규로 계상된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연금부담금 이런 것이 새로 증가가 되고 또 위촉직에 대한 체력단련비로 해서 복리후생비가 1억 5,400만원이 늘어났고, 또 시설비로 공연장에 조명시설을 하는데 5천만원 정도 늘어난 이런것이 신규 소요 재원이 생겨가지고 사실은 '96년도 본예산 이번에 계상된 예산속에는 전체적으로 분석해볼때 3억 2,700만원 정도가 말하자면 새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비해서 2억 5천만원이 늘어난것같이 계수상으로는 나타나 있지만은 예산을 확보해야 할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제대로 확보가 안되어 있는겁니다. 그래서 아까 인건비가 예산서를 보면은7,600만원 줄어든걸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7,600만원이 줄은것은 인건비가 줄은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편성시에 기타직 보수가 금년부터는 정액 급식비하고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이 복리후생비로 목이 바뀌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1억원이 줄은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준경비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기준경비에 복리후생비쪽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딴데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을겁니다

에서

의석에서

마이크 사용안함으로 청취불능.

오성

김오성도립국악원장

아닙니다. 인건비 예산목에 서있는 아까 말씀드린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이런것들이...

에서

의석에서

도에서도 그런것이 나와야 할텐데, 실국에서 그게 안나온다고요, 인건비가줄은것이 안나와요.

오성

김오성도립국악원장

나와야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이 우리 손위원님 말씀하신 쪽에 조금 빗나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제로 꼭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겠 다고 제가 판단한것은 사업적 예산이 아니고 경상사업비, 우리가 공연이라든지 필수적으로 도립국악원 어떤 특수한 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공연이라든지 이런 특수활동을 해야 될 그런 뒷받침에 쓸 수있는 경상사업 예산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해야 할 예산이 적어도 2억 5천만원 정도는 더 확보가 되어야 내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어려움을 예산과에다 이야기를 해서 1차로 저희에게 5,400만원 정도가 조정을 해서 확보가 되고.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 1억 8,500만원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력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연수생들을 야간교육 을 꼭 해야겠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지금주간교육위주로 했는데 주간교육을 끝내고 나면은 직장인들이라든지 학생들은 야간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오늘까지 접수를 저희들이 마감을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1,045명을 예상을 했는데 내일 아침에 아마 출근을 해보면은 그 인원이 훨씬 초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야간반을 새로 신설을 하므로서 실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되기때문에 도립국악원이 상당한 호응을 얻고 설립목적도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 가기 때문에 야간교육을 할려고 보니까 뭣이 필요하냐, 기타직보수 조교.강사요원에 대한 야간수당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야간에 두시간 근무를 할려면은 저녁밥을 먹여야지요. 그런 필수적인 예산이 제가 판단할때 2천만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위촉직 저희들이 처우개선을 요구를 했는데, 명절때가 되면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1년에 두번 명절휴가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 도립국악원 위촉직이 94명이 있는데 그사람들은 맨손으로 집에 가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겨서 이부분을 지사님께 건의를 드렸더니, 그러면 수정예산으로 조치 해봐라 이런 구두하명을 받고 제가 검토한 예산이 6,100만원, 그 다음에 국악단 정기공연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작창을 하고 작곡을 하고 해야하는 그런 필수 경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1,300만원 정도 있어야되고. 그다음에 도립국악원이 건축한지가 10년이 되어가지고 건물자체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지금 손을 대지 않으면은 위험한 개소가 몇군데 있습니다. 축대가 붕괴될 이런 위험도 있고, 지금담장도 전부 철재가 다 썩어 있습니다. 이런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500만원정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세워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연장 조명시설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건 8,5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공연장 조명시설이라는것은 기종이 여러가지이고 수준의 차이에서 저희들이 오디오 같은것 사면은 아주 소액부터 좋은 것은 엄청난 돈이 나오듯이, 조명도 조금 기능을 저희 공연장에 맞게 갖출려면은 최소한도 그 돈은 있어야 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한정이 있는것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을 세워줄려고 했지만은 5천만원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5천만원짜리로 시설할테면은 차라리 하지 않는것만도 못하다고 판단했기때문에 여기다가 저희들이 요구했던 3천만원을 더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서 국악원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가야금이 22현짜리가 없습니다. 이건 특수 가야금인데, 교육을 보다 좀 정통국악을 하기위해서는 이런 기종은 꼭있어야 되겠다는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강의실이 저희들이 15군데가 있는데 냉방기가 총 소요댓수가 27대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1대를 설치를 했고, 금년에는 그런대로 혹 무더위가 아니어서좀 견디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아주 찜통속에서 제대로 교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6대를 요구했는데 5대 밖에는 예산형편때문에 안세워 주었기때 문에 11대를 추가해주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그 돈이 1,300만원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연구단이 저희들 국악원에 지금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 에 필수 예산으로 오디오가 꼭 있어야 저희들이 각종 민요라든가 이런것을 현장에 가서 취재해다가 녹화해서 그것을 기록보존 해나가고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것들이 안되어 있고. 지금 VTR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일이 설명을 드려서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도립 국악원이 우선 내년도에 U대회라든지 또 도제 100주년, 저희들이 또 내년도가 개원 10주년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당면한 도립국악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위해서는 여러가지 예산이 많이 더 있어야 되겠지만 필수적으로 경상사업비중에 최소한 1억 8,500만원은 이번 수정예산에서 조금 검토해주었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좋습니다. 원장께 질의를 한것은 이 국악원 예산이 대단히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예산을 심의하기 목전부터, 예비심사 목전부터 계속해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종근 도지사께서 문화나 예술쪽에는 너무나 무관심한 그런 사람으로 불리우는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그래서 과연 도립국악원이 얼마나 불이익을 많이 당해서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든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그러한 예산들을 요구를 하는데 충족되는 부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00% 충족은 어렵지요. 그렇지만 타 부서하고 형평은 어느정도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형평이 안맞았다고 판단이 되셨는가요? 국악원이.

오성

김오성도립국악원장

지금 저희 도립국악원 예산문제때문에 사실 본회의장에서도 거론이 되고 또 지금 손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마치 도립국악원이 예산에 엄청난 무슨 불이익을 보는것처럼 그렇게 비추었기때문에 도립 국악원을 책임맡고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부담스럽고 좀 조심스럽습니다. 더구나 제가 도의회에서 전문위원을 2 년이나 하고 나갔기때문에 행여 예산확보하는 문제를 도의원님들에게 어떤 부탁을 드리거나 또 도의원들의 힘을 빌려서 예산 확보할려고 하는 쪽이 아니냐는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고 그래서 저로서는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인데. 이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어느 의원님들한테 저희 도립국악원이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예산을 확보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일도 없고. 다만 지금 그런 오해가 생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임 황병근 원장께서 현재 내무 위원회 위원으로 계시고 그분께서 이제 도립국악원을 12년 동안 가꾸어 오시다 보니까 남달리 애착이 있으시고, 행여 조금 잘못될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것 같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가보니까 예산은 이미 요구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 도립국악원에 위촉직 도립국악원단 단원이 110명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80명인데 예산은 8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77명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그래서 부족한 인원 33명을 기필 확보를 해야된다는 그런 말씀도 계시고, 저는 미처 가서 분석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문제는 제가 이렇게 지금 황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원이 조례상 110명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은 부족한 예산이나 인원이 더 필요한것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인원을 연말에 전부 저희들이 오디션을 통해서 재점검해서 다시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간 원장이 판단해 가지고 인원이 80명으로 가능한것인지 또 여기에 5명이나 10명을 보태어야 하는것인지를 필요하다면은 조례에 이미 정원이 확보되좀 판단을 해가지고 만약에 실제 인원이어 있으니까 필요한 예산은 의회에 보고를 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황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인원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한가지는 저희 도립국악원이 시설이 아주 노후되어가지고...

석영

손석영위원

되었어요, 그만 하시고요.

오성

김오성도립국악원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도립국악원에 발전육성에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국악원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실히 예산이 많이 요구되고 있다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어느 한 부서에 이야기가 집행부나 의회에 공론화가 되어 가는것은 또한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때 분위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발단은 예산이 너무 열악한 그런데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또 요구를 잘 하시고, 우리 예결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늘 아침 방송에도 그런게 소개되었습니다마는, 열창시대입니다. 전국민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시대가 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이 생겨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여튼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락, 우리의 멋 이것이듬북 담겨진 국악은 잠자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공유물이고 소유물입니다. 우리 도민들한테 다가와 있지 않고 우리 도민들한테 접근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국악발전이 없습니다. 국악을 보존한다는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악을 줄길 수 있고, 국악을 접할 수 있고, 이 노래방 문화가 생기기 전에는 정말로 남의 노래를 듣는데다가 대부분 전국민이 신경을 썼지 선듯 어데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에 변해버렸습니다. 남의 노래를 듣는 시대가 아니고 무조건 내가 열창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불과 몇년 사이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국악 역시도 정말로 우리 도민들한테 가깝게 다가서는 그런 국악으로 열어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우리 객사의 뜰에서 벌였던 그런 한마당, 그런 행사들그렇게 큰 규모의 행사가 아니더라도 작은 규모의 우리의 가락을 수시로 선보이고 지나가다가도 듣고 또 서서도 보고 이러고 갈 수 있는 소규모의 이런 가락 공연,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때 이 노래라는것이 아무리 좋은 노래라고 할지라도 한번 들으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두번 세번 방송을 통해서 쭉 소개가 될때 귀에 익게 되고 친숙해지고 그것이 유행을 창출하지요. 그런데 우리 가락은 자주 접할 수가 없으니까 들으면 졸립니다. 들으면 따라 부를 수 있고 흥이 나야 되거든요. 어려우니까 모릅니다. 그것을 빨리 가깝게 도립국악원에서 접근을 시켜주면 그것이 국악의 발전이고 또한 그런 가락들이 거리거리마다 퍼져나갈때 전라북도의 관광자원으로 성숙될 것입니다. 그런것을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김오성도립국악원장

손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 뜻이 지금 제가 가슴속에 넣고 있는 그런 생각이고 지금 도립국악원을 도민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중화하는 쪽에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을 드리고요. 이다음에 '96년도 저희 도립국악원 운영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릴 자료를 준비해서 그런 방향에 맞추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예산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들 이번 수정예산에 꼭 확보가 되어서 통과 되어야야만 내년에 저희들이 U대회라든지 이런 거창한 큰 공연은 별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이 수정예산만이라도 확보가 되어야만 저희 도립국악원이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고. 지금 손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민에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과 이런 쪽에 노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쪽에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부분에 대해서 물품구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심의를 해서 넘겨주지만사실은 적절하게 잘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질서 또 회계구매부분에 있어서 적정한 그런 가격에 구매가 이루어 져야 되는데. 본위원이 '94년도 '95년도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와 관련된 물품구입내역 자료를 받아가지고 50만원 이상 건이면. 보니까 컴퓨터라든가 또 TV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각종 우리 생활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이러한 물품들은 비교적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소위 삼성 SMVE 2524D라고 하는 비디오비젼 이런것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기에 서는 구매를 96만원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판매가격은 110만 8천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이 가서 흥정을 하지 않고 부과세 포함해서 딱 구매를 하면 87만원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13% 정도 비싸지요. 이런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다른것들도 대부분 보면은 한 10%내지 15%, 20%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구매와 이런 행정에서의 구매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존산소측정기라고 해서 YSI58이라는건데 이게 정 메디칼이라는 회사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420만원에 구매를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우리 생활속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예측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아볼때도 없습니다. 감독관서에서도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이걸 본위원이 문의를 해봤더니160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동질의 제품이 메이커가 다른것이 있는데 하나라는 메이커의 제품인데 이것은 또 130만원입니다. 그래서 용존산소측정기 YSI58에 가격이일반 판매가가 160만원입니다. 이것 수입품이예요. 그런데 이걸 420만원에 구매를 했어요. 왜 회계질서가 이렇습니까?

오성

김오성도립국악원장

구체적인 것은 저도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마는 혹시 손위원님께서 전화로 문의 하셨는가요?

석영

손석영위원

전화로 했지요.

오성

김오성도립국악원장

문의과정에서 혹시 그쪽에서 기종이라든가, 규격품이 다르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기종은 여기 기종번호가 있어요. YSI 58로 딱 나와 있기때문에 그렇고 또 이 이상의 제품이 없습니다. 물어보니까, 그런데 160만원으로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구매를 할때 적정하게 잘 해주셔야지 이것 너무나 엉뚱하게 한 20% 30% 차이가 난다면 구매의 기술상 말이에요.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 몇 배 차이입니까? 어떻게 행정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95년 4월 29일날 구매했습니다 이것 이래도 되는겁니까? 우리가 예산심의 아무리 힘들여서 하면 뭣합니까? 집행을 잘 해야지, 우리 예산안에 나와있는 이 부기 이것이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환경지도과에서 요구해가지고 구매한것인데, 조달청에서 구입가격이 어떻게 나왔다고 해서 시중가격이 싸면은 지금 휴대폰 가지고 이야기해봅시다. 휴대폰 에니콜 얼마얼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에니콜 처음에 나왔을때 그것 100만원씩 이렇게 했지만, 지금 수개월 지나가지고 지금 50만원 밖에 안갑니다. 그런데 구매하는것 보면은 50만원에 사지를 안아요. 그 정보지에 나와있는 가격에 가깝게 사버리고 왜 현실가격에 맞게 사야지. 지금은 어떤 측정기라든가 또 전자에 관련된 제품들은 6개월이면 가격이 완전 히 달라져 버립니다. 반값으로 떨어져 버리고, 그런 맹점들 을 이용하면 안됩니까? 하여튼 물품구매에 있어서, 이 물품구매가 이것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것 지금 본위원한테 제출되어 있는 건수 총액이 10억 3천만원인데, 10억 3천만원에서 10%만 낭비하면 1억원입니다. 20%낭비하면 2억원입니다. 이것 정말로 지적하는데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지적하신대로 이후에는 물품의 구매조달에 있어서 조달청 물가 정보지라든가 조달청 발행 가격통보에 그건 참고로 하고 반드시 동종에 종규격에 동품질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물품을 구입하도록 손위원님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물가정보지나 구매가격은 경영행정시대 에는 안맞는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참고자료를 쓰는거지요. 그것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행정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손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하시길래 제가 자료준비를 했기때문에 몇가지 짚고 넘어갈랍니다. 체육진흥경상적경비에서 민간경상보조 도체육회에 10억원을 주시는데. 지사가 민선지사가 된지가 벌써 한 6개월 되지요?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국장께서 생각할적에 과거에 분석해보고 감사도 해봤겠지요. 관치시대에 그때하고 어떤 차이가 난다고 봐요, 이 돈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체육회예산 전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환

송시환위원

딴건 놓아두고 우선 도체육회 지원한 10억원짜리?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저는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액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금액은 이번에 제시한 금액이 사실은 체육회에서 요구한 금액이나 지난번 추경때 금년도 추경에서부터 제가 조금 관심을 갖어봤는데, 도에서 어차피 예산을 책정해 줄라면은 체육회 운영뿐만 아니라 선수 강화훈련, 체전출전예산 관계는 저는 이렇게 예산 계상한것이 바람직하다고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요. 단답식으로 합시다. 시간도 너무나 위원님들 피로하고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94년도, '95년도 한번 이걸 분석을 해봤어요?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제가 통계상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분석은 못하셨지요?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세부적인 분석은 못해봤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아주 솔직하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못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과장, 계세요? 위원장, 과장한테 발언대로.

영선

송영선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서주시지요.

석영

손석영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어요?

두삼

권두삼문화체육과장

금년 1월달에 왔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들어가세요, 앉으세요. 이건 우리 계수조정할적에 이건 참고로할랍니다. 이것 할말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선진지도 시찰도 해야하고 그렇지만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체육회 관계자들이 중국 여행이랄지 이런 등등에 도민의 비난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전주시에 속해있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도청 소재지 몇몇 사람의,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잘좀 십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운동하는 사람인데, 분석을 집행부서에서도 잘 하셔가지고 같이 우리 지사님과 양수레바퀴를 타고가고 있으니까 우리 절약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합시다. 연구하고 계수조정때에 자료를 요구할테니까 그때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사회체육 또 사격장 토지매입비 제가 너무나 법규를 이야기해서, 77조 에 의해서 이것 승인 난겁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부지매입관계 예산 말씀입니까?

시환

송시환위원

도립사격장 토지매입...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승인이 안났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제가 의원 들어온 뒤로 이것 없는것 같던데요. 바로 이점입니다. 우리 이런걸 지적해도 언론에서는 우리의회만 질타합니다. U대회 등등해가지고 안해줄 수도 없는 사항인데 이런것 빨리 보완을 하세요.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사격장은 U대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게 상관 없는겁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나는 U대회 해당되는줄 알고, 알겠습니다. 내가 정정하겠습니다. 내가 자료를 잘못본것 같은데 시설비 10억원이에요. 전년도에 얼마 섰습니까? 25억원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조사를 아직 못 해봤어요. 먼저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암반이 나와서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 보고를 내가 조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슬그머니 토지매입비 넘길려면 됩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작년에 부지선정을 한데가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암반층이 노출되어 가지고 거기다가 할 경우에는 여러가지 설계대로 한다면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가지고 설계를 중단하고 이것을 전주일대로 거리나 시간을 감안해 가지고 옮길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왕에 임실지역내에 위치를 선정했기 때문에 임실출신 인사라든가 임실군수 또 지역주민들이 그 인근에다가라도 다시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요망이 있어가지고 그 인근 다른지역에 부지를 물색해 놓았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거 제가 사실은 신문보도를 보고 캐취를 한것인데요, 예산을 보니까 전연 이런 내용이 언급이 안되고 보고사항에도 안나왔다 이거예요. 이거 슬그머니 넘길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거 계수조정할때 분명히 문제를 삼겠습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위치문제가 다시 재설계를 하다가 중단을 해놓았어요. 새로 물색을 한데도, 그래서 사격전문 가라든가 관계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시 새로 물색한 후보지에서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관리계획을 해야 할거 아니냐 이런 내부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지난번에 요청을 못하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래서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것은 관계과장들도 계시고 실무자들이 계시니까 이런걸 숙지를 해가지고 사전에 계획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이런 곤혹을 치르게 하느냐 이거예요. 의회 경시경시 이런말은 않겠습니다. 너무나 늦어서 서술은 빼고 요점만 이야기하겠는데 총괄담당관실 누구 나왔어요? 동계U대회 민간경상보조 10억원이 나왔는데, 우리 지원단 겁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U대회 지원단이 내무국 소관에 있었습니다. 예산과목은 현재 내무국 소관에 넣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원단이 별도 분리되었기 때문에.

영선

송영선위원장

내일 오전중에 다룹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저희국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다면 나도 도와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다 자식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국장한테 부탁도 했고 그런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지고 그렇습니다. 설명은 약하고 요점만 이야기합니다. 무주 안국사 체육진흥과장 소관이죠. 과장은 안들었을련지 몰라도 국장은 여러번 들었으니까, 이조실록 500년간을 보존하는데요, 이게 우리 전라북도 관광자원으로도 보고입니다. 사고가 없어요. 제가 조사를 해봤고 거기에 손 교육위원을 찾아가 가지고 재료를 봤어요. 오늘 내가 가져올려다 못가져왔는데 강원도것간가 어디 것인가는 몰라도 모델로 사진이 있습니다. 참 귀중한 자료가 있어요. 다행히 우리 건설위원회 김영기 위원장이 추진위원장을 했었어요, 도의원 되기 전부터. 이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복원해줘야 합니다. 사고, 수자원공사에서 안국사는 옮겨놓았는데 그건 안해줬어요. 그때 당시에 무주군수하고 협약하는 과정에 이것이 빠졌던것 같애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내가 송부지사한테도 약속을 받았고, 우리 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한테도 약속을 받았어요. 또하나 제 지역구라 제 입으로 말 안할려고 했는데 군산 구암동산이라고 있어요 이게 3.1운동 나기전 훨씬 전입니다. 독립만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현재 예수병원의 전신이에요, 거기가요. 그래서 그걸 늦게 사실은 그걸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한전 있죠, 한전에 쫓아가서 사택을 뜯어주는걸 합의를 봤어요. 재원도 부족해서 이런 문화유적지를 찾아가지고 그것도 역시 예산지원 요청을 받았으니까 체육진흥과장한테 내일 특별 예산요구가 올겁니다. 아시겠죠?

두삼

권두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우선 용역비, 명목이라도 세워주어가지고 이런 도의원도 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거 다리 하나 놓는 것보다도 더 크다고 봐요. 그런걸 봄으로서 우리 후손들이, 지사한테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건은 내 지역구가 아니지만 무주 안국사 같은 보고, 사고, 실록등 그거 2건만은 이번 수정예산에 꼭 넣어주십사 하는것을 당부드리고, 중장기 계획, 중장기 계획하지만 없는 것도 찾아서 해주어야 돼요. 지사가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명지사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안하신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이병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송원철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모양인데 제가 길게 하면 차수를 변경해야 할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또 우리 국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전문성이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하고 지켜드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먼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비사업, 양여금사업중에 도비 부담을 하지 않고 시군비 부담만 시키는 사업이 있죠?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양여금사업은 중앙에서부터 지방비 부담기준을 정해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도비가 부담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 뿐만아니라 국비사업중에 도비부담 않는 것이.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저희 내무국 소관 사업으로서는 오지개발사업에 대한것은 양여금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도비.시군비 같이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사업중에서.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위도개발사업 30억원에 대해서 시군비 부담만 15억원이되어 있는데 도비부담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이런식의 예산편성이 된게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이것은 양여금사업은 아니고요, 일반국비사업인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일반국비사업이나 양여금사업중에.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제가 잘못 들은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도비가 계상이 안된것은 사실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누락된 것이죠?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예산상 계상이 현재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게 잘못된거 아닙니까.

지방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잘못되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24페이지를 보면요, 자산취득비에 공관전용 승용차비가 있거든요. 그건 뭡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현재 공관에 차가 있는데요, 1800cc 차가 있습니다. 의전용 차로 도에서 그전에 쓰던것을 잠정적으로 공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정수가 추가로 내려왔는데 2000cc짜리로 정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우리 도에서 의전용으로 썼던것을 임시적으로 쓰고 있는데 정수배정된대로 정식으로 구입할 예산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00cc면 2,500만원까지 필요없는것 아닙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이 위원님! 2000cc짜리도 차종에 따라서 차 가격이 차이가 나는것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느 차종을 살려고 그래요.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2500cc로 예산이 요구되어 있죠?

병학

이병학위원

국장님 그것은 나중에 또 협의를 해야 할겁니다. 236페이지에 충무시설이 뭐예요?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충무시설이 완산동 을지훈련 지하시설 입니다. CPX훈련장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92페이지에 문화재 긴급보수 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 가요?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내무위원회에서도 이게 말씀이 계셨는데요, 도내에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어떻게 결정이 되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임위 예산심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이것은 그대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인정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도내 문화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폭우가 온다거나 오래 되어가지고 노후되어서 자연적으로 붕괴우려가 있다거나 지붕이나 벽에 균열이 갔다거나, 이러한 부분적인 보수가 발생했을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줘서 문화재로서 보존하기 위한 이와같은 예산을 저희 도에서 이번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예산은 예비비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그건 불가능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377페이지에요, 순창 공설운동장 2억 3천만원, 379페이지에 순창 생활체육광장 건립 5억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이번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시군사업 요구된것이 몇건 있습니다. 순창 생활체육광장 관계는 순창군에서 다목적 체육관, 간이운동장, 체력단련실 이와같은 생활체육광장을 마련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예산이 약 30억원이 소요되는데, 순창군수께서 순창군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생활체육광장이 그렇단 말이죠.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광장이 그렇습니다. 순창의 재원이 열악하니까 지사님께 특별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0억원중에 도비 50%, 군비 50%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15억원을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창군 재정의 사정에 의해서 5억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순창군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받은거 가지고 계신가요?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창공설운동장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약 45억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국비가 5억 7천억원이 되고 군비가 35억원이 소요되어서 도저히 무리가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지사님께 건의를 해가지고 일부를 예산에 지원하도록 이와같이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같은 장소 아닙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장소는 다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서로 다른 장소예요?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예, 생활체육광장은 순창군 유등면 오교리로 유등면에 있고요, 순창공설운동장은 순창읍 순화리 막골 일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면단위에 그런사업이 과연 실효가 있을까요?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순창 소재지 단위에 공설운동장이기 때문에 45억원 사업이고요, 면단위에 이것이 좀 큽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순창 생활체육광장 건립 예산요구하기 위해서 증빙자료가 올라온게 있으면 그거 제출해 주시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송원철 위원님께서 한가지만 질문하시도록,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이병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부지사 제안설명과 기획관리실, 감사실,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내무국까지 마치겠습니다. 늦은시간까지 예산결산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5분 산회